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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사면 강행] 측근 사면 방패로 ‘용산 끼워넣기’ 비난

    [특별사면 강행] 측근 사면 방패로 ‘용산 끼워넣기’ 비난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하면서 ‘용산 참사’ 관련 수감자들을 끼워 넣어 군색하게 구색을 맞췄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09년 발생한 용산 참사와 관련해 복역 중인 6명 중 이충연(40·용산 4구역 철거대책위원장)씨 등 5명이 30일부로 형 집행을 면제받는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는 29일 법무부 발표가 나자 성명을 내고 “철거민들의 형량 만기가 거의 채워진 상황에서 사면이 이뤄진 점과 측근 사면 무마용 방패막이로 이용했다는 점이 분노스럽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철거민 사면으로 면죄부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구속자 가족들은 그리운 가족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측근 사면의 방패막이로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씨의 어머니 전재숙(70)씨는 “이 대통령이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기가 내려놓고 간다”면서 “사면 대상자들의 면면을 볼 때 구색 맞추기 식으로 용산 참사 수감자들을 명단에 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함께 풀려나는 천주석(50)씨의 아내 김명희(49)씨도 “측근들을 위해 우리를 이용한 게 너무 찝찝해서 좋아도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 서울 용산 4구역에서 경찰이 철거에 저항하는 주민들을 강제진압하던 중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철거민 8명이 구속됐고 그동안 2명이 가석방 출소했다. 교육·문화·언론·시민단체 인사로는 서정갑(73) 국민행동본부장, 이갑산(63)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 측근 외에 현 정부의 코드에 맞는 보수 집단 및 우익 인사들에 이번 특사가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러 차례 보수단체의 폭력시위를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 본부장은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울 광화문 빈소를 습격하기도 했다. 임헌조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을 정치인으로 분류해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킨 데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이 쏠린다. 이번에 사면된 정치인 12명 중 임 사무처장을 뺀 11명은 전직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시의회 의장 출신이다. 따라서 임씨의 경력과 직책은 정치인으로 분류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선정 기준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 “범죄사실이나 사회통합의 상징성, 피해회복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 [특별사면 강행] 대통령 공신·멘토·사돈…몰염치한 면죄부

    [특별사면 강행] 대통령 공신·멘토·사돈…몰염치한 면죄부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단행한 ‘설 특별사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했다고 강조했지만 ‘측근을 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명예와 양심마저도 버렸다’는 게 각계의 중론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7일 형이 확정된 이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이번 특별사면으로 31일 석방되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이 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최 전 위원장의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를 수사해 구속 기소한 검찰도 허탈한 분위기다.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최근 사면을 앞두고 상소를 잇따라 포기하면서 이미 청와대와 특별사면을 위한 교감을 이뤘다는 비판이 있었다. 권력형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등 사면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2월 상고를 포기했다. 기업체로부터 산업은행 워크아웃 청탁 등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파기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천 회장도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각각 형기의 31%와 47%만 채우고도 수감 생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명박 정부 개국공신’으로 불리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된다. 박 전 의장은 최 전 위원장과 함께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6인회’ 멤버로 꼽힌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인 ‘안국포럼’ 출신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박 전 의장과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특별사면됐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 재벌그룹 총수, 저축은행 비리 사범,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경제인 가운데 형선고 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이 확정된 조현준 효성섬유 사장은 이 대통령과 사돈 관계다. 조 사장은 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과는 사촌지간이다. 이와 관련,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은 “조현준 사장은 법적으로 이 대통령과 인척 관계는 아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상 친인척으로 보일 수 있어 특별사면 발표 자료에는 ‘주요 친인척을 제외했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친이계’인 장광근 전 의원과 현경병 전 의원은 특별복권이 결정됐다. ‘친박계’ 정치인 중에는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가 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특별사면과 관련해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일부 인사들을 보면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라면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무리하게 행사하면 법치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친박계 좌장인 홍사덕 전 의원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고, 지난 11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결국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18일 만에 홍 전 의원을 특별복권시키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비리로 지난 24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실형 선고 즉시 항소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명박 정부에서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현 정부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저축은행 비리로 실형이 확정됐으나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MB 측근도 檢도… 항소 잇단 포기, 형 확정해 설 특사 대상 ‘노림수’?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줄줄이 항소나 상고를 포기하고 있다. 청와대가 다음달 10일 설을 전후해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항소나 상고를 하지 않아야 형이 빨리 확정돼 특사 대상에 낄 수 있기 때문이다. 2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 11일 저축은행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로 징역 1년 3개월을 받은 김희중(45)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18일까지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 사실이 모두 유죄로 나왔기 때문에 김 전 실장 측에서 항소하지 않으면 검찰도 항소하지 않기로 했었다”고 말했다. 1심 선고 후 1주일 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형이 그대로 확정된다. 김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구속 수감돼 9개월여의 형기가 남았다. 김 전 실장은 영업정지 무마 청탁 대가로 임석(51·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1억 8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소 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으나 김 전 실장은 그 중 3000만원 수수 부분은 부인해 항소심에서 다시 유·무죄를 다툴 것으로 예상됐다. 때문에 일반사면과 달리 형이 확정돼야 가능한 특사 대상에 들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앞서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로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6억원이 선고된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장,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금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이 선고된 천신일(70) 세중나모여행 회장, 제일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이 대통령의 사촌처남 김재홍(73·전 KT&G복지재단 사장)씨 등도 잇따라 상고를 포기했다. 오는 24일에는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78) 전 새누리당 의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선고 후 항소 포기 여부가 주목된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 [NATE 검색어로 본 e세상 톡톡] 청와대 특별사면, 說이길…비 근신 처분, 제대로 받길

    [NATE 검색어로 본 e세상 톡톡] 청와대 특별사면, 說이길…비 근신 처분, 제대로 받길

    스포츠 스타의 엇갈린 운명이 눈에 띄었다. 1위는 ‘조성민 발인’이다. 유력한 투수였던 데다 슈퍼 스타 최진실과의 결혼으로 많은 화제를 낳았던 조성민이 최진실·진영 남매에 이어 자살로 삶을 마무리했고 서울 안암동 고려대병원에서 장례식이 치러졌다. 환희, 준희 남매와 고인의 누나, 어머니 등이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10위는 ‘장미란 은퇴’다. 한국 역도의 영웅이었던 장미란이 지난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은퇴를 공식 선언했다. 선수 생활에 더 욕심이 났지만 몸과 마음이 버텨내지 못해 은퇴를 결심하게 됐다는 얘기를 눈물과 함께 전했다. 자신의 재단을 통한 비인기 종목 선수 지원과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선수위원 도전에 매진하겠다는 꿈도 선보였다. 대선이 끝난 뒤 가는 자와 오는 자에 대한 조명도 관심거리다. 3위는 ‘인수위 공식 출범’이다. 6일 현판식을 하고 공식 인수인계 절차에 착수한 것. 김용준 인수위원장 등 26명의 인수위원이 드러났다. 4위는 ‘청와대 특별사면 검토’다. 2월 10일쯤 특별사면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인데 특히 관심을 모으는 이들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 3인의 거취 문제다. 목 놓아 법치를 부르짖어 왔던 이명박 대통령은 물론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대응은 무엇일지 관심을 모은다. 온 국민의 공분을 자아내는 성폭행 사건도 빠지지 않았다. 5위는 ‘나주 성폭행범 사형 구형’이다. 10일 광주지검은 나주 성폭행범 고종석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잔인한 성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이다. 고종석은 지난해 집 안에서 자고 있던 7살짜리 소녀를 이불에 싸 납치, 성폭행한 뒤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7위는 ‘엘리베이터 중학생 성폭행’이다. 집에 가던 14살 여학생을 뒤따라가 성폭행한 10대에게 서울남부지법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위는 ‘비 근신 처분’이다. 공무 출장 중 배우 김태희와 연애한 가수 비에게 국방부가 7일간 근신 처분 결정을 내렸다. 6위는 ‘다케시마 후원 기업’이다. 독도를 다케시마라 부르는 캠페인을 후원하는 일본 기업 명단이 인터넷에 나돌았다. 8위는 ‘강심장 폐지’다. 연예인들의 강하고 자극적인 고백으로 인기를 이어 왔던 프로그램이 사라진다. 9위는 ‘명문대 알바생 사기’다. 아르바이트 시간 확인을 위해 스마트폰이 필요하다고 속인 뒤 스마트폰 판매 보조금을 챙겨 달아난 사건이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 “제식구 살리기 아닌 공익이 우선돼야 클린턴도 임기말 동생 사면했다 역풍”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말 대통합을 내세워 측근 인사들이 포함된 특별사면을 검토하자 학계를 중심으로 사면제도의 본질을 되새겨야 한다는 비판 여론이 일고 있다. 법학 및 행정학 전공 교수들은 13일 대통령의 사면권이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유불리가 아닌 공익 증진을 목적으로 사용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이번 사면 대상에는 핵심 측근으로 꼽히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의 사면도 예상한다. 고문현 숭실대 법과대학 교수는 “이 대통령은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임기 말에 마약 소지로 복역 중이던 자신의 이복동생 로저 클린턴을 사면했다가 여론의 역풍을 맞았던 일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면서 “권력형 부정부패 사범 등 특정 범주의 범죄자에 대해서는 사면 자체를 금지한다는 내용의 사면배제 조항을 사면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준 한국국제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논문을 통해 “대통령이 자기 식구 살리기를 위해 자의적 결단을 내렸다면 사면권의 공익성을 무시한 것으로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어야 한다”면서 “미국 연방대법원도 사면은 사면권자 개인의 은사(恩赦)가 아니라 공공의 복리 실현에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치주의의 틀을 깨는 사면의 남용은 말이 안 된다”면서 “사면제도의 본질은 법이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가혹한 판결을 바로잡거나 양심수를 처벌함으로써 발생했던 사회적 갈등을 해소시켜 주는 공익성에 있다”고 말했다. 박찬걸 대구가톨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특별사면도 가석방처럼 유기징역은 형기의 3분의1 이상 경과된 사람, 무기징역은 20년 이상 복역한 사람 중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면서 “특별한 사정이 있더라도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 때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예외를 인정하는 등 강화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 “MB 비리측근 특사라니… 용산참사 수감자부터 사면하라”

    “MB 비리측근 특사라니… 용산참사 수감자부터 사면하라”

    고(故) 김근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의 부인인 인재근 민주당 의원이 11일 용산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 수감자들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였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정문 앞에서 김용준 인수위원장 등 인수위원들의 출근시간에 맞춰 ‘용산참사 4주기 용산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인 의원과 함께 유은혜, 이인영 민주당 의원도 20분 간격으로 릴레이 시위에 동참했다. 야당 의원들의 인수위 앞 시위는 이들이 처음이다. 인 의원은 “오는 20일로 4주기를 맞는 용산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에게) 여러 현안이 있는 것은 알겠지만, 먼저 빨리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이런 문제라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인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검토 중인 특별사면과 관련, “용산참사 가족들이 석방돼야 한다”면서 “거기에 비리 관련자들이 포함될까봐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비리 관련자들은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을 이른 것이다. 인 의원은 또 “구속 철거민 사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별사면을 청와대에서 하는 것인데도 인수위 앞에서 굳이 시위를 벌이는 이유에 대해서는 “당선인이 힘을 쓸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나왔다”고 말했다. 인 의원에 앞서 시위를 벌인 유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계속 제기돼 온 용사참사 진상규명이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인수위에서 용산참사의 진상규명에 관심을 가져 줬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유 의원은 이어 “더 급한 것은 구속돼 있는 유가족들, 구속된 분들의 가족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면과 석방”이라면서 “용산참사 4주기를 맞아 구속된 분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게 (시위의) 출발이었다”고 덧붙였다. 1인 시위에 동참한 이 의원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용산참사 철거민, 쌍용차 해고자 등 복권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다”면서 “인권이 설자리를 잃고 경제적 계산만이 남은 자리에서 (우리 사회의 상위) 1%만 번영하는 현실을 이제는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국가권력 사적 남용” 여야 질타에 고민 빠진 靑

    이명박 대통령이 권력형 비리로 구속된 친인척 및 측근들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 뒤 정치권과 여론의 거센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 등이 특사 리스트로 거론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청와대는 고민에 빠졌다. 권력형 비리 인사에 대한 특사는 지금까지 이 대통령의 발언이나 태도와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2009년 6월 29일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0일 “정치권이나 국민의 걱정하는 목소리를 잘 듣고 있으며, 결국 그런 점들을 다 감안해서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의 경우에는, 1심 판결이 나도 본인이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검찰 역시 항소를 포기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사면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날 한 목소리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과 친인척들을 사면하는 것은 ‘국가 권력의 사적 남용’이라고 비난했다. 새누리당은 ‘국민 대통합’을 내세운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서둘러 선 긋기에 나섰다. 이혜훈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친인척을 직접 특별사면해 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대통합’이라는 말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줄 때 쓰는 말이 아니다”고 꼬집었다. 심재철 최고위원도 “권력형 비리를 특사로 구제하는 것은 ‘유권무죄’처럼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국민 무서운 줄도, 하늘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이명박 정권의 끼리끼리 ‘셀프사면’은 이 나라가 법치국가인지 의심하게 하는 일”이라면서 “박 당선인은 국민적 지탄이 되고 있는 특별사면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았는지, 찬성인지 반대인지를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먹고 튀는 ‘먹튀자본’이라는 말은 들어봤지만, 정권 말기에 풀어주고 튀는 ‘풀튀정권’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다”며 사면법 전면 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당선인 측은 “대통령의 사면권을 분명하게 제한해 무분별하게 남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거듭 밝혔다. 한편 법무부 관계자는 설 연휴 특별사면에 대해 “아직 청와대에서 어떤 지시도 오지 않았으며, 법무부 차원의 계획이나 방침도 없다”고 말했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 [사설] 임기말 되풀이 특별사면 고리 끊어라

    이명박 대통령이 설을 전후해 재임 중 마지막 대통령 특별사면을 검토 중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시기와 기준에 대한 최종방침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지만 이상득 전 국회부의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사 회장, 대통령 처사촌 김재홍씨 등 권력형 비리로 수감 중인 대통령의 최측근도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 전 부의장은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지만 최 전 위원장, 천 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오빠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사장 등이 잇따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도 사면대상에 포함되기 위해서라는 추측을 낳게 한다. 아무리 특별사면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고 하지만 비리 기업인과 야권 범법자들을 사면하면서 이들 인사를 슬쩍 끼워넣는 방식을 답습해선 곤란하다. ‘권력형 비리인사들에게 또다시 권력을 남용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행위로 비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는가. 역대 대통령들은 임기 말에 경제살리기와 국민화합이라는 명분을 내걸고 특별사면을 하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이나 정치인들을 포함시켜 법치의 근간을 뒤흔들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말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정태수 전 한보그룹회장,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을 사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선 직후인 2007년 12월 31일 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박지원 민주당 의원 등을 사면했다. 국회 동의가 필요없는 대통령 특별사면권을 남발한다는 지적도 많았다. 이런 식으로 임기 말 특별사면이 되풀이된다면 천년이 지나도 선진국다운 법질서는 설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친인척·측근의 부패, 대기업 지배주주·경영자의 중대범죄에 대해서 사면권 행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공약했다. 혹여 취임 전에 이런 약속과 배치되는 일이 벌어진다면 부담을 털고 가는 게 아니라 자기 부정을 안고 새 정부를 시작하는 셈이 된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 11조 조문을 굳게 믿고 권력도, 돈도 없지만 법을 지키며 살아 온 선량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 靑, 이상득·최시중·천신일 특사 검토…野 “권력 비리 인사들에게 또 면죄부”

    靑, 이상득·최시중·천신일 특사 검토…野 “권력 비리 인사들에게 또 면죄부”

    이명박 대통령이 설(2월 10일)을 전후해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하기로 하고 대상자와 기준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9일 알려졌다. 특별사면 대상에는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왼쪽) 전 새누리당 의원, 최시중(오른쪽)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이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 등이 검토되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임기 내 특별사면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면서 “특사 시기와 대상에 대해서는 결정된 것이 없으며 결국 대통령이 최종 결심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만 가능한데 이 대통령의 최측근인 최 전 방통위원장, 천 회장, 김 전 KT&G 이사장 등은 모두 최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고 형이 확정돼 특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전 의원은 이달 말쯤 1심 재판 결과가 나온 뒤 본인이나 검찰이 항소를 포기할 경우 특사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권력형 비리로 구속된 이 대통령의 측근들이 특사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권력형 비리 인사들을 풀어주기 위해 불장난을 하고 있다”면서 “권력을 이용해 비리를 저지르고 또다시 권력을 남용해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은 천벌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비난했다. 이 대통령이 이번 설 특사를 단행하면 임기 중 7번째가 된다. 특사를 위해서는 사면 대상자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은 어렵고 시기는 설 연휴 전후가 될 전망이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MB도 비리 측근 풀어주기?… 특사 비판여론 확산

    설날(2월 10일)을 전후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이명박 대통령의 마지막 특별사면 대상에 권력형 비리로 구속된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이 포함되는 방안이 검토되면서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특사는 ‘국민대통합’을 명분으로 경제·노동계 인사가 주로 대상이 될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이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 정치적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대통령의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대통령의 처사촌인 김재홍 전 KT&G 이사장 등이 특별사면 리스트에 오를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이 전 의원은 현재로서는 형이 확정되지 않아 특사 대상이 아니지만 나머지 세 명은 모두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특별사면 대상에 올라있다. 이 대통령의 또 다른 측근인 신재민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과 서울시 인맥인 최영 전 강원랜드 사장 역시 형이 확정돼 특별사면 리스트에 이름을 올릴수 있다. 때문에 벌써부터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번 이 대통령의 마지막 특사 명단에는 권력형 비리로 구속된 정치인이나 측근들이 줄줄이 들어갈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도 결국 임기 마지막에 측근들에게 ‘막판 봐주기’로 ‘마지막 선물’을 안길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말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등을 특별사면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12월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 등을 사면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임기 마지막 해인 2007년 12월 임동원 전 국정원장과 최도술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 등을 특별사면했다. 이 대통령의 특사 움직임에 대해 야권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지난 5년 내내 실정으로 국민을 절망으로 몰아넣고도 자화자찬에 급급하더니 이제는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사면하는 뻔뻔한 태도마저 보이려는가”라고 비판한 뒤, “특별사면과 관련해서 대화합 조치라는 궤변까지 나오고 있는데, 비리전력자는 심판의 대상이지 화합의 대상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또 “박근혜 당선인이 특별사면을 묵인한다면 이는 스스로 실패한 정권으로 평가한 이명박 정권의 잘못을 감싸는 것으로 비칠 것임을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청와대 사면과 관련해 아직까지 공식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은 “박 당선인이 특별히 의견을 나누거나 표시한 적이 없으며 청와대와도 공식적으로 의견을 교환하거나 나눈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인수위원들도 대부분 말을 아꼈지만 그다지 긍정적인 기류는 보이지 않는다. 권력형 비리로 법의 심판을 받은 대통령 측근들이 줄줄이 사면되는 것에 대해 국민 정서상 납득하기 힘들 것이라는 기류가 강하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 靑 “올 성탄절 특별사면 없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0일 춘추관(청와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올해 성탄절 특별사면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성탄절 특사를 준비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그것은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현 정부 임기 내 특사가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김윤옥 여사의 사촌인 김재홍 전 KT&G복지재단 이사장 등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 성탄절 특사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쐐기를 박은 것이다. 이 관계자는 또 내년 1월 21일 임기가 끝나는 이강국(67·사시 8회) 헌법재판소장 후임 인선과 관련해 “대선 전에는 시기상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대선 전 새로운 장관급 인사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 [데스크 시각] 대선 길목의 프로야구/임병선 체육부장

    [데스크 시각] 대선 길목의 프로야구/임병선 체육부장

    때까 때인지라 프로야구에서 대선과 관련한 얘기가 적지 않게 오간다. 우선 제일 현안인 돔구장 건립 문제. 프로야구는 시즌 700만 관중을 넘어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플레이오프(PO) 매진 기록은 지난 20일 열린 4차전 17경기째에서 멈췄다. 1000만 관중을 목표로 내세워야 할 한국야구위원회(KBO)는 되레 몸을 사린다. 경기장 인프라가 개선되지 않으면 한 시즌 모든 경기가 매진되더라도 1040만명밖에 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여름 유난히 비 때문에 경기가 순연되는 일이 많았던 터. 해서 날씨와 관계없이 돔구장에서 야구하고, 지켜보기를 바라는 열망은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서울시는 잠실구장을 돔구장으로 리모델링하는 방안을 고집하고 있다. 결국 공사하는 2년 동안 다른 구장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 중인 구로구 고척동 구장을 쓰라는 얘기가 된다. 입지는 하늘과 땅 차이다. 서울에서도 막다른 곳이라 고척구장을 홈구장으로 쓰겠다는 서울 연고 구단도 없는 상황이다. 관중석도 2만을 갓 넘어 잠실에 못 미친다. 경기가 끝난 뒤 팬들이 귀가하는데도 엄청난 불편이 따를 것이란 게 KBO의 판단이다. KBO는 잠실야구장 옆 수영장 자리에 돔구장을 신축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다. 문제는 서울시가 건축비 4000억원의 절반 정도만 부담해 주면 좋겠는데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이는 점. 애초에 아마야구용이었던 동대문구장과 목동구장을 대체할 구장으로 시작한 게 고척구장인 만큼 KBO로선 가기 싫다는 구단의 등을 떠밀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상황이니 중앙정부의 손을 빌려 문제를 빨리 해결하자는 목소리가 희미하게나마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KBO는 명확히 선을 긋고 있다. 일찌감치 정리된 한국시리즈(KS) 시구자 문제만 해도 그렇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일주일 전 “롯데가 KS에 진출하면 안철수(무소속) 후보와 함께 시구하고 싶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KBO는 KS 1~4차전은 구단과의 협의를 거쳐, 5~7차전은 단독으로 시구자를 선정하는데 세 유력 후보를 동시에 시구하게 하는 방안이 아니면 어렵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사실 그것조차 실현되기 어렵다는 점을 간파하고 있었다. 22일 플레이오프 5차전에서 SK가 롯데를 제쳤다. 성사되지 않았지만 롯데가 KS에 올랐더라면 대선 정국에 어떤 파장이 있을까를 둘러싸고도 많은 말들이 오갔다. 공교롭게도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대구·경북(TK),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부산·경남(PK) 출신이라 입방아에 오를 요소를 두루 갖춘 셈이다. 부산에서는 “롯데가 KS에서 삼성에 지면 대선 표심이 요동칠 것”이란 얘기가 떠돌았다. 두산과의 준PO 4차전에 앞서 롯데 선수들에게 부담을 준다며 사직구장의 3000여석을 빈자리로 남겨 뒀다는 얘기가 전해지는 롯데 팬들이다 보니 그럴싸하게 들렸다. KBO에서는 당초 10구단 창단 연고지 선정을 연내에 마무리지을 계획이었지만 그것도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했다. 경기 수원시와 전라북도가 워낙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서다. 창단을 주도할 기업이 나서지도 않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끼리 날 선 공방을 벌이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주민들이 대선 지역 공약을 요청하고 나서는 정치 바람을 탈 수도 있어 KBO는 연고지 선정을 미루겠다는 것이다. KBO는 “선거나 정치와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겠다.”고 거듭 밝히고 있다. 팬들의 높아진 정치 의식을 반영한 결과인지, 아니면 이른바 ‘천신일 효과’ 때문인지 모르겠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얘기는 하나도 그르지 않다. 서울시의 도움을 받으면서도 대선 유력 주자의 힘을 ‘산뜻하게’ 빌리는 해법이란 없다. 짧은 순간 난제를 해결하면 자생력은 질식할지 모른다. 타이밍이란 것, 좋아해서도 안 된다. 우직하게 제 앞의 길을 걸으면, 야구와 팬만 바라보면 어렵지 않게 길은 열린다. bsnim@seoul.co.kr
  • 천신일 회장 자택에 도둑 들었다

    천신일(69) 세중나모여행 회장 자택에 도둑이 들어 귀금속을 도난당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성북구 성북동 천 회장 자택에 도둑이 침입해 다이아몬드 반지 2개와 10돈짜리 금목걸이 등 귀금속 3점을 훔쳐 달아났다. 천 회장 가족은 당일 외출했다 집에 돌아와 귀금속이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천 회장 자택 주변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했으나 아직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경찰은 비슷한 시기 인근의 다른 주택에서 발생한 절도 미수 사건이 동일범 소행인지 수사할 계획이다. 천 회장은 기업체로부터 청탁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2억 106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 6월 대법원이 사건을 파기환송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배경헌기자 baenim@seoul.co.kr
  • “180억대 증여세 취소해달라” 천신일 회장 세자녀 소송제기

    천신일(69) 세중나모 여행 회장의 자녀들이 180억원대 증여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천 회장의 장녀(38)와 아들 2명은 성북·종로·서초세무서를 상대로 각 48억7000여만원, 76억5000여만원, 58억4000여만원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이들은 “세무서는 주식 대금 등을 부친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봤으나, 우리가 보유하던 자금으로 세중나모여행이나 세중여행 주식을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세중여행과 세중나모여행의 합병에 따른 시세차익 증여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위법하다.”면서 “합병 시세차익을 당초의 증여재산에 합산해 과세하는 것도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민영기자 min@seoul.co.kr
  • 金 소유 골프장 내방객 명단확보… 정·관계 로비정황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56·구속 기소)이 차명으로 소유·운영해 온 충남 아산의 아름다운CC 골프장과 외암리 건재 고택에서 정·관계 인사들에게 로비와 접대를 한 정황이 25일 포착됐다. 검찰은 골프장 내방객 명단을 입수해 확인 작업에 들어갔다. 특히 김 회장이 접대한 인물 가운데는 일부 기초단체장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인허가 로비 쪽으로의 수사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최근 골프장 압수수색을 통해 2009년 10월부터 지난 3월까지 골프장 회원 명단과 내방객 리스트 등을 확보, 김 회장을 상대로 로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김 회장은 2008년 5월 25개의 차명 차주를 세운 뒤 3800억원을 불법 대출, 해당 골프장을 인수해 차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 회장은 금융 당국의 저축은행 영업 정지설이 돌던 지난해 9월 이전까지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친분이 있는 인사들과 골프장을 찾았고 라운딩이 끝난 뒤에는 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아들 명의의 외암 민속마을 건재 고택으로 이동해 술과 음식 등을 대접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암 민속마을 주민은 “김 회장은 주말 저녁에 서울에서 내려와 다음 날 오전까지 있다가 돌아가곤 했다.”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온 사람들이 고택에서 술을 마시거나 고기를 구워 먹기도 하고 가끔은 여성들과도 동행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이 고택에서 접대한 인사 가운데는 이명박 대통령 내외와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수강한 것으로 유명해진 고려대 박물관문화예술 최고위과정(APCA) 1기 출신들도 포함됐으며 기초단체장 출신 A씨도 고택에서 접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합수단은 김 회장이 골프장 인허가 문제로 로비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합수단 관계자는 “(정·관계) 로비 대상 인물이 나오면 골프장 내방객 명단과 대조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최재헌·홍인기기자 goseoul@seoul.co.kr
  • 최시중·천신일·박연차 VIP 병실 ‘이웃 환자’

    최시중(75)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69) 세중나모 회장, 박연차(67) 전 태광실업 회장의 공통점은 무엇일까. 한때 ‘왕의 남자’라 불리며 위세를 떨치다 비리에 연루돼 구속 수감됐고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구치소나 교도소에서 나와 서울 강남구 일원동 삼성서울병원 20층 VIP병실에 입원한 ‘이웃 환자’들이라는 점이다.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 전 위원장은 수감된 지 3주 만인 지난 21일 서울구치소에서 나와 입원, 구속집행정지 심문일인 지난 23일 심장수술까지 받았다. 최 전 위원장이 구치소에서 나와 입원한 사실을 판사나 검사 모두 까맣게 몰라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 전 회장은 뇌물 공여와 조세 포탈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22일 징역 2년 6개월 확정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1월 지병 치료를 이유로 형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지금까지 삼성서울병원 VIP병실에 머물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의 후원자인 천 회장 역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 중인 지난해 9월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 이래 9개월째 입원해 있다. 하루 입원비만 50만~70만원에 이르는 초호화 병실을 쓰고 있는 천 회장의 입원비는 1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들은 “결국 돈 없는 생계형 범죄자들만 수감 생활을 하는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고 있다. 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 김승유 “천신일 아닌 제3자가 투자 제안”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승유 전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25일 “제3자로부터 미래저축은행에 대한 투자 참여를 제안받아 실무진에 검토를 지시한 적은 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하나고등학교에서 기자들과 만난 데 이어 서울신문과 가진 별도의 전화통화에서 “지난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아닌 제3자의 소개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을(하나금융 회장) 집무실에서 만났다.”면서 “그러나 덕담만 주고받았을 뿐 유상증자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거나(투자를) 부탁받은 적은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다만 김찬경 회장과의 만남 뒤 제3자가 미래저축은행 투자 건을 얘기해온 적은 있다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국공채를 담보로 맡기겠다는 등 나쁘지 않은 조건을 제안해 와 실무진에 ‘상업적으로 투자가치가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3자의 제안도 투자 소개에 가까웠지, 청탁 형태는 아니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의 그룹 내 영향력을 감안할 때 실무진이 순수하게 ‘검토’ 지시로 받아들였을지는 의문이다. 또 투자 요청 주체가 김찬경 회장이 아닌 제3자라 할지라도 투자 얘기 자체가 사전에 오고 갔다는 점에서 ‘대가성’에 대한 검찰의 확인 수사는 불가피해 보인다. 김 전 회장은 제3자와 관련해 “천신일 회장의 대리인은 절대 아니다.”라며 “모든 내용을 검찰 조사에서 상세히 밝히겠다.”고 말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 檢, 하나캐피탈 전격 압수수색

    檢, 하나캐피탈 전격 압수수색

    대검찰청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이 23일 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하나캐피탈 본점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합수단은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하나캐피탈 본점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컴퓨터 하드디스크 3개와 유상증자 관련 서류를 확보했다.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캐피탈은 미래저축은행이 퇴출 위기에 몰린 지난해 9월 고 박수근 화백의 ‘노상의 사람들’ 등 그림 5점과 대주주 보유 주식 1640만주 등을 담보로 잡고 145억원을 투자해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캐피탈이 미술품과 건물, 주식 등을 담보로 미래저축은행의 증자에 참여한 것을 비정상적인 투자라고 밝힌 바 있다. 특히 김찬경(56·구속)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부인 명의의 건물은 근저당권 설정 때문에 담보가치가 없었고, 김 회장 소유의 미래저축은행 주식 역시 적기시정조치 유예 기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담보로는 가치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합수단은 특히 김 회장에게서 “김승유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의 부탁을 받고 하나캐피탈의 유상증자 참여를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 김 전 회장과 천 회장의 개입 여부를 조사 중이다. 합수단은 또 하나금융그룹이 김 회장이 차명으로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충남 아산 아름다운CC의 법인 무기명회원권 10장(18억원 상당)을 매입한 경위 등도 조사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하나캐피탈 측은 “상업적 판단에 따른 정상적인 투자”라며 그룹 차원의 투자 압력 의혹을 부인했다. 하나캐피탈 관계자는 “은행의 경영상황이 나빠지면 주식을 되팔 수 있는 풋백옵션을 체결했고 이미 담보로 받은 미술품 일부도 경매해 80억원을 회수한 만큼 결과적으로 부실 투자였다고 보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경주·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 김승유 겨냥한 檢… 저축銀 비리 ‘금융게이트’ 되나

    김승유 겨냥한 檢… 저축銀 비리 ‘금융게이트’ 되나

    검찰이 23일 하나캐피탈 본점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저축은행 수사가 김승유(69) 전 하나금융그룹 회장에게로 향하고 있다. 정·관계 로비 의혹을 비롯해 제1금융권 쪽으로도 번지는 등 전형적인 ‘금융게이트’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은 하나캐피탈의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에 김 전 회장의 의중이 반영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특히 김찬경(56·구속) 미래저축은행 회장과 김 전 회장의 ‘연결고리’에 이명박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천신일(69·구속집행정지) 세중나모 회장이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합수단은 김 회장이 지난해 8월 영업정지를 막기 위해 천 회장을 찾았고, 구속집행정지 상태에서 외부인 접견을 하지 못했던 천 회장이 전화를 통해 김 전 회장을 소개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하나금융그룹 계열사인 하나캐피탈은 지난해 9월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145억원을 투자했다. 금융당국과 합수단은 퇴출 수순을 밟던 저축은행에 국내 4대 금융지주회사 가운데 한 곳인 하나금융그룹이 거액을 투자한 이유가 석연치 않다고 보고 있다. 하나금융그룹 측은 손실에 대비해 풋백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투자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안전한 투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합수단은 ‘청탁에 의한 갑작스러운 투자’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캐피탈 관계자는 “투자 결정이 났을 당시가 추석 전후였는데, 미래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이 낮아 투자를 반대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하나캐피탈 관계사인 하나은행은 18억원을 들여 김 회장 소유의 골프장인 아름다운CC의 법인 무기명회원권 10장을 매입하는 등 김 회장을 ‘간접지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김 회장이 청와대 선임행정관 김모씨 친형의 100억원대 빚을 탕감해 줬다는 의혹에도 김 전 회장이 등장한다. 김 행정관의 형이 운영하던 경기도 용인 소재 S병원은 2009년 7월 법정관리에 들어갔고 농협중앙회가 2010년 6월 채권을 유암코(UAMCCO·부실채권 관리 및 유동화 전문 기관)에 매각했다. 당시 S병원의 채권 시세는 90억여원이었지만 유암코는 이 채권을 김 회장의 특수목적법인(SPC)인 ㈜레알티산업에 50억여원에 팔았다. 미래저축은행 입장에서는 저렴한 가격에 거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김 전 회장이 평소 친분이 있던 유암코 이성규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헐값매각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전 회장은 이명박 대통령의 고려대 경영학과 61학번 동기이기도 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 김승유 “김찬경 부탁으로 유상증자 한 게 아니다”

    김승유 “김찬경 부탁으로 유상증자 한 게 아니다”

    김승유 하나금융그룹 전 회장은 23일 서울신문과의 전화통화에서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부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거듭 부인했다.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 참여 과정에서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다리를 놔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천 회장과는 대학 동기라 친하다. 하지만 천 회장의 부탁을 받고 미래저축은행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은 아니다. 김찬경 회장이 (증자 참여를) 내게 부탁해 온 적도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투자하게 됐나. -미래저축은행에서 요청이 와 하나캐피탈이 자체적으로 판단해 들어간 거다. 나는 투자 사실을 나중에 보고받아 알았다. 살펴보니까 (돈을 떼이지 않게 그림 담보 등) 여러 가지 장치를 많이 해 뒀더라. →장치를 많이 해 뒀다는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그만큼 정상적인 투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다는 의미 아닌가. -위험하긴 해도 큰돈이 되겠다고 (하나캐피탈이) 판단한 모양이더라. →청와대 김모 행정관 형의 S병원 부실채권 매매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평소 친분이 있는) 김 행정관이 ‘사람을 한 명 보낼 테니 부동산 관련 전문가를 소개시켜 달라’고 부탁해 하나다올신탁의 직원(변호사)을 만나게 해 준 것은 사실이다. →이성규 유암코 사장에게 전화한 것도 김 행정관의 부탁 때문인가. -유암코가 S병원 부실채권을 사들여 다시 되판다고 하길래 이러이러한 곳(미래저축은행 측)에서 관심 있어 한다고 소개 차원에서 전화한 거다. 채권을 반드시 미래저축은행 측에 넘기라거나 헐값에 팔라는 등의 청탁은 결코 하지 않았다. 유암코는 그런 청탁이 통할 만한 구조가 아니다. 안미현기자 hyu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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