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보고 싶은 뉴스가 있다면, 검색
검색
최근검색어
  • 철도노조 파업
    2025-05-09
    검색기록 지우기
검색어 저장 끄기
전체삭제
807
  • 美도 철도파업 두고 혼란… ‘친노조’ 바이든 딜레마

    美도 철도파업 두고 혼란… ‘친노조’ 바이든 딜레마

    美 하원, 노사 간 강제합의법 통과하지만 상원 60표 달성 미지수바이든, 경제타격 우려 “파업 저지를” 근로자들은 “친노조 바이든 배신해”미국 의회 하원에서 철도노조의 파업을 막는 법안이 30일(현지시간) 통과됐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유급병가 확대 조건에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가 적지 않아 상원도 통과할지 아직 미지수다. 특히 일부 노동자들은 ‘친노조’라고 믿었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들을 “배신했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미 하원은 이날 철도 파업을 막는 ‘노사 간 강제 합의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90표, 반대 137표’로 가결했다. 지난 9월 백악관의 중재에 따라 노사가 마련했던 잠정 합의안을 양측이 받아들이도록 강제하는 내용이다. 잠정 합의안은 향후 5년 간 근로자 임금을 24% 인상하고, 매년 1000달러(약 130만원)의 보너스를 지급하는 것이다. ●노조 “유급병가 7일로 늘려달라” 하지만 노조는 더 나아가 유급병가를 현재 1일에서 7일로 늘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날 하원은 별도로 ‘유급병가 확대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21표, 반대 207표’로 가까스로 통과시켰다. 민주당과 공화당이 기간산업의 파업을 막는 데는 초당적으로 동의했지만, 노조의 추가 요구를 들어줄지에 대해선 공화당은 반대 입장이라는 의미다. 12개 철도 노조는 12월 9일까지 합의가 안되면 전면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따라서 상원에 주어진 시한은 향후 9일이다. 하지만 상원은 민주·공화 양당이 50석씩을 점유한 가운데, 법안 통과를 위해 60표가 필요하다. 또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은 노조의 유급병가 요구를 들어주는 법안이 상원에서 통과되지 못한다면 ‘노사 간 강제 합의 법안’ 역시 통과되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상원은 아직 표결 일자를 정하지 않았다. ●노조 파업 땐 화물 선적량의 30% 마비 미국 행정부는 철도 노조 파업 땐 화물 선적량의 약 30%가 마비되고,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면서 하루에 20억 달러(약 2조 6000억원) 상당의 경제적 손실을 볼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열차로 출퇴근하는 승객의 발도 묶인다. NYT는 “병가 확대를 원하는 일부 철도 근로자들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들을 배신했다고 말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화물 철도 근로자인 게이브 크리스텐슨은 2020년 대선에서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을 돕기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지금은 분노한 동료들의 쏟아지는 문자를 받고 있다며 “나는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 정유·철강·컨테이너도 복귀 명령 시사… 대통령실 “언제든 국무회의”

    정유·철강·컨테이너도 복귀 명령 시사… 대통령실 “언제든 국무회의”

    정부가 화물연대노조(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에 대응해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등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유소 품절 사태가 악화될 경우 즉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운송 종사자들을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0일 업무개시명령 확대 가능성에 대해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송 거부로 인한 휘발유 등 공급 차질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주유소 사정이 원활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유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유업에 대해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수송 지연으로 전국에서 주유소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재고는 8일분, 경유 재고는 10일분이 남아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휘발유 품절 주유소를 방문해 수송 체계 가동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불편을 끼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수출입 환적화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차주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차주는 2만 5000명 규모로 시멘트(2500명) 업종의 10배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할 임시 국무회의 개최에 대한 실무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시 국무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좀더 상황을 봐야 하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임시 국무회의는 요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열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더불어 이날 시작한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등에 대해서도 엄정대응 기조를 재차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12월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 나가는 과정에 있다.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 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한다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안전과 편익의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관련 전면적인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 시멘트 이어…정부,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검토

    시멘트 이어…정부, 유조차 업무개시명령 검토

    정부가 화물연대노조(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사태에 대응해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등의 운송 거부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나섰다. 대통령실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유소 품절 사태가 악화될 경우 즉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서라도 운송 종사자들을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30일 업무개시명령 확대 가능성에 대해 “잠정적으로는 유조차 운송 거부로 인한 휘발유 등 공급 차질을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며 “특히 수도권 주유소 사정이 원할하지 않다는 보고를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정유 등으로 업무개시명령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정부가 정유업에 대해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수송 지연으로 전국에서 주유소 품절 사태가 발생하는 등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주유소 휘발유 재고는 8일분, 경유 재고는 10일분이 남아 이번 주말이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휘발유 품절 주유소를 방문해 긴급 수송 체계 가동 현황을 점검했다. 이 장관은 “일반 서민들의 생활에 지대한 불편을 끼칠 수 있는 현재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면서 “필요하면 시멘트 분야에 이어 정유 분야에도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수출입 환적화물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컨테이너 화물차주 역시 예의주시하고 있다. 컨테이너 화물차주는 2만 5000명 규모로 시멘트(2500명) 업종의 10배 수준이다. 대통령실은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할 임시 국무회의 개최에 대한 실무 검토에 착수한 상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임시 국무회의 개최 가능성에 대해 “좀더 상황을 봐야 하지만, 당장 내일이라도 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임시 국무회의는 요건만 맞으면 언제든지 열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총파업과 더불어 이날 시작한 서울지하철노조 파업 등에 대해서도 엄정대응 기조를 재차 밝혔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고, 12월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며 “우리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과정에 있다. 정부가 노사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한다면 또다른 불법 파업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국민 안전과 편익의 관점에서 지금의 위기를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또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은 안전운임제 관련 전면적인 전수조사 등 실태조사를 진행할 것으로도 알려졌다.
  • “30분 일찍 나와도 지각” “손녀 데리러 가야 하는데” 지하철 연착에 시민들 발 동동

    “30분 일찍 나와도 지각” “손녀 데리러 가야 하는데” 지하철 연착에 시민들 발 동동

    서울교통공사 노조 6년 만에 총파업‘출근길 대란’ 없었지만 연착 운행오후 2시에도 만원 열차···그냥 보내기도노조 “인력 감축안 철회하라” 출정식서울교통공사 노조가 6년 만에 총파업에 나선 30일 이른 아침부터 서울 시내 지하철역은 파업에 대비해 평소보다 일찍 나온 시민들로 붐볐다. 출근 시간대 공사 측이 대체인력을 투입해 출근길 대란은 막았지만 오후 시간대 열차 운행이 지연되면서 시민 불편이 이어졌다. 이날 오전 8시 2·4·5호선이 지나가는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5호선 승강장에는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30일부터 정상적으로 열차운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안내문에 곳곳에 붙어 있었다. 5호선 열차 안은 한파를 피해 지하철을 타러 온 시민들로 빽빽했다. 에스컬레이터 등 환승 통로마다 형광조끼를 입은 공사 직원들이 나와 경광등으로 출근길 인파 관리와 질서 유지에 나선 모습이었다. 6호선과 1호선을 타고 출근한 직장인 강모(25)씨는 “6호선 태릉입구역 전광판에 다음 열차가 99분 후에 온다고 쓰여 있어 깜짝 놀랐다”며 “급격히 추워진 날씨에 두꺼운 패딩을 입은 사람들이 많아 열차 안에서도 평소보다 몸이 꽉 끼이는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지하철 역사에서도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 파업으로 출근시간 외 일시적으로 열차 운행 간격이 조정된다”는 안내방송이 끊임없이 흘러 나왔다. 우려했던 ‘출근길 대란’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오전 9시 이후부터는 열차 간격이 벌어지기 시작했다.이날 오후 2시쯤 시청역 2호선 승강장은 4역 전, 14역 전, 18역 전 등 배차 간격이 길어진 열차를 기다리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한 시민들은 튀어나온 벽면에 걸터앉는 등 오지 않는 열차를 기다리며 분통을 터뜨렸다. 시청에서 근무를 마치고 대림역으로 퇴근하던 김화정(56)씨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손녀를 데리러 가야 할 시간인데 지금 열차가 10분 넘게 오지 않아 담임 선생님한테 조금만 더 아이를 맡아달라고 부탁을 해뒀다”며 “파업을 한다는 건 알았지만 평소 2호선은 열차가 바로바로 오던 편이라 이 정도로 지연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긴 기다림 끝에 도착한 열차는 이미 승객들로 꽉 차있어 기다리던 승객들이 더 타지 못하고 열차를 보내기도 했다. 기관사는 “열차 내가 매우 혼잡하니 다음 열차를 이용하라”고 안내방송을 했다. 친구와의 약속으로 낙성대역에 가던 고모(38)씨는 “회기역에서 낙성대역까지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라 일부러 1시간 반 전에 나왔는데도 지각을 하게 생겼다”며 “파업 때문에 늦을 것 같다고 친구한테 설명은 했지만 눈치가 보여서 계속 전화로 친구를 달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교통공사는 이날 낮 시간대 열차 운행률이 평상시의 72.7%, 퇴근 시간대(오후 6∼8시)는 평상시의 85.7% 수준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다음달 2일 철도노조 역시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 교통 대란이 예상돼 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공사 노조는 이날 11시쯤 중구 세종대로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갖고 예산 권한을 가진 오세훈 서울시장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송동순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은 “전날 교섭 자리에서 노조는 마지막까지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공사가 2022년에 한해서만 인력 감축안을 유보할 수 있다고 제안해 결렬됐다”고 말했다.
  • [포토]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파업…출근길 대부분 정상운행

    [포토]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파업…출근길 대부분 정상운행

    30일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지만 대체 인력 투입으로 출근 시간대 운행 차질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출근 시간대인 이날 오전 7시 1호선은 상행선(소요산 방면)은 8분, 하행선(천안·인천 방면)은 5분가량 지연 운행되고 있다. 나머지 2∼8호선은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으로 정상 운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집중적으로 투입해 운행률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낮 시간대 운행률은 평상시의 72.7%, 퇴근 시간대(오후 6∼8시)는 평상시의 85.7% 수준으로 낮아진다. 시는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30∼60분 연장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역사에는 전세버스를 배치해 운행한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전날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이날 주간 근무가 시작되는 오전 6시 30분부터 파업에 나섰다. 양대 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은 전날 사측이 제시한 구조조정 유보와 인력 충원 방안을 두고 8시간 동안 실무협상을 했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오후 10시께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1∼8호선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역)을 운영한다. 이번 파업은 1∼8호선에서만 진행된다. 파업에는 양대 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통합노조가 참여한다. 두 노조의 조합원은 1만3천여 명으로 전체 공사 직원의 약 80%를 차지한다. 도시철도(지하철)가 관계 법령에 따른 필수공익사업장인 만큼 노사 간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필수인원을 제외하고 평일 약 9천700명, 휴일 1만400여 명이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노조는 예상했다. 공사 노조는 파업에 앞서 이달 24일부터 ‘2인 1조’ 근무와 안전운행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같은 날 코레일이 속한 철도노조도 준법투쟁에 들어가면서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을 중심으로 전날까지 평균 5∼30분가량 운행이 지연됐다. 철도노조가 예고한 대로 12월 2일 파업에 들어가면 운행 차질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 운영 열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호선 80%, 3호선 25%, 4호선 30% 수준이다. 시는 파업이 8일 이상 이어져도 출근 시간은 평상시 운행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http://topis.seou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파업… 86% 운행 퇴근시간대 차질

    오늘부터 서울 지하철 파업… 86% 운행 퇴근시간대 차질

    6시 30분부터 파업 돌입…5~8분 지연 운행 30일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들어갔지만 대체 인력 투입으로 출근 시간대 운행 차질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출근 시간대인 이날 오전 7시 1호선은 상행선(소요산 방면)은 8분, 하행선(천안·인천 방면)은 5분가량 지연 운행되고 있다. 나머지 2∼8호선은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으로 정상 운행 중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출근 시간대(오전 7∼9시) 집중적으로 투입해 운행률을 평상시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대체 인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낮 시간대 운행률은 평상시의 72.7%, 퇴근 시간대(오후 6∼8시)는 평상시의 85.7% 수준으로 낮아진다. 양대 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통합노조)로 구성된 연합교섭단과 사측은 전날 오후 10시쯤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사측은 핵심 쟁점이던 인력 구조조정(2026년까지 1539명 감축) 시행을 올해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기존 합의 사항인 장기 결원 인력 충원과 승무 인력 증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사측의 협상안을 받아들지를 놓고 민주노총 소속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한국노총 소속인 통합노조는 막판까지 의견 차이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이날 주간 근무가 시작되는 오전 6시 30분부터 파업이 시작된 바 있다.내달 2일 철도 노조 파업 돌입할 경우…운행 차질 심해질 수도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1∼8호선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2·3단계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역)을 운영한다. 이번 파업은 1∼8호선에서만 진행된다. 파업에는 양대 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통합노조가 참여한다. 두 노조의 조합원은 1만3000여 명으로 전체 공사 직원의 약 80%를 차지한다. 공사 노조는 파업에 앞서 이달 24일부터 ‘2인 1조’ 근무와 안전운행 규정을 철저히 지키는 준법투쟁을 시작했다. 같은 날 코레일이 속한 철도노조도 준법투쟁에 들어가면서 코레일과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을 중심으로 전날까지 평균 5∼30분가량 운행이 지연됐다. 철도노조가 예고한 대로 12월 2일 파업에 들어가면 운행 차질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코레일 운영 열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호선 80%, 3호선 25%, 4호선 30% 수준이다. 시는 파업이 8일 이상 이어져도 출근 시간은 평상시 운행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 실시간 교통정보는 서울교통공사 홈페이지, 120 다산콜센터, 교통정보센터 토피스 홈페이지(http://topis.seoul.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대구교통공사 노사 합의

    대구교통공사 노사 합의

    대구교통공사와 대구도시철도노조가 28일 2022년 임금협약 및 노사 특별 합의를 했다. 노사는 임금 1.4% 인상, 근무제도개선, 근무 형태별 임금 격차 해소, 평가급 지급, 장기 재직 휴가 신설 등에 합의했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 힘을 모아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사의 의지가 반영됐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도시철도노조는 공사 복수(2개) 노조 중 하나다. 또 다른 노조인 대구지하철노동조합은 민영화 철회 등을 요구하며 다음 달 1일 파업을 예고했다.
  • [사설] 화물 이어 지하철·철도 파업, 나라를 꽁꽁 묶자는 건가

    [사설] 화물 이어 지하철·철도 파업, 나라를 꽁꽁 묶자는 건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보장을 요구하며 오늘로 닷새째 파업을 이어 가는 가운데 서울 지하철과 철도 노조도 이번 주 파업에 돌입한다. 물류대란에 이어 교통대란도 배제할 수 없는 형국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산하 2개 노조는 오는 30일 총파업을 벌인다고 밝혔다. 2026년까지 1539명의 인력을 감축하겠다고 밝힌 사측의 경영 개선 계획에 반발하며 이를 철회하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 전국철도노조도 인력 충원과 민영화 중단을 요구하며 다음달 2일부터 총파업에 들어간다. 이 노조들은 최근 잇따른 지하철 및 철도 관련 안전사고가 안전인력 부족에서 빚어진 것이라 주장한다. 반면 정부는 최근 실시한 코레일 특별감찰 결과 등을 바탕으로 인력 부족이 원인이 아니라 노조 중심의 방만한 인력 운용과 기강 해이가 안전사고의 바탕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화물연대의 파업에 대해서도 노조측의 요구에 따라 한시적으로 안전운임제를 시행해 왔으나 제도의 목적인 안전사고 방지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외려 제도 시행 기간 안전사고가 더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결국 운송사업자들의 밥그릇 지키기 파업이라는 주장이다. 이 노조들의 파업이 각각의 요구 조건을 내세우고 있으나 보다 큰 틀에서 보면 공공기관의 효율성 강화를 앞세운 윤석열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에 대한 거대노조의 반발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공공부문의 인력 조정과 임금체계 개편 등에 대한 저항이 이런 파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당장 조합원만 25만명에 이르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물류와 교통, 학교, 병원 등 모두 15개 단위별로 파업을 벌이고 있는 게 이를 말해 준다.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0%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 가는 상황에서 전체 노동자의 10%도 대변하지 않는 거대노조가 자신들의 밥그릇을 지키겠노라며 나라의 손발이라 할 물류와 교통을 꽁꽁 묶는 건 어떤 이유로도 온당하지 않다. 게다가 철도노조의 경우 정부가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할 군 인력을 겁박하는 일까지 벌이고 있다니, 대체 이들의 눈엔 보이는 게 없다는 말인지 어안이 벙벙할 따름이다. 전국의 화물과 교통이 꽁꽁 묶여 나라 경제에 타격을 안기고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물류와 교통은 노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 물류 이어 교통대란 위기… 서울 지하철 30일 멈추나

    물류 이어 교통대란 위기… 서울 지하철 30일 멈추나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전국 곳곳에서 물류 운송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2000만 수도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다음달 2일엔 전국철도노조가 인력 충원과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라 물류에 이어 교통 대란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공사) 양대 노동조합은 28일 예정된 회사의 교섭이 결렬되면 30일 총파업에 나선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을 운영하는 공사의 양대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나홀로 근무’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준법투쟁을 이어 오고 있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가 2026년까지 인력 1539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력 감축안 철회와 안전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 노사는 지난해 9월 파업 직전 막바지 교섭에서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과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진행하도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명필순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합의를 번복하고, 올 5월 ‘인력 390여명을 충원한다’는 약속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강행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갈등의 원인은 인력 감축과 합의 사항 미이행”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노조는 교섭에 나설 예정이지만, 인력 감축에 대한 이견이 큰 만큼 협상 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이대로 총파업에 돌입하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커지는 등 피해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노조에 따르면 총파업에 돌입하면 서울 지하철의 노선별 운행률(평일 기준)은 1호선 53.5%, 2호선 72.9%, 3호선 57.9%, 4호선 56.4%, 5∼8호선 79.8% 수준으로 떨어진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실제 파업이 진행되면 추가 인력을 동원해 오전 7~9시 출근 시간대에는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지하철 운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노조가 요구한 사항 중 서울시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등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전국철도노조의 총파업에 대해 “집단의 힘을 내세워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아랑곳하지 않는다는 태도는 국민에게 용납받을 수 없을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어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의 영역으로 넘아가면 타협 없이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 철도노조 파업에 강경기조…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민에 용납받지 못할 것”

    철도노조 파업에 강경기조…원희룡 국토부 장관 “국민에 용납받지 못할 것”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음달 2일로 예정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을 두고 “국민에게 용납받을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원 장관은 27일 부산 동구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에서 철도노조 파업 대비 점검회의에 참석해 “철도는 철도공사, 노조의 것이 아닌 국민의 것”이라며 이같이 발언했다. 노조가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불편을 외면하면서 집단의 힘을 내세우고 있다는 게 원 장관의 지적이다. 그러면서 원 장관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불법의 영역으로 넘아가면 타협 없이 철저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원 장관은 파업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인을 향한 철도노조의 경고문도 언급했다. 철도노조 측이 코레일 서울 구로사업소에 있는 임시 군인 휴게실 문에 ‘군인들에게 경고한다’는 제목의 경고문을 부착했는데, 이 경고문에는 ‘기관사의 휴양 공간을 뺏지 말고 야영을 해라. 방 이용시 일어날 불상사에 대한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는 내용이 써져있다. 이를 두고 원 장관은 “이기주의를 넘어 기득권과 협박으로 일관하는 모습은 스스로 도려내길 바란다”며 “그렇지 않으면 군인을 협박한 사람을 받드시 찾아내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철도노조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에 재난 시에나 투입 될 군 병력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고자 했던 것이나, 표현과 방식이 잘못됐다. 군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해당 공지문은 철거했다”고 밝혔다.
  • 물류 대란 이어 교통 대란도, 30일 서울교통공사 총파업

    물류 대란 이어 교통 대란도, 30일 서울교통공사 총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전국 곳곳에서 물류 운송 차질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30일부터 2000만 ‘수도권 시민의 발’인 지하철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 다음달 2일에는 전국철도노조가 인력 충원과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며 총파업에 나설 예정이라 물류 대란에 이어 교통 대란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공사) 양대 노동조합은 28일 예정된 회사의 교섭이 결렬되면 30일 총파업에 나선다. 공사 관계자는 “28일 교섭에서 최대한 합의를 이루고자 지속적으로 대화를 하겠다”면서도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을 추가 투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을 운영하는 공사의 양대 노조는 지난 24일부터 ‘나홀로 근무’의 위험을 알리기 위한 준법투쟁(태업)을 이어오고 있다. 노조는 “서울시와 공사가 2026년까지 인력 1539명을 감축하는 구조조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인력 감축안 철회와 안전인력 확충을 요구하고 있다. 공사 노사는 지난해 9월 파업 직전 막바지 교섭에서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하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안전 강화와 재정 여건 개선을 위한 경영 정상화 방안을 진행토록 한다”는 데 합의했다. 명필순 노조위원장은 “지난해 9월 합의를 번복하고, 올 5월 ‘인력 390여명을 충원한다’는 약속도 무시하면서 일방적으로 인력 감축과 외주화를 강행하는 것이 문제의 시작”이라며 “갈등의 원인은 인력 감축과 합의 사항 미이행”이라고 지적했다. 공사 노조는 28일 교섭에 나설 예정이지만, 인력 감축에 대한 이견이 큰 만큼 협상 진전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가 이대로 총파업에 돌입하면 출퇴근 시간대 혼잡이 커지는 등 피해는 시민들의 몫으로 돌아가게 된다. 노조에 따르면 총파업에 돌입하면 서울 지하철의 노선별 운행률(평일 기준)은 1호선 53.5%, 2호선 72.9%, 3호선 57.9%, 4호선 56.4%, 5∼8호선 79.8% 수준으로 떨어진다. 서울시는 파업에 대비해 비상수송대책 마련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실제 파업이 진행되면 추가 인력을 동원해 오전 7~9시 출근 시간대에는 평소와 같은 수준으로 지하철 운행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출근 시간 이후 낮에도 평소 열차 운행의 80% 수준까지는 운행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요구한 사항 중 서울시의 승인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는 등 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 “군인들 야영하라” 철도노조 논란…원희룡 “무관용 처벌”

    “군인들 야영하라” 철도노조 논란…원희룡 “무관용 처벌”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4일 오전 9시부터 이른바 ‘준법 투쟁’(태업)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노조원들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군 인력을 향해 협박성 경고문을 내걸어 논란이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겠다”고 경고했다. 원 장관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철도노조가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군인들을 협박하고 나섰다”며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왜 철도 현장에 투입됐나? 바로 노조의 태업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하루가 멀다하고 발생하는 철도사고에 대해서는 일말의 반성도 없이, 태업에 이어 파업까지 하겠다는 노조의 행태가 이제는 군인들을 협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철도시설은 노조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다. 군인에 대한 협박은 국민에 대한 협박”이라고 꼬집었다.원 장관은 “군인 등 대체인력에 대한 협박이나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1분 1초도 망설이지 않고,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처벌하겠다. 관용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지난 24일부터 태업에 돌입했다. 국방부는 철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200여 명의 군 장병들을 대체인력으로 투입했는데, 철도노조 측이 코레일 서울 구로사업소에 임시로 마련된 군인 휴게실 문 앞에 ‘군인들에게 경고한다’는 제목의 경고문을 부착한 것이다. 해당 경고문은 다음날인 25일 제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고문에는 “기관사의 휴양 공간을 빼앗지 말고 야영을 해라. 방 이용 시 일어날 불상사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코레일 노조가 속한 전국철도노조는 24일 오전 9시부터 시간외·휴일근무 거부 등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정부와 코레일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12월 총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철도노조는 23일 성명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며 작업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레일 운영 열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호선 80%, 3호선 25%, 4호선 30% 수준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도 같은날 오전 6시 30분 지하철 첫차부터 ‘2인 1조 근무’와 ‘안전 운행’을 준수하는 준법 투쟁에 들어갔다. 구조조정 중단과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는 공사노조는 이달 25일과 28일 예정된 사측과의 본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30일 예고한 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 철도노조, 파업 대체 軍인력에 “빼앗지 말라” 협박성 경고

    철도노조, 파업 대체 軍인력에 “빼앗지 말라” 협박성 경고

    다음 달 2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24일 오전 9시부터 이른바 ‘준법 투쟁’(태업)에 돌입한 가운데, 일부 노조원들이 대체 인력으로 투입된 군 인력을 향해 협박성 경고문을 내걸어 논란이다. 24일 오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서울 구로사업소에 임시 마련된 군인 휴게실 문에 ‘군인들에게 경고한다’는 제목의 협박성 경고문이 내걸렸다. 경고문에서 철도노조 구로승무지부는 “기관사의 휴양공간을 빼앗지 말고 야영을 하라”라고 했다. 그러면서 “방 이용 시 일어날 불상사와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철도노조가 태업에 돌입한 직후부터 승객 불편 최소화를 위해 위해 군 간부 200여명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했다. 해당 경고문이 온라인 논쟁으로 번지자 철도노조는 25일 오후 경고문을 뗐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우리 인원에 대한 ‘위협적 경고성 문구’를 인지하고 있다”며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투입한 우리 인원의 안전에 한치의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언론에 공지했다.코레일 노조가 속한 전국철도노조는 24일 오전 9시부터 시간외·휴일근무 거부 등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정부와 코레일의 입장 변화가 없을 시 12월 총파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철도노조는 23일 성명에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관련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고 시민과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며 작업하겠다”고 강조했다. 코레일 운영 열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호선 80%, 3호선 25%, 4호선 30% 수준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양대 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도 같은날 오전 6시 30분 지하철 첫차부터 ‘2인 1조 근무’와 ‘안전 운행’을 준수하는 준법 투쟁에 들어갔다. 구조조정 중단과 인력 증원 등을 요구하는 공사노조는 이달 25일과 28일 예정된 사측과의 본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30일 예고한 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 멈춰선 화물차, 길목 막은 트레일러… 철근·시멘트 출하 막혀 발동동

    멈춰선 화물차, 길목 막은 트레일러… 철근·시멘트 출하 막혀 발동동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 조합원 2만 5000여명이 총파업에 돌입한 첫날인 24일, 전국 주요 항만 등 물류 거점에서는 평소와 달리 오가는 화물차를 보기 어려웠다. 화물을 싣고 전국 각지를 오가야 할 화물차들은 운송을 멈춘 채 물류 거점에 줄지어 늘어서 있었고, 전국 곳곳에서 운송 차질이 빚어졌다. 파업이 길어지면 물류 대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오전 화물연대는 전국 16개 지역본부별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파업에 돌입했다. 매년 137만TEU(1TEU는 20피트짜리 컨테이너 1개)가 오가는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는 운송을 멈춘 화물차들과 출정식을 앞두고 배치된 경찰차만 도로에 있었다. 서울·경기 지역 노조원 등 화물차 기사 1000여명이 의왕 ICD 오거리에 모여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품목·차종 확대’ 등의 구호를 외쳤다. 화물차가 멈춰 서면서 물류 운송에 차질이 우려된다. 의왕 ICD의 컨테이너 보관 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비율(장치율)은 현재 52.3%로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하지만 파업이 길어지면 철도를 이용해야 하는 화물 운송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의왕 ICD 관계자는 “화약약품 등 위험물, 도로 운행이 어려운 중형 화물은 반드시 철도와 연결된 의왕 기지를 거쳐 운송해야 해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제품 반입·출하에도 비상이 걸렸다. 현대제철 경북 포항공장은 평소 하루 8000t의 물량을 출하하지만 이날은 전혀 내보내지 못했다. 강원 강릉에 있는 한라시멘트도 하루 2만 5000t의 출하량 중 2만t의 물량을 내보내지 못했다. 파업이 일주일 이상 지속되면 재고가 너무 많이 쌓여 시멘트 생산을 중단해야 할 상황이다. 전국 항만에서도 운송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전남 광양항터미널 입구는 트레일러 차량으로 가로막혀 화물 운송이 불가능해졌다. 평택항과 당진항 컨테이너 부두 하역사와 육상운송 회사도 대부분 운영을 멈췄다. 화물차가 멈추면서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도 절반이하로 떨어졌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전국 항만 컨테이너 반출입량은 1만 4695TEU로, 지난달 동시간대 평균 3만 6655TEU의 40% 수준이었다. 항만의 장치율도 지금까지는 안정적인 수준이다. 다만 파업이 길어지면 항만 운영이 마비될 정도로 장치율이 오를 수 있다. 물류가 멈춰 서면서 감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빠르게 항만에 컨테이너가 쌓인다는 얘기다. 이날 오후 5시 기준 장치율은 64.2%로 지난달 평균(64.5%)과 비슷했다. 하지만 지난 6월 화물연대 파업 때는 8일 만에 장치율이 인천항 84.6%, 부산항 79.6%로 치솟은 바 있다. 통상 장치율이 80%를 넘으면 항만 운영에 차질이 생기고, 90%를 넘으면 항만 운영이 사실상 마비된다. 아울러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도 이날 오전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하면서 무궁화호 등 일부 일반열차가 최장 1시간 40분이나 지연 운행돼 고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
  • 화물연대 파업 ‘물류대란’… 정부, 운송개시명령 검토

    화물연대 파업 ‘물류대란’… 정부, 운송개시명령 검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전국 16개 지역에서 총파업에 돌입한 24일 오전 10시 수도권 물류 거점인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를 대형 화물차들이 둘러쌌다. 같은 시간 의왕 ICD에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장상황회의를 열고 ‘운송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 와중에 전국철도노조, 학교급식·돌봄, 지하철 파업 등이 진행 또는 예고되면서 본격적인 동투(冬鬪)가 시작됐다. 이날 의왕뿐 아니라 인천신항, 광양항, 부산신항, 울산신항, 당진 현대제철 등 전국의 물류 거점에서 화물연대 노조원 1만 1000여명이 출정식에 참여했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지난 6월 파업 협상 당시 약속했던 ‘안전운임제 지속추진’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강경 기조를 유지했다. 담화문을 통해 화물연대에 조속한 현장 복귀를 요구하는 한편 운송개시명령 발동까지 예고했다. 원 장관은 “이미 6월 집단운송거부로 약 2조원의 경제적 피해를 보았다”면서 “(경제에)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업무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담화문 발표에 배석했다. 운송개시명령은 집단파업을 멈추고 화물운송에 곧바로 동참하라는 강제 명령으로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등에 처하게 된다. 2003년 도입된 운송개시명령은 지금까지 발동된 적이 한 번도 없었다. 명령이 발동돼도 집단 파업에 참가한 기사들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되레 노조를 자극해 파업 장기화를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비상대책도 마련했다. 우선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꾸려 대체 수송장비와 인력을 최대한 투입할 계획이다. 화물연대 가입과 무관한 군 위탁 컨테이너를 각 항만에 보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로 했다.경찰은 물류기지 길목에 대형 화물차를 불법 주차하거나 저속 운행하는 방식의 저항을 차단하기 위해 주요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했다. 산업부는 장 차관 주재로 이날 서울 여의도 모처에서 수출입·자동차·철강 등 업종별 과장들을 전부 불러 ‘화물연대 파업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부도 48개 지방관서에 현장지도반을 구성해 동향 모니터링을 시작했다. 여야 대치도 첨예해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노총이 국가 물류를 볼모로 삼아 사실상 정권 퇴진 운동을 공언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반면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 3년 연장, 적용 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한 ‘3+3 해법’을 추진하겠다”며 화물연대 주장에 힘을 실었다.
  • 퇴근길 1·3호선 지연…‘나 홀로 근무’ 위험하다 준법투쟁

    퇴근길 1·3호선 지연…‘나 홀로 근무’ 위험하다 준법투쟁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4일 준법 투쟁에 돌입하면서 퇴근길 일부 노선이 지연 운행됐다.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양대 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연합교섭단에 따르면 이날 오후 7시 기준으로 1호선 상행선(소요산 방면)은 13분, 하행선(천안·인천 방면)은 12분가량 지연 운행됐다. 3호선은 상행선(대화 방면)이 11분, 하행선(오금 방면)이 12분 늦어졌다. 이달 29일까지 계속될 노조의 준법투쟁은 ‘나 홀로 근무’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역내 2인 1조 근무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기관사는 안전 운행을 위해 출입문을 여닫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배차 간격을 맞추기 위해 무리하게 운행하지 않는다. 준법 투쟁에 따라 통상 30초 이내인 역사 정차 시간이 길어져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더 높아질 수 있다.코레일 노조가 속한 전국철도노조도 이날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코레일 운영 열차가 차지하는 비중은 1호선 80%, 3호선 25%, 4호선 30% 수준이다. 서울교통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은 사측에 2026년까지 1500여 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고 안전 인력을 확충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교섭단은 서울시가 이번 사태를 방관하고 있다며 오세훈 서울시장에 면담을 요청했다. 공사 노조는 이달 25일과 28일 예정된 사측과의 본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30일 예고한 대로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공사 측은 노조가 정한 파업 개시 시점 전까지 최대한 협상하되 파업이 현실화하면 노사가 체결한 필수유지업무 협정에 따라 최소 50% 이상의 운행률을 유지할 예정이다. 파업 시 노선별 운행률은 1호선이 평시 대비 53.5%, 2호선 72.9%, 3호선 57.9%, 4호선 56.4%, 5∼8호선 79.8% 등이다. 주말 운행률은 전 노선에서 평시의 절반(50%) 수준이다.
  • 철도노조 “시민 불편 예상…안전한 지하철, 공공 철도로 보답”

    철도노조 “시민 불편 예상…안전한 지하철, 공공 철도로 보답”

    24일 준법투쟁에 돌입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불편해도 잠시만 인내해 주시면 안전과 삶을 지켜내는 안전한 지하철, 공공의 철도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철도노조가 쟁의행위에 나서며 ‘대국민 호소문’을 내놓은 것은 이례적이다. 어려운 경제 상황과 지난 6일 열차 탈선 등으로 철도에 대한 여론이 개선되지 않은 분위기에서 단체행동에 나서는 데 대한 부담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호소문에서 철도노조는 “준법투쟁으로 시민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도 “편법으로 정시성·효율을 높여 온 관행을 타파하고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조합원들은 시간외·휴일근무 거부, 직종별 메뉴얼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작업시간 준수에 맞춰 차량점검 등이 이뤄지면 정비 시간이 길어지고 정거장 진입시 고객 안전 및 정차 위치 일치 등도 실시한다. 특히 수도권 전철은 역 정차시간이 1분이지만 승객이 많은 시간대와 정차역 등에서는 시간이 길어지는 데, 운행 시간을 맞추기 위해 속도를 높이는 ‘회복운전’을 거부키로 했다. 전철 지연운행이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철도노조는 지난 22일 철도 민영화·구조조정 저지와 2022년 임단협 승리를 위한 철도노조 준법투쟁 및 총력투쟁을 선언했다. 공정한 승진제도와 보수제도 개편을 요구하고 있다. ‘쪼개기 민영화’로 규정한 철도 구조조정(관제권·시설 보수 이관, 정비사업 민간 개방) 철회와 수서행 KTX 운행 및 고속철도 통합을 주장한다. 임단협 결렬 후 발생한 오봉역 직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수송 및 안전대책도 요구했다. 정부와 사측(코레일)의 태도가 변화가 없으면 내달 2일 총파업으로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코레일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이다. 준법투쟁으로 인한 열차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현장에 투입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서울 지하철 1∼9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코레일은 이날 장시간 지연이 예상되는 무궁화호(경부·호남·장항선), 새마을호(장항선), 관광열차(S-트레인) 등 8편을 운행 중지한데 이어 25일부터는 10편의 운행을 중지키로 했다.
  • ‘2인 1조 근무 지켜야’…서울지하철 노조, 출근시간 준법투쟁

    ‘2인 1조 근무 지켜야’…서울지하철 노조, 출근시간 준법투쟁

    서울 지하철 1∼8호선과 9호선 일부 구간(신논현∼중앙보훈병원)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24일 첫차 운행 시간에 맞춰 준법투쟁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오전 기준으로는 운행 차질은 빚어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교통공사와 공사 양대 노조(민주노총·한국노총 소속) 연합교섭단에 따르면 이날 출근 시간대인 오전 7∼8시쯤 1∼8호선 열차들은 정상 운행됐다. 공사 관계자는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는 등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내부적으로도 연락이 돌 텐데 아직 (연락을) 받은 바 없다”며 “평소와 다를 게 없는 상황이다”라고 설명했다. 노조 연합교섭단 관계자도 “아직 별다른 운행 차질은 없다”고 말했다. 노조의 이번 준법투쟁은 ‘나 홀로 근무’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 역내 2인 1조 근무 규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기관사는 안전 운행을 위해 출입문을 여닫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배차 간격을 맞추려 무리하게 운행하지 않는다. 이 경우 통상 30초 이내인 역사 정차 시간이 길어질 수 있기에 출퇴근 시간대 혼잡도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준법투쟁 참가자들이 정시운행을 지키고 있어 아직 지연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노조 관계자는 “일부러 지연운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승객 안전을 신경 쓰면서 운행하겠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코레일 노조가 속한 전국철도노조가 이날 오전 9시부터 준법투쟁에 돌입해 코레일이 공동 운영하는 1·3·4호선 일부 구간에 운행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코레일 운영 열차가 전체 운행 횟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호선은 80%, 3호선은 25%, 4호선은 30% 정도다. 앞서 서울교통공사 노조 연합교섭단은 사측에 오는 2026년까지 1500여명을 감축하는 내용의 구조조정안을 철회하고 안전 인력을 확충해달라고 요구했다. 또한 서울시가 이번 사태를 방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면담을 요청했다. 25일과 오는 28일에는 노사 간 본교섭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사 노조는 교섭이 진전을 보이지 않으면 30일 예고한 대로 총파업에 돌입한다.
  • 與 “민주노총 정치적 파업… 정부, 단호 대응해야”

    與 “민주노총 정치적 파업… 정부, 단호 대응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24일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등 노동계 파업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국민 경제를 담보로 한 ‘정치 파업’이라며 연일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 우리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의 동의를 전혀 받을 수 없고 이제라도 파업 선언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정이 전날 ‘안전운임제 시행 3년 연장’ 방침을 밝혔음에도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의 퇴진운동에 앞장서고 북한의 도발마저 윤석열 정권의 탓이라고 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에 법과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하기보다 언제나 ‘가재는 게 편’이었다”며 “산업 현장에 만연한 강성 귀족노조의 과격한 불법 투쟁에 공권력이 원칙대로 작동하기만 해도 노동 개혁의 절반은 이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생떼 같은 줄파업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이 조장한 대표적 악습”이라며 “경찰이 민주노총에는 보호 지팡이 역할을 하고 법 위에 군림하며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 온 민주노총은 민주당 정권의 비호로 내성이 더 커져 ‘건드리지 마’ 권력을 행사하는 슈퍼 갑이 됐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소극적인 공권력이 민주노총에 끌려다녔음을 지적한 것으로 민주노총이 정치색 짙은 집회를 통해 세를 과시하려 한다고 보는 여권의 시각을 반영한다. 앞서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연말까지 그야말로 ‘릴레이 파업 파티’를 열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5년간 실정이 민주노총을 ‘괴물’로 키웠다”고 주장했다.
  • 與 “민주노총 정치적 파업… 정부, 단호 대응해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가 24일 집단운송거부를 예고하는 등 노동계 파업이 줄줄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이 국민 경제를 담보로 한 ‘정치 파업’이라며 연일 단호한 대처를 주문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만일 화물연대가 집단운송거부를 강행한다면 불법행위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지금 우리 어려운 경제 현실을 감안할 때 화물연대의 운송거부는 국민의 동의를 전혀 받을 수 없고 이제라도 파업 선언을 거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행위에는 한 치도 물러섬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주 원내대표는 당정이 전날 ‘안전운임제 시행 3년 연장’ 방침을 밝혔음에도 화물연대가 파업 철회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안전운임제는 핑계였을 뿐 이미 답이 정해진 정치적 파업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민주노총은 출범한 지 6개월밖에 되지 않은 새 정부의 퇴진운동에 앞장서고 북한의 도발마저 윤석열 정권의 탓이라고 하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문재인 정권은 민주노총의 불법 파업에 법과 원칙으로 단호히 대처하기보다 언제나 ‘가재는 게 편’이었다”며 “산업 현장에 만연한 강성 귀족노조의 과격한 불법 투쟁에 공권력이 원칙대로 작동하기만 해도 노동 개혁의 절반은 이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노총의 생떼 같은 줄파업은 더불어민주당 정권 5년이 조장한 대표적 악습”이라며 “경찰이 민주노총에는 보호 지팡이 역할을 하고 법 위에 군림하며 특권과 반칙을 일삼아 온 민주노총은 민주당 정권의 비호로 내성이 더 커져 ‘건드리지 마’ 권력을 행사하는 슈퍼 갑이 됐다”고 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소극적인 공권력이 민주노총에 끌려다녔음을 지적한 것으로 민주노총이 정치색 짙은 집회를 통해 세를 과시하려 한다고 보는 여권의 시각을 반영한다. 앞서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도 “화물연대를 시작으로 서울교통공사노조, 전국철도노조, 학교비정규직노조 등 연말까지 그야말로 ‘릴레이 파업 파티’를 열겠다고 한다”며 “문재인 정권의 5년간 실정이 민주노총을 ‘괴물’로 키웠다”고 주장했다.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