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해제로 혼란한 정국 속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5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영하는 수도권 지하철 1·3·4호선과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KTX 등의 운행이 차질을 빚어 출근길 혼란이 불가피하게 됐다. 철도노조는 4일 오후 4시 서울역 인근에서 사측과의 마지막 협의를 진행했으나 임금 인상, 성과급 지급, 인력 충원 등에서 견해차를 끝내 좁히지 못했다. 노조의 주요 요구 사항은 ▲4조 2교대 전환 ▲기본급 2.5% 정액 인상 ▲기본급 100% 성과급 지급 ▲외주화를 통한 인력 감축 중단 ▲개통 노선에 대한 필요 인력 충원 등이었다. 하지만 ‘4조 2교대 전환’ 등은 애초부터 사측이 받을 수 없는 카드였다. 코레일은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했고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동원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전철은 평시 대비 75%(출근 시간대 90% 이상), KTX는 67% 이상 운행하도록 하는 게 목표다. 파업 때 운용 인력은 필수 유지 인력 1만 348명, 대체 인력 4513명 등 총 1만 4861명으로 평소의 60.2% 수준이다. 철도노조가 지난달 18일부터 5일 동안 태업(준법투쟁)을 벌였을 때는 수도권 지하철이 20분 넘게 지연됐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수송대책 점검회의를 열어 “파업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파업이 끝날 때까지 정부 합동 수송대책본부를 24시간 운영할 계획이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좌석 수 부족은 고속·시외·시내버스 등을 투입해 대체한다. 서울·인천·경기 택시는 파업이 종료될 때까지 사업 구역 외 영업이 허용된다. 6일에는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파업에 나서 시민 불편이 더 커질 전망이다. 공사는 대체 인력 투입 등으로 출근 시간인 오전 7~9시에 1~8호선을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인 오후 6~8시에는 1호선을 제외한 모든 노선에서 정상 운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임금인상과 임금체불 해결, 성과급 정상화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내일(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철도노조는 4일 오후 4시부터 코레일 서울본부 대강당에서 코레일과 막판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타협점을 찾지 못해 예정대로 5일 첫 열차 운행 시점부터 파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파업은 지난해 9월 이후 1년 3개월 만이다. 노조 관계자는 “오늘 사측과 임금인상, 임금체불 해결, 성과급 정상화, 안전 인력 충원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실무교섭을 벌였지만, 입장차가 워낙 커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말했다. 서울시 비상대책…출근시간 지하철 100% 정상운행앞서 서울시는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상황별 대책을 수립했다. 노조가 파업하더라도 시민들이 안심하고 출근할 수 있도록 지하철 1∼8호선은 출근 시간대 100% 정상 운행된다. 퇴근 시간대는 2호선과 5∼8호선이 100% 정상 운행된다. 파업 미참여자와 협력업체 직원 등 평시 80% 수준의 인력 1만 3000여명도 확보했다. 9호선도 파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크지만, 정상 운영을 위한 최소 인원이 이미 확보돼 평시와 동일하게 100% 정상 운행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방식을 6일 출근 시간대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파업이 발생해도 총 운행률 86% 수준을 유지할 계획이다. 시내버스 등 대체 가능 교통수단 추가 투입코레일이 파업에 들어가면 시내버스 등 대체 가능한 교통수단도 추가로 투입한다. 서울 시내버스는 343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 시간대를 평소보다 1시간씩 연장한다. 출퇴근 시간 6448회 증회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내버스 추가 투입은 코레일 파업 개시 예고일인 5일 출근 시간대부터 시행한다. 출근 집중배차 시간대는 평소 오전 7∼9시에서 6∼9시로, 퇴근 집중배차 시간대는 평소 오후 5∼7시에서 5∼8시로 연장된다. 다람쥐버스와 동행버스 운행 시간도 1시간 연장한다. 택시 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에 요청해 많은 택시가 거리에 나올 수 있도록 운행을 독려하기로 했다.

경기 성남시는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임금인상과 임금체불 해결 등을 요구하며 5일 총파업을 예고함에 따라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상수송 대책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5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파업으로 관내 구간 수인분당선(복정역~오리역)과 경강선(판교역~이매역)의 운행에 차질이 예상되며, 이어 6일로 예고된 서울교통공사 파업으로 서울도시철도 8호선(복정역~모란역)의 운행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분당선과 성남역이 지나가는 GTX-A 노선은 정상 운행된다. 시는 총파업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가정하에 5일부터 출퇴근 시간대 버스와 택시 증차 운행을 추진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광역·시내버스(73개 노선, 918대) 및 마을버스(44개 노선, 277대)를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 배차할 예정이며, 개인택시 2511대와 법인택시 1010대 등 총 3521대의 택시도 출퇴근 시간에 집중 운행하도록 개인택시조합과 법인택시 회사에 협조를 요청하여 시민들의 출퇴근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파업 종료 시까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임금 인상과 체불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오는 5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KTX와 일부 지하철 노선 등 운행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4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불평등한 철도와 지하철 현장을 정상으로 돌리기 위해 파업에 나설 것”이라며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정권을 상대로 파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총파업 출정식은 5일 서울역과 부산역, 대전역, 경북 영주역, 광주 송정역에서 열린다. 철도노조는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파장에 주목하며 이날 예정된 사측과의 마지막 교섭을 준비하고 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당초 오늘 중 사측과 마지막 교섭을 할 예정이었으나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상황이 바뀌었다”며 “입장이 확정되면 공식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노사가 여러 차례 교섭했지만, 견해차가 크다”며 “총파업 예고일 전까지 원만한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경우 예정대로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코레일은 총파업에 대비해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하고 24시간 운영하며, 직원들에게 비상 상황 대처 요령을 교육하고 있다. 또한 코레일톡과 소셜미디어(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 파업 예고에 따른 안내문을 고지했다. 안내문에는 “노사교섭이 결렬될 경우 일부 열차 운행이 중지될 수 있으니 미리 코레일톡 등에서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명시됐다.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 안전 운행을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대응하겠다”며 “오늘 마지막 교섭에서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호남본부 역시 5일 오후 2시 광주송정역 광장에서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동참한다. 철도노조 호남본부가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해 열차 이용에 불편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4일 철도노조 호남본부에 따르면 노조는 5일 오후 2시에 광주 송정역 광장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총파업에 동참한다. 철도노조 호남본부 조합원 2600여 명 중 필수인력 1200여 명을 제외하면 파업 참여 예상 인원은 1400여 명이다. 노조는 이날 오전 5시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이번 파업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의 무기한 전면파업에 따른 것이다. 앞서 철도노조는 임금 가이드라인 2.5% 수준의 기본급 인상과 타 공공기관과 동일한 기준의 성과급 지급, 임금체불 해결 등을 촉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또한 외주화 및 인력감축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4조 2교대 승인, 공정한 승진포인트제 도입, 운전실 감시카메라 시행 중단 등을 요구했다.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은 지난달 20일 제327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운행 축소 및 파업 예고와 관련해 강력히 규탄하는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현재 임금 5.5% 인상과 신규 채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운행을 축소하는데 돌입했으며, 협상 결렬 시 12월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홍 의원에 의하면, 서울교통공사의 2024년 당기순손실은 7288억원으로 예상되고, 부채는 7조 3360억원에 달하는 상황으로 공사가 부담하고 있는 이자비용은 하루 평균 3억 7000만원에 이른다. 홍 의원은 발언을 통해 “이러한 추세라면 2028년 서울교통공사는 당기순손실 1조 705억원, 부채 10조 89억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심각한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이후 지속되는 고물가, 고금리로 모든 경제주체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2025년 최저임금 인상률도 1.7%로 결정된 상황에서 5.5%의 임금 인상 요구는 과도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홍 의원은 코레일 철도노조의 투쟁으로 이미 수도권 전철이 10~20분 이상 지연 운행되어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마저 운영 축소에 돌입한 것은 시민들의 고통을 가중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3년 연속 파업이 현실화할 때 대체인력 인건비, 화물 운송 차질, 시민 교통불편 등으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며 “교통공사 노조는 구시대적 방식을 버리고 대화와 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홍 의원은 “시민들이 지하철 요금 인상으로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는데, 노조가 무리한 요구를 내걸고 시민을 볼모로 투쟁을 하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며 “서울교통공사는 서울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으로서,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노조의 요구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해외 출장을 출발 하루 전에 전격 취소했다. 서울시는 3일 “오는 5~6일 예고된 코레일과 서울교통공사 파업과 관련해 시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오는 4~11일 예정됐던 서울시장의 인도·말레이시아 공무 국외 출장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임금인상과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5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1·3노조도 6일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막판 교섭이 결렬돼 이들 노조가 파업에 나설 경우 수도권 교통 대란이 우려된다. 오 시장의 이번 출장은 수개월 전부터 계획된 것이다. 세부 일정도 모두 확정돼 있었다. 오 시장은 현지 정·관계 고위 인사 면담, 서울의 교통·안전 정책 홍보,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동 등을 할 예정이었다. 이 같은 대규모 해외 출장을 지방자치단체장이 출발 하루 전에 취소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무엇보다 지하철 파업이 이미 지난 달부터 예고됐던 만큼, 출장 취소에 다른 이유가 있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은 명태균씨와 오 시장 사이 모종의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출장 취소는 명 씨와는 무과한다. 서울지하철 파업 가능성 등 상황이 좋지 않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파업으로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데 외국 출장 일정을 소화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봤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날 명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할 전망이다.

경남도는 전국철도노동조합 총파업에 대비해 오는 4일부터 비상수송대책 상황실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철도노조는 지난달 18일부터 시작한 준법투쟁에 이어 오는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간다고 예고했다. 부족 인력 충원, 체불임금 해결·성과급 정상화, 정부 기준에 따른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놓고 공사 측과 합의에 이르지 못해서다. 도는 정부 대응에 맞춰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하고 4일부터 비상수송체제로 전환, 파업 종료 때까지 도민 교통 불편 해소와 물류 수송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는 파업 기간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운행하는 경전선과 경부선 구간 열차 운행이 평시보다 20%~30% 줄어들 것으로 본다. 도는 열차운행 감소에 따라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수송수요가 현재 공급을 초과하면 시외·고속버스 예비차량 26대를 추가 투입해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도내 시외·고속버스는 창원-서울 58회, 창원-대전 28회, 진주-서울 63회, 진주-대전 11회, 김해-서울 12회, 양산-서울 11회 운행 중이다. 도는 파업 기간 시외·고속버스 이용을 권장하는 한편 레츠코레일 누리집이나 코레이톡(모바일앱)에서 미리 열차 운행 정보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와 함께 도는 물류 수송을 원활히 하고자 화물협회에 대체 수송 필요 때 차량을 투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영삼 경상남도 교통건설국장은 “파업 종료 때까지 고속·시외버스 증편, 화물 수송력 증강 등 단계별로 대응해 도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철도노조가 파업하더라도 ㈜SR이 운영하는 수서행 고속열차(SRT)는 평소대로 운행될 예정이다.

3개 단체, 다음달 5~6일 총파업서울교통공사 청년 노조도 첫 파업 준비 서울교통공사노조 등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3개 단체가 다음달 총파업을 예고했다. 이들은 현재 준법투쟁(태업) 중인데 파업이 실제 이뤄지면 수도권 지하철과 고속·일반철도 운행에 큰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인 올바른노동조합도 다음달 파업을 예고했다. 공공운수노조는 2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 서울교통공사노조, 서울메트로9호선지부 등이 다음달 5~6일 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3개 단체 조합원 수는 총 3만 2000여 명이다.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안전 업무 외주화 중단과 인력 충원이라는 같은 목표로 공동 파업을 진행한다”며 “반복되는 사고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안전 인력 충원에 눈 감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구조조정 철회와 1인 승무제 중단, 산업재해 예방 대책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서울시는 2200명에 달하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현장 인력감축을 추진하고 있다”며 “서울지하철은 올해만 중대재해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그런데도 인력 부족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3개 단체는 서울지하철 1~8호선, 9호선 일부, 고속·일반철도의 운행을 맡고 있어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교통대란은 불가피하다. 실제로 서울교통공사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난 20일에는 열차 125대가 20분 이상 지연되기도 했다. 서울메트로9호선지부는 오는 28일 하루 동안 경고 파업에 나선다. 여기에 지금까지 한 번도 파업하지 않은 서울교통공사의 제3노조이자 청년층으로 구성된 올바른노조도 다음달 파업을 예고했다. 올바른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21~24일 찬반투표에서 91.2%가 파업에 찬성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25일 임금 인상이나 인력 충원 등에 대한 조정을 중지하면서 다음달 파업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그룹 베이비복스 출신 배우 간미연이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의 준법투쟁(태업) 여파로 불편을 겪은 근황을 공개했다. 간미연은 지난 21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태업이라고 제시간에도 안 오고 난 자꾸 역을 지나치고”라는 글과 함께 지하철에서 찍은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사람들로 가득한 지하철 내부 창문에 비친 간미연의 모습이 담겼다. 그러면서 그는 “정신이 나갔나… 두 번이나 지나쳐서 약속에 한 시간이나 늦어버림. 이게 말이 돼?”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교통공사 제1노조는 인력 확충과 2호선 1인 승무제 도입 철회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조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나설 계획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도 인력 충원과 기본급 2.5% 정액 인상 등을 요구하며 지난 18일부터 준법투쟁에 들어갔다. 철도노조는 내달 5일부로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다음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을 예고했다. 철도노조는 21일 서울 중구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에 대한 정부와 철도 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을 경우 이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12월 총파업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시민의 안전과 열차의 안전, 정당한 노동을 인정받기 위한 철도노동자의 투쟁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회견을 시작으로 오는 25일부터 28일까지 전국 주요 역 광장에서 지구별 야간 총회를 하고 26일에는 공공운수노조 공공운수노조와 함께 공동파업-공동투쟁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서울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인력 감축 철회 등을 요구하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다음 달 6일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19일 밝혔다. 파업이 현실화하면 3년 연속으로 파업에 나서는 것이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도 다음 달 초 무기한 총파업을 예고한 만큼 수도권 교통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 제1노조인 서울교통공사노동조합은 이날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파업 일정과 요구 사항을 밝혔다. 노조는 “올해 잇달아 발생한 중대재해 산재 사망사고, 혈액암 집단 발병 사태에 이르기까지 지하철 노동 현장은 불안과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시가 구조조정을 강요하며 신규 채용까지 틀어막아 당장 심각한 ‘업무 공백-인력난’에 부닥치게 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조조정 철회 및 인력 운영 정상화 ▲1인 승무제 도입 중단 ▲산업재해 예방 및 근본 대책 수립 ▲부당 임금 삭감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공사는 특히 인력 운영의 효율화를 위해 2호선에 1인 승무제를 도입할 방침이다. 노조는 승무원을 2인에서 1인으로 줄일 경우 근무조건이 열악해질 수밖에 없고 사고 발생 시 승객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노사는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공사는 정부 지침에 따라 내년 임금 인상률 2.5%를 제시했다. 노조는 그러나 총인건비 제도의 구조적 문제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인상 지침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며 더 높은 인상률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전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사측과 2차 조정 회의에 나섰으나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지면서 합법적 쟁의권을 확보하게 됐다. 노조가 지난 15~18일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는 약 71%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노조는 우선 20일부터 준법 운행, 법과 사규에 정한 2인 1조 작업 준수, 규정에 정한 점검 외 작업 거부 등 단체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노조는 준법 운행에 관해 “관행적 정시 운행이 아닌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 안전 운행을 위해 필수적인 안전 규정을 지키며 운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파업 예고일 전까지는 사측과 협상할 방침이다. 김태균 서울교통공사노조 위원장은 “노조는 문제 해결과 원만한 타결을 위해 마지막까지 인내와 노력을 다할 것이다. 노조의 투쟁 목적은 열차를 멈추는 것이 아니라 위험하고 잘못된 정책을 멈추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노조의 요구에 응하지 않고 대화조차 거부한다면 오는 12월 6일 총파업 총력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철도노조도 지난 18일부터 준법투쟁(태업)에 나서면서 수도권 전철 등 일부 구간에서 열차 운행이 지연되고 있다. 교통공사는 노조의 준법 운행 단체행동에 신속한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열차 운행을 평상시와 같이 총 3189회를 유지하고 출퇴근 시간 혼잡역사에는 본부·영업사업소·지하철 보안관 인력을 유기적으로 투입해 질서 유지와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안전의 외주화와 인력 감축에 반발해 다음달 5일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18일 ‘준법투쟁’(태업)에 돌입했다. 노조가 태업에 따른 파급효과가 큰 수도권 전철에서 집중적으로 준법투쟁에 나서 출퇴근길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코레일에 따르면 낮 12시 기준 수도권 전철은 총 1070개 열차 중 52.9%인 566개 열차가 5분 이상 지연됐다. 경인 급행(용산~동인천) 등 운행 중지 열차가 10여개, 30~60분간 운행이 늦어진 열차도 81개에 달했다. 오전 7시 37분 수인분당선 경기 용인 기흥역 내부에서 고색 방향(하행선) 선로에 정차 중이던 전동열차 상단에 불이 나면서 혼란을 빚기도 했다. 화재로 기흥역을 지나는 하행선 전동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고 130여개 열차가 최대 1시간 지연되는 등 복구가 완료된 오전 9시까지 운행에 차질을 빚었다. 철도노조는 4조 2교대 전환과 개통노선에 필요한 인력 등 부족 인력 충원,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원 임금 체불 해결, 승진제도 도입, 외주화 인력감축 중단 등을 요구하며 파업 의결을 의결했다. 핵심 쟁점은 ‘외주화’다.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2일 개통한 서해선을 비롯해 연말 개통 예정인 9개 노선에 약 211명의 추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코레일은 1566명의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서해선의 부분적인 외주화를 현실화했다. 전기는 자회사인 코레일테크에, 인주·향남·화성시청역 역무 업무는 민간에 위탁해 민영화 논란이 촉발됐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정부가 안전을 강화한다면서 부족 인력 충원을 막고 있는데도 코레일은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면서 “안전 업무의 외주화는 국민과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는 코레일의 직무 유기”라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21일 총파업 예고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에 일정을 밝힐 예정이다.

“싸우지 말고, 서로 존중하고, 협력하면서 안전과 평화와 번영의 나라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지난 6일 김대중(DJ)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을 맞아 열린 행사에서 인공지능(AI) 기술로 구현한 DJ가 무대에 깜짝 등장해 언급한 말이다. DJ는 자신을 사지(死地)로 내몬 이들에게도 손을 내밀었다. 전두환 신군부의 ‘내란 음모 조작 사건’으로 고문까지 받았던 DJ는 대선에서 승리한 뒤 김영삼 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을 발표했다. 정치권은 여야 가리지 않고 DJ의 정신을 기리겠다고 했지만 국회가 거듭될수록 상생의 정신은 사라져 왔다. 상대 당을 악마화하고 적으로 규정해 강성 지지자에 기대는 정치가 일상화됐다. 선거라는 게 내가 이기기 위해 상대를 쓰러뜨려야 하는 쟁투(爭鬪)적 속성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지만 국민은 적당히 좀 하라고 외치는 게 현실이다.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다. 정치권은 전날 이태원참사특별법을 놓고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최근 만난 한 정치권 원로는 “요즘에는 여야 의원들이 밥도 술도 따로 먹고, 출장을 가도 각각 모여 논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상생과 관련해 떠오르는 장면이 없는 건 아니다. 2013년 12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김무성 의원과 민주당(현 더불어민주당) 박기춘 의원이 ‘수서발 KTX 법인’ 설립을 둘러싼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에 손발을 맞춰 나간 게 대표적이다. 사상 최장기 철도 파업이 해결된 데는 산파 역할을 맡은 두 의원의 돈독한 신뢰 관계가 역할을 했다는 평이 나왔다. 당시 김 의원은 “박 의원과 저는 오랜 기간 쌓은 신뢰 관계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2014년 12월 국회가 새해 예산안을 법정 기한 내에 처리한 것도 기억에 남는 장면 중 하나다. 1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었다. 당시 처음 시행된 국회 선진화법의 위력이기도 했지만 현실적으로 타협을 끌어낸 이완구·우윤근 여야 원내대표는 호평받았다. 지난 2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을 계기로 의원들 사이에 자성론이 나오는 건 그나마 다행이다.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한 방송에서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가장 결정적 징후는 상대방에 대한 관용의 정치가 실종되는 것”이라며 “자기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들을 악마화하는 데 정치인들이 앞장서는 게 아닌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모두 독버섯처럼 자라난 증오 정치가 국민께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인정하고 머리를 맞대 정치 문화를 혁신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인간은 입이 하나, 귀가 둘이다. 탈무드는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 더하라는 뜻”이라고 이를 풀이한다. 인간은 보통 1분에 약 150개 낱말을 말할 수 있지만 1분에 600개 정도 단어를 들을 수 있다고 한다. 정치권도 말하기보다 듣기에 집중하고, DJ의 말을 본받아 행동을 실천에 옮기는 건 어떨까.

20년째 미완으로 남아있는 ‘철도 상하분리’를 매듭짓기 위한 윤곽이 나왔다. 철도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를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위탁하도록 하는 현행법을 손질할 필요성은 인정되나 당장 이관하기엔 제도적 뒷받침이 미비하다는 게 골자다. 정부는 우선 법 개정부터 추진되어야 한다고 보고 개정 검토안을 마련했지만, 국회 상정 여부조차 불투명해 미완의 철도 구조개혁이 지속될 가능성이 남아있다. 2일 정부부처와 철도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 개정 검토안을 마련했고, 이를 오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의 개정 검토안은 기존에 논의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보다 현행법을 더 많이 손질한다. 두 법안 모두 철산법 제38조 ‘다만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철도공사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건 공통되지만, 국토부 개정 검토안은 권한의 위임 및 위탁 대상에 ‘철도사업자’를 추가했다. 이렇게 되면 SR과 민간 철도사업자 등에도 업무를 위임·위탁할 수 있게 된다.철도산업 급변에도 코레일 ‘유지보수’ 독점 철산법 개정이 추진되는 이유는 미완 상태인 철도 구조개혁을 마무리 짓기 위해서다. 한국의 철도 산업은 1960~70년대 고속도로가 뚫리며 강력한 경쟁 수단이 생기자 적자를 보이기 시작했고, 정부는 2004년 건설·운영이 통합된 철도청의 상하 분리 구조개혁을 단행했다. 상(上)은 레일 위를 달리는 철도의 운송사업자, 하(下)는 레일 등 인프라를 건설·개량하는 시설관리자 구조다. 구조개혁 취지대로면 선로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는 시설관리자인 국가철도공단이 맡아야 하지만, 당시 구조개혁 과정에서 철도노조 파업으로 반발이 심했고 운송사업자가 코레일밖에 없다는 이유 등으로 코레일에 선로 유지보수를 위탁하는 입법이 단행됐다.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가 운행과 밀접하다는 점도 코레일에 독점적 업무 지위를 보장한 사유가 됐다. 결국 철도 건설은 공단이,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다시 개량은 공단이 수행하는 구조체계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후 철도산업 환경은 급변했지만 철도 구조체계는 달라지지 않았다. 2006년 수서고속철(SRT)이 생기며 운송사업자가 복수가 됐는데 유지보수와 관제 업무는 여전히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다. 이에 코레일이 경쟁사인 SR의 철도 노선을 유지보수 및 관제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됐다. 현재 운영사는 코레일과 SR뿐만 아니라 AREX(공항철도), 서울도시철도공사(진접선), 네오트랜스(신분당선) 등으로 늘었다. 이 중에 수도권 광역철도인 진접선의 경우 운영은 서울교통공사, 유지보수는 코레일, 역무는 남양주도시공사가 하는 등 하나의 철도시설에 3개 기관이 얽혀있는 기형적 구조를 갖추고 있다. 유지보수 업무를 코레일에만 위탁한다는 현행법 때문에 코레일이 운송사업자로 있지도 않은 선로까지 유지보수를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와 달리 공항철도 중 인천공항~제2터미널 연결선 구간은 현행법에 따라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맡아야 하지만 코레일의 사업 구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공항철도에 재위탁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떠넘겼다.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앞으로 재정구간과 민자구간이 결합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노선 등이 개통되면 철도 운영과 관리 주체 간 역할은 더욱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국토부는 이번에 추진하는 철산법 시행령 개정안에 ‘철도시설유지보수 시행업무를 한국철도공사에 위탁한다. 다만 한국철도공사가 운영하지 않는 노선이나 구간은 위탁기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더했다.5일 법안 상정 불발시 미완 구조개혁 계속 결국 이번 철산법 개정의 핵심은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를 코레일 외의 제3기관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손질하는 것이다. 잇단 열차 탈선사고 등으로 코레일에 독점적으로 보장한 업무 지위를 다른 기관에 이관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코레일은 운영과 유지보수 업무를 일원화할 때 안전과 효율성이 극대화되므로 단서조항 삭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입장이다. 유지보수 업무를 외부 업체에 위탁하면 ‘철도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란 주장도 덧붙인다. 반면 공단은 현재 안전관리 체계는 주체가 달라 안전관리 책임이 파편화돼 있고 이를 통합했을 경우 생애주기별로 일괄 관리가 되는 등 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국토부와 코레일, 공단은 공동으로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 및 개선방안’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그 결과는 ‘유지보수 및 관제 업무의 이관은 바람직하나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한 만큼 현재 체계 내에서 조직혁신 및 안전관리를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연구용역 결과에서 당장 이관 필요성이 인정되진 않았으나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21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는 철산법 개정안의 상정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국토부와 관계기관 간 조정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뤄졌다. 만약 오는 5일 법안이 상정되지 않을 경우엔 내년 총선 정국으로 기존 개정안까지 폐기 수순을 밟은 가능성이 높아진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11일부터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파업에는 건강보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 등 4개 공공기관 소속 2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파업이 시작되면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부산지하철 이용에 일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건강보험노조는 17일까지 순환 파업을 하고 18일부터 전면 파업을 할지 논의 중이며 그 외 3곳은 무기한 파업”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14일부터 나흘간 진행됐던 철도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세 차례에 걸친 공동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영화 중단과 사회공공성 확대, 임금 격차 축소·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폐지, 인력 충원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노동법 개악·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재벌과 대기업에는 한없이 퍼 주면서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는 단 한 톨도 보장하지 않으려 한다”며 “성실한 노정 교섭에 나서고 민영화 조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보·부산지하철·서울대병원·경북대병원 4곳2만 5000명 조합원 참여“건보 외 3곳은 무기한 총파업”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가 오는 11일부터 민영화 중단을 촉구하는 2차 공동파업에 돌입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파업에는 건강보험노조, 부산지하철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와 경북대병원분회 등 4개 공공기관 소속 2만 500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파업이 시작되면 서울대병원과 경북대병원, 부산지하철 이용에 일부 지장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건강보험노조는 17일까지 순환 파업을 하고 18일부터 전면 파업을 할지 논의 중이며 그 외 3곳은 무기한 파업”이라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는 지난달 14일부터 나흘간 진행됐던 철도노조 파업을 시작으로 다음달까지 세 차례에 걸친 공동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공공운수노조는 민영화 중단과 사회공공성 확대, 임금 격차 축소·실질임금 인상, 직무성과급제 폐지, 인력 충원과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 확대, 노동법 개악·노조 탄압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현정희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재벌과 대기업에는 한없이 퍼 주면서 노동자와 국민의 권리는 단 한 톨도 보장하지 않으려 한다”며 “성실한 노정 교섭에 나서고 민영화 조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9·14 파업’을 거치며 화물열차 등의 ‘필수유지업무’ 확대 필요성이 급부상하고 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2019년 ‘11·20 파업’ 이후 파업 장기화 등 환경 변화를 들어 화물열차와 열차승무업무의 공익사업 지정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했으나 수용되지 않은 바 있다. 철도 파업때마다 반복되는 물류 차질에 따른 산업계 피해와 내부 인력 운용 부담이 커지면서 재추진 계획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파업권 ‘무력화’를 들어 필수업무 확대를 반대하고 있어 협의에 난항이 예상된다. 2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현행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철도화물사업은 필수공익사업에서 빠져 있다. 필수유지업무를 규정한 시행령에도 철도·도시철도 차량의 운전업무만 지정됐을뿐 여객승무는 제외됐다. 제정 및 지정 당시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열차 운행에 대한 연계성이 낮다는 이유에서 결정됐지만 파업이 반복, 장기화되면서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주요 품목별 철도수송률은 시멘트가 20.7%(1044만 2000t)를 차지하고, 컨테이너는 5.9%(68만 1000TEU), 철강은 4.5%(232만 9000t)에 달한다. 문제는 화물열차는 디젤기관차가 운용되는 데 면허 소지자가 대부분 코레일 직원이다. 이로 인해 파업시 기관사 확보가 어렵다보니 운행률이 20~30%로 떨어져 물류 운송 차질이 불가피하다. 9·14 파업으로 운송중단된 철도화물량은 20만t으로 육송 전환시 컨테이너 710대와 시멘트 화물차 645대가 추가 투입돼야 한다. 철도 수송률이 높은 시멘트 재고량은 약 9만t, 6일 사용량으로 파업 장기화시 산업현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코레일 관계자는 “철도물류는 시멘트·철강·무연탄 등 원재료부터 수출입 물량까지 다양하고 황산·프로필렌 등 도로수송이 불가능한 특수 위험품까지 전담하고 있다”며 “물류는 산업계뿐 아니라 국가경제와 국민생활까지 밀접하게 연관돼 반드시 필수유지업무으로 지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객 안내와 열차 안전에 필수적인 여객승무도 공백이 심각하다. 열차팀장(331명)과 여객전무(561명), 광역전철차장(602명)이 빠지면서 본사와 지역본부 직원들이 업무에 투입되고 있다. 이로 인해 대체 투입 직원들은 퇴근 후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과중한 업무 처리에 따른 혼란이 심각하다. 다만 화물열차와 여객승무의 필수유지업무 지정까지는 ‘첩첩산중’이다. 노조법과 시행령 개정이 쉽지 않기에 노사 협의가 필요하지만 노조는 필수유지업무 확대를 반대하고 있다. 2020년 이후 3차례 노사 협의가 있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현재 9000여명의 필수유지 인력과 6000여명의 대체인력이 투입되면서 열차운행률이 낮지 않다”며 “필수유지업무 확대는 사실상 노조 파업을 무력화하려는 조치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공중 전체 또는 일부의 생명이나 정상적인 생활조건에 대한 위협을 피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만 엄격하게 한정해야 한다는 권고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마무리됐지만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철도노조의 2차 파업 가능성 속에 그동안 정책 사안에 관한 협상은 없다고 선을 긋던 정부가 노조와 직접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필수유지업무에서 빠져 있는 화물열차와 여객승무원의 추가 지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KTX는 18일 오후 5시, 일반열차와 화물열차는 오후 6시, 수도권 전철은 오후 9시 이후 순차적으로 정상화 절차를 밟았다.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파업이 종료됐지만 복귀 조합원 교육 및 적합성 판단, 차량 편성운용 등을 고려해 열차 복귀가 지연되면서다. 이날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89.7%로 KTX는 87.1%,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는 86.2%, 광역전철은 93.2%로 차질이 계속됐다. 코레일은 열차 운행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자에 대한 내부 징계 및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2일까지 벌인 태업 기간 차량정비업무 방해, 정시운행명령 불이행, 열차 고의 지연 등 열차 운행 방해 및 지시 불이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한 뒤 위법·위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축소 등에 따른 손실액이 약 75억원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코레일은 정확한 손실액 파악 등을 거쳐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키로 했다. 수서행 KTX 운행을 비롯해 공공철도 확대 등 철도노조 주장은 정부 정책이라고 단언해 온 국토교통부가 파업 종료에 맞춰 노정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2차 철도파업 가능성은 낮아지게 됐다. 한편 코레일은 철도 파업 때마다 직원들이 투입되는 열차팀장과 여객전무를 포함한 여객승무원과 운행률이 급감하는 화물열차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화물열차의 경우 파업 시 운행률이 20%대로 떨어져 물류 운송에 심각한 차질이 빚어진다는 지적에서다.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노사 합의로 정하거나 노동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노조는 파업권이 무력화될 수 있다며 필수유지업무 범위 확대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지난 14일부터 진행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파업이 마무리됐지만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철도노조의 2차 파업 가능성 속에 그동안 정책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던 정부가 노조와 직접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필수유지업무에서 빠져있는 화물열차와 여객팀장의 추가 지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18일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파업은 종료됐지만 복귀 조합원 교육 및 적합성 판단, 차량 편성운용 등을 고려할 때 KTX는 오후 5시, 일반열차와 화물열차는 오후 6시, 수도권전철은 오후 9시 이후 정상화될 전망이다. 이날 열차 운행률은 평시대비 89.7%로 KTX는 87.1%, 새마을호 등 일반열차 86.2%, 광역전철 93.2%로 차질이 계속됐다. 다만 광역전철은 출퇴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출근시간대 95%, 퇴근시간대 99%까지 운행률을 높였다. 코레일은 열차운행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파업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자에 대한 내부 징계 및 법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부터 9월 2일까지 벌인 태업 기간 차량정비업무 방해, 정시운행명령 불이행, 열차 고의지연 등 열차운행 방해 및 지시 불이행이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으로 위법·위규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파업으로 인한 열차 운행 축소 등에 따른 손실액이 약 75억원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코레일은 정확한 손실액 파악 등을 거쳐 손해배상 청구 등을 검토키로 했다. 수서행 KTX 운행을 비롯해 공공철도 확대 등 철도노조 주장을 정부 정책으로 단언한 국토교통부가 파업 종료에 맞춰 노정 대화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추석연휴 2차 철도파업 가능성은 낮아지게 됐다. 철도노조 관계자는 “노조는 추석연휴 파업을 거론한 적이 없고 당장 파업을 이어갈 환경도 아니다”며 “국토부와 사측의 대응을 지켜본 후 고려할 상황으로 아무 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철도 파업때마다 직원들이 투입되는 열차팀장과 운행률이 급감하는 화물열차를 필수유지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용객 안내와 열차 안전에 필수적인 열차팀장이 파업에 참가하면 본사와 지역본부 직원들이 차출되면서 사실상 모든 업무가 중단된다. 화물열차는 운행률이 20%대로 떨어져 물류 운송 차질이 빚어지면서 산업 전반에 파급력이 심각하다. 필수유지업무 범위는 노사 합의로 정하거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르는 데 노조는 파업권 ‘무력화’를 들어 확대에 난색을 표한다. 코레일은 합의가 안되면 노동위에 추가 지정을 요청할 계획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