박종필(57·행시 38회) 전 고용노동부 대변인이 21일 노사발전재단 제8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3년이다. 경동고, 고려대 사학과를 졸업한 박 사무총장은 연세대 행정대학원과 영국 버밍엄대에서 석사, 영남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 근로기준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으며 대변인을 두 차례(2020년 4~12월, 2023년 7월~2025년 4월) 역임했다. 박 사무총장은 취임사에서 “노동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끌어내는 데 집중하고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여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일자리 정책 유공’ 분야에서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책임 실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은 결과다. ‘일자리 정책 유공 표창’은 신규 채용, 청년 고용 확대, 청년 체험형 인턴, 여성 관리자 확대 등 4개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지방공공기관에 수여한다.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로봇랜드 테마파크의 비효율적인 위탁 운영 구조를 개선하고자 2024년 직영 체제로 전환, 조직 재편을 단행하고 지역 청년 전문인력을 적극적으로 고용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재단은 지난해 정규직 55명을 새로 채용했다. 이 중 35명(52.2%)을 청년 인력으로 채용, 지역 청년층과 테마파크 전문 인력에게 양질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했다. 최원기 원장은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조직 내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는 등 ‘청년고용 확대를 통한 지역사회 기여’라는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부산 사상구에 청년 일자리 지원 거점인 ‘부산청년잡(JOB) 성장 카페’ 3호점이 문을 연다. 부산시는 7일오후 서부산지역 취업허브 역할을 맡게될 ‘부산청년잡(JOB) 성장 카페’ 3호점을 개소한다고 밝혔다. 청년잡 성장카페는 청년 중심 고용서비스 일괄 지원체계 구축, 청년고용개선 일자리 정책 개발, 기관별 고용 상황 점검·성과 공유 등 역할을 하게 된다. 현재 개별 운영 중인 대학 일자리 플러스 센터와 연계해 여러 일자리 관계 기관과 협력한다. 부산시는 이날오후 부산 사상구 부산경영자총협회 서부산지소 부산청년잡(JOB) 성장카페 3호점에서 지·산·학 등 18개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청년잡 성장카페는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자원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정책 제안, 프로그램 기획, 취업 경쟁력 강화 등 청년 일자리 부조화(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노력하게 된다. .

청년인구 줄어 신규 채용 감소 적어호봉제 대신 새로운 임금체계 적용중기 60세 보장 위해 정부 지원 절실정년연장은 자칫 인건비 부담 늘려 청년 선호 일자리 고령자 독식 우려재고용 과도한 임금 저하 대책 필요K이슈플랫폼은 다툼만 있고 해결이 없는 우리 사회에 합의를 통한 정책방향 제시를 목표로 기획됐다. 주최자인 [진실과 정론]은 K정책플랫폼(이사장 전광우), 한반도선진화재단(박재완), 안민정책포럼(유일호), 경제사회연구원(최대석)으로 구성된 싱크탱크 연대이다. 의제: 정년연장 대 고용연장 토론자: 김동배 인천대 경영대학 교수(고용연장)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정년연장) 사회: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원고: 박진 K정책플랫폼 공동원장(KDI대학원 교수) 대한민국은 올해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정년인 60세까지 일한다고 해도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는 현재 3년, 2033년부터는 5년을 더 기다려야 한다. 이러한 60세 이후 소득단절을 막기 위해 기존 직장에서 일을 더 하자는 공감대는 있으나 그 방법에 대해선 노사 간 이견이 있다. 노측은 근로조건 변화 없이 65세로의 정년연장을 주장한다. 그러나 사측은 임금 부담을 고려해 60세 퇴직 후 재고용하는 방식을 선호한다. 어느 길로 가야 할까. 1. 기본입장 [사회] 먼저 모든 노동자가 연금 수급 연령까지 기존 직장에서 더 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시는지요. [김동배] 노동자의 노후 소득 단절을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서 공감합니다. 국가적으로도 생산가능인구(15~64세)를 확보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생산가능인구는 2019년 3763만명을 정점으로 2050년에는 2419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60세 이후에도 일을 하면 연금보험료를 추가 납부해 국민연금 재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정흥준] 저도 공감합니다. 앞선 이유에 추가한다면 고령자의 건강 향상을 들 수 있습니다. 작년 보험개발원의 발표에 따르면 대한민국 남성의 평균 수명은 87.3세, 여성은 90.7세입니다. 요즘은 나이에서 20%를 줄여 생각해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면 지금의 75세가 예전의 60세에 해당합니다. [사회] 고령자의 노동 참여 확대는 청년실업을 심화시킨다는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정흥준] 공공 부문에서는 정년 후 근로자를 정원 외로 간주하면 신규 채용에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다만 그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재정의 부담이 되겠지요. 민간기업의 대규모 공채는 어차피 줄어들고 있어 고령 노동자로 인한 신규 채용 추가 감소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20대 청년실업도 2017년에는 9.9%에 달했으나 청년인구 감소로 인해 점차 개선돼 2023년에는 5.9%로 줄었습니다. [김동배] 정년제도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일자리인 대기업과 공공 부문에 집중돼 있습니다. 제도적 안전장치 없는 법적 정년 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늘려 자칫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를 고령자가 차지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년이 아니라 고용을 연장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2. 정년연장 대 고용연장 [사회] 고령에도 더 일하는 방법으로 무엇이 좋을까요. [김동배] 법적 정년은 현행대로 두되 65세까지 고용을 연장하고 그 방법은 정년폐지, 정년연장, 정년 후 재고용 중 노사가 선택하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별로 각자 사정에 맞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어야 하지요. 노사가 원하면 지금도 정년연장을 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고용법은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실제 동국제강은 작년 정년을 61세에서 62세로 높였지요. 일본도 민간 부문의 법정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면서 60~70세에 대한 기업의 취업 기회 확보 노력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선택했습니다. [정흥준] 고용연장이 아니라 정년을 65세까지 늘려야 합니다. 그래야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65세까지 역량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도 65세 정년연장을 국무총리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고요. 일본도 공공 부문의 정년을 2031년까지 65세로 연장키로 했습니다. [사회] 각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볼까요. [정흥준] 고용연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연금 수급 때까지 적정소득을 보장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고용연장 방식을 채택할 경우 대부분의 노사는 ‘재고용’에 합의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노동자가 일단 퇴직을 하고 재취업하는 형태이므로 교섭력이 약해 임금 등 근로조건이 갑자기 악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김동배] 정년연장의 가장 큰 문제는 연공서열이 강한 임금체계가 5년간 더 적용돼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청년 채용은 더 어려워지죠. 아울러 정년연장은 정년제도가 없거나 노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2023년 통계청에 따르면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 평균 49.4세에 퇴직했습니다. 정년 60세도 안 지켜지는데 65세가 지켜지겠습니까. 고용부 조사(2024년)에 따르면 정년제 운영 사업체는 전체의 22%에 불과했습니다. 대부분의 중소기업 노동자는 정년연장의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반면 노조가 있는 대기업, 공공기관에선 95%가 정년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년연장은 노동 양극화를 심화시킬 겁니다. 3. 대안 모색 [사회] 우리의 정책목표는 고령자 소득 단절 해소, 청년고용, 기업경쟁력, 노동시장 양극화 완화로 정리됩니다. 두 분은 각자 상대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 주시지요. [정흥준] 61세 이후에는 호봉제 대신 새로운 임금체계를 적용하는 것으로 노사 합의를 한 기업만 65세 정년연장을 하도록 하면 어떨까요. [사회] 정부가 65세 정년연장을 목표로 설정하고 임금체계 관련 노사 합의를 유도하는 의미가 있겠네요. [김동배] 65세 정년연장을 선택해야 한다면 최소 두 가지 전제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임금 조정 관련 법제도 정비입니다. 하는 일은 같은데 정년을 연장하면서 임금을 삭감하면 법적 분쟁에 휘말릴 수 있으므로 이를 피하기 위한 보완 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노조 혹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현행 법규정도 정년연장 대상자에 대해서는 유연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정년을 65세로 연장했지만 여러 사유로 임금체계 개편을 실행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2016년에도 정년을 기존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면서 법에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지만 제대로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임금체계 개편에 대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있어야 합니다. [정흥준] 말씀하신 우려에 대해서는 보장이 돼야 하겠지요. [사회] 이번엔 고용연장을 기반으로 하는 대안을 듣겠습니다. [김동배] 고용연장 방법 중 하나인 재고용을 선택하는 경우 재고용된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 저하 방지를 위한 보완 조치 마련은 어떻습니까.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적극 나서면서 평균 70% 수준으로 보장됐습니다. [정흥준] 이를 지키지 않는 사업장에 대한 감독과 처벌 규정이 있다면 수용할 수 있습니다. [사회] 임금체계를 개편하면서 정년을 연장하거나 적정임금을 보장하며 고용을 연장하는 두 가지 안에 대해 두 분이 모두 공감했습니다. 오늘은 단일안에 합의하기보다는 이 두 가지 사이에서 대안이 선택된다면 수용할 수 있다는 정도로 합의토록 하겠습니다. 4. 기타 이슈와 결론 [사회] 다음 이슈는 중소기업입니다. 정년연장이든 고용연장이든 중소기업에는 부담이 될 텐데요. 어떻게 해야 중소기업 노동자들도 60세 넘어까지 일할 수 있을까요. [정흥준] 정부 지원이 필요합니다. 기업이 너무 작으면 정년제도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으니 30~200인 정도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하면 어떨까 합니다. 지금도 정년 이후 고령자를 고용하는 중견기업과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1인당 월 30만원씩 최대 3년간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가 있습니다. [김동배] 동의합니다. 2018년 최저임금 대폭 인상 시에도 중소기업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을 한시적으로 지원한 바 있었지요. [사회] 끝으로 정년 폐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동배] 미국, 영국, 호주는 정년이 없지요. 대학교수 중에는 한국에서 은퇴 후 정년이 없는 미국의 교수로 가는 일도 있습니다. 미래에는 정년 폐지가 답이지요. [정흥준] 정년 폐지는 각자의 건강과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은퇴를 결정한다는 점에서 논리적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년이 폐지되면 정년까지 보장되던 고용의 안정성도 같이 사라집니다. 노사 간 신뢰가 쌓이고 노동계약 관행이 정착되기 전에는 시기상조이지요. 정년 폐지는 장기적인 목표라고 생각됩니다. [사회] 합의를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정부는 노동자가 정년을 넘어 국민연금 수령 시까지 일할 수 있도록 기업에 고용 의무를 지워야 한다. 둘째, 그 방법은 임금체계 개편을 전제로 한 정년연장이거나 적정 임금 보장을 전제로 한 고용연장으로 한다. 어떤 대안이든 철저한 집행을 위한 감독과 처벌조항이 있어야 한다. 셋째, 중소기업에는 한시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제도를 확대 적용한다. 넷째, 장기적으로는 정년 폐지를 목표로 한다. 합리적 토론을 해 주신 두 분께 감사드립니다.

강원 평창지역 청년 고용률이 크게 올라 최근 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 28일 평창군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은 54.6%로 전년(39.3%) 대비 15.3% 상승했다. 5년 전인 2020년(36.4%)과 비교하면 18.2%가 올랐다. 지난해 전체 고용률도 80.6%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평창군 관계자는 “고용의 수뿐만 아니라 질도 높아 의미가 크다”며 “상용근로자가 7500명에서 8100명으로 늘었고, 단순 노무 종사자는 감소한 반면 사무·서비스판매·농임어업숙련종사자는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평창군은 청년 고용과 창업을 위해 운영한 맞춤형 프로그램이 청년 고용률 급증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동안 평창군은 청년 자격증 취득비 지원, 청년 창업 아카데미 운영, 청년 일자리 사업 인건비 지원, 청년 신규 창업 인프라 구축, 청년 창업가 인큐베이팅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했다. 전해순 평창군 경제과장은 “앞으로도 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구로구가 2025년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인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 운영기관으로 선정됐다고 5일 밝혔다. 구는 지난 2월 28일 고용노동부 서울관악지청에서 서울관악고용청과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청년성장프로젝트(청년카페)는 고용노동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업해 미취업 청년 등에게 청년 친화적 기반(인프라)과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청년고용정책을 안내․연계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600명으로, 운영 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구는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에서 지역 내 미취업 청년들의 일상과 구직 의욕 유지를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지역의 일자리 상황과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한 진로 설계, 취업 상담(멘토링)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진로 탐색 경험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특성화고 청소년이나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 상담(컨설팅) 프로그램인 ‘취준 근력 기르기’ 등을 운영한다. 이와 함께 청년의 니트화(무직 상태에서 취업 교육이나 훈련 등을 받지 않는 상태) 방지와 발굴을 위해 자녀의 심리상태, 특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구로구청 또는 구로청년공간 청년이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반도체 주52시간 예외 논의 주목청년 고용·관세 정책도 의견 나눠 ‘성장·친기업’ 강조하는 일정 분석與 “K엔비디아? 입만 열면 거짓”李 “극우 본색·문맹 수준의 식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3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성장·친기업’ 기조를 강조하기 위해 일정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기서 반도체특별법 해법이 논의될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4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오는 20일 삼성전자와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서울 역삼동 사피(SSAFY·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를 방문한다”며 “이 회장을 포함한 사피 운영자가 현장에 나올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대표가 이 회장을 만나는 것은 민주당 대표직을 맡은 이후로는 처음이다. 사피는 2018년부터 운영된 삼성의 대표적인 청년 고용 지원 프로그램이다. 고용부와 함께 취업 준비생에게 소프트웨어 역량 향상 교육 및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의) SK·현대·중소기업 등 현장 기업 방문 일정들이 쭉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청년고용뿐 아니라 반도체특별법과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이 회장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야가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근무제 예외 조항 포함 여부를 두고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이 대표가 어떤 결단을 내릴지도 주목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삼성전자는 반도체 수출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며 “통상문제와 경제 현안 등이 토론 주제로 잡혀 있진 않지만 논의의 소재로는 열려 있다”고 전했다. 이번 일정은 이 대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성장·친기업’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특히 해당 행사의 시점이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이후로 예상되면서 선고 이후 이 대표가 첫 외부 인사를 만나는 일정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당 대표로서의 일정을 기획하고 소통해 협의된 대로 발표해드리는 것”이라며 “헌재 일정을 고려해서 (일정을) 잡을 수는 없었다”고 일축했다. 여야는 이 대표가 지난 3일 유튜브에 출연해 ‘한국형 엔비디아 지분 공유론’을 언급한 것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이기도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인공지능(AI) 추경을 운운하면서 엔비디아 같은 기업이 탄생하면, 그 지분의 30%를 국민에게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는 입만 열면 거짓말과 모순투성이라는 표현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했다. 여권 잠룡들도 비판을 쏟아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기본소득보다 더 황당한 공상소설 같은 얘기다. 엔비디아 같은 회사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방법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 정도면 괴상한 경제관이 아니라 위험한 경제관”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는 여권의 비판을 “문맹 수준의 식견”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AI가 불러올 미래에 대한 무지도 문제이지만 한국말도 제대로 이해 못하니, 그런 수준의 지적능력으로 어떻게 대한민국을 책임지겠냐”며 “극우본색에 거의 문맹 수준의 식견까지 참 걱정된다”고 맹폭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19일 “법 개정을 통한 일률적 정년 연장은 청년 취업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법적 정년 연장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30·장년 모두 윈윈(Win-Win)하는 노동개혁 대토론회’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렇게 말했다. 김 장관은 “쉬었음 청년이 41만명이고 계속 늘어나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1000만명의 중장년이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은퇴한다”며 “연공급 임금체계와 수시·경력직 채용 문화, 기성세대 중심의 노동조합 활동은 청년 일자리를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한국노동연구원이 2012년부터 2024년 6월까지 고용보험 자료를 토대로 60세로 정년을 연장한 기업들의 고용 변화를 분석한 결과,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년 연장으로 인해 청년고용이 11.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임금 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의 재정 부담을 가중한다. 정년 연장 논의는 임금체계 개편과 반드시 연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청년 일자리를 위한 정책을 펴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 졸업자들이 쉬었음 청년이 되지 않도록 졸업 후 4개월 내 정부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한국판 청년 취업 보장제’를 시행하겠다”며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정부·자치단체·대학 등 민간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청년들이 취업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일 경험 기회를 5만 8000명으로 늘리고 반도체·인공지능 등 첨단분야 혁신 훈련을 4만 5000명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취업 분야를 다변화해 청년 6000명에게 해외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돌봄·문화·예술 분야에서의 청년 채용도 확대해나가겠다”며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니 기업이 해외로 탈출하지 않고 투자를 확대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의 체감실업률이 약 4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악화했다. 제조업 취업자도 12년 만에 최소치를 기록하면서 길어진 내수 부진으로 고용 시장 한파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16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월 청년층의 고용보조지표3(체감실업률)은 1년 전보다 0.8% 포인트 상승한 16.4%였다. 전년 동월 대비 증가폭은 2021년 2월(26.8%)의 3.7% 포인트 상승 이후 3년 11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고용보조지표3은 노동시장에서 채워지지 못하는 실질적 일자리 수요까지 포함한 지표다. 실업률과 달리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주당 36시간 미만 취업자 중 추가 취업을 희망하면서 가능한 자)까지 계산하기 때문에 체감실업률로 불린다. 지난달 시간 관련 추가 취업가능자는 13만 1000명으로 지난해 1월 대비 45.3% 증가했다. 고용보조지표3은 2021년 1월 27.2%를 기록한 뒤 하락세가 이어졌다. 전년 대비로 보면 2021년 3월부터 45개월 동안 상승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전년 대비 0.5% 포인트 상승한 16.0%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0.8% 포인트로 상승폭을 더 키웠다. 내수 부진 장기화 여파는 제조업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439만 6000명이었다. 2013년 1월 431만 6000명 이후 1월 기준 12년 만에 가장 작은 수치다. 지난해 1월에 비해 5만 6000명이 감소했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016년 1월 467만 3000명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하향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7월부터는 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다. 특히 건설업의 역대급 불황이 취업자 감소폭을 키웠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는 192만 1000명으로 2017년 1월(188만 9000명) 이후 8년 만에 가장 작은 수치로 떨어졌다. 지난해 1월에 비해 16만 9000명 줄었다.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임시직이나 중소기업 취업자들이 ‘질 좋은 일자리’로 이동하려는 수요는 계속 생기고 있지만 취업시장 문이 좁아져 체감실업률이 높아지는 것”이라며 “정부가 재정지출을 늘리고 경기를 부양해 청년 고용시장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제조업·건설업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인 일자리를 토대로 60대 이상 취업자는 늘었지만, 질병이나 장애 없이도 “그냥 쉰다”고 답한 청년층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이 지난 14일 발표한 ‘1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787만 8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 5000명 증가했다. 지난해 12월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 영향으로 취업자가 5만 2000명 줄어들었지만 한 달 만에 다시 증가했다. 그러나 속을 뜯어 보면 비관적이다. 1월 취업자 증가를 이끈 산업은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연령대는 60세 이상이라서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은 “보건복지·공공행정 취업자가 줄었던 것이 직접·노인 일자리 사업이 재개되면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직접·노인 일자리 사업이 1월에 재개되면서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11만 9000명 늘었다. 전체 일자리 중 차지하는 비중은 10.1%로 커졌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9만 8000명), 정보통신업(8만 1000명) 등도 취업자가 늘었다. 반면 건설업 취업자는 16만 9000명 줄어 2013년 산업분류 개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조업과 도소매업 취업자는 각각 5만 6000명, 9만 1000명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34만명 늘었다. 30대 취업자는 9만 8000명 증가했다. 반면 20대 취업자는 20만 5000명 줄었다. 40대와 50대도 각각 7만 1000명, 1만 4000명 감소했다. 15~29세 청년층으로 보면 취업자는 21만 8000명 줄어 2021년 1월(-31만 4000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경기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력직 채용 비중이 커진 점이 주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실업자는 60세 이상 중심으로 늘면서 1년 전보다 1만 1000명 늘어난 108만 3000명을 기록했다. 실업률은 3.7%로 1년 전과 같았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71만 3000명으로 1년 전보다 1만 5000명 증가했다. 이 가운데 ‘쉬었음’ 인구는 12만 8000명 늘었다. ‘쉬었음’은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경제활동인구 조사에서 “그냥 쉰다”고 답한 이들이다. 특히 15~29세 청년층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43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5%(3만명) 늘었다. 30대(32만 6000명)의 ‘쉬었음’ 인구 역시 7.4%(2만 3000명) 증가했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구직단념자는 40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000명 증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제조업·건설업 등 주요 업종의 고용 감소세가 지속되고 청년 등 고용 취약 계층의 어려움도 여전한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게다가 올해는 생산연령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효과가 본격 시작하고, 경기 하방 위험이 커 향후 고용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1분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공공기관 투자 등을 신속 집행해 건설 경기를 보강하는 한편, 건설업 일자리 지원도 강화하겠다”며 “돌봄·교육·항공안전 등 필수서비스 인력도 차질없이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오는 3월부터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본격 가동, 민관합동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개최 등 통해 청년층 취업 분위기 조성·확산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신속 채용으로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 직접일자리를 1분기까지 역대 최대 수준인 120만개 이상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최 대행은 이날 오전 경총회관에서 주재한 ‘민생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는 민생경제 반전의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힘을 합쳐 좋은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드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직접일자리란 공공근로와 같이 정부나 공공기관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안정을 도우면서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 만드는 일자리다. 그는 1월 취업자가 13만 5000명 늘어 플러스로 전환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건설·제조 등 주요 업종 고용감소세가 지속되고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향후 고용 여건도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최 대행은 이런 상황을 민간과 힘을 합쳐 극복하기 위해 이날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와 민·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는 “경제 6단체는 올해 채용 규모를 늘리고 채용 시기도 상반기로 앞당기는 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며 “정부는 기업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을 설치해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 신규채용도 지난해 2만명에서 올해 2만 4000명으로 늘리고, 청년이 선호하는 장기인턴 비중도 높여나가겠다고 했다. 취약부문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120만개 이상 직접일자리뿐 아니라 업종별 일자리 수요·공급 불균형 완화책도 내놨다. 그는 “1분기 중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7조원, 공공기관 투자 17조원을 신속집행해 건설경기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달 안으로 늘봄학교 전담인력 2800명을 조기 채용하고, 관제사·정비사 등 항공안전 관련 인력도 연내 500명 채용하는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필수서비스 인력도 차질 없이 확충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8월 발표한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 중 긴급 생계비 대부 지원 등 주요 지원사항은 확대·연장하고, 건설근로자 재취업 지원 등 고용개선을 위한 추가 과제도 발굴해 조만간 발표하기로 했다.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올해 상반기 중 발표한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100만명 이상의 청년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을 내달 가동해 졸업 후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들에게 4개월 이내에 1:1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내달 ‘대한민국 채용박람회’를 통해 기업과 청년의 성장을 동시에 돕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약계층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임금체불 어려움이 있다면 대지급금과 융자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채용시장에서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가 늘면서 경력 없는 20대 청년들의 취업문이 더욱 좁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노동시장의 변화로 청년층의 취업이 늦어지면서 이들의 총 취업기간과 평생소득도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4일 고용분석팀 채민석 과장과 장수정 조사역이 작성한 ‘경력직 채용 증가와 청년고용’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고용정보원이 기업들의 신규 채용계획을 조사한 결과, 경력직 채용 비중은 2009년 17.3%에서 2021년 37.6%로 크게 늘었다. 실제로 현재 5대 그룹 중 삼성만 정기 공채를 유지하고 있다. 이는 근로자 측면에선 평생직장 개념이 약화되고, 기업 측면에선 필요로 하는 능력이 고도화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한은은 분석했다. 문제는 경력직 채용이 늘수록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층의 고용률이 낮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실제 모형을 분석한 결과, 경력직 채용이 늘면서 30대의 상용직 고용률은 54.1%에서 50.9%로 3%포인트가량 떨어진 반면 비경력자 비중이 큰 20대의 상용직 고용률은 43.6%에서 33.9%로 약 10%포인트나 감소했다. 첫 취업이 늦어지면서 청년층의 총 취업기간과 평생 소득도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 초년생이 30년간 경제활동에 참여한다고 가정할 때의 생애 총 취업 기간은 경력직 채용 증가 영향으로 21.7년에서 19.7년으로 2년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 결과 노동시장 진입 시점에서 기대할 수 있는 평생 소득을 연 5%의 금리로 할인한 현재 가치도 3억 9000만원에서 3억 4000만원으로 13.4% 감소했다. 한은은 나아가 경력직 채용 증가로 청년의 취업기회가 제한되면 구직을 포기하는 청년들이 늘어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비경력자 구직 노력이 30% 낮아지는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20대 고용률은 5.4%포인트 하락한 28.5%까지 떨어지면서 30대와의 격차가 1.1%포인트 확대될 것으로 예상됐다. 한은은 청년층이 노동시장 변화에 적응하고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학교·기업·정부 등이 산학협력 프로그램이나 체험형 인턴 등을 통해 청년들에게 충분한 업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완화해 중소기업이나 비정규직에서도 경력 개발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방안 등을 제안했다.

화학부대 부지 개발 효과 2500억강남북 균형발전 위한 핵심 사업시국 안정되면 정부와 다시 협의SRT 창동역 연장, 기술조건 충족국토교통부 등도 필요성에 공감경원선 지하화도 상반기쯤 발표올해에도 ‘해외무역사절단’ 활동청년가게 창업지원사업도 박차지지와 격려 구민께 돌려 드릴 것 오언석 서울 도봉구청장은 국기원 유치를 포기할 생각이 없다. 오 구청장은 3일 구청장실에서 “안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국기원 유치는 31만 구민의 염원이다. 정국이 안정되는 대로 다시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말했다. 도봉구는 서울시와 함께 국기원을 도봉동 화학부대 부지로 옮기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사실상 확정된 분위기였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시의회에서 “정부예산 지원이 어려워 강남 국기원을 리모델링하는 방향을 우선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소 기류가 달라졌다. 오 구청장은 올해 국기원 유치에 힘을 쏟는 동시에 수서고속철도(SRT)의 창동역 연장, 경원선 지하화 등에도 심혈을 기울인다. 다음은 오 구청장과의 일문일답. -국기원 유치가 거의 다 된 것 같았는데. “국기원 유치가 무산됐다고 판단하지 않는다. 오 시장이 지난해 말 서울시의회 시정질문 때 부정적으로 답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후 문화체육관광부나 서울시로부터 어떠한 후속 통보도 없었다. 국기원 이전 최종 결정은 문체부가 한다. 이 과정에서 서울시 등과 협의하는 것이다. 시국이 안정되면 문체부 등과 다시 협의할 것이다. 국기원 유치 효과는 이미 검증됐다. 서울시 ‘도봉구 화학부대 이전부지 개발계획수립 용역’에 따르면 국기원 이전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2500억원이다. 1100명 취업 유발효과도 있다. 특히 우리 구민들이 국기원 유치를 열망하고 있다. 구민 17만명이 국기원 유치 서명운동에 참여했다. 이 열망에 보답하고자 사활을 걸 생각이다. 최선을 다해 해내겠다. 국기원 유치는 강남북 균형발전의 핵심이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 지하화, 우이신설선 연장을 해냈다. SRT의 창동역 연장까지 기대해도 되나. “SRT 창동역 연장은 서울, 경기 동북권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의미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다. 기술적인 조건은 이미 충족돼 있다. SRT의 정거장 길이는 규정상 200m 이상이어야 한다. GTX C 창동역은 이를 고려해 205m로 계획돼 있다. 지하철 1·4호선과의 환승, 창동·상계 중심지 개발계획과의 연계 등 SRT 연장 운행에 있어 최적의 요건을 갖춘 상태다. 국토교통부도 SRT 창동역 연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서울시 역시 국토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SRT 동북권 연장사업 반영을 건의했다. 남은 것은 국토부의 결단이다. 서울시 등과 함께 국토부를 설득하겠다.” -경원선 지하화는 어떻게 진행 중인가. “원래 지난해 말 발표 예정이었는데 조금 늦어지고 있다. 국토부가 상반기쯤 발표할 것 같다. 경원선 지하화는 동서로 분리된 도봉 통합 개발의 기틀이 될 중요한 사업이다. 지난 수십년 동안 우리 구민의 숙원이기도 했다. 지난해 1월 특별법이 제정되고 정부의 철도 지하화 로드맵이 발표되면서 관련 절차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서울시는 서울역, 용산역이 포함된 경부선 라인의 개발이익을 경원선 라인에 일부 투입하겠다며 경원선과 경부선 라인 2곳을 국토부에 선도사업지구로 제안한 상태다. 철도 지하화의 핵심은 막대한 투자비를 철도부지 개발이익으로 충당하는 사업 모델을 발굴하는 것이다. 도봉구만의 지상부지 활용 방안을 어필해 경원선이 지하화될 수 있게 하겠다. 이를 위해 우리 구와 용산, 성동, 동대문, 성북, 노원, 중랑 등 7개 자치구가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만들었다. 앞으로 협의회와 공동 대응하겠다.” -취재 현장에서 구민들을 만나면 ‘구청장이 젊고 힘이 있어 좋다’고들 한다. “구민들께 많은 지지와 격려를 받는다. 이게 사랑이라고 생각한다. 이 사랑을 구민들께 돌려 드리려고 애쓰고 있다. 그러다 보니 이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것 같다. 당선 직후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고맙고 감사하다. 기대가 큰 만큼 더 잘해야겠다는, 더 낮은 자세로 모셔야겠다는 마음이다. 올해는 더 자주 많이 스킨십하겠다. 아침 출퇴근길 직장인과의 만남, 경로당·어린이집 등 관내 기관 방문, 상가 방문 등을 더 자주 하면서 의견을 듣고 민원을 챙기겠다. 상반기쯤에는 우리 관내 둘레길을 다 돌아보려고 한다. 야간 순찰도 하겠다.” -도봉 양말 세일즈하러 미국까지 가곤 했다. 올해도 가나. “간다. 양말 제조업체와 관내 중소기업 판로를 개척하는 ‘해외무역사절단’ 활동을 올해에도 계속 한다. 한인축제, 한인비즈니스대회뿐만 아니라 도봉구가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국내외 전시 박람회를 발굴하겠다. 지난해에는 도봉구 양말 공동 브랜드 ‘핏토’(Feeto)를 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도 열었다. 도봉 양말을 홍보하고 판매하는 ‘도봉구 양말상회’도 지난해부터 활발하게 운영 중이다. 이런 인프라를 통해 공격적으로 국내외 마케팅을 할 계획이다. 지난해 9월 미국 로스앤젤레스(LA) 한인축제에서 우리 기업의 양말 2만 8000켤레와 친환경 의류 540벌을 팔아 4만 달러(약 5800만원)의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10월 전주 세계한인비즈니스대회에서는 양말과 의류를 판매하는 도봉구 2개 기업이 총 170만 달러 상담을 수주하기도 했다. 지금까지의 노하우를 살려 올해 해외 판로를 더 잘 개척하겠다. 특히 올해부터는 양말, 의류봉제 등 제조업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금액을 업체당 500만원에서 최대 900만원까지 확대 지원한다. 도봉구를 기업하기 좋은 자치구로 만들기 위해 선도적이고 혁신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겠다.” -청년 정책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다. 올해 새로운 계획은. “올해 ‘청년가게 창업지원사업’을 한다. 민선 8기부터 청년창업센터 등을 통해 꾸준히 청년창업가를 교육하고 육성했다. 이제는 본격적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단계에 들어갔다.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에게 리모델링 비용이나 임차료 같은 초기 자금을 지원하겠다. ‘도봉구 3D 청년 스타트업 밸리 조성사업’도 올해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창동에 서울아레나, 서울사진미술관이 생기면 3D 영상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3D 영상을 만들 청년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키우겠다.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3D 영상 제작을 도봉의 미래 전략사업으로 삼겠다. 창업준비팀 발굴, 전문기술 교육, 스타트업 운영 등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또 도봉구가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다른 지자체가 벤치마킹한 ‘도봉형 청년 인턴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공공기관 인턴십을 2023년 5명, 지난해 9명 선발했다. 올해는 15명을 선발한다. 기업 인턴십은 2023년과 지난해 3명씩 뽑았다. 올해는 8명까지 확대한다. 2023년 5명, 지난해 7명 선발했던 해외 인턴십은 올해 9명까지 선발한다. 이 같은 노력 덕분에 2023년 도봉구의 청년고용률은 전년도 대비 7.1% 포인트 올랐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상승률 1위다.”

정부가 ‘쉬었음’ 청년의 취업 지원과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른 중장년의 일자리 안정 등에 역량을 집중한다. 임금 체불과 일·가정 양립(워라밸), 산업안전 등 기존 정책은 지원을 강화해 실효성을 높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일자리 민생 안정과 노동 개혁 추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고용 불확실성에 따른 일자리 충격을 줄이기 위해 취업 지원을 강화한다. 일자리 예산은 상반기에 70%를 조기 집행하고 1분기 내 직접 일자리 110만개를 제공할 계획이다. 청년 취업 대책으로 과기부·산업부·복지부·중기부 등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채용 박람회를 3월에 개최하고, 권역·지역별 채용행사를 매월 진행해 청년과 우수 중소기업의 일자리 부조화 해소를 지원한다. 쉬었음 청년에 대한 체계적인 취업 지원을 위해 현재 8개인 청년고용 올케어 플랫폼을 전국 120개 대학으로 확대하고, 청년들의 일 경험 확대를 위해 올해 5만 8000명에게 맞품형 직무 체험을 제공키로 했다. 빈일 자리 업종 취업 청년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원을 지원하고 기술 연수 및 직업훈련을 연계해 근속을 유도한다. 중기부 희망리턴 패키지와 국민취업 지원제도를 연계해 소상공인 특화 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고 건설·일용직 근로자 취업 지원센터를 현재 2곳에서 7곳으로 확대키로 했다. 중장년이 일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40~50대를 대상으로 맞춤형 경력(재)설계와 훈련, 직무 경험, 보조금을 패키지로 지원해 재취업을 돕는다. 향후 3년간 15만명을 대상으로 경력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훈련을 제공한다. 폴리텍대의 신중년 특화 훈련 등으로 자격취득과 경력 전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기업·산업주도 훈련을 통해 경력 이음을 지원할 계획이다. ‘계속고용’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청년 일자리와 조화되는 방안을 추진하되 자율적인 계속고용 촉진을 위해 계속고용장려금의 요건을 완화해 지원키로 했다. 노후 소득 보장과 임금 체불 예방을 위한 퇴직연금의 단계적 의무화 및 고용보험 적용기준을 시간에서 소득으로 변경, 국세소득 자료와 연계해 사각지대에 있는 약 65만 명의 미가입자 적용을 추진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현장 상황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 및 직무 가치와 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마련키로 했다. 고용·노동 관련 서비스 신뢰 제고를 위해 근로감독관 ‘전문가 인증제’를 도입한다. 법무부, 경찰과 협력해 근로감독관 교육의 질을 높이고, 근로감독관 지원 시스템도 개발해 업무 효율성과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고용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민생과 직결된 일자리 지원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노동 약자를 위한 정책 지원과 노동 개혁은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해 추진하고 산업현장 안전보건 체계 확립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브릴스는 매주 가족의 날(금요일) 오후 5시 퇴근, 직원 대학·대학원 지원, 자녀 학자금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다. 가온칩스는 유연근무제(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하고 장기근속 직원에 대해 재충전 휴가를 제공하며 각종 포상제도를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이들 기업을 포함해 총 280개 기업을 ‘2025년 청년 일자리 강소기업’(청일강소)으로 선정·발표했다. 청일강소는 중소기업에 대한 청년의 인식개선을 위해 청년 일자리의 양과 질 등을 평가해 선정한다. 임금 체불(명단공개)과 부당해고(확정), 국세·지방세 체납, 취업규칙 미신고, 채용절차법 위반(과태료) 등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와 공동으로 청년고용뿐 아니라 기업 경쟁력을 평가에 반영했다. 청일강소는 청년고용과 평균 임금, 매출액 증가율 등에서 일반기업보다 우수했다. 1년 미만 근무 청년 근로자(만 15~34세)의 월평균 보수가 301만 8699원으로 일반 기업 평균보다 51만 6237원 많았다. 고용 증가율(6.7%)과 신규 채용(청년 근로자) 25명(18명)을 비롯해 청년 근로자의 비율(54.1%)·고용유지율(66.5%)·고용 증가율(12.5%)에서도 격차가 컸다. 이들 기업은 매출액 증가율(64.1%)과 영업이익률(8.1%), 자기자본비율(55.5%)도 일반 기업과 비교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됐다. 청일강소에 대해서는 3년간 고용안정장려금과 중소기업 기술 혁신개발 등 정부 지원사업 선정·선발에 우대 혜택이 제공되고 채용박람회·청년 서포터즈 활동 등을 통해 기업 홍보를 지원한다.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을 통해 기업·청년이 윈윈할 수 있도록 청년고용에 앞장서는 강소기업을 적극 발굴·지원할 계획”이라며 “청년 친화 기업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가 협력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서울 서대문구는 최근 고용노동부 주관 ‘청년 도전 지원 사업’ 평가에서 수도권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가장 높은 등급인 ‘최우수’ 평가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은 18~34세 고립·은둔 청년의 구직 의욕을 높이고 노동시장 참여를 지원하고자 자신감 회복과 진로 탐색 등의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다. 프로그램별 단기, 중기, 장기 과정으로 구분되며, 궁극적으로는 사회활동 참여 의욕을 높여 대상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지자체별 프로그램 성과와 청년 네트워킹 기여도, 취업 연계 실적, 사업 예산 적절성 등을 심사한다. 이번 평가에서 구는 각 분야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앞서 구는 구직단념청년과 자립준비청년 등 90명을 선발해 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 중 87명이 수료하고 51명이 취업하는 성과를 냈다. 이와 함께 구는 사업 대상 청년을 발굴하기 위해 유관기관과의 업무 협약을 10회 체결하고, 지역청년고용네트워크 협의 4회, 사업 홍보 8회 등의 노력을 기울이기도 했다. 이성헌 구청장은 “고립 및 은둔 청년들을 위한 구의 노력이 좋은 평가를 받아 보람되며 앞으로도 청년이 행복한 도시 구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영등포구가 지난 26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끝난 ‘제14회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에서 ‘우수 자치구’로 선정돼 장관상을 받았다고 2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기초자치단체의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1년부터 지자체 생산성 대상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 영등포구는 135개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2위를 차지해 우수 자치구로 뽑혔다. 올해 서울 자치구 가운데 선정된 것은 영등포구가 유일하다. 영등포구는 ▲인구 관리 ▲지역경제 ▲행정·재정 ▲안전·건강 ▲교육·문화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제활동 참가 증가율과 평생교육 시설 이용 수준은 최상위 등급(S)을 기록했으며, 합계 출산율과 청년고용 증가율,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보육시설 이용 수준 등 9개 지표에서 A등급을 받았다. 청년고용 증가율은 6.91%(자치구 평균 0.32%), 1인당 지역 내 총생산 증가율 7.92%(자치구 평균 4.63%), 경제활동 참가 증가율 5.56%(자치구 평균 1.61%)로 자치구 평균을 웃돌았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수상으로 영등포의 구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앞으로도 구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공무직 정년 연장 조치 신호탄고령층 노동시장 확대 방안 모색인건비 부담에 대부분 기업 난색 정년 연장 세대 간 갈등 어떻게AI 등 신기술 분야 청년 고용 확대 퇴직 후 재고용 정책 병행도 추진국민연금 고갈 문제에 도움되나 정년 연장, 연금 개혁과 연계해야오래 일하고 연금 개시는 늦춰야저출생·고령화 등 예측 어려운 시대 개발시대와는 다른 리더십 필요관료의 정치적 중립·전문성 강화정부와 국가 역량 강화 하려면 AI 활용해 정부 역량 업그레이드설득·성찰·데이터분석 능력 향상 윤석열 정부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정년 연장, 인공지능(AI) 활용 등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런 이슈는 연금·노동개혁 등과도 밀접하게 연관돼 있어 저출생·고령화 같은 국정 현안과 통합적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최근 취임한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정년 연장에 대해 “임금체계 개편, 노동시장 이중구조 시정 등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시절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공정책을 연구해 온 그는 요즘 정부 및 국가 역량 강화에 관심을 갖고 있다. 그는 “개발시대를 이끈 우리의 정부역량을 AI시대에 걸맞게 업그레이드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가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연장했다. 정부 주도의 정년 연장 논의가 본격화되나. “최근 행안부와 대구시 등의 공무직 정년 연장 조치는 정년 연장이 본격 논의될 수 있는 신호탄처럼 보이기도 한다. 저출생·고령화로 노인 부양 비용이 증가하고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정년 연장 등 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반대하는데. “정년 연장은 ‘양날의 칼’이다. 고용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숙련된 고령층의 높은 생산성을 유지하고 활용할 수 있는 반면 저성과자들에게도 동일한 고용 연장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비생산적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 일반화된 호봉제하에서는 정년 연장이 인건비를 크게 늘리는 요인이 된다. 많은 기업들이 정년 연장에 난색을 표하는 이유다.” ●임금체계 개선 분야 점진적 도입을 -이런 딜레마를 해결할 방안은. “무엇보다 임금체계 개편이 수반돼야 한다. 직무 중심 임금체계로 전환하거나 성과 중심의 보상 시스템을 도입해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고용유연성도 같이 논의해야 하는데, 노조는 반대한다. 사회적 대타협이 필요하지 않나. “맞다. 정년 연장은 연공급제(근속연수에 따라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임금체계)와 호봉제를 대신한 직무급 도입 같은 임금체계 개편을 논의하지 않으면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직무급은 ‘업무’를 중심으로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고 그에 맞춰 임금을 결정하는 체계다. 직무와 성과에 따른 임금이 정확하고 공정한지에 대해 노조 등이 이견을 제기할 수 있다.” -노조와 타협할 여지는 없나. “직무·성과급 제도를 전면 도입하기보다 직무·성과급 도입이 비교적 용이한 기관·부문부터 점진적으로 시작해야 한다. 정부와 기업, 노조 3자의 대화 및 타협이 필요하다.” -정년 연장으로 청년 일자리가 줄어들지 않을까. “정부와 기업이 AI, 항공우주, 양자컴퓨터 등 신기술 분야의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고용 기회를 늘려 세대 간 갈등을 최소화해야 한다.” -일본처럼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추진하는 방안은. “정년 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 정책을 병행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년 연장을 도입하려면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및 조직개편이 선행돼야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 따라서 정년을 5년에 한 살씩 단계적 연장하고 그사이에 능력있는 고성과자를 중심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비정규직 문제도 같이 풀어야 하지 않나. “정규직의 기득권만 강화되고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노동시장 양극화를 심화할 수 있다. 정년 연장의 필요조건으로 직무·성과 중심 인사관리를 제시한 것도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다. 정년 연장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시정 등 노동개혁과 같이 가야 한다.” ● 경제활동 길어지면 연금개혁에 도움 -정년 연장이 고갈 위기인 국민연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나. “저의 연구 결과 국민연금만 가지고는 연금수급자의 일상적 소비의 22%만 충당할 수 있다. 국민연금을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려면 수급자가 지금보다 더 오래 일하고 연금개시 연령은 늦춰야 한다.” -국민연금과 정년 연장 문제를 같이 논의해야 하나. “국민연금 문제의 본질은 연금수급 기간이 너무 길다는 데 있다. 일하는 기간이 늘어나면 그 기간에는 연금을 받지 않아도 되는 만큼 국민연금과 정년 연장 문제를 연계해 풀어야 한다.” -전 세계적으로 연금개혁 등 정부 개혁이 핫이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최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에게 정부 개혁을 담당하는 ‘정부효율부’ 수장을 맡겨 관료주의 및 규제에 손을 댄다고 한다. 우리 정부도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데. “불확실하고 위험한 미래에 직면한 상황에서 정부 혁신은 예측성, 민첩성,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AI를 활용해 선제적 예측 역량을 높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갖추는 게 중요하다.” -정부역량이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의 정부역량은 그동안 초고속 경제성장의 바탕이 됐지만 탈산업화된 초고령·지능사회에는 더이상 적합하지 않다. 새로 등장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 역량이 요구된다. 성찰적 역량, 설득 역량, 데이터 분석 역량 등이 필요하다.” -이들 세 가지 역량이 필요한 이유는. “앞으로 단순 업무는 점점 AI가 대신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관례나 명령에 따르기보다 공무원 스스로 비판적으로 성찰할 필요가 커졌다. ‘성찰적 역량’이 중요한 이유다.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은 성찰적 역량의 중요성을 보여 준다. AI 등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을 위해서는 ‘데이터 분석 역량’ 제고가 불가피해졌다. 특히 의대 정원 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이 많은 우리 사회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 국민을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설득 역량’이 중요해진 것이다.” -정부역량과 민간역량이 합쳐진 국가역량 역시 약해지는 것은 아닌지. “예전에는 ‘경제개발을 하자’, ‘민주화를 이루자’, ‘일본을 따라잡자’ 등 시대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비전을 공유했다. 하지만 지금은 앞으로 10년 뒤 대한민국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없다. 한국행정연구원은 국가역량, 정부역량을 새롭게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체계적인 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국가역량이 약화된 원인 중 하나는 민주화 이후 집권 세력이 관료사회를 움직이고 국가 비전을 세우는 데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했기 때문 아닌가. “우리 사회는 민주화 세력과 산업화 세력이 두 축을 이루어 서로 경쟁하고 비판하면서 성장했다. 지난 20여년을 돌아보면 새로운 국가 비전을 실현하려는 정치세력 형성이 필요했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정권 교체가 빈번해지면서 관료의 정치적 중립성, 전문성이 산업화시대보다 더 약화된 것 같다.” ●국민 설득 시키는 정부의 ‘설득 역량’ -신산업이 등장하면 규제를 놓고 늘 갈등이 생기지만 정부의 조정 능력은 회의적이다. “지금은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전환의 시대다. AI, 저출생·고령화 등은 인류가 한 번도 겪어 보지 못한 과제다. 지금까지는 정부가 자원 투입 등에 신경을 썼다면 이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성과 중심, 문제 해결 중심으로 가야 한다.” -기후변화 대처 등은 여러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데. “부처 간 칸막이와 경직된 업무 절차 때문에 실질적인 협력이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다. 범정부 차원에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업 및 인사교류, 공동예산제도 등 제도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미국 등에 비해 공공부문에서 AI 활용 속도가 더디다. “AI가 학습하는 데이터가 편향적이면 처리 결과도 편향적, 차별적인 성향을 갖게 된다. 데이터 오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공공부문 AI는 공정성, 투명성, 민주성, 합법성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민간부문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공공기관의 AI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인공지능기본법을 빨리 만들어 AI 기술 혁신과 안전한 AI 활용을 위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 AI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품질 제고뿐 아니라 공공기관 망분리 재검토, 기관별 맞춤형 AI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권혁주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출신으로 공공정책 이론과 실무 모두에 밝은 정책전문가다. 지난 9월 한국행정연구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사회 대전환기에 걸맞은 새로운 국가역량 개발에 힘쓰고 있다. 유엔 사회개발연구소 연구조정관, 국제개발협력학회장, 국제개발협력위원회·정부업무평가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민주주의와 관료제, 발전형 복지국가,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탁월한 연구 업적으로 한국인 최초로 영국 사회과학 학술원의 정회원으로 선정됐다. 최근 연구로 ‘갈등사회의 공공정책: 자유와 책임의 관점에서’ 등이 있다.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쏠비치 진도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에서 고용노동부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수행 관계자 80여명을 대상으로 ‘호남권 통합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주경총 양진석 회장은 “청년카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청년 일자리 기회를 모색하고 관리자와 신입직원 간의 세대 벽을 허물며 소통할 수 있는 온보딩 프로그램으로 고용정책과 기업 지원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타 지역과의 사업연계, 사례 공유 및 내년도 사업 내실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고용노동부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청년고용정책을 연계하는 한편,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적응교육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다. 광주경총이 추진 중인 직장적응 지원사업은 CEO·관리자 대상 리더혁신, MZ세대 이해, 소통과 공감, 갈등관리 등을 주제로 청년친화 조직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의 청년카페 운영 사례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직장 적응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분임토의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등 네트워킹을 통한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참여자들은 향후에도 사업 연계 강화,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벤치마킹, 현장 목소리 전달 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네트워킹 기회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행사의 의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 청년들이 취업과 직장적응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는 사업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년 한명 한명이 일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기반을 다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경영자총협회가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의 일정으로 쏠비치 진도에서 광주·전남·전북·제주지역에서 고용노동부 청년성장 프로젝트 사업수행 관계자 80여명을대상으로 ‘호남권 통합워크숍’을 개최했다. 광주경총 양진석 회장은 “청년카페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청년 일자리 기회를 모색하고 관리자와 신입직원 간의 세대 벽을 허물며 소통할 수 있는 온보딩 프로그램으로 고용정책과 기업 지원 실현에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이번 워크숍을 통해 타 지역과의 사업연계, 사례 공유 및 내년도 사업 내실화 방안 등을 모색했다. 고용노동부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미취업 청년들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필요한 청년고용정책을 연계하는 한편, 우선지원 대상기업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직장 적응교육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다. 광주경총이 추진 중인 직장적응 지원사업은 CEO·관리자 대상 리더혁신, MZ세대 이해, 소통과 공감, 갈등관리 등을 주제로 청년친화 조직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광주청년일자리스테이션의 청년카페 운영 사례와 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의 직장 적응 지원 사례를 공유하고 분임토의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등 네트워킹을 통한 뜻깊은 자리를 가졌다. 참여자들은 향후에도 사업 연계 강화, 우수사례 공유를 통한 벤치마킹, 현장 목소리 전달 등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네트워킹 기회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길 기대한다며 행사의 의미를 전달했다. 이번 행사에 참석한 이성룡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지역 청년들이 취업과 직장적응 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함께 고민하는 사업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청년 한명 한명이 일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기반을 다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