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명분 없어” 파업 부당성 강조 노조 “주별 노동시간 상이… 수치 왜곡”철도 노동자 파업 이틀째인 21일에도 철도노조와 국토교통부는 핵심 쟁점인 인력 증원을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펴며 각을 세웠다. 국토부 측은 “명분 없는 증원 요구”라며 파업의 부당성을 강조한 반면 노조 측은 “국토부가 왜곡된 수치를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의 핵심 요구는 교대제 개편에 따른 인력 충원이다. 코레일 노사는 지난해 6월 기존 3조 2교대제를 4조 2교대로 2020년 1월부터 바꾸기로 합의했다. 현재는 노동자 1명이 주간 근무를 이틀 한 뒤 야간 근무를 이틀 하고 비번과 휴무를 갖는 6일 단위 교대 근무를 하고 있는데, 이를 ‘주간 근무-야간 근무-비번-휴무’ 순의 4일 단위 교대 근무로 바꾸는 안이 유력하게 검토됐다. 문제는 새 근무제 도입을 위해 추가로 뽑아야 할 인원수를 두고 불거졌다. 덜 빡빡한 근무제를 도입하려면 증원이 필수적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노조는 4654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사측은 1865명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코레일의 예산과 인력 규모 결정권을 가진 국토부가 가세하면서 대립이 더 격해졌다. 국토부는 지난 20일 “노조와 사측이 요청한 충원 인원은 모두 근거가 없다”고 일축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2차관은 “정부도 안전 관련 등 필요 인력은 늘려 왔고 실제로 2년간 증원한 인원이 3000명”이라며 “현재 3조 2교대 근무제하에서 근무자들의 주간 평균 근무시간이 39.3시간인데 노조 요구를 바탕으로 (증원 때 노동시간을) 단순계산하면 31시간 정도가 되고, 사측 요구대로라면 35시간 정도가 된다”고 말했다. 전체 노동자와 비교해 최저 수준의 노동시간을 보장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얘기다. 철도노조는 이를 반박했다. 2018~2019년 수치상으로는 3017명이 증원됐지만 새로 뽑은 직원은 이 중 40%인 1185명이고 나머지 60%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고용 형태만 달라진 것이라 실직적 증원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주장이다. 또 노조 측은 현재 주 39.3시간 근무하고 있다는 국토부의 주장에 대해서도 “6일 주기 근무를 하다 보니 주별 노동시간이 매번 다르다”며 “인력 부족으로 휴일 대체업무를 하면 주 5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경우도 많다”고 반박했다. 현재 교대제 근무하에서 평균 주 45시간 정도 일하지만, 어떤 주에는 36시간을 근무하기도 하고, 다른 주에는 52시간을 넘기기도 한다는 얘기다. 고용노동부의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을 보면, 교대제 근무와 휴일 부족, 야간근무는 업무부담 가중 요인으로 분류된다. 게다가 2014~2018년 5년간 코레일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583명에 달한다. 361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산재가 발생한 것이다. 백성곤 철도노조 미디어소통실장은 “국토부가 노조를 모럴 해저드 집단으로 비난하며 주무부처로서 책임은 회피하고 있다”고 말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열차 운행률 78%·수도권 전철 86% 그쳐 역마다 대기줄 길어 승하차 모두 북새통 화물열차 25%로 ‘뚝’… 시멘트업계 비상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코레일 자회사 노조가 근무체계 개편에 따른 증원과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연대파업을 벌인 지 이틀째인 21일 열차 이용 및 물류 운송 차질이 현실화되고 있다. 운행 횟수가 감소하고 배차 시간도 길어지면서 열차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코레일은 이날 열차 운행률이 평시 대비 78.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계획(74.7%)보다는 일부 높았지만 KTX 76.0%, 일반열차 65.2%, 수도권 전철 86.1%에 그쳤다. 더욱이 필수유지업무에 포함되지 않는 화물열차의 운행률은 25.0%로 크게 낮아졌다.파업이 사전에 예고된 데다 코레일톡 등을 이용해 미리 대비가 가능한 여객열차와 달리 예약이 안 되는 수도권 광역전철과 계약 수송하는 화물열차는 ‘직격탄’을 맞았다. 출근시간을 넘긴 오전 10시쯤 서울역 1호선 승강장에는 대기 줄이 길게 늘어섰다. “무리하게 승차하지 말라”는 안내방송에도 승객이 몰리자 전철문이 닫혔다 열리기를 반복하다 겨우 출발했다. 전철 안도 만원이어서 역에 내리기 위해 출구까지 나가기 위한 격렬한 몸싸움(?)이 곳곳에서 빚어졌다. 서울에 출장을 온 회사원 김모씨는 “철도 파업 소식에 일찍 나왔지만 KTX 지연 운행에 전철을 타기도 어려워 약속시간에 늦을 수밖에 없었다”면서 “이유야 있겠지만 국민 불편을 고려해 파업을 조기에 끝내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코레일이 운영하는 수도권 전철의 주간시간대 운행률은 82%로 떨어졌다. 1호선 기준 배차 간격이 평시 9분에서 15분으로 길어지면서 역마다 이용객들이 넘쳐났다.화물 운송도 차질을 빚고 있다. 부산신항역과 부산진역은 파업 전 각각 하루 1100TEU, 750TEU의 컨테이너 화물을 처리했지만 현재 350TEU, 240TEU로 30% 수준으로 줄었다. 전국 시멘트 생산량의 40%(2000만t)를 차지하는 충북 제천·단양은 비상이 걸렸다. 파업에 대비해 육송 비율을 늘리고 전국 저장소에 물량을 비축해 아직까진 문제가 발생하지 않고 있지만 장기화 시 운송 차질이 불가피하다. 성신양회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 시 트럭을 구할 수 있을지 걱정”이라며 “철도를 대체하려면 여러 대가 필요해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찾아 “국가 대소사가 집중된 시기에 국민의 발인 철도가 파업을 벌여 안타깝다”며 “노조는 파업을 멈추고 즉시 직무에 복귀하고, 노사는 속히 교섭을 재개해 합의를 도출하는 데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노동조합의 파업 이틀째인 21일 수도권 전철 운행이 감축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기 시작하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파업을 멈추고 즉시 직무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구로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비상수송 현장점검에 나섰다. 김 장관은 “철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해 국민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지금은 전국 각 대학의 시험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등 국가 대소사로 원활한 소통이 무엇보다 중요한 때”라며 철도 노사의 합의와 노조의 업무 복귀를 당부했다. 파업 이틀째인 이날 수도권 전철의 운행률은 82.0%다. 코레일은 출퇴근 시간대 열차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출근 시간에는 운행률을 92.5%, 퇴근시간 84.2%를 유지할 방침이지만 이용객 불편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수도권 광역전철은 서울지하철 1, 3, 4호선, 경의중앙선, 분당선 등이 있다. 21일 고속철인 KTX는 평시 대비 68.9% 운행하고 일반 열차는 새마을호 58.3%, 무궁화호 62.5% 수준으로 운행된다. 김현미 장관은 “파업과 관련해 철도노조는 4654명의 인력증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주당 39.3시간의 근로시간을 37시간으로 단축하기 위한 것이지만, 인력을 41.4%나 늘리고 인건비도 4421억원 증가하는 등 큰 부담이 발생한다”고 말했다.이어 “추가 수익 창출이나 비용절감 없이 일시에 4000여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은 영업적자 누적 등 재무여건을 악화시키고, 운임인상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인력증원을 요구하기 위해 유연한 인력 재배치 등 노사의 자구 노력이 병행돼야 하나, 이러한 모습이 다소 부족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다만 “객관적 산출근거, 재원 조달 방안, 자구 노력 등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제시된다면 증원 필요여부, 소요 등을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파업기간 중 국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비상수송대책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첫날 열차 운행률 75.3%까지 떨어져 퇴근길 열차 10분 이상 지연 ‘혼란’ 현장 구매 노인들 열차 이용 불편 호소 “평소 5분… 오늘 2시간 기다려 기차 타” 비상 인력 가동, 평시 62% 수준 그칠 듯인력 충원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코레일 자회사 노조가 20일 오전 9시 연대 파업에 돌입하면서 열차 이용에 차질이 빚어졌다. 철도 파업은 2016년 ‘9·27 파업’ 이후 3년 만이며 자회사 연대 파업은 처음이다. 코레일에 따르면 파업 첫날 열차 운행률은 평시(3178편) 대비 75.3%(2394편)로 떨어졌다. 노조 파업이 출근 시간 이후 진행돼 혼란을 다소 줄일 수 있었지만 둘째 날(21일)부터 열차 이용 불편이 가중될 전망이다. 더욱이 열차 승무를 담당하는 코레일관광개발과 고객센터·매표·도심공항터미널 출국 업무 등을 수행하는 코레일네트웍스 노조도 파업에 들어가 철도 현장마다 혼란이 일었다. 서울역과 수서역 등 주요 역은 대란 수준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열차표를 역보다 스마트폰 앱 등 온라인으로 구입하고 파업이 예보돼 미리 표를 변경했기 때문이다. 다만 노인들과 현장 구매에 나선 이용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대구행 열차를 기다리던 최은수(56)씨는 “평소 5분쯤 기다리면 기차를 탔는데 2시간 이상 대기해야 했다”고 말했다. SRT는 전 석이 매진됐다. 저녁 퇴근길부터 혼잡이 가중됐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운행하는 1호선은 파업 여파로 열차 운행률이 평소보다 떨어지면서 열차 운행 간격도 벌어졌다. 신도림역 등에서는 “열차가 평균 10분 이상 지연될 수 있으니 양해를 구한다”는 내용의 방송이 나왔다.코레일은 비상수송체제로 전환하고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노조 파업에 따른 운용 인력은 필수유지인력 9630명과 대체인력 4686명 등 총 1만 4316명으로 평시(2만 3038명) 대비 62.1% 수준이다. 이용객이 많은 출퇴근 시간 광역 전철과 수송 인력이 많은 KTX에 대체인력을 집중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82.0% 운행한다.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열차와 인력을 투입해 출근 시간에는 92.5%, 퇴근 시간에는 84.2%를 유지하기로 했다. KTX 운행률은 평시 대비 68.9%, 일반 열차는 새마을호 58.3%, 무궁화호 62.5% 등 필수유지 수준으로 운행할 예정이다. 필수유지 업무가 아닌 화물열차는 내부 대체기관사를 투입해 평시 대비 31.0% 운행한다. 다만 주말과 휴일 대학별 수시 면접과 논술, 면접고사 등이 예정된 가운데 열차 운행이 감소하면서 수험생들의 불편과 불안감이 높아질 수 있다. 코레일은 수험생이 열차 출발이 지연되거나 운행 도중 지연이 예상되면 KTX를 포함해 선행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무료 환승 조치한다. 또 수험생이 탄 열차 운행이 늦어지면 하차역에서 시험장까지 긴급 수송할 수 있도록 경찰 등과 협조하는 한편 해당 대학에 수험생 도착 상황도 사전 통보하기로 했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해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모든 자원을 동원해 안전하게 열차를 운행하고, 대화를 통한 빠른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노조와 파업 직원들에게는 “한꺼번에 관철하는 파업이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대화로 문제를 풀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철도노조 파업 첫날인 20일 열차 운행률이 75%로 떨어진 가운데 코레일은 비상수송체제에 돌입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벌인 20일 서울역에서 파업을 알리는 안내판 앞을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2019.11.2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손병석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20일 오전 서울 용산구 서울사옥에서 철도노조의 파업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11.20 박지환기자 popocar@seoul.co.kr

20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이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2019.11.20 연합뉴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등을 요구하며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사측과 집중 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최종 결렬됐다고 20일 밝혔다.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철도파업으로 인해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30∼70%가량 감축 운행한다. 이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과 수출입업체 물류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수험생들이 대입 수시 논술과 면접고사를 치르기 위해 철도를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을 전망이다. 또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한국철도(코레일) 자회사 노조도 함께 파업에 들어가 열차 내 안내, 발권 업무 등도 차질이 예상된다. 노조는 ▲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 ▲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통합, 특히 SRT 운영사인 SR과의 연내 통합 등 4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한국철도(코레일)는 4조 2교대 시행을 위해 1800여명 수준의 인력 충원을 검토한다는 입장 외에 나머지 요구 조건은 재량범위를 넘어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철도 노사는 막판까지 비공식 교섭을 계속했지만,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지난 8월 올해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조합원 투표로 파업 등 쟁의행위를 결정했다. 이어서 지난 11∼13일 특별 단체교섭 결렬 관련 조합원 찬반투표로 재차 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국토교통부는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확보할 방침이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로 맞추되 출근 시간은 92.5%, 퇴근 시간은 84.2%로 운행한다. KTX는 평시의 68.9% 수준으로 운행하고, 파업하지 않는 SRT를 포함해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5%를 유지한다. 일반 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평시 대비 60% 수준, 화물열차는 31.0%로 운행한다. 또 평시에 입석을 판매하지 않았던 SRT은 20일부터 열차 좌석을 구매하지 못한 철도 이용자를 위해 입석을 판매한다. 국토부는 버스 업계와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 협조를 얻어 대체 교통수단도 최대한 활용하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늘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에 들어가면 고속열차 운행률은 60%대, 수도권 전철 운행률은 80%대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철도노조의 요구조건은 4조 2교대 근무를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KTX와 SRT 통합 등 네 가지다. 이는 코레일이 제시한 1865명 증원, 임금 1.8% 인상과 차이가 크며 코레일이 공기업이라 정부가 최종 결정을 해야 하는 사항이다. 조상수 철도노조위원장은 지난 18일 “지난 한 달 동안 실질적 결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파업이 시작되면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인력을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 투입하고 그동안 금지됐던 SRT 입석표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코레일이 부분 운영하는 지하철 1·3·4호선 운행을 늘리고 경기도와 인천시는 출퇴근 시간대에 버스를 집중 배치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대체인력 투입 거부 의사를 밝혔고, 고양시와 서울을 잇는 광역버스를 운행하는 명성운수는 파업 중이다. 파업은 노동자의 권리이지만, 그 시점이 대입 수능 이후 수시 전형에 응시하러 수도권으로 가는 지방 수험생들의 불편과 피해가 우려된다. 이들이 낭패를 보지 않도록 수험생 이동을 돕는 경찰 지원 등의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또 파업에 따른 비상대책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사전 조정능력을 보일 필요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우정사업본부(우본)의 집배원 노조도 최근 재택집배원의 임금차별 해소와 노동권리 보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파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재택집배원도 우본의 관리감독을 받는 노동자라고 인정했다. 강원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에서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는 파업이 진행 중이다. 공공부문 운영의 궁극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파업에 들어가기 전 서로의 입장 차이를 조율하고 해결하는 조정능력을 보여 주기 바란다.

열차 운행 축소… 장기화 땐 철도대란 우려 대체인력 투입 비상수송대책 본격 가동 노조 “진전된 안 가져오면 언제든 교섭” 李총리 “국민불편·외교행사 감안 자제를 코레일 경영 상태·정부 재정 고려해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0일 오전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 파업은 74일간 최장 파업을 기록한 2016년 ‘9·27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앞서 노조는 임금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11∼14일 ‘72시간 한시 파업’을 벌인 바 있다. 19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18일부터 이날 낮 12시까지 임금 인상 등 노조의 4대 요구안을 놓고 집중교섭과 본교섭이 잇따라 열렸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결렬됐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근무체계 개편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4000여명) 충원과 임금 정상화, 노사전문가협의회 합의 이행,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SR과의 통합을 요구하며 파업을 예고했다. 파업에는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한시 파업을 벌였던 코레일관광개발과 코레일네트웍스 등 승무와 콜센터, 매표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노조도 연대할 계획이어서 열차 운행 축소에 따른 불편 및 열차 이용 혼란, 물류 운송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파업 시 대체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대량 수송이 가능한 KTX에 우선 투입하기로 했다. 필수유지 운행률은 고속철도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0% 등이다.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82.0% 수준이나 출근 시간은 92.5%, 퇴근 시간은 84.2%를 유지할 계획이다. KTX는 68.9%로 낮아지지만 SRT가 정상 운행하면서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5% 수준이다. 일반 열차는 필수 유지 운행률인 60%대, 화물열차는 31.0%로 낮아진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근로시간 단축 등 환경 변화에 따른 대체인력 투입의 어려움과 차량 검수 등으로 열차 운행률이 더 낮아질 수밖에 없어 ‘철도대란’마저 우려되고 있다. 파업은 예고된 수순이었다. 노조가 요구한 임금 인상과 자회사 처우 개선 등은 정부 지침이 정해진 상황에서 초과 지급이 불가능하고, SR과의 통합은 정책 결정 사안으로 노사 간 해결이 불가능하다. 노조는 ‘노정 대화’를 요구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핵심 쟁점인 근무체계 개편은 코레일도 필요성을 인식해 추가 교섭이 기대됐지만 중단됐다. 4000여명을 요구하는 노조와 1800여명을 검토할 수 있다는 사측 간 이견에, 정부의 입장이 나오지 않으면서 평행선을 그었다. 국토부가 코레일에서 요청한 인력 충원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토부와 기획재정부는 노조 요구안이 무리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안전과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한 인력인지 점검하고 있다”면서 “공공기관의 과도한 증원은 부담이 국민에게 전가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사 간 불신도 고조됐다. 지난달 시한부 파업 이후 지난 15일부터 노조가 준법투쟁(태업)에 들어가면서 협상은 멈췄다. 18일 교섭이 재개됐지만 노조가 19일 낮 12시로 교섭 시한을 못박으면서 파업을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다. 노조 관계자는 “진전된 안을 가져오면 언제든 교섭에 임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철도노조는 국민의 불편과 어려운 경제, 국가적 외교행사 등을 감안해 파업을 자제해 주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 총리는 “모든 것을 한번에 해결할 수는 없고 코레일의 경영 상태와 정부의 재정 여건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19일 서울 용산구 서울역에서 한 직원이 열차에 올라타고 있다. 지난 15일부터 열차 출발을 지연시키는 ‘준법투쟁’에 들어간 전국철도노동조합은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4천명 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2019. 11. 19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0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김경욱(오른쪽) 국토교통부 2차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파업 관련 정부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세종 뉴스1

전국철도노동조합이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과 SR과 통합 등을 요구하며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1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일 정오까지 한국철도공사와 정부가 정부 정책에 따른 노사합의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하면 KTX와 광역전철,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여객열차와 화물열차가 30~70%가량 감축 운행할 수밖에 없어 출퇴근 시간대 극심한 교통혼잡과 수출입업체 물류 차질이 예상된다. 철도노조와 함께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등 한국철도(코레일) 자회사 노조도 파업에 들어갈 예정이어서 주요 역 발권 업무도 철도노조는 이미 지난달 11∼14일 ‘경고성 한시 파업’을 벌였고 무기한 총파업은 2016년 9∼12월 74일간의 장기 파업 이후 3년 만이다. 노조는 ▲4조 2교대제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SRT 운영사인 SR과의 연내 통합 등 4가지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한국철도는 4조 2교대 시행을 위해 1800여명 수준의 인력 충원을 검토한다는 입장 외에 나머지 요구 조건은 재량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며 난색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상수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실질적인 결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협의를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고, 철도공사 경영진은 눈치만 보고 있어 파업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국토부는 노조가 파업하면 철도공사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대체 인력을 출퇴근 광역전철과 KTX에 집중적으로 투입해 열차 운행 횟수를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또 고속·시외버스 등 대체 수송도 확대한다. 광역전철 운행률은 평시 대비 82.0%로 맞추되 출근 시간은 92.5%, 퇴근 시간은 84.2%로 운행한다. KTX는 평시의 68.9% 수준으로 운행하고 파업하지 않는 SRT를 포함해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5%를 유지한다. 일반 열차는 필수유지 운행률인 평시 대비 60% 수준, 화물열차는 31.0%로 운행한다. 한편 국토부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비하기 위해 19일부터 정부 합동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하기로 했다. 김경욱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18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철도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평상시에도 철도는 매일 300만명 이상의 국민이 이용하는 주요 공공서비스이고 특히 20일 이후 전국 각지의 대학에서 논술, 수시 등 대학입학시험이 있어 학생들의 피해가 염려된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전국철도노동조합이 ‘4조 2교대’ 근무제 도입을 위한 인력 충원과 SR과 통합 등을 요구하며 20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는 18일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19일 정오까지 한국철도공사와 정부가 정부 정책에 따른 노사합의와 대통령 공약 이행을 위한 전향적인 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불가피하게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KTX·일반열차 최대 106분 지연수험생 온라인사이트에 불만 폭주“준법운행한다면서 느릿느릿 가”20일 파업 앞두고 열차중단 우려파업에 열차 지연 공지 캡처해 올려 면접·논술고사 차질에 대응방법 공유지하철도 지연…시험 놓친 피해 속출SRT, 수험생 할인·입석허용 대안 호평철도노조원들 파업찬성률 53.9%… “실익 없다” 역대 두번째로 낮아 코레일 사장 “고의 태업 용납 못해”지연보상 등 손실 3일간 90억대학입학 전형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철도노조가 20일 대규모 파업을 앞두고 지난 15일부터 준법투쟁을 명분으로 사실상 ‘태업’을 진행하면서 열차가 90분 가까이 지연되는 등 수험생들과 시민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수험생들은 물론 시민들조차 중요 일정이라고 판단하는 대입 전형 시기에 맞춰 시민들의 발을 묶는 파업을 선택한 것은 공감 능력을 크게 떨어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철도업계에 따르면 철도노조는 오는 20일 SR 통합과 4%대 임금인상, 처우개선 등을 주장하며 본격적인 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는 지난 14일 수능이 끝난 15일부터 ‘준법투쟁’을 내세운 태업을 진행하면서 열차시간이 지연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전날인 17일 철도노조의 사실상 태업으로 서울~용산역 무궁화호 10대는 최대 85분 가량 지연 출발됐다. 20분 정도 시민들이 기다려야 하는 일들이 즐비했다. 전날인 16일에는 부산역 출발 KTX 9대가 최대 54분 지연 출발했고, 서울역과 용산역 출발 무궁화호 32대가 최대 106분이나 지연됐다. 16일 하루 지연보상 액수는 2만 46건으로 1억원(약 1억 786만원)을 넘겼다. 이에 따라 시민들의 불만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수험생들이 자주 찾는 온라인사이트에서는 철도파업으로 인해 이동의 불편을 호소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실제 15일부터 각 대학에서 대입 수시 전형이 잇따라 시작되면서 철도를 이용해 각 대학 시험장을 찾으려는 수험생들의 불편이 가중됐다. 철도파업 뉴스가 올라온 한 입시관련 온라인 카페에는 “목요일(21일)에 KTX타고 면접 보러 가야하는 데 설마 운행이 취소되는 건 아니냐”는 우려하는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수험생들은 “이미 준법운행을 한다면서 느릿느릿하게 간다”, “KTX만 파업한다하니 SRT를 이용해보라”며 다른 차편을 알아보라고 권유하기도 했다. 실제 철도노조 파업의 혼란 속에 SRT ‘입석허용’ 대안을 내놓은 SR은 수험생을 배려한 할인권 등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일부 수험생들은 코레일의 철도 파업 공지를 캡처해 올린 뒤 “20일만 파업 예정인게 아니라 20일부터 시작되는 끝나는 날이 정해지지 않은 파업”이라며 면접을 앞두고 열차 대신 차량 이용으로 바꿨다는 등 대응 방법을 공유했다. 열차를 이용해본 일부 수험생들은 “기차들이 전부 지연되고 있다. 예상보다 문제가 심각하다”면서 “왜 하필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파업을 하는 것이냐”며 철도노조의 파업시기를 비판했다. 한 수험생은 지난 16일 부산에서 KTX가 20분이나 지연된 소식을 전하며 “논술이 있어 여유롭게 잡았는데 이래저래 바빠지게 생겼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수험생들은 댓글로 “어쩌면 좋으냐. 20일부터는 본격적으로 파업을 한다고 한다”며 우려했다.또다른 입시 커뮤니티에도 파업으로 제 시간에 시험 장소에 도착하기 어려웠다는 글이 올라오고 있다. 한 학부모는 “예매해둔 KTX가 파업 때문에 갑자기 취소돼 급하게 버스를 구했다”면서 “시험을 치를 땐 체력과 컨디션 등도 중요한데”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시험시간 전 미리 표를 끊어주든 수험생들 기반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열차가 혹시 늦어질까 걱정된다’는 글이 쇄도했다. 대구에 사는 한 학생은 “혹시 열차가 지연될까 봐 전날에 미리 올라와서 숙소를 찾아봐야 해서 부모님과 불편을 겪었다”고 전했다. 코레일 비중이 80%인 1호선은 배차 간격이 평소(5분)보다 길어져 지난 14일 최대 15분까지 늘어나 수험생들은 물론 시민들조차 큰 불편을 겪었다. 앞서 코레일과 연계된 서울 지하철 1·3·4호선은 배차 간격이 길어졌다. 이 과정에서 일부 수험생들을 수시 면접 전형을 놓치는 등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서울역에서 열차를 이용하는 한 시민은 “현 정부만큼 노조에 전향적으로 지원하고 대화한 적이 있었느냐”면서 “학생들의 중요한 시험이 걸려 있고 연말이라 내년 업무 계획 등 일정이 바쁜 이런 시기에 불편을 주는 파업에 큰 공감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앞서 철도노조 측은 “수시면접 등은 전국민의 관심사안이기 때문에 파업이 있으면 5일 전에 공지하며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면서 “파업을 하더라도 출근시간과 아침시간에는 80~100%가량 차량이 운행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실과는 괴리감이 큰 상태인 셈이다. 손병석 코레일 사장은 “태업의 경우 고의로 작업을 늦게 마쳐 차량 출고를 늦추기 때문에 열차가 언제 나오는지 아무도 알 수 없어 국민 불편이 가중되는 만큼 태업에 대해선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분위기 속에 지난 13일 철도노조에 의해 진행된 파업찬반투표에서 파업찬성률은 역대 두번째로 낮은 53.9%를 기록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세를 규합하는 민주노총이 주도하는 철도노조 파업이 정작 노조원인 코레일 직원들의 실익에 반한다는 기류가 형성되면서 내부에서도 파업에 대한 공감이 떨어졌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 철도노조는 20일 코레일 총파업 의지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 지난달 3일간 예고 파업으로 코레일의 입은 손실은 약 90억원에 달한다. 철도노조는 지난 14일 ‘2019년 임금 및 특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15일부터 안전운행 투쟁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투쟁명령 행동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철도노조는 19일까지 열차 출고 검사를 늦추는 등의 준법투쟁에 나선 뒤 20일부터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철도노조의 투쟁명령 행동지침에는 ‘출고 열차 출고점검 철저히 시행, 정차역 정차시간 준수, 승강문 열림 등 소등불량 시 조치 후 발차, 차량 불량내역 철저한 등록, 뛰지 않고 안전하게 순회, 열차 많이 지연될시 차내방송 시행’ 등이 포함됐다. 앞서 철도노조가 지난달 7일부터 진행한 준법투쟁 때 일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도 최장 1시간가량 지연됐었다. 철도노조는 인건비 인상을 포함한 총인건비 정상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 2교대 근무형태 도입을 위한 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자회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임금협약교섭과 단체협약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준법투쟁 기간 동안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철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비해 군 인력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임금 인상 및 ‘4조 2교대’ 근무제 시행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 자회사 노조도 연대 파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져 자칫 ‘철도대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높다. 17일 철도 노사에 따르면 노조는 4조 2교대 내년 시행을 위한 인력 4000명 충원과 총인건비 정상화(임금 4% 인상)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 개선, SR과의 연내 통합 등 4개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다. 코레일은 4조 2교대 시행에 필요 인력으로 1800여명 수준의 인력 충원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다른 요구안에 대해서는 정부 방침 및 정책을 들어 거론조차 못하는 상황이다. 노조도 이 같은 상황을 인식하기에 코레일이 아닌 정부가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파업 명분이 약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핵심인 근무체계 개편에 대해 코레일이 필요성을 인정하기에 협상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13일 노조의 20일 총파업 투표 찬성률이 54%에 머문 것도 노조의 복잡한 인식을 반영한다. 노조 파업 시 열차 운행률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은 평시 대비 광역전철 운행률을 82%(출근시간 93%, 퇴근시간은 84%), KTX 69%, 일반열차 60%, 화물열차는 31% 수준으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대체인력 피로도와 차량 검수 등으로 KTX 운행률은 50%대로 떨어질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준법 운행(태업) 사흘째인 17일 일반 열차 운행에 일부 차질이 빚어졌다. 16일 부산 차량기지의 열차 검수와 출고가 지연되면서 상행 KTX 9대가 최대 54분 지연 운행됐지만 편성 조정과 대체 인력이 투입되면서 휴일은 정상 운행됐다. 코레일은 수색차량기지의 태업으로 서울역·용산역에서 출발하는 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 운행이 20~60분 지연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학별 수시 면접과 논술 등이 진행돼 불편은 있었지만 사전 예고로 우려했던 혼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태업에 따른 열차 지연은 KTX 9편과 일반열차 32대 등이다. 코레일은 2만 46건의 지연에 대해 1억 7800여만원을 보상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임금 인상과 4조 2교대 도입을 요구하며 20일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교통대란이 우려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수능 다음날부터 19일까지 준법투쟁 돌입 주말 수시·논술고사 수험생·나들이객 불편노조, 임금인상·인력충원·처우개선 등 요구준법투쟁 기간 중 요구안 안 받아들여지면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 돌입 경고국토부, 군 인력 등 대체인력 투입 대비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이틀째 ‘준법 운행’ 투쟁에 나선 16일 KTX 열차가 최장 40분가량 지연 운행하면서 시민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도 최장 1시간가량 지연되면서 시민들의 발을 묶었다. 코레일 측은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들의 입시 관련 중요 일정들이 이뤄지는 주말 상황에서 벌어지는 노조 투쟁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실제 대학별로 이날부터 수시 면접과 논술고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철도를 이용해 시험장을 찾는 수험생과 주말 나들이에 나선 철도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현재 KTX 부산 차량기지의 열차 검수와 출고가 지연되면서 부산에서 출발하는 경부선 상행선 KTX가 20∼40분가량 지연됐다. 이 여파로 서울에서 출발하는 하행선 KTX도 지연이 예상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오늘과 내일 주말 동안 대학 입시와 관련된 중요한 일정이 있는 고객은 사전에 열차 운행 상황을 확인해야 한다”면서 “바쁘신 고객께서는 다른 교통편을 이용해 달라”고 당부했다.서울 수색차량기지에서도 전날에 이어 노조원들의 ‘태업’이 이어지면서 무궁화호 등 일반 열차는 30∼60분가량 지연됐다. 전날 준법 운행으로 지연된 열차는 모두 35대로 60분 이상 12대, 40분 이상 7대, 20분 이상 16대였다. 최대로 지연된 열차는 126분이 늦어졌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연 보상금은 1만 5310건에 8388만원이 지급됐다. 철도노조는 지난 14일 ‘2019년 임금 및 특단협 투쟁 승리를 위해 15일부터 안전운행 투쟁을 전개한다’는 내용의 투쟁명령 행동지침을 조합원들에게 하달했다. 철도노조는 이날부터 19일까지 열차 출고 검사를 늦추는 등의 준법투쟁에 나선 뒤 20일부터는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철도노조의 투쟁명령 행동지침에는 ‘출고 열차 출고점검 철저히 시행, 정차역 정차시간 준수, 승강문 열림 등 소등불량 시 조치 후 발차, 차량 불량내역 철저한 등록, 뛰지 않고 안전하게 순회, 열차 많이 지연될시 차내방송 시행’ 등이 포함됐다.앞서 철도노조가 지난달 7일부터 진행한 준법투쟁 때 일부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열차도 최장 1시간가량 지연됐었다. 철도노조는 인건비 인상을 포함한 총인건비 정상화,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4조 2교대 근무형태 도입을 위한 인력충원,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 자회사 처우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임금협약교섭과 단체협약교섭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철도노조는 준법투쟁 기간 동안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에 대해 철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철도노조의 무기한 총파업에 대비해 군 인력 등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내용을 담은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10·11파업’ 기간 운행률 급락… 변화 확인 철도노조 11월 총파업 예고 대책 고심 코레일 “강행 땐 부담” 노조와 중점교섭 철도 파업의 파급력이 강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 52시간 도입에 따라 초과근무 등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체인력 투입이 어려워지면서 열차 운행률 제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14일 오전 9시까지 72시간 진행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파업에서 변화가 고스란히 확인됐다. 철도노조가 11월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코레일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4일 코레일에 따르면 노조 파업이 끝난 이날 열차 운행률은 91.2%로 회복됐다. KTX는 평시 대비 80.5%, 일반 열차는 74.4%, 수도권 전철은 99.9%, 화물열차는 35.2% 운행됐다. KTX는 오후 6시, 일반 열차는 오후 10시쯤 정상화됐다. 철도는 2008년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되지 않는다. ‘10·11 파업’의 필수유지운행률은 고속철도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0%다. 화물은 필수유지 업무에서 제외돼 있다. 필수유지인력은 2016년 8460명이었으나 10·11 파업에는 9616명이 지정됐다. 파업 기간 KTX는 평일 74.3%, 운행편수가 늘어나는 주말과 휴일은 68.0%대로 떨어져 이용객 불편이 컸다. 74일간 최장 파업을 기록한 2016년 ‘9·27 파업’ 당시 정상 운행됐던 것과 대비된다. 수도권 전철은 주말과 휴일에 평일 대비 300편 이상이 줄었는데도 운행률이 82.0%로 급락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경강선 등 신규 노선 개통과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열차 운행률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크다”며 “파업 시 장거리·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KTX와 이용객이 많은 수도권 전철 중심으로 전환하지만 대체 인력 확보 및 투입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 ‘교통대란’이 불가피하다. 필수유지업무가 아닌 화물에 문제가 발생하면 열차 운행 조정이 필요하고, 대체인력 피로도와 차량 검수 등을 위해 여객열차 운행을 더 줄일 수밖에 없다. 노조는 ▲임금 정상화 ▲내년 1월 1일 ‘4조 2교대’ 전면 시행 및 안전인력 확보 ▲생명안전업무 정규직화와 자회사 처우개선 ▲SR과 연내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과의 이견으로 총파업 위기론이 높은 가운데 코레일은 노조와 중점교섭을 진행키로 했다. 노조가 파업을 예고한 다음달 14일은 수능시험일이고 25~27일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린다. 코레일 간부는 “파업 강행은 노사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임금·인력 증원 등 논의 가능성이 있는 분야에 협상력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