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지부와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가 23일 전면 파업에 돌입했다. 24일 0시를 기해서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가 총파업을 시작한다. 이날 건보공단 고객센터지부는 인력 감축 등에 항의하며 강원 원주시에 있는 공단 본사 앞에서 농성했다. 조합원 약 1000명은 공단 본사 앞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한 뒤 원주 시내를 행진했다. 서울에서는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 조합원 약 1000명이 이날 오전 종로구 서울대병원 본관 앞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사흘간 파업을 한다고 밝혔다. 의료진 등 필수유지업무 부서를 제외한 병동, 원무, 진단검사, 영상촬영, 급식, 환자 이송, 시설, 환경 미화, 예약센터, 연구실험 등의 부서가 파업에 동참했다. 파업으로 일부 검사와 진료 예약 등이 평소보다 늦어지고 있지만, 환자 진료에 큰 차질은 없다고 노조와 병원 측은 설명했다. 당초 이날부터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던 공공운수노조 소속 용인경전철지부는 임금 교섭 잠정 합의로 파업을 사실상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공항지역지부의 경우 노사 교섭 상황에 따라 오는 28일 전면 파업에 돌입할 가능성이 있다.정부와 산업계가 특히 촉각을 곤두세우는 화물연대본부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24일 오전 10시 경기도 의왕ICD(내륙컨테이너기지) 오거리 등에서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다. 이들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차종·품목 확대, 안전운임제 개악안 폐기 등을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육로 화물 운송이 일부 중단되면 물류 차질이 발생해 경제 부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우려된다. 학교·지하철·철도 등 공공 부문 파업도 줄줄이 예고돼 있다. 25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조와 학교 비정규직 노조, 30일 서울교통공사 노조, 다음 달 2일 전국철도노조 파업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며 “110만 조합원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핵심과제를 반드시 쟁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노동계와 대화를 이어가며 파업 영향을 면밀히 살피고 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21일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화물연대·철도노조·학교 비정규직의 파업 예고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현장 요구사항에 귀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24일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등 노동계 파업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국민 경제를 담보로 한 ‘정치 파업’이라며 연일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 우리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의 동의를 전혀 받을 수 없고 이제라도 파업 선언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정이 전날 ‘안전운임제 시행 3년 연장’ 방침을 밝혔음에도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의 퇴진운동에 앞장서고 북한의 도발마저 윤석열 정권의 탓이라고 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에 법과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하기보다 언제나 ‘가재는 게 편’이었다”며 “산업 현장에 만연한 강성 귀족노조의 과격한 불법 투쟁에 공권력이 원칙대로 작동하기만 해도 노동 개혁의 절반은 이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노총의 생떼같은 줄파업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이 조장한 대표적 악습”이라며 “경찰이 민노총에게는 보호 지팡이 역할을 하고 법 위에 군림하며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온 민노총은 민주당 정권의 비호로 내성이 더 커져 ‘건드리지 마’ 권력을 행사하는 슈퍼 갑이 됐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소극적인 공권력이 민주노총에 끌려다녔음을 지적한 것으로 민주노총이 정치색 짙은 집회를 통해 세를 과시하려 한다고 보는 여권의 시각을 반영한다. 앞서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연말까지 그야말로 ‘릴레이 파업 파티’를 열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5년간 실정이 민주노총을 ‘괴물’로 키웠다”고 주장했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옥재은 대변인이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파업과 관련해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옥재은 대변인 논평 오는 25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30일 서울교통공사 파업이 예정돼 있다. 민주노총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철도노조, 전국노동자대회, 현대중공업 조선3사 노조 공동파업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노조의 동투(冬鬪)에 동참한다는 것이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 운영되는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파업에 주축이 되어 참여를 공언하는 것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서울 각 학교 돌봄전담사와 급식조리사들이 파업에 들어가면 아이들 돌봄과 급식에 큰 공백이 생기게 된다. 학부모와 어린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만큼 학교 비정규직노조는 파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학교 급식조리사 등은 공공기관 종사자로서 시민에 대한 차질 없는 서비스를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이들을 볼모로 연례행사처럼 파업을 벌이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일선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에는 함께 할 용의가 있다. 그러나 민주노총 차원의 정치파업에 동참하는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시민과 함께 맞설 것이다. 아울러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30일부터 지하철을 세우겠다는 것에 대해 서울시의 철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 전철 운행이 멈춰서거나 지연되면 수 많은 시민들이 고통스런 시간을 보내야 한다. 서울시는 파업 돌입 시 서울시 교통흐름이 최대한 정상적으로 이뤄지도록 사전에 면밀히 대비해야 한다. 서울교통공사는 다른 전철 운행사에 비해 인력이 많은 것은 분명하다. 파업으로 무리한 주장을 관철하려 하지 않고 서울시와 합리적 수준에서 접점을 찾으려 한다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도 이를 지지하고 도울 것이다. 지금은 힘을 합쳐 경제위기를 돌파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힘 서울시의회 의원들은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며 시민을 위한 예산을 만들고 공공기관 종사자들의 권익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시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며 시민에게 고통을 주는 이러한 파업은 즉시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 공공기관 종사자들은 파업이 아닌 대화와 협상에 먼저 나서야 한다. 끝까지 강행한다면 싸늘한 민심만 맞닥뜨리게 될 것이다. 2022. 11. 23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옥재은

‘동투’(冬鬪)가 올해 유독 확산되는 건 노동계가 요구해 왔던 각 분야의 안전 관련 대책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다. 인력 감축 철회 요구, 안전운임제 연장, 급식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 등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 모두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 철도·지하철·화물·학교비정규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총파업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 대중교통 운행 차질에 대한 우려도 크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총파업을 선언하면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통한 건설 현장의 중대재해 근절, 화물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업종 확대, 교통·의료·돌봄 민영화 중단, 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요구 사항으로 내걸었다.이날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 조합원들은 ‘건설 현장은 매일매일이 참사’라고 적힌 영정 사진 모양의 손팻말을 들고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김성우 건설노조 교선실장은 “공사에 가장 큰 권한을 가진 발주업체의 안전 책임이 면제돼 있어 ‘빨리빨리’를 기조로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안전 의무를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과 발주 단계부터 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건설업계가 반대하면서 지난 9월 한 차례 국회 공청회 이외에는 관련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컨테이너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 노동자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비의 최소 기준을 명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한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일몰제여서 다음달 31일을 끝으로 제도가 중단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당정이 발표한 ‘일몰제 3년 연장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응주 화물연대 교선국장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 운임비에서 화주의 책임이 면제돼 있다”고 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화주의 책임이 빠진다면 최소 운임비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25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학비노조)의 요구 사안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교육공무원 간 복리후생비 차별 철폐,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 대책 등이다. 박정호 학비노조 정책실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 사이 폐암으로 사망한 조합원은 5명이지만, 교육부는 노동자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신학기에도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는 인력 충원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5일과 28일로 예정된 본사와의 교섭이 결렬되면 30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선실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1539명의 인력 감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비상 수송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도 24일 준법투쟁에 이어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공정한 승진제도와 보수제도 개편, ‘쪼개기 민영화’로 규정한 철도 구조조정(관제권·시설 보수 이관, 정비사업 민간 개방) 철회, 수송 및 안전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있다.

한국 경제가 복합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역대급 노동계 ‘동투’(冬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철도와 지하철노조는 인력 충원을, 화물 노동자들은 과속 방지와 최소 운송료 보장이 담긴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과 생존권을 내건 투쟁이지만, 경제 위기 속 대규모 줄파업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시선도 적지 않다. 협상 타결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24일부터 물류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22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 노동권 확대, 민영화 저지, 공공성 강화를 위해 총파업·총력투쟁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이날 정부의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추진과 강경 대응 방침에도 예정대로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섰다가 국토교통부와 합의하면서 파업을 풀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이행되지 않으면서 다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월보다 투쟁 강도가 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류대란 우려가 크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도 24일 준법투쟁에 나선다. 철도노조는 오전 9시부터 시간외·휴일 근무를 거부하고, 정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회복 운전’ 등을 하지 않는다. 철도노조는 공정한 승진제도와 보수제도 개편, ‘쪼개기 민영화’로 규정한 철도 구조조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다음달 2일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도 인력 감축에 반대하면서 30일부터 총파업에 나서는 만큼 서울지하철 운행도 차질이 예고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도 25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교육청이 줄곧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정대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학교 급식과 돌봄 운영은 타격을 받는다.

건설·화물·학비·철도노조 ‘겨울 투쟁’안전 대책 촉구하며 집회·총파업 선포건설안전특별법·안전운임 일몰제폐암 산재 대책·인력 충원 요구‘동투’(冬鬪)가 올해 유독 확산하는 건 노동계가 요구해왔던 각 분야의 안전 관련 대책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서다. 인력감축 철회 요구, 안전운임제 연장, 급식노동자 안전 대책 마련 등 핵심적인 요구 사항이 모두 노동자의 안전과 직결돼 있다. 하지만 철도·지하철·화물·학교 비정규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규모 총파업이 줄줄이 예고되면서 산업 현장의 혼란, 대중교통 운행 차질에 대한 우려도 크다. 22일 대규모 집회를 연 민주노총 건설노조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김성우 건설노조 교선실장은 “공사에 가장 큰 권한을 가진 발주업체에 안전 책임이 면제돼 있어 ‘빨리빨리’를 기조로 비용 절감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안전 의무를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과 발주 단계부터 지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된다는 이유로 건설업계가 반대하면서 지난 9월 국회 공청회 한 차례 이외에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진우 서울과기대 안전공학과 교수는 “중대재해법과 산업안전법이 이미 제정돼 있어 다른 법안과의 중복 조항 정비 없이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면 처벌 조항이 중구난방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시멘트, 컨테이너 등을 운반하는 화물차 노동자가 화주로부터 받는 운임비의 최소 기준을 명시해 적정 임금을 보장받도록 한 제도다. 2020년부터 시행됐지만 일몰제여서 다음달 31일을 끝으로 제도가 중단된다. 화물연대는 이날 당정이 발표한 ‘일몰제 3년 연장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응주 화물노조 교선국장은 “화주가 운수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안전운송 운임비에서 화주의 책임이 면제돼 있다”며 “운수사업자가 화주로부터 받지 못한 안전 비용을 화물 노동자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떼갈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25일로 예정된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의 요구 사안은 비정규직과 정규직 교육공무원 간 복리후생비 차별, 학교급식실 노동자 폐암 대책 등이다. 박정호 학비노조 정책실장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1년 사이 폐암으로 사망한 조합원은 5명이지만, 교육부는 노동자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다며 손을 놓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지 않으면 내년 3월 신학기 총파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전국철도노조는 인력과 임금체계 개편 등을 놓고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25일과 28일 예정된 본사와의 교섭이 결렬되면 30일부터 총파업에 나선다. 김정섭 서울교통공사노조 교선실장은 “서울시가 지난해 1539명의 인력 감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 수송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 전국철도노조도 24일 준법투쟁에 이어 다음달 2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공정한 승진제도와 보수제도 개편, ‘쪼개기 민영화’로 규정한 철도 구조조정(관제권·시설 보수 이관, 정비사업 민간 개방)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임단협 결렬 후 발생한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송 및 안전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 이번 주부터 줄파업 예고화물·철도·학교 등 대란 가시화‘안전’ 관련 대책 요구···협상 관건정부 “불법 엄정 대응” 강경 기조한국경제가 복합 위기에 직면한 가운데 역대급 노동계 ‘동투’(冬鬪)가 본격화하고 있다. 철도와 지하철노조는 인력 충원을, 화물 노동자들은 과속 방지와 최소 운송료 보장이 담긴 안전운임제의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과 생존권을 내건 투쟁이지만, 경제 위기 속 대규모 줄파업이라는 점에서 비판의 시선도 적지 않다. 협상 타결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24일부터 물류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4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화물연대는 지난 6월에도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총파업에 나섰다가 국토교통부와 합의하면서 파업을 풀었다. 하지만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이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다시 총파업에 돌입한다. 지난 6월보다 투쟁의 강도가 세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물류대란 우려가 크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도 24일 준법투쟁에 나선다. 철도노조는 오전 9시부터 시간외·휴일 근무를 거부하고, 정차 시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회복 운전’ 등을 하지 않는다. 철도노조는 공정한 승진제도와 보수제도 개편, ‘쪼개기 민영화’로 규정한 철도 구조조정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도 인력 감축에 반대하면서 30일부터 총파업에 나서는 만큼 서울지하철 운행도 차질이 예고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학비노조)도 25일 총파업을 진행한다. 이들은 올해 임금교섭에서 사용자 측인 교육청이 줄곧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예정대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하면 학교 급식과 돌봄 운영은 타격을 받는다. 민주노총 건설노조도 이날 오후 4만명 규모의 노조원 총력투쟁 결의 대회를 가졌다. 수도권과 부산, 대전 등 전국에서 모인 노조원들은 ‘건설 현장은 매일매일이 참사’라고 적힌 영정 사진 모양의 손팻말을 들고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라고 외쳤다. 결의 대회가 시작된 오후부터 마포대교를 비롯해 인근 도로는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해 “불법적 운송 거부나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용 없이 모든 조치를 강구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4일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하면서 열차 이용에 불편이 우려되고 있다.  더욱이 이날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에 나서고, 서울 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도 준법투쟁에 나서면서 화물열차 및 전철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철도노조는 22일 서울역 광장에서 철도 민영화·구조조정 저지와 2022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철도노조 준법투쟁 및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오는 24일 오전 9시부터 시간외·휴일근무 거부 등 준법투쟁에 돌입하는 한편 정부와 사측(코레일)의 태도가 변화가 없을시 내달 2일 총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공정한 승진제도와 보수제도 개편, ‘쪼개기 민영화’로 규정한 철도 구조조정(관제권·시설 보수 이관, 정비사업 민간 개방)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임단협 결렬 후 발생한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송 및 안전대책도 요구했다. 준법 투쟁으로 인한 후폭풍은 거셀 전망이다. 철도노조는 작업시간 준수에 맞춰 차량점검과 정거장 진입시 고객 안전, 정차위치 일치 등을 준수키로 했다. 특히 수도권 전철은 역 정차시간이 1분이나 승객이 많은 시간과 역 등에서는 초과 정차하면서 시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전철 지연운행이 불가피하게 됐다. 코레일은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운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열차 출고 지연에 대비해 대체 및 윤휴 등 운행을 조정키로 했다. 장시간 지연이 예상되는 열차 가운데 24일에는 무궁화호(경부·호남·장항선), 새마을호(장항선), 관광열차(S-트레인) 등 8편, 25일부터는 10편이 운행 중지한다. 차량은 정기정비를 조기 시행해 입출고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철도 노사는 실무교섭에 나서고 있으나 해결 전망은 난망하다. 철도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철도에 대한 불신이 팽배하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3조 2교대에서 4조 2교대로의 근무체계 개편에 국토부가 반대했지만 강행해 인력 투입이 부족한 문제가 생겼다”고 질타했다. 이어 “안전 우려 분야에 인력을 우선 투입하자는 감독 결과에 대해 코레일은 노조 반대를 우려해 수수방관했다”며 “인원과 예산을 탓하는 낡은 습성을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단언했다. 철도노조는 나희승 사장이 참여하는 본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의 감사가 진행 중이고 전 정권에서 임명된 사장이 정부를 설득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에서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노사관계 현안 대응과 관련해 “현장 요구 사항에 귀 기울이고 대화하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화물연대, 철도노조, 학교 비정규직의 파업 예고 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당부했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윤 대통령은 “(파업 시) 국민과 기업에 피해가 없도록 대체 수단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라”고도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이태원 압사 참사’ 후속 조치에 대해 “유족과 피해자 지원에 한치의 부족함도 없어야 한다”며 “원스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마지막 한 분까지 최선을 다해 지원하라”고 지시했다. 또 “수사를 통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족과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유가족들에게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드리기 위해서라도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최근 부동산 경기 위축이 부동산 PF 등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제적 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면밀한 모니터링과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근본적으로 부동산 세제와 대출 규제 등 과도한 부동산 규제를 정상화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부대변인이 전했다. 또 윤 대통령은 최근 동남아 순방에서의 외교 성과를 공유하며 “정상 외교 성과가 지역별, 국가별, 맞춤형 전략을 통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수출 전략회의 등을 직접 주재하며 확실히 챙겨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주례회동 전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하고 “앞으로 모든 순방은 한미일 안보 협력 등 긴요한 국가안보 사항을 제외하고는 기업들의 비즈니스 이슈에 맞춰 진행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는 이유는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통해 국민 일자리 창출 등 국익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노사를 불문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이 장관은 이날 주요 실·국장과 48개 전국 지방관서장 등이 참석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화물연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 및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집단행동 등 노동계 ‘동투’(冬鬪)와 관련해 노사 간 자율적 대화를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확대를 요구하면서 24일부터 집단 운송거부를 예고한 가운데 철도노조와 서울교통공사노조가 30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에 나설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는 비정규직 총파업이 우려되고 있다. 이 장관은 “운송거부 및 파업 돌입시 물류·운송 차질이 불가피하고 고물가 상황과 맞물려 경제적 타격이 자명하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을 감안해 파업이나 집회를 자제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는 데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국회 논의가 시작된 ‘노란봉투법’을 반대한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그는 “불법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로 이어지고 특정 노조나 대규모 기업 노조에 면책특권을 주게 된다는 국민적 우려가 크다는 점이 고려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공노의 정부 정책평가 찬반 투표와 관련해서는 공무원의 근무조건 개선과 무관한 사항이 포함돼 공무원노조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조합활동이라고 할 수 없다고 평가했다. 이 장관은 “건설현장에서 일부 노조가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는 행위는 건전한 채용질서를 해치고 취약계층의 일자리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며 “정부는 노사의 자율적 대화를 최대한 존중하고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형사고 위험이 높은 동절기 전국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화재·폭발·붕괴 등 핵심 위험요인을 선제적 점검·개선하고 불시감독 등을 통해 안전조치를 확실하게 지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장관은 “노동시장 개혁과 중대재해 감축 등 과제들이 추진되고 있다”며 “어려운 경제 여건에서 국민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방문지는 지난 6일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한 영등포역이었다. 오후 10시 현장에서 원 장관을 수행한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부는 나희승 사장이 아닌 고준영 부사장이었다. 당연히 코레일 사장이 참석해야할 자리를 부사장이 대신한 것은 원 장관 지시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최근 코레일뿐 아니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서도 나 사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더욱이 일련의 사고가 지난 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철도 안전대책회의 이후 발생하면서 감사에 이은 문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도 코레일의 중대재해와 관련해 수사에 나섰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0일 올해 4번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코레일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근로자가 열차에 치이고 끼이는 동일·유사한 사고가 반복해 발생한다는 것은 매우 엄중한 상황”이라며 “중대재해 원인과 코레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조적 문제점 등에 대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규명하고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 공사 설립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우려 속에 철도노조가 내달 2일 총파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이런 가운데 나 사장은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침묵하고 있다. 지난 9일 국토부가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장관의 현장 방문에서 ‘패싱’을 당하는 등 사실상 배제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이은 사고 등으로 국민적 신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퇴’ 카드가 활용됐지만 이 마저도 유용하지 않다. 지난 2018년 2월 3선 의원 출신으로 코레일 수장에 임명돼 주목받았던 오영식 사장은 그해 12월 8일 강릉선 KTX 탈선 등 잇따른 사고에 책임을 지고 10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나 사장도 같은 선택이 예상됐지만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3월 14일 대전차량사업소 검수고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로 입건된 상황이다. 7월 13일 서울 중랑역, 9월 30일 경기 고양 정발산역, 지난 5일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 입환 작업 중 직원이 열차에 치어 숨진 사고 등 3건에 대한 책임도 뒤따른다. 코레일 사장에서 물러나더라도 개별적으로 소송 등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부담을 안을 수 밖에 없다. 자진사퇴 여부도 불분명하다. 공공기관 임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징계 예상시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 관계자는 “전 정부 말기에 임명돼 ‘알박기’ 논란에 이어 중대재해법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며 “사실상 고립무원·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나 사장은 지난해 11월 26일 연구원 출신으로 처음 코레일 사장에 임명됐지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외에 조직관리 및 정책 경험이 부족해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정부 출범 및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추진이 거론된 시점에 사퇴를 고민했어야 했는 데 타이밍을 놓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9일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첫 방문지는 지난 6일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한 영등포역이었다. 오후 10시 현장에서 원 장관을 수행한 코레일 간부는 나희승 사장이 아닌 고준영 부사장이었다. 당연히 코레일 사장이 참석해야할 자리를 부사장이 대신한 것은 원 장관 지시에 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코레일뿐 아니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서도 나 사장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더욱이 일련의 사고가 지난 3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 철도 안전대책회의 이후 발생하면서 감사에 이은 문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공사 설립 후 최대 위기를 맞았다는 우려 속에 철도노조가 내달 2일 총파업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혼란이 가중되는 양상이다. 10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나 사장이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침묵하는 가운데 사실상 배제 수순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9일 국토부가 특별감사에 착수한 데 이어 장관 현장 방문에서도 ‘패싱’을 당하는 모양세가 됐다. 연이은 사고 등으로 국민적 신뢰가 악화되는 상황에서 사장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사퇴’ 카드가 활용됐다. 지난 2018년 2월 3선 의원 출신으로 코레일 수장에 임명돼 주목받았던 오영식 사장은 그해 12월 8일 강릉선 KTX 탈선 등 잇따른 사고에 책임을 지고 10개월만에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나 사장도 같은 선택이 예상됐지만 ‘속내’가 복잡하다. 그는 지난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3월 14일 대전차량사업소 검수고에서 발생한 직원 사망사고로 입건됐다. 7월 13일 서울 중랑역, 9월 30일 경기 고양 정발산역, 지난 5일 경기 의왕 오봉역에서 입환 작업 중 직원이 열차에 치어 숨진 사고 등 3건에 대한 책임도 뒤따른다. 코레일 사장에서 물러나더라도 개별적으로 소송 등을 진행할 수 밖에 없는 부담을 안고 있다. 자진사퇴 여부도 불분명하다. 공공기관 임원은 국가공무원법에서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징계 예상시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한 관계자는 “전 정부 말기에 임명돼 ‘알박기’ 논란에 이어 중대재해법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며 “사실상 고립무원·진퇴양난의 상황”이라고 전했다. 나 사장은 지난해 11월 26일 연구원 출신으로 처음 코레일 사장에 임명됐지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장 외에 조직관리 및 정책 경험이 부족해 ‘맞지 않는 옷을 입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윤 정부 출범 및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추진이 거론된 시점에 사퇴를 고민했어야 했는 데 타이밍을 놓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2019년 ‘11·20 파업’ 이후 3년 만에 철도에 파업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철도노조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31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할 예정이던 안전운행투쟁(태업)은 이태원 압사 사고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을 고려해 30일 긴급 취소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 따르면 2022년 임금·단체교섭이 결렬된 뒤 지난 26일 철도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조합원 투표가 가결됐고,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불성립’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쟁점은 임·단협 갱신과 수서행 KTX 운행 및 SR과 통합, 철도민영화와 구조조정 중단 등이다. 지난 29일 열린 총력결의대회에서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쟁의권 행사 여부는 정부와 코레일에 달렸다”고 경고했다. 특히 차량정비 민간 개방과 관제권 및 시설유지보수업무 이관을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정의 내린 철도노조는 ‘민영화 3종 세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임·단협 갱신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코레일은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SR 통합 등은 노사가 해결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고, 임금 문제도 노조가 지나친 주장을 한다고 반박했다. 철도산업계는 파업을 예정된 수순으로 내다봤다. 코레일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열차 운행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2019년 ‘11·20 파업’ 이후 3년 만에 철도에 파업 전운이 드리우고 있다. 철도노조는 11월 말이나 12월 초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다만 31일부터 내달 6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할 예정이던 안전운행투쟁(태업)은 이태원 압사 사고에 따른 국가애도기간을 고려해 이날 긴급 취소했다.30일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에 따르면 2022년 임금·단체교섭이 결렬 후 지난 26일 철도노조의 쟁의행위 찬반 조합원 투표가 가결됐고 28일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조정회의가 ‘불성립’되면서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쟁점은 임·단협 갱신과 수서행 KTX 운행 및 SR과 통합, 철도민영화와 구조조정 중단 등이다. 지난 29일 열린 총력결의대회에서 박인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쟁의권 행사 여부는 정부와 코레일에 달렸다”며 “인력부족과 인건비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신중하지만 중요한 결단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차량정비 민간 개방과 관제권 및 시설유지보수업무 이관을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 포석’이라고 정의내린 철도노조는 ‘민영화 3종 세트’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인력 감축은 결국 철도 안전의 ‘외주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노사는 지난 4월부터 임·단협 갱신을 위한 교섭을 진행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노조는 임금 정액 인상과 직무급제 도입 중단, 호봉제·연봉제 직원 간 임금 형평성 확보, 불공정한 승진제도 개선 등을 요구하고 있다. 코레일은 노조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과 SR 통합 등은 노사가 해결할 수 있는 의제가 아니고, 임금 상황에 대해 노조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으면서 지나친 주장을 한다고 반박했다. 철도산업계는 철도 파업을 예정된 수순으로 전망했다. 다만 파업에 따른 ‘후폭풍’에 대해서는 노사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코레일은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열차 운행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철도노조는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열차 이용 불편 및 화물열차 운행 축소 등의 책임을 고스란히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4개월(5월 10~9월 16일)간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이전 문재인 정부에 비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정부의 민영화 및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고, 5개 공기업 자회사 노조가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11월 공동파업을 선언하는 등 공공부문이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17일 현 정부 출범 초기 노사분규는 55건, 근로손실일수는 10만 2957일이라고 집계했다. 이전 정부 출범 초기 넉 달 동안 평균 96건, 근로손실일수 54만 7746일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조업의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는 24건, 3만 1144일로 지난 정부 평균(59건, 43만 4636일)과 비교해 각각 59.3%, 92.8% 감소했다.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손실일수는 4만 5795일로 지난 정부 평균 근로손실일수(44만 6059일)의 10% 수준을 기록했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뒤 이를 하루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파업 참가자가 많고 파업 기간이 길수록 손실일수가 커지게 된다. 새 정부 출범 이후 노사 간 자율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과 불법행위 엄정 대응 원칙,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 간 협력 움직임이 작동하며 근로손실일수를 줄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으로 새 정부 들어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470억원)하면서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논란이 일어났다. 노동시장에서 원·하청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고착화된 ‘이중구조’는 노사관계 불안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제도가 노동권이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가 늘어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교섭과 쟁의가 차단되는 문제가 심화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갈등 해결의 주안점은 제조업 하청과 택배·마트 판매직과 같은 2차 노동시장 근로자에 맞춰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의 중간 보고회에서도 ‘이중구조’와 관련해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개별화하고 다양화한 근로관계를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노동법의 현대화’라는 이름의 새로운 모델 개발과 기존 노동법제 수정을 주문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 4개월(5월 10~9월 16일)간 파업 등 쟁의행위로 인한 ‘근로손실일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다만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정부의 민영화 및 정원 감축 등 구조조정 계획에 반발해 총파업을 예고했고, 5개 공기업 자회사 노조가 차별 철폐 등을 요구하며 11월 공동파업을 선언하는 등 공공부문이 ‘뇌관’이 될 전망이다. 17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현 정부 출범 초기 노사분규는 55건, 근로손실일수는 10만 2957일로 집계됐다. 이전 정부 평균 96건, 근로손실일수 54만 7746일과 비교해 낮은 수준이다. 근로손실일수는 파업 참가자 수에 파업 시간을 곱한 뒤 이를 하루 근로시간(8시간)으로 나눈 값이다. 파업 참가자가 많고 파업 기간이 길면 손실일수는 커지게 된다. 노사간 자율적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과 불법행위 엄정 대응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했다는 분석이다. 코로나 특수상황에서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간 협력과 대규모 사업장에서 ‘분배 갈등’이 사라진 것도 ‘무분규’ 임단협 타결로 이어졌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제조업의 노사분규와 근로손실일수는 24건, 3만 1144일로 지난 정부 평균(59건, 43만 4636일)과 비교해 각각 59.3%, 92.8% 감소했다. 10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장의 근로손실일수는 4만 5795일로 지난 정부 평균 근로손실일수(44만 6059일)의 10% 수준을 기록했다. 그러나 대우조선해양이 파업으로 인한 손실을 하청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470억원)하면서 ‘노란봉투법’ 논란이 촉발됐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개정안으로 경영계와 노동계뿐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더욱이 노동시장에서 원·하청과 정규직·비정규직 등 ‘이중구조’가 고착화되면서 향후 노사관계의 불안요인으로 대두됐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동권이 적용되지 않는 일자리가 확대되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노동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면서 교섭과 쟁의가 차단되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며 “노동시장 이중구조화 갈등 해결의 주안점은 제조업 하청과 택배·마트 판매직과 같은 2차 노동시장 근로자에 맞춰 추진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날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정책을 마련 중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의 중간 보고회에서도 ‘이중구조’와 관련해 노동시장 법·제도 개선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기준법이 개별화하고 다양화한 근로관계를 반영하는 데 한계를 지적하며 ‘노동법의 현대화’라는 이름의 새로운 모델 개발과 기존 노동법제 수정을 주문했다. 주 52시간제는 만족도가 높은 가운데 자기 계발과 육아·업무량 변동 등에 따른 ‘유연성’을, 임금체계는 직무와 성과 중심의 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확인됐다고 위원회는 밝혔다.

미국 철도가 노사 협상 결렬로 파업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실제 파업 시 경제손실이 하루 20억 달러(약 2조 8000억원)에 달하고 극심한 공급망 혼란으로 가뜩이나 심각한 인플레이션 문제가 한층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외신들은 이번 파업 예고로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최악의 국면에 직면했다”고 진단했다. 14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미 철도노조 기관차조합(BLET), 캘리포니아 소노마마린 철도노동자조합(SMART) 등 미 대형 철도노조 2곳은 근로환경 개선 등 3개 항을 놓고 사측과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노사 양측이 15일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1992년 이후 30년 만에 최대 규모의 미국 철도 파업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노조는 협상 기한인 16일까지 진전이 없을 경우 17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철도 노동자 12만 5000명가량이 파업에 참여하고, 장기 노선 화물열차 하루 7000대가 멈춰 설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전미철도협회(AAR)는 농업·제조업·소매 부문 등에 여파가 미쳐 경제적 손실이 하루 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철도는 2020년 기준 미국 내 화물 운송의 26.9%를 담당하고 있으며 트럭(45.4%)에 이은 제2의 화물 운송 수단이다. 철도 화물의 절반가량은 소비자들에게로 가는 최종재이고, 나머지 절반은 석탄, 자동차 부품, 농산물 등과 같은 원자재나 중량 화물이다. 화물 열차의 운행이 중단되면 최근 회복 조짐을 보이던 공급망 문제가 악화하며 대대적인 경제 혼란이 불가피하다. 벌써 미 경제 곳곳에선 차질이 빚어지는 모습이다. 철도파업 가능성이 커지자 전미여객철도공사인 ‘암트랙’은 15일부터 대다수 장거리 노선 운행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워싱턴, 시카고, 로스앤젤레스를 비롯한 대도시를 오가는 노선이 운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암트랙은 “상당수 열차가 화물철도가 유지·관리하는 선로에서 운행되기 때문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커서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세계 5대 모터쇼 중 하나로 꼽히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 참석하며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제정을 치적으로 홍보하고 나선 바이든 대통령도 비상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공급망 차질 해소를 우선순위에 둬 온 대통령에게 (이번 파업은) 정치적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개인적으로 노조와 철도회사에 전화를 걸어 협상타결을 촉구했다고 뉴욕타임스(WP)가 전했다.

이달 7일 총파업을 예고한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를 유지해 달라고 정부에 거듭 요구하고 나섰다. 경총은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한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는 2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가 폐지되면 과로, 과적, 과속에 내몰려 화물 노동자와 국민의 안전이 희생될 것”이라며 “물류대란을 막고 화물노동자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새 정부의 실효성 있고 신속한 대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는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할 경우,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3년 일몰제(2020∼2022년)로 도입돼 올해 12월 31일 만료된다. 이와 관련해 노동자들은 “운송료가 연료비 등락에 연동해 오르내리는 합리적인 제도”면서 제도의 일몰 반대를 이번 총파업의 목적으로 내세웠다. 화물연대는 ▲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 안전운임 전 차종·전 품목 확대 ▲ 운임 인상 ▲ 지입제 폐지 ▲ 노동기본권 및 산재보험 확대 등을 정부에 요구하며 7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한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국토부는 운송료 인상만이 우리의 주목적인 것처럼 악의적으로 왜곡·폄훼했다”면서 “안전을 지키기 위한 파업의 목적을 축소하지 말라”고 소리 높였다. 이봉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장은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기름값에 직격탄을 맞으면서도 내일은 나아질까 하는 희망으로 버텨왔지만 기름값 상승은 멈추지 않았고, 적자 운송에 하루하루 빚만 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한국무역협회가 화물연대에 파업을 재고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두고 “기름값 폭등을 비롯해 자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을 가장 열악한 처지에 있는 화물 노동자들이 떠안으라는 이야기”라고 맞섰다. 이날 함께 기자회견을 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철도노조는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하면 대체 수송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박인호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은 “지금처럼 화물 노동자가 낮은 운임으로 과로하는 상황에서는 도로를 같이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없다”며 파업을 지지하는 뜻으로 대체 수송을 거부할 방침이라고 했다.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화물연대 총파업 예고에 대해 “경제와 물류를 볼모로 일방적인 주장을 관철하려는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2일 발표한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경영계 입장’에서 “우리 경제는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글로벌 공급망 차질 영향으로 생산과 소비, 투자가 함께 감소하는 위기를 맞고 있다”며 “코로나19에 따른 물류비 상승으로 무역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에서 경영계는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화물연대가 요구 중인 ‘안전 운임제 일몰 규정 폐지’에 대해 “2018년 도입 당시 3년 일몰제로 시행하되 일몰 1년 전부터 제도 연장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전제로 했고, 현재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또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 없는 운송 거부’에 해당될 수 있어 위법의 소지도 크다”며 정부에 업무 개시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화물연대가 업무 개시 명령을 거부하거나 운송 방해, 폭력행위 등 불법 투쟁을 전개할 때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것도 요구했다.

대구도시철도공사가 대구지하철노조, 대구도시철도노조 등 양대 노조와 임금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노사합의의 주요 내용은 임금 0.9% 인상, 공무직 처우개선 노력,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및 도시철도 공공성 강화에 필요한 국가적 지원 확보를 위한 노사 공동 노력 등이다. 이에 따라 대구도시철도공사는 16년 연속 무분규 노사평화를 동시에 실현하게 됐다. 올해는 대구지하철노조가 경북지노위의 조정절차를 밟는 등 자칫 파업으로까지 이어질 뻔한 큰 고비가 많았다 , 대구도시철도공사 홍승활사장은 “코로나 등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시민 교통 불편 해소 등 대승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협력해준 양 노동조합에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상생하고 협력하는 모범적인 노사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수서발·수서행 KTX는 지역 차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전라선에 수서고속철도(SRT) 투입을 검토하면서 철도산업계에 ‘격랑’이 일고 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SRT의 전라선 투입을 철도 민영화의 수순인 철도 쪼개기라며 강행 시 총파업을 경고하고 나섰다. 철도노조가 수서발 KTX 운행을 대안으로 제시한 가운데 SRT를 운영하는 SR과 KTX를 운행하는 코레일(한국철도공사) 간 통합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지난 17일 20만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산고 끝에 2016년 12월 9일 수서고속철도가 개통했지만 갈등은 계속됐다. 철도 공공성 강화를 위한 통합론과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 체제를 놓고 이견이 끊이지 않고 있다. 고속철도 통합을 공약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지만 ‘철도 안전’에 발목이 잡히며 통합 논의는 유야무야됐다. 임기 말인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철도노조와 시민사회단체가 ‘통합론’을 또다시 쟁점화하려 한다는 지적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통합과 별개로 개통 5년을 맞은 SRT에 대한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고속철도 시대, 이용객 증가 속 희비 교차 고속철도는 철도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내는 사업이다 보니 이해관계가 첨예하다. 서울 강남 신설 노선인 SRT 운행으로 고속철도 이용객은 증가했지만 SR과 코레일의 희비는 극명하게 갈렸다. 지난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전까지 SRT는 경부(수서~부산)·호남(수서~광주)만 운행하는데도 이용객 및 영업수입이 증가했다. 2017년 1946만 7000명·5585억원에서 2018년 2196만 1000명·6137억원, 2019년 2396만 8000명·6440억원에 달했다. 반면 KTX는 직격타를 맞았다. 2016년 6461만 7000명이 이용해 2조 2278억원의 수입을 올렸던 코레일의 고속철도 매출은 SRT 개통 전 실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노선 확대 등에도 2017년 5966만 8574명·2조 60억원으로 급락한 뒤 2018년 6241만 7035명·2조 660억원, 2019년 6612만 7896명·2조 1553억원으로 부진했다. 이는 코레일의 경영실적 악화로 고스란히 이어졌다. 2014~2016년 이어지던 흑자 기조가 2017년 5283억원, 2018년 987억, 2019년 1446억원 적자로 나타났다. 백남희 철도노조 선전국장은 26일 “현재의 고속철도는 코레일이 없으면 SR이 존재할 수 없는, 기생하는 형태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며 “고속철도 수익으로 일반철도를 보조하는 코레일로서는 무궁화 등 일반열차를 줄여 고속철도 승객을 유지하려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고 결국 철도의 공공성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SR은 차량 정비, 역 운영, 시설 유지보수 등 대부분 필수 업무를 코레일에 위탁해 경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동일 업무 수행에 따른 비효율 문제가 지적된다. 특히 운영기관 이원화로 운행장애 등 돌발 상황 시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병조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지난 6월 대한산업공학회와 한국경영과학회가 공동 주최한 춘계공동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철도 구조개혁 15년 성과와 발전 방향’에서 “고속철도 분리에 따른 장점보다 단점이 많다”며 통합 시너지를 통한 경영 혁신을 주문했다. 김 교수는 “SRT 개통으로 차별화된 서비스와 저렴한 운임으로 고속철도의 서비스 개선에 기여했다”면서도 “분리로 연간 559억원의 중복비용 발생 등 불완전한 경쟁구조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시민사회 지핀 통합 ‘불씨’… 정치권 가세 반면 철도산업계 관계자는 “SRT 개통 이후 KTX 마일리지와 할인제 등이 도입되는 등 경쟁 체제 효과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통합은 코레일 독점 체제로 회귀하는 것이고, 불안정한 철도 노사관계 개선 없는 통합은 SR마저 부실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 22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한 철도하나로운동본부가 지난 8월 1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린 ‘KTX로 수서까지 가고 싶습니다’ 청원은 마감인 지난 17일까지 20만 4188명이 동의했다. 청원의 핵심은 고속철도 통합이다. 청원은 전라선(전주·여수·순천)과 경전선(마산·진주·창원), 동해선(포항) 지역에 거주하는 약 600만명의 국민은 고속철도로 수서를 가려면 환승해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한다. 더욱이 SRT는 KTX보다 운임이 10% 싸게 책정돼 KTX 이용객들이 상대적으로 비싼 운임을 지불하고 있다. 수서행·수서발 KTX가 지역 차별을 해소할 수 있고 고속철도 통합으로 예약 편의 및 좌석 확대, 요금 인하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경선이 진행 중인 거대 여야는 침묵하고 있지만 소수 정당을 중심으로 통합 논의에 가세하고 있다. 진보당은 지난 9일 성명에서 “문재인 정부는 공공성 강화냐 민영화냐의 기로에서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며 “전라선 SRT 투입을 철회하고 수서발 KTX를 즉각 도입하라”고 주장했다.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코레일앱에서 SRT 예매가 안 되는지 궁금하고, KTX 요금이 인하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거나 무궁화호와 새마을호가 계속 운행되기를 바라시는 분들은 고속철도 통합과 철도 공공성 강화 국민청원에 참여해 달라”고 밝혔다. 전라선 SRT 투입 여부가 이번 사태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역 여당 의원들의 요구로 정부가 연내 SRT 투입 계획을 내놨지만 철도노조가 강력 반발하면서 진전이 없는 상태다. SR의 전라선 운행을 위한 신규 면허 취득이나 차량 확보, 코레일과 운행 협의 등의 절차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철도노조가 대안으로 제시한 수서행·수서발 KTX 운행에 대해 SR 측은 “수용 불가능한 제안이며 이 경우 선로 배분 문제로 SRT 운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고속열차 이용 확대의 의지가 있다면 KTX를 임대해 달라”고 역제안했다. ●국토부 “수서발 KTX 운행 검토할 수 있다” 키를 쥔 국토교통부는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지난 7월 기자간담회에서 고속철도 통합과 관련해 “철도산업 구조 개편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제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이 진행 중이고 철도 구조 개편 관련 내용은 별도 거버넌스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론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연구용역은 경쟁 체제 도입에 따른 비용구조 개선 효과 수익성, 서비스 등에 대한 검증 차원이라며 통합 연계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전라선 SRT 투입을 민영화 수순이라는 철도노조 주장에 대해 코레일의 동의 없는 매각은 불가능하고 민영화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수서발 KTX 운행에 대해서는 “국민 편의 차원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철도 운영·건설·안전·산업구조 등을 담아 4차 철도산업발전기본계획 발표가 11월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철도운영기관 수장 공모도 혼선을 빚고 있다. 사장이 공석인 코레일은 지난 23일 2차 공모를 끝냈고, SR은 지원자 부족으로 3차 공모 끝에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이다. SR 사장 공모에는 이례적으로 코레일 출신 지원자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관계자는 “현 정부 임기 말인 데다 중차대한 사안이 제기되면서 철도가 어수선하다”며 “수장 공석 상황에 정책적 사안이다 보니 정작 당사자인 코레일이나 SR은 목소리조차 제대로 낼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