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신의 책 오디오북 녹음안철수 “안중근, 국민 통합 강조”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가 다가오면서 여권 차기 잠룡들의 ‘상호 견제’ 수위도 고조되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4일 여권 주자들의 개헌론 경쟁에 “우후죽순 난무하는 정략적 개헌론보다는 차분하게 1년 이상 충분히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제7공화국 헌법이 논의되고 난 뒤 여야 합의와 국민적 동의를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인 유정복 인천시장이 국회에서 발표한 개헌안에 반대하는 동시에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개헌 구상도 평가절하한 것이다. 오 시장은 보수 주자들의 ‘출정 관문’으로 통하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오 시장의 예방을 받은 이 전 대통령은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게 성장이다. 나라 위상을 올리기 위해선 우선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그래서 제가 구호를 KOGA(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재미있게 지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선거 때 MAGA(Make America Great Again·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한 걸 따왔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책 ‘국민이 먼저입니다’ 오디오북 녹음을 한다고 알렸다. 한 전 대표 측은 “한 전 대표의 책이 전국에서 베스트셀러 행진을 이어 가고 있는 가운데 시각장애인이나 시력이 나빠 책을 보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출판사가 요청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안중근의사기념관을 방문해 김황식 전 국무총리(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를 예방했다. 안 의원은 “안 의사께서 가장 강조하신 것이 국민 통합이었다”고 강조했다.

吳, MB 예방하며 대권행보 “서비스정부로 경제성장”MB “韓총리 조속히 복귀해야”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자신의 경제성장 비전 등을 소개했다. 이날 예방은 서울시장 출신인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와 더불어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대권행보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KOrea Growth Again(KOGA·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을 한 뒤 오후 3시 30분쯤 서초구 청계재단 영포빌딩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날 면담은 한시간 가까이 진행됐다. 오 시장은 기조연설에서 밝힌 ‘서비스정부론’을 언급하며 “정부는 기업들이 어려워하는 것을 해결해주는 서비스가 주임무라고 생각한다”며 “스타트업 기업이 유니콘기업, 대기업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돌파해야 하는데 이를 걷어내 주는 것이 정부의 존재 이유다. 이런 면에서 서비스정부가 되면 경제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규제개혁 없이 성장이 되겠느냐”며 오 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철폐 등에 공감을 나타냈다. 김병민 정무부시장은 취재진에 이날 예방 결과를 설명하며 “이 전 대통령이 나라의 위상을 올리고 경제를 살려야 한다고 말씀했다”며 “이를 위한 정치권의 역할이 또한 필요하다”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또 이 전 대통령은 조만간 발간 예정인 오 시장의 신간 ‘다시 성장이다’에 대해 “특히 지금 시국에서 가장 적절하고 적합한 성장이라는 키워드를 꺼내서 매우 반갑다”며 “책에 쓴 성장의 담론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더불어 그는 “대한민국이 조속하게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는 한덕수 총리가 조속히 복귀해야 한다”고도 말했다고 김 부시장은 전했다. 이날 예방에서는 이명박 정부 시절 한미관계 등 외교적 성과에 대한 덕담도 오간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의힘 지도부와 차기 대권 주자들이 줄지어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하고 있다. 탄핵 국면에 ‘보수 궤멸’ 위기가 고조되자 전직 대통령을 구심점 삼아 활로를 찾아보자는 것이다. 다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달성 사저는 아직 조용한 분위기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요즘 당을 볼 때 우리 보수 정당이 생긴 이후 가장 어려울 때 같다”며 “다수가 힘을 모으니 그게 무섭지 않나. 집권당이고, 소수라도 힘만 모으면 해 나갈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고 격려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금 첨단 반도체 사업은 기업 단독으로 하는 곳이 없다. 온 세계가 반도체는 정부가 지원한다”며 정책 현안에 대해서도 조언했다. 지난 17일에는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대권 주자 가운데서는 앞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 등이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 대권 행보를 본격화하기 전에 당이 배출한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정통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인 것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비상대책위원장 및 당대표 시절 MB 예방을 여러 차례 시도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부산한 분위기의 청계재단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대구 달성 사저를 방문한 여권 주자는 아직 없다. 당 지도부나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박 전 대통령 예방을 추진 중이지만 박 전 대통령이 현역 정치인과의 만남을 최소화하고 거리를 두고 있어 성사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조기 대선이 열리면 여당 경선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나려는 주자들의 경쟁도 뜨거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 전 대통령 예방은 대통령 탄핵에 불만을 가진 지지층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유 전 의원의 경우 예방이 성사되면 ‘빅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인다. 탄핵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여권 주자들은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기업이 뛰어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규제 완화를 강조했다. 홍 시장은 전날 MBC 100분 토론에서 “한동훈이라는 사람은 윤 대통령이 만들어 준 인형”이라며 “들어오면 나한테 죽는다”고 했다. 저서 발간으로 복귀 시동을 건 한 전 대표는 다음달 2일 서울 종로구의 한 극장에서 제2 연평해전을 다룬 공연을 관람하면서 공개 행보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17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지금의 탄핵 정국에 대해 “소수가 달라붙어 (윤석열) 대통령이 일할 수 있도록 밀어줘야 하는데 당이 분열됐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으로 찾아온 권 원내대표와 회동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우리가 쭉 야당을 겪었지만 지금 야당은 보통 야당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보통도 아니고 다수당이고, 그것을 극복하려면 여당이 정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대통령은 “권 원내대표가 들어와서 당이 좀 안정화되는 것 같다”면서 “당 원내가 원래 시끄럽지 않느냐”고 했다. 이에 권 원내대표는 “각자 생각하는 게 넓어가지고, 그간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연말에 봤지만 건강하셔서 다행”이라는 권 원내대표의 말에 “건강하다. 세상이 이러니 마음이 편치 않다”며 웃음으로 화답하기도 했다. 최근 권 원내대표의 이 전 대통령 공개 방문은 2023년 1월 친이(친이명박)계 인사들과 함께 새해 인사차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MB정부 청와대에서 법무비서관으로 근무하는 등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로 꼽힌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다. 지난해 12월 원내대표 취임 후 첫 전직 대통령 예방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을 찾아 이 전 대통령과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김대식 원내수석대변인, 최은석 원내대표 비서실장도 동석한다. 권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이후 이어지고 있는 탄핵 정국 속 국론 통합 방향,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 상황이 발생할 시 당이 나아가야 할 방향 등에 대한 조언을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구할 것으로 보인다. 권 원내대표는 2008년 이명박 정부 시절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18대 국회에 입성한 뒤 친이(친이명박)계 의원으로 분류되기도 했다. 최근 권 원내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공개 방문한 것은 2023년 1월 당시 친이계 인사들과 함께 새해 인사차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것이다. 한편 최근 여권 주요 잠룡들이 이 전 대통령을 연달아 예방하고 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이 지난 3일과 12일 각각 이 전 대통령을 찾은 바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등 세 분은 당내 배신자들 때문에 당하는 치욕”이라고 주장했다. 홍 시장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한마음으로 당이 움직였으면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았을 건데, 더 이상 당내 배신자들이 나와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는 조기 대선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당내 대권 경쟁자로 꼽히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을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홍 시장은 또 “보수 출신 대통령들이 그동안 5명이나 투옥되는 치욕을 우리는 감당해야 했다”며 “그 중 전·노(전두환·노태우)는 군사쿠데타였으니 할 말 없지만, 이명박·박근혜 두 분은 문재인 정권이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를 이용해 사건을 만들어 뒤집어씌운 억울한 희생자였다”고 했다. 앞서 홍 시장은 전날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과 회동했다. 회동은 홍 시장이 만남을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홍 시장의 이런 행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당내 대선 후보 경선을 위한 세력화에 나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들의 대선 채비가 빨라지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국회에서 개최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는 현역 의원 50명 가까이가 참석하면서 대선 출정식을 방불케 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공개 행보를 재개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오 시장은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개최한 개헌 토론회와 조기 대선을 연결 짓는 데 손사래를 쳤으나 과감한 지방분권을 핵심으로 한 그의 개헌 구상은 추후 주요 대선 공약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 현장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포함해 50명 가까운 현역 의원들이 모였고 수도권 원외위원장 20여명도 함께했다. 오 시장은 예산과 인력, 규제 등 3대 권한의 과감한 지방 위임을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제안했다. 오 시장은 토론회에서 “대통령에게는 외교·안보와 국방 권한만 남겨 놓고 내치 관련한 모든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히 이양해야 제왕적 대통령제와 의회 폭거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기자들과 만나 조기 대선에 대해선 “헌법재판소의 결정 후 조기 대선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과 관련해선 “헌법재판관들이 어떤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절차적 법치의 공정성이 완벽하게 국민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이 생겨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명태균특검법’과 관련해선 “그 질문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오 시장은 “일개 범죄자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정국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놔 두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검찰의 조속한 수사를 재차 촉구했다. 원 전 장관은 국회 소통관으로 달려왔다. 지난해 7· 23 전당대회 낙선 후 잠행하던 원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입장을 내 왔으며 국회를 찾은 것은 7개월 만이다. 원 전 장관은 “지금의 헌재는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잃고, 헌법의 기본 원칙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헌법도망소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헌재는 한덕수 국무총리의 권한대행 당시 탄핵안 국회 의결정족수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장관은 조기대선 관련 질문에 “대통령 복귀가 우선이다. 13일 헌재 변론기일이 끝날 수도 있는 시급성 때문에 (국회로) 나온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충분히 공정한 헌법재판이 이뤄진다면 대통령이 복귀해서 대한민국의 헌법적 사태를 수습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 지지층의 요구와 가장 맥이 닿는 발언인 만큼 원 전 장관도 추후 윤심(윤 대통령의 의중)을 내세워 대선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국민의힘 차기 주자들의 MB 예방도 줄을 잇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 지난 3일에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새해를 맞아 이 전 대통령을 만났다. 보수 진영 주자들이 MB 예방을 대선 출마 첫 관문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다.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 이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거론하며 “세 분은 똑같이 당내 배신자들 때문에 치욕을 당했다”면서 “더이상 당내 이런 배신자들이 나와선 안 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차기 주자들과 선을 긋고 대선을 치르겠다는 전략이다. 조기 대선 채비에 속도가 붙으면서 당내 현역 의원과 원외위원장을 누가 더 많이 확보하느냐의 ‘세 경쟁’도 시작됐다. 거론되는 주자들 모두 일단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론까지는 물밑에서 조용히 ‘맨파워’를 늘리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을 찾아 이 전 대통령과 40분가량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두 사람이 오래전부터 가까운 사이라 신년 인사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시장은 2017년 자유한국당 대선 후보 시절에도 이 전 대통령과 면담을 가진 바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보수 결집을 당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홍 시장은 “친이계는 아니지만 친이계보다 인간적으로 이 전 대통령과 더 가깝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1999년 미국 워싱턴DC에서 이웃으로 지내며 호형호제하던 사이로도 유명하다. 이 전 대통령은 과거 임기 중 집권 여당인 한나라당 대표였던 홍 시장과 수시로 독대했다. 2011년 7월 새 지도부 초청 청와대 만찬 직후 두 사람은 독대했고, 주요국 순방을 마친 다음 날에도 이 전 대통령은 홍 시장과 조찬 회동을 가졌다. 홍 시장은 2018년 7월 이 전 대통령이 수감돼 있는 서울 동부구치소를 찾아 면담을 신청해 50여분가량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한편, 홍 시장은 이날 회동 이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전 대통령을 언급하며 보수 결집을 강조했다. 홍 시장은 “보수 출신 대통령이 그동안 5명이나 투옥되는 치욕을 우리는 감당해야 했다”며 “그중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은 군사쿠데타였으니 할 말이 없지만, 이명박·박근혜 두 분은 문재인 정권이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를 이용해 사건을 만들어 뒤집어씌운 억울한 희생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똑같은 절차를 윤석열 대통령도 밟고 있다. 세분은 똑같이 당내 배신자들 때문에 치욕을 당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한 마음으로 당이 움직였으면 그런 치욕은 당하지 않았을 건데 더 이상 당내 이런 배신자들이 나와선 안 된다”며 “하나 된 당만이 나라를 지키고 당을 지킨다”고 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12일 이명박(MB)·박근혜 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거론하며 “세 분은 똑같이 당내 배신자들 때문에 치욕을 당했다”며 “더 이상 당내 이런 배신자들이 나와선 안 된다”고 했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탄핵 심판이 점점 수긍하기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며 “이러다가 나라가 두 쪽 나게 생겼다”고 했다. 홍 시장은 “보수 출신 대통령들이 그동안 5명이나 투옥되는 치욕을 우리는 감당해야 했다”며 “그 중 전두환·노태우는 군사쿠데타였으니 할 말 없지만 이명박·박근혜 두 분은 문재인 정권이 좌파들의 집단적 광기를 이용해 사건을 만들어 뒤집어씌운 억울한 희생자였다”고 했다. 이어 “똑같은 절차를 윤 대통령도 밟고 있다”며 “당내 배신자가 나와선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나 된 당만이 나라를 지키고 당을 지킨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차기 대선 주자인 홍 시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 전 대통령을 예방하며 본격적인 대선 준비에 나섰다. 홍 시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24.03% 득표율을 기록하는 ‘탄핵 대선’을 치렀다. 한편 홍 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하고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명태균 특검법’에 대해선 “내가 명태균 같은 사기꾼 여론조작범이 제멋대로 지껄이는 것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어제 명태균과 그 변호사를 추가 고발까지도 했는데 민주당이 그 특검법에 나더러 찬성하라고 요구한다고 한다”며 “참 어이없는 집단들”이라고 했다. 홍 시장은 “날 끼워 넣어 명태균 특검법을 통과시키든 말든 니들(너희들) 마음대로 해라”라며 “나는 상관없으니 니들 마음대로 해봐라. 대신 무고한 대가는 혹독하게 이재명이 부담하게 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권 잠룡들이 일제히 물밑 행보에 나서고 있다. 차기 대권 주자 중 여권 선두를 달리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설 연휴 뒤인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청계재단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15대 국회에서 이 전 대통령과 국회의원 생활을 함께한 ‘친이(친이명박)계’로 분류된다. 다만 김 장관은 이 전 대통령 예방 다음날인 4일 국회 반도체특별법 당정협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대선 출마는) 검토하거나 생각한 게 전혀 없다”며 “지금 그런 말을 하면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내 양심에도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예방 자리에 배석했던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9일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명절마다 장관들이 인사를 하러 와 덕담을 나누는 차원이었다”며 “대통령 탄핵심판 등 국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다음 선거에 관한 이야기는 없었다”고 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오는 12일 국회에서 ‘87체제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 개헌 토론회’를 연다. 탄핵 정국 이후 오 시장이 국회를 찾는 것은 처음이다. 토론회를 계기로 오 시장의 정치 세력도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관되게 탄핵을 반대해 온 홍준표 대구시장은 전날 페이스북에 “이 추운 겨울날 현직 대통령을 터무니없는 혐의로 계속 구금하는 건 법 절차에도 맞지 않고 도리도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한다”고 썼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전날 대구 동대구역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1973년생 이하인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를 동원한 ‘언더73’을 통해 등판 시기를 조율 중이다.

[편집자주] 전국 최대 법원과 최대 검찰이 몰려 있는 서울 서초동에는 판사, 검사, 변호사뿐만 아니라 그들을 취재하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일반 국민의 눈으로 보는 법조계는 이상한 일이 참 많습니다. 법조의 뒷이야기와 속이야기를 풀어드리는 ‘법조기자의 서리풀 라이프’, 약칭 ‘법서라’를 토요일에 선보입니다. 　 　국정농단부터 사법농단까지 지난 정부의 ‘적폐청산’ 수사를 계속한 검찰의 현재 과제는 정보경찰 수사입니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이 위법하게 정보수집을 했고, 이 과정에서 불법사찰이나 정치관여 의혹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정보경찰 의혹은 국정원이나 국군 기무사령부의 정치관여 혐의와 유사한 형태입니다. 정보수집을 하는 국가 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최근 경찰이 정보경찰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로 송치했는데, 검찰이 다시 수사하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여기까지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현재 수사권 체계에서는 경찰의 수사를 검찰이 지휘하게 돼 있으니까요. 정보경찰 수사가 여느 수사와 다른 점은 같은 사안을 두고 검찰과 경찰이 각각 동시에 수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면 살인 사건이 발생했는데, 검찰과 경찰 모두 출동한 겁니다. 그리고는 살인 사건 피의자와 목격자를 각각 검찰과 경찰에 불러서 조사한 거죠. 똑같은 범죄사실에 대해 적용한 법조문도 살인과 상해치사로 다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경찰청장 책임 크다는 검찰, 청와대 탓이라는 경찰 　정보경찰 수사는 지난해 3월 영포빌딩에서 시작합니다. 검찰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 사건을 수사하면서 청계재단이 있는 영포빌딩을 압수수색했는데, 지하실에 문건이 있었던 겁니다. 청와대 자료를 무단으로 반출한 게 3000여건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정보경찰 문건도 있었습니다. 검찰로서는 ‘노다지’를 발견한 거죠. 검찰은 경찰청 정보국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정보경찰 수사를 시작했고, 경찰은 특별수사단을 만들어 자체 수사를 벌였습니다. 　검찰과 경찰에 수사 상황에 대해 물어보면, 둘 다 상대방의 수사 내용을 모른다고 답합니다. 지난해 3월 시작한 수사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으로 구속기소됐지만 유독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 수사는 더디기만 했습니다. 경찰 내부 저항이 컸다고 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특별수사단이 현직 고위 간부의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정보경찰 피를 말릴 것처럼 수사하니 경찰 조직원들의 충격과 불만이 상당했다”고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정보경찰 위법 의혹에 대해 검찰은 강신명 경찰청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강 전 청장만 구속하고 이철성 전 경찰청장 등 당시 정보국장이나 청와대 치안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전직 정보심의관과 청와대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본건 가담경위 내지 정도 등에 참작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를 달았습니다. 쉽게 말해 ‘경찰청장 책임이 가장 크다’고 본 거죠. 　경찰도 얼마 지나지 않아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수사 결과를 보고 기자들이 의아했던 점이 있습니다. 검찰 수사에서는 구속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을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경찰은 이번 사태를 청와대 책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송치 대상자를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현기환·조윤선 전 정무수석, 이철성 전 경찰청장·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박화진 경찰청 외사국장(당시 청와대 사회안전·치안비서관)입니다. 사건 당시 경찰청에 있던 인물은 전혀 없고 청와대 근무자만 있습니다. 　 　◆檢“고위직 책임져야”vs警“관행인데 억울” 　수사권 조정을 두고 투닥투닥 싸우는 검경인데, 이번 정보경찰 수사 반려를 두고는 양쪽 모두 일언반구 없습니다. 수사권 조정 갈등으로 비칠까 의식한 탓인지 서로 아무런 이유도,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법리 적용을 이유로 반려한 것은 아니라는 점만 확인됐습니다. 유사한 범죄사실을 두고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직권남용을, 경찰은 직권남용만 적용했거든요. 결국 남은 것은 ‘직권남용 혐의에 대한 수사 미진’입니다. 검찰이 ‘직권남용을 지시한 경찰청장 등 고위직에 대한 수사를 보완하라’고 지시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간 검찰은 적폐청산 수사를 하면서 최고위직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었습니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직권남용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무원에게 대가는 곧 자리입니다. 관행적으로 하던 일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그 자리에 있었다면 행위에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고위직에 있었고, 과거 정권에서 잘 나갔다면 그에 맞는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검찰은 이 논리를 과거 정권의 권력기관에 적용했습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했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원세훈·남재준·이병호·이병기 전직 국정원장 4명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이들의 주요 혐의에는 직권남용이 빠지지 않습니다. 　경찰이 같은 직권남용을 두고 최고위직을 조사하지 않은 것은 자칫 ‘제식구 감싸기’로 비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찰은 공식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청 정보국장을 지낸 전직 경찰 간부의 말입니다. 　“정보경찰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정책·치안정보를 수집합니다. 그런데 정당한 업무와 위법한 업무 사이 경계에 있는 일이 많아요. 세월호 유족 집회 대응 정보는 당연히 정당한 업무지만 조금만 벗어나면 사찰이 될 수 있죠. 지금 정부의 정보경찰도 과거와 유사한 업무를 하고 있어요. 지금 청와대도 그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정보가 있어야 정책을 펴고, 정책에 대한 반응을 알아야 되거든요. 청와대 지시를 따른 것뿐인데 죄가 된다고 하면 참 씁쓸합니다. 법원이 어떻게 판단할지 기다려봐야죠.” 　정보경찰에 대한 검·경의 시각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경찰은 다소 위법한 정보수집은 관행이고, 설령 불법이라 하더라도 청와대 지시 때문이라는 논리입니다. 현직 경찰 간부는 강 전 청장이 구속된 날 울분을 토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불리하니까 경찰 망신주기를 하려고 강 전 청장을 보란듯 구속했다”며 “과거 정보경찰 업무가 잘못된 것이라면 이제부터 하지 말자고 하는 게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범정 폐지한 검찰, 정보경찰은 어떻게 통제할까 　검찰은 문무일 검찰총장 취임 후 범죄정보과를 폐지하고 수사정보정책관실로 개편했습니다. 수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정보 기능만 남겨뒀다는 설명입니다. 반면 정보경찰 개혁은 수사권 조정 논의와 함께 시작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부, 청와대는 지난달 20일 열린 경찰개혁 당·정·청 회의에서 정보경찰의 통제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법령에 ‘정치관여시 형사처벌’ 규정을 넣고, 정보 활동범위를 명시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협의회 종료 후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은 준법지원팀을 신설해 모든 정보활동의 적법성 여부를 상시 확인·감독하고 있으며, 정보경찰 활동규칙을 제정해 정보수집의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실효성 없는 개혁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보경찰의 정보는 ‘풀뿌리 정보‘라고도 불립니다. 밑에서부터 촘촘히 끌어올린 ‘밑바닥 정보’라는 뜻입니다. 과거 검찰에 범죄정보 기능이 있을 때도 정보 수집만큼은 검찰이 경찰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말도 있었습니다. 정보경찰은 고위공직 후보자의 인사검증도 맡고 있습니다. 　기자간담회에서 양복 상의를 벗어흔든 문 총장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정보경찰 관련 문제는 수사권 조정과 직접적 관련은 있지 않다. 수사권 조정으로 독점적 권능들이 결합했을 때 문제가 될 수 있다.” 　정보경찰이라는 막강한 힘을 갖고 있는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권이라는 간섭 없이 수사권을 오롯이 갖게 되면 위험하다는 겁니다. 　사실 정보경찰은 수사권 조정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반면 검찰 개혁을 바라는 국민의 요구는 분명합니다. 이를 위해 수사권 조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수사권 조정의 선결 과제가 정보경찰 개혁은 아니지만,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수사권 조정과 관계 없이 이번 기회에 정보경찰 개혁에 대해 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수년이 흐른 뒤에 경찰청장, 정보국장, 정보경찰들이 줄줄이 수사를 받게 되는 비극은 없어야 하니까요.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검찰 “시점 임의 조정 사실 없다” 발표 경찰 “유리한 고지 점하려 과거 부각”경찰청 댓글 사건, 정보경찰 정치 개입 사건과 관련해 전직 경찰 수장들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수사권 조정을 의식한 망신 주기’라는 경찰의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검찰은 “수사권 조정과 무관하다”며 진화에 나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들어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전직 경찰청장은 조현오·강신명·이철성 전 청장 등이다. 조 전 청장은 이미 경찰청 댓글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강 전 청장과 이 전 청장은 최근 불거진 정보경찰 정치 개입 수사 과정에서 20대 총선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지난 10일 영장이 청구됐다. 이들은 2016년 4월 각각 경찰청장과 경찰청 차장으로 재직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세우는 등 공무원 선거 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이 밖에 박화진(현 경찰청 외사국장) 전 청와대 치안비서관과 김상운 전 경찰청 정보국장도 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수사권 조정 국면에서 다분히 의도가 있다”며 경찰의 격한 반응이 잇따르자 해당 수사를 담당하는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11일 곧바로 공식 입장을 내고 “사건 처리 시점을 임의로 조정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월 청계재단 소유의 영포빌딩에서 정보경찰 문건이 대거 발견되며 시작됐다. 같은 해 7월 경찰청 자체 수사단이 꾸려졌다. 경찰은 이명박 정부 당시 정보경찰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박근혜 정부에서도 정치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가 수사를 이어 가고 있다. 동시에 검찰도 자체 수사를 통해 정보경찰의 20대 총선 당시 개입 정황을 발견해 박기호·정창배 치안감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지난달 30일 법원이 이를 기각했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혐의는 인정되나 직급상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다’는 취지로 기각했다”며 “책임의 정도에 관해 보완 조사한 결과 기각된 대상자의 윗선에 대해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 치안감의 상급자인 강·이 전 청장에 대한 영장 청구는 자연스러운 수순이라는 설명이다. 실제로 검찰은 영장 기각 이후 강 전 청장을 재소환하는 등 보강수사를 거쳐 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자체 수사단도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조사하는 등 정보경찰 수사를 진행하는 만큼 영장 청구 시점이 부적절하다고 보기는 힘들다는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대다수 경찰들은 검찰이 수사권 조정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과거 정권의 정보경찰 폐해를 부각시키려고 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법원이 치안감 2명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는데 이 전 청장까지 영장을 청구한 것은 망신 주기 말고는 해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6번째 증인 소환에도 출석하지 않아법원 구인장 발부했으나 집행 안돼MB 변호인 측 “소재 찾아보겠다”이명박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린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6번째 증인 소환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은 법원이 끝내 구인장을 발부했음에도 집행이 이뤄지지 못해 남은 재판 일정에서도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8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항소심 공판을 열고 김 전 기획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하려 했지만 김 전 기획관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불발됐다. 김 전 기획관의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이 ‘구인장 집행 불능’의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앞서 김 전 기획관을 5번이나 증인으로 소환하려 했지만 모두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소환장이 송달되지 않았다. 김 전 기획관은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도 두 번이나 불출석하면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 “거제도의 지인 집에서 요양 중”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전 기획관의 다음 증인신문 기일은 잡지 않겠다”면서 “(김 전 기획관이) 발견되거나 출석하겠다고 할 경우 재판부에 알려주면 기일을 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변호인들이 (소재를) 찾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전 기획관은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등 이 전 대통령이 받는 주요 혐의와 관련된 인물로 이번 재판에서 핵심 증인으로 꼽혔다.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학수 전 삼성그룹 부회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 등과 일부 진술이 엇갈리면서 이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 신빙성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재판은 오는 10일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증인신문을 거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 전망이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전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진 불법 자금을 받은 적 없다고 증언했다. 이 전 국장은 오늘(20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같이 밝혔다. 또 검찰 조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처남 고 김재정씨가 관리한 재산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진술한 내용도 번복했다.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김백준 전 기획관은 2007년 하순경 김소남 전 의원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아 영포빌딩으로 가 증인에게 전달했다고 한다”고 묻자 이 전 국장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 그는 김 전 기획관으로부터 돈을 전달받은 적은 있으나, 김소남 전 의원이 준 돈이라는 말은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다. 또 김 전 의원의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자신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에 대해서도 “재임 기간에 대통령을 만난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이는 김 전 기획관이 지난해 1월 구속된 후 검찰에서 자수한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이 전 국장의 진술보다는 김 전 기획관의 진술을 주된 근거로 삼아 이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따라서 오는 22일로 예정된 증인신문에서 김 전 기획관이 얼마나 신빙성 있는 증언을 하느냐가 관건이 될 예정이다. 이 전 국장은 김재정씨의 다스 지분과 부동산 등이 이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이라고 언급한 진술도 번복했다. 그는 “김재정씨가 관리하는 재산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의 재산이라는 의미로 ‘재산관리인’이라 생각한 적이 없고, 김재정씨로부터 그런 말을 들은 적도 없다”며 “김재정씨 재산의 실소유자가 누구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의 반대 신문 때는 도곡동 땅 매각 자금 등 재산 내역을 문건으로 정리해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또 검찰이 압수한 ‘재산보유 현황’ 문건 역시 이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던 문건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전 국장은 2008년 특별검사팀 조사를 받으면서 이상은 다스 회장 명의였던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입금 계좌를 이상은 회장 본인이 관리했고, 인출한 돈도 이상은 회장에게 줬다고 진술한 것은 ‘거짓 진술’이었다고 주장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법원이 1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자’로 지목하면서 판단의 결정적 근거로 옛 측근들의 진술과 물증을 들었다. 이 전 대통령 측이 재판 과정에서 다스 관계자나 옛 측근들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뇌물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공판을 갖고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특히 지난 2007년 대선 때부터 의혹이 제기돼온 다스 실소유주 여부를 재판부가 인정하면서 형량이 비교적 무거운 횡령과 뇌물 혐의가 잇따라 유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다스 실소유 여부는 다스 비자금 횡령 혐의뿐만 아니라 다른 공소사실과도 관련성이 있다”면서 “여러 사정들로 피고인이 다스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들의 일치된 진술을 들면서 특히 김성우 전 다스 사장의 진술을 핵심 근거로 설명했다. 김 전 사장의 “다스 생산품목과 기술이전 업체 등을 결정할 때 피고인에게 매년 초 정기적으로 보고했고 그 외에도 수시로 보고했다”, “피고인의 지시로 비자금을 조성해 정기적으로 비자금 액수를 보고했다”, “(사망 당시까지 다스 최대주주였던) 김재정은 처음부터 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피고인이 주요 문제를 결정했다”고 진술한 부분이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김 전 사장의 진술은 피고인의 대부분의 공소사실과 들어맞는다”고 밝혔다. 강경호·권승호·김도훈·정학용·최순용 등 다스 전·현직 임직원, 현대건설 출신으로 다스 설립에 참여했다가 퇴사한 안창석, 채동영 전 다스 경리팀장, 김해권 전 다스 총무차장 등이 모두 이 전 대통령을 다스 실소유주로 지목했다는 점도 중요한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피고인에게 일부러 불리한 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막연한 추측이 아니라 자신이 관여했던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억해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다스 증자대금 출처인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이 전 대통령이 썼다는 점도 명시됐다. 재판부는 “이상은 명의의 도곡동 땅 매각 대금을 이상은 다스 회장이 쓰지 않고, 피고인이 사저 건설비용 60억원을 쓰거나 (이 전 대통령의 아들인) 이시형이 자기 돈처럼 썼다”면서 “(이상은 회장의 아들인) 이동형도 땅 대금이 피고인 돈이라고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의 뜻대로 다스 지분을 처분하고 김재정과 이상은의 다스 지분을 처분하는 방법을 검토한 문서도 증거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상은의 의사와 무관하게 이상은 명의 지분을 청계재단 내지 이시형에게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면서 “피고인이 다스 지분의 처분 권한을 가진 것으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선거캠프 직원 허위 급여, 승용차 구입비용, 다스 법인카드 사용 등 객관적 자료로 쉽게 확인이 가능한 항목으로만 18억원이 쓰였다”고 덧붙였다. 이날 다스가 이 전 대통령의 소유로 지적되면서 ▲비자금 조성을 통한 업무상 횡령 ▲다스 법인카드 개인용도 사용을 통한 업무상 횡령 ▲대통령 취임 후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뇌물) 등 다스 관련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MB “산은총재 등 생각하니 기다리라”청탁 이뤄지지 않자 “배신감”기록도지난달 말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진료를 받았던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퇴원 이후 출석한 재판에서 “이 전 대통령 측에 2007년 대선 자금, 2008년 총선 공천 헌금을 건넸다”는 진술이 낱낱이 공개됐다. 검찰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7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속행 공판에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2008년 1~5월 작성한 비망록 사본을 공개했다. 비망록에는 2007년 1월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위인 이상주 변호사와 친형인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에게 거액을 건네면서 인사 청탁을 한 과정이 담겼다. 이 전 대통령은 2007년 1월부터 2011년까지 이 전 회장으로부터 22억 5000만원의 현금과 1230만원어치의 양복값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회장은 금융감독원장 등 자신이 원하는 자리에 인사 청탁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08년 3월 28일 “이명박과 인연을 끊고 다시 세상살이를 시작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괴롭다. 나는 그에게 약 30억원을 지원했다. 옷값만 얼마냐”면서 “그 족속들이 모두 파렴치한 인간들이다. 고맙다는 인사라도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이 전 대통령을 향한 원망을 쏟아냈다. 이 변호사를 향해선 “왜 이렇게 배신감을 느낄까. 정말 어처구니없는 친구다. 소송을 해서라도 내가 준 8억원 청구 소송할 것”이라고 적었다. 이 전 회장은 또 이 전 대통령 취임 직전인 2008년 2월 2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다시 한번 인사 청탁을 했을 때 이 전 대통령으로부터 “금융위원장, 산업은행 총재, 국회의원까지 생각하고 있으니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금 기다리라”는 답을 들었다고도 기록했다. 앞서 이날 오전 재판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집사’였다가 검찰 수사 과정에서 ‘폭로자’가 된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공천 헌금 전달 과정을 기록한 자필 진술서가 공개됐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 1월 30일 작성한 자술서에서 “2008년 3월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이명박 대통령께 부탁해 비례대표 공천을 받게 해 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다”면서 “청와대 앞 도로에서 김 전 의원과 만나 5000만원씩 네 번에 걸쳐 2억원을 받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어 “2008년 3월 청와대 집무실에서 ‘김소남이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더니 이 전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여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다”고도 했다. 그는 검찰에서 “김 전 의원이 여러 가지 면에서 부족해 비례대표 7번으로 공천해 줄 이유는 없었다”고 털어놨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前 우리금융지주 회장>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2008년 4월 총선 전후로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공천헌금 2억원을 받아 건넸다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의 자술서가 법정에서 공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 심리로 7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공판에서는 2008년 총선 당시 공천헌금과 관련된 검찰 측 서증조사가 진행됐다. 지난달 30일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수면무호흡증과 당뇨·고혈압 등의 지병에 대한 진료를 받고 지난 3일 퇴원한 이 전 대통령도 재판에 출석했다. 이 전 대통령은 법정의 방청성 쪽 난간을 짚으며 약간 절뚝거리는 걸음으로 천천히 법정에 들어섰다. 머리가 부쩍 하얗게 샌 모습이었다. 재판부가 별도로 이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묻지는 않았고 이 전 대통령 측도 병원 진료와 관련된 의견을 따로 밝히지 않은 채 재판이 시작됐다. 이 전 대통령의 퇴원 후 첫 재판이어서인지 이날 법정에는 과거 친이계 의원들도 여럿 참석했다. 재판을 여러 차례 방청한 이재오 전 특임장관을 비롯해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 이춘식·임동규·안경률 전 한나라당 의원이 방청석을 지켰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날 재판에서 2008년 총선 당시 공천헌금에 대한 혐의가 다뤄졌고, 친이계 인사들은 고개를 빼꼼히 내밀고 서증조사 자료 화면을 유심히 지켜봤다. 2008년 총선 당시 언론기사나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의 회고록 등을 통해 “이번 공천은 이재오·이방호가 다 한 것”이라는 취지의 언급과 기사 속 사진을 통해 자료화면에 이 전 장관이 몇 차례나 등장했다. 검찰은 이날 이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백준 전 총무기획관이 “2008년 3월 김소남 의원으로부터 ‘이명박 대통령께 부탁해 비례대표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으로 당선되게 해달라’는 말을 듣고 이를 이 전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후 김 의원이 비례대표로 당선됐다”며 자필로 적은 자술서를 공개했다. 지난 1월 30일 작성된 자술서에서 김 전 기획관은 “2008년 3~4월쯤 김소남 의원으로부터 청와대 앞 도로에서 5000만원씩 4번에 걸쳐 합계 2억원을 받아 대통령의 재산을 관리하는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에게 전달했다”면서 “돈을 받기 전후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소남이 인사를 했다’고 말씀드렸고, 이병모와 함께 집무실에 찾아가 돈을 받았다고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자술서를 쓴 다음날인 지난 1월 31일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도 이 같은 사실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게 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해 “김 전 의원은 주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게 직접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고 가끔 저에게도 이야기를 한 적 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부탁해 달라는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김 전 의원이 총선 전후로 네 번에 걸쳐 5000만원씩 총 2억원을 건넸는데, 이에 대해 김 전 기획관은 “김 전 의원이 청와대 연무관이나 무궁화동산 부근에 와서 저에게 전화를 해 ‘저 왔어요’하면 제가 연풍문으로 나가 길 건너 인근 도로가에서 기다렸다. 그러면 김 전 의원이 시간 맞춰 차를 타고 와 제가 있는 도로가에 서행하면서 창문을 내린 다음 저에게 검은 비닐봉지를 줬다”고 진술했다. 당시 5만원권이 발행되기 전이라 1만원권으로 5000만원씩 담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총선에서 실제로 비례대표 7번을 배정받아 당선됐다. 김 전 기획관은 “대통령 취임 전 최시중, 이상득, 천신일 등 주요 핵심 멤버들이 공천자 선정회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천신일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김소남 의원을 적극 추천했다”면서 “저는 2008년 3월 다른 업무보고 관계로 대통령 집무실에 갔을 때 ‘김소남이 공을 들이고 있다’고 했더니 이 전 대통령이 저에게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여서 긍정의 의미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전 기획관 스스로도 김 전 의원에 대해 경력 등 여러가지 면에서 부족했다고 인정하면서 “비례대표 7번으로 공천해줄 이유가 없었고, 그래서 김 전 의원이 도대체 이 전 대통령과 어떤 관계냐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내에서도 말이 많았다”고 회상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재산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후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우리나라의 1호 공익재단은 일제강점기인 1939년 6월에 출범한 양영회(현 양영재단)다. 삼양사 창업주인 김연수 회장이 사재 34만원을 내놓아 고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기 시작했다. 1950년대 후반부터 공익재단 설립이 줄을 이었지만, 이때 공익재단은 탈세와 변칙 상속의 온상으로 지목되곤 했다. 2000년대 이후 설립된 공익재단 역시 불온한 시선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이 2006년 ‘삼성 X파일 사건’ 이후 헌납한 8000억원으로 설립된 ‘삼성꿈장학재단’(옛 삼성고른기회장학재단)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산을 출연해 만든 ‘청계재단’ 등이 대표적이다. 삼성꿈장학재단은 삼성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청계재단은 이 전 대통령의 상속을 위해 급조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공정거래위원회가 1일 발표한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운영실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공익법인의 민낯을 보여 준다. 2016년 말 기준 대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 165곳은 자산의 22% 정도를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고, 이 중 약 74%는 계열사 주식이었다. 문제는 해당 계열사의 절반 정도가 총수 2세 지분이 있는 계열사라는 점이다. 공익법인들은 계열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할 때 모두 찬성 의견을 던졌다. 재벌 총수들이 공익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지분 중 5%는 상속·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점을 노려 공익법인을 경영권 승계의 지렛대로 악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이사장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2016년 2월 삼성물산 주식 200만주를 사들였다. 이 부회장의 삼성그룹에 대한 실질적인 지분율은 16.5%에서 17.2%로 상승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사장인 정석인하학원은 지난해 3월 대한항공에 52억원을 출자했지만, 이 중 45억원을 다른 계열사로부터 현금으로 받아 충당했다. 이 과정에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공익법인은 증여세가 면제되는 점을 십분 활용한 결과다. 이쯤 되면 공익(公益) 대신 사익(私益) 재단이 더 어울릴 지경이다. 공정위는 일본 등의 사례에 비춰 공익법인의 계열사 주식 의결권 제한 등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국회에도 법률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하지만 ‘열 사람이 지켜도 한 도둑 못 잡는다’는 옛말처럼 제도 개선만이 능사는 아니다. 한국 자본주의가 본궤도에 오른 지 반세기가 지난 지금 재벌 총수들이 사재를 내놓을 때 품었을 ‘선한 의지’를 자발적으로 유지하기를 기대한다. 선진국 한국에서 무리한 기대는 아니다. douzirl@seoul.co.kr

이명박 전 대통령의 오랜 재산 관리인으로 알려진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이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