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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신일씨 1일 소환

    천신일씨 1일 소환

    30일 일본에서 귀국,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1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천 회장의 건강 상태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천 회장이 출두하는 대로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 이수우(구속기소) 대표에게서 사업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40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인 뒤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김준규 검찰총장은 지난 10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천 회장의 신분이 피의자인지를 묻는 민주당 박우순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고 답변했다. 미국을 거쳐 일본에 체류 중이던 천 회장은 오전 8시 45분쯤 대한항공 KE720편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 곧바로 삼성서울병원 20층 9호(VIP실)에 입원했다. 의료진은 천 회장의 허리디스크 질환과 관련, “추간판 탈출증이나 척추관협착증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며 “정확한 병증을 파악하기 위해 오전 엑스선 검사와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했으나 상태는 심각하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
  • [사설] ‘정치검찰’ 논란 공정수사만이 해법이다

    검찰이 여야 의원 11명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정국이 시끄럽다. 검찰은 매서운 사정 칼날을 들이대고, 야 5당은 국정조사와 특검 카드로 맞서면서 전면전 양상이다. 상황이 복잡하게 전개되면서 한치 앞을 내다보기 어렵지만 해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사태의 발단이 된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의 입법 로비 의혹을 명백히 규명하면 된다. 그러자면 검찰이 당당해져야 한다. 그 길은 모든 수사에 하나된 잣대를 적용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뿐이다. 이번 사태에 대해 당위론과 방법론을 구분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당위론 측면에서 볼 때 검찰 행위에 이의를 제기하기는 어렵다. 검찰은 일부 의원들에게서 대가성을 포착했다고 한다. 검찰이 조사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직무유기다. 다만 의원들이 입법 로비의 대가인줄 알고 받았는지, 아니면 몰랐는지를 놓고 옥석을 가려야 할 것이다. 뇌물죄를 적용할 부분이 있다면 검찰이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만일 서울 북부지검이 청와대나 검찰 지도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있다면 오히려 권장하고 칭찬해줄 일이다. 불법 행위가 있다면 덮고 넘어갈 수는 없다. 여든, 야든 행여 소속 의원의 구린 구석까지 비호하려고 했다가는 국민들의 저항을 면치 못할 것이다. 청와대나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수사 찬성 여론이 반대보다 많다고 한다. 이를 방법론까지 동조한 것으로 보면 곤란하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 청와대 대포폰 논란, 대통령 측근 천신일씨 의혹 등에 대해 엄한 잣대를 들이댔다고 자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랜저 검사·성접대 검사 수사는 어떠했나. 살아 있는 권력에 미온적인 수사로 일관하고,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지 않았는지 검찰 스스로 곱씹어봐야 한다. 이런 마당에 정치인에겐 철퇴 수사로 나서니 야당의 반발은 당연한 일이다. 검찰 수사를 첫 단추부터 다시 꿰어야 한다. 불법에는 성역이 없음을 보여주려면 천신일씨부터 소환하라. 일관된 수사 잣대는 김준규 검찰총장 등 수뇌부의 몫이다. 검찰이 자정 노력을 게을리하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면 국민이 나서야 한다. 검·경 기소권 분리나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으로 검찰을 개혁하는 길밖에 없다. 정치권은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고 장기적으로 근본 방안을 모색해주길 당부한다.
  • 野 “총장사퇴”… 靑 “사정계속”

    정부와 청와대는 7일 검찰의 의원 사무실 압수수색에 대한 여야의 반발과 관련없이 정치권 사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한나라당·정부·청와대 고위관계자 9인 회동을 마친 뒤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와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또 당·정·청 회동에서 청와대와 정부 관계자들은 의원 압수수색에 대한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와 김무성 원내대표 등의 강력한 불만 제기에 대해서도 “검찰의 법 집행을 좀더 지켜보자.”고만 대응했다. 안 대표 등은 “검찰이 11명의 의원에게 사전 자료제출도 요구하지 않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라는 국가 대사를 앞둔 상황에서 압수수색을 펼쳐 파란을 불러일으킨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뜻을 전달했다. 또 이른바 ‘대포폰’ 문제에 대해 오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정부와 청와대가 정확히 설명했어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러나 회의가 끝난 뒤 “검찰도 법집행을 하는 기관”이라면서 “무턱대고 여야 정치권을 감싸고 돌 수는 없지 않으냐.”고 반문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 수사를 지지하는 국민이 반대하는 국민보다 많다.”면서 “현재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속도를 조절하거나, 인사조치를 하는 것 등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당·정·청 회의 직후 기다리던 서울신문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지금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도 문제삼고, 대통령이 아끼는 장광근 의원까지 수사하고 있다.”면서 “그런데 (기획사정이)무슨 소리냐. 검찰이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으니까, 우리로서는 그냥 검찰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의 정치권 사정을 둘러싸고 여-야, 청와대·검찰-정치권 간의 대립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야당 측은 강력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손학규 대표는 “폭거 책임자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고 대통령은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유선진당도 긴급 대책회의를 갖고 ‘예산 심의 중단’을 각 당에 촉구했다. 8일에는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5당 원내대표 회담을 열어 공조 방안을 의논한 뒤 ‘검찰의 국회말살 규탄대회’를 갖기로 했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당 지도부에 아무런 언질도 없이 정치적 부담을 모두 당에 떠넘겼다.”며 반발, 이번 사태로 당·청 간에 균열이 생길 조짐을 보이고 있다. 한편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정국 경색을 넘어 한나라당과 청와대의 관계에 변화를 가져오고, 당과 계파를 넘어 정치권 전체가 ‘개편’에 가까운 변화를 맞이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당·정·청 회동은 저녁 6시 30분부터 2시간 40분 동안 계속됐으며 정부에서 김황식 국무총리·이재오 특임장관·임채민 총리실장,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백용호 정책실장·정진석 정무수석, 당에서 안 대표와 김 원내대표, 고흥길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했다. 김성수·이지운·허백윤기자 sskim@seoul.co.kr
  • 與 “檢 신중했어야… 지켜볼 것” 野 “ 야당 탄압… 국회 유린의 날”

    與 “檢 신중했어야… 지켜볼 것” 野 “ 야당 탄압… 국회 유린의 날”

    검찰이 5일 국회 본회의가 열린 가운데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후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여야 국회의원 11명의 지역구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하자 국회는 대공황 상태에 빠졌다. 정치권은 당혹감 속에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여당 내에서도 ‘유감스럽다.’는 반응이 나올 정도였다. 특히 민주당은 ‘국회 유린 사태’라고 규정하면서도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에 김윤옥 여사가 관련됐다고 주장한 강기정 의원이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 등을 근거로 ‘야당 탄압’이라며 이명박 대통령과 검찰을 맹비난했다. 야5당 원내대표들은 8일 오전 긴급 회담을 열어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압수수색 사실이 알려지자마자 긴급 기자회견과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 원내대표 간담회 등을 잇따라 열며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조배숙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회 탄압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한편, 당 지도부는 주말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추가 의총을 소집하는 등 비상 사태를 선언했다. 손학규 대표는 “어처구니가 없다.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가슴이 떨려 말이 안 나온다.”면서 “국회 전체에 대한 공갈 협박이며 국회와 정치인 모두를 불신의 대상으로 삼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청목회 후원금을 받았더라도 증거가 명확하다면 의원실을 압수수색할 이유가 없다.”면서 “이번 압수수색은 정치를 말살하는 행위이며 정치 없이 통치만 하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통치관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11월 5일을 국회가 정부에 의해 무참히 유린된 치욕의 날로 규정한다.”면서 “청와대 대포폰 사용,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사건은 이렇게 전광석화처럼 했느냐.”고 반문했다. 특히 검찰이 압수수색 과정에서 민주당 대의원 명부까지 가져간 것으로 알려지자 “명백한 정당법 위반이며 야당 탄압임을 드러낸 것”이라고 규탄했다. 검사 출신인 박주선 최고위원은 “과잉수사 금지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게 대법원 판결”이라며 부당한 압수수색임을 강조했다. 한나라당은 발언을 아끼는 분위기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후원회 계좌는 증거 인멸을 할 수 없는 것인데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의원의 명예를 심각하게 손상시키는 일”이라면서 “검찰이 신중을 기했어야 했다.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압수수색을 당한 의원들은 억울해하며 반발했다. 민주당 최규식 의원 측은 “너무 갑작스러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혼란스러워했다. 한나라당 유정현 의원은 “청원경찰법안 때 주도적으로 발언하지도 않았고 잘못한 것이 없다. 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당 조진형 의원은 “후원계좌를 트지도 않았는데 왜 압수수색하는지 황당하다.”고 고개를 저었다. 강주리·김정은 허백윤기자 jurik@seoul.co.kr
  • 세중나모 수사 현황…천신일 귀국 늦춰져 ‘개점휴업’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가 진행 중인 천신일(67) 세중나모그룹 회장의 알선수재 및 로비 의혹 수사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천 회장이 ‘신병 치료’를 핑계로 귀국을 계속 미루고 있어 소환 조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천 회장은 지난 1일 대리인을 통해 “치료 날짜를 잡았다.”며 당분간 귀국해 검찰 조사에 응하기는 어렵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현재 지난달 28일 천 회장 집무실에서 압수수색해온 결과물을 분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당분간은 이를 통해 혐의 입증을 위한 물증 확보에 힘쓰다, 천 회장 치료가 끝나는 대로 다시 귀국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강제 귀국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일본에는 알선수재 관련 법조항이 없어 범죄인 인도 요청은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천 회장이 친구인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부담 등을 고려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자진 귀국할 것으로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이에 대해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여기에 대해서는 아직 진척된 바가 없다.”며 “향후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 [데스크 시각] 검찰, 정치인 그리고 수사/이기철 사회부 차장

    [데스크 시각] 검찰, 정치인 그리고 수사/이기철 사회부 차장

    ‘여의도’와 ‘서초동’ 사이에 조성된 냉기류가 예사롭지 않다. 검찰발 사정 폭풍이 국회의사당에 일촉즉발의 위기감을 드리우는 까닭이다. 정치권은 연일 검찰에 집중 포화를 가한다. 정치권 비판의 성찬에 면역된 검찰은 ‘마이웨이’ 격이다. 처음엔, 서울 서부지검의 한화그룹과 태광그룹 수사에 이어 1년 4개월 만에 다시 돌아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C&그룹 수사에 대해 정치권, 특히 여당은 손뼉을 쳤다. 검찰 수사에 때맞춰 서초동 안팎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 사회’ 코드에 맞춰 대기업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흘러나왔다. 주로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기업사냥꾼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했거나, 총수의 개인비리와 관련된 서너개 기업들이 거명됐다. 긴장한 재계는 안테나를 세워 검찰의 수사 동향 수집에 나섰고, 검찰의 압수수색 등 발빠른 행보는 환부를 도려내는 메스처럼 서슬이 살아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수사가 “캄캄한 방에서 바늘찾기”처럼 더뎌지면서 정치인 연루설이 흘러나왔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 이니셜이 신문 지면에 박히기 시작했고, 급기야 동물적 보호본능을 발동한 정치인들은 말의 성찬을 펼치며 검찰에 ‘수사 지휘’를 하기 시작했다. “(검찰 수사와 관련) 지금 야당에서 문제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집권 시절의 문제일 것이고, 정확히는 구 여당 것도 수사한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이재오 특임장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마치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듯 가이드라인까지 제시했다. 이 장관의 인터뷰가 보도된 날 아침 간부회의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은 “이게 뭐야. (이 장관이) 총장이야.”라며 부글부글 끓는 속내를 드러냈다. 다음날, “정치권 사정이니 하는 엉뚱한 방향으로 비화돼서는 안 된다.”(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그는 윽박지르듯 정치권에 검찰의 칼날을 대지 말라고 선을 그었다. 이에 김 총장이 다시 한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이 와중에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개되면서 정치권은 극도로 예민해졌고, 검찰은 오히려 냉담해졌다. 태광그룹·C&그룹·한화그룹과 임천공업에 이어 청목회 등에 거론되는 정치인은 무려 50명 선. 사실이라면 정치권은 울화가 치밀 만도 하다. “자꾸 특정 의원들의 이름이 언론에 거론되는 건 문제가 있다. 검찰이 국회의원을 너무 무시한다. 집권 여당 대표로서 검찰에 경고한다.”(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이렇듯 검찰에 대한 경고 수위를 한껏 높였다. 청록회의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는 민주당 등 야당까지 가세, 검찰을 공격했다. 정치권의 집단 반발에도 검찰은 냉랭하리만치 차분하다. 김 총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정치인 발언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마라. 차분하게 수사하라.”고 말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최근 만난 한 검사는 “정치에 휘둘릴 검찰이 아니다. 정치인들이 말을 좀 가려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검찰은 정치인들의 발언을 자신들의 치부에 두르는 방어막 정도로 여기고 있다. 하지만 정치권의 이런 반응을 단순한 엄살로 여길 수만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정치인의 생명을 가를 수 있는 검찰의 수사는 항상 공정성이 심판대에 올랐다. 태광과 한화 등 기업수사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일자 검찰은 마치 등떠밀리듯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게다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사찰에 대한 수사에서 차명전화를 발견하고도 공개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정치권이 이를 폭로하자 화급히 해명에 나서는 촌극까지 빚었다. 이 대목에서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대해 약하다는 세간의 비판을 곱씹어봐야 한다. 혁명의 아들로 태어난 검찰이 ‘가장 객관적인 국가기관’이라는 원론을 교과서가 아닌 현실에서도 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실세든 측근이든 가리지 않아야 한다. chuli@seoul.co.kr
  • 檢 “중단 아닌 속도조절”… ‘꼭꼭 숨은 물증’ 예고된 수순?

    檢 “중단 아닌 속도조절”… ‘꼭꼭 숨은 물증’ 예고된 수순?

    검찰이 기업 비자금 사정 수사를 잠정 중단한 것은 G20의 성공적 개최라는 명분과 ‘막힌 수사’에 대한 시간벌기라는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수사 휴지기에 대한 검찰의 설명을 빌리면 주요 국가 수반들과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경제인들이 속속 입국하는 상황에서 대대적인 사정이 국가 이미지에 도움이 안 된다는 판단이다. 검찰의 이 같은 생각은 일단 ‘자발적인 판단’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4일 “G20 행사를 감안해 고려한 것으로 수사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 검찰 윗선도 그렇게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대목에서도 검찰 스스로 속도조절을 하고 있음을 읽을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지지부진한 검찰 수사에 대한 안팎의 비판을 피하려는 전술로도 읽혀진다. 전방위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에 대한 역풍(逆風)을 감안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다. 현재 수사 대상인 기업들이 신년계획을 세우는 것조차 엄두도 못 내는 등 기업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여서 불안과 불만이 크다. 게다가 벌여 놓은 수사가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것도 이런 결정의 배경이다. 일례로 압수수색하면 바로 들어올 것 같았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장기간 일본에 눌러앉을 태세여서 속을 태우고 있다. 그러나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수사가 G20 기간까지 완전히 멈추는 것은 아니다. 일종의 ‘템포조절’에 가깝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단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 꼭 필요한 참고인 소환조사는 물밑에서 계속될 것임을 시사했다. 일단 검찰의 공개수사가 시작되면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기 전까지 계속된다. 그런 만큼 10일로 구속기한이 만료되는 임병석 C&그룹 회장도 예정대로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G20으로 검찰은 일단 시간을 벌었다. 그동안 검찰은 압수수색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는 작업을 계속할 전망이다. 거물급의 소환조사나 구속과 같은 공개적 수사는 없어도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스크린’은 계속된다는 뜻이다. 실제로 태광그룹이나 한화그룹, C&그룹의 비자금 수사는 녹록하지 않은 만큼 숨 돌릴 시간과 공간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 관계된 계열사와 차명계좌 수가 많고, 비자금도 천문학적인 액수여서 확인할 사항이 방대하다는 게 수사팀의 전언이다. 확실한 물증 없이 피의자의 진술만으로 기소했다가 법정에서 진술이 바뀌면 검찰의 그동안 수사가 물거품이 되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면 G20 이후 정·재계의 거물급 인사들의 줄소환이 예상된다. 검찰은 이들 기업 등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비자금의 규모와 조성경위는 상당한 수준으로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수사의 다음 단계는 비자금의 출구 즉 검은 로비에 연루된 정·재계 인사들의 소환조사다. 12월 초면 마무리될 것 같았던 기업 사정은 당초 예상보다 길어질 전망이다. 신한사태의 주역인 신상훈 신한금융지주 사장과 라응찬 전 회장, 이백순 신한은행장이 검찰의 포토라인에 가장 먼저 설 공산이 높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 몰아치던 대기업 수사 잠정중단

    대기업 비자금에 대한 검찰의 파상공격이 잠정 중단됐다. 검찰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를 비롯해 재경 지검에서 진행하고 있는 비자금 수사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재개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4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비자금 수사와 관련) G20 행사를 감안할 점이 있는지 고려해야 한다. 국가적 대사인데 그래야지 않겠느냐.”면서 “수사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 검찰 윗선도 그렇게 보고 있을 것”이라고 밝혀 광풍처럼 몰아치던 대기업 사정(司正) 수사가 일시 중단됐음을 시사했다. 대검의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 사정 바람은 G20 회의 이후 대대적으로 몰아칠 것 같다.”고 말했다. 검찰의 사정수사 잠정 중단 징후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C&그룹 비자금 조성 및 정·관계·금융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 중수부(부장 김홍일 검사장)는 C&그룹 로비 의혹을 받고 있는 참고인들을 G20 회의 이후 소환키로 했다. 신한은행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도 신한금융지주 라응찬 전 회장과 신상훈 사장,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 신한 사태의 핵심 3인방 소환을 G20 회의 이후로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 이원곤)의 한화·태광그룹 비자금 조성 및 로비 의혹 수사도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검찰은 G20 회의 개최 기간까지 압수물 등을 분석하며 비자금 규모와 로비 연루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물증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임천공업 세무조사 무마와 금융권 대출 편의 등을 위해 전방위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도 G20 회의 기간 또는 그 이후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 귀국 뒤 개인 비리 의혹뿐 아니라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 의혹 등 권력형 비리 의혹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하지만 검찰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판만 광범위하게 펼쳐 놓고 수사의 진척이 없자 시간벌기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한화 및 태광그룹의 비자금 수사는 ‘별건수사’라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압수수색만 전 방위적으로 펼치고 있고, C&수사도 답보상태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
  • 버티는 千… 속타는 檢

    버티는 千… 속타는 檢

    일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진 천신일(67) 세중나모 회장이 신병 치료를 이유로 귀국을 미루고 ‘버티기’에 돌입했다. 검찰은 ‘반발’하는 천 회장에 대해 뾰족한 수를 찾지 못한 채 속앓이를 하고 있다. 2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천 회장은 1일 자신의 대리인을 통해 검찰에 “치료 날짜를 잡았다.”며 귀국해 검찰 조사에 응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전했다. 치료에 관한 구체적 병명이나 치료기간, 귀국 가능일 등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병치료보다는 불만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천 회장은 자신이 연루된 임천공업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9월 초 해외로 나갔다. 이후 미국 하와이 등을 거쳐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천 회장은 해외 체류 기간 중 이미 검찰로부터 세 차례 출석 통보를 받았으나 모두 신병 치료 등을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천 회장의 귀국이 당분간 불투명해지자 검찰 수사도 자연스럽게 난항을 겪게 됐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김준규 검찰총장이 “천 회장 신분은 피의자”라고 밝힌 이후 천 회장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같은 달 28일에는 천 회장의 세중나모여행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는 등 전방위로 천 회장을 압박했다. 그러나 천 회장은 “내가 이명박 대통령과 가깝다는 점 때문에 검찰이 오히려 나를 가혹하게 단죄하는 거 아니냐.”며 불만을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 회장이 일본에서 치료를 끝마치면 다시 귀국 일정을 조율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후에도 천 회장이 귀국을 거부하고 버틸 경우는 귀국을 강제할 마땅한 방법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미리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방안도 검토 중이지만, 일본에는 알선수재 처벌 조항이 없어 범죄인 인도 요청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 안팎에서는 천 회장이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자진 귀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로서 더 이상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으며 회사 경영도 계속해서 버려둘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천 회장은 이미 구속 기소된 이수우(54)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금융권 대출 로비 등 명목으로 40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 임천공업 세무조사 무마 의혹… 檢, 천신일회장 개입여부 수사

    천신일(67) 세중나모그룹 회장의 알선수재 및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천 회장의 임천공업 세무조사 개입 의혹도 수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2008년 경남 거제시의 임천공업 세무조사를 부산지방국세청이 아닌 서울지방국세청이 실시한 사실에 주목, 이 과정에서 천 회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 최근 국세청 직원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1일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세무조사 주체가 바뀐 구체적인 이유와 당시 실무 상황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임천공업 세무조사 당시 관할인 부산지방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중도에 그만 두고 서울국세청 조사4국으로 사건을 넘기는 과정에서 천 회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미 기소된 이수우(54) 임천공업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천 회장에게 40억원대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금융권 로비 외에도 이 돈이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추징액을 깎아준 대가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 임태희 대통령 실장 “G20뒤 MB·孫대표 회담 건의”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일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국회 여야지도자와 만나도록 건의를 했다.”고 말했다. 임 실장은 기자간담회를 갖고 “G20이 잘 끝나고 결과도 좋아야 하겠지만, 이 대통령이 G20 이후 (여야지도자들에게)감사의 표시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G20 이후 이 대통령과 손학규 민주당 대표의 회동 가능성이 높아졌다. 임 실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안에서 미국이 불만을 가진 부분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모르나 자동차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다고 들었다.”면서 “(협정문) 본문에 있는 내용은 아니고 본문에는 있지 않은 내용에 대해 문제 제기가 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부자감세’논란에 대해서는 “청와대는 이 논란 이전도, 이후도 입장 변경이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는 세금을 최대한 덜어주려고 하고, 정부는 세금을 받을 만큼 받으려고 한다. 그것이 기본인데 지금은 (국회와 정부의) 입장이 반대”라면서 “이 상황은 정상적이지 않고 정부는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임 실장은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해서는 “결국 북한에 달려 있다.”면서 “(북한이) 뭔가 변화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 변화의 방향은 다 아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정정국’논란에 대해서는 “(최근)검찰 사건들은 내부고발로 공교롭게 수사를 안 할 수 없을 만큼 공개된 제보로 이뤄졌다.”면서 “청와대가 무슨 주도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정부가 사정드라이브한다는 얘기는 전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인 천신일 회장이나 장광근 전 사무총장 건도 있지만, 검찰의 활동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제기되는 것”이라면서 “유리알처럼 투명한 세상이다. 투명하게 공정하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 [사설] 대통령 친구일수록 더 엄정히 수사해야

    검찰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사법처리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제 사무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데 이어 어제 대리인 등을 통해 일본에 체류 중인 천 회장에게 자진귀국해 조사에 응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2008년을 전후해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금융기관 대출 알선 등의 청탁을 받고 40억여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지기로 대선을 적극 도왔다는 천 회장이 이런 불미스러운 일로 검찰 수사에 오른 것 자체가 민망한 일이다. 대통령과 가까운 인연이라면 더욱 몸조심해야 할 인사가 이권을 챙긴 부패 스캔들의 주인공이 되다니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게다가 신병치료를 핑계로 두 달째 해외에 머무는 것을 보니 굳이 수사 기록을 보지 않더라도 뭔가 떳떳지 못한 구석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절로 생긴다. 청와대도 곤혹스러운지 “대통령 친구라도 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검찰이 ‘살아 있는 권력’에 얼마나 칼을 댈 수 있을지 영 미덥지 않은 게 사실이다. 그가 지난해 5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지 않았는가. 벌써부터 일각에서 과거 정권을 겨눈다는 태광과 C&그룹 수사와 천 회장 수사 간 모종의 ‘빅딜’이 우려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대통령의 측근이기에 그에 대한 검찰의 수사는 더욱 엄정해야 한다. 여권은 이 문제를 개인 비리로 선을 긋는 분위기다. 현 정부 들어 실세 기업인으로 통한 그이기에 자칫 권력형 비리로까지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과의 친분이 수사에 영향을 준다면 ‘공정사회’와는 거리가 멀뿐더러 불신의 늪에서 벗어나야 할 검찰에게 치명적인 부메랑이 될 수밖에 없다.
  • 천신일 귀국 거부땐 체포영장 청구

    천신일 귀국 거부땐 체포영장 청구

    뇌물을 받고 대출 로비를 해준 의혹을 받고 있음에도 일본에 머물며 귀국하지 않고 있는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검찰이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일본에 범죄인 인도를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29일 일본에 체류 중인 천 회장에게 자진 귀국해 조사에 응할 것을 거듭 종용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검찰은 천 회장의 대리인을 통해 3차례에 걸쳐 출석을 요구했지만, 천 회장은 신병 치료와 회사 업무 등의 이유로 귀국을 미루고 있다. 검찰은 특히 지난 28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 직전에도 출석을 통보했지만, 천 회장은 응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천 회장과는 직접 연락이 되지 않고 있다.”며 “3번이나 출석을 통보했으면 할 건 다 한 것으로 보인다.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다. 법대로 하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한 차례 더 천 회장에게 출석 통보를 해 귀국을 유도하는 방안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일본 정부에 범죄인인도 청구를 하는 방안을 놓고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범죄인인도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공통으로 처벌이 가능한 범죄에 한해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일본에는 천 회장의 혐의인 알선수재죄가 없다는 게 걸림돌이다. 또 실제 송환이 이뤄지기까지 몇 달씩 시간이 걸린다는 점에서 비효율적인 조치라는 관측이 많다. 이에 따라 검찰은 천 회장에게 최후통첩 식의 마지막 소환 통보를 한 뒤, 그래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과 범죄인인도 청구를 통해 귀국을 압박하는 등 단계별 시나리오를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검찰은 천 회장이 귀국하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한 뒤 액수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미 천 회장에게 금품을 건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천공업 이수우(54) 대표의 운전기사와 회사 관계자 등에 대한 조사를 마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천 회장에게 돈을 건넸다면 현금이 아닌 수표일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천 회장 자녀들이 임천공업 주식을 헐값에 취득한 의혹과 관련, 천 회장 자녀들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검찰은 전날 세중나모여행 회장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면서 확보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각종 문서자료를 분석하고 있으며, 천 회장의 알선 수재 혐의를 입증할 단서를 확보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천 회장에게 “귀국하라.”는 일종의 압박용 메시지였다고 보는 관측도 있다. 천 회장은 이 대표로부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등의 사업 관련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현금과 주식, 상품권, 건축자재 등 총 40억여원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그러나 신병치료와 사업상의 이유를 들어 지난 8월 19일 출국한 뒤 일본과 미국 등을 오가면서 귀국하지 않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은 법원에 천 회장 체포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면서 “주말이 지나면 (수사방향에 대한) 윤곽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 ‘千 신병처리’ 엇갈린 여권 반응

    C&그룹과 태광산업에 대한 비자금 수사에 이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검찰의 수사가 확대 조짐을 보이자 여권이 크게 긴장하고 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이 얼마남지 않은 때에 수사의 불똥이 어디로 튈 지 알 수 없어서다. 여권 핵심은 특히 천 회장의 신병을 둘러싼 정무적 판단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각에서는 이 참에 천신일 회장건을 털어버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정권 초기부터 문제가 됐던 일인 만큼 지금이라도 도려내야 정권 후반기에 부담이 없다는 생각에서다. 여권의 핵심 인사도 “있는 비리를 덮고 넘어갈 순 없지 않느냐.”는 원칙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이를 강력 반대하고 있다. ‘자연스러운 속도’에 내맡기면 될 일이지, 굳이 ‘기획수사’의 냄새를 풍겨가면서까지 수사를 강행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다. 28일 여권의 한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여기서부터 밀리기 시작하면 뒷감당을 하기 어려운 처지인데 굳이 ‘인위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내부적으로는 사건에 연루된 인사들은 사법 처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여러 시각을 의식한 듯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천 회장 관련 수사를 청와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 대통령 보고 사항으로도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홍성규기자 cool@seoul.co.kr
  • 고향·나이대 달라 ‘연결고리’ 관심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면서 천 회장과 ‘커넥션 관계’인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의 실체가 주목되고 있다. 이 대표는 경남 거제 등에 기반을 둔 선박자재 제조업체 등 11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임천공업은 대우조선해양, 건화공업은 삼성중공업, 동림공업은 STX에 선박블록을 납품하고 있다. 지난해 계열사 전체 매출액은 4000억원 정도다. 이 대표와 천 회장은 언뜻 보면 공통점이 별로 없다. 그런데도 이 대표가 천 회장에게 수십억원의 금품을 건네고, 천 회장 세 자녀에게 계열사 주식을 줄 정도로 막역한 사이다. 특히 천 회장은 2008년부터 임천공업의 회장 직함을 갖고 다니며 최근까지 5억원 정도의 급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고,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출신의 천 회장은 부산 출신이다. 하지만 경남 마산 출신으로 알려진 이 대표는 학벌이 외부로 알려진 게 없다. 나이도 열살 이상이나 차이가 나 이들의 ‘밀월(蜜月)’에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다. 이는 천 회장과 이 대표의 커넥션 연결 고리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 주목을 받은 인물이 이모(62) 건화공업 부회장이다. 삼미그룹 부사장 출신인 이씨는 고려대 사학과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회사(건화공업)에는 거의 출근하지 않고 있다. 이씨가 천 회장과 이 대표를 연결하는 고리라는 해석이다. 재계 쪽에서는 이씨가 이 대표를 대리해 로비를 담당한 사실상 로비스트로 보고 있다. 김승훈기자 hunnam@seoul.co.kr
  • 檢 ‘알선수재’ 개인비리 초점… ‘정권로비’ 확대 가능성

    檢 ‘알선수재’ 개인비리 초점… ‘정권로비’ 확대 가능성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천 회장 ‘개인 비리’와 ‘권력형 비리’ 두 부분으로 요약된다. 개인비리 의혹은 천 회장이 지난달 15일 기소된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로부터 금융기관 대출 청탁, 세무조사 무마 등 명목으로 40억원대의 금품을 받았다는 것이다. 천 회장은 이 대표로부터 북악산에 건립하고 있는 세중옛돌박물관 공사 관련 12억원 상당의 철근을 제공받고, 수년에 걸쳐 상품권, 현금 등 형태로 총 40억원대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수우 대표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와 같은 진술을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 자녀들이 임천공업 및 그 계열사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하고 있다는 것도 수상쩍은 점이다. 검찰은 임천공업 비자금 수사 과정에서 천 회장 자녀 3명이 2008년에 임천공업 주식 14만주(7억원치) 등을 취득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런데 당시 관련업계가 호황이었고 임천공업도 급성장하고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이 거래한 가격은 시세의 반밖에 되지 않아 사실상 로비 명목으로 헐값 거래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는 권력형 비리 의혹은 우선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로 초점이 모아진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6년 3월에 취임한 남 사장은 정권 교체 이후인 2009년 2월에도 사장직을 꿰찬다.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인사권을 사실상 정부가 쥐고 있어 연임이 불가능할 것이란 예측을 깬 것이다. 이 과정에서 천 회장이 로비의 ‘몸통’으로 관여했다는 것이 연임 로비 의혹이다. 천 회장과 직접적인 친분이 없었던 남 사장은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을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수우 대표를 통해 천 회장에게 연임 로비를 청탁했다는 것이 그 주된 내용이다. ‘박연차 게이트’ 수사 당시 불거져 나온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의 ‘석연치 않은 거래’나 대선자금 지원 의혹도 아직 풀리지 않았다. 천 회장은 2007년 대선을 앞 두고 박 전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10억원을 받았다는 것과, MB선거캠프 관련 대선자금을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았었다. 당시 검찰은 천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수상한 돈 거래에 대한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러한 의혹들 중 우선 개인 비리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날 진행된 압수수색도 알선수재 등 혐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천 회장이 귀국하고 본격적인 소환 조사가 시작될 경우 검찰 수사는 권력형 비리 수사로 확대될 가능성도 크다. 천 회장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 정권 실세를 상대로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으며 정권 실세의 실명까지 거론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천 회장 개인 비리 부분만으로 수사를 종결지을 경우 또 다시 ‘꼬리 자르기’‘정권 눈치보기’ 등 비난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 檢 사정칼날 여권 최측근까지 겨눈다

    檢 사정칼날 여권 최측근까지 겨눈다

    검찰이 대우조선해양 협력사인 임천공업 이수우(54·구속) 대표에게서 40억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는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서울 태평로 사무실을 28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현 정권의 실세(이명박 대통령의 친구)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에서 큰 파장이 예상된다. 현재 일본에 머물고 있는 천 회장은 이르면 이번 주말이나 늦어도 내주 초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오전 서울 태평로1가 세중나모여행사 본사에 검사와 수사관 10여명을 보내 회장실과 부속실에서 회계장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서울 서초동 세중아이앤씨 사무실에서도 진행됐다. 검찰은 천 회장이 입국하는 대로 즉시 소환해 금품수수 의혹 등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천 회장은 일본에 체류하면서 변호사를 통해 검찰과 입국시기를 조율했다. 검찰은 임천공업 이 대표가 천 회장에게 “사업상 편의를 봐 달라.”는 명목으로 40억원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진위를 확인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해 천 회장이 북악산에 건립하고 있는 돌박물관에 12억원어치의 철근을 제공하는 등 최근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현금과 주식, 상품권 등을 건넸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천 회장은 자녀가 매입한 임천공업 및 계열사 주식 대금 26억여원을 기부금 형식으로 되돌려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남상태 사장 연임 로비에 연루된 의혹도 받고 있어 검찰 수사를 통해 의혹의 실체가 밝혀질지 주목된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지던 지난 8월 19일 허리디스크 수술과 해외 출장 등을 이유로 일본으로 출국한 뒤 미국 등을 거쳐 다시 일본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
  • “탄압수사땐 맞서 싸울 것…野도 잘못 있으면 규명을”

    “탄압수사땐 맞서 싸울 것…野도 잘못 있으면 규명을”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28일 검찰의 기업 및 정치권 사정 움직임과 관련, “진정성 없이 사정이란 이름 아래 전 정권에 대한 정치 보복이나 야당 탄압 차원에서 수사가 이뤄지면 국민들과 함께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편파적으로 법의 잣대가 운영됐던 만큼 과연 공정하게 집행될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소속 의원이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어떻게 대응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법 앞에서 비리는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검찰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공평한 수사라면 환영할 일이지만 무늬만 하고 말 거면 현 정권의 사정 의도가 무엇인지 만천하에 드러내는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10·27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호남은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을 준 것”이라고 평가하고 “옛 지도부가 공천한 후보라고 해도 선거 결과의 책임은 현 지도부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민주당이 으레 광주·전남의 지지자들에게 ‘우리 지금 어려우니 도와 달라’고 하는 것이 이제 통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이와 함께 “전국 정당을 지향하지만 광주·호남의 신망과 애정은 민주당에 필수적인 조건”이라면서 “민주당이 제대로 하지 않으면 정권 창출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개헌 문제와 관련, 손 대표는 “(현재 개헌 논의는) 여권 내 특정 집권세력의 실정을 호도하고 권력을 연장하려는 의도”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금 개헌 논의가 일어나면 민생, 대북문제 등 모든 현안이 개헌으로 빠지는 블랙홀이 된다.”면서 “개헌 논의 자체가 불순하고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여권도 (지금은) 개헌 추진이 안 되는 걸 알면서 대통령 권한 집중의 폐해를 근거로 분권형 대통령제를 말한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와의 인터뷰 동영상은 서울신문 홈페이지(www.seoul.co.kr)와 29일 오후 7시 30분 방송되는 서울신문 STV ‘TV쏙 서울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혜영기자 koohy@seoul.co.kr
  • 천신일 회장은 누구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친구이자 현 정권의 막후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다. 1982년에 세운 세중여행사를 모태로 세중정보기술, 세중컨설팅, 세중엔지니어링 등 7개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다. ●세중나모 등 7개사 거느려 천 회장과 이 대통령은 학창 시절부터 가까이 지냈다. 고려대 61학번 동기이며, 한·일 국교정상화 반대 시위를 함께 한 ‘6·3 동지’로 끈끈한 연을 맺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천 회장은 2007년 탄탄한 조직력을 자랑하는 고려대 교우회장이 된 뒤 이 대통령을 후보 시절부터 물밑에서 도왔다. ●다시 기소되면 실형 가능성 천 회장은 현 정권에서 대통령의 측근이라는 이유로 각종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다. P사 회장 인사 개입의혹과 함께 C&그룹의 로비 명단에 포함됐다는 의혹도 받고있다. 실제로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천 회장이 이 사건으로 다시 기소되면 실형을 피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 “특정세력, 개헌 안되는 줄 알면서도 정국 몰아가”

    “특정세력, 개헌 안되는 줄 알면서도 정국 몰아가”

    “연출은 아무리 잘해도 부자연스러워요. 자연스럽게 대화하면서 합시다.” 28일 오후 2시45분, 손학규 민주당 대표와의 인터뷰에 앞서 연출 사진을 제안했다. 국회의 민주당 대표실에는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다. 두 사진 사이에 손 대표가 서 있는 모습을 촬영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손 대표는 손사래를 치며 회의용 책상에 앉았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손 대표가 앉은 자리도 김·노 전 대통령의 모습을 한꺼번에 카메라에 담기 좋은 위치였다. 손 대표는 인터뷰에서 10·27 재·보선과 개헌, 정치권 사정 움직임 등 정치 현안 전반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인터뷰는 이도운 정치부장이 1시간 10분 동안 진행했다. 대담 이도운 정치부 ●재·보선 평가 →정치부 기자들이나 교수, 최고경영자들이 뽑은 차기 대통령 1위로 여러 번 선정된 적이 있지만, 대중적인 지지도는 정치 엘리트들의 지지만 못한 것 같다. -가까이 아는 사람들은 능력이나 배경, 입장, 자세를 보고 나를 평가하지만, 일반 대중은 그럴 기회가 드물다. 외향적 이미지로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럼 대중과의 소통을 늘리면 지지율이 올라간다고 보나. -대중과의 접촉도 중요하지만 당의 지지율을 높이는 게 더 중요하다. 당의 신뢰를 높이는 게 우선이다. →10·27 재·보선을 어떻게 평가하나. 광주 서구청장 선거에서 패했는데. -글자 그대로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국민이 무섭다. 광주 시민들이 민주당에 다시 채찍을 들었다. 지난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표로 나를 뽑은 것과 같은 변화 요구이다. 으레 민주당을 찍어 줄 것이라는 안이한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런 자세로는 민주당이 지지를 받을 수 없다는 엄격한 교훈을 얻었다. →비록 손 대표가 공천은 안 했지만, 선거는 손 대표 지휘로 치렀다. 선거 패배에 책임감을 느끼나. -공천을 누가 했건 책임은 현 지도부가 져야 한다. 광주에서 ‘지금 우리가 어려우니 도와 달라.’는 게 더이상 통하지 않는다. 큰 가르침을 준 것이다. →민주당이 지금까지 호남에 과도하게 의지해 온 방식에서 벗어난다는 뜻인가. -호남에 기대고 안 기대고의 문제가 아니다. 호남의 애정과 신망은 계속 이어가야 한다. 그 애정은 민주당의 필수적인 조건이다. 다만 호남이라고 당연히 민주당을 지지할 것이라는 안이함에서 벗어나야 한다.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결국 전국적인 지지를 확장해야 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나. -다른 거 없다. 진정성을 갖고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걸 하나하나 챙겨 아픔 덜어주고 어려움을 도와주고, 그런 모습이 쌓일 때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다. 실천 능력을 보여 줄 때 안정감을 줄 수 있다. ●대선 구도 →박근혜 전 대표가 호남 지역에서도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실제 대선에서도 그 정도 득표를 할까. -지금 그걸 논할 때는 아니다. 다만 박 전 대표는 당이나 지역을 떠나 상당한 맹목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그 현상을 좀 생각해 봐야 한다. →손 대표는 영남·호남·충청도 출신이 아니다. 이들 지역 외에서도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나. -지역은 큰 문제가 안 된다고 본다. 영·호남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우리 사회에 필요로 하는 리더십을 갖췄느냐가 중요하고, 당의 선택이 중요하다. 당의 선택과 후보가 어떻게 결합하느냐가 문제인데, 그런 게 시대정신이다. 지역보다는 시대정신이다. 역대 대통령도 시대정신에 의해 뽑혔다. →한나라당이 이른바 부자감세 철회 논쟁을 벌이고 있다. 서민과 중산층에 다가가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위기감을 느끼지 않는가. -한나라당이 부자감세를 철회하면 박수치고 찬성할 일이다. 우리가 계속 부자감세를 철회하라고 하지 않았나. 그렇게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가면 된다. 우리의 목표가 집권이지만, 최종목표는 국민이 잘사는 것이다. 국민이 잘사는 문제를 놓고 겨뤄서 한나라당이 이기면 우리가 깨끗하게 승복하면 된다. 그런데 한나라당이 설령 부자감세를 철폐한다고 해서 반서민적인 철학이 바뀌겠나. 두고 보자. ●사정 정국 →검찰이 천신일 회장의 세중나모여행을 압수수색했다. 어떻게 보나. -진정으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이뤄지는 수사라면 환영할 일이다. 무늬만 하고 말 거면 이 정권 사정이 뭔지를 만천하에 드러내는 것이다. 진정성을 가지고 해야 한다. →이재오 특임장관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천신일 회장의 비리가 나와도 개인적인 것이고, 현 정권과는 관계가 없다고 했는데. -그렇게 얘기하겠지.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도 오르내린다. 이들을 적극 보호할 것인가, 일단 법 집행을 지켜볼 것인가.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다. 그래서 정권과 권력에 법을 공정하게 집행하라고 하는 것이다. 비리는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그러나 과연 공정하게 집행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이 있다. 여태껏 편파적으로 법의 잣대가 적용돼 왔기 때문이다. 법의 집행이 공정하면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나 공정하게 집행될 것이라고 누구도 기대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법이 부당하게 운영되면 분명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사정이란 이름 아래 전 정권에 대한 보복이나 야당 탄압이 이뤄지면 국민들이 먼저 알 것이다. 국민들과 함께 불의에 맞서 싸우겠다. →국민과 함께 싸운다면 장외로 나간다는 뜻인가. -장외라는 말 하지 말라. →손 대표 주변은 정치자금 문제에서 깨끗하다고 봐도 되나. -깨끗하게 살아왔다고 자부하고, 다짐한다. ●개헌 논란 →손 대표 취임 직후 이재오 특임장관이 예방했는데 그때 개헌 얘기는 안 했나. -나에게는 ‘개’자도 꺼내지 않았다. 떳떳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사람들과는 개헌과 관련해 많은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왜 내 앞에선 말 한마디 안 꺼내나. →왜 그렇다고 생각하나. -개헌 논의 자체가 불순하고, 온당치 않기 때문이다. 이건 세상이 다 안다. 개헌해서 서민생활이 나아지나 물가가 안정되나. 세상이 아는 얘기를 놓고 언론은 제대로 말도 못한다. 정권 내 특정 세력이 권력을 연장하려는 것 아닌가. →특정 세력은 누구를 말하나. -다 아는 거 아니냐. 이제 좀 성숙하고 솔직하게 말하자. →민주당의 박지원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에서 개헌과 관련된 통일된 안을 가져 오면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인데. -그건 (그냥) 하는 얘기다. 지금 개헌 논의가 일어나면 모든 정책논의가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간다. 민생, 대북 문제 다 덮자는 얘기인가.정권말기가 됐으니, 어떻게든 권력을 연장하자는 의도가 아닌가. 하다가 안 되는 걸 알면서도 정국을 그렇게 끌고 나가려고 한다. 지금의 헌법만 잘 지켜도 권력 균형을 이룰 수 있다. →그럼 당내 개헌 논의를 중단시킬 의사는 없나. -우리는 민주정당이니까 강제로 논의를 억누를 수는 없다. 이 정도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다. →최근 관훈토론에서 다음 정권 출범 초에는 개헌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만일 집권을 하면 개헌 절차를 밟은 것인가. -그렇다. 시간은 충분하다. 그러나 현 정권은 사실상 1년밖에 안 남았다. 1년 뒤면 개헌 논의를 할 여유가 없다. ●FTA ·4대강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에 대한 당의 통일된 입장은 뭔가. -재협상 문제를 한마디로 정리할 수 없는 게 지금 상황이다. 미국은 강력하게 쇠고기와 자동차 부문에서 추가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분명한 건 기존합의에서 우리가 더 불리한 쪽으로 간다는 것이다. 우리당 내의 재협상 주장은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자는 게 아니라,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같은 독소조항을 폐지하자는 것이다. 현 정부가 미국에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면 우리도 단순하게 판단할 텐데, 정부의 태도가 모호하다. 우리는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는 이 정부의 재협상 태도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독소조항 제거가 목적인 재협상 요구가 제기된 만큼 공청회, 특위를 통해 논의한 뒤 결정하겠다. →4대강 사업 문제는 충남·경남도와 공동 대응하고 있나. -당의 입장은 분명하다. 운하사업으로의 전환 반대, 대규모 보와 준설 반대다. 제발 더 이상 공사를 진전시키지 말고 검증특위를 만들어서 검증해 보자. 4대강 때문에 수 많은 복지, 교육, 지방사업도 못 하고 있다. →손 대표는 경부고속도로, 청계천 사업에 찬성했나. -경부고속도로는 1960년대 사업이다. 왜 50년 전 얘기를 하나. 그때는 반대했는데 지금 찬성했다고 하는 논리가 웃기는 것이다. 야당은 여당의 선거공약에 반대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와 청계천을 누가 그렇게 심하게 반대했나. 내가 반대했나. 억지 논리다. 어떻게 청계천과 4대강이 같은가. →4대강 공사가 끝난 뒤 여론이 좋아지면 민주당도 좋다고 인정하지 않겠나. -당장 좋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100년 이상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때도 좋을 것이라고 자신할 수 있나. ‘다 파헤쳤으니 어쩔건데’ 하는 게 나쁜 거다. ●통일·외교 →이명박 정부는 한·미 관계가 역대 정부 최고라고 자평한다. -뭐가 최고인가. 정권과 정권과의 관계가 좋다는 것인지, 장기적인 국가 이익에서 최고인지 봐야 한다. 물론 한·미동맹은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대한민국이 성장할 때는 이미 지났다. 다변적 관계, 동북아의 새 질서, G2라는 새 경제 질서 속에 살고 있다. 대미일변도의 외교가 최고의 국익인가는 생각해 봐야 한다. 대미관계가 좋아야 하지만 다른 우방국과도 균형을 이뤄야 한다. →미국과 중국의 이해가 충돌할 때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이 가야 하나. -냉전시대라면 둘 중 하나를 택해야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해관계가 전부 다 걸려 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대외 경제 의존도가 미국이 70~80% 정도였지만 지금은 미국보다 중국, EU가 더 커지는 상황이다. →북한이 권력 승계 과정에 있다. 통일방안을 가지고 통일에 대비하는 게 가능할까. 아니면 전혀 예상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까. -3대 세습은 정상적이지 않다. 그렇다고 상대를 안 할 것이냐. 이건 현실의 문제다. 상대가 있는데도 상대를 안 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국방백서에 북한을 주적 개념으로 규정하는 게 맞다고 보나. -어떤 게 현명할까. 국방은 우리나라의 안전을 보호하는 게 최종 목적이다. 지금은 6·25 상황도, 1970년대 상황도 아니다. 과연 전쟁으로 승패를 판가름할 것인가. 가치의 문제다. 정부에 물어봐야 한다. ●당내 구도 →민주당 당원들이 손 대표를 전략적으로 선택했는데, 대선 국면에선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 전략적 선택이란 게 그때그때 이용한다는 차원이 아니다. 당원들은 수권정당을 만드는 데 손학규가 적당하다고 본 것이다. →당내 기반이 취약하다는 평가다. -내가 당권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기반을 강화하겠지만, 목표는 정권교체다. 어떻게 처신하는지 지켜보라. →김대중 전 대통령을 롤 모델이라고 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섭섭하지 않겠나. -노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김 전 대통령을 다 존경한다. →한나라당이 공천 혁신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도 개혁안이 나오나. -바람직한 모습이다.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보고 자극 받았을 것이다. 서로 긴장해야 한다. 한나라당이 변하면 우리도 긴장해야 한다. 그게 선의의 정치다. →경기지사 시절 대표적 업적은 뭔가. -많다. 흔히 외자유치, LG필립스 유치 얘기를 많이 한다. 나는 두 가지 목표를 갖고 지사직을 수행했다.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는 데 경기도가 앞장섰다. 시대정신을 구현하는 데도 앞장섰다. ●정치인 손학규 →손 대표의 이념은 뭔가. -굳이 얘기하면 중도진보라고 할 수 있다. 사실 이념으로 묶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누가 보더라도 진보적인데, 그는 중도개혁을 말했다. 국민은 이념의 노예가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 →병역을 마쳤다. 최근의 잇따른 병역기피 논란에 어떤 생각을 하나. -군대가 좋아서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나. 35개월 육군 사병 생활을 하면서 특별 휴가도 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복무했다. 내가 민심현장을 자주 찾는데, 그 바탕이 사병 생활에서 나왔다. 군에서 손학규 DNA가 만들어진 것이다.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명박 대통령은 박정희 전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는데, 두 전직 대통령을 어떻게 생각하나. -재평가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다. →운동권 출신 정치인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보나. -도전과 모험에 대해 상대적으로 두려움이 없다. 고초를 겪고 무모한 도전을 하면서 싸우고 투쟁하면서 인생관을 단련해 왔다. 중요한 건 운동권 출신이라는 사실보다 그 정신을 제대로 지키느냐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때에 이어 현 정부에서도 종교 문제가 불거진다. 손 대표도 기독교 신자인데 종교와 정치 문제를 어떻게 보나. -종교는 두 개의 가치가 있다. 믿음과 관용이다. 이창구·구혜영·강주리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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