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지지율’ ‘문창극 온누리교회’ ‘박원순 지지율’ 박근혜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5개월 만이다. 16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8.7%로 1주일 전보다 3.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말 철도노조 파업 사태 당시 48.5%를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 첫째주에 7주 만에 잠깐 반등했다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전주부터 3.2%포인트 상승한 44.3%를 기록해 6주 연속 40%대를 보였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43.6%로 1주일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34.8%로 1주일 전보다 0.9%포인트 올랐다. 한편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는 박원순 서울시장 당선자가 18.5%로 1위를 기록했다. 다음은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17.1%),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11.5%), 정몽준 전 새누리당 의원(11.1%),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7.9%), 남경필 경기지사 당선자(6.3%), 김문수 전 경기지사 (6.0%), 손학규 새정치민주연합 고문(4.6%), 안희정 충남지사 당선자(4.3%) 순이었다. 이번 주간집계는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RDD 방법으로 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포인트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지지율’ ‘문창극 온누리교회’ 박근혜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5개월 만이다. 16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8.7%로 1주일 전보다 3.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말 철도노조 파업 사태 당시 48.5%를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 첫째주에 7주 만에 잠깐 반등했다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전주부터 3.2%포인트 상승한 44.3%를 기록해 6주 연속 40%대를 보였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43.6%로 1주일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34.8%로 1주일 전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이번 주간집계는 6월 9일부터 6월 13일까지 5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CATI) 및 자동응답전화(ARS) 방식으로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병행 RDD 방법으로 조사했다. 통계보정은 국가 인구통계에 따른 성, 연령, 지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조사했다. 통계보정 이후 인구 구성비는 남성 49.6% 여성 50.4%, 20대 17.8% 30대 19.5% 40대 21.7% 50대 19.6% 60대 이상 21.4%였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 2.0%포인트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세월호 참사 직후보다 더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40%대로 추락했다.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의 ‘망언’ 논란 등 또다시 부실한 인사 검증 문제가 대통령 지지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리얼미터는 이날 6월 둘째 주 주간집계(9~13일 성인 남녀 2500명 대상, 95% 신뢰수준, ±2% 포인트)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지난주 대비 3.1% 포인트 떨어진 48.7%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 대통령이 국정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3.2% 포인트 오른 44.3%를 기록했다. 이택수 리얼미터 대표는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한 것은 지난해 말 철도노조 파업 장기화 사태로 48.5%를 기록한 이후 5개월여 만”이라며 “세월호 참사 이후 하락세를 그리다 지난주 7주 만에 반등했던 지지율이 문 후보자 지명 이후 다시 큰 폭으로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리얼미터 조사에서 박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가장 낮게 나온 것은 임기 초인 지난해 3월 김용준 총리 후보자 등 주요직 내정자들이 줄줄이 낙마했던 당시 기록한 45%였다. 이번에도 대통령 지지도는 다시 인사 문제로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지난 13일 한국갤럽 발표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는 한 주 전과 같은 47%를 기록했지만, 부정 평가 이유 1위는 ‘세월호 수습 미흡’에서 ‘인사 문제’로 바뀌었다. 이 대표는 “문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기류가 강해 청문회 강행도 악재가 될 수 있다”며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면 지지도 최저점을 경신할 수도 있다”고 전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지난해 12월 철도노조 파업 당시 지도부 체포작전을 막다가 연행된 노조 관계자 등 138명에 대한 사법처리가 마무리됐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체포를 막은 통합진보당 전·현직 의원 5명을 직접 수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김병현)는 철도노조 체포방해 사건으로 입건된 138명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1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68명을 약식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은 단순 가담자 50명을 기소유예하는 한편 달아난 1명을 기소중지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22일 오전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 건물 현관 앞에서 경찰관의 방패를 빼앗거나 스크럼을 짜는 등의 방법으로 체포조의 건물 진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대상에는 양성윤(50) 수석부위원장과 유기수(56) 사무총장 등 민주노총 주요 간부들도 포함됐다. 또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체포 방해에 동참한 통합진보당 이상규·오병윤·김재연·김미희 의원과 김선동 전 의원을 입건했으나 조사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이들은 3~4차례 소환 요구에 모두 불응하고 서면조사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직접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일부 의원은 막대기를 휘두르며 경찰관을 위협하는 등 죄질이 나빠 소환조사가 불가피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박근혜 지지율’ 박근혜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5개월 만이다. 16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8.7%로 1주일 전보다 3.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말 철도노조 파업 사태 당시 48.5%를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 첫째주에 7주 만에 잠깐 반등했다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전주부터 3.2%포인트 상승한 44.3%를 기록해 6주 연속 40%대를 보였다. 정당 지지율은 새누리당이 43.6%로 1주일 전보다 1.6%포인트 하락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34.8%로 1주일 전보다 0.9%포인트 올랐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전화 유·무선 임의걸기로 병행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박근혜 지지율’ 박근혜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졌다. 5개월 만이다. 16일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6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48.7%로 1주일 전보다 3.1%포인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얼미터 조사를 기준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대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말 철도노조 파업 사태 당시 48.5%를 기록한 이후 5개월 만에 처음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은 6월 첫째주에 7주 만에 잠깐 반등했다가 문창극 총리 후보자 지명 이후 다시 하락세로 돌아선 것이다. 반면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 수행을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 평가는 전주부터 3.2%포인트 상승한 44.3%를 기록해 6주 연속 40%대를 보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전국 성인남녀 25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및 자동응답전화 유·무선 임의걸기로 병행조사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포인트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판례의 재구성 9회에서는 기존 판례의 입장을 변경해 파업에 관한 업무방해죄의 성립을 제한한 대법원 선고 ‘2007도482’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한다. 판례의 의미와 해설을 도재형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2006년 2월 당시 전국철도노조 위원장을 맡고 있던 김영훈 전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측과의 단체교섭 협상이 결렬된 직후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회부 결정을 내렸음에도 이튿날 새벽 총파업을 강행했다. 이후 나흘간 1만 3000여명의 노조원 결근으로 KTX 열차 운행이 중단됐고, 김씨는 135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다수 근로자가 집단적으로 노무 제공을 거부해 손해를 발생시킨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한다며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유죄를 인정하되 파업이 짧은 기간에 그쳤고 사업장 점거나 기물 손괴 없이 비폭력적으로 이뤄진 점을 들어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011년 3월 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은 우선 집단 노무제공 거부를 통한 파업은 ‘사업 운영에 심각한 혼란이나 막대한 손해를 초래했을 때’에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나 이런 법리에 비춰 봐도 김씨가 주도한 파업은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이 판결은 ‘쟁의행위로서의 파업’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을 엄격히 해석함으로써 단순파업에 대해서도 업무방해죄 구성을 인정하던 종전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유죄 인정을 두고는 찬반이 엇갈렸지만, 헌법상 기본권인 근로자들의 단체행동권을 더 충실히 보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아가 박시환·김지형·이홍훈·전수안·이인복 대법관은 “단순 근로제공 거부는 위력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업무방해죄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전문가들은 초고속열차(KTX) 안전과 관련해 인적과실(휴먼에러)과 철도자재·부품구매 방식의 변화, 불안정한 노사관계 등을 위험 요소로 지적했다. KTX의 고장 및 사고는 2011년 64건에서 2013년 39건으로 감소했고 올해는 3월 말 기준 8건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인다. 그러나 고장·사고 가운데 사람의 잘못에 의해 저질러진 건수는 2012년 130건, 지난해 104건으로 여전히 획기적으로 줄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승무원들에 대한 치밀한 교육과 반복된 훈련, 탑승객은 몰론 국민 전반의 안전 의식 함양 등이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스템이 구축돼도 이를 다루는 사람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자동화의 덫’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KTX는 들어간 부품만 총 3만 5000여개로 고장이나 장애를 완전히 없애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또 규정이나 규격과 다르게 국내에서는 고속선로과 일반선로를 번갈아 가며 운행되는 현실이기에 고장 가능성은 더욱 상존한다. 아울러 여기에도 ‘사람이 개입되는 순간’ 위험성은 높아진다. 정비나 구매 분야 등의 직원들이 불량부품에 눈을 감고 부정을 저지른다면 고장이나 사고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운행 초기 KTX의 고장이 빈발하면서 코레일은 중요 부품 207개에 대한 수명주기표(TBO)를 마련해 계획된 수급과 가격 안정화, 국산화를 촉진했다. 그러나 예산절감 이유를 들어 자재와 부품 구매에 ‘거래신뢰가’를 적용하면서 저가, 부실 제품 납품의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일 제품이 입찰 때마다 가격이 낮아져 저가 납품 및 시험성적서 위조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철도 건설과 운영, 유지보수의 주체가 서로 다르고 차량 제작에 운영기관이 참여하지 못함으로써 총괄적인 위험 관리가 불가능한 점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2010년 투입된 KTX 산천에서 고장이 빈발하는데도 코레일은 차량 제작에 참여하지 못한 탓에 속수무책이었다. 현행 30년인 고속차량의 내구연한도 폐지됐다. 서울~부산(417.5㎞) 구간의 67.7%인 282.4㎞가 교량(112.3㎞)과 터널(170.1㎞)인 것처럼 터널과 교량 비중이 높아지고, 길어지는 등 철로 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점도 부담스럽다. 코레일의 주장대로 노사 갈등도 문제다. 지난해 철도노조 파업으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 객차 159량에 대한 정기검수가 지연됐다. 대구역 추돌사고도 순환전보에 반발한 철도노조의 휴일근무 거부로 업무가 익숙하지 않은 대체 근무자가 탑승한 열차에서 비롯됐다. 철도업계 관계자는 “현장에 경력이 많은 철도안전감독관 배치가 시급하고, 안전 관련 투자를 비용으로 산정하는 평가 방식도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영석 한국교통대 교수는 “국토교통부의 철도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면서 안전 관련 조직이 축소되고 규제가 약화되면서 사고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다”고 지적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코레일이 지역본부별 인력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인력 재배치에 나섰지만 철도노조의 반발로 후유증을 앓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7일 3급 이하 현장 직원 2만 1016명 중 3.45%인 726명에 대한 순환전보 및 정기 인사교류를 단행했다. 이 가운데 운전직(45명)과 차량직(108명)에 대한 순환전보는 2005년 공사 설립 이후 처음 이뤄졌다. 코레일은 지역본부별로 인력이 남거나 부족하더라도 인사를 통한 해소가 어려웠다. 단체교섭 등 법률적 효력은 없지만 노사가 관행적으로 지역본부별 인사를 묵인한 결과다. 순환전보가 활성화되지 못함에 따라 한 곳에서 장기간, 단순 반복 업무를 수행하면서 업무능력 저하와 부서 간 업무협조, 정보공유 부재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게 사실이다. 노조 파업 때 차량정비단이나 열차승무사무소 등 단체로 근무하는 사업장의 참가율이 높은 것도 같은 맥락이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회사보다 노조의 파워가 더 세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돌았다. 이번 인사에 반발해 철도노조 서울차량지부 소속 노조원 2명이 9일 오전 5시 수색역 안에 있는 45ｍ 철탑에서 고공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단 한 명도 못 보낸다. 강제전출 철회’라는 플래카드를 내걸고 철탑 위에 올랐다. 이들이 소속된 서울차량사업소 직원 23명이 문산차량사업소(12명)와 수도권차량관리단(5명), 수도권동부본부(5명) 등으로 전보됐다. 23명의 서울차량사업소 평균 근무기간은 25년이 넘는다. 6명은 희망, 17명은 장기 근속자다. 전보대상자 17명에 대해서는 거주지를 고려해 대중교통을 이용한 출퇴근이 가능한 지역으로 발령냈다. 코레일 관계자는 “서울차량사업소는 75명의 초과인력이 있지만 인근 문산차량사업소는 18명, 수도권차량관리단은 8명이 부족하다”면서 “철밥통을 지키기 위해 회사의 정당한 인사권에 관여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반면 노조는 “강제전출이 노조를 박살 내고 철도 민영화를 강행하기 위한 것”이라며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주말에는 서울 곳곳에서 집회·행진과 할리우드 영화 ‘어벤져스2: 에이지 오브 울트론’ 촬영까지 겹쳐 시민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9일 오후 3시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 집회가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다. 집회에는 철도노조 조합원 4000여명이 참석한다. 이 가운데 1000여명은 집회를 마치고 오후 5시 30분까지 숭례문·한국은행·을지로 입구를 지나 국가인권위원회까지 1시간 30분가량 행진할 예정이다. 같은 날 오후 2시 여의도의 새누리당 당사 앞에서는 화물연대 소속 5000여명이 사전집회를 연다. 이들은 오후 4시부터 여의도 문화마당 앞에서 총회를 열고 총파업 결의를 한 뒤 오후 6시 국회 앞 차로에서 투쟁승리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명희진 기자 mhj46@seoul.co.kr

지난해 12월 역대 최장기(22일) 철도 파업을 벌였던 전국철도노동조합 지도부가 당시 파업 철회를 중재했던 여야 중진 의원들과 26일 오전에 면담하기로 했다. 철도노조가 25일 국회를 찾아 “사측이 교섭에 나서도록 해 달라”고 의원들에게 요구한 결과다. 박태만 철도노조 수석 부위원장과 최은철 사무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의 민주당 박기춘 의원실과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실을 방문해 항의 농성을 벌였다. 박 부위원장 등은 “파업 철회 이후 철도공사 경영진이 교섭을 회피하면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며 합의의 당사자였던 두 의원이 책임 있는 조치를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두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 등의 현안을 다룰 소위원회를 만드는 대신 파업을 풀도록 김명환 철도노조 위원장 등을 설득했고 노조는 다음 날 파업을 철회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공사가 강제 전출 등 노조 탄압을 계속한다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철도공사는 404명에게 중징계를 내리는 등 파업 참가자 8400명에 대한 징계를 진행 중”이라면서 “16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116억원의 가압류 집행을 통해 노조의 기본 활동조차 봉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지난해 말 23일간의 철도 파업을 주도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부 130명이 파면·해임됐다. 코레일은 27일 이로써 불법 파업을 기획·주도하고 업무 복귀를 방해한 노조 간부 404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징계 처분 결과는 28일 개인에게 통지된다. 징계 대상자 404명은 노조 중앙·지방본부 간부 144명과 지부 간부 260명 등이다. 징계위원회는 불법파업 가담 정도와 복귀시점 등을 기초로 파면·해임 130명, 정직 251명 등 381명을 중징계하고 23명은 감봉 처분했다. 또 파업에 단순 가담해 직위해제된 8393명에 대한 징계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지난 25일 파업 주동자 및 선동자 138명을 경찰에 고소·고발하는 한편 적극 가담한 노조 간부 118명은 가중 처벌할 방침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노동계가 박근혜 대통령 취임 1주년인 25일 대규모 집회와 성명을 통해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시위대의 가두 행진 과정에서 경찰이 캡사이신(최루액) 스프레이를 뿌리면서 한때 양측의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 과정에서 전태일 열사의 동생인 전태삼씨가 경찰에 연행됐다. 시위대와 경찰 병력이 집중된 도심에서는 퇴근 인파와 맞물려 혼잡이 빚어졌다.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서울과 부산, 울산, 광주 등 전국 12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국민파업대회’를 열었다. 특히 서울광장 집회에 민주노총 조합원 등 1만 3000명(경찰추산·주최측 4만명)이 집결하는 등 전국에 2만 8000명(경찰추산·주최측 10만명)이 모였다. 경찰은 질서 유지를 위해 서울에만 185개 중대(1만 4000여명) 등 전국에 290개 중대(2만 3000여명)를 배치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시간제 일자리 확산 중단 ▲의료·철도 민영화 저지 ▲밀양송전탑 공사 중단 ▲반값등록금 공약 이행 등 25가지 요구안을 내놓고 정부에 이행을 촉구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위원장은 총파업 대회사에서 “박근혜 정권 집권 이후 총체적 관권부정선거로 민주주의가 어떻게 파괴되는지 목도했다”면서 “경제민주화와 복지 강화라는 공약은 사과 한마디 없이 파기되는 것도 봤다”고 말했다. 서울광장 집회를 마친 조합원들은 을지로입구역, 종각역, 안국역을 거쳐 광화문 시민열린마당까지 거리 행진을 했으며 오후 7시쯤 서울광장에 다시 모여 촛불대회를 열었다. 애초 경찰은 민주노총이 신고한 도심 행진을 불허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4일 민주노총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해 거리 행진을 허용했다. 행진 과정에서 시위대 일부가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오자 경찰이 몇 차례 경고방송 뒤 시위자 얼굴을 향해 캡사이신 스프레이를 뿌린 탓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민주노총에 속한 전국철도노조도 이날 파업을 벌였다. 노조는 지난해 12월 파업을 벌인 조합원 징계를 철회하고 임금교섭에 성실히 응해 달라고 철도공사 측에 요구했다. 노조는 필수유지업무 근무자를 현장에 남긴 채 파업했고 사측은 1800여명의 대체 인력을 투입해 열차는 정상 운행됐다. 한편 보수단체인 재향경우회의 고엽제전우회 소속 회원 2000명(경찰추산·주최측 8000명)도 이날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맞불 집회’를 열어 “종북세력의 핵심인 민주노총이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대근 기자 dynamic@seoul.co.kr

지난해 말 최장기 파업을 했던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오는 2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총파업에 맞춰 다시 시한부 ‘경고파업’을 결정하자 노조 내부에서 반발이 일어나는 등 노·노 갈등 양상을 빚고 있다. 철도노조는 21일 노사 관계 정상화를 위한 사측의 입장 변화가 없으면 25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전 9시까지 24시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철도노조 지도부의 파업 결정에 대해 상당수 노조원은 “사측의 교섭 의지를 지켜본 뒤 결정하자. 전면파업을 할 용기가 없다면 조합원 징계만 양산하는 필공파업은 자제하라. 공기업 개혁의 파고 속에서 국민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는 등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지난해 철도 파업을 주도했던 김명환 위원장 등 철도노조 지도부 4명에 대한 보석이 허가됐다. 서울 서부지법 형사6단독 박찬석 판사는 김 위원장, 박태만 수석 부위원장, 최은철 사무처장, 엄길용 서울본부장이 낸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20일 밝혔다. 박 판사는 “파업이 업무방해에 해당하는지를 본안에서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심문 결과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위원장 등 4명은 지난달 17일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같은 달 29일 구속적부심에서 이들의 석방 요청이 기각됐다. 이들은 지난 14일 법원에 보석 신청을 냈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오는 25일로 예정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의 총파업을 ‘목적상 정당성이 없는 불법 파업’으로 간주하고 관련 법에 따라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정권 퇴진 등의 요구를 내건 ‘정치적’ 파업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 입장을 재확인해 파업 중단을 압박하려는 사전조치 성격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민주노총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꼬일 대로 꼬인 노사정 관계가 더 얼어붙어 고용률 70% 달성을 비롯한 고용·노동 관련 정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방 장관은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은 경제 회복, 일자리를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할 때”라며 “파업을 철회하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방 장관은 또 “여건이 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임원진·산별대표자들과도 정례적인 간담회를 가질 것을 제안했다”면서 “민주노총과도 형식에 관계없이 만나 의견을 듣고 얘기를 나눌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철도파업 당시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진입과 관련해서는 “(철도노조)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민주노총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노정 대화가 중단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 관련 현안이 중요하고 민감할수록 노사정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대화하는 게 최선의 방법이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며 “국가 경제 발전이라는 대승적 목적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들을 얼마든지 찾아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현재 개별 사업장별로 총파업 동참 여부를 묻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응해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이날 회원사에 ‘노동계 불법 정치파업에 대한 경영계 지침’을 보내 파업에 동참한다면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히는 등 전방위 압박에 들어갔다. 고용부는 우선 대화의 물꼬를 튼 한국노총과의 접촉면 넓히기에 집중하고 있다. 방 장관은 지난 17일 한국노총을 찾은 데 이어 오는 26일 한국노총 정기 대의원대회에 참석, 노동 현안을 놓고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내 집무실에서 만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고용 부문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이뤄야 한다”며 “체불 임금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고통을 해소하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취약계층을 위한 잘못된 고용 관행을 개선하는 데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 이후 붕괴된 노정 관계 확립과 시간제 일자리 등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풀되 지금은 고용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체불임금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이 필요한데. -고용부가 고용률 70% 로드맵을 만들었을 때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기초고용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겠다는 것인데 그중 하나가 체불임금 문제다. 현재 체불임금에 대한 체납 제도가 있는데 근로자들한테 받지 못한 돈을 주고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다. 기업이 진짜 파산 위기인지, 기업주가 나쁜 마음을 먹고 도망간 것인지 봐야 하는데 그러자면 법적인 프로세스(절차)를 많이 거쳐야 한다. 일단 소액인 경우 근로자들에게 먼저 줘 근로자들이 임금이 체불되더라도 생계의 위협을 받지 않도록 하고, 나중에 법적인 구상권, 프로세스를 진행하겠다. 우리가 먼저 선제적, 적극적으로 다가가서 체불임금 문제의 핵심을 풀면 더 많은 저소득 취약계층들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철도노조 파업 이후 노사 관계가 어렵다. 노조를 대화 테이블로 돌릴 복안은. -노사정 대화는 어느 한편을 위한 것이 아니다. 현안들이 되고 있는 통상임금,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노사정이 모여 대화를 하는 것이 서로에게 이익이다. 실무 차원에서는 많이 접촉을 하고 있다. 어떤 공통의 접점을 찾을 수 있겠는지, 노조 쪽에서 원하는 것은 뭔지, 정부가 원하는 것은 뭔지, 경영계의 사정은 뭔지 서로 이야기를 해야 한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집행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되는데 이달 말이 지나면 대의원 대회도 끝나고 본격적인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방문하겠다. →최근에 고용부의 통상임금 지침이 오히려 혼란을 일으키는 것 같은데. -통상임금과 관련해 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입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절차, 시간이 소요된다. 국회에서 논의가 돼야 하고 노사의 합의가 필요하고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커 일정한 사회적 논의와 협의를 거치자면 시간이 걸린다. 정부는 대법원 판결의 취지대로 기존의 관행들은 인정하면서도 미래 지향적으로 가야 한다는 명확한 원칙에 따라 임금체계를 개편하려고 한 것이다. 새로운 원칙과 방향에 따라 그걸 지도할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한다. 그런 차원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지침이 혼란을 촉발했다고 하기보다는 지도 지침이 없으면 현장에서 지도할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지도 지침은 입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전까지 과도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조치다. →최근에 ‘경단녀’(경력 단절녀)라는 말이 유행하는데.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들과 현장에서 느끼는 괴리가 큰 것 같다. 지금 일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다. 공공 부문부터 선도하고 그런 유연한 근무 시스템 인식 문화가 민간 부문으로 퍼져서 확산시키도록 하자는 전략을 세웠다. 민간 부문은 지금부터 기업들이 만들어 시간선택제가 좋은 인력들을 끌어들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좋은 사례에 대해 여러 방향으로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해임 이후 국무회의 분위기는 어떤가. 장관들의 소신발언이 줄었다는 지적이 있는데. -저는 꼭 해야 할 말은 소신 있게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대통령을 위해서 좋은 것이다. 국정의 큰 방향과 틀을 이해하고 소신 있게 나가야 하며 쭈뼛거리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국정과제와 현안이 있을 때 장관들이 움츠러드는 것보다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원한다. 대담 이종락 사회부장 정리 홍희경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사진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코레일이 전국철도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116억원대 가압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불법 파업을 이유로 노조에 거액의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것이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한다는 비판이 높아져 가는 가운데 나온 결정이다. 서울서부지법은 6일 서울 용산구와 대전에 있는 노조 소유 아파트 4채와 예금·채권을 대상으로 낸 4건의 가압류 신청을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레일이 불법 파업 때문에 영업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노조를 상대로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은 160억원 규모다. 앞서 손해배상액 최고 규모는 지난해 12월 울산지법이 현대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사내 하청노조)의 공장 점거 파업과 관련해 현대차가 노조 간부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배상책임을 인정한 90억원이다. 가압류 인용 결정 사실이 알려지자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크게 반발했다. 정호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대변인은 “가압류와 민사소송은 징계와 형사처벌에 이은 3중 탄압”이라고 말했다. 고계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도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앞으로 노조가 단체행동에 나서기 어려워질 것”이라며 “이는 노동3권을 보장한 헌법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검찰은 김명환(48) 철도노조 위원장 등 철도노조 파업지도부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이 국무조정실을 필두로 어제부터 각 정부 부처로부터 새해 업무보고를 받기 시작했다. 박근혜 정부가 수립한 국정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올해 역점을 둬 추진할 정책과제와 실천 방안을 새롭게 모색하는 자리다. 25일 박근혜 정부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이뤄지는 이번 업무보고가 특히 주목되는 것은 바로 지난 1년의 시행착오를 바로잡을 기회라는 점일 것이다. 140개 국정과제 가운데 잘 추진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무엇이고 그 원인은 또 뭔지 살펴 그에 따른 처방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각 부처로서는 자연스레 1년 공과의 성적표를 받아들게 되는 셈이다. 여느 정부에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정부 1년의 국정 또한 굴곡이 적지 않았다. 작금의 신용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건을 비롯해 원전 비리와 같은 고질적 부조리, 밀양 송전탑 분규와 사상 최장의 코레일 철도노조 파업 같은 사회적 갈등 등이 두서 없이 분출했다. 정부 각 부처의 칸막이를 헐겠다는 다짐에도 불구하고 기초연금 방안을 둘러싼 혼선처럼 부처 간 엇박자도 적지 않았다. 역대 최대의 교역규모와 수출, 무역흑자 등 대외교역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8%를 넘는 청년실업률이 말해주듯 외화내빈의 경제지표 또한 내일을 걱정하게 만든다. 이념과 계층을 중심으로 한 사회적 대립 또한 가라앉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손톱 밑 가시를 뽑아주겠다고 했지만 많은 기업들은 뽑은 가시보다 더 많이 늘어난 규제에 신음하고 있다. 국무조정실은 어제 업무보고에서 국정과제 140개 중 ‘우수’ 평가를 받은 과제가 29개, ‘보통’ 84개, ‘미흡’하다고 평가받은 과제는 27개라고 밝혔다. 민간전문가 120명이 참여한 국정과제평가단이 부처별 실적 자료를 바탕으로 매긴 성적표로, 비교적 후한 점수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그러나 국민들도 이에 동의할지는 의문이다. 지난달 국무조정실 여론조사에서 ‘삶의 변화’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60.8%가 “별반 달라진 게 없다”고 답했고, 나아졌다는 응답자는 10.9%에 그친 점이 이런 회의적 시각을 뒷받침한다. 50%를 조금 웃도는 선에 머물고 있는 국정 지지도 또한 국민들의 차가운 평가를 웅변한다. 다른 정부도 아니고 ‘국민행복’을 최대의 국정 가치로 내세우고 국민 체감 정책을 지향한다는 박근혜 정부라면 크게 아파해야 할 대목이다. 출범 2년차를 맞아 국정 전반을 쇄신하는 업무보고가 돼야 하며, 이를 위해 반드시 책임을 묻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시스템에 의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라도 오는 11일 공개될 부처별 종합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개각 등 인적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국무조정실 보고에서 드러났듯 가장 저조한 성적표를 받아든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면밀한 요인 파악을 전제로 과감한 쇄신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말 철도노조가 한참 파업을 하고 있을 때 만난 고위공무원단 출신의 한 최고경영자(CEO)는 “관련 부처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질타했다.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이 있으면 시나리오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단계별로 일사불란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렇지 않아도 당시 철도노조 파업 사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현장에는 최연혜 코레일 사장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말이 나돌기도 했다. 결국 파업은 정치권의 중재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에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를 설치하기로 여야가 합의하고 철회했다. 사상 최장의 파업 기록을 세웠지만 파업을 푸는 데 정부가 한 역할은 없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법과 원칙만을 고수한 정부의 승리라고 평가하는 이들도 있지만…. 철도산업발전소위는 그저께 산하기구인 정책자문협의체에서 활동할 8명의 위원을 확정지었다. 정부는 철도산업의 중장기 발전에 관심을 갖고 필요하면 소위원회 활동을 적극 지원할 태세를 갖춰야 한다. 어제부터 6·4지방선거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돼 선거전의 막이 올랐다. 설 연휴 때 고향에 갔다가 만난 한 친구의 얘기는 놀라웠다. 도청 공무원이 과거 도지사 선거 때 특정 후보에 줄을 서서 부인과 함께 이리저리 뛰어다녔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이는 줄곧 한직(閑職)에 머물고 있다는 말도 들렸다. 공무원이 이래도 되는 건지, 지방이라서 그러는 건지, 서울에도 이런 일이 있는지, 온갖 상념이 뇌리를 스쳤다. 이번에는 제발 줄 서기를 하는 공직자들이 없길 바랄 뿐이다. 그럴 시간이 있으면 민원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고충이나 애환을 듣기 바란다. 공직자들의 실력이나 리더십, 봉사정신이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듣는다. 시대 변화나 인선(人選) 문제 탓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명감이 부족하지 않나 하는 느낌을 갖게 한다. 근무처가 세종시나 지방으로 옮겨간다는 이유만으로 사표를 내고 민간기업 등으로 가는 젊은 공직자들이 한둘이 아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카드사 고객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 금융소비자 책임론을 제기해 물의를 빚더니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이 다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여수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한 실언 탓이다. 현장에서 손으로 코를 막은 사진에 대해서는 감기에 걸렸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까봐 그랬다고 해명한다. 한 방송에 출연해서는 “왜 구설에 오른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인기 덕분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직자들의 돌출 행동이 끊이질 않아 국민들은 어리둥절해한다. 공직자 100만명 시대다. 정약용의 목민심서에 공직자가 가져야 할 6가지 덕목 중 하나인 낙시(施·은혜를 베풀기를 즐기다)를 떠올려 본다. 공직자들이 국민을 섬기는 자세를 가다듬을 때다. 논설위원 os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