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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오 장관 사정관련 발언 전말은

    이재오 특임장관이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서울신문 10월 25일자 1, 4면>에서 답변한 검찰의 기업 비자금 사정(司正) 관련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자 지난 26일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문답을 공개했다. 이 장관은 또 27일 트위터를 통해 “타인의 말을 자신 또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왜곡하여 소란을 피우는 것은 공정한 사회에 역행하는 것”이라면서 “특히 잘 알아 보지도 않고 논평을 하거나 비판부터 하는 것은 참으로 망칙한 것이다. 사회를 오염시키는 것이다.”라고 인터뷰 내용을 정치쟁점화하는 야당 측을 비판했다. 서울신문도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장관의 인터뷰 가운데 사정 관련 부분에 대한 녹취록을 게재한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이재오 장관 사정관련 발언 전문 →야당 정치인들이 사정정국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그런 게 아니고, 공정한 사회라고 하는 것이 특별한 목적을 갖고 의도적으로 기획해서 어떤 것을 타깃으로 정해서 수사를 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공정하다. 그게 아니고, 그러나 비리나 부패 혐의가 드러나서 그 드러난 것을, 그것은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게 공정한 사회 아니냐. 드러난 부패와 비리에 대해서는. 일부러 뭐, 사정정국을…. 요즘 어느 세상인데. →형평성 이야기가 나와서. -그건 그런 뜻이 아니고. 여든 야든, 성역 없이 일단 부패혐의가 드러났고, 당국에 부패 혐의가 들어오면, 그것은 구별하지 않고 수사해야 한단 말이지. →벌써 이름이 거명되는 의원들도 있고 그러던데. -그래? 나보다 빠르네. 난 한 사람도 모르는데. →그럼 일단 의원들도 사정정국이다, 이런 것 염려할 필요 없는 겁니까. -염려할 필요가 없지. 옛날처럼 집권당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정정국을 만들거나 특정인을 손보기 위해 하는 게 아니니까. 아니고. →그래도 나오는 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나오는 거에 대해선 공정하게 하겠단 거니까. 나오지 않는 걸 일부러 목표를 두고 캐내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 →야당에선 나오는 걸 하긴 하는데, 왜 야당 나오는 것만 주로 하느냐고… -그야 야당만 나오니까 그렇겠지. 지난 정권 때란 게 그분들이 여당할 때 아니야, 그때 우리가 야당 때고. 그러니까 그사람들이 지금은 야당이지만, 불과 2년 전만 해도 여당이었잖아, 10년간. 지금의 야당 것만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 구 여당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지. 왜냐 그러면 그사람들이 여당 10년 했지만 야당은 2년밖에 안 했잖아 이제. 만약에 그사람들에게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구 여당, 그들 집권시절의 문제이지 지금 그들이 뭐…. →야당에선 천신일 회장에 대해 이야기하는데 그건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그것도 공정하게 하겠지 뭐. 그게 혐의가 있는데 덮고 가거나 그렇게 할 수 있겠어. 혐의가 없는 걸 일부러 형평성 맞추려고 할 것도 없지만. 이번 기회가 검찰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가늠자가 되는 거니까. →천 회장이 대통령과 친구가 되고 이래서 검찰도 약간 부담이 있을 수도 있고. -검찰에서도 그런 거 안 봐주지. 그러면 공정한 사회가 안 되지. 그렇다고 해서 세간의 눈을 그런 의혹을, 그런 의심을 의식해서 무리하게 없는 걸 짜맞춘다든지 이렇게 해서도 안 되는 거지. 그렇잖아요. →천 회장도 곧 귀국해야겠네요 그러면. -그건 잘 모르겠어요, 난 사실이 어떤지. →천신일 회장 사건 이게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할 가능성은 없는지. -그랬다 해도 그건 개인의 문제지. 천회장이 장관을 한 사람이냐, 차관을 한 사람이냐, 권력을 잡은 사람이냐. 그렇잖아. 그럼 우리가 정권 잡기 전 문제들 아니야. 현정권 위력을 빌려 부패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말이지. →기업들은 어때요. 정부의 친서민 공정사회 정책을 충분히 이해하고 협조하는 것 같습니까. -해야지. 하지. 왜냐하면 지금 기업들도 옛날부터 내려왔던 산업화시대 때, 우리가 못 살 때, 정경유착하고, 그래도 기업이 잘 돼야 한다 그런 식 사고할 때 하고는, 그래야 일자리도 창출하고 하는 그런 시대는 좀 지났잖아. 지금은 오히려 공정한 사회가 돼야 기업도 성장한다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이니까. 이 틀에 맞출 수밖에 없을 거야. 기업들도 뭐, 정·관계가 공정하게 나가면 기업이 자기네들이 지난날에 부패한 관행을 그대로 이어갈 수가 없지. 안 그러겠어. 그게 다 정·관계 로비한다는 건데 지난날의 정경유착이란 게. 그걸 끊으면 기업들도 좋지 뭐.
  • 사정정국 숨고르기… 여야 셈법은

    대기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의혹에 집중되면서 정치권의 물밑 움직임이 분주해지고 있다. 이재오 특임장관의 ‘구 여권 타깃’ 발언 이후 정치권이 공정한 수사를 주문하며 일단 정국은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강경드라이브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사정의 원심력이 강해질수록 여야의 권력 견제기능이 떨어진다. 당·청 종속성도 심화된다. 여기까지가 현 상황을 바라보는 여야의 공통된 시선이다. 하지만 사정 정국이 노리는 정치적 효과와 파장을 따지고 들어가면 여야의 셈법은 달라진다. 한나라당은 외견상으론 표적 수사가 아니라고 입을 모으면서도 C&그룹과 한화·태광그룹을 확연하게 분리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한화·태광은 내부자 고발 제보에 의해 수사하는 게 분명하지만 C&그룹은 권력을 등에 업고 금융권에 피해를 준 기업이다. (C&그룹에 대해) 이렇게 늦게 수사가 시작된 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 대통령의 측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에 대해 “천 회장이 현 정권의 위력을 빌려 부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권이 사정 정국을 공식화한 것은 현 정부의 안정적인 집권 후반기를 뒷받침하는 한편, 권력 누수를 막으려는 시도로 이해된다. 이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선진 사회를 강조하며 국정 청사진을 제시한 것은 이런 분석과 겹쳐진다. 집권 3년차가 정권의 미래를 결정짓는 절대적 시기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물론 예산 정국에서 야당의 저항을 막으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반면 민주당은 좀더 복잡하다. 하필 이 시기에 사정 한파가 몰아닥쳤는지 의견이 분분하다. 손학규 대표 출범 직후라는 점에 주목한다. 당내 핵심 관계자는 “구 여권을 타깃으로 한다면 손 대표는 상관없는 사람 아니냐.”고 되물었다. 손 대표 중심의 전열 정비를 막고 여권을 향한 대립각을 무디게 하려는 의도라고 보는 듯하다. 구 여권의 실세는 친노 세력이다. C&그룹 수사에서 이들의 이니셜이 떠돌고 있다. 손 대표가 당내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선 친노 세력과의 연대가 필수적이다. 손 대표는 연일 “야권에 대한 정치 보복은 안 된다.”고 못박았다. 초점을 손 대표에게 집중한다면 사정 정국은 당 안팎을 관통하는 시험대라고 볼 수 있다. 당 일각에서는 사정이 개헌론 관철의 지렛대라는 의견도 있다. 여권 핵심부의 개헌 방향은 분권형, 이원집정부제인 것으로 알려진다. 그렇다면 사정이 한나라당 내 특정 세력에까지 불똥이 튈 가능성이 있는지도 계속 주목할 만한 대목이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 이재오 특임장관 “비자금 혐의 덮고 갈 수 없다”

    이재오 특임장관 “비자금 혐의 덮고 갈 수 없다”

    이재오(얼굴) 특임장관은 최근 검찰의 기업 수사와 관련, “비자금 혐의가 나오면 누구도 덮고 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2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특별한 목적을 갖고 타깃을 정해 수사하는 것은 불공정하지만, 비리나 부패 혐의가 드러나면 성역 없이 수사하는 게 공정한 사회 아니겠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권당이 야당을 탄압하기 위해 사정정국을 만들거나 특정인을 손보기 위해 하는 수사는 없기 때문에 (야권도) 염려할 것이 없다.”면서 “지금 야당에서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집권 시절의 문제일 것이고, 정확히는 구 여당 것도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검찰의 소환에 불응한 채 해외에 도피중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관련, “혐의가 없는데 형평성을 맞추려 일부러 (수사)하는 것도 안 되지만, 혐의가 있다면 덮고 갈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그러나 “천 회장이 현 정권의 위력을 빌려 부패한 것은 아니다.”면서 “(천 회장 관련 의혹은) 개인의 문제이고, 우리가 집권하기 전의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대통령과의 친분 때문에 봐준다면 공정한 사회가 안 된다.”면서 “이번 기회가 검찰이 신뢰를 받을 수 있는지 판가름하는 하나의 가늠자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남북관계와 관련, “우리가 풀려는 의지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북한이 풀려는 의지가 있어야 한다.”면서 “천안함 사건, 금강산 관광객 피살사건 등 현안을 만들어 놓은 쪽이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고 했다.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덮어놓고 하자고 하면 되겠느냐.”면서 “정상회담을 해서 사과하겠다든지 그런 얘기를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명박 정부의 후반기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서민경제이고, 두 번째는 정치개혁”이라면서 “개헌, 선거구제 개편, 행정구역체제 개편 등을 통해 개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지혜기자 wisepen@seoul.co.kr
  • [국감 하이라이트] 법사위, 대검찰청 질타

    [국감 하이라이트] 법사위, 대검찰청 질타

    “새로운 의혹에 증거까지 나왔습니다. 대검찰청에서 특임검사를 임명해서 수사를 맡겨야 합니다. 그런 의지 있습니까.”(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 “현재 대검찰청 감찰본부에서 사건을 다시 보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특임검사도 검토하겠습니다.”(김준규 검찰총장) 18일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고소인에게 뇌물을 받고 사건 관련 청탁을 한 ‘그랜저 검사’가 단연 이슈로 떠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이미 알려진 정모 전 부장검사뿐 아니라 사건을 담당한 수사검사도 그랜저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관계자들의 대화 녹취록과 차량대금 거래 영수증 등 관련 자료를 공개했다. ●민주 “부장검사는 회색 그랜 저, 수사검사는 검정색” ‘그랜저 검사’ 사건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타는 매서웠다.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조사 결과, 그랜저 가격이 총 3407만원인데, 검찰은 3000만원이 넘으면 가중처벌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가격을 자꾸 3000만원에 맞추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검찰을 믿느냐.”고 질타했다. 이춘석 민주당 의원은 정모 전 부장검사에게 고급 승용차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S건설사 직원과 사건 제보자 사이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며, 정모 전 부장검사뿐 아니라 수사를 맡은 후배 도모 검사도 고급 승용차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 녹취록에는 건설사 관계자로부터 정모 전 부장검사는 회색 그랜저를, 수사검사는 그 다음날 검정색 그랜저를 받았다는 내용의 대화가 기록돼 있다. 이 의원은 “이 자료 말고도 정모 전 부장검사와 수사검사, 건설사 대표가 함께 술을 마시고 통화한 내용도 있다.”면서 “반드시 재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몰아붙였다. 김준규 총장은 “녹취록은 검찰도 이미 검토한 자료”라면서 “녹취록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해 한쪽이 유도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아 그대로 믿을 수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 총장은 또 “담당 수사검사가 그랜저를 받았다는 얘기는 사실무근”이라면서 “술자리나 통화 내용은 처음 듣는 내용이라 자료를 주시면 조사해 보겠다.”고 말했다. ●金총장 “귀국 않는 천신일회장은 피의자 신분” 한편 김 총장은 박우순 민주당 의원이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 신분이 피의자냐.”는 물음에 대해 “그렇다.”고 답하며 “천 회장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이 “신속한 수사를 위해 국제사법공조를 해서라도 천 회장의 귀국을 강제해야 한다.”고 주장하자 김 총장은 “범죄인 인도를 하기에는 아직 소명이 부족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에게서 청탁과 함께 40억여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에 대한 수사 의지를 거듭 밝혀 왔으나, 천 회장은 허리 수술 등을 이유로 해외에서 귀국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소재가 불분명하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 [태광 비자금 수사] ‘레임덕 방지용’ 검찰發 사정?

    여의도 정가가 ‘사정(司正) 한파’ 예보로 술렁이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으면서 권력누수(레임덕) 예방 등을 목적으로 한 사정 카드가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있는 데다, 실제로 정계 및 재계에 사정기관들의 칼끝이 파고드는 징후가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태광산업의 케이블방송 권역 확장 로비 의혹, 한화증권의 비자금 조성 의혹,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비리 의혹 등 검찰발(發) 사정 움직임과 맞물려 여야 정치권에 긴장감이 감돈다. 정치권 사정설의 배경이 되는 비리 유형은 이권개입, 공천헌금 수수 등 크게 두 가지다. 등장인물로는 여야 유력 정치인들이 총망라되어 있다. 한나라당 친이계 중진 A의원은 6·2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에게서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친박계 B의원도 공천 헌금 수수설에 휘말렸다.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지지세력을 이끌었던 C씨 역시 같은 유형으로 구설에 올랐다. 야권에선 참여정부 때 고위공직을 거친 유력 정치인들의 이름이 오르내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가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경기 고양 식사지구 재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 야권 유력정치인 D·E씨에게 로비 자금이 건네졌다는 의혹이 입소문을 타고 있다. 또 민주당 F의원은 동생이 경기 남양주 지역 부동산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휘말리면서 덩달아 의혹의 눈초리를 받고 있다. 오현섭 전 여수시장의 수뢰 및 금품 살포 사건, 김희선 전 의원의 공천헌금 수수 사건도 민주당으로선 부담 요인이다. 이와 관련, 사정당국의 핵심 관계자는 15일 “이 대통령이 공정사회는 사정이 아니라고 여러차례 밝혔지만, 사정기관들이 하던 것(사정)을 안 할 수는 없다.”면서 “다만 어떤 목적을 갖고 하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역대 정권마다 집권후반기 사정은 ‘레임덕 방지-국정 장악-정권 목표 달성’이라는 목표점을 두고 진행된 측면이 있는데 사정이 시작된다면 확실한 효과를 얻기 위해 광범위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 [사설] 檢 ‘천신일 의혹’ 이번엔 투명하게 밝혀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이번에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 이모 대표(구속기소)로부터 주식대금 등 40여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천씨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이자 정권 탄생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져 세간의 관심을 받아 온 인물이다. 그는 지난해 5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한상률 전 국세청장을 통해 박씨에 대한 세무조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였다. 자녀에게 차명주식을 증여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 등도 있었다. 그러나 세무조사 무마 청탁 혐의에 대해서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증여세 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는 1·2심에서 유죄를 각각 선고받았다. 천씨에 대한 또 다른 금품수수 의혹은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의 비자금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대표인 이씨의 진술을 확보하면서 불거졌다. 검찰에 따르면 천씨는 자녀 3명 명의로 이씨 회사의 하청업체 3곳의 주식 25억 7000만원어치를 사들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씨는 이 주식대금 전액을 천씨에게 기부금 형태로 되돌려 주었다고 한다. 이게 사실이라면 천씨는 이씨의 하청업체 주식을 공짜로 받은 셈이다. 검찰은 천씨를 소환하지 않아 이들이 거래한 돈의 성격을 아직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아무런 대가 없이 수십억원을 거저 줄 리 만무하다. 천씨가 정권과 가깝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점에서 뭔가 구린 냄새가 나는 거래라는 의심을 떨쳐버리기 어렵다. 검찰은 ‘박연차 게이트’ 수사에서 천씨가 한 전 국세청장에게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한 정황을 포착하고도 법정 소명이 부족해 유죄로 연결시키지 못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몸을 사린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정부는 지금 엄정한 법치와 공정한 사회를 연일 부르짖고 있다. 대통령과 가까운 천씨가 권력의 위세를 업고 범법을 저질렀다면 이는 명백한 권력형 비리이며, 정부의 공정성과 도덕성에도 치명적일 수 있다. 검찰은 이 점을 명심해서 천씨가 거래한 돈의 성격과 용도를 투명하게 밝혀내 의혹을 말끔히 풀어줘야 한다.
  • 檢, 천신일 회장 소환하나

    대우조선해양 협력사 비자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30일 임천공업 이수우(54·구속) 대표가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에게 40억원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2008년을 전후해 자문료 명목으로 10억원, 북악산에 건립하고 있는 세종옛돌박물관 건립을 위한 철근 12억원어치 등을 천 회장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대표는 자회사 주식 20여억원어치를 천 회장에게 판 뒤 그 금액을 다시 천 회장에게 돌려주는 등 모두 40억여원을 천 회장에게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대표가 천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경위와 함께 대가성 여부에 주목하고 진술의 신빙성을 확인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검찰은 임천공업과 그 계열사가 최근 급성장하는 과정에서 금융권 대출이 많았고 지난해 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았으며 2006년 임천공업의 계열사 2곳이 합병한 점 등에 주목하고 이씨가 천 회장에게 금융기관과 채권은행 등에 대한 영향력 행사나 도움을 요청한 게 아닌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5일 이 대표를 회사돈을 빼돌려 계열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거나 개인 생활비로 지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 구속 기소 이후 아직까지 크게 진척된 내용은 없다.”면서 “천 회장 소환 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방침이 없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 ‘356억 횡령’ 대우조선 협력사대표 기소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의 비자금 조성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15일 이 회사의 이수우(54) 대표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했다. 구속된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향후 이 대표가 조성한 비자금의 사용처를 중심으로 수사를 계속할 계획이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06~2009년 임천공업의 하청업체 및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가상의 거래내역을 끼워넣는 수법으로 356억여원을 횡령하고, 86억원 가량을 배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초 대우조선해양이 지급한 570억원대 선급금 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지만, 검찰조사 결과 이 부분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기소 이후에도 조성된 비자금의 사용처를 중심으로 계속 수사한다는 입장이다. 정치권에서는 이 비자금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을 위해 현 정권 실세에게 흘러갔다는 로비의혹이 오래 전부터 제기된 상태다. 그러나 이 돈이 외부 인사에게 건네진 정황은 아직까지는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비자금 사용처에 대한 이 대표의 소명 중 일부가 석연찮은 점을 감안, 자금 흐름을 추적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 돈이 정권 실세나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윤갑근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이 대표의 소명을 검찰이 그대로 믿을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며 “수사 전반에 아직 확인할 부분들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대표는 “횡령액 대부분은 회사를 위해 썼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수사는 천신일 세중나모그룹 회장에게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검찰 수사에서 천 회장의 자녀 3명이 임천공업 주식 14만주를 액면가의 절반 가격으로 사들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치권은 천 회장이 남 사장 연임을 도와주는 대가로 주식을 싸게 구입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 대우조선해양 협력사대표 소환조사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의 협력 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54) 대표를 24일 전격소환 조사했다. 이 대표는 비자금을 조성해 남 사장 연임로비에 썼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임천공업 외에 관계사 임원들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어서 ‘남상태 연임로비설’에 대한 수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남 사장 연임로비설은 대우조선해양이 이 대표에게 선수금을 지급했고, 이 대표가 이 돈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이명박 대통령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줬고, 천 회장이 로비를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임천공업 및 동림공업, 건화공업 등을 통해 수십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잡고, 이날 이 대표를 상대로 비자금 조성 경위와 방법, 자금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인건비와 재료비 등을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차명계좌로 관리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국내 굴지의 조선사들과의 거래내역도 조사하는 한편 이 대표가 거느리고 있는 계열사간의 내부자거래도 꼼꼼하게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중장비를 제조해 볼보 등에 납품하는 건화기업을 비롯해 9개 사를 거느리고 있다. 이들 9개 사의 지난해 총매출액은 4000여억원으로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1600억원, 삼성중공업 협력사인 건화공업 460억원, STX에 조선 기자재를 납품하는 동림공업이 712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일 임천공업, 동림공업, 건화공업과 임직원 자택 10여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전산자료 등을 분석했다. 그러나 임천공업 회계장부가 일부 불투명하게 기재돼 있고,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돈이 대부분 현금으로 지출돼 사용처를 추적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대우조선해양에서 받은 550억원의 선수급 일부가 비자금으로 조성돼 남 사장의 연임 로비에 사용됐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해양 측은 “우리가 선주사로부터 선급금을 받듯이 건실한 협력업체에 선급금을 주는 것일 뿐”이라면서 “임천에 나간 선수금은 1년 동안 여러 협력업체에게 선급되는 1조원 중 5~6%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남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사장으로 2006년 취임했으며 정권교체 이후 연임에 성공했다. 이 과정에서 천 회장과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 등이 로비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으며, 이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를 부인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 [오늘 인사청문회] 박연차씨 등 ‘이핑계 저핑계’… 출석 버티기

    1주일이 빨리 지나가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인사청문회에 주요 증인으로 지목된 인사들이다. 그러나 청문회에는 출석하지 않고 ‘불출석’으로 아무 문제없이 청문회 일정이 끝나기만을 바라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다.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증인으로 채택됐다. 박 전 회장은 현재 병보석을 받아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어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청문회에 불참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회장의 부탁으로 김 후보자에게 수만달러를 건넨 혐의로 증인으로 채택된 뉴욕 한인식당 사장인 곽현규씨는 행방이 묘연하다. 총리실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도 청문회 기간을 숨죽이며 보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조직의 핵심 지도부인 만큼 노 지검장의 출석은 상당한 부담이 된다. 때문에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에게 사장 연임 로비를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은 아예 청문회 날짜인 23일부터 해외출장을 떠난다. 같은 의혹이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출석이 불투명하다. 청문회가 끝난다고 해서 완전히 넘어가는 것도 아니다. 이 같은 증인들의 무더기 불출석은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 국회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해에도 당시 정운찬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김동녕 예스24 대표 등이 불참석하면서 정 총리의 사외이사·고문 겸직에 대한 의혹이 해소되지 못하자 야당은 정기국회 시작과 함께 정 총리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요구했고, 결국 국회 정무위·교과위 등에서 정 총리의 출석을 놓고 파행이 빚어졌다. 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
  • 박연차씨 김태호 청문회 증인 채택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에 관한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김 후보자가 박연차 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특위는 박연차 게이트와 김 후보자의 관련성을 검증하기 위해 박 전 회장 외에도 대검 중수부장으로 박연차 게이트 수사를 지휘했던 이인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와 당시 대검 중수1과장이었던 우병우 대검 수사기획관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불법사찰 의혹과 관련, 지식경제부 제2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박영준 전 총리실 국무차장,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동비서관 등에 대한 민주당의 증인 채택 요구는 한나라당의 강한 반발에 막혀 무산됐다. 특위는 대신 이 사건 검찰 수사를 지휘했던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검찰의 핵심인사가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가 청문회 개최 시기를 놓고 기싸움을 벌여온 이재오 특임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예정대로 오는 23일 열기로 했다. 국회 운영위는 오전 전체회의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결정했다. 당초 민주당은 국무위원 후보자 6명의 인사청문회가 23일에 몰리자 관심 분산 등을 우려해 이 특임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26일로 늦추자고 주장했다. 하지만 지식경제위가 이재훈 지식경제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오는 20일에 앞당겨 실시하기로 하는 등 일정이 일부 조정된 데다 증인·참고인 채택 협상에서 민주당의 의견이 대폭 반영돼 일정 합의가 예상보다 수월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신대식 전 대우조선해양 감사실장, 오동섭 대우조선해양 고문, 이상우 대우조선해양건설 상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안세영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외이사 등 증인·참고인 8명 가운데 6명이 남 사장의 연임 로비 의혹과 관련된 인물들로 채워졌다. 민주당은 한나라당 당료 출신인 오 고문을 이 특임장관 후보자의 측근으로 분류하고 남 사장의 연임에 ‘실세의 힘’이 작용했다고 의혹을 제기해 왔다. 유지혜·김정은기자 wisepen@seoul.co.kr
  • 대우조선 협력업체 등 10여곳 압수수색

    검찰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비자금 창구’로 지목된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하는 등 정권 실세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남 사장 연임로비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10일 “이날 오전 9시쯤 경남 거제에 있는 임천공업 본사와 관련 업체, 임·직원 자택 등 10여곳에 특수1부 소속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회계자료와 업무일지, 보고서 등의 문건과 전산자료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임천공업은 남 사장의 연임 로비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로, 선박 제조를 위한 블록을 납품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한 자료와 그동안 추적해 온 계좌 분석 자료 등을 바탕으로 임천공업과 대우조선해양 관계자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실제 비자금을 조성했는지, 규모와 방법, 용처 등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임천공업은 2004~2008년 대우조선해양과 납품, 공사 수주 계약 등을 맺는 과정에서 선수금 명목으로 500여억원을 받아 이중 일부를 비자금으로 조성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비자금 일부는 현 정권 실세에 흘러들어가 남 사장의 연임을 위한 로비 자금으로 쓰였다는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대우조선해양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 대주주로 있어 정부가 사실상 사장 임명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3월 취임한 남 사장은 정권 교체 후 대부분의 기관장들이 옷을 벗은 것과는 달리 연임에 성공해 눈길을 끌었다. 연임 로비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과 정권 실세인 A 의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 천 회장의 세 자녀들은 임천공업 자회사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으며, 비자금으로 산 주식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 대우조선해양 측은 “남 사장과 천 회장은 잘 모르는 사이”라며 “임천공업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과, 비자금 일부가 천 회장에게 쓰였다 해도 남 사장과는 무관한 일”이라고 밝혔다. 윤갑근 3차장 검사는 “현재는 임천공업 횡령 혐의를 확인하는 단계”라면서 “남 사장 연임 로비 의혹은 구체적인 자료가 있으면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 천신일씨 항소심도 집유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기소된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조해현)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자녀들에게 세중나모여행 차명주식을 증여하면서 자녀들이 직접 차명주주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한 것처럼 가장한 부분을 증여세 포탈로 보고 새롭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자녀 명의의 계좌에서 차명주주의 계좌로 대금을 이체해 이들 사이에 거래가 있었던 것처럼 보이게 하는 부정한 방법으로 증여세 부과를 곤란하게 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천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를 청탁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 오너家 2·3세 경영수업중

    오너家 2·3세 경영수업중

    최근 오너가(家)의 2, 3세 경영인들 사이에 경영승계를 위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이 각광을 받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능률협회(KMA)는 지난해부터 ‘2세 경영자 교육 프로그램’(FCA)을 운영하고 있다. 경영 승계를 앞둔 2세 경영자를 대상으로 ▲최고경영자(CEO) 조직 인사 ▲재무회계 ▲마케팅 전략 ▲글로벌 경영 ▲전략경영 등 다섯 가지 주제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에는 일본 미라이공업과 MK택시 등 해외 유명 기업을 직접 견학하는 현장학습도 있다. 교육기간은 4개월이며, 지원대상은 25~39세 사이의 2세 경영자로 제한돼 있다. 수업료는 총 1400만원이다. 2세 경영인들을 위한 일종의 ‘맞춤형 MBA’(미국 경영학석사 과정)인 셈이다. 현재 3기 교육과정이 진행 중이며, 문규영 아주그룹 회장 등 실제 2세 경영인들이 직접 강의를 맡고 있다.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의 아들인 윤형덕 차장, 이해영 대림비앤코 사장, 박지훈 대기오토모티브 사장, 문윤회 아주그룹 차장 등이 FCA를 거쳐 갔다. 김영대 대성산업 회장의 장남인 김정한 부사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아들 천세전 대표, 대신증권 창업주인 양재봉 전 명예회장의 손녀인 양정연 차장과 한승수 제일약품 대표이사 회장의 아들인 한상철 이사 등도 이곳 출신이다. 3기가 교육을 마치면 모두 95명이 이곳을 수료하게 된다. 류지영기자 superryu@seoul.co.kr
  • MB당비 대납의혹 무혐의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대신 내줬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다. 또 관련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특별당비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이진한)는 18일 “천 회장의 담보제공에 대해 이 대통령도 부동산 저당권 설정 담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무상거래가 아니다.”고 결론지었다고 밝혔다. 또 대납의혹 등을 제기한 정세균 민주당 대표 등 의원 3명을 명예훼손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으나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일부는 수사를 촉구하는 취지에 불과해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태성기자 cho1904@seoul.co.kr
  • 천신일 세무조사 무마로비 무죄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을 위한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받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1심 재판에서 핵심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또 천 회장이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한나라당 의원에게도 세무조사 무마를 수차례 부탁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는 5일 검찰이 천 회장에 대해 적용한 혐의 가운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유죄를 인정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이 의원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는 등 정황상으로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천 회장이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실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비서관에게 건넨 돈(2억원)과 비교해 봐도 천 회장이 받은 돈이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레슬링협회 부회장인 박 전 회장이 협회장인 천 회장에게 준 15만위엔(한화 2200만원)이 평소 박 전 회장의 씀씀이에 비춰 봤을 때 세무조사 무마 로비의 대가로 보기에는 턱없이 적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이른바 ‘밥값’, 즉 순수한 선수단 경비라는 박 전 회장과 천 회장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역시 세무조사 무마 청탁의 대가로 천 회장이 박 전 회장에게 태광실업과 정산개발이 세중아이엔씨에 요구한 투자정산금 6억 2300만원을 손비처리해 달라고 요구했다는 공소사실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손비처리 요구시점이 태광실업 세무조사 시점보다 이전이며, 단순 세금혜택을 주기 위해서였다는 천 회장의 진술에 수긍이 간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편법으로 자녀들에게 거액의 주식을 넘겨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각각 101억 2000여만원, 1억 7000여만원을 포탈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에 증거가 부족하다.”고 공소기각했다. 알선수재, 조세포탈 등 검찰이 천 회장에게 적용한 핵심 혐의가 증거부족으로 무죄가 됐다. 또 검찰이 한 전 청장에 대한 조사를 서면으로 끝낸 것과 실세인 이 의원을 봐줬다는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소제기 당시 검찰은 천 회장이 한 전 청장에게 로비한 사실만 밝혔을 뿐, 이 의원에게도 로비를 했다는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장형우기자 zangzak@seoul.co.kr
  • [뉴스플러스] ‘박연차 게이트’ 천신일씨 징역4년 구형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에 벌금 150억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이규진) 심리로 열린 피고인 천 회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당시 현직 국세청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국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 했고, 상장법인의 우회상장을 통해 자녀들에게 200억원가량을 증여하면서 세금을 한 푼도 안 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천 회장은 그러나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중국돈 15만위안을 2008베이징올림픽을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 전 회장에게서 받은 돈은 청탁의 대가가 아니라 선수단 격려금 차원에서 받았다.”며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천 회장은 2003∼2006년 양도세 등 세금 103억여원을 포탈하고, 지난해 8월과 11월 세무조사를 받던 박 전 회장을 위해 구명로비에 나선 대가로 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으로 지난해 6월 불구속 기소됐다. 천 회장은 또 세중나모인터렉티브 등을 합병, 세중나모여행사를 만드는 과정과 13개 계열사를 거느리는 과정에서 주가를 조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 국세청 安국장 “연봉 3억 병마개회사 사장제의 받았다”

    검찰이 미국에 체류 중인 한상률 전 국세청장에게 출석을 통보하고, 전군표(구속수감) 전 국세청장 부부를 소환조사하는 등 ‘그림로비’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정권 실세에게 건넬 3억원 상납 요구’ 주장이 나오면서 구속된 안원구 국세청 국장의 입이 어디까지 열릴지 주목된다. 구속 전 안 국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초 그림로비 문제가 불거지자 연봉 3억원의 병마개 회사 사장 자리를 제의받았다.”고도 했다. 자신의 구속에 대한 강한 반발인 셈이다. 23일 검찰에 따르면 안 국장은 부인 홍모씨가 운영하는 G갤러리에서 그림을 사라고 기업을 압박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안 국장은 청와대 파견근무 중이던 2004년 심층 세무조사를 받게 된 S사에 세무조사 무마 대가로 5억 4300만원 상당의 미술품을 G갤러리에서 사도록 했다. 또 국세청 총무과장 재직 시절이던 2005년 B건설의 경영권 승계과정에서도 세무조사 무마대가로 여러 차례에 걸쳐 4억 8000만원의 미술품을 G갤러리에서 사도록 했다. B건설사는 G갤러리에서 컨설팅을 받은 것처럼 위장해 1000만원도 줬다. 이런 방식으로 2006년에도 I토건, M화재, C건설에 G갤러리 그림을 팔았다. 이렇게 해서 G갤러리가 벌어들인 돈은 14억여원에 이른다. 안 국장 측은 이런 검찰 수사내용을 표적수사로 여기고 있다. 부인 홍씨에 대해 검찰이 배임수재의 공범으로 처벌하는 문제를 검토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보통 부부가 공범일 경우 한 명은 입건하지 않거나 불구속하는 것이 관행인데도 홍씨 처벌을 운운하는 것은 입막음을 위한 압박용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안 국장의 반발이 거세질 경우 예상치 못한 발언을 내놓을 수 있다. 가령 2007년 정권교체 직후 한상률 국세청 차장이 핵심요직인 국세청장으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이유, 또 한 전 청장이 골프회동 등을 통해 새 정권 사람에 선을 대려 했던 경위, 연장선상에서 전·현 정권에 관계된 박연차·천신일 회장에 대한 세무조사 등에 대해 안 국장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다. 자신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한 전 청장에 대한 수사필요성이 강력히 제기되면 정권이나 검찰에서도 부담스러울 것이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는 얘기다. 검찰은 안 국장과 홍씨 주장을 ‘검증되지 않은 일회성 폭로’로 깎아내리고 있다. 한 전 청장과 전 전 청장에게 이어지는 그림로비 의혹에 대해 관련자들이 부인하는데다 핵심인물인 한 전 청장이 미국에 있어 수사를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다. 검찰은 한 전 청장에 대한 범죄인인도요청 문제에 대해서도 “요청을 하려면 혐의를 특정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단계라 말하기 어렵다.”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조태성 장형우기자 cho1904@seoul.co.kr
  • “4년내 발전기금 1조 모금”

    이기수 고려대 총장이 2013년까지 1조원의 발전기금을 모으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총장은 이날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60 0여명의 동문을 초청해 마련한 ‘천년 고대 한마당’에서 ‘2030 비전’을 발표하며 “세계 명문대학이 되려면 세계적 수준의 연구역량을 확보해야 하고 그러려면 현재 1조 6000억원 정도의 1년 예산을 4조 1000억원대로 끌어올려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장은 “고려대 목표는 2015년 세계 100대 대학에 진입하고 2030년에 50대 대학으로 도약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경영과 경제, 물리, 의학, 신소재 등 10개 분야에 주안점을 두고 교육·연구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11학년도 세종캠퍼스에 약학대를 설치하겠다는 계획도 재차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천신일 고려대 교우회장은 “글로벌 리더를 배출하려면 더 과감하고 큰 투자가 필요하다.”며 동문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 野 “불러라” 與 “막아라”

    다음달 5일부터 20일간 진행되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여야간 신경전이 뜨겁다. 상임위별로 증인 채택에서부터 줄다리기가 팽팽하다. 27일 현재 야권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용산참사,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등의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내겠다고 벼르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하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법제사법위에서 민주당은 KBS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정연주 전 KBS 사장, 용산참사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인 박대성씨, 촛불집회 관련자 등을 증인으로 부를 계획이다. 민주당은 또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임채진 전 검찰총장,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을 증인석에 세우겠다는 입장이다. 탈세·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이건희 전 삼성그룹 회장과 정몽구 현대차그룹 회장도 증인으로 나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증인채택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정무위에서는 민주당이 포스코 회장 선임 의혹을 문제 삼겠다며, 일각에서 관련자로 거론된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완강히 반대하고 있다. 기획재정위에선 민주당이 감세 정책과 국세청 비리를 주제로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 한상률 전 국세청장, 한 전 청장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파면된 전 나주세무서 직원 등을 증인으로 거론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부자 감세’를 쟁점화하기 위한 정치적인 의도가 깔렸다.”며 맞서고 있다. 앞서 행정안전위는 전국공무원노조 수석 부위원장과 민주공무원노조 대변인, 전철연 사무국장, 전 서울경찰청 특공대장, 전 용산경찰서장 등 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관련자와 용산참사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선정했다. 국토해양위와 농림수산식품위는 심명필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장과 박양호 국토연구원장을 각각 증인으로 채택했다. 주현진기자 jhj@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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