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전철 첫 차부터 거의 정상화화물 운송은 파업 수준 차질 이어질 듯 철도노조 파업이 14일 오전 9시 끝난다. 그러나 열차 운행 정상화는 이날 밤까지 단계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날도 열차표 구하는 것이 평소보다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화물 운송은 파업 기간 수준으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도(코레일)는 “파업이 끝나는 오늘 전체 열차 운행률은 평시의 91.2% 수준”이라면서 “수도권 전철은 99.9%(2322대 중 2320대) 운행해 첫차부터 거의 정상화된다”고 밝혔다. KTX와 일반 열차는 단계적으로 운행을 재개한다. 완전 정상화는 KTX가 오후 6시 30분쯤, 일반 열차는 오후 10시쯤부터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열차 운행률은 KTX가 평시의 80.5%, 일반 열차는 74.4%, 수도권 전철은 99.9%, 화물열차는 35.2%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철도 관계자는 “안전한 열차 운행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답변 시한 15일까지 협상 타결 어려워 市, 버스 투입 등 비상수송대책 마련 파업 코레일 KTX 운행률 68%로 추락 勞 “요구 수용 없으면 새달 무기한 파업”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오는 16일부터 사흘간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할 전망이다. 앞서 지난 11일부터 이어진 철도파업으로 주말 열차 운행률이 70%대로 떨어져 나들이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13일 “오는 15일까지 관련 기관이 답을 내놓지 않을 경우 예고한 대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노조의 핵심 요구 사항은 임금피크제 폐지와 안전인력 충원이다. 임금피크제 문제는 행정안전부, 인력 충원 문제는 서울시에 결정 권한이 있어서 공사가 답을 내놓을 수 없다는 입장인 만큼 협상 타결이 난망하다. 앞서 노조는 지난 11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한 상태로 공사와 협상을 하고 있다. 법규를 지키면서 참여하는 노동쟁의인 준법투쟁과 달리 총파업에 돌입하면 출퇴근시간을 중심으로 교통 혼잡이 현실화한다. 노조 측은 파업이 시작되면 지하철 운행률이 평소 대비 대략 60~70% 수준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 측에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대비책을 실시하더라도 운행률은 80%를 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1일 노조가 준법파업에 돌입하자 유사시 시내버스를 추가 투입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세워 놓은 상태다. 한편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날 오전 열차 종류별 운행률이 KTX 68.2%, 새마을호 59.6%, 무궁화호 62.5%라고 밝혔다. 서울지하철 1·3·4호선과 경의·중앙선, 분당선, 경춘선 등이 포함된 수도권 도시철도(광역철도) 운행률은 전날과 비슷한 82%를 유지했다.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화물열차는 휴일 운행편수가 크게 줄면서 운행률이 36.4%였다. 노조가 14일 오전 9시 이번 파업을 종료하지만 수도권 전동차를 제외한 KTX 등 일반열차 운행 정상화에는 좀더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복귀자들의 건강 상태 등을 파악한 뒤 업무에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는 임금체불 해소와 임금인상·4조 2교대 전환에 따른 인력충원·비정규직 직접 고용과 처우개선·KTX-SRT 통합 등을 요구하며 지난 11일 오전 9시부터 경고 파업을 시작했다. 파업 참여 노조원은 전체 1만 9677명 중 6038명으로 참가율은 30.7%다. 문제는 코레일 노사 문제의 근본 해법이 불분명해 11월 장기파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철도노조는 “사측이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11월 중순 무기한 파업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72시간 한시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주말과 휴일 열차 운행이 줄면서 이용객 불편이 우려된다. 철도 파업은 74일간 최장 파업을 기록한 2016년 ‘9·27 파업’ 이후 3년만이다. 코레일은 파업에 따라 KTX 운행이 11일 평시(319편)대비 74.3%(237편)만 운행한다고 밝혔다. 12일에는 67.9%, 휴일인 13일에는 68.2%로 더 낮아진다. 주말과 휴일에 열차 운행편수가 늘어나지만 근로시간 단축 등 여건 변화로 기관사 투입 등에 어려움이 있어 운행률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다만 SRT가 정상 운행되면서 고속철도 운행률은 81.1%를 유지할 계획이다.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평시 대비 60%만 운행된다. 전동열차 운행률은 파업기간 88.1%로 낮아진다. 다만 주말과 휴일에는 주중대비 300편 이상 감축 운행돼 혼란은 크게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노조가 파업을 끝내는 14일은 출근시간부터 정상 운행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화물열차는 32.1%로 운행률이 급감한다. 대체인력을 투입해 수출입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중심으로 운행키로 했다. 파업에 따른 코레일의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9616명과 대체인력 4638명 등 1만 4254명으로 평시(2만 3041명)대비 61.9% 수준이다. 이날 파업 참가율은 22.8%로 출근대상자 1만 2870명 중 2936명이 참가했다.철도노조는 이날 세종시 기획재정부 청사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임금 인상과 4조 2교대 시행에 따른 안전인력 충원, KTX·SRT 통합 등을 요구하는 노조는 “코레일과 정부가 성의있는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11월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대국민 사과문을 내놨다. 손 사장은 “파업 이후에도 노조와 진정성있는 대화를 통해 빠른 시간 내 종결되도록 힘을 쏟겠다”면서 “조금 늦더라도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은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앱인 코레일톡으로 통해 열차 이용을 안내하고 예매고객에게는 문자메시지로 통보하고 있다. 또 승차권 환불 및 변경 수수료를 면제하고 열차 운행된 열차는 전액 환불키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손병석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사장은 11일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국방부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등 가용인력을 모두 동원해 종합비상수송대책을 세웠지만 부득이 열차 운행을 일부 줄이게 됐다”고 밝혔다. 손 사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철도공사 노사는 열여섯 차례에 걸쳐 본교섭과 실무교섭을 진행했지만 임금인상과 근무조건 개선 등 주요 쟁점에서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3일간 한시 파업을 벌인다. 손 사장은 “3일간의 한시 파업이지만 파업에 돌입한 이 시간 이후에도 노동조합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하겠다. 빠른 시간 내 파업이 종결되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에 따르면 평시대비 KTX는 72.4%, 수도권전철은 88.1%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각각 61.8%, 66.7% 운행 중이다. 다만 수도권 전철은 출근 시간의 경우 열차 운행을 집중 편성해 100%로 유지했다. 화물열차는 32%대를 운행하되 수출입 물량 및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총 인건비 정상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4조2교대 근무를 위한 안전인력 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등을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4%의 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4조2교대 전환에 따라 필요한 추가인력은 4654명으로 집계하고 있다. 반면 코레일은 정부의 공공기관 가이드라인에 따라 1.8%의 임금 인상을 제시했다. 인력 충원에 대해서는 직무진단 결과를 토대로 적정인력을 검토한 후 정부에 증원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임금 교섭 결렬에 따라 11∼14일 경고파업에 돌입한다. 74일간 최장 파업을 기록한 2016년 ‘9·27 파업’ 이후 경강선 등 신규 노선 개통과 근로시간 단축 등 여건 변화로 열차 운행률은 더욱 낮아질 전망이다. 다만 파업이 주말과 휴일에 진행돼 최악의 ‘교통대란’은 피할 수 있게 됐다. 10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노조 파업 시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우선 투입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일반열차는 필수유지 수준에서,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화물열차는 수출입과 산업 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운행키로 했다. 필수유지 운행률은 고속철도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0% 등이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88.1%로 낮아지지만 월요일인 14일 출근시간은 정상 운행할 계획이다. KTX 운행률은 72.4%로 낮아지나 파업을 하지 않는 SRT를 포함하면 평시 대비 81.1% 수준이다. 새마을·무궁화호는 필수유지운행률(60%)을 유지하지만,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36.8%만 운행한다. 국토부는 “운행 중지 열차 정보 등을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을 통해 공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임금 정상화와 내년 1월 1일 ‘4조 2교대’ 전면 시행 및 안전인력 확보, 비정규직의 정규직, SR과 연내 통합 등 4대 요구안을 내놓고 있다. 철도노조는 경고파업 이후에도 협상이 진전이 없으면 11월 자회사 노조와 연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고속철도 승무원 등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및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는 자회사의 절박함과 SR 통합 문제가 대두되면 상황이 더욱 복잡해지면서 자칫 ‘철도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오는 11일부터 3일간 경고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준법 투쟁’에 돌입하면서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일반 열차들이 지연 운행되고 있다. 8일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조가 7일 오전 9시부터 태업을 벌이면서 수색차량기지에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가 출고될 때 필요 작업 및 절차 등을 준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일반열차 운행이 10분에서 최대 90분까지 지연되고 있다. 행신차량기지에서 출고되는 KTX 열차는 이상이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지연 운행 여파로 일부 열차가 10∼20분 지연 운행되고 있다. 앞서 철도노조는 내년 1월 1일 ‘4조 2교대’ 근무 전면 시행과 안전인력 확보 등을 요구하며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파업을 예고했다. 노조 파업시 일부 열차 운행이 줄면서 철도 이용에 불편이 불가피하다. 코레일은 승차권 발매를 제한하고, 예매한 고객에게는 운행 여부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로 안내키로 했다. 또 열차를 이용하는 고객은 사전에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철도고객센터에 열차 운행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7일 국정감사에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와 마지막까지 성실히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전국철도노조가 정부가 인건비 제도 개선과 인력 보충 등 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오는 11일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8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입장문을 통해 “철도공사가 쟁의를 해결할 만한 방안을 아직 제시하지 않았다”며 “앞으로 이틀 동안 실질적 사용자인 정부가 나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경고 파업 돌입이 불가피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철도공사가 수당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해 ‘임금 체불 상태’에 놓였다며 공공기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총인건비 제도와 인력 부족 문제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철도노조가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파업을 예고하자 국토교통부가 이 기간 동안 광역전철 운행률을 88% 수준으로 유지하는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공사 직원과 군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고속철도(KTX)에 우선적으로 투입해 주어진 여건하에서 열차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며 “화물열차는 수출입과 산업필수품 등 긴급 화물 위주로 수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업이 예고된 기간 중에는 경의선, 경원선과 같은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8.1%로 운행할 예정이다. 단 파업이 종료되는 14일 출근길에는 평시와 같은 수준으로 정상 운행에 나선다.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72.4%로 낮아지지만 파업을 하지 않는 수서고속철도(SRT)를 포함한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81.1% 수준이다.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는 필수유지운행률이 60% 수준, 화물열차는 철도공사 내부에서 대체기관사 358명을 투입해 평시 대비 36.8%로 운행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 등의 협조를 통해 고속버스·시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을 최대한 활용할 예정이다. 대체 수요가 여유 좌석을 초과하는 경우 예비 버스 125대와 전세버스 300대를 투입해 초과 수요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 밖에 서울시는 철도공사와 연계해 운행하는 지하철 1·3·4호선 열차운행 횟수를 24회 늘리고 열차 지연 등 문제가 발생하면 예비용 차량 5편성을 긴급 투입하기로 했다. 또 시내버스 수요가 20% 이상 증가하는 노선에 대해서는 버스 운행 횟수를 늘려나갈 계획이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철도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서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들의 출발이 1시간 정도 늦어지고 있다. 7일 코레일에 따르면 서울역을 출발하는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이날 오후 6시 현재 정상 출발 시각보다 1시간 정도 지연돼 출발하고 있다. KTX 출발도 20분가량 늦어지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이날 오전부터 기차를 출고시킬 때 정비 등 필요한 작업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철도공사 관계자는 “준법투쟁으로 수색역에서 서울역을 향해 출발하는 기차의 지연 출발이 계속되면서 지금은 1시간 정도 출발이 늦춰지고 있다”면서 “준법투쟁을 하는 동안은 이런 현상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노사간 임금교섭 결렬로 오는 11일 오전 9시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72시간 파업을 예고했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철도공사 직원,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투입해 열차운행횟수를 최대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임금 인상 4%vs정부 가이드라인 1.8% 최대 쟁점, 내년 4조 2교대vs단계 시행 코레일 “7000명 부족… 추가 논의 필요” 노조 “교섭 결렬 땐 11월 연대 총파업” 자회사도 심각… 매표 등 오늘부터 파업철도에 파업 전운이 감돌고 있다. 코레일 자회사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등 처우 개선을 내세우며 파업 투쟁을 진행 중인 가운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임금 교섭이 결렬되면 다음달 11~13일 경고성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2016년 9월 27일~12월 9일까지 74일간 진행한 최장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철도노조는 진전이 없을 시 11월 자회사 노조와 연계해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이어서 ‘철도 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25일 철도 노사에 따르면 임금 협상을 놓고 노조는 총액 대비 4% 인상을, 코레일은 정부 가이드라인(1.8% 인상) 준수로 맞서고 있다. 그러나 쟁점은 지난해 단체협약으로 체결한 ‘4조 2교대’ 근무체계 개편으로 알려졌다. 현행 ‘주간-주간-야간-야간-비번-휴일’의 6일 주기인 3조 2교대 근무를 ‘주-야-비-휴’ 4일 또는 8일 주기로 개편해 근무시간을 단축한다는 것이다. 노조는 내년 1월 1일 시행을 주장하는 반면 코레일은 단협안은 2년간 유효하기에 직무진단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며 맞서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3조 2교대 적용 대상이 1만명인데 4조 2교대 전환 시 3300여명, 노조 요구대로 안전 인력 확충 등을 포함하면 7000여명이 증원돼야 한다”며 “근무체계가 바뀌면 임금체계도 변경돼야 하기에 노사 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조는 4조 2교대 시행이 미뤄지면 10월 11일 오전 9시 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으로 노조원 1만 9000여명 중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제외한 전 조합원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 간부는 “인건비 부족에 따른 직원들의 고통 분담 등을 고려해 사측의 적극적인 시행 의지가 필요하다”면서 “정부에 요구도 안 하고, 정부가 어려워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해결 여지는 남아 있다. 철도 노사가 대화를 원하면서 25~26일 교섭을 시작으로 10월 11일 이전까지 협상을 이어 가기로 했다. 코레일은 근무시간 단축과 일자리 창출 필요성에 공감해 노조가 제기한 ‘단체교섭응낙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지면 특별단체교섭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도 파업에 주말과 휴일을 포함시켜 혼란 최소화라는 여지를 남겼다. 오히려 코레일 자회사 상황이 복잡하다. 코레일은 지난해 노사 전문가 협의체에서 철도공사와 동일 또는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자회사 직원 임금을 80%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 자회사에 위탁 중인 차량 정비원·전기원과 고속열차 승무원 등에 대해 기능조정을 통한 직접고용 등에 합의했다. KTX·SRT 승무원 등이 소속된 코레일관광개발 노조가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이달 11~16일 파업했다. 코레일의 여객 매표와 고객 상담, KTX 특송 업무 등을 맡고 있는 코레일네트웍스 노동조합도 26~28일 파업에 돌입한다. 열차는 정상 운행하지만 서울·용산·대전·대구·부산 등 11개 전국 주요 역의 매표 업무와 철도고객센터의 전화 안내 서비스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광명역 도심공항터미널의 항공기 탑승 수속 서비스는 파업 기간 중단된다. 자회사 관계자는 “코레일 대비 64%인 임금을 2021년 80% 수준으로 맞추려면 3년간 가이드라인(3.3%)을 초과한 7.5% 인상이 뒷받침돼야 하고, 직접고용과 관련해서도 코레일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KTX·SRT 승무원 등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노동자들이 15일 청와대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KTX·SRT 승무원 등 코레일관광개발 소속 노동자들이 15일 청와대 앞에서 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KTX·SRT 승무원 등이 임금 인상과 코레일 직접 고용 등을 요구하며 11일 파업에 돌입하면서 고속철도를 이용한 귀성·귀경객의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승무원 등이 소속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이날부터 16일까지 ‘1차 경고 파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검표와 열차 안내방송 등을 담당해 열차 운행 차질은 없지만 승객이 많은 추석 연휴 기간이라 이용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하다. 코레일은 15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 90회 증가한 KTX 1590편을 투입해 131만명을 수송할 예정이다. 같은 기간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도 SRT 600편에 36만 5000명이 이용할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파업 돌입에 앞서 “코레일관광개발은 기재부 지침(임금 인상률 3.3%) 이외에 권한이 없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면서 “코레일 또한 합의내용을 이행할 의지 없이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만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6년 말 SRT 개통 이후 KTX와 SRT 등 고속철도 승무원이 동시에 파업을 벌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철도노조는 자회사 저임금 차별 해소, 안전업무 직접 고용 등 코레일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사항 이행을 요구해 왔다. 국민의 생명 안전과 밀접하게 연계된 열차 승무 업무자의 직접 고용 및 정규직화를 주장한다. 또 코레일 동일 근속자 대비 64%인 임금을 2021년 80% 수준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3년간 7.5% 인상이 필요하다. 임금 인상과 정규직 전환에 대해 코레일관광개발은 “가이드라인이 제시됐고 직접 고용을 자회사에서 답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코레일과 SR(수서고속철도)은 승무원 파업에 따라 승무원 경험이 있는 직원들을 대체 투입해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지원인력과 상황반 간 비상 연락망을 구축해 이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11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철도노조 코레일 관광개발지부 파업 출정식에 참가한 조합원들이 ‘KTX 승무원 직접고용 합의이행’ 문구가 적힌 펼침막을 들고 집회에 참가하고 있다. 2019.9.11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전국철도노동조합이 파업에 나서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정부에 군 인력 배치를 요청한 행위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김동국 판사는 철도노조가 정부를 상대로 낸 3000만 100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 코레일과 노조는 성과연봉제 관련 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코레일은 이사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확대’가 포함된 보수규정 개정안을 의결했고, 이에 반발한 노조는 2016년 9월부터 12월까지 조합원 7000여명이 노무 제공을 거부하는 방법으로 파업에 나섰다. 앞서 코레일은 노조 측의 쟁의행위에 대비해 정부에 군 인력지원을 요청했고, 요청을 받은 국방부 장관은 447명의 군 인력 투입을 결정했다. 노조 측은 이를 두고 “이 사건 쟁의행위는 근로조건 결정에 관한 정당한 단체행동권 행사로서 적법한 쟁의행위에 해당한다”면서 “국방부 장관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군 인력 지원 결정을 했고, 노조의 단체행동권은 사실상 형해화됐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파업 당시 필수 유지 인력인 8500여명에게는 계속 노무를 제공하도록 했다. 정부는 군 인력 파견이 정당하다는 법적 근거를 내세웠다. 재난안전법은 ‘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재난을 수습하기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의 장에게 행정·재정상 조치,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정부가 노조의 파업을 재난안전법상 ‘사회재난’으로 본 것이다. 또 철도산업법은 철도서비스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시설·차량 가동을 위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아가 정부는 “이 사건 쟁의행위는 노동개혁 내지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에 반대하기 위한 정치 파업”이라며 “쟁의행위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파업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 판사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법 조항이 군 인력 파견의 근거가 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김 판사는 “쟁의행위가 노동조합법에 따른 필수 유지 업무를 준수한 상태에서 진행된 이상, 쟁의행위로 발생한 철도 수송 기능의 일부 정지 또는 제한 상태가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등 사회재난이나 철도안전법상 비상사태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 판사는 노조의 파업 행위가 불법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코레일이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의 동의를 얻지 않은 채 보수규정을 개정해 성과연봉제 확대를 추진하는 바람에 쟁의행위가 시작됐다”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취업규칙을 개정했다면 이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도 노동쟁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쟁의행위가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군 인력 지원 결정은 불법이 아니어서 국가 배상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봤다. 노동조합법은 사용자가 쟁의행위 기간 중 사업과 관계 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하도급도 줄 수 없다고 정하고 있는데, 동시에 ‘(철도와 같은) 필수 공익사업의 사용자가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채용 또는 대체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조항도 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김 판사는 “군 인력 지원 자체는 노동조합법에 의해 금지되는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유영재 기자 young@seoul.co.kr

노조 “8일로 예정된 파업은 보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5일 사측과 임금교섭안에 잠정 합의함에 따라 오는 8일 파업 계획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철도 노사는 올해 인건비와 관련해 기본급 2.6%(호봉승급분 포함) 인상에 합의하고, 부족한 재원 마련을 위해 임직원이 연차보상비를 반납하는 등 고통을 분담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의 올해 임금 가이드라인은 전년도 총인건비 대비 2.6% 이내 인상이다. 쟁점이던 인력 증원에도 합의가 이뤄졌다. 철도안전법 개정에 따른 정원 200명을 비롯해 철도안전 인력 140명, 신규 용역 미발주분과 설계변경분 357명,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따른 정원 1466명 등 총 2163명이 늘어난다. 지난 9월 증원된 인력(901명)을 포함하면 모두 3064명이 늘어나는 셈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다음달 8일 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24일 전국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2018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른 파업 계획을 확정했다. 철도노조는 다음달 8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전 9시까지 1차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세 차례에 걸친 파업을 진행할 것을 결의했다. 1차 파업 후 코레일이 인력 충원과 임금 인상안을 내놓지 않으면 다음달 20일 오전 9시부터 24일 오전 9시까지 2차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3차 파업 일정은 노조 위원장에게 위임했다. 철도노조는 “파업은 필수유지업무 제도에 따라 합법적으로 진행되며 운전·운수·시설·전기·차량 분야 조합원 8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오는 30∼31일 기획재정부 앞에서 1박 2일 간부 농성에 이어 다음달 1일부터 전 조합원 휴일 지키기와 준법 투쟁을 진행한다.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교섭에서 감축정원 회복을 통한 인력 충원과 인건비 정상화를 요구했다. 2009년 정부의 공기업 선진화 정책에 따라 5115명의 정원이 감축된 데 이어 2013년 기재부 예산편성지침 변경으로 매년 임금 삭감을 강요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철도노조가 다음달 ‘파업’을 예고했다. 2016년 9월 27~12월 9일까지 74일간 진행한 최장 파업 이후 2년 만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2018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쟁의행위 찬반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노조원 68.71%의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18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오는 20일 서울역 서부광장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연 뒤 코레일 국감일인 24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투쟁계획을 확정하기로 했다. 철도노조는 “파업은 다음달 중 진행될 예정이지만 코레일이 진전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교섭에 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노사는 지난 7월 19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이달 2일까지 본교섭 3차례, 임금실무교섭 11차례를 진행했지만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감축 정원 회복과 인건비 정상화를 주장하는 반면 코레일은 예산 부족에 따른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16일 1차 회의에서는 2차 조정회의 전까지 교섭을 더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19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철도노조는 합법적인 쟁의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철도노조가 ‘파업’을 예고했다. 2016년 9월 27~12월 9일까지 74일간 진행한 최장 파업 이후 2년 만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18일 2018년 임금교섭 결렬에 따라 지난 16일부터 3일간 쟁의행위 찬반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한 결과 68.71% 찬성으로 가결했다고 밝혔다. 철도노조는 20일 서울역 서부광장에서 총력결의대회를 연 뒤 코레일 국정감사일인 24일 확대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총파업 투쟁 계획을 확정키로 했다. 철도노조는 “파업은 11월 중 진행될 예정이나 코레일이 진전된 안을 제시한다면 언제든 교섭에 응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철도노사는 지난 7월 19일 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10월 2일까지 본교섭 3회, 임금실무교섭 11회를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감축정원 회복 및 인건비 정상화를 주장하는 반면 코레일은 예산 부족에 따른 임금 삭감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철도노조는 지난 4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한 가운데 16일 1차 회의에서는 2차 조정회의 전까지 교섭을 더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19일 열리는 2차 회의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철도노조는 합법적인 쟁의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지난 정부에서 기재부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원을 통제하면서 신규 사업에 필요한 인력을 뽑지 못한 채 외주화에 의존, 현장에서 산재 사고가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09년 사측의 정리해고 이후 올해로 9년째 복직 투쟁을 이어오고 있는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이 10일 오전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보영 전 대법관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이날은 대법관 퇴임 후 시·군 법원의 원로 법관(일명 ‘시골 판사’)을 자청해 맡게 된 박 전 대법관이 여수시법원에 처음 출근한 날이다. 하지만 면담은 이뤄지지 않았다.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이 박 전 대법관을 만나려고 하는 것은 2014년 11월 13일 대법원 선고와 관련이 있다. 그날 대법원 3부는 쌍용차 해고노동자 15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해고는 무효”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을 한 원심(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대법원 3부의 주심이 박 전 대법관이었다. 쌍용자 해고노동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해고는 무효라고 선고한) 2014년 2월 7일 서울고법 판결문을 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면서 “빨간 펜도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법률용어 써도 좋습니다. 밑줄 그어가며 설명해 주십시오. 회사가 정리해고 요건을 제대로 갖췄다고 판단한 이유와 회계조작이 없었다고 보는 근거와, 그로 인해 서른 명이 목숨을 잃은 사건이 무관하다고 보는 보편타당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이어 “우리는 박 판사에게 지난 과오가 있음을 추궁하러 이곳에 오지 않았습니다. 변화를 만들고 싶어서 왔을 뿐입니다”라면서 “책임자 처벌과 진상규명이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때의 고통이 얼마나 큰지 늘 경험했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중략)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를 만나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VIP(박근혜)와 BH(청와대)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대한 협조해 온 사례”로 ‘철도노조 파업’ 사건과 함께 이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을 꼽으면서 ‘재판거래’ 의혹까지 제기된 상태다.하지만 박 전 대법관은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면담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날 오전 9시 30분 검은색 관용차를 타고 출근한 박 전 대법관은 경찰과 경호인력의 경호를 받으며 곧장 법원 안으로 들어갔다. 박 전 대법관은 취재진의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의 김득중 지부장은 “쌍용차 정리해고 재판에서 해고가 왜 정당했는지 이유를 듣고 싶어서 박 전 대법관을 만나고 싶었지만 판사실 문은 열리지 않았다”면서 “박 전 대법관의 입장을 확인할 때까지 여수시법원 앞에서 집회나 1인 시위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