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에 대해 상고를 포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천 회장은 지난달 말 항소심 재판에서 일부 혐의에 무죄가 선고됐다. 그런데도 검찰이 이례적으로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이다. 그는 대통령의 가장 친한 친구이자 후원회장을 지낸 이 정권의 실세로 통했던 인물이다. 검찰의 상고 포기를 놓고 검찰 안팎에서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에 약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만 같아 씁쓸하다. 검찰은 당초 업자들로부터 46억원의 금품을 받은 천 회장에 대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4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법원은 워크아웃 청탁 등의 혐의는 유죄, 공유수면 매립 청탁 혐의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그는 유죄를 받은 부분에 대해 곧바로 상고했는데,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 상고하지 않았다. 이유가 해괴하다. “대법원에서도 무죄가 날 사건이어서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한술 더 떠 “증거가 부족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일리가 있다.”며 자신들의 부실수사까지 인정했다. 검찰이 언제부터 이렇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 ‘온순한 양’이 되고, 수사 실책까지 스스로 인정하는 ‘겸손의 미덕’을 발휘했는지 놀랍기만 하다. ‘박연차 게이트’ 관련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사건 등 다수의 특별수사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즉각 대법원에 상고했던 검찰의 과거와는 전혀 딴판이다. 상고 포기로 천 회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좀 더 빨리 받게 돼 벌써부터 대통령 임기 내 특별사면까지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고 한다. 그러지 않아도 그는 실형을 받고도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덕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와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권력과 관련된 비리에 오히려 관대한 듯한 검찰에 국민은 결코 관대하지 않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해야 할 것이다.

임기를 14개월 남겨둔 이명박(얼굴) 대통령이 ‘집권 4년차 징크스’에 톡톡히 시달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중 측근비리도, 레임덕(정권 말 권력누수 현상)도 없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친·인척, 측근 비리 문제라면 이 대통령도 고개를 들기가 어려워졌다. 집권 4년차인 올 들어 잇따라 측근인사들이 구속되거나, 친·인척이 검찰수사를 받으면서 궁지에 몰리고 있기 때문이다. 역대 정권의 전철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셈이다. 노태우 정권 때 일파만파로 파문이 확산됐던 ‘수서비리 사건’이 터진 것은 임기 4년차인 1991년이었다. 1993년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 때도 집권 4년차인 1996년 ‘장학로 사건’이 터졌다. 장학로 당시 청와대 부속실장이 중소기업인들로부터 돈을 받아 부정축재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던 사건이다. 1998년 정권을 잡은 김대중 당시 대통령도 집권 4년차인 2001년에 장남 홍일씨가 배후로 지목됐던 ‘진승현게이트’와 ‘이용호 게이트’에 시달렸다. 노무현 대통령은 집권 4년차인 2006년 청와대 비서관의 가족이 다단계 판매를 했던 제이유그룹과 부당한 돈거래를 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면서 여론의 거센 비난을 받게 된다. 집권 이후 크고 작은 친·인척,측근 비리가 터졌던 이명박 정부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다. 취임 6개월 만인 2008년 8월엔 이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옥희씨가 공천 사기로 구속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 첫 번째 친·인척 비리다. 추부길 전 청와대 기획비서관(2009년 8월), 천신일 세종나모 회장(2010년 12월)은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됐다. 임기 4년차인 올 들어서는 비리건수가 훨씬 늘어났다. 지난 1월 배건기 청와대 전 감찰팀장이 함바비리에 연루돼 물러났다. 2월엔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이 함바비리로 구속되고, 장수만 전 방위사업청장도 제주해군기지 공사건설과 관련해 대우건설로부터 1000만원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 등으로 퇴진했다. 5월엔 은진수 감사원 전 감사위원이 부산저축은행 연루 비리로 구속됐다.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은 10월 부산저축은행 구명 로비를 받은 혐의로,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도 지난달 말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됐다. 이달 들어서도 이 대통령의 사촌 처남인 김재홍 세방학원 이사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금품로비를 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의원의 보좌관 박모(46)씨는 이국철 SLS회장으로부터 7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일 체포됐다. 수사의 칼날이 이 의원을 향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파문이 예상된다. 이 의원은 성명을 내고 “보좌관을 잘못 관리한 도의적인 책임을 크게 느낀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이 의원 측은 당 일각에서 제기된 총선 불출마설에 대해서는 “사실무근”이라며 강하게 부인했다. ‘왕차관’으로 불리는 현 정권의 실세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1차관은 2009년 5월 일본에서 이국철 회장으로부터 술접대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곧 검찰조사를 받게 된다. 이 자리는 청와대 K 전 비서관이 주선했으며, K 전 비서관은 이미 검찰조사를 받았다. 청와대는 임기 말 잇따라 터지는 비리를 막기 위해 지난 10월부터 ‘고위층 비위 종합상황반’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감찰기능을 강화하는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그러나 이 모든 노력이 집권 4년차 징크스를 막기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김성수·이창구기자 sskim@seoul.co.kr

기업체 대표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최규홍)는 8일 건강 악화 등을 이유로 오는 30일 오후 4시까지 천 회장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주거지는 삼성서울병원으로 제한했다. 앞서 변호인은 “고혈압 등 천 회장의 건강 악화로 병원 치료가 꼭 필요하며 척추에도 문제가 있어 방치할 경우 하반신 마비의 위험성이 있다.”는 병원 측의 사실조회 결과 등을 첨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천 회장은 지난 2004~2006년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구속기소)로부터 계열사의 워크아웃이 빨리 끝나게 도와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12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월과 추징금 32억1060만원을 선고받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제30대 고려대 교우회장에 이양섭(74) 명신산업 회장이 공식 선출됐다. 지난해 12월 천신일(68) 세중나모 회장이 검찰 수사로 교우회장직을 사퇴한 지 7개월 만이다. 이 회장은 2013년 3월까지 회장직을 수행한다.

대법원 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30일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박연차 게이트’ 연루자 20명에 대한 사법 처리가 종결됐다. 천 회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중국 돈 15만 위안을 받고 차명 주식을 자녀에게 증여한 뒤 우회 상장해 증여세 등 101억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1심 법원은 천 회장이 돈을 받았지만 대가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고 주식 시세 조종과 보유 주식 신고·보고 의무를 위반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법원은 증여세 포탈 부분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기업에서 각종 청탁과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우진)는 16일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에게서 금품을 받아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천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32억 106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천 회장이 이 대표로부터 한국산업은행 워크아웃 알선 명목으로 26억 106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 또 공소사실 중 ▲공유수면 매립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민원 및 감사원 감사와 관련한 청탁·알선 ▲국세청 세무조사 관련 청탁·알선 ▲은행 신용대출 추진과 관련한 청탁·알선과 관련해 월급 명목으로 5억 8000만원, 상품권 3억원 상당을 수수한 것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특별사면과 관련한 청탁·알선과 12억 2000만원 상당의 철근·철골을 수수한 것은 무죄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죄에서 알선은 담당자를 알선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간인물을 통해 청탁·알선하는 경우도 포함된다.”면서 “금품을 공여한 이수우씨와 운전기사의 진술, 자금출처에 관한 자료, 신용카드 내역 등을 종합할 때 금품 수수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천 회장은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해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집유 4년, 벌금 71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이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19일 청탁과 함께 이수우 임천공업 대표에게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47억 1060만원을 구형했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우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천 회장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건강 문제 등을 참작해도 수수한 금액이 크고 국가기관부터 사기업까지 전방위적인 청탁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천 회장은 “가깝게 지내는 사람에게 내 능력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도움을 주며 살아왔을 뿐 그에 대한 대가를 바란 적은 전혀 없다.”면서 “브로커 역할을 하지 않았다.너무 억울하다.”고 진술했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18일 보안경비업체인 ‘시큐리티코리아’가 상장 폐지되는 과정에서 수백억원의 회사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천서 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회사의 실소유주였던 구 전 의원은 2006년 코스닥 상장사였던 시큐리티코리아를 통해 비상장사인 광섬유업체 누비텍을 우회 상장시키면서 누비텍의 주식 가치를 실제보다 부풀려 회사에 손실을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시큐리티코리아의 자금을 협력업체와의 정상거래 등으로 위장해 빼돌려 개인 용도 등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구 전 의원은 시큐리티코리아 최대 주주로 있던 2006년 6월 150억원을 받고 보유지분 300만주와 경영권을 누비텍에 양도했다. 시큐리티코리아는 그해 9월 최대 주주가 누비텍 대표 등으로 바뀌었고, 이후 다른 업체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새 경영진의 배임·횡령 의혹이 불거져 유지보수(MA)계약이 해지되는 등 악재가 잇따르다 2008년 4월 상장 폐지됐다. 14·15대 국회의원을 지낸 구씨는 지난 14일 고려대 교우회장 최종 후보로 선출됐으며, 28일 30대 교우회장으로 취임할 예정이다. 고려대 교우회는 29대 회장이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검찰수사를 받다 교우회장직을 내놓으면서 공석이 됐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한동안 조용했던 검찰이 3월 들어 바쁜 걸음을 내닫고 있다. 특히 검찰 수사가 기업·금융권을 조준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이 지난 한주간 압수 수색을 실시한 곳은 30여곳이 넘는다. 금융조세조사3부(부장 이중희)는 지난 22일 담철곤 오리온그룹 회장의 비자금 의혹과 관련해 서미갤러리 등 8~9곳을 압수 수색하고 수사를 본격화했다. 또 금융조세조사2부(부장 이성윤)가 주식워런트증권(ELW) 불공정 거래 관련 압수 수색을 실시한 국내 유명 증권사도 10곳에 이른다. 검찰 내에서도 가장 바쁜 중앙지검이 이렇게 동시다발로 압수수색을 벌이는 건 이례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이에 대해 한상대 신임 지검장 취임과 2월 평검사 인사로 1~2월 동안 적체됐던 수사에 한꺼번에 나서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특이점도 포착된다. 최근 착수한 검찰 수사는 공교롭게도 모두 금조부 사건이다. 수사가 금융권과 기업을 겨냥하고 있다는 뜻이다. 검찰은 오리온, ELW 수사 외에도, ‘옵션 쇼크’의 주범인 도이체방크, 주가연계증권(ELS), 저축은행 부실, 닭고기업체 마니커 한모 대표의 배임·횡령 등 금융권과 기업을 타깃으로 한 수사에 한껏 전력을 쏟고 있다. 이에 비해 중앙지검에서도 핵심 수사 부서인 특수1부는 한명숙 전 총리 공판,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공판 등에 발이 묶여 있다. 특수2부도 역시 한상률 전 국세청장 사건 등 앞선 수사팀이 벌여 놓은 사건 뒷정리에 골몰하고 있다. 그동안 3차장검사 산하 특수부에 맞춰져 있던 스포트라이트가 금조부로 자연스레 옮겨 가는 형국이다. 이처럼 금융 범죄 비중이 높아지는 것이 현대사회의 특성을 반영한 결과라는 분석이 많다. 한 검찰 관계자는 “요즘은 조직폭력배들이 주가 조작에 개입하는 등 강력부가 ‘금융 강력부’로 불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기업 수사 역시 성격이 달라졌다. 검찰이 대기업을 상대로 수사할 때면 통상적으로 비자금 관련 의혹이 정·관계 로비 의혹으로 확대되곤 했지만 최근에는 C&그룹 수사에서 보듯 처음부터 ‘회사 대표의 개인 비리’로 미리 선을 긋고 손을 대는 경우도 생겼다. 그런가 하면 금융권 수사의 경우 각종 파생 상품과 분쟁에 대해 검찰이 법적 선행 사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로 현재 진행 중인 금조1부의 옵션 쇼크 수사, 금조2부의 ELW 수사 등이 모두 판례가 없다. 검찰 관계자는 “각종 파생 상품이 거래되고 있지만 마땅한 법적 규제는 없는 상황”이라며 “문제를 정리할 때가 됐다.”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예민한 수사를 피하려 해 도리 없이 기업·금융권만 주무르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한상률 전 국세청장의 전격 귀국으로 한 전 청장 도미와 더불어 2년여 동안 묵혀져 있던 ‘판도라 상자’가 열리게 됐다. 검찰은 ‘그림 로비’ 의혹을 비롯해 그를 둘러싸고 있던 각종 의혹의 진위를 모두 밝힌다는 입장이다. 제기된 의혹 중에는 이전 정권뿐 아니라, 현 정권 실세들도 연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는 핵폭탄급 후폭풍이 예상된다. 검찰은 우선 전면에 불거진 그림 로비부터 파헤칠 예정이다. 한 전 청장은 2007년 초 인사 청탁 명목으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게 3000만원 상당으로 알려진 고 최욱경 화백의 그림 ‘학동마을’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고발과 관련된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해 기본적인 내용은 확인이 다 된 상태”라고 말했다. ‘박연차 게이트’도 빼놓을 수 없다. 한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있던 2007년 태광실업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단행해 박연차 게이트의 도화선에 불을 붙였다. 민주당 등은 이에 대해 한 전 청장을 직권 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한 전 청장은 관련 수사가 한창이던 2009년 3월 미국으로 떠났으며, 연루 인물들은 최근 대부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한 전 청장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연차 게이트와 관련된 또 다른 혐의들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다. 수사 당시 한 전 청장은 세무조사 무마와 관련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으로부터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외에 조현오 경찰청장,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 등의 발언으로 최근 논란이 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존재 여부가 언급될지도 관건이다. 한 전 청장에 대한 수사는 현 정권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청장은 2007년 당시 국세청장 연임을 위해 ‘이상득계’에 속하는 MB정부 실세들에게 골프 접대 등 로비를 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또 한 전 청장이 로비를 위해 산 그림이 1점이 아니라 5점이며, 나머지가 현 정권 실세에게 건네졌다는 의혹이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되기도 했다. 윤 차장검사는 이에 대해서도 수사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했다. 또 한 전 청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도곡동 땅’ 관련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다. 2007년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도곡동 땅 소유 여부가 최대 쟁점이 됐는데, 한 전 청장은 “도곡동 땅이 이 대통령 소유라는 전표를 봤다.”는 안원구 전 국세청 국장 주장의 진위를 확인해 줄 수 있는 인물이다. 이런 이유로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한 전 청장이 귀국해 수사에 응한 꼴이 됐지만, 이면적으로는 정권 3년 차에 그와 얽힌 문제들을 정리하려는 정치적 노림수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금품수수와 청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신일(68) 세중나모여행 회장 측은 첫 공판에서 공소 내용을 대부분 부인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김우진)의 심리로 진행된 1차 공판에서 천 회장 측 변호인은 “고문료로 받은 5억 8000만원은 정당한 대가이며, 그 외에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천 회장에 대한 보석과 불구속 재판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동맥경화성 심질환이 있고, 거동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면서 “방어권 보장을 위해서도 불구속 재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러나 일본 주치의가 작성한 소견서를 보면 건강 상태에 별문제가 없으며 작년 출국해 출석 요구에 4차례나 불응하는 등 도주 우려가 있다고 맞섰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로부터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7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3월 3일이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기업 수사에서 우리의 관심은 비자금이다. 늘 일선에 돈의 흐름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라고 강조한다.”(김준규 검찰총장, 2010년 10월 18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고강도 사정 의지를 내비친 김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당시만 해도 여의도 정가는 물론 관계까지 꽁꽁 얼어붙게 만들었다. 하지만 최근 마무리된 한화·태광그룹과 앞서 끝난 C&그룹 등의 대기업 비자금 수사는 소리만 컸지 실속은 없는 수사로 종결됐다. 수사 초기부터 끊임없이 제기된 정·관계 로비 의혹은 전혀 규명하지 못했다. 검찰의 사정 칼날에 성역이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마저 제기되고 있다. 태광그룹 수사 착수 뒤 검찰 안팎에서 청와대, 정·관계 인사 100여명의 이름이 태광 측 로비 대상에 오르내렸다. 태광 측이 2006년부터 청와대와 방통위 전·현직 간부, 여야 정치인을 상대로 광범위하게 로비를 했고, 검찰도 이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화그룹 수사의 종착역도 정치권이었다. 검찰은 거물급 정치인에게 선거자금이 유입된 정황을 포착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전방위 수사를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당시 한 검찰 관계자는 “중앙지검은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정·관계 로비를, 서부지검은 한화의 정치권 로비를 파헤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다.”고 귀띔했다. 김 총장도 지난해 10월 대검 국감에서 한화·태광그룹 수사와 관련해 “핵심은 비자금”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결과는 ‘참패’였다. 수사 초기 한화 측 고문변호사는 “비자금 수사는 어렵고, 용처도 밝히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그의 말이 맞아떨어졌다. 의혹을 샀던 정·관계 인사는 단 한명도 소환하지 못했다. C&그룹도 마찬가지다. ‘박연차 게이트’ 이후 1년 6개여월간 개점휴업했던 대검 중앙수사부가 나선 만큼 세간의 이목이 집중됐다. 여야 정치인과 금융 당국 등 정·관계 인사들의 이름도 연일 쏟아졌다. 한 검찰 간부는 “C&그룹 수사의 초점은 정·관계 로비”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 수사는 임병석 회장의 개인 범죄(횡령, 배임 등)로 일단락됐다. 검찰은 설 연휴 이후 대대적인 사정 수사가 있을 것임을 또 예고하고 있다. 한 검찰 고위직 인사는 “지난해 벌였던 수사들이 마무리된 만큼 설 연휴 뒤 제2의 사정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비자금의 용처 규명을 토대로 ‘살아 있는 권력’에 손을 댈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승훈·이민영기자 hunnam@seoul.co.kr

27일 이광재 강원도지사 등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끝으로 한동안 한국사회를 흔들었던 ‘박연차 게이트’는 역사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됐다. 이 수사로 검찰은 사회지도층 인사 21명을 법정에 세우는 개가를 올렸다. 이런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의 죽음으로 인해 검찰 내부에서도 수사의 공과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조심스럽다. 검찰 수사는 2008년 11월 말 처음 시작됐다. 국세청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탈세혐의를 고발하면서 비롯된 수사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친형인 건평씨를 삼켰고, 이듬해 곧 초대형 정·관계 로비 수사로 번졌다.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의 ‘잔인한 4월’ 발언이 암시하듯 4월에는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 유력 인사들이 줄줄이 구속·기소됐다. ●노 前대통령 서거로 수사 종료 노 전 대통령 측근 수사도 이때 본격화되면서 아들 건호씨 등이 조사를 받고 급기야 노 전 대통령이 직접 검찰에 출두한다. 한창 탄력을 받던 수사는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거로 중단된다. 이어 ‘정치검찰’ ‘사법살인’이란 여론의 질타 속에 임채진 검찰총장이 사퇴했고 수사는 사실상 종료된다. 이후 사정 칼날이 날카롭던 대검 중수부도 긴 침묵에 들어간다. ●박연차·천신일 판결만 남아 하지만 그 파급력은 매서웠다. 기소된 정·관계 고위인사 21명 중 이날까지 총 17명이 유죄를 확정받았고, 한나라당 김정권 의원과 이상철 전 서울시 정무부지사는 무죄로 확정됐다. 박 전 회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의 판결만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검찰 내부에도 수사에 대한 평가는 소극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직 대통령이 서거한 사건이라 결과만 놓고 평가하는 건 검사들조차도 꺼린다.”며 “조현오 경찰청장 수사 등 관련 사건이 남아 현재진행형이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23일 대우조선해양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54·구속기소) 대표에게서 47억여원의 금품을 받은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이 대표에게 금융권 대출, 공유수면 매립분쟁 처리, 사면 선처 등의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현금 26억여원을 비롯해 자문료 5억 8000만원, 상품권 3억원, 철근 등 공사자재 12억 2000만원어치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천 회장은 일부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의례적인 수준으로 받은 것”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대가성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천 회장이 수수한 금품이 정·관계로 넘어간 정황은 포착하지 못했다. 상품권 등의 일부는 천 회장 지인이나 친척, 회사 직원들에게 건네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갑근 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계좌추적을 통해 자금 흐름을 살폈지만 의미있는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며 “세무조사 무마 등 일부 청탁은 실제 천 회장이 개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수사 초기부터 제기된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이렇다 할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 대우조선해양이 로비 자금으로 임천공업에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샀던 선급금 500여억원도 회사 운영에 사용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윤 차장검사는 “로비가 이뤄졌다고 하는 2008년 당시 둘 사이 통화를 한 사실과 자금이 흘러간 흔적도 없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7일 기업 대표로부터 금품을 받고 대출을 알선한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사 임천공업 이수우(54·구속) 대표로부터 “공업 계열사의 산업은행 대출금 130억∼140억원을 출자전환할 수 있도록 해주고, 국세청 세무조사를 무마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45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 회장은 3개월여 동안 미국과 일본 등을 오가며 검찰 수사를 피해 오다가 지난달 말 귀국했고,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지난 3일 천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지난해에도 천 회장이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게서 돈을 받고 세무조사를 무마한 혐의를 잡고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었다. 검찰은 앞으로 천 회장이 실제로 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시도했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임주형기자 hermes@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3일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54·구속기소) 대표에게서 40여억원의 금품을 받은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 회장의 구속전 피의자 신문(영장실질심사)은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려 같은 날 오후 늦게 구속 여부가 결정될 전망이다. 검찰에 따르면 천 회장은 2006년쯤 이 대표에게서 금융권 대출 및 세무조사 무마를 돕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천 회장이 현금 26억원 및 돌박물관 건립용 공사자재 12억원어치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서울 성북동 천 회장 집으로 찾아가 돈을 건넸다는 진술과 함께 관련 근거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던 지난 8월 중순쯤 출국해 지난달 30일 귀국한 뒤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했으며 이후 두 차례 검찰 소환조사를 받았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동열)는 3일 현금 및 상품권 등 26억원과 현물 13억원 등을 받은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다. 검찰은 당초 2일쯤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었으나 보강조사할 부분이 많아 이날 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재소환, 조사했다. 천 회장은 오후 1시 15분쯤 변호인과 함께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오후 5시쯤 귀가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로 조사는 마무리됐다.”면서 “내일 구속영장을 청구한 뒤 ‘대가성’ 입증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의 40년 친구이자 정권 실세 기업가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절차가 시작됐다. 신병치료를 내세워 3개월 넘게 하와이와 일본으로 떠돌며 검찰의 소환에 불응했던 천 회장이 어제 목발을 짚고 검찰에 출두했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 대표에게서 은행 대출 및 세무조사 무마 명목 등으로 최소 40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미 이 대표와 경리직원 등에게서 돈을 건넸다는 구체적인 진술과 물증까지 확보해 사법처리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은 기왕에 알려진 혐의 말고도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유임 로비설을 포함해 모든 의혹을 샅샅이 조사해야 한다. 세간에서는 천 회장이 여러 권력형 비리에 연루됐는데도 개인 비리로만 처벌해 모양만 갖출 것이라는 얘기가 나돈다. 그동안에도 천 회장 사법처리에 검찰이 몸을 사리는 것 아니냐는 시선을 보냈다. 임천공업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던 지난 8월 천 회장이 수사를 피해 하와이로 출국하도록 방조했다거나, 귀국 시기를 놓고 천 회장과 조율을 했다거나, 뒤늦게 귀국을 압박하기 위해 천 회장 자택을 압수수색했다는 등의 얘기가 분분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국내 상황이 어수선한 가운데 귀국한 천 회장의 행보도 눈총을 받을 만했다. 천 회장은 그제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뒤 곧바로 삼성서울병원으로 직행해 휠체어를 타고 환자복 차림으로 진료를 받았다. 그래서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더라도 형집행정지, 즉 병보석으로 풀려나기 위한 사전 포석이 아니냐는 추측까지 나돌 정도다. 검찰은 정권이 바뀐 뒤에 전 정권에서 가볍게 처벌 받은 사람이 재수사와 특검 등을 통해 더 엄중하게 처벌 받은 전례를 상기해야 한다. 천 회장 사건을 엄정하게 수사하지 않고 청와대와 정치권 눈치를 봐 얼렁뚱땅 처리했다가는 전철을 밟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검찰의 신뢰와 명예가 또 다시 추락하는 것은 물론 이명박 대통령에게도 큰 누가 된다. 검찰은 이 대통령이 천명한 ‘공정 사회’의 진정성을 가리는 잣대가 된다는 생각으로 천 회장 수사에 혼신의 힘을 쏟아야 한다.

해외에 체류하다 지난달 30일 귀국한 천신일(67)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1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밤 늦게까지 조사를 받고 밤 12시쯤 귀가 조치됐다. 검찰은 천 회장에 대해 2일쯤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오전 9시 50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모습을 드러낸 천 회장은 ‘임천공업 이수우(54·구속기소) 대표로부터 40억원을 받았다는 것을 인정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고개를 가로저으며 “검찰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한 뒤 곧장 조사실로 향했다. 천 회장이 검찰 소환에 응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다. 천 회장에게 세 차례나 소환 통보를 하면서 오랫동안 칼을 벼른 검찰은 천 회장을 둘러싼 갖가지 비리와 의혹을 신속하게 규명할 방침이다. 천 회장을 둘러싼 의혹은 크게 ‘개인 비리’와 ‘권력형 비리’로 구분된다. 개인 비리의 핵심은 알선수재 혐의. 천 회장은 지난 9월 15일 구속기소된 이 대표로부터 금융권 대출, 세무조사 무마 등의 명목으로 40억원가량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게다가 천 회장 세 자녀들이 임천공업 및 계열사 주식을 대량 보유하고 있어 사실상 로비 명목으로 헐값 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천 회장 개인 비리에 관해서는 검찰이 이미 대부분 혐의 입증을 위한 증거 수집을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갑근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는 “수집한 증거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확실한 증거가 있는 상황이라 (이 대표와의) 대질신문 필요성은 없다.”고 전했다. 검찰이 천 회장의 개인 비리를 넘어 권력형 비리까지 도려낼 수 있느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최측근인 천 회장이 위치를 이용해 남상태 대우조선해양 사장 연임 로비의 ‘몸통’ 역할을 했으며,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 대표로부터 받은 금품이 정·관계로 흘러들어 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일단 검찰은 이 부분도 수사에서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윤 차장검사는 “필요한 범위에서는 다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달 1일 국회 대정부질문 자리에서 “남 사장 연임 로비 의혹도 포함해 전반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천 회장에 대한 수사가 쉽사리 권력형 비리 수사로 확대되기는 힘들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윤 차장검사는 “받았다는 사람도, 줬다는 사람도 없는데 의혹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기 힘들다.”면서 “천 회장 수사가 끝나면 마무리 국면이 될 듯하다.”고 말했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신병치료 등을 이유로 일본에 머물며 귀국 시기를 저울질하던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30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들어와 1일 검찰 조사에 응하기로 함에 따라 천 회장을 둘러싼 ‘개인 및 권력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천 회장은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대한항공 KE720편에 탑승, 오전 8시 45분쯤 인천공항으로 들어온 뒤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VIP실로 직행했다. 피의자 신분인 천 회장이 도피성 외유 3개월만에 귀국한 첫날 병원행에 대해 대통령과의 친분을 의식한 ‘검찰의 특별대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천 회장에 대해) 특별 배려나 대우가 없다.”며 “피의자 신분이라고 무조건 잡아와서 강제수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도 피의자 신분이지만 출석 날짜를 조율한다.”며 “천 회장은 나이도 있고, 건강도 좋지 않다고 하는데 바로 조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검찰은 천 회장에 대해 가장 먼저 40억원대의 금품수수에 대해 집중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천 회장은 대우조선해양의 협력업체인 임천공업 이수우(구속기소) 대표에게 은행 대출이나 세무조사 무마 등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40억원대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집행유예 상태인 천 회장이 이번에 다시 기소되면 실형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천 회장은 주변 상황을 정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납 증여세 185억여원을 완납하고, 고대 교우회장 자리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천 회장이 입원한 병실은 하루 종일 분주했다. 천 회장의 측근이나 지인들도 문병을 다녀갔다. 서울신문은 천 회장과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그가 입원한 20층은 엄격히 통제됐다. 병문안을 다녀온 한 지인은 “침대에 누워서 손님들을 맞이 하는데 건강이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았다.”고 전했다. 천 회장의 건강이 양호한 만큼 검찰 출석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천 회장 진료는 정성수 정형외과 교수가 맡고 있다. 정 교수는 취재팀의 천 회장의 상태 및 입원 후 조치 등에 대한 질문에 전혀 답하지 않았다. 천 회장은 임천공업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던 지난 8월19일 미국 하와이로 출국한 뒤 신병 치료 등을 이유로 일본 등지에 체류하며 검찰의 세 차례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 김승훈·강병철기자 hunna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