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차 사람들’의 운명이 엇갈리고 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려고 함께 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지만,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은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구속됐지만 100만달러를 받은 권양숙 여사는 사법처리 대상자에서 빠질 전망이다. 같은 행위를 하고도 이처럼 운명이 엇갈린 이유는 금품이 오갔는지, 공무원 신분인지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이 다르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시작하자 박 전 회장과 천 회장, 김 전 청장은 서울의 한 호텔에서 ‘대책회의’를 열고 역할을 분담했다. 김 전 청장은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세무조사 실무라인과 전화 통화를 하며 세무조사 현황을 알아봤다. 이명박 대통령의 대학동기인 천 회장은 평소 친분이 있던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 여권 실세와 접촉했다. 한 전 청장과 실무자들은 모두 이 같은 사실을 검찰 조사 때 밝혔다. 그럼에도 김 전 청장은 사법처리 대상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예측된다. 이유는 박 전 회장에게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깥사돈을 구명하기 위해 ‘순수한 마음’으로 도왔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천 회장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7억원대의 이익을 얻은 데다 편법적인 주식 거래로 세금까지 포탈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구명로비에 합류한 흔적이 있는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형사처벌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전 수석의 동생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빌렸다가 갚은 7억원의 출처를 따져 보고 뇌물죄를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측도 마찬가지이다. 정 전 총무비서관은 2006년 8월 서울역 지하주차장에서 박 전 회장의 돈 3억원을 받았다. 검찰은 공무원 신분인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회장의 사업을 지원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박 전 회장의 돈을 받은 권양숙(100만달러) 여사나 아들 건호(500만달러)씨, 딸 정연(40만달러)씨는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박 전 회장의 청탁을 들어줄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고 다른 공무원에게 그런 청탁을 한 것도 없기 때문이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때 가족과 박 전 회장 간의 돈거래를 알았다고 보고 노 전 대통령에게만 포괄적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세무조사 무마 로비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실세’다운 면모를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다. “내가 잘못되면, 친구인 이명박 대통령도 모양새가 좋지 않을 것”이라는 발언은 시작에 불과했다. 21일 검찰에 두 번째 출석한 천 회장은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을 만나자마자 “20일 새벽에 집에 갈 때 취재기자들이 달라붙어 죽을 뻔했다.”면서 “오늘은 차를 타고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홍 기획관은 그렇게 해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같은 사정을 기자들에게 설명했다. 피의자 신분의 소환자는 대검 건물을 걸어서 나온 뒤 차를 타고 귀가하는 암묵적인 원칙이 정해져 있지만 고령에 사고위험까지 있어 어쩔 수 없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검찰의 배려에도 불구하고 천 회장의 조사에 임하는 태도는 협조적이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천 회장은 물증을 내 놓으며 사실대로 털어 놓을 것을 요구하는 수사검사에게 “너무 진술을 강요하는 것 아니냐.”며 언쟁을 벌였다. 이를 보다 못한 동료 검사가 둘 사이의 언쟁을 말리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또 이날 천 회장은 3시간 남짓 조사를 받은 뒤 진술조서를 읽고 수정하는 데만 7시간을 보냈다. “연세가 있어 눈이 침침한 데다 조서 내용을 꼼꼼히 읽기 때문”이라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장시간 조서를 읽은 천 회장은 조사할 내용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고, 혈압이 올라서 더 이상 조사를 받기 힘들 것 같으니 집에 가겠다.”고 말했고, 검찰은 어쩔 수 없이 22일 오전에 다시 나오라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천 회장 때문에 검사들이 지칠대로 지쳤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22일 오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천 회장은 “혈압이 올라 병원에 갔다가 오후에 오겠다.”고 검찰에 일방통보하고 오후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로 인해 이날 일과시간 중 천 회장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던 검찰의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민주당이 당내 전반의 쇄신을 위해 다음달 중으로 혁신기구를 가동키로 했다. 4·29 재·보선 이후 불거진 주류와 비주류 간 갈등을 희석시키려는 의지도 담겨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22일 제주 서귀포 한 호텔에서 1박2일 일정의 워크숍을 마무리하며 혁신기구 출범 등을 포함한 당 운영계획과 6월 임시국회 대응 전략을 가다듬었다. 새로 꾸려질 혁신기구는 ‘뉴 민주당 플랜’의 세부 실천 계획인, 이른바 ‘액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당 운영 전략을 재정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김유정 대변인은 이날 “새 혁신기구는, 필요하다면 지도부를 비판하는 내용도 담고 국민과 당원의 요구를 반영해 구체적인 액션 프로그램을 만들게 될 것”이라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 공천이나 취약지역 후보 발굴 문제 등 민주당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짚고 반성하는 일도 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실제 변화하고 쇄신하는 모습이 담길 것”이라며 한나라당 쇄신특위와의 차별성을 강조했다. 4·29 재·보선 공천이나 ‘뉴 민주당 플랜’ 초안 발표 등에서 불거졌던 비판과 반목을 방치하면 당내 분란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수 있다는 자성이 혁신기구를 마련하는 단초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 지도부는 특히 방송법 등 미디어 관련법과 비정규직법, 금산분리 완화법 등 ‘MB악법’을 저지하기 위해 6월 국회의 일정을 협상하는 단계에서부터 강력 대응키로 했다. 또 해당 상임위별로 대안을 내놓아 여당 의원들을 설득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신영철 대법관 사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관련 의혹, 경찰의 도심 집회 불허 방침, 남북관계 경색 등 정국 현안에 철저하게 대응하며 대여 공세의 수위를 높여 나간다는 방침이다. 서귀포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검찰이 2개월 넘도록 이어온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끝내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정·관계 인사에 대한 ‘투 트랙’에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 수순까지 밟는 ‘트리플 트랙’으로 막판 스퍼트를 내고 있다. 천 회장에 대한 수사로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처리 속도가 늦어져 검찰 주변에서 각종 추측이 난무하는 한편 수사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사정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2007년 9월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가 계약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뉴저지 아파트의 소유자인 임모씨의 협조가 여의치 않자 아파트 계약서 확보를 위해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했다. 노 전 대통령의 혐의에 40만달러를 더하는 증거물인 아파트 계약서와 통장을 마냥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증거물이 확보되는 대로 공판 과정에서 추가로 기소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권양숙 여사를 조만간 재조사하고 다음주 초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처리를 결정하고 기소할 전망이다. 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청구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왔다. 검찰은 천 회장에게 100억원대의 조세포탈과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해 구속하는 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포탈 세액이 클 뿐만 아니라 박 전 회장의 구명 로비에 가담했던 관련자들의 신병이 모두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라 말 맞추기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구속 후 천 회장에 대한 추가적인 수사로 박 전 회장 구명에 동원된 여권 실세가 누구인지 밝혀내는 것과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밝히는 것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 수사의 마지막 남은 과제다. 검찰은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정·관계 인사들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민유태 전 전주지검장 등 검찰 내부 인사를 먼저 처리하면서 ‘봐주기는 없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택순 전 경찰청장을 시작으로 경찰·법관 등을 줄소환하고 김태호 경남도지사 등 전·현직 경남지역 지자체장과 민주당 최철국 의원을 비롯한 현직 국회의원들의 소환 일정도 조율하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2주 안에 수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수사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는 치밀한 작전을 바탕으로 이뤄진 첩보전·육탄전·고공전·물량전이었다. 종전에 알려진 것과 달리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과 함께 박 전 회장도 회사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세무조사 대책회의에 참석했다. 박 전 회장이 자신의 구명을 위해 ‘실탄’을 아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千, 휴대전화 5대로 선처호소 작전 이 자리에서 천 회장은 현 여권의 지형도를 펴 놓고 국세청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실세 정치인들을 지목했다. 천 회장은 직원 명의의 5개 휴대전화를 바꿔 가며 한상률 전 국세청장 및 현 여권 실세들을 직접 접촉해 세무조사의 동향과 목표를 파악하는 한편 박 전 회장의 선처를 구하는 ‘고공전’을 펼친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통해 천 회장과 박 전 회장은 특별세무조사의 종착역이 박 전 회장과 태광실업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으로 대표되는 전 정권임을 알아챘다. 새로운 제3의 실세가 있었으며, 박 전 회장이 그들을 상대로 대규모 ‘물량전’을 펼쳤을 가능성도 높다. 대책회의에 동참했던 김 전 청장은 세무당국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세무조사로 드러날 탈세 및 비리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직원들을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 조언했다. 김 전 청장의 지시를 받은 회사 관계자들은 태광실업과 정산개발 등을 파헤치는 세무조사팀에 각종 편의 제공을 시도하는 ‘육탄전’과 함께 그들의 동선을 파악해 보고하는 ‘첩보전’을 펼쳤다. 김 전 청장도 인맥을 바탕으로 당시 서울지방국세청 조홍희 조사4국장 등 세무조사 팀원들을 몸소 접촉하는 등 각개격파해 나갔다. ●효과적 전술 위해 수차례 대책회의 대책회의는 한 번이 아니었다.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세무조사와 그에 대한 로비 진행 상황의 성과를 분석하고 목표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전술을 궁리하기 위해 여러 차례 모여 앉았다.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과 태광실업 자금담당 최모 전무 등 이른바 ‘야전사령관’들도 함께했다. 박 전 회장의 오른팔인 정 전 사장은 ‘수뇌부’의 지시를 수행하는 한편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을 별도로 접촉해 세무조사 무마 로비 대가로 2억원을 건넸다. 물론 정 전 사장은 추 전 비서관을 접촉한 사실을 박 전 회장에게 보고했다. 구명 로비의 전술이 다양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작년 8월 소기의 성과 달성한 듯 이 같은 세무조사 무마 작전은 8월 말쯤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지난해 8월 말 추 전 비서관을 만난 정 전 사장은 “세무조사는 잘 방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실패한 로비’로 규정한 것과 어긋나는 대목이다. 검찰의 수사가 여권 실세를 놔두고 천 회장을 잘라내는 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과 관련,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지난 19일에 이어 21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혐의를 부인하는 천 회장을 22일 또다시 불러 박 전 회장과 대질신문 등 미진한 부분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조세포탈과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고령인 천 회장이 조서를 검토하면서 피로를 호소해 예정과 달리 오늘은 귀가시켰고, 내일 오전 다시 출석한다.”면서 “사안이 중대하고 본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신속히 신병처리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회장한테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택순 전 경찰청장을 이날 오전 소환해 조사한 뒤 돌려보냈다. 이 전 청장은 재임 중이던 2007년 박 전 회장으로부터 직무와 관련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청장에 이어 박 전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법원 인사도 소환조사할 예정이다. 또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민주당 최철국 의원을 22일 소환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수개월간 진행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늦어도 2주 내에 정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기획관은 “정·관계 인사의 사법처리는 다음주 재판이 본격 진행되기는 하지만 되도록 빨리 끝내기 위해 수사팀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했다. 오이석 장형우기자 hot@seoul.co.kr

“고향 선배께 도움을 주고 싶은 개인적 마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이권 청탁이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은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법정에서 정대근 전 농협회장에게 제공한 20억원(2006년 2월)과 250만달러(2007년 5월)는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헐값에 인수하기 위한 ‘뇌물’이 아니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같은 진술이 주목받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민유태 전주지검장 등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박 전 회장이 “대가성이 없었다.”고 주장할 경우 검찰과 피고인 간 유·무죄 다툼이 훨씬 치열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20년 가까이 인연을 맺고 있는 터라 박 전 회장이 “친분이 있어 용돈으로 줬다.”고 진술할 개연성은 충분하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과 민 지검장을 뇌물수수 혐의로, 천 회장을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뇌물수수죄는 직무와 관련한 청탁의 대가로, 알선수재죄는 공무원 직무와 관련해 알선한 대가로 금품을 받아야 성립한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의 경우 베트남 화력발전소 수주를 지원했고, 그 사례금으로 600만달러 이상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민 지검장에게는 검찰 고발을 우려해 보험용으로 1만달러를 건넸다고 의심한다.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이나 민 지검장은 물론 박 전 회장도 검찰의 이같은 법리에 선뜻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노 전 대통령은 600만달러에 대해 재임 때 몰랐다고 하고, 민 지검장은 금품 수수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 박 전 회장도 “베트남 화력발전소는 자력으로 따낸 것인데 600만달러와 연결짓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한다고해도 뇌물공여자가 청탁도, 대가성도 없었다고 주장하면 객관적인 정황 증거가 충분해야 유죄가 가능할 것이라고 법조계는 내다봤다. 천 회장의 알선수재 혐의를 밝히려면 박 전 회장에게서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았는지는 물론 실제로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을 상대로 로비를 벌였는지를 검찰이 규명해야 한다. 검찰은 천 회장이 한 전 청장에게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청탁했다는 단서를 확보했다. 그러나 금품 수수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천 회장의 회사인 세중게임박스(현 세중 INC)에 투자했던 7억여원을 찾아가지 않았을 뿐이기 때문이다. 박 전 회장이 “30년 가까이 지낸 형님이 사업상 어려울 때라 투자금을 회수하지 않은 것”이라고 대가성을 부인할 경우 치열한 법정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치기로 하면서 수사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전·현 정권을 상징하는 인물들에 대한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만큼 ‘큰 산은 넘었다.’는 분위기다. 비교적 수월한 지자체장과 경찰 간부 등에 대한 ‘끝내기 수사’만 남아 있는 셈이다. ●“혐의입증 증거·진술 확보” 검찰은 현 정권 막후 실세인 천 회장을 잡는 데 그물망식 수사를 벌여왔다. 국세청을 터는 강수까지 뒀다. 대어를 조심조심 다뤘다. 천 회장 수사 중반에는 알선수재혐의 적용이 물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분위기도 감지됐다. 한 때 조세포탈죄가 유력하게 검토되기도 했다. 알선수재는 천 회장이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 무마로비를 벌였다는 반증이다. 하지만 검찰은 천 회장 조사 후반에 강공으로 돌았다. 천 회장 자녀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천 회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결국 검찰은 의형제인 박 전 회장 구명을 위해 천 회장이 한 전 청장 등을 상대로 집중적으로 로비를 벌였고 대책회의에도 여러번 참석한 것을 확인했다. 검찰의 이같은 강공모드는 천 회장을 잡음으로써 더 이상 윗선에 대한 수사는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대선자금 수사를 요구하는 야당 등의 목소리에도 쐐기를 박은 것으로 보인다. ●PK지역 지자체장들도 다음주 줄소환 천 회장 문제의 해결은 난제인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신병결정이 임박했음을 암시한다. 다음주 중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처리가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검찰은 또 그동안 미뤄뒀던 조연들에 대한 수사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수사의 피로감 등을 고려해 늦어도 6월 중순 전에 모든 수사를 마무리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제식구에 손을 댄 검찰은 부산·경남 지역 지자체장들을 다음주에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대검 중수부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로비를 위한 ‘대책회의’에 직접 참석했으며 회의도 여러 차례 가졌다고 20일 밝혔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대책회의에는 박 회장이 회사 관계자와 참석했으며 회의 장소에는 호텔도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책회의는 국세청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7월 말 한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었다.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검찰은 이 전 수석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정복 전 중부지방 국세청장, 태광실업 관계자들의 통화내역을 추적한 결과 이 전 수석이 세무조사 무마로비에 개입했음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이 전 수석을 조만간 재소환해 조사한 뒤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또 이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고 간 천 회장을 21일 다시 불러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홍 기획관은 “19일 박 전 회장과 이 전 수석 사이를 연결한 이 전 수석의 동생을 불러 자금의 성격과 반환 경위를 조사했다.”며 “이 전 수석을 재소환해 조사한 뒤 혐의 적용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또 천 회장을 다시 불러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금품과 탈세 과정에서 박 전 회장의 도움이 어떤 성격이었는지 캐물은 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과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검찰은 천 회장이 2006년 세중나모여행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 한편 법무부는 박 전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8일 검찰 조사를 받은 부산고검 김종로 부장검사에 대해 2개월간 직무집행 정지 명령을 내렸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신문 다른 기사 보러가기] 회장님은 댓글 다시는 중 은행에 이런 것까지 대통령 12년 만의 모내기 ‘큰 일’ 알바 시간당 1만원 이상 주는 곳 교과교실제 서울 공항중 가보니 북한산 비봉능선에 이런 뜻이 싸면서도 품격 있는 와인 소개합니다 서울광장-노무현은 죽을까 수족구병 아기아빠도 急조심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조사의 핵심은 천 회장이 받은 금품의 대가성 여부다.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로비는 실패한 로비’라고 규정했지만 천 회장의 주장대로 로비활동을 한 적이 없다고 해도 알선수재 혐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알선수재는 공무원이 하는 일에 대해 알선해 주겠다며 이득을 취하는 순간 범죄가 성립하기 때문이다. 천 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도와 달라.”는 부탁을 받았고 “알아 보겠다고만 했을 뿐 로비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천 회장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금품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회장이 천 회장에게 건넨 금품이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대가라는 점만 밝히면 된다. 검찰은 이미 박 전 회장으로부터 “천 회장이 (빚 7억원을) 퉁치자고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채무관계 탕감이 로비대가라는 것이다. 지난해 8월 베이징에서 천 회장이 박 회장한테서 받은 2500만원도 로비대가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천 회장은 극구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이 천 회장의 자백을 받아 내는 것은 시간문제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천 회장에 대해 조사할 내용이 많다.”고 밝혔다. 혐의를 부인하는 천 회장을 공략할 무기가 많다는 뜻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지난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위해 사방팔방으로 뛰었던 박 전 회장의 ‘가신’ 정승영 전 정산개발 사장과 자금담당 최모 전무 등 회사 관계자들과 국세청 세무조사팀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검찰은 입을 열지 않는 천 회장을 압박할 카드로 경영권 승계과정의 천 회장 일가 주식거래 및 2008년 7월 이후 세중나모 계열의 세중나모여행 주식거래 분석결과를 쥐고 있다. 끝까지 천 회장이 혐의를 부인한다면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 우회 증여 과정의 증여세 포탈로 의율할 수도 있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세무조사 무마로비 수사의 덤으로 찾아낸 조세포탈 혐의도 조사하겠다는 말에서 검찰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 천 회장은 알선수재 혐의 적용과 상관없이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부탁은 받았지만 로비를 실행한 적이 없다고 방패막을 쳤다. 여권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차단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발언으로 해석된다. 하지만 검찰은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 대한 전화조사와 그가 보내온 ‘전자우편진술서’에서 천 회장의 로비행적을 뒷받침하는 ‘의미있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턱밑까지 다가온 검찰의 벼린 칼날을 천 회장이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천 회장에서부터 출발한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고리가 검찰의 손에 의해 어디까지 파헤쳐질지 주목될 뿐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한국에서 과학분야 노벨상 수상자 등 세계 수준의 과학자가 나오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성과를 위해 양적 성장에 치우쳐 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우수 인력이 극소수 대학에 편중돼 대학간 공동연구가 없는 것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19일 교육과학기술부가 공개한 정책연구보고서 ‘세계수준 과학자 배출과 창의형 과학기술 환경 조성’에 따르면 국내에서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고 있으나, 연구원 수, 논문의 질적 수준은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내 연구원 수는 경제활동인구 10 00명당 8.3명으로 미국(9.3명)과 일본(10.6명)에 못 미쳤다. 과학기술논문색인(SCI) 논문 수는 2007년 2만 5494건으로 세계 12위를 기록해 양적 성장은 어느 정도 달성했다고 평가받지만, 질적 수준의 잣대인 논문 1건 당 피인용 건수는 3.44건으로 세계 30위에 불과했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에서 과학 노벨상 수상자가 배출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로 국내 과학의 창의성 부족을 꼽았다. 과학자들이 짧은 시간내에 눈에 보이는 성과를 얻겠다는 양적 성장에만 치우쳤다는 지적이다. 또 이미 존재하는 기술을 모방·개선하는 방식으로 선진국을 추격해 왔기 때문에 창의성과 원천기술 개발능력이 부족한 데다, 암기위주인 국내 교육이 창의성 발현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됐다고 분석했다. 대학간의 경쟁력 격차도 문제점으로 제시됐다. 우수 과학 인재들이 포항공대나 카이스트 같은 몇몇 대학에 편중돼 연구인력 쏠림현상이 일어나 대학간 교류나 협력이 제한된다는 것. 그 결과 공동연구보다는 개인 연구성과가 많았다. 하지만 2000년 이후 과학 노벨상은 공동수상 비율이 90.5%에 달한다. 젊은 우수인재들의 해외 유출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연구자에게 지원되는 연구비가 5년 정도의 단기간 논문 수에 따라 평가돼 지원금이 들쑥날쑥하다 보니 안정적인 연구비가 지원되는 해외 연구소로 진출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이다. 과학 노벨상을 받은 연구 성과 대부분이 수상자가 20~30대 때 연구한 결과임을 감안하면 젊은 인재들의 해외유출은 수상에 치명적이라는 분석이다. 연구책임자인 포항공대 김승환 연구처장은 “응용 과학보다 기초 과학에 대한 투자를 높여야 하며, 창의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다른기사 보러가기] 고 안재환 부모,정선희 만나겠다며 SBS 방문 ‘짬밥’도 안되는게 감히… 천신일 회장 박연차에 거액 수수 확인 “대출받아 고용유지?” 中企가 기가 막혀 헝가리 총리 월급은 과연 얼마?…1포린트, 한화로 약 6원 佛 브루니, ‘콘돔 불허’ 교황 정면비판

대검 중수부는 19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로비 대가로 7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르면 20일 천 회장을 알선수재, 조세포탈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에게 갚지 않은 돈 7억원과 지난해 8월 베이징 올림픽 때 받은 2500만원 등 모두 7억 2500만원을 로비 대가로 보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박 전 회장한테 빌린 돈 7억원에 대해 “퉁치자고 했다.”는 진술을 박 전 회장으로부터 확보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소환한 천 회장을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로비 여부와 함께 세중나모여행사의 주식거래 과정에서 증여세 85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에 대해 강도 높게 조사했다. 검찰은 천 회장을 이날 밤 늦게 돌려 보냈으며, 20일 재소환한 뒤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보내온 ‘전자우편답변서’를 통해 천 회장이 세무조사 무마로비에 나섰다고 볼 만한 ‘의미있는’ 답변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 전 청장은 답변서에서 천 회장과 전화통화한 사실을 인정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필요하면 천 회장과 한 전 청장간 대면조사를 할 예정”이라며 “한 전 청장 역시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혐의로 조사를 받은 민유태 전주지검장을 이날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했다. 오이석 장형우기자 hot@seoul.co.kr [다른기사 보러가기] 한국이 노벨과학상 못받는 이유 고 안재환 부모,정선희 만나겠다며 SBS 방문 ‘짬밥’도 안되는게 감히… “대출받아 고용유지?” 中企가 기가 막혀 헝가리 총리 월급은 과연 얼마?…1포린트, 한화로 약 6원 佛 브루니, ‘콘돔 불허’ 교황 정면비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위해 뛰었던 ‘천(천신일)-이(이종찬)-김(김정복)’ 트리오도 사법처리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검찰이 박 전 회장의 진술과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서면답변 등을 통해 이 세 사람들이 박 전 회장의 세무조사 무마를 위해 펼쳤던 동선을 확인했기 때문이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 3인은 태광실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이뤄지기 직전인 지난해 7월 말 회동한 뒤 각자 역할에 따라 치밀하게 움직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 자체가 ‘살아 있는 권력’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은 예상대로 세무조사를 총괄한 한 전 청장을 맡았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한테서 금품을 받고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에 한 전 청장에게 집중 로비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이 천 회장에게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키로 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과연 돈 많은 사람(천 회장)이 돈을 받겠느냐.’라는 기자 질문에 검찰 관계자는 “돈 있는 사람이라고 돈 안 받겠나.”라고 되물었다. 천 회장은 전화뿐만 아니라 직접 한 전 청장을 만나 세무조사 무마로비에 나선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 전 청장이 천 회장의 전화를 받은 것은 “‘국세청장 유임을 기대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천-한’ 대질도 예상된다.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은 국세청 실무진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전 청장의 특명을 받고 세무조사에 나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의 조홍희 국장(현 국세청 법인납세국장)과 과장 등 실무진을 상대했다. 검찰은 김 전 지방청장이 이들 실무라인과 수시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했다. 당시 변호사 신분이었던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국세청 조직과는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박 전 회장으로부터 2003년 7억원을 빌린 뒤 민정수석 발탁 직전인 지난해 2월 돈을 갚았다는 데 검찰은 의혹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있다. “형님은 무관하다.”며 언론에 해명서를 돌렸던 이 전 민정수석의 친동생에 대한 검찰의 조사도 19일 이뤄졌다. 오이석기자 hot@seoul.co.kr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어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천 회장이 누군가. 이명박 대통령과 지난해 휴가를 함께 보낼 정도로 절친한 사이이고 고려대 교우회장을 맡아 이 대통령을 지원해온 최측근이다. 그런 천 회장에 대한 검찰 수사가 늦어지면서 살아 있는 권력 봐 주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일부에서 제기되도록 한 점은 아쉽다. 천 회장 소환조사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세무조사 로비 의혹의 실체 규명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라고 본다.천 회장은 30년지기 의형제인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무마로비 청탁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박 전 회장으로부터 세무조사 로비 부탁을 받았으나 실제 로비를 벌이지는 않았다.”고 부인했다. 하지만 한상률 전 국세청장은 검찰에 보낸 이메일 답변서에 천 회장과 전화통화 사실이 있지만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들어준 적은 없다고 천 회장의 로비 시도가 있었음을 인정했다.실패한 로비일지언정 세무조사 무마로비 대가로 천 회장이 경제적 이득을 얻었다면 알선수재 혐의로 처벌이 가능할 것이다. 세중나모인터랙티브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박 전 회장 지인의 명의를 빌려 주식을 차명보유했고, 세 자녀가 세중여행 합병 전 주식을 사들이는 수법으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검찰 조사에서 밝혀져야 한다.천 회장 조사에서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실체가 투명하게 낱낱이 밝혀져야 한다. 한 점의 의혹도 남아서는 안 된다. 천 회장은 자신이 잘못되면 대통령도 모양이 좋지 않다고 말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말에 현혹되지 말고 성역 없는 수사를 벌여야 할 것이다.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일수록 공명정대한 수사가 생명이다. 죽은 권력인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에 비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검찰이 공정한 수사를 벌이기 바란다.

대검 중수부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이르면 19일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천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무마로비의 ‘몸통’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한테서 18일 이메일 답변서를 받았으며, 이를 토대로 천 회장을 불러 조사한다. 한 전 청장은 답변서에서 “천 회장과 접촉은 있었지만,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은 들어 준 적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천 회장은 한 월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박 전 회장에게 청탁은 받았지만 로비를 한 적은 없다.”고 박 전 회장 구명로비를 벌인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또 세무조사 무마로비와 관련해 지난 17일 소환·조사했던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재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 전 수석이 박 전 회장한테서 7억원을 빌린 시점이 서울고검장에서 물러난 직후인 2003년 3월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재직시절 박 전 회장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 전 수석 측이 해명한 대로 지난해 2월 박 전 회장의 돈을 갚은 것이 사실인지를 밝혀내기 위해 계좌 및 자금추적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은 이날 박 전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부산고검 김종로 부장검사를 소환·조사했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대검 중수부는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발송한 ‘이메일 서면조사서’의 답장을 18일 받았다. 검찰은 서면 조사서에서 지난해 7~11월 국세청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특별세무조사를 실시할 때 ▲외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전화를 걸었는지 ▲박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할 때 여권 실세의 이름을 제외했는지 ▲박 전 회장의 혐의를 축소했는지 등을 물었다. 한 전 청장은 친분이 있던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통화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세무조사와 관련한 청탁은 들어준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청장은 천 회장과 서울과학종합대학원 4T CEO 과정을 같이 다녔다. 박 전 회장의 사돈인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과는 선후배 사이다. 때문에 천 회장 등이 로비를 벌였다면 로비 대상 0순위는 한 전 청장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검찰은 보존기간이 1년인 통화기록을 분석해 천 회장이 한 전 청장과 접촉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전 청장은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 일부 내용을 빼지 않았느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그는 지난해 11월 초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세무조사 결과를 보고했고 그 내용대로 242억원 탈세 혐의로 박 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탈세와 관련한 자료는 검찰에 전부 제출했고, 나머지 자료는 국세청에서 보관하다 최근 압수수색 때 공개했다는 설명이다. 검찰도 앞서 “실무진 내부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보고 과정에서 변형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었다. 한 전 청장을 상대로 천 회장 등이 로비를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은 “한 전 청장에 대해서는 발견된 혐의가 없고 신분도 참고인이라 강제 소환할 방법이 없다.”면서도 “서면 조사를 통해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서면 조사로 사건의 실체를 규명하는 데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어 ‘봐주기 수사’라고 일각에서는 지적한다. 유력인사들에 대한 서면조사는 처벌보다는 ‘면죄부’를 주기 위한 절차로 자주 활용됐다는 점에서 그렇다.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아 세무조사 전말을 알고 있는 한 전 청장의 미국행을 ‘방조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전 청장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그림 로비’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받는 중이기도 하다. 국세청 차장이던 2007년 전군표 당시 국세청장에게 인사청탁과 함께 고가의 그림 선물을 건넸다는 의혹이 일자 지난 1월19일 국세청장직에서 물러났고, 추부길 전 청와대 비서관이 구속되기 6일 전인 지난 3월15일 미국으로 출국했다. 정은주기자 ejung@seoul.co.kr

→이종찬 전 민정수석은 언제 다시 부르나. -7억원의 성격이 이 전 수석이 해명한 것과 일부 사실이 다르다. 자금 추적을 토대로 2~3일 있다가 다시 부른다. →5억 4000만원이 아니라 7억원 전체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나. -그렇다. 7억원이다. →이 전 수석도 7억원을 인정하나. -그렇다. 사실은 인정한다. 해명한 내용과는 다른 구조가 됐다. →이 전 수석도 세무조사 로비에 나섰는가가 핵심인데, 다른 금품 오간 것이 없기 때문에 알선수재가 가능한가. -전제가 많아서 말씀드리기 힘들다. 본인은 대책회의에 참석한 바 없다고 한다. 그건 섣불리 말하기 힘들다.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조사하고 나서 판단할 문제다. →노무현 전 대통령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한다고 했는데, 집주인이 시간끌고 있으면 5월 말이 넘어가지 않겠나. -45만달러 추가로 더 들어간 것이 있는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의 법적 성격이 틀려지는 것이 아니다. →노건호씨가 미국 서부에 차명으로 집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했나. -초창기에 서부에서 집을 구하려고 했던 것은 맞는데 지금은 구입을 했는지 확인이 안됐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 향후 천신일 수사 향방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구명을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궤도에 오르면서 그의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천 회장은 신동아와의 인터뷰를 통해 “내가 잘못되면 친구인 대통령도 모양이 좋은 건 아니다.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받았지만 실제 로비에 나서지 않았다.”고 주장해 발언의 진위 여부가 관심이다. 소환 조사를 목전에 둔 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워 검찰을 압박하는 듯한 것으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 회장 주변에서는 천 회장의 이같은 발언에 무게를 싣지 않는 분위기다. 자신이 잘못되면 대통령에 누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 정도일 것으로 보고 있다. 정색을 하고 대통령을 걸고 넘어지는 말은 아니라는 것이다. 검찰 역시 천 회장의 발언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듯하다.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한다.”는 원칙론을 다시한번 강조했다. 검찰은 천 회장을 압박하기 위해 최근 박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된 지난해 7월 이후 천 회장 일가와 계열사의 세중나모여행 주식 거래내역을 집중 분석했다. 분석 결과 주가조작이나 불공정 거래로 볼 만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세청, 세중나모의 계열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 결과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거래 과정에서 천 회장 일가의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포탈 혐의를 확인했다. 비록 검찰이 세무조사 무마로비 수사를 통해 알선수재 혐의 적용의 기준을 충족시키기 어렵다 해도 천 회장이나 자녀들을 조세포탈, 불공정 거래 등의 혐의로 포박할 수 있다. 포탈세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다. 반면 알선수재는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조세포탈보다 형량이 절대적으로 낮다. 다만 천 회장에 대한 검찰 안팎의 시선이 곱지만은 않다. 혐의가 없으면 검찰에 나와 조사받으면 될 것을, 굳이 대통령까지 들먹여 검찰을 자극할 필요가 있느냐는 지적이다. 정치권과 언론의 ‘잔소리’가 있을 때마다 검찰은 “한 점 의혹 없도록 투명하게 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기 때문에 천 회장의 발언 의도가 어떻든 검찰 수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뿐만 아니라 천 회장은 인터뷰에서 박 전 회장의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따라서 검찰은 박 전 회장을 상대로 세무조사 무마로비와 관련해 천 회장에게 제공한 금전적 이익만 밝히면 된다. 천 회장이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판단에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선 것이 되레 검찰의 알선수재 혐의 입증에 도움을 준 셈이다. 천 회장의 행보와 검찰의 대응이 또다른 변수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국세청 특별세무조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8월 서울 S 호텔에서 비밀리에 열렸던 ‘대책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 검찰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정복 전 중부지방국세청장, 이종찬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이 회동에서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후 이들이 누구와 접촉했는지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통화기록 확보·분석 끝내 검찰은 지난달 보존기간이 1년인 통화기록을 이미 확보해 분석을 끝낸 상태다. 이를 바탕으로 천 회장이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과, 김 전 청장이 세무조사팀 실무간부들과 통화·접촉한 것을 밝혀냈다. 천 회장은 개인적인 친분을 이용해 한 전 청장에 접촉했고, 김 전 청장은 국세청 재직 시 다져놓은 인맥을 통해 세무조사팀에 직·간접적인 ‘신호’를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대책회의에서 박 전 회장의 구명을 위해 각자의 경력과 인맥을 고려한 역할이 배분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박 전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가 시작되기 직전인 지난해 6월 청와대를 떠났던 이 전 수석은 현 정권 민정라인과 검찰 등을 통해 박 전 회장에 대한 사정당국의 내사 및 수사동향을 파악하는 역할을 맡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 여권 실세 정치인 등에게 접근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에 대해 ‘실패한 로비’라는 전제로 접근해왔다. 비록 실패한 로비라고 해도 박 전 회장으로부터 받은 금전적 이득에 대한 대가성이 드러나면 얼마든지 사법처리가 가능하다. 우선 천 회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한 사법처리는 쉽지 않다는 것이 검찰 안팎의 관측이다. 천 회장은 박 전 회장과 사업상 거래를 20년 넘게 지속적으로 이어왔고, 비록 경영권 승계의 과정에 탈세를 박 전 회장이 도왔다고 해도 이들이 세무조사 무마를 염두에 두고 있었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김 전 청장이 국세청장에 도전할 당시 박 전 회장이 힘을 써 줬다. 하지만 인사청탁 로비와 세무조사 무마 로비가 모두 사돈지간에 호의적인 의도로 이뤄졌고, 사돈 사이에 금전이 오간 사실이 밝혀지지 않는다면 이 또한 사법처리가 어렵다. ●이 전 수석은 사법처리 가능 하지만 이 전 수석은 다르다. 이 전 수석의 동생 종진씨가 지난 2003년 3월 박 전 회장에게 7억원을 빌렸고, 이 중 5억 4000만원이 이 전 수석의 변호사 사무실 보증금으로 들어갔다. 비록 이 전 수석이 청와대에 들어가기 전인 지난해 2월 이 모든 돈을 갚았다고 했지만, 검찰은 사전 수뢰 및 사후 수뢰에 대한 의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금전이 오갔기 때문에 사법처리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뜻이다. 검찰은 계좌추적을 통해 별도의 금품수수가 있었는지도 살피고 있다. 물론 천 회장에 대한 조사까지 마치고 난 후에야 대책회의의 성격과 로비의 실체가 드러나겠지만 지금까지 핵심인물을 부르기 전 마지막 한 조각을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완성해 두곤 했던 검찰의 그간의 행보에 비춰볼 때, 대책회의 참가자 3인의 운명도 이번주 중 결정날 전망이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서울신문 다른기사 보러가기] 미네르바 “다신 글 안쓴다.이민가고 싶다” 보금자리주택 청약전략 이렇게 ‘생계 대출’ 은행은 시늉만, 서민은 군침만 소록도 세상으로 돌아오다 맨유 프리미어리그 3연패…박지성 축배를 들다 구혜선, 단편영화제 수상 후 비보에 눈물 사물 겹쳐 보이면 뇌졸중 의심

검찰의 박연차 수사가 검찰 내부를 향하고 있다. 검찰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 측으로부터 1만달러를 받은 의혹을 사고 있는 민유태 전주지검장을 그끄제 소환조사했다. 대검의 최모 부장검사도 조사받았다. 이들은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과 과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6월 베트남 방문 길에 돈을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검사장은 받은 사실을 부인했고, 최 부장검사는 5000달러를 받았다가 돌려 줬다고 진술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 세무조사 무마 로비수사를 일단락지은 검찰이 박씨로부터 돈을 받은 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앞서 검찰내부 숙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날 이종찬 전 민정수석을 소환한 데 이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등 ‘살아 있는 권력’의 조사를 눈 앞에 두고 있다. 부산·경남지역에서 근무하면서 박씨와 ‘돈인연’을 맺은 자치단체장이나 정치인은 물론 검찰, 법원, 경찰, 국정원, 국세청 인사의 수사도 마무리해야 한다. 우리는 “검찰이 자기 식구만 감싼다는 소리를 듣지 않을 것”이라는 홍만표 대검 수사기획관의 말이 호언장담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란다. 시중에는 벌써부터 민 검사장은 물론 관련 검찰인사 대부분의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뇌물의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입증하기 어려워 형사처벌이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돌고 있다. 기소하지 못하고 내부 절차를 통해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경우 사실여부와 무관하게 ‘내 식구 감싸기’와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에 휩싸일 가능성이 높다.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 누가 수사결과를 인정하겠나. 검찰의 제 식구 수사는 가혹할 정도로 엄격한 기준에 따라 진행돼야 한다. 자기 살을 깊게 도려 내지 않는 한 공직비리 척결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