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27일 이후 72일째 이어졌던 철도파업이 곧 종료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과 코레일이 7일 열차운행 정상화에 합의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당한 쟁의행위로 역대 최장기 파업을 진행했지만 국민적 성원에도 불구하고 최근 ‘최순실 게이트’에 따른 국정 마비로 표류해 왔다”면서 “임금협약안은 노조 규약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인준 여부를 결정하고, 노사합의서는 조합의 민주적 절차와 판단에 따라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레일도 “노사가 지난 6일부터 이날까지 집중교섭을 한 결과 조속한 시일 내 철도안전 확보와 열차운행 정상화를 위해 파업사태를 해결한다는 내용의 노사합의서와 2016년도 임금협약안에 합의했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노사 합의안의 주요 내용은 ‘철도 노사는 정상적 노사관계와 현장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고 노동조합은 열차운행이 즉시 정상화되도록 하며, 임금은 정부 지침 범위 내에서 조정한다’는 것이다. 양측은 그동안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던 철도노조의 파업 사태 해소를 위해 2차례에 걸친 집중교섭과 20여회에 걸쳐 노사 대화를 계속해 왔지만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수차례 합의 실패에도 노사는 공식·비공식 만남을 지속한 결과 이틀간의 집중협의 끝에 합의했다. 파업 관련 노사합의에 따라 철도노조는 오는 8일 지부장 회의와 현장 설명회 등 내부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업무에 복귀하게 되며, 임금협약안은 업무 복귀 후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철도노조는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양대 노총의 공동파업 방침에 따라 지난 9월 27일 서울 지하철노조 등과 함께 파업에 돌입해 이날까지 72일째 파업을 벌였다. 철도노조는 “2016년 임금협약안과 노사합의안을 도출했지만 보충교섭 결렬로 촉발된 철도 노동쟁의가 해소된 것은 아니며, 가처분 소송의 결과와 향후 노사합의 준수 여부에 따라 언제라도 쟁의권이 발동될 수 있다”면서 “해결되지 않은 성과연봉제 관련 보충교섭은 조합원들과 진지한 토론을 거쳐 쟁의 전술 전환 등과 관련한 투쟁을 ‘불법적 성과연봉제’가 철회될 때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철도노조의 최장 파업에도 100% 정상 운행하던 KTX 운행이 일부 축소, 조정된다. 2일 코레일에 따르면 오는 9일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SRT 운영사인 ㈜SR에 KTX 22편성을 단계적으로 임대하고 중정비 시기가 도래한 일부 차량의 운행이 중지된다. 7편성이 인계된 2~4일 평시대비 90%대로 운행하고, SRT가 개통되는 9일부터는 나머지 15편성이 양도되면서 평시대비 80%대가 운행된다. 그러나 전체 고속열차 운행횟수는 SRT가 120회 추가 운행되면서 운행률은 332회로 27% 증가해 국민 불편은 크지 않을 전망이다.코레일은 중정비 등으로 인한 KTX 운행 감축기간에 고속열차 기장들은 화물열차에 투입해 물류수송 애로를 완화키로 했다. 조정된 열차 운행에 내용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나 스마트폰앱 ‘코레일톡’, 철도 고객센터(1544-7788)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철도파업이 67일째 장기화되면서 2일부터 파업 후 처음으로 KTX 열차운행이 줄어 승객들의 불편이 커졌다. 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지난 9월 27일 파업 시작 후 처음으로 KTX 열차가 평시 266대에서 243대로 줄어 운행률 91.4%를 기록한다.파업 후 KTX 열차는 평소와 같이 100% 운행해 왔다.전체 열차운행 대수는 평시의 2912대에서 2350대로 줄어 80.7% 수준에 머물게 된다. 하지만 이날부터는 정기 정비에 들어가는 열차와 수서고속철도 운영사인 SR㈜에 임대하기로 한 열차를 포함해 모두 20회가량의 운행이 줄어든다. 코레일 관계자는 “파업 장기화로 이달부터는 KTX 운행도 감축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며 “하지만 9일부터 수서고속철도가 개통하는 만큼 KTX 열차운행이 줄더라도 고속열차 공급은 대폭 늘어나게 돼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전 6시 현재 파업참가자는 7109명에 복귀자는 675명으로, 파업참가율은 38.7%다. 이번주 들어 복귀자가 200명에 육박하고 파업참가자가 7100명대로 줄어 시간이 갈수록 파업 동력은 약해지는 분위기다.직위해제자는 모두 251명이다.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으로 업무를 대체해온 국방부 파견 인력 447명 중 전철 차장 70명이 이 날짜로 복귀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그동안 열차 승무 경험이 있는 군 인력 447명(수도권 전철 기관사 147명, 차장 300명)을 투입해 대체인력으로 활용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파업 장기화에도 하루 350만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 전철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군 대체인력을 지원해준 국방부의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열차 안전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yej@yna.co.kr

철도 파업이 정부와 야당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계속되고 있다. 벌써 58일째로 역대 최장이라는 기록까지 세운 상태다.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움직임이 빨라지고 국민의 촛불이 전국 곳곳에서 타오르는 엄중한 시국과도 별개다. 지난 9월 27일 파업이 시작된 이후 코레일과 전국철도노조는 최대 쟁점 사항인 성과연봉제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철도노조가 성과연봉제를 결정한 코레일 이사회의 결정 효력을 정지시키는 가처분 소송 카드를 들고 나오자 코레일은 파업 주동자의 내부 징계절차를 밟기로 했다. 한 치의 양보도 타협도 없는 형국이다. 철도 노사 양측의 힘겨루기가 장기화됨에 따라 국민의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커짐에 따라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철도 파업의 피해는 승객뿐만 아니라 산업 현장에서도 심각하다. 코레일에 따르면 어제 전체 열차운행률은 81.5%로 2349대만 투입됐다. KTX와 통근열차는 평상시와 같이 100% 운행되고 있지만 새마을호와 무궁화호는 50~60%에 머물고 있다. 수도권 전철의 경우, 운행률이 86.7%에 불과한 탓에 전철이 제시간을 맞추지 못해 연쇄적으로 지연되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다. 출퇴근 시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화물열차는 108대로 운행률이 43.9%에 그치고 있다. 화물열차를 주요 운송수단으로 사용하던 시멘트 업계는 공급 차질 현상이 가시화됐다. 파업에 대비해 재고량을 늘려놨던 아파트 건설 공사 현장마저도 시멘트가 바닥이 나 공사 기간을 늦추거나 공사를 중단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철도 파업은 더 지속돼서는 안 된다. 그 때문에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 3당의 공동제안은 나름 의미가 있었다. 공동제안에는 불법 파업으로 규정한 고용노동부의 책임 추궁을 비롯, 성과연봉제 도입 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 조사 등까지 민감한 현안을 망라한 까닭에서다. 그런데도 노조는 파업 강행을 결의했다. 노조의 부담은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 노조의 결단이 필요하다. 현재 투입된 기관사, 통제관 등의 군 대체인력들의 피로도 쌓여 작은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국민은 언제 또 사고가 발생할지 불안해하고 있다.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 노사 양측은 당장 무책임한 행태를 접고 해법을 찾아야 한다. 앞서 철도 운행이 정상화돼야 함은 당연하다.

　사상 최대 장기화된 철도파업을 풀 수 있는 명분이 마련됐다. 국회 야 3당 국토교통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철도노조에 선(先) 파업 철회 후(後) 조사를 제안했다. 조정식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홍영표 환노위원장 등은 “국정마비와 함께 철도 파업이 더 길어질 경우, 돌이키기 어려운 위험이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노사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국정 정상화 과정에서 최우선 의제로 야 3당이 한목소리로 약속한 만큼, 노조 측이 야 3당의 제안을 먼저 수용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야 3당은 철도노조에 파업 철회를 제안하며 상임위원회 활동을 통한 진상조사 추진을 약속했다. 우선 환노위는 철도노조의 합법적인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고용노동부에 대해 책임을 묻고, 철도 등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와 파업 중 발생한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당사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제시했다. 국토위는 파업 과정의 부당노동행위, 대체인력 투입의 적법성, 무리한 철도운행 강행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철저히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추진하고, 당사자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약속했다. 야 3당은 “철도 등 공공부문 파업의 정당성을 이해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철도노조가 대승적인 결정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야 3당은 지난 주 정부와 사측에 성과연봉제 잠정 유예, 철도노조에는 즉각 파업 철회 중재안을 내놓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철도노조의 파업이 17일로 52일째 이어진 가운데 국회 중재안이 향후 파업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 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회 홍영표 위원장은 전날 코레일의 성과연봉제 시행을 내년 2월까지 한시적으로 유보하고 국회의 사회적기구 구성을 통해 노사 합의를 촉구하는 철도 정상화 방안을 제시했다. 출구전략을 찾지 못하는 철도 노사에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철도노조는 “정부의 일방행정에 맞선 적절한 행위이자 사회적 갈등에 대한 의회의 책무”라며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코레일도 “내부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지만 파업 사태가 해결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혀 일단 돌파구를 마련할 여지를 남겼다. 국회 중재마저 무산된다면 노사 간 충돌이 극심한 생채기를 남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99명이 파면·해임된 2013년 12·9 파업을 넘어서는 대량 징계와 사상 최대의 손배소송이 예상되고, 코레일에 대한 구조조정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700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는데 열차 운행에 차질이 없는 것은 운영의 비효율성을 보여 주는 대목”이라며 “근무체계를 개선하고 인력운용을 효율화하겠다”고 압박한 바 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인력 부족과 안전사고 우려로 정부가 지난달 19일 제시한 정규직 500명 추가 채용 계획을 백지화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여겨진다. 코레일은 기간제 직원(운전) 207명의 계약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고 신규 채용·고졸 인턴 운전직을 투입해 현재 88%인 수도권 전철 운행률을 6개월 내 100% 정상화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파업 참가자를 배제한 채 열차운행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노조 집행부 등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도 재개해 핵심 간부들에 대한 첫 징계위원회를 오는 24일 열기로 하는 등 노조에 대한 압박 수위를 갈수록 높이고 있다. 철도노조는 ‘성과연봉제는 곧 성과퇴출제’라는 기존의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40일을 넘긴 철도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철도 노사 간 교섭이 성과연봉제 벽에 막혀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10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 9월 27일 파업 돌입 후 처음으로 지난 7일부터 사흘 동안 집중교섭을 진행했으나 이견만 확인한 채 중단됐다. 이번 교섭에서 노사는 2017년 단체교섭을 통한 보수규정 개정 및 파업 기간 중 개정한 인사규정 등에 대한 노사 협의 등 일부 현안에 대해 의견 접근을 이뤘다. 코레일이 10일로 예정됐던 노조 핵심 간부 23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연기하면서 한때 타결 가능성이 기대됐지만 성과연봉제 시행 방식을 놓고 발목이 잡혔다. 노조는 “5월 30일 확정된 성과연봉제 시행을 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코레일은 “사법적 판단에 앞서 시행을 중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난색을 표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정치권 무관심 속 파업 44일째 노사 집중교섭 돌입 결과 주목 최순실 국정 개입 파문에 철도가 ‘직격탄’을 맞았다. 연말 개통할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는 개통 날짜조차 결정하지 못한 채 영업 시운전에 들어갔다.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며 지난 9월 27일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9일로 44일째를 맞지만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다. 8일 철도산업계에 따르면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식은 당초 대통령이 참석하는 행사로 계획됐지만 최순실 파문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총리 참석도 불투명해지면서 개통 날짜가 오리무중에 빠졌다. 예매 등 정상적인 열차 운행을 위해서는 개통 한 달 전, 늦어도 15일 전에는 개통일이 확정돼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거론조차 없다. 한 관계자는 “수서발 고속철도는 117년 철도 역사에서 경쟁체제의 시작이라는 상징성을 갖는다”며 “장관 행사로 추진하기에는 서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수서발 고속철도 시설물은 완공된 반면 역사 내 편의시설 등이 전무하다.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 관계자는 “우리로선 12월 1일부터 언제든 개통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도 “민간에서 운영하는 각종 편의시설은 다음달 말 개통할 수 있도록 준비를 요청해 놓았다”고 말했다. SR은 1월과 8월에 이어 12월로 개통이 늦어지면서 인건비 부담 등을 고려해 직원 채용을 늦추는 등 차질을 빚었다. 수서발 고속철도 개통이 확정되지 않으면서 전용역을 폐지, 서울역과 용산역에서 각각 호남선과 경부선 KTX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코레일의 열차 운행계획도 확정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최순실 파문에 묻혀 잊혀진 철도파업이 40일을 넘어섰다. 정부와 정치권의 무관심 속에 ‘강대강’으로 치닫던 철도 노사가 7~9일 집중교섭에 들어갔다. 파업 후 첫 교섭이지만 장기 파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노사의 부담을 고려하면 극적 타결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사도 “장기 파업이 해결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협상에 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다만 ‘장기 파업 해결을 위한 교섭’이라는 전제를 달아 핵심 쟁점인 성과연봉제와 연계될 경우 대화 중단이라는 한계에 부딪힐 수 있다. 노사는 이번 주말을 파업의 분수령으로 전망했다. 12일 ‘제2차 철도노동자 총동원령’이 내려졌지만 17일부터 수능 일정이 시작된다는 점에서 철회 명분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첫날 교섭에서 이견을 확인한 만큼 거리 폭을 줄이는 데 애쓰겠다”고 말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코레일은 철도노조의 파업이 5일로 40일째에 이어지는 등 장기화함에 따라 안정적인 열차운행을 위해 기간제 직원 500명을 추가 선발한다고 4일 밝혔다. 오는 11일까지 공모하는 기간제 직원은 사무영업 50명, 운전 50명, 차량 300명, 전기통신 100명 등이다. 코레일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한 지난 9월 27일 이후 3차에 걸쳐 기간제 직원 1453명(1차 631명·2차 417명·3차 405명)을 채용했고 이번에 500명을 선발하면 총 2000명 수준을 확보하게 된다. 코레일은 추가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현장에 투입된 코레일 직원 및 KTX 대체 기관사와 승무 직원들에게 충분한 휴일을 부여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응시자격 등은 홈페이지(www.korail.com)에서 확인가능하며 원서 접수는 4∼11일까지 온라인으로 받는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철도노조 파업이 1일로 36일째 접어들었지만 해결의 실마리는 보이지 않고 있다. 교섭 중단 등 교착상태에 빠진 가운데 노조 지도부에 대한 징계 및 대체인력 투입 등 코레일의 압박도 무력화되면서 노사가 ‘제갈길’을 가는 양상이다. 코레일은 지난달 31일 노조의 파업 장기화 대비해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전과 차량 분야 기간제 직원 500명을 추가 채용키로 했다. 앞서 코레일은 안정적인 열차운행을 위해 1차 721명, 2차 424명 등 1145명의 기간제를 채용한 바 있다.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열차 정상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해 파업 참가자를 배제한 채 열차를 운행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수서발 고속철도가 1일 영업시운전에 들어가면서 운영사인 ㈜SR에서 파견된 고속열차 기장 50명이 순차적으로 복귀하지만 여객·화물열차에 투입된 예비인력을 전환 배치해 KTX는 100% 정상 운행키로 했다. 파업으로 잠정 중단된 KTX 차량 중정비를 위해 현대로템과 고속차량 중정비를 위한 협약도 체결했다. 공조·제동·제어장치 등은 국내 전문 기술업체에 외주 수리를 전담하도록 할 계획이다. 앞서 철도안전혁신위원회에는 열차 안전운행을 위해 차량정비를 위한 중앙조달 물품을 현장에서 직접 구매하고 파업으로 인한 공사 지연에 대한 불이익 면책조치 등도 시행키로 했다. 철도노조도 오는 21일까지 총 56일간의 파업 일정을 공개하며 ‘강대강’으로 맞서고 있다. 노조는 교섭이 재개되지 않는한 파업을 중단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나아가 “무리한 대체인력 투입이 열차운행에 장애가 되고 시민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대체인력을 철수하고 열차 운행률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열차 운행의 핵심인 기관사와 열차승무원의 파업 참가율이 90%를 넘고, 차량분야도 70% 이상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파업 30일을 넘겼지만 업무 복귀율이 5.7%에 불과하다. 통상 업무 복귀율 30%를 전후해 파업이 철회됐다는 점에서 파업 동력은 충분하다는 평가다. 다만 ‘무노동 무임금’으로 파업 참가자들의 부담이 커진데다 영업손실도 이미 400억원을 넘어섰다. 코레일이 직렬 파괴를 통한 전환배치를 추진 중이어서 자칫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하더라도 직무에서 배제되는 등의 상황도 올 수 있다. 노조는 2일 오후 서울역에서 철도노동자 총파업 총력투쟁대회를 갖고 향후 일정을 밝힐 계획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철도노조 파업 31일째인 27일 코레일이 철도노조와 파업을 주도한 노조간부 25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143억원에서 403억원으로 260억원 추가하는 등 노조에 대한 압박을 강화했다. 앞서 코레일은 지난 7일 파업에 따른 영업손실과 대체인력 인건비 등 143억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 코레일은 파업 지속시 추가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파업 종결 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09년과 2013년 파업과 관련해 각각 70억원과 162억원의 손배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노조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다. 노조의 파업 장기화에 따라 인턴 및 대체인력 투입도 확대한다. 특히 앞으로 진행될 신입사원 채용에 사무·기술 등 직렬을 구분하지 않는 ‘통합직’을 신설키로 했다. 직렬별 채용방식에서는 전보가 제한돼 파업 등 비상상황시 유연한 인력 운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대책으로 풀이된다. 통합직은 각 분야 교육훈련과 자격증 취득 등 업무 능력 검증을 거쳐 희망하는 부서에서 근무할 수 있다. 기존 직원들도 자격증을 따면 통합직으로 전환 가능하다. 기간제 직원 500명 투입에 이어 신규 채용 인턴 140명과 2차 선발한 기간제 477명 등 587명이 추가 투입된다. 현재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7325명을 대체해 5443명이 투입되면서 안정적인 열차운행 지원과 대체인력 피로도 완화가 기대된다고 코레일은 밝혔다. 파업 대체인력은 코레일 내부 직원 2788명을 비롯해 계열사·협력업체 1157명, 기간제 채용 1243명, 조기 신규채용 115명, 인턴140명 등이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시작된 전국철도노동조합의 파업이 26일로 한 달째를 맞는다. 철도노사는 여전히 ‘밀리면 끝장’이라는 인식으로 대치 상황을 이어가고 있어 열차를 이용하는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25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시작된 철도노조 파업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업무 수행과 열차 운행에 잇따라 차질을 빚는 등 비상상황을 맞고 있다. KTX와 통근열차는 평시와 같이 100% 운행되지만, 수도권 전철은 출근시간에만 정상 운행될 뿐 하루 운행률이 86.0% 수준으로 감축됐다. 특히 새마을호는 46대에서 27대로, 무궁화호는 268대에서 167대로 평시 대비 운행률이 각각 58.7%, 62.3%에 불과하다. 화물열차도 46.5%만 운행되고 있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과 내부 인력을 동원해 열차 운행률을 유지하고 있지만 업무 미숙 등에 따른 차량 고장과 장애가 지금까지 23건이나 발생해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23일 오후 5시 30분쯤 경기 고양 지하철 3호선 대곡역에서 오금역 방면으로 출발하려던 전동차에서 연기가 발생해 승객 200여명이 긴급 대피했고, 전날에는 서울 왕십리역 근처에서 대체기관사가 투입된 분당선 열차가 동력장치 고장으로 멈춰 서 승객 150여명이 1시간 넘게 갇히기도 했다. 앞서 17일 출근시간대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는 군 소속 대체 기관사가 몰던 인천행 열차가 출입문 표시등 점등불능 등의 고장을 일으켜 멈춰 섰다. 현재 파업에 참가한 노조원 7300여명 중 열차 운행의 핵심 인력인 기관사와 열차승무원의 참가율이 각각 90%를 넘고 있다. 열차를 정비, 점검하는 차량분야도 파업 참가율이 80%에 육박한다. 파업 이후 인력운용 규모가 평시(2만 2494명) 대비 64.5%로 낮아진 데다 업무의 전문성과 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대체인력 투입만으로 안전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기는 어렵다. 더욱이 차량 검수 주기가 다가오고 대체인력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연말 개통 예정인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 ㈜SR에서 파견된 고속철도 기장 50명이 복귀할 예정이어서 불편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그럼에도 파업 사태가 해결될 기미는 아직까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지난 20일 사측의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노조가 거부하자 코레일이 직위해제된 노조 간부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고 노조는 다음달 7일까지 파업 일정을 발표하며 ‘강대강’으로 맞서는 양상이다. 다만 파업 장기화에 따른 노조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 변수로 지적된다. 파업 참가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이 적용돼 10월 급여가 나가지 못한 데다 파업에 따른 하루 평균 15억원의 영업손실은 추후 직원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파업 종료 이후 사상 최대의 징계가 이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2013년에는 파업 종료 이후 징계 과정에서 24명이 파면되고 75명이 해임됐으며 8797명이 직위해제된 바 있다. 이번 파업에서는 지금까지 218명이 직위해제되고 20명이 고소고발됐다. 이런 가운데 노조가 안전 문제 등을 명분으로 파업 철회 후 현장투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음달 12일 민주노총의 20만 민중총궐기 대회까지 이어지면 정치파업으로 몰릴 수 있는 데다 같은 달 17일 수능시험일에 운행 차질을 빚게 될 경우 노조로서는 큰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이 철도 파업 28일째인 24일 서울 구로동 철도교통관제센터를 방문해 파업 장기화에 따른 철도 안전관리 대책을 보고받고 비상상황 대응 체계를 점검했다. 강 장관은 이날 “명분 없는 파업 장기화에 따라 국민 불편이 증가하고 경제활동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며 “철도노조는 국민 불편 해소와 안전을 위해 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강 장관은 또 “최근 수도권 전동차의 운행 장애 등으로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비상수송 대책의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이라 생각하고 철저한 대체 인력 교육과 신속한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라”고 주문했다. 이어 철도 긴급복구·지원 체계인 코레일 ‘콘퍼런스콜’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사고 예방만큼 중요한 것은 사고 발생 때 신속한 전파와 복구”라면서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기적이고 빈틈없이 비상 조치가 작동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이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안전사고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제 사고가 난 지하철 분당선 전동차의 기관사는 대체 투입된 인력으로 드러났다. 코레일은 고장이라고 해명했지만 파업에 따른 정비 불량이라면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코레일은 대체 인력 투입에도 큰 사고는 없다고 주장하지만 앞으로도 사고가 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겠는가. 코레일은 어제 열차 운행이 평상시의 9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KTX는 100% 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KTX 운행도 파업 한 달이 넘으면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화물 수송과 새마을·무궁화호 운행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번 파업은 지난 5월 코레일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포함한 임금 체계 변경을 결정한 데서 촉발됐다. 노조는 사측에 성과연봉제 보충교섭을 요구하다 지난달 2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철도노조는 2013년 23일 동안 파업한 적이 있다. 이번 파업은 이 기록을 넘어섰다. 파업 초기만 해도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노조와 운송연대가 동조 파업을 했으나 지금은 철도노조만 파업을 계속하고 있다. 코레일은 지난 20일까지 복귀하라고 명령했고 복귀명령은 더 없다고 공언하고 있다. 사측은 파업에 참석한 7300명의 노조원 중 218명을 직위 해제했고, 노조를 상대로 14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노조 재산 155억원을 압류하고. 노조원 20명을 고소하는 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노조도 파업을 이어 가겠다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분당선에서 전동차가 멈춰 선 것은 이제 시작에 불과할 수 있다. 사측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의 적용으로 앞으로 노조원 업무 복귀가 증가할 것이라고 하지만 파업이 계속되는 한 열차 운행이 정상화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국민은 그만큼 불편을 겪을 수밖에 없고 안전도 보장받기 어렵다. 국민의 이동권과 안전을 담보로 코레일 노사의 치킨게임이 속히 종료돼야 하는 이유다. 그러자면 노와 사가 우선 만나 머리를 맞대고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 정치권도 중재에 나서야 한다. 2013년에도 정치권이 나서서 문제 해결의 물꼬를 튼 경험이 있다. 정부 여당과 노사가 각각 노사의 입장만 옹호하면서 끝없는 대립을 부추겨서는 곤란하다. 여야가 합심해 과거처럼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실마리를 풀기 위한 노력을 해 보기 바란다.

사측 “복귀 안 해도 열차 정상화 계획” 철도노조 조합원들이 20일 자정까지 업무에 복귀하라는 사측의 최후통첩을 거부하고, 사측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거듭 천명하면서 철도 노사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파업은 22일로 26일째를 맞는다. 노조 측은 오는 11월 7일까지 총 42일간의 파업 일정을 공개했고, 사측인 코레일은 “더이상의 복귀명령은 없을 것”이라며 “복귀하지 않더라도 열차를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선언했다. 21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해 지난달 27일 시작된 파업에 참가하고 있는 노조원은 이날 현재 7330명으로 출근대상자(1만 8360명)의 39.9%에 이른다. 사측의 최종 업무복귀 시한에 맞춰 복귀한 조합원은 31명에 불과했다. 파업 후 처음으로 참가자 비율이 40% 이하로 낮아졌지만 파업 동력은 견고하다고 노조 측은 밝혔다. 앞서 코레일은 미복귀자에 대한 중징계 방침을 밝힌 바 있어 99명이 파면·해임된 2013년 12월 파업 당시처럼 대량 해고사태가 우려된다. 이와 관련, 홍순만 코레일 사장은 이날 서울사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철도노조가 국민 불편과 경제 손실을 끼치면서 역대 최장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며 “직원들이 복귀하지 않더라도 6개월 이내에 화물열차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열차를 정상화하는 계획을 마련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파업 참가자를 배제한 채 열차 정상화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홍 사장은 “확보된 대체인력 5000명과 2조 맞교대, 초과근무, 일상업무 순연 등으로 파업 참가자의 빈자리를 메꾸고 있다”며 KTX 100%, 수도권전동열차 85%, 일반열차 60%, 화물열차 30% 등 현행 운행수준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홍 사장은 이번 철도 파업을 “노동쟁의권 남용이자 목적상 정당성을 상실한 불법 파업”이라고 거듭 규정했다. 철도노조는 파업을 이어가면서도 한편으론 출구전략을 모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간의 차량정비 차질에 따른 열차 안전문제가 우려되는 데다 11월 17일 수능일 수송 대책에 대한 부담도 뒤따른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철도노사 표면상 긍정 반응 속 파업대책·영향력 등 셈법 복잡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저지를 위한 철도노조의 파업이 사상 최장기 기록을 갈아치우며 장기화로 치닫는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코레일 정규직 추가 채용 계획을 내놓으면서 요동치고 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카드’에 철도 노사가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국토부는 최장기 철도파업을 기록한 지난 19일 현장 인력 부족 및 안전운행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고려해 정규직 채용 시기를 앞당겨 500명 안팎을 선발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채용 규모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한다. 파업 중 정규직 채용은 이례적이다. 표면적으로 철도 노사는 긍정적인 반응이다. 현장 인력 증원은 노사 간 합의를 본 사안이지만 정부 반대로 실행되지 못했던 현안이었기에 철도노조로서는 성과를 이끌어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그러나 증원이 생뚱맞게도 파업 대책에 포함돼 의문을 키웠다. 노사의 셈법도 복잡해졌다. 정규직 추가 채용이 파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가늠하기 어렵다. 코레일이 20일 밤 12시까지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내린 상황에서 동력을 약화시킬 ‘곶감’이 될지, 자극제가 될지 해석이 엇갈린다. 복귀명령 결과는 21일 오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노조 관계자는 “투쟁 목적상 노사 간 합의사안 이행이 아니기에 영향이 적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러나 파업에 참가한 현장 직원들의 체감도는 다를 수 있다. 징계 등과 연계돼 자칫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예의 주시하고 있다. 코레일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채용 규모나 채용 방식 등에 대한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다 보니 국토부만 바라보는 처지다. 선발에 최소 3~4개월이나 걸려 파업 대책으로 실효성을 기대할 수도 없다. 더욱이 코레일 자체 직급(7급) 결원을 조정해 신입직원(6급)으로 채용하는 방식이어서 논란도 우려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단순 결원 보충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총액인건비 증액 및 경영평가 등에 반영돼야 한다”며 “국토부가 서둘러 발표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협의된 내용이지만 채용 규모나 비율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코레일 내일까지 최종 복귀명령… 파업 9일째 화물연대 본부장 체포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철도노조 파업이 역대 최장 파업으로 이어지게 됐다. 앞서 철도노조는 2013년 12월 수서발 고속철도 설립에 반대하며 22일간 파업을 벌인 바 있다. 코레일은 직위해제된 노조 간부 182명에 대한 징계에 착수하는 한편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내리는 등 정면 대응에 나섰다. 18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파업 돌입 후 실무 및 비공식 접촉이 이뤄졌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19일로 파업 23일째를 맞게 됐다. 대체인력 투입으로 열차 운행률 유지에 집중했던 코레일은 노조가 최장 파업에 돌입하자 징계 절차에 들어가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파업 핵심 주동자 182명에 대해 사실조사 출석요구서를 발부했지만 노조는 거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져 대량 징계 사태가 우려된다. 코레일은 파업 참가자에게 20일 밤 12시까지 복귀하라는 최종 업무복귀명령도 내렸다. 파업 이후 11번째 복귀명령이다. 미복귀자는 중징계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노조는 19일 집회에서 추가 파업 일정을 밝힐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은 이날 파업 4주차 열차 운행계획을 가동했다. KTX·통근열차는 100%, 새마을·무궁화호는 필수유지수준(61.0%)으로 운행한다. 그러나 수도권 전동열차는 대체인력 피로도를 감안해 현행 90.5%에서 86.0% 수준으로 감축된다. 출근 시간대에는 100% 운행되지만 퇴근 시간대(87.0%)와 주간에는 열차 운행 간격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화물열차 운행도 45.2%로 줄어든다. 더욱이 수서발 고속철도 운영사인 SR㈜이 11월 1일부터 영업 시운전을 할 예정으로, 코레일에 파견된 기장 50명의 복귀가 불가피해 KTX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파업으로 인한 영업손실은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노조도 기관사와 열차승무원, 차량 정비·점검을 수행하는 차량 분야 노조원이 많이 참여해 파업 동력은 높지만 징계 착수로 피해가 불가피하게 됐다. 한편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 9일째인 이날 이번 파업을 주도한 박원호 본부장이 경찰에 체포됐다. 이에 따라 구심점을 잃은 화물연대 파업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철도노조 파업이 22일간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코레일이 파업 주동자 등에 대한 본격적인 징계에 들어간다. 코레일은 징계에 필요한 사실 조사를 하기 위해 파업의 핵심주동자 182명에 출석요구서를 발부했다고 18일 밝혔다. 코레일이 파업 참가 직원들을 엄중히 처리하기로 하면서 2013년 철도파업 당시와 같은 대량징계와 형사고발 등 사법처리 사태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코레일 감사기준 시행세칙은 직원이 4일 이상 무단결근하거나 무단이탈한 경우 파면, 해임, 정직 등 중징계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코레일은 불법파업에 참가한 직원에게 오는 20일 자정까지 복귀하라는 최종 업무복귀명령을 17일자로 발령했다. 홍순만 사장 명의의 이 명령에서 코레일은 “그동안 공사는 10차에 걸쳐 긴급업무복귀 지시를 전 직원에게 공지하고 파업참가 직원들에게 조속히 복귀하도록 지시했지만, 현재까지 불법파업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에 최종 업무복귀 지시를 발령하니 아직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직원은 최종복귀시한까지 근무지로 복귀하기 바라며, 복귀하지 않을 경우 인사규정에 따라 중징계 등 엄중 조치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단순가담자가 최종 업무복귀시한을 준수해 복귀하면 최대한 선처할 계획이지만, 복귀시한을 넘길 경우 중징계 등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출근길 지하철 1호선 종로3가역에서 열차가 고장 나 약 1시간30분 운행이 지연됐다. 고장 열차의 기관사는 군인이었다. 17일 서울메트로에 따르면 이날 오전 고장이 난 지하철 1호선의 기관사와 차장은 모두 대체인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장 열차는 21일째 이어지는 코레일 파업으로 대체기관사가 운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기관사 대체자는 군인이었으며 차장은 정보기술단 소속의 직원이었다. 철도노조 파업이 길어지며 대체인력이 출근길 전철을 운행한 것이다. 한 승객은 “기관사 자리에 군복을 입은 사람이 얼굴을 내밀고 있어서 의아했다. 이제는 버스를 타야겠다”라고 말했다. 승무원들은 현장에서 고장 난 부분을 수리하고 해당 열차를 후속 열차와 연결해 밀어 오전 9시37분께 운행을 재개했다. 이어 후속 열차인 병점행 열차는 오전 9시49분 종로3가에 도착했다. 트위터 @ice********는 “출근길에 지하철 고장으로 한 시간째 더운 종로3가역에 멀뚱히 서 있다”며 “급한 승객은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라는데 뭘 타라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철도노조는 국민의 안전이 걸린 사안에 정부가 묵묵부답을 하고 있다며 대체인력 투입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대체인력은 철도의 안전 운행이 필요한 숙련과 경험이 부족해 안전에 커다란 문제가 발생한다”고 비판했다. 대체인력과 관련된 사고는 실제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지난 12일에는 차장이 대체인력인 소요산행 1호선 열차에서 출입문 취급 미숙으로 승객 2명이 팔목과 어깨가 출입문에 끼어 경상을 입었고 2013년 철도노조 파업 당시에는 시민 한 명이 목숨을 잃었다.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내리던 84세 승객이 열차 문에 끼었지만 전동차 기관사는 이를 모른 채 출발했고 1미터 이상을 끌려간 끝에 승객은 숨졌다. 당시 출입문 개폐 조작을 담당하는 대체인력은 교통대학 학생이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철도가 아직도 파업 중이야? 몰랐네….” 최근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선배와 식사하다가 나온 대화다. 철도노조가 정부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며 파업에 돌입한 지 18일째이지만 무궁화호나 새마을호 열차를 이용하는 국민을 제외하면 파업에 따른 불편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철도가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되면서 파업의 영향력은 크게 약화됐다. 일상생활과 국민경제를 위태롭게 할 수 있고, 대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더라도 평시 대비 60%의 여객열차가 운행을 한다. 여기에 코레일은 국민 불편을 들어 이용객이 많은 수도권 전동열차와 중·장거리, 대규모 수송이 가능한 KTX엔 대체인력을 투입해 정상으로 운행시키고 있다. 이는 파업에 대한 관심을 차단하는 효과와 함께 파업 장기화의 근원이기도 하다. 이번 파업이 2013년 수서발 고속철도 설립에 반대하며 22일에 걸쳐 진행된 12·9파업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애초 정부 정책 저지를 겨냥한 파업이라는 점에서 장기화는 예견됐다. 성공할 수 없는, 노사 누구도 승자가 될 수 없는 터라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노동계의 파업 부담을 반영해 정부가 성과연봉제 시행을 유보 또는 철회 등 변화된 지침을 내놓거나 코레일이 재교섭에 나설 가능성은 희박하다. 결국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하는 노동계와 밀어붙이려는 정부 간 대리전이 철도에서 전개되면서 줄 힘도, 받아낼 것도 없는 철도노사가 ‘치킨게임’을 벌이고 있다. 징계와 손해배상은 차치하고 파업이 불러올 후폭풍과 후유증은 예측을 불허한다. 노조의 무기한 파업에 맞서 코레일은 열차 운행률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 7000여명이 빠져나간 자리에는 내·외부 대체인력 4826명이 투입됐다. 기간제 직원 추가 채용계획에 이어 열차승무원 등을 희망하는 내부 직원을 전환 배치하는 직렬 타파도 진행되고 있다. 노사가 제 갈 길만 가는 형국이다. 파업에는 기관사 96%, 열차승무원 92%가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수서발 고속철도가 11월 1일 상업 시운전에 들어가기에 대체 투입된 운영 주체인 SR 기장들의 복귀가 불가피하다. 파업 후 100% 운행되던 KTX마저 감축되면 여객 운송에도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다. 더욱이 철도 구조조정론도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반복·장기화하는 파업 피해를 줄이기 위해 업무 분리, 외주화 필요성이 정부 내에서 회자되는 것으로 전해진다. 철도·지하철 공동 파업으로 성과연봉제에 대한 노동계 우려는 전달됐다. 성과연봉제를 원점으로 되돌리기는 힘든 흐름이다. 파업 장기화는 자칫 국민과 경제 발목을 잡는다는 역풍으로 돌변할 수 있다. 실패확률이 높은 파업을 유지하기보다 노조가 걱정하는 퇴출연봉제가 되지 않도록 성과지표와 평가 기준 등 공정한 룰을 만드는 데 치열함을 보이는 게 상책일 수 있다. 대화마저 중단한 철도 노사가 겉으로만 대화를 주장하며 국민 불편과 철도 안전을 걱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자 자기 합리화에 불과하다.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