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철도파업 19일째인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면 우리도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강제 진입 과정에서 종적을 감췄다가 잠적 5일째인 지난 26일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철도노사 교섭 결렬…최연혜 사장 “12시까지 복귀” 최후통첩 철도파업 19일째인 27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노사간 실무교섭이 이틀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결렬됐다. 사측은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며 이날 밤 12시까지 업무에 복귀하라고 최후통첩을 내린 반면 노조 측은 교섭 ‘일시 중단’을 선언하고 대화를 계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밤샘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오늘밤 12시까지 복귀해달라.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연혜 사장은 “코레일에서는 ‘파업을 철회할 경우 수서 KTX 법인의 공공성 확보와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는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지만 철도노조는 ‘수서 KTX 법인 면허발급부터 중단하라’는 기존의 요구를 되풀이하면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연혜 사장은 “노조가 말로는 대화와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과연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철도산업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코레일은 이면 합의를 통한 어떠한 야합이나 명분없는 양보와 타협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철도노조 관계자는 “전날 오후부터 교섭을 진행했지만 수서발 KTX 면허 발급과 관련해 노사간 견해차가 커서 아직 좁혀지지 않는 상황”이라며 “노조는 계속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노사는 각각 3명의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전 6시 15분부터 교섭을 재개했으나 1시간 40여분만에 중단됐다. 양측은 전날에도 오후 4시 20분부터 8시간 30분 가량 마라톤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정회를 선언했다. 노조 측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와 파업 조합원에 대한 고소·직위해제 중단 등 5가지 요구안을 제시했다. 교섭 중단 13일만에 재개됐던 전날 회동은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의 중재로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과 교섭 재개에 합의하면서 성사됐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철도노조 파업 18일째인 26일 코레일과 노조가 조계종 중재 아래 극적으로 실무교섭을 재개했지만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노사가 협상 테이블에서 마주한 것은 지난 13일 첫 교섭 결렬 후 13일 만이지만 여전히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둘러싼 현안을 놓고 확실한 입장 차를 재확인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조계사를 방문,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의 중재 아래 조계사에서 농성 중인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면담한 뒤 “오후 4시부터 코레일 서울 사무소에서 실무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면서 “실무 교섭안 결과를 토대로 본교섭을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철도 민영화 논란을 둘러싼 포괄적인 현안을 논의하기로 한 실무교섭 자리가 무려 8시간 넘게 진행됐지만 쟁점인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 문제를 놓고 노사가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았다. 노·사·정 간의 날선 대응은 이날도 계속됐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명분 없는 파업을 계속하는 것은 국가경제의 동맥을 끊는 것이고 경제회복의 불씨를 끄는 위험한 일”이라면서 “정부는 투쟁에 밀려서 국민혈세를 낭비하는 협상은 결코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또 코레일은 이미 파업 장기화에 대비한 ‘기간제 기관사’ 380명과 승무원 280명 등 660명에 대한 채용공고를 내면서 노조 압박 카드를 놓지 않았다. 이에 대해 철도노조는 “조합원을 불법사찰하고 청와대와 국정원에 보고했다”며 최 사장 등을 개인정보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주노총은 철도노조 파업에 지지를 보내며 오후 서울과 부산, 대전 등 전국 8개 도시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정권 퇴진을 외쳤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면 우리도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27일 밝혔다.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면허 발급 중단은 정부가 결심해야 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16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은 지난 22일 경찰 추적을 피해 은신해있던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을 빠져나간 뒤 파업 지휘를 위해 전날 오후 다시 민주노총 건물에 들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사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 오후 4시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밤샘 마라톤 협상을 진행했지만 아무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며 “오늘밤 12시까지 복귀해달라.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할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최연혜 사장은 “코레일에서는 ‘파업을 철회할 경우 수서 KTX 법인의 공공성 확보와 철도산업발전을 위한 노·사·민·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구성한다’는 진전된 대안을 제시했지만 철도노조는 ‘수서 KTX 법인 면허발급부터 중단하라’는 기존의 요구를 되풀이하면서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최연혜 사장은 ”노조가 말로는 대화와 협상을 하자고 하면서 과연 협상할 의지가 있는지, 철도산업발전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코레일은 이면 합의를 통한 어떠한 야합이나 명분없는 양보와 타협은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이 철도파업 19일째인 27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회견에서 “정부가 수서발 KTX 법인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 발전방안에 대해 사회적 논의에 나서겠다면 우리도 파업을 중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강제 진입 과정에서 종적을 감췄다가 잠적 5일째인 지난 26일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이언탁 기자 utl@seoul.co.kr

최장기 불법 파업을 이어 가던 철도노조가 26일 노사교섭에 나서면서 코레일의 복리후생과 인사 규정, 근무 체계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철도업계에서는 2005년 철도청에서 공사 체제로 전환을 즈음해 비(非)전문가 사장 등이 노조와의 갈등을 회피하기 위해 ‘강제전보 제한’과 ‘자동근속 승진’ 등을 만듦으로써 노조에 날개를 달아 줬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본인 동의 없이 직원을 연고가 없는 지역에 배치할 수 없다. 3급(차장)까지는 근속하면 무조건 승진할 수 있기 때문에 그전에 받은 ‘징계’가 무의미하다. 상급자의 지시가 제대로 먹힐 리 없다. 코레일 관계자는 “어느 사장은 노조의 건의를 받아들여 지역본부에서 규정에 따라 처리한 인사 조치에 대해 6개월 내 원적복귀 지시를 내린 적도 있다”며 혀를 찼다. 기관사는 배차 개념의 ‘교번근무’를 한다. 노사는 기관사의 연속운전시간을 3시간 이내로 정했다. 장시간 운전에 따른 피로도와 생리 현상 해결 등을 위해서다. 기관사·부기관사가 함께 승차하면 5시간, 기관사 2명이 타면 6시간까지 연속 운전한다. 3시간 20분이 소요되는 서울~목포 간 KTX의 경우 기관사 요청 때 익산에서 교대하는데, 퇴근이 아닌 휴식 후 다음 열차를 운전하게 된다. 기관사는 1회 승무 때 15시간 휴식을 보장받으며 월 근무시간은 다른 직렬과 마찬가지로 165시간이다. 그리 고된 업무는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임금 체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코레일의 평균 인건비는 6880만원으로 높은 편인데, 지난해 기준으로 매출액 대비 인건비가 46.3%를 차지했다. 공사 전환 당시 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면서 임금을 올려 준 결과다. 근속 기간이 길기 때문에 고(高)임금자가 많게 됐다. 반면 공사 체제의 대졸 초임은 2500만원에 불과할 정도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 방만 경영으로 지적되는 복리후생비에 대해서는 직원들도 할 말이 많다. 일부 공기업은 선택적 복지비와 학자금·단체보험 등을 사내복지기금을 통해 지급해 복리후생비에 반영하지 않고 있지만, 자신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코레일의 경우 2010년 사내복지기금(현재 330억원)을 설립, 오로지 경조사비만 지급하고 있다. 코레일 관계자는 “급여성 복리후생비인 명절휴가비(364만원) 등을 제외하면 공기업 중 최하위 수준”이라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철도노조 파업 18일째인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서 박태만 수석부위원장(왼쪽)과 화쟁위원회 도법 스님(가운데),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면담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조계사와 종교계 어른들이 나서서 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귀 막은 정부와의 중재에 나서 달라.” 경찰 수배 중인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25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경내에서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다. 24일 밤 조계사에 숨어든 뒤 하루 만의 일이다. 그는 “민주노총까지 침탈당한 상황에서 우리가 갈 곳이라고는 조계사밖에 없었다”고 덧붙였다. 철도노조 측이 “정부와의 대화를 원한다”고 거듭 강조한 것에 대해 노동계는 “노·정 간 불신이 극에 달하고 국민 불편이 가중된 상황에서 나름의 해법을 찾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풀이했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이날 “파업 대오에 흔들림이 없으며 투쟁은 계속된다”는 강경 입장도 재확인해 향후 강온 양면 전략을 펼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정부는 철도노조의 대화 요구에 “노조 측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민영화의 전 단계라고 보는 주장을 굽히지 않는 한 대화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지금도 노조 측과 물밑 대화는 계속하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KTX 자회사의 성격과 민영화 등을 둘러싸고 정부와 노조 간 의견이 평행선을 긋고 있어 접점을 찾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코레일 관계자도 “노조와 언제든 협상에 응할 수 있으나, 먼저 조속히 업무에 복귀한 뒤 현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경찰이 박 수석부위원장을 체포하기 위해 당장 조계사에 공권력을 투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2일 철도노조 지도부가 머물렀던 민주노총 본부에 대한 강제 진입 작전이 실패하면서 여론이 악화된 점도 경찰로서는 부담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조계사가 종교 시설이고 불교계에 대한 국민 정서를 감안해 신중하게 대처할 것”이라면서 “박 수석부위원장이 조계사 밖으로 나올 때 검거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현재로서 조계사 주변에 배치한 경찰력을 증강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박 수석부위원장이 ‘불교 성지’인 조계사에 진입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날 사찰 안팎에는 하루 종일 긴장감이 흘렀다. 조계사에는 모든 출입구와 주변에 경찰이 배치돼 검문을 벌였다. 또 사복 경찰관 3명이 수갑을 몸에 지니고 경내에서 취재진에 섞여 있다가 발각되기도 했다. 철도 노조원과 지지자들은 사복 경찰에게 욕설을 하며 신분증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날 사복 경찰들은 인근 지하철 3호선 안국역 방향과 지하철 1호선 종각역 방향 도로변에도 배치돼 주변을 감시했다. 이날 오전에는 유시경 대한성공회 신부 등 종교인과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조계사를 찾아 박 수석부위원장 등 철도노조 관계자와 대화를 나눴다. 박 의원은 박 수석부위원장과 2시간가량 면담한 뒤 “철도노조 측이 여전히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을 원한다”고 전했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파업 18일 만에 처음으로 실무교섭에 나선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도법 스님이 3자 면담한 결과 이날 오후 4시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노사 양측은 실무교섭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사흘째 이곳에 피신 중인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 및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 스님과 3자 면담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이날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화해와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도법 스님은 이날 오후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히고 “방금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함께 만나 두 분이 대화를 하도록 자리를 주선하고 나왔다”고 전했다. 도법 스님은 “두 분을 만난 자리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가 풀리기를 바란다는 종단과 국민의 바람을 전하고 편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자리를 피해드렸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종교계를 비롯해 노사정 등과 함께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철도 문제가 사회통합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수배 중인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과 노조원 등 4명이 서울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에 은신해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정보력과 수사력 부재, 미숙한 대응이 또다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랐다. 경찰이 수배자 검거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정부가 노동계뿐 아니라 종교계까지 상대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 것이다. 정부는 당초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 파업의 핵심 관계자들을 검거하면 파업의 동력이 급속히 약화될 것으로 분석했다. 하지만 경찰이 연일 미숙한 대응을 보이면서 오히려 철도노조의 응집력만 키워 놓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경찰은 지난 24일 오후 9시 30분쯤 철도노조 간부로 보이는 3~4명이 조계사로 들어왔다는 제보를 입수했지만, 자력으로 이들의 행방을 알아내지 못했다. 철도 파업 이후 경찰의 성적표는 초라하다. 경찰은 지난 9일 코레일로부터 노조원 189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고, 16일 김 위원장 등 10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17일에는 용산구 철도노조 서울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고, 18일에는 추가로 18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19일에는 부산, 대전, 전남 순천, 경북 영주의 노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하지만 경찰은 수배자 28명 가운데 대전과 영주에서 2명을 검거하는 데 그쳤다. 나머지 26명 중 1명인 박 수석부위원장이 조계사에 있다는 사실을 제보를 통해 겨우 파악했을 뿐이다. 경찰은 이에 대해 여전히 지도부 검거 작전이 실패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25일 “박 수석부위원장이 지난 22일 경찰 투입 당시 민주노총 본부에 없었다는 사실을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민주노총 본부에서 도주한 것을 놓친 것은 아니다”면서 “1계급 특진을 내걸고 검거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도부가 여전히 민주노총 본부인 경향신문 건물에 은신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철도노조 간부가 피신 중인 조계사를 방문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6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사흘째 이곳에 피신 중인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과 면담에 들어갔다. 조계종은 이날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조계사 피신과 관련해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를 외면할 수 없다”면서 “대화를 통해 (철도파업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원한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철도파업이 오늘 18일째로 역대 최장기간으로 접어들고 있다. 승객들의 불편과 화물 운송 차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도 노조나 사측 모두 강경한 입장만을 고수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대통령과 총리, 장관까지 나서 노조가 우려하는 ‘민영화’를 하지 안겠다고 거듭 공언하는데도 지금 ‘민영화 괴담’까지 난무하고 있다. 과거 광우병 괴담이 나돌던 때와 비슷한 양상으로 치닫지 않을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하루빨리 노사가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한 대화에 나서길 촉구한다. 철도파업의 발단이 된 것은 정부가 코레일 산하에 KTX 자회사를 설립하겠다고 나서면서다. 그런 방침이 나온 배경은 현재 17조 6000억원 빚더미의 코레일을 개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더 이상 철도 독점 체제에 안주해서는 경영의 효율화를 꾀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고육지책이 경쟁 체제의 도입이다. 코레일의 경영 상태를 보면 중환자나 다름없다.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4조 5000억원의 영업 적자를 보였는데 그 적자폭만큼 정부가 지원해 왔다. 지난해만도 정부는 5700여억원의 혈세를 쏟아부었다. 국민 세금이 없이는 도저히 연명할 수 없는 조직인 것이다. 회사는 다 죽어가는데 인건비는 연평균 5.5%씩 올라 평균 인건비가 30대 대기업 평균보다 많은 연 6700만원이다. 매년 1000억~3000억원의 성과급 잔치도 벌였다. 사정이 이러니 철도 개혁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다. 공기업을 민영화하지 않고도 공기업끼리 경쟁하도록 함으로써 경영 혁신을 꾀한 한국공항공사와 인천공항공사의 경쟁이 좋은 선례라 하겠다. 국내선을 담당하는 한국공항공사는 수익성이 좋은 국제선을 인천공항공사에 내주고도 과거 적자에서 흑자로 돌아섰다. 서울 지하철만 해도 서울 메트로(1~4호선)와 별도로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가 설립됐지만 지금 철도노조 측이 민영화의 폐단으로 주장하는 것처럼 요금이 인상되지도 않았고, 서비스 질도 나빠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노조 측이 철도의 경쟁 제체 도입을 ‘민영화 프레임’에 가둬 파상 공세를 펴는 것은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도가 아닌가. 민영화 논란으로 철도 개혁이란 본질이 가려져선 곤란하다. 정부도 민영화 프레임에 말려 자회사를 준정부기관화하겠다는 등 수세적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된다. 철도 개혁은 명분 있는 일이기에 국민들에게 코레일의 현 상황을 제대로 설명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민영화 괴담’은 한낱 유언비어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것이다. 구멍 난 배에 타고서도 자기만 살겠다고 한다면 그 배는 난파될 수밖에 없다. 그전에 노조 측은 사측과 머리를 맞대 철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길을 모색하는 것이 도리다.

철도노조 파업 17일째인 25일 경기 의왕시 외곽의 의왕컨테이너기지(의왕ICD). 수도권 물류의 거점인 데다 수송물량이 쏟아지는 연말이지만 화물열차 운송이 급감하면서 인적마저 드물다. 철마는 멈춰 있고 주변에 컨테이너만 수북이 쌓여 있다. 의왕ICD는 국내 컨테이너운송량의 약 60%인 2만 4000여t을 처리한다. 그러나 평시 46회 운행하던 화물열차가 절반 이하인 22회로 감소했다. 컨테이너 수송량은 평소의 40% 이상 줄어든 1만 4400t에 불과하다. 수출품 운송 차질이 가장 큰 문제다. 화물역인 오봉역 관계자는 “파업 초기에는 컨테이너가 1500개나 쌓여 있었지만, 파업 장기화가 예상되면서 업체들이 육로 수송으로 전환해 지금은 그나마 줄어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물류업체 관계자는 “인천이나 평택에 위치한 수출업체는 그동안 의왕ICD에만 화물을 가져가기만 하면 됐는데 지금은 항만까지 컨테이너를 스스로 운반해야 한다”면서 “이 와중에 화물연대까지 파업에 동참하는 바람에 차량 확보 및 수출품 운송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국내 최대 시멘트 생산지인 충북 제천·단양 시멘트 공장들의 사정도 비슷하다. 비수기에 접어들어 극심한 혼란은 피했지만 철도에서 육로로 수송 체계를 바꾸면서 운반비용을 추가로 부담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일시멘트 단양공장의 경우 9000t이던 철도 운송물량이 파업 이후 3000t으로 급감했다. 육로 수송을 확대하면서 운반비가 10~20% 추가됐다. 이은영 유통담당은 “시멘트 생산 과정에서 연료로 사용되는 유연탄 공급이 달려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는 업체도 있다”고 전했다. 아시아시멘트 제천공장의 김덕수 관리파트장은 “하루 생산량을 평소의 절반 수준인 4000여t으로 줄였다”면서 “보통 1~2월에 이뤄지는 생산설비 보수공사를 이참에 앞당길 계획”이라고 말했다. 코레일의 피해도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파업 기간의 운송실적을 집계한 결과, 지난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2546회, 하루 평균 170여편의 화물열차가 운행 중단됐다. 하루 수송물량은 4만 5000t으로 평시(13만 5000t) 대비 33% 수준에 머물렀다. 수송하지 못한 물량만 116만 4147t이나 된다. 코레일은 이번 주가 연말 수송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승무팀장 등 가용인력을 풀 가동하고 있다. 장거리·간선 중심으로 전환하고 물량이 몰리는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100회 이상 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다. 물류본부 관계자는 “지난 9일부터 24일까지 65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면서 “84회 운행도 버거운 상황이지만 어떡하든 금주까지는 운행률을 최대한 높일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파업 4주차인 30일부터는 화물열차 운행률이 20%(하루 55편)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의왕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 철도노조 간부가 피신 중인 조계사를 방문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26일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사흘째 이곳에 피신 중인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 및 조계종 화쟁위원회 도법 스님과 3자 면담에 들어갔다. 한편 조계종은 이날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조계사 피신과 관련해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품 안으로 들어온 노동자를 외면할 수 없다”면서 “대화를 통해 (철도파업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를 기원한다”고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코레일과 철도노조가 파업 18일 만에 처음으로 실무교섭에 나선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 도법 스님이 3자 면담한 결과 이날 오후 4시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노사 양측은 실무교섭에 들어가기로 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후 2시쯤 서울 종로구 조계사를 방문해 사흘째 이곳에 피신 중인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 및 조계종 화쟁위원회 위원장인 도법 스님과 30분간 면담했다. 이 자리에는 최연혜 사장을 포함한 코레일 관계자 5명, 박태만 부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관계자 4명이 마주 앉았다. 최연혜 사장은 “철도 파업이 18일째 지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려 사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박태만 철도노조 부위원장도 “노사간의 상호 진정성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자평한 뒤 “그 결과로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파업 상황이 조기에 종결되도록 국토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오후 4시부터 시작되는 노사 실무 교섭에는 철도노조 지도부 상당수가 수배중인만큼 노조 측에서는 김재길 정책실장 중심으로 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노조 관계자는 “철도 민영화 문제 등 파업의 핵심적인 문제와 관련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계종 화쟁위원회는 이날 긴급 임시회의를 열어 ‘철도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화해와 중재에 나서기로 했다. 도법 스님은 이날 오후 서울 견지동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밝히고 “방금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을 함께 만나 두 분이 대화를 하도록 자리를 주선하고 나왔다”고 전했다. 도법 스님은 “두 분을 만난 자리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문제가 풀리기를 바란다는 종단과 국민의 바람을 전하고 편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자리를 피해드렸다”고 말했다. 도법 스님은 “종교계를 비롯해 노사정 등과 함께 사회적 대화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번 철도 문제가 사회통합을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전국철도노조 파업 18일째인 26일 오후 4시 20분쯤 코레일 사옥에서 노사가 실무 교섭을 재개했다. 최연혜 코레일 사장은 이날 오후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이 머물고 있는 조계사를 찾아 한국불교역사박물관 2층 화쟁위원회 사무실에서 약 30분간 면담을 가졌다. 면담 뒤 최연혜 사장과 철도노조 양측은 노사 교섭 재개를 발표했으며 노사 실무진은 오후 4시20분쯤 협상을 시작했다. 최연혜 사장이 노조 대표와 마주 앉은 것은 지난 9일 노조의 파업 돌입 이후 처음이며, 실무협상은 지난 13일 첫 실무교섭 이후 13일만이다. 이날 교섭에는 사측 대표로 이용우 인사노무실장 등 3명이, 노조 측에서는 김재길 정책실자 등 3명이 참석했다. 노사는 철도 민영화 문제 등 파업의 핵심적인 문제를 논의 중이다. 최연혜 사장은 앞서 박태만 부위원장과 만나고 나오면서 “철도 파업이 18일째 지속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진데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 드려 사장으로서 다시 한 번 깊이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입을 열었다. 최연혜 사장은 이어 “어제 언론을 통해 철도노조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이 조계사에 들어왔다는 소식을 접하고 그를 만나러 이곳에 왔다”며 “항상 대화의 길은 열려있다고 생각한다”며 노사 실무 교섭을 알렸다. 박태만 부위원장도 “노사간의 상호 진정성 있는 만남을 가졌다”고 자평한 뒤 “그 결과로 교섭을 진행하기로 했다. 파업 상황이 조기에 종결되도록 국토부와 국회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날 노사 지도부의 만남에는 최연혜 사장을 포함한 코레일 관계자 5명, 박태만 부위원장을 비롯한 철도노조 관계자 4명이 참여했다. 최연혜 사장과 박태만 부위원장은 대화를 시작하기에 앞서 조계종 화쟁위원장 도법 스님과 함께 다소 굳은 표정으로 ‘3자 악수’를 했고 “좀 웃으시라”는 취재진의 말에 한 노조원은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태만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수석부위원장과 조합원 3명이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 은신한 가운데 조계사 측이 이들을 퇴거시키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사가 종교시설이어서 경내 진입을 둘러싸고 경찰과 종교계가 갈등을 벌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철도 노조는 종교계에 문제 해결을 위한 중재를 요청해 대화 의지를 드러냈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25일 조계사 경내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가 나서서 철도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김명환) 위원장도 조만간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분과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리라 생각한다”면서 “위원장이 나서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날 새벽부터 조계사 인근에 병력 250여명을 배치해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조계사에 들어갈 수는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찰은) 영장을 집행할 의무가 있으니 조속한 시일 내에 빨리 검거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조계종은 박 수석부위원장 등이 조계사로 대피한 것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전례에 비춰볼 때 박 수석부위원장 등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편의는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조계종 화쟁위원장인 도법 스님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들어온 사람을 내치는 법은 없다”면서 “사회의 합리적 결정이 있을 때까지 원칙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박 수석부위원장이 스스로 출석하지 않는 한 경찰이 불교계의 반발을 사면서 체포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화 채널이 가동되지 않는 한 장기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 수석부위원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지금은 말씀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철도노조 측은 “노조원들이 조계사에 계속 머물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철도 파업 17일째인 이날 열차 운행률은 76.1%에 머물렀다. 대체인력이 철수하는 오는 30일부터는 열차 운행률이 60%대로 떨어져 열차표 구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서울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철도파업 16일째를 맞은 24일정부는 철도노조와 야권의 ‘철도 민영화 금지법’ 제정 요구와 관련, “입법을 통해 국가 외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위배된다”며 수용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직후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철도파업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입장을 정리했다. 또 “수서발 KTX 운영사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은 입법기술상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금지법 제정을 통해 민영화 의도가 없다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는 철도노조 등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대신 철도노조 등이 경쟁 체제 도입 반대 근거로 제시해 온 KTX 요금 인상 주장의 허구성과 함께 철도 부실 경영의 원인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는 대국민 홍보전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 총리는 “철도 운영 축소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관련 부처에 점검, 대처하도록 할 것”이라면서 “국민 의식주 활동과 관련된 물품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는 현오석 기획재정부, 서승환 국토교통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황교안 법무부,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이에 대해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 민영화 금지법이 한·미 FTA에 위배된다는 주장은 원포인트 개정을 하지 않으려는 변명”이라며 “2012년 외교통상부 대변인 성명을 보면 민간에 실제로 철도사업 운영권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는 국토부 정책 결정사항으로 FTA에 위배되는 사항이 없다고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변재일 민주당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금지법이 한·미 FTA에 위배된다는) 정부의 주장은 정부가 보유한 권한을 스스로 제한하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민영화 우려가 제기될 때마다 ‘규제 권한을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줄기차게 주장했던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정부였다”면서 “그랬던 정부가 정작 그 권한을 행사하면 역진방지조항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모순된 태도이자 한·미 FTA상 보장된 대한민국의 주권을 스스로 제한하고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민주노총이 28일 총파업을 예고하면서 철도파업이 노·정 대결로 전세(戰勢)가 확대된 가운데, 코레일이 파업 장기화에 대비해 ‘기간제 기관사’와 차장 채용 계획을 밝히면서 철도파업 사태는 ‘폭풍전야’를 맞고 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파업 16일째인 24일 “철도노조는 이미 수용된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지 말고 즉각 본업에 복귀해 노조 본연의 역할과 책임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민영화를 반대하는 노조의 주장에 대해 정부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확고한 의지를 표하는 것 이상으로 노조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안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공권력 투입에 대해서는 “정당한 법집행을 완력으로 방해하는 행위는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국무회의 직후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민영화를 안 하겠다는 내용을 법에 명시하는 것은 수서발 KTX 운영사에 대해서만 제한하는 것이 입법 기술상 곤란하고, 입법을 통해 국가 외의 투자를 원천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도 위배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김진태 검찰총장은 간부회의에서 “철도노조 간부들에 대한 적법한 체포영장 집행을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물리적으로 방해하는 불법 사태가 있었다”면서 “이를 방치하면 법치 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지검 공안2부는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가 연행된 지 이틀 만에 풀려난 민주노총 간부 3명에 대한 보강수사를 지시했다. 경찰은 민주노총이 조직적으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기로 하고 조합원들에게 이를 지시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민주노총이 김명환 위원장 등을 숨겨주고 더 나아가 이들을 도피시켰는지에 대해서도 수사할 계획이다. 앞서 경찰은 현행범으로 연행한 138명 중 경찰관에게 유리조각을 던져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입건했다. 서울지하철노조 등 전국 7개 지하철노조는 성명을 내고 “철도노조 파업은 철도의 공공성을 사수하는 투쟁에서, 이제는 철도만이 아닌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저지하는 상징적 투쟁이 됐다”면서 “철도 파업을 사수하는 것은 철도노조의 책임이 아닌 민주노조운동과 시민사회운동의 책임이 됐다”고 주장했다. 열차 운행 차질은 계속되고 있다. 파업 3주째인 지난 23일부터 KTX 운행률이 73%로 떨어졌고,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도 각각 평소 대비 56%, 63%만 운행됐다. 특히 화물열차는 운행률이 30%까지 떨어져 물류난이 심화되고 있다. 충북지역 시멘트 생산 공장에는 물류 수송난으로 제품이 쌓이면서 제한생산에 들어간 곳도 생겨났다. 시멘트 업계에서는 “물류기지마다 재고량이 바닥나 당일 사용량밖에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관세청은 철도 파업 장기화로 물류 지체에 따른 수출입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수출화물의 선적의무기간을 수출신고 수리 후 60일까지 허용하는 등 지원책을 파업 종료 때까지 시행하기로 했다. 철도 운송 지체로 피해가 큰 시멘트와 석탄 등 수입원재료의 적기 공급을 위해 개항이 아닌 국내 기업이 소재한 인근 항만에서도 입항 및 하역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최장 기간 철도파업 기록을 연일 바꾸고 있는 코레일 사태가 노·정 문제로 확전되면서 해결이 더욱 난망해졌다. 노조원들의 현장 이탈로 지난 23일부터 열차 운행률이 76.1%로 떨어졌다. 화물열차는 30%로 낮아져 수출·물류 수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30일부터는 KTX 운행이 50%대로 급감하면서 ‘열차대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된다. 코레일은 사상 초유의 기간제 기관사와 차장 채용 계획을 밝히며 파업 장기화에 대비하고 있다.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철도 민영화의 시발점으로 규정하고 9일부터 파업에 돌입한 철도 노조의 투쟁이 파국을 치닫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노·사·정은 여전히 ‘벼랑 끝 전술’을 서로 내려놓지 않고 있다. “국민 불편이 커지고 경제에 막대한 손실이 난다”고 걱정하면서도 상대의 백기 투항만을 요구하며 ‘강 대 강’ 구도를 견지하고 있다. 이번 파업은 애초 ‘브레이크 없는 기관차’가 될 수밖에 없었다. 정부 정책 저지를 위한 파업인데다 정치권과 노동계, 시민단체 등 외부 세력이 가세하면서 해법 찾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예견됐기 때문이다. “민영화가 아니다”는 정부와 사측의 주장은 ‘민영화’로 결론지은 노조에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했다. 상호 신뢰는 이미 무너졌다. 지난 22일 경찰이 철도노조 간부 검거를 위해 체포영장을 들고 민주노총 본부에 강제 진입하면서 노·사·정은 국민에게 불편을 넘어 울화가 치미는 ‘불통의 상처’까지 안겼다. 정부의 안이한 대응이 사태를 악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코레일의 경영권을 보장한다는 수서발 KTX 운영안을 내놓은 뒤 코레일에 공을 떠넘겼다. 10일 코레일 이사회가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의결한 이후도 마찬가지였다. 노사가 타협점을 마련할 수 없는 사안임에도 민영화에 대한 우려와 불신을 해소하려는 노력에 소홀했다. 실행하지도 못할 운송사업면허 발급만 서둘러 발표해 반발만 샀다. 철도 전문가 A씨는 “정부의 조급증이 발동하면서 코레일은 제 목소리를 낼 수 없는 허수아비로 전락했다”면서 “수서발이 결정된 상황에서 법인 설립이나 면허 발급을 서두를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조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철도산업 개편을 앞둔 철도인들의 ‘신분 불안’은 국민의 이해와 공감을 이끌어냈다. 그러나 대통령이 “민영화하지 않겠다”고 확약한 상황까지 에둘러 외면했고 사측에 교섭을 요구하면서도 수용 불가능한 제안을 앞세워 정부를 상대하는 이중 플레이로 일관했다고 본다. 국민을 볼모로 열차를 세우고, 노조원들을 사지로 끌어들인 불법 파업이 몰고 올 후폭풍은 어떤 예측도 불허한다. 철도 파업은 우리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불신의 병을 앓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내가 못하면 너도 안 된다’는 식의 벼랑 끝 전술은 혼란과 분열만 야기할 뿐이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날아든다.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