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가 윤석열(56·사법연수원 23기) 수사팀장에게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 사건을 전담토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또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의혹을 별도의 팀을 구성해 집중 수사키로 했다. 1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특검팀은 검찰에서 파견된 부장검사들을 축으로 업무분장을 한 뒤 수사기록 분석에 나섰다. 특검팀에서 박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관련 사건은 양석조(43·29기) 부장검사가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 부장검사는 사이버 수사통으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시절 이명박 정부 ‘비선 실세’로 알려진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정치인 비리 수사 실력도 보유하고 있다. 윤석열 수사팀장은 김기춘 전 실장과 우병우 전 수석 관련 사건을 전담할 방침이다. 해당 건을 가장 까다로운 사건으로 보기 때문에 파견검사 중 맏형인 윤 팀장에게 맡기기로 한 것. 윤 팀장이 우 전 수석(49·19기)보다 사법연수원 후배지만, 우 전 수석보다 나이가 많다는 점도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실장은 2014년 김희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1차관에게 1급 공무원 6명의 사표를 받을 것을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을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박 대통령 주변 인사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행위 등의 비리를 알고도 방기한 혐의(직무유기) 등을 받고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금과 추가 지원금 관련 등 기업 사건은 한동훈 부장검사(43·27기)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와 조카 장시호씨 관련 사건은 신자용(44·28기) 부장검사가 전담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천신일(73)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22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또 검찰 조사를 받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천 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천 회장은 대한레슬링협회장이던 2010년 협회 공금 400여만원을 자신의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쓰고, 2012년 중순에는 공금 22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2002년 8월부터 10년 가까이 레슬링협회 회장직을 맡았다. 　올해 5월부터 레슬링협회 전·현직 임원 비리를 수사해온 경찰은 이 과정에서 천 회장의 비위 혐의도 포착했다. 천 회장은 기업 대표로부터 워크아웃을 빨리 끝내도록 도와달라는 등 청탁과 함께 46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2010년 12월 구속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이어 2013년 1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다. 김희리 기자 hitit@seoul.co.kr

용도 변경 ㎡당 8만→153만 껑충 서울시 녹지 지역 최고 상승률 서울시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가 무려 1800%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있어 눈길을 끈다. 성북구 성북동 330-605(대사관로 13길 66)는 천신일 세중 회장의 소유로 2015년 11월 5500여평 규모의 우리옛돌박물관을 지어서 문을 열었다. 성북구에서는 녹지지역으로 분류됐던 이 땅을 박물관을 짓기 위해 주거기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그러자 ㎡당 8만 5000원에 불과했던 땅값이 153만 1000원으로 약 1800%나 올랐다는 사실이 31일 공시에 나타났다. 덕분에 성북구 전체 녹지지역 지가가 평균 7.59%나 올라 서울시 최고 녹지지역 지가 상승률을 보였다. 천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61학번 동기로 ‘절친’ 사이다. 언덕이 많은 성북동 꼭대기에 있는 박물관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는 이 전 대통령이 기념으로 심은 소나무가 자리잡고 있다. 천 회장은 현재 옛돌박물관 관장이자 우리옛돌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천 회장의 딸 미전씨는 이 박물관의 학예실장이다. 옛돌박물관은 미륵불, 장군석, 문인석 등 40년간 일본 등 국내외로 흩어졌던 옛돌 1200여점을 전시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서울시가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한 개별공시지가 무려 1800%란 상승률을 기록한 곳이 눈길을 끈다. 성북구 성북동 330-605번지(대사관로 13길 66)는 천신일 세중 회장의 소유로 지난 2015년 11월 5500여평 규모의 우리옛돌박물관을 지어서 문을 열었다. 성북구청에서는 녹지지역으로 분류됐던 이 땅을 박물관을 짓기 위해 주거기타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했다. 그러자 ㎡당 8만 5000원에 불과했던 땅값이 153만 1000원으로 약 1800%나 올랐다다는 사실이 31일 공시에 나타났다. 덕분에 성북구 전체 녹지지역 지가가 평균 7.59%나 올라 서울시 최고 녹지지역 지가상승률을 보였다. 천 회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고려대 61학번 동기로 ‘절친’ 사이다. 언덕이 많은 성북동 꼭대기에 있는 박물관에서도 가장 높은 곳에는 이 전 대통령이 기념으로 심은 소나무가 자리잡고 있다. 박물관 건립에 크게 도움을 준 김영배 성북구청장의 기념식수도 이 전 대통령보다 조금 낮은 자리에 있다. 천 회장은 현재 옛돌박물관 관장이자 우리옛돌문화재단 이사장을 맡고 있다. 천 회장의 딸 미전씨는 이 박물관의 학예실장이다. 옛돌박물관은 미륵불, 장군석, 문인석 등 40년간 일본 등 국내외로 흩어졌던 옛돌 1200여점을 전시한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서울 한복판에 중국 진시황의 병마용 갱과 같은 압도적인 풍경이 펼쳐지는 곳이 있다. 옛날 왕과 고관대작의 무덤에 세운 문인석 300~400개가 있는 성북동 우리옛돌박물관이다. 우리옛돌박물관을 비롯해 옛사람들의 의식주 생활사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곳이 성북동이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가 도로 다이어트와 박물관 특화거리를 통해 더욱 찾고 싶은 곳으로 거듭난다. ■걷다 보면 시진핑이 놀란 가구박물관… 백석의 사랑 깃든 길상사 “근자열원자래(近者說遠者來)란 말이 있죠? 성북동 주민들이 우선 기쁘고 편안하면 멀리에서도 성북동을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질 겁니다.” 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성북구의 전경이 손에 잡힐 듯이 들어오는 우리옛돌박물관 4층 옥상에서 성북동 역사문화지구에 대한 구상을 펼쳐놓았다. 성북동에는 훈민정음 해례본 등 국보 12점을 소장한 간송미술관, 중국 시진핑 주석이 감탄한 한국가구박물관, 시인 백석과 기생 자야의 애끓는 사랑 이야기가 깃든 길상사 등 역사문화 자원이 무궁무진하다. 여기에 지하철 4호선 한성대입구역부터 성북초등학교 부근 선잠단지 앞까지를 보행 친화 거리로 만든다. 성북동 역사문화지구는 외부 관광객만을 위한 곳이 아니다. 성북동 주민들이 우선 만족하고 즐겨야만 나중에 젠트리피케이션(임대료 등이 올라 원주민이 쫓겨나는 현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 김 구청장의 생각이다. 지나친 관광위주 개발로 변질한 삼청동, 북촌과 달리 옛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는 것이 성북동의 또 다른 매력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11월 문을 연 우리옛돌박물관은 성북동 박물관거리의 신생아다. 오후 9시까지 야간 개관을 하는 매주 토요일 저녁에는 100여명 이상이 몰릴 정도로 인기다. 옛돌박물관은 천신일 세중 회장이 건립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절친’답게 옛돌박물관에서 가장 전망이 좋은 언덕에는 이 전 대통령이 기념식수한 소나무가 성북동을 굽어본다. 천 회장은 40년 가까이 석조 유물을 모아 대지 5500여평에 석물 1200여점을 갖춘 옛돌박물관을 열었다. 사립박물관이 도굴품이나 장물을 종종 전시해 논란을 일으켰지만, 옛돌박물관은 지난 15년간 용인에서 전시하면서 시비를 없앤 유물만 내놓았다. 전시품은 천 회장이 골동상이나 미술대학 교수로부터 사들였다. 특히 일본인 구사카 마모루부터 사들인 문인석 70점은 천 회장의 자랑거리다. 일본에서 문화재를 환수하는데 천 회장이 들인 정성은 일제 강점기의 ‘문화재 지킴이’ 간송 전형필은 저리 가라 할 정도다. 박물관 1층에서 단아하게 똑 떨어지는 조명을 받는 문인석은 고고한 기운을 풍긴다. 문인석은 왕이나 고관대작 사대부들이 무덤에 세운 석물이다. 진시황이 죽어서도 능을 지키라며 병마용을 만든 것과 똑같은 이유에서 세워졌다. 주은경 학예사는 “어른들은 어릴 때 지나가며 보던 돌 조각의 의미를 새로 배우고, 처음에는 무섭다고 울던 아이들은 박물관을 나갈 때면 벅수를 친근하게 느낀다”고 설명했다. ■또 걸으면 석물 1200여점 옛돌박물관… 국보 창고 간송미술관 벅수는 동네 입구에 서 있던 돌장승이다. 생소하고 어렵고 무섭게만 느꼈던 돌 조각에 담긴 뜻을 깨우칠 수 있는 곳이 바로 옛돌박물관이다. 성북동 입구인 한성대입구역은 성북동역으로 문패를 바꿔달 예정이다. 지하철역부터 선잠단지 앞까지 걸어서 15분 정도 걸리는 약 850m의 길은 현재 왕복 6차선이다. 이 길은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왕복 2차선으로 줄이고 8~20m 이상 넓어진 보도에는 소규모 공연장, 상설 전시관, 거리카페 등이 생긴다. 현재 청록파 시인 조지훈의 집터 앞에 만들어진 ‘방우산장’이 성북동길 다이어트의 좋은 예다. 시인의 집터였음을 알리는 표지석만 있는 곳 앞에 공공 조형물인 의자가 여럿 놓였다. 의자는 도시에 놓는 장식용 건축물인 ‘어반폴리’로 실제로 주민이나 성북동 탐방객들이 앉아서 쉬어 갈 수 있다. 방우산장은 조 시인이 자신이 살던 곳에 붙였던 이름이다. 박원순 시장은 성북동에 옛날 사람들의 의식주를 모두 체험할 수 있는 박물관 특화거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조선의 왕비들이 명주를 생산하고자 잠신에게 제사를 지내던 선잠단지 옆에는 실크박물관을 만든다. 모시를 표백하던 마전터에는 공예공방을 조성하여 조선의 의생활을 엿볼 수 있다. 최순우 옛집, 성락원, 길상사, 이종석 별장, 심우장 등 아름다운 옛 건축물이 조화롭게 들어선 성북동에서는 한옥의 멋을 한껏 느낄 수 있다. 시 산하기관인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면서 복합문화공간이란 기능을 못하는 데다 ‘임원 공짜식사’로 논란을 낳은 삼청각은 한국전통 식문화 체험공간으로 탈바꿈한다. 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 음식 문화의 전당’으로 2018년까지 재탄생한다. 1층은 한식당과 한식아트몰, 2층은 문화공간, 별채들은 테마 한식관으로 꾸며 민간업체에 운영을 맡긴다. 용인민속촌까지 가기 어려운 외국인들이 성북동에서 전통 의식주를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게 된다. 성북구는 유엔아동기구인 유네스코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아동친화도시로 인증한 만큼 아이들을 위한 배려도 빠질 수 없다. 수유시설을 마련하고 유모차도 힘들지 않게 한양도성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무장애 보도를 조성한다. 김 구청장은 “코끼리 열차 같은 친환경 교통수단을 마련해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성북동 전철역에서 한양도성까지 편안하게 둘러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은 주로 ‘국민 대통합과 화합’을 명분으로 각종 범죄의 형이 확정된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뤄져 왔다. 이번 특별사면은 건국 이후 104번째 사면이다. 첫 사면은 정부 수립 직후인 1948년 9월 단행됐다. 당시 이승만 초대 대통령은 ‘광복과 건국의 기쁨을 온 국민이 함께 누리자’는 취지로 살인·강간·방화범을 포함해 6796명을 사면했다. 박정희, 전두환 군사정권 때는 ‘민심 달래기’ 특사가 주로 이뤄졌다. 정치사범을 중심으로 박정희 전 대통령 때는 22차례, 전두환 전 대통령 때는 18차례가 있었다. 특별사면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본 사람은 주로 정치인과 경제인이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1992년 12월 ‘5공 비리’로 사법 처리된 전 전 대통령의 동생 경환씨와 김종호 전 내무부 장관 등을 사면했다. 1993년 취임한 김영삼 전 대통령은 국가내란죄로 각각 무기형과 17년형이 확정된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을 확정 판결 8개월 만에 특별사면했다. 외환위기와 함께 취임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2002년 외환위기의 원인 제공자였던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을 비롯해 김선홍 전 기아그룹 회장,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등 경제인을 대거 사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씨도 김대중 전 대통령 재임 중 사면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는 당시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희정 현 충남도지사와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신계륜 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사면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임기 마지막 특사를 통해 최측근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을 사면했다. 특히 경제인 출신인 이 전 대통령은 김우중 전 대우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경제인 사면을 많이 했다. 2009년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만을 위한 ‘원포인트 사면’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영풍그룹 故 장병희 창업주家 영풍그룹은 황해도 출신의 동향인 고 장병희·고 최기호 두 창업주가 동업으로 만든 회사지만 현재 지배회사인 ㈜영풍그룹과 전자부품 계열은 장병희 창업주의 차남인 장형진(69) 회장 일가에서 맡고 있다. 장 회장은 영풍그룹의 오너 경영인으로 지난 3월 주주총회 당시 대표이사와 등기이사 자리를 내놨다. 장 창업주는 황해 봉산 출신으로 황해도사리원공립농업학교와 대구신학대 신학과를 졸업하고 벨기에 루뱅카톨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했다. 해방 이후 남한으로 내려와 같은 황해도 출신의 최기호 창업주와 영풍기업사를 설립했다. 고 김진숙 여사와의 사이에 현주(81), 철진(77), 윤주(72), 형진 등 2남 2녀를 두었다. 1980년대 후반 장 창업주가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장남인 장철진 전 영풍산업 회장이 영풍산업, 영풍광업 등 계열사 사장에 올랐고, 차남인 장형진 영풍그룹 회장이 ㈜영풍 등의 경영을 맡았다. 장철진 전 회장은 1993년 인천 주택조합 사기 사건으로 구속됐다. 영풍산업이 2005년 최종 부도처리된 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났다. 장 전 회장은 용산고와 연세대학교 상경대를 졸업했다. 부인 최증자(71)씨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큰아들인 장세욱(48)씨는 영동고와 연세대학교 지질학과를 졸업했다. 6월 현재 영풍그룹의 반도체 패키징 계열사 시그네틱스에서 전무로 일하고 있다. 장 전무의 부인 김현수(47)씨는 전방(구 전남방직) 김종욱 부회장의 딸이다. 김 부회장의 아버지가 김무성(64) 새누리당 대표의 형인 김창성(83) 전방 명예회장이다. 장철진 전 회장은 종합상사인 서린상사 지분(16.1%) 등 그룹 계열사 지분 일부를 보유 중이다. 차남인 장형진 회장 직계만 그룹의 오너십을 갖고 있는 셈이다. 장형진 회장은 서울사대부고와 연세대 상경대를 졸업했다. 1971년 ㈜영풍에 입사, 1988년 ㈜영풍의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장 회장은 대외 활동을 거의 하지 않는다. 연세대 상경대 최고경영자(CEO)들의 모임에도 나가는 법이 없다. 장 회장은 장 창업주의 근검절약 정신을 물려받았다는 평을 받는다. 임원회의가 길어지면 햄버거를 배달시키고, 각종 쿠폰도 손수 챙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일제강점기의 어려운 경제상황을 겪은 아버지 장 창업주가 낡은 운동화도 수선해 신었을 만큼 근검절약을 항상 강조해 절약 정신이 투철하다는 설명이다. 장 회장은 고 김세련 전 한국은행 총재의 장녀 김혜경(67)씨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이 가운데 큰아들 세준(41)씨와 작은아들 세환(35)씨로 3세 후계 구도가 정해져 있다. 세준씨와 세환씨는 그룹의 지주회사 격인 ㈜영풍의 지분을 각각 16.89%와 11.15% 가진 최대주주다. ㈜영풍은 고려아연의 최대주주로 26.91%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영동고 출신인 장남 세준씨는 미국 서든캘리포니아대(USC)에서 생화학을 공부한 뒤 패퍼다인대에서 경영대학원(MBA)을 다녔다. 계열사인 시그네틱스에 과장으로 입사해 영풍전자 부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평소에도 직원들과 함께 구내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하는 등 푸근하고 소탈한 성격이란 평을 받는다. 차남 세환씨는 미국 패퍼다인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이후 중국 베이징(北京)으로 건너가 칭화(淸華)대에서 국제 MBA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영풍과 고려아연의 해외 영업을 맡고 있는 계열사인 서린상사에서 전무로 재직 중이다. 치밀하고 추진력이 강하다는 평이다. 딸 혜선(34)씨는 세계은행 수석연구원 인경민(38)씨와 결혼해 미국에서 살고 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고려아연 故 최기호 창업주家 영풍그룹은 고 최기호 창업주와 고 장병희 창업주의 동업으로 시작돼 지금도 한지붕 두 가족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최기호 창업주 일가는 고려아연 계열을 맡고 있다. 최 창업주는 1909년 3월 29일 황해도 봉산군 사리원읍 동리에서 고 최경수 옹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슬하에 6남 3녀를 뒀는데 장남을 빼고 다섯 아들을 모두 서울대에 보냈을 만큼 교육열이 남달랐다고 한다. 큰아들이 일찍 죽은 뒤 실질적인 장남 역할은 최창걸(74) 고려아연 명예회장이 맡았다. 경기고를 나와 서울대 경제학과와 컬럼비아대학원 경영대학원(MBA)을 졸업했다. 부인은 제27대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지낸 유중근(71)씨다. 이화여대 영문과 출신으로 총학생 회장을 지내기도 했던 그는 남편 최 명예회장과 함께 컬럼비아대학원에서 공부하며 영문학 석사를 받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2남 1녀가 있다. 장남 데이비드 최(47)와 딸 최영아(44)씨는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다. 컬럼비아대학원에서 로스쿨을 졸업한 차남 최윤범(40)씨는 현재 고려아연의 호주 현지법인인 SMC 사장으로 재직 중이다. 둘째인 최창영(71) 코리아니켈 회장은 서울대 금속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원 금속학 석·박사를 받았다. 이화여대를 나온 김록희(69)씨와의 사이에 2남 1녀가 있다. 서울대 인류학과 출신인 장남 최내현(45)씨는 고려아연 계열인 코리아니켈과 알란텀 사장으로 있다. 서울대 전기공학과를 나온 차남 최정일(36)씨는 현재 미국 유학 중이다. 딸 최은아(42)씨의 남편 이원복(45)씨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를 거쳐 현재는 이화여대 법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셋째인 최창근 고려아연 회장은 경복고, 서울대 자원공학과를 졸업하고 컬럼비아대학원에서 자원경제를 공부했다. 이화여대 출신인 부인 이신영(64)씨와의 사이에 1남 2녀를 두었다. 고려아연은 최창근 회장 일가의 혼사를 통해 정·재계, 언론계와 연결돼 있다. 장녀 최경아(40)씨의 남편이 천신일(72) ㈜세중 회장의 장남 천세전(41) 세중 대표이사 사장이다. 천 사장은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를 졸업한 뒤 2003년 세중에 입사했다. 둘째 딸 최강민(36)씨가 방우영(87) 조선일보 명예회장의 외아들인 방성훈(42) 스포츠조선 대표이사 부사장의 부인이다. 노바스코시아뱅크에서 근무 중인 외아들 최민석(33)씨는 새정치민주연합 김부겸(57) 전 의원의 딸인 김지수(28)씨와 지난 3월 화촉을 밝혔다. 2011년부터 윤세인이라는 예명으로 연예계 활동을 했던 김지수씨는 성균관대 연기예술학과 출신으로 김 전 의원이 2014년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지원 유세를 다녀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고려아연 측은 “최창근 회장의 자제들이 유명한 집안과 결혼했지만 모두 연애 결혼으로 만났다”고 밝혔다. 넷째인 최창규(65) 영풍정밀 회장은 경복고 서울대 문리과대, 시카고대학원을 나왔다. 정지혜(60)씨와의 사이에 아들 둘을 두고 있는데 모두 미국에서 유학 중이다. 다섯째인 최정운(62)씨는 서울대에서 정치외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서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시카고대학원에서 정치학 석·박사를 땄다. 한진희(62)씨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고 있다. 고려아연 측은 “최 창업주는 아들 5형제를 모두 서울대 동문으로 키워냈고, 제련사업에 필요한 경영, 금속, 광산을 전공하게 해 오늘날 영풍그룹이 비철금속제련분야에 있어 세계 최고로 거듭날 수 있는 근간을 다졌다”고 말했다. 주현진 기자 jhj@seoul.co.kr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둘째 날인 9일, 후보자의 변호사 시절 수임사건 중 자문 사건으로 분류돼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이른바 ‘19금 목록’의 열람 방식을 놓고 여야가 격론을 벌이면서 오후 내내 정회가 거듭됐다. 우여곡절 끝에 공개된 수임내역에 이명박 정부에서 단행된 특별사면에 황 후보자가 자문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야당 의원들의 추궁이 이어졌다. 여야 특위위원 2명씩 열람한 자료에는 2012년 1월 4일 ‘사면 관련 법률 자문’에 황 후보자가 응했다고 게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특별사면은 같은 달 12일 단행됐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면과 관련해 자문이 오면) 공직자로서 양심이 있다면 아무것도 답할 것이 없다고 말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또 “기업 총수가 사면 대상에 포함되기 위해 사방팔방에 로비를 벌이고, 전관 출신 변호사들이 활용된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사면 절차에 관한 조언을 해준 것”이라며 “추측에 의해서 명예를 훼손하는 부분이 걱정된다”고 맞섰다. 또한 2012년 1월 특별사면과 관련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황 후보자는 “제가 사면에 대해 자문을 시작한 것은 훨씬 뒤였다”고 해명했다. 2013년 1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전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등이 포함된 사면에 개입했느냐는 새정치민주연합 박범계 의원의 질문에는 “전혀 무관하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고검장 출신 황 후보자는 당시 사면을 진행한 법무부 실무라인과 인연이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것 아니냐”고 캐묻기도 했다. 앞서 오전에는 2012년 법무법인 태평양 시절 맡았던 청호나이스 정모 회장의 상고심 사건 주심 재판관이 경기고 동기인 것과 관련, 대표적 전관예우 의혹 사건으로 지목된 데 대해 “사려 깊지 못했다”며 사과하기도 했다. 전날 “오해가 없도록 했다”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야당의 ‘재탕’ 질의가 이어지면서 더이상 후보자를 감쌀 필요가 없어지자 검증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다. 강원 태백·영월·평창·정선이 지역구인 염동렬 의원은 “평창동계올림픽 문제에 대해 아느냐”고 물은 뒤 “세금을 쏟아붓는다는 것은 오해다. 북한과 분산 개최 논란도 종결돼야 한다”며 지역구 현안을 소개하는 데 시간을 모두 사용했다. 청문회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후보자가 배석하지 않은 채 증인·참고인 심문을 진행한다.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 지난 3월 12일 이완구(65) 당시 국무총리는 취임 후 첫 대국민 담화에서 ‘부패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대기업·자원외교·방위사업 등을 핵심 사정 대상으로 꼽았다. 이명박 정권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됐다. 하지만 그가 쏘아 올린 전쟁의 신호탄은 돌고 돌아 결국 자신을 향했다. 정부서울청사에서 강한 어조로 부패 척결을 다짐했던 그는 14일 전직 총리이자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몰려든 취재진 앞에 섰다. 오전 9시 55분쯤 도착한 이 전 총리는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단호하고 자신감 가득했던 ‘총리 이완구’와 대조됐다. 포토라인 앞에 선 뒤 애써 당당한 어조로 “이 세상에 진실을 이길 것은 아무것도 없다. 검찰에서 소상히, 상세히 제 입장을 말하겠다”고 말문을 열었다. “3000만원 수수 의혹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조사를 마치고 필요하면 인터뷰 시간을 갖겠다. 검찰 조사 전에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한 뒤 12층으로 향했다. 문무일 검찰 특별수사팀장은 지난 8일 홍준표(61) 경남도지사 소환 때와 마찬가지로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이 전 총리와 10분가량 간단한 대화를 나눴다. 이 전 총리는 엿새 전 홍 지사가 앉았던 1208호 그 자리에서 조사를 받았다. 맞은편에는 금품 로비 수사 경험이 풍부한 ‘특수통’ 주영환(45·연수원 27기) 부장검사가 앉았다. 주 부장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 꾸려진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에 참여해 당시 현직인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을 구속했던 인물이다. 앞서 2010년 대우조선해양 비리 수사 때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 주임검사로 이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을 구속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올렸다. 수사팀은 전직 총리 신분임을 감안해 이 전 총리가 원하는 호칭을 먼저 물어본 뒤 조사를 시작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이 전 총리의 조사 신분에 대해 “실무상 용어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서울서부지검에 접수됐다가 이송된 고발장이 있어 형사소송법상 피의자”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문조서에는 ‘피의자 이완구’로 기록됐다. 이 전 총리는 방대한 분량의 소명자료를 준비했던 홍 지사와 달리 별다른 자료를 준비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명 자체에는 매우 적극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팀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돈을 건넨 시점으로 알려진 2013년 4월 4일 충남 부여의 이 전 총리 선거사무소에서 두 사람이 직접 만난 적이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총리는 13층에 마련된 별도 공간에서 자신을 변호하는 김종필(27기) 변호사와 단둘이 점심과 저녁식사를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대응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밤늦게까지 조사를 이어 간 수사팀은 이 전 총리 진술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 여부를 확정할 방침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잇따라 기업인 가석방 및 사면 필요성을 언급하는 등 비리 기업인들에 대한 현 정부의 기조 변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다. 해당 기업으로선 드러내 놓고 반길 수는 없겠지만 현실화되길 바라는 눈치다. 현 정부가 비리 기업인들을 선처한다면 ‘경제 살리기 동참 기회 제공’ 등을 명분으로 내걸어 문민정부 이후 31번째의 특별사면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역대 정권의 특별사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역대 대통령들은 취임 초기와 말기에는 국민 통합을 명분으로, 설날·광복절·추석 등에는 사회 화합을 강조하며 특별사면을 했다. 특별사면은 형이 확정된 사람의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선고 효력을 없애는 것으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특사 때마다 정치인과 기업인 등이 포함되면서 ‘유권무죄, 유전무죄’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 역대 대통령들은 모두 30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김영삼 정부가 8차례, 김대중 정부가 6차례, 노무현 정부가 8차례, 이명박 정부가 7차례 특별사면을 했다. 현 박근혜 정부는 취임 후 처음으로 지난 1월 28일 5925명을 특별사면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중 구속한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을 임기 말인 1997년 특별사면했다. 전 전 대통령은 사형,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2년형이 확정돼 복역했지만 2년 만에 풀려났다. 전 전 대통령을 따르던 정호용 전 국방부 장관과 장세동 전 안기부장, 안현태·이현우 전 청와대 경호실장, 이양호 전 국방부 장관 등도 석방되거나 남은 형량을 면제받았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주로 비리 경제인들을 선처했다. 정태수 전 한보그룹 총회장과 김선홍 전 기아 회장, 회계 부정에 연루됐던 대우그룹 임원들이 대거 특별사면됐다. 또 학생운동 및 노동운동을 하다 처벌받은 40명의 공안사범도 사면됐다. 1999년 4월 범인도피 혐의에 대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로 피선거권이 박탈됐던 당시 이명박 전 한나라당 의원도 김 전 대통령 재임 중인 2000년 ‘광복절 특사’로 피선거권을 되찾고 2년 뒤 서울시장 선거 당선에 이어 2007년 대권까지 거머쥐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5년 개인 비리로 구속됐던 자신의 후원자인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사면했다. 2006년에는 최측근인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여택수 전 청와대 행정관 등을 사면했고, 임기 말에는 자신의 집사로 불렸던 최도술 전 대통령총무비서관을 사면했다. 박용성 전 두산그룹 회장 등 기업인들도 은전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기업인 사면이 두드러졌다. 2008년 광복절 특사 때 정몽구 현대·기아차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기업인 74명을 사면했다. 2009년 12월에는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활동에 필요하다며 이건희 삼성 회장 한 명만 특사를 단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이 회장은 세금포탈과 배임행위 등에 대한 유죄가 확정된 상태였다. 임기 말에는 대선 일등공신이자 ‘멘토’인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사면해 ‘측근 구하기’ 비판이 제기됐고, 2010년 광복절 특사 때는 사면 시 공개 대상자인 비리 법조인 8명을 비공개로 사면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대선 때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세운 박 대통령은 지금까지는 신중하게 사면권을 행사하고 있다. 첫 특별사면에서도 정치인과 기업인은 제외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을 검거하기 위한 사상 유례없는 체포작전이 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허망하게 끝났다. 지난 6월 12일 전남 순천의 한 농부의 신고에 의해 그의 주검이 발견되기 전까지 검찰과 경찰은 물론 군까지 대대적으로 동원됐다. 그는 지난 5월 2일 검찰 소환에 나오지 않으면서 도피생활을 시작했다. 1992년 사기 범죄로 수감돼 4년간 철창에 갇힌 그는 그때의 ‘트라우마’로 검찰 소환조사와 같은 사법 절차를 거부하게 됐을 것이다. 그의 도피는 검경 차원을 넘어 결국 국민을 비웃는 격이 됐다. 국민이 합의해 만든 사법적 절차를 무시한 까닭이다. 국회의원들 역시 그동안 불체포특권 뒤에 숨어 형사 절차를 깔아뭉갰던 사례가 너무 많다. 이러고 보면 검찰이나 법원이 부르면 부르는 대로 나가 조사에 응하고 재판을 받았던 많은 이들이 오히려 어수록해 보인다. 도피하지 않고 국민이 동의한 사법 절차에 순순히 응했지만 결과는 수년간의 감옥행이었다. 이런 이들 가운데 기업인이 다수 포함돼 있다. 그동안의 경제적 기여나 기업의 경영 관행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나 기업인에 대한 선고에서 법원이나 검찰이 과연 여론에서 자유로웠는지 의문스러운 경우가 왕왕 있다. 여론으로부터의 독립을 지켜내지 못한다면 인민재판이나 국민감정에 편승한 수사와 다를 바 없다. 대다수는 수감 생활을 성실하게 한다. 하지만 어떤 수감자는 자신이 수감 생활을 하는지, 병원에 있는지, 아니면 자택에 있는지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정신이 오락가락한다고 한다. 또 생명의 위협을 느낄 정도로 건강이 악화돼 수술을 기다리는 이도 있다. 수감 생활보다 병동생활 기간이 훨씬 더 길다. 이런 이들에게 파렴치한 범죄가 아닌 다음에야 계속 형벌을 가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냐는 반문도 든다. 이런 판결과 법의 효력을 보정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면, 특히 통치자의 결단이 필요한 특별사면이다. 확정된 형을 끝까지 복역하게 하는 것도 법치주의이지만 대통령의 사면도 최고 법률인 헌법이 보장하고 있다. 사면은 국민이 헌법을 통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이다. 국민이나 언론이 그동안 대통령들이 단행한 사면을 문제 삼았던 것은 기준과 원칙 없이 측근을 풀어주는 ‘셀프 특사’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말 측근인 최도술 전 대통령 총무비서관을,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13년 1월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을 사면했던 것이 대표적이다. 생계형 범죄인에 대한 사면을 문제 삼지는 않았다. ‘광복절 특사’는 이번에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대로 기업인과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번도 사면을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취임 이후 국정을 발목잡았던 현안에서 벗어나 치유와 화합의 리더십을 보여줄 시간이 3년 반 남은 시점에서 이제는 제주 강정마을 농성시민 같은 이들을 포함하는 사면을 검토할 시기가 됐다. 헌법이 사면을 규정한 것은 장롱 속에 고이 모셔두라는 의미는 아니다. 사면을 남용해서는 안 되겠지만 ‘사면이 없는 법은 불법’이라는 법언도 곱씹어볼 때가 됐다. chuli@seoul.co.kr

●천신일(세중 회장)태영(세성항운 부산지사장)씨 모친상 권대명(사업)이용우(연일특운 사장)씨 장모상 천기재(스타코 부장)기수(이마트 사원)세전(세중 사장)호전(세중정보기술 부사장)미전(세중문화재단 상임이사)기원(태화사이언스 사장)씨 조모상 8일 부산 동아대병원, 발인 11일 오전 10시 20분 (051)256-7011 ●이진걸(한국폴리텍대학 남인천캠퍼스 교수)동걸(고원종합건설 공무이사)현걸(한국일보 문화사업단 대표이사)씨 부친상 9일 강원 태백중앙병원, 발인 11일 오전 8시 30분 (033)581-6744 ●김경호(대창학원 이사장)정식(연세대 경제학부 교수·한국경제학회장)씨 부친상 박용일(변호사)씨 장인상 9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발인 11일 오전 5시 30분 (02)2227-7550 ●양인홍(전 두산건설 임원)준홍(강서고 교사)씨 모친상 정영환(전 STX조선해양 부사장)씨 장모상 9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1일 오전 7시 (02)3410-6917 ●이대교(현대자동차 지점장)근교(사업)종교(사업)씨 모친상 9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1일 오전 8시 (02)3010-2292 ●배형철(신한생명 마케팅부장)씨 부친상 9일 전주 효자장례타운, 발인 11일 오전 8시 (063)227-4813

박근혜 정부의 첫해 국정감사가 1일 겸임 상임위원회를 제외한 13개 상임위에서 마무리됐다. 서울신문이 국감에 앞서 ‘부활 25년, 국정감사를 감사한다’란 기획 시리즈를 통해 지적한 ‘4대 국감 폐해’가 올해는 얼마나 달라졌는지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그 결과 무분별한 증인 세우기, 과도한 피감기관, 무차별적 자료 요구, 부실·호통국감의 행태 등이 올해도 여전히 반복됐거나 부실한 준비로 인해 더 심화됐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 마구잡이식 증인 호출은 각 상임위에서 재연됐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이날 “국가기관 대선 개입 의혹, 일감 몰아주기, 동양그룹 사태와 관련해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 불가피한 증인들도 있었으나 기업 증인 신청이 역대 최다를 기록한 점은 되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엉뚱한 증인을 부른 광경도 목격됐다. 지난달 15일 산업위 국감 때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관련 허인철 이마트 대표가 출석했지만 정작 허 대표는 “저는 대형마트를 담당하고 기업형슈퍼마켓인 이마트에브리데이 대표는 따로 있다”고 대답했다. 이석채 KT 회장,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주요 대기업 임원들이 해외출장 등을 핑계로 불출석하는 모습도 여전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의원들이 사안의 맥을 짚지 못하다 보니 이 사람 저 사람 닥치는 대로 다 불렀고, 그러다 보니 국감의 질이 떨어지는 현상이 반복됐다”고 진단했다. 피감기관이 628곳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하다 보니 수박 겉 핥기식 국감을 피해 갈 수 없었다. 대표적 사례가 이번에 처음 실시된 세종시 국감이다. 이동시간을 고려해 1박 2일 숙박국감이 이뤄졌지만 감사시간과 질이 서울에서 진행된 국감에 비해 부족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루에 10곳 이상 감사를 진행하는 날이 많았던 탓에 피감기관장이 밤늦게까지 대기하다 돌아가는 모습도 속출했다. 21일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10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국감 때 윤석용 대한장애인체육회장은 밤 11시 30분이 넘어서 단 2분간 신상발언을 하고 퇴장했다. 자료제출을 둘러싼 신경전도 어김없이 반복됐다. 31일 교문위의 교육부 확인감사에서는 야당의 사퇴 압박이 거세진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 “미국에 거주 중인 아들이 자고 있어 확인할 수 없다”며 거부하면서 물의를 빚었다. 부실·호통국감이 이어지면서 파행도 거듭됐다. 올해 국감은 안전행정위 등 10개 위원회에서 총 18회나 파행을 겪었다. 특히 교문위는 교학사 역사교과서 집필진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를 놓고 파행하면서 ‘6년 연속 국감 파행 상임위’라는 불명예 기록을 세웠다. 국감이 원활히 진행되지 못해 자정을 넘기거나 밤 11시 이후에야 끝난 심야국감도 18차례나 있었다. 1일 교문위의 교육부 종합감사는 다음 날로 넘어가면서 2일 새벽 3시 18분에야 끝났다. 의원들의 막말 및 호통도 여전했다. 기재위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부자감세 논쟁 도중 야당 의원들에게 “잘 모르면서 떠든다”고 직격탄을 날렸고 설훈 민주당 의원 등이 거세게 항의하면서 한동안 국감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은수미 민주당 의원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감독과 관련해 추궁을 하면서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에세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진 않으시죠”라고 막말을 했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증인·의원이 신경전을 벌인다는 것은 증인들도 의원을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잘 모르는 것 같으니 아무렇게나 나가도 상관없다’고 판단할 정도로 국감을 우습게 본다는 뜻”이라고 비판했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뒷북 감사에 정쟁 감사였다”고 총평하면서 “예산을 얼마나 제대로 썼는지, 사업이 잘 수행됐는지 감시하는 정책감사가 됐어야 하는데 정부 평가보다 대선 개입 의혹 등 여야 간 힘겨루기식으로 흘렀다”고 비판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이영준 기자 apple@seoul.co.kr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윤대진)는 26일 세무조사 관련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CJ그룹으로부터 억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허병익(59) 전 국세청 차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로비를 비롯해 정·관계 로비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전망이다. 허 전 차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검찰은 이날 오전 허 전 차장을 체포하기 앞서 이재현(53) CJ그룹 회장으로부터 허 전 차장에게 억대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 전 차장은 국세청 납세지원국장과 법인납세국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CJ그룹에 대한 세무조사 및 납세 업무 등과 관련해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억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허 전 차장이 2008년 부산국세청장, 2009년 국세청 차장, 국세청장 직무대행까지 역임한 점을 토대로 추가로 받은 뇌물이 있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금품 수수 규모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9년까지 국세청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허 전 차장은 현재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과 함께 CJ그룹 계열사의 사외이사를 맡고 있다. 이 회장은 2008년 차명 재산이 있다는 것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있다가 CJ그룹 전 재무팀장의 살인교사 혐의 사건 재판 과정에서 차명 재산의 실체가 드러나자 뒤늦게 세금 1700억원을 냈다. 이 때문에 ‘국세청이 이 회장을 조사하지 않은 배경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다. 2009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을 상대로 CJ그룹 세무조사 무마 로비 의혹을 조사하기도 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검찰이 1일 이재현(53) CJ그룹 회장을 구속함에 따라 CJ그룹이 국내외에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에 대한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은 최장 20일의 구속 기간 동안 비자금 전체 규모 및 용처 파악과 함께 추가 혐의를 입증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이 회장의 범죄 금액을 특정한 뒤 이달 중순쯤 이 회장을 기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510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회사돈 600억여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일본 도쿄의 빌딩 2채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CJ 일본 법인 건물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 측에 350억여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3가지만 적용했다. 비자금 용처 일부와 자금 운용 과정에서의 조세포탈 등에 대해 어느 정도 밝히는 성과를 거뒀지만 비자금 전체 규모를 파악하지는 못한 것이다. 검찰은 이 회장의 신병을 확보한 만큼 비자금 전체 규모 파악과 함께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외로 재산을 빼돌린 혐의와 CJ그룹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매입한 뒤 시세차익을 거두거나 주가조작을 벌인 혐의 등 추가 범죄 사실 입증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홍콩과 싱가포르 등 2곳에 국제 수사공조를 요청했고, 주가조작에 대한 금융감독원 특별감사를 의뢰했다. 이를 넘겨받는 대로 이 회장의 범죄 액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해 공소사실에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의 전체 규모 등 전반적인 실체 규명을 위해 이 회장 고교 동기로 2000년대 초·중반쯤 회장 비서실장을 지낸 CJ 중국총괄 부사장 김모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중국 공안당국에 신병 확보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향후 수사과정에서 2008년 이 회장의 차명 재산과 관련해 경찰 및 국세청 조사 무마 로비 의혹 등 정·관계 연루 사실이 드러날 경우 검찰 수사는 ‘2라운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08년 이 회장의 차명재산이 발각됐지만 국세청은 별도의 고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당시 검찰 수사로 이어지지 않았고 이 회장의 대학 동문이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인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세무조사와 수사 무마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같은 해 경찰도 이 회장의 차명재산을 발견하고도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재벌 수사의 목표는 재벌의 사법처리”라고 선을 그어 왔지만 정·관계 로비 의혹을 손대지 않고 수사를 마무리할 경우 현 정부 들어 처음으로 이뤄진 재벌 수사에 오점을 남겼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 회장이 중형을 피하기 위해 범행에 동원된 그룹 임원들과 말을 맞춰 증거를 없앨 수 있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 회장에게 적용되는 기본 형량은 특가법상 조세 포탈이 5~9년, 특가법상 횡령 및 배임이 각각 5~8년으로 매우 무거운 편이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최시중, 형기 31%만 채우고 ‘LTE급’ 석방 한 남성 지폐 던지며 항의… 崔 “국민께 죄송” 이명박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76)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이 대통령의 오랜 친구 천신일(70)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31일 설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받은 최 전 위원장과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로 47억원을 받은 천 회장은 각각 수감 276일, 337일 만에 자유의 몸이 됐다. 두 사람은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었다. 특히 최 전 위원장은 형기의 31%만 채운 채 사면되면서 ‘LTE급 사면’(속도가 빠름을 비유)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두 사람의 출소가 예정된 오전 10시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정문 앞은 70여명의 취재진과 출소자의 지인 등으로 북새통을 이뤘다. 10시 15분쯤 비상등을 켠 구급차 한 대가 정문으로 내려오면서 술렁이기 시작했다. 차량 유리가 짙게 코팅돼 신원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한 남성이 얼굴을 가린 채 누워 있었다. 보조석에 탄 남성은 “빨리 병원에 가야 하니 비켜 달라”고 소리쳤지만 취재진은 “신원만 확인해 주면 비켜 주겠다”며 맞섰다. 얼굴을 가린 남성은 결국 천 회장으로 확인됐다. 보조석의 남성은 “뒤에 바로 최 전 위원장의 차가 내려오고 있다”며 취재진의 관심을 돌린 뒤 황급히 현장을 떠났다. 검은색 에쿠스를 타고 구급차를 뒤따르던 최 전 위원장은 취재진이 막아서자 차에서 내려 사과의 뜻을 밝혔다. 최 전 위원장은 취재진이 일순간 뒤엉키자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 포토라인을 정리해 달라”며 여유 있는 모습도 보였다. 최 전 위원장은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하다”면서 “지난 9개월간 인간적인 성찰과 고민을 했다. 사죄하는 마음으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사전에 사면에 대해 들은 적이 있느냐’, ‘청와대 측과 교감을 통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한 것 아니냐’는 등의 질문에는 “제가 언급할 성질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건강을 추스르면서 여러 생각을 하겠다. 황혼의 시간을 좀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차에 올랐다. 한편 이날 한 남성은 구급차 탑승자를 최 전 위원장으로 오인, 차량 앞유리에 두부와 함께 1000원권 지폐 수십장을 던지며 특별사면에 거세게 항의했다. 지폐에는 ‘최시중씨, 대한민국 공공의 적이 돼 석방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등의 비난 문구가 적힌 쪽지가 붙어 있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용산 철거민 이충연씨 4년만에 부인과 포옹 “두부는 죄인이 먹는것… 새정부 진상규명을” 31일 오전 10시 경기 안양시 호계동 안양구치소 앞. 꽃다발을 들고 남편 이충연(39·용산4구역 철거민대책위원장)씨를 기다리던 정영신(40)씨는 연신 종종거렸다. 누군가 “두부는 사왔어?”라고 묻자 정씨는 “두부는 죄인이 먹어야지. 우리가 그걸 왜 먹어”라고 받아쳤다. 용산참사 당시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됐던 이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출소했다. 남편과 4년 만의 포옹. “고생했어”란 담담한 말을 주고받은 부부는 눈물을 글썽였다. 축제 분위기였지만 정씨 가슴에 달린 ‘근조(謹弔), 여기 사람이 있다’는 검은 색 리본은 2009년 용산의 아픈 기억을 떠올리게 했다. 그해 1월 19일, 정씨는 남일당 옥상 망루에서 시아버지 고 이상림씨를 잃었다. 마이크를 잡은 이씨는 말했다. “오늘은 따뜻하네요. 망루에 올랐던 그날은 영하 10도였습니다. 제 아버지와 동지 네 분이 돌아가셨죠. 이명박 정부가 절 사면할 권한이 있을진 몰라도 용서할 권한은 없습니다. 용산 참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약속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이 꼭 지켜지길 바랍니다.” 6년의 열애 끝에 결혼한 부부는 신혼 8개월 만에 생이별을 했다. 분노, 원망, 죄책감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4년 내내 들끓었다. 남편은 “망루에서 뛰어내려 혼자 살았다는 죄책감에 죽고 싶었는데 그럴 수도 없더라”고 흐느꼈고, 정씨는 “내가 당신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서로에게 서로가 유일한 탈출구였다. 정씨는 매일 편지를 썼고, 한 달 다섯 번의 면회를 부지런히 챙겼다. 4년은 길었다. 평범한 가정주부였던 정씨는 시민운동가가 됐다. 희망버스를 타고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을 만나러 갔고 제주 강정마을, ‘작은 용산’으로 불린 홍대 두리반을 열심히 찾아다녔다. 그는 “40년의 삶보다 용산참사 이후 4년이 내 삶을 바꿨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 살아갈 힘을 얻었으니까요”라고 했다. 이날 용산참사 관련 수감자 김창수(39·순천교도소), 김성환(57·여주교도소), 김주환(49·춘천교도소), 천주석(50·대구교도소)씨 등도 가족 품에 안겼다. 이원호 용산참사진상규명위 사무국장은 “측근 사면에 대한 비판을 피하려고 우리를 방패막이로 쓴 것 같아 불쾌감이 있다”면서도 “어쨌든 사면은 기쁘고 앞으로도 남경남 전 전국철거민연합회 의장의 사면과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은지 기자 zone4@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55명에 대한 설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 대통령은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즉석 안건으로 상정한 이 같은 내용의 사면 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정부 출범 시 사면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고 재임 중 발생한 권력형 비리에 대한 사면은 하지 않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다”면서 “이번 사면도 그러한 원칙에 입각해 실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취임 초 약속을 지키려고 했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 아니라 법과 절차에 따라 진행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측은 이번 특사와 관련, 이 대통령을 정면 비판했다. 윤창중 대통령직인수위 대변인은 이 대통령을 직접 거명하며 “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조윤선 당선인 대변인도 “부정부패자와 비리 사범이 포함된 것에 대해 박 당선인은 큰 우려를 표시했다”며 박 당선인의 불편한 심기를 전했다. 이번 특사에는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 외에도 2008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과 당시 박 전 의장 캠프 상황실장을 맡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받은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포함됐다. 박 당선인의 측근으로 통하는 서청원 전 친박연대 대표도 사면됐다. 박관용(16대) 전 국회의장과 박정규 전 청와대 민정수석, 정상문 전 총무비서관은 특별복권됐다. 김연광 전 청와대 정무1비서관은 특별사면·복권을 받았다. 정치인 중 야당 측에서 김종률·서갑원·우제항 전 의원이, 여당 측에서 장광근·현경병 전 의원이 특별복권됐다. 경제인 중에서는 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사촌형인 조현준 효성 섬유부문 사장이 재벌오너 일가 중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이 대통령의 사돈 집안인 셈이다. 남중수 전 KT 사장과 권혁홍 신대양제지 대표, 김길출 한국주철관공업 회장 등도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용산참사와 관련해 복역 중인 6명 중 철거민 5명 전원은 잔형 집행을 면제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 김성수 기자 sskim@seoul.co.kr 김경두 기자 golders@seoul.co.kr

민주통합당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들이 설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거세게 비난했다. 정성호 민주당 대변인은 명단 발표 직후 국회 브리핑에서 “특별사면이 권력자의 비리를 면죄해 주기 위해 존재하는지, 이 모든 부정과 비리가 대통령의 의지이고 국가통치를 위한 수단은 아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면서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오직 자신들의 사욕과 안전을 챙기는 데 쓴 이 대통령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엄포를 놓았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최 전 위원장과 박희태 전 의장은 이 대통령의 ‘6인회’ 멤버로 현 정부 창업 공신에 대한 보은사면”이라면서 “결국 3권 분립의 정신을 위반하면서까지 측근 구하기에 나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맞는 사면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국민의 법과 원칙과는 다른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앞서 박기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의 국민이 우습게 보였는가. 잘못된 결정이다”고 반발했다. 한정애 의원은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것은 맞지만,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영교 의원은 “2009년 이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재임 기간 중에는 특별사면이 없다고 발언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권력을 남용하는 거짓말쟁이, 양치기 소년”이라고 비꼬았다. 또한 박근혜 당선인에 대해서도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고 한다”면서 “박근혜 당선인은 나의 측근도 끼워 달라면서 끼워 넣기를 했다”고 꼬집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 등 55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실시하면서 ‘용산 참사’ 관련 수감자들을 끼워 넣어 군색하게 구색을 맞췄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2009년 발생한 용산 참사와 관련해 복역 중인 6명 중 이충연(40·용산 4구역 철거대책위원장)씨 등 5명이 30일부로 형 집행을 면제받는다. 용산참사 진상규명 및 재개발 제도개선위원회는 29일 법무부 발표가 나자 성명을 내고 “철거민들의 형량 만기가 거의 채워진 상황에서 사면이 이뤄진 점과 측근 사면 무마용 방패막이로 이용했다는 점이 분노스럽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철거민 사면으로 면죄부를 얻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구속자 가족들은 그리운 가족을 만나게 됐다는 사실에 기뻐하면서도 측근 사면의 방패막이로 이용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불편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이씨의 어머니 전재숙(70)씨는 “이 대통령이 자기가 저지른 일을 자기가 내려놓고 간다”면서 “사면 대상자들의 면면을 볼 때 구색 맞추기 식으로 용산 참사 수감자들을 명단에 넣은 것 같다”고 말했다. 함께 풀려나는 천주석(50)씨의 아내 김명희(49)씨도 “측근들을 위해 우리를 이용한 게 너무 찝찝해서 좋아도 좋은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 서울 용산 4구역에서 경찰이 철거에 저항하는 주민들을 강제진압하던 중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철거민 8명이 구속됐고 그동안 2명이 가석방 출소했다. 교육·문화·언론·시민단체 인사로는 서정갑(73) 국민행동본부장, 이갑산(63) 범시민단체연합 공동대표 등이 포함됐다. 대통령 측근 외에 현 정부의 코드에 맞는 보수 집단 및 우익 인사들에 이번 특사가 편중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러 차례 보수단체의 폭력시위를 방조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서 본부장은 2009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울 광화문 빈소를 습격하기도 했다. 임헌조 뉴라이트전국연합 사무처장을 정치인으로 분류해 사면 대상자에 포함시킨 데 대해서도 의혹의 시선이 쏠린다. 이번에 사면된 정치인 12명 중 임 사무처장을 뺀 11명은 전직 국회의원이나 보좌관, 시의회 의장 출신이다. 따라서 임씨의 경력과 직책은 정치인으로 분류되기 어렵다. 이와 관련, 법무부 관계자는 “선정 기준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 말할 수 없다”면서 “범죄사실이나 사회통합의 상징성, 피해회복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사람들”이라고 밝혔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배경헌 기자 baenim@seoul.co.kr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단행한 ‘설 특별사면’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실시했다고 강조했지만 ‘측근을 구하기 위해 대통령이 명예와 양심마저도 버렸다’는 게 각계의 중론이다. 특히 지난해 12월 7일 형이 확정된 이 대통령의 ‘멘토’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대통령의 오랜 친구인 천신일 세중나모 회장이 이번 특별사면으로 31일 석방되는 것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판결문의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통령이 빼 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최 전 위원장의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를 수사해 구속 기소한 검찰도 허탈한 분위기다.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도 최근 사면을 앞두고 상소를 잇따라 포기하면서 이미 청와대와 특별사면을 위한 교감을 이뤘다는 비판이 있었다. 권력형 비리 사범에 대해서는 사면을 제한하는 등 사면 요건을 강화하는 관련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최 전 위원장은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와 관련해 알선수재 혐의로 1,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은 뒤 지난해 12월 상고를 포기했다. 기업체로부터 산업은행 워크아웃 청탁 등과 함께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파기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천 회장도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최 전 위원장과 천 회장은 이번 특별사면으로 각각 형기의 31%와 47%만 채우고도 수감 생활에서 벗어나게 됐다. ‘이명박 정부 개국공신’으로 불리는 박희태 전 국회의장도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된다. 박 전 의장은 최 전 위원장과 함께 이 대통령 최측근 인사인 ‘6인회’ 멤버로 꼽힌다. 박 전 의장은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통령의 경선 캠프인 ‘안국포럼’ 출신의 김효재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박 전 의장과 같은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지만 특별사면됐다. 법무부는 대통령의 주요 친인척, 재벌그룹 총수, 저축은행 비리 사범, 민간인 사찰 사건 관련자 등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지만 경제인 가운데 형선고 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이 확정된 조현준 효성섬유 사장은 이 대통령과 사돈 관계다. 조 사장은 이 대통령의 셋째 사위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과는 사촌지간이다. 이와 관련, 이동열 법무부 대변인은 “조현준 사장은 법적으로 이 대통령과 인척 관계는 아니다. 그러나 국민 정서상 친인척으로 보일 수 있어 특별사면 발표 자료에는 ‘주요 친인척을 제외했다’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친이계’인 장광근 전 의원과 현경병 전 의원은 특별복권이 결정됐다. ‘친박계’ 정치인 중에는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가 특별복권 대상자에 포함됐다. 특별사면과 관련해 서울의 한 부장판사는 “특별사면권이 대통령의 권한이긴 하지만 일부 인사들을 보면 국민의 법 감정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아 유감”이라면서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무리하게 행사하면 법치가 흔들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던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과 친박계 좌장인 홍사덕 전 의원은 사면에서 제외됐다. 홍 전 의원은 지난해 4월 치러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지역 사업가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같은 해 10월 기소됐고, 지난 11일 벌금형이 확정됐다. 결국 유죄가 확정된 지 불과 18일 만에 홍 전 의원을 특별복권시키는 것은 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 비리로 지난 24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은 실형 선고 즉시 항소해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됐고, 이명박 정부에서 ‘왕차관’으로 불렸던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은 민간인 불법사찰과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사면 대상에서 빠졌다. 현 정부의 ‘문고리 권력’으로 불린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저축은행 비리로 실형이 확정됐으나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