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친환경 소재, 바이오 테크 기업을 포함한 4개 기업과 투자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부산에 투자를 결정한 기업은 ㈜비엠티, ㈜드라이브포스, ㈜심플플래닛, ㈜파이어볼 등 4개사이며, 이들 기업이 총 520억을 투자함에 따라 206명의 고용 창출 효과도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엠티는 코스닥 상장사로 기체, 유체를 이송하는 배관을 연결하는 피팅밸브 제조 전문 기업이다.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고 2023년 경남 양산에서 부산으로 본사를 이전했으며, 안정적 정착에 성공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비엠티는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친환경 선박 도입이 확대됨에 따라, 관련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에 182억원을 투자해 기장군 신소재 산단 내 본사 인근에 제2공장을 설립하고, 40명을 신규 고용한다. 드라이브포스는 2019년 부산에서 창업한 기업으로 친환경 선박 시스템이 주력 분야다. 이 회사는 최근 덴마크의 글로벌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덴포스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전기와 하이브리드 추진 시스템 개발, 제조, 사후 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드라이브포스는 163억원을 투자해 기장군 동남권 방사선 의과학 산업단지에 설비를 구축하고 인력 43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심플플래닛은 세포 농업 기술 기반의 기능성 미래식품 원료를 개발하는 기업으로 100억원을 투자해 본사를 부산으로 이전한다. 부산이 세계 시장 진출과 국내외 공급망 확장에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이전 인력 및 신규 고용으로 88명 고용 창출효과도 보게 됐다. 차량용 세정제 제조기업인 파이어볼도 본사를 경남 양산에서 기장군 오리 산단으로 이전한다. 파이어볼은 설비 구축 등에 총 7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부산으로 이전한 기업의 재투자와 창업기업의 신설 투자, 수도권 연구개발 기업의 본사 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유치에 성공한 것으로, 지역 산업 기반을 더 탄탄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 앞으로도 미래 첨단기술 기업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유치 활동을 펼치겠다”라고 밝혔다.

올해 1분기의 20대 후반(25~29세) 취업자 규모가 1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청년 인구 감소 폭보다 취업자 숫자가 가파르게 줄어들었다. 제조업과 건설업 부진이 길어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경력직 채용을 선호하면서 20대 후반 청년들이 ‘고용 절벽’에 맞닥뜨린 모습이다.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취업자는 242만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8000명 줄었다. 2013년 3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줄었다. 코로나19가 유행했던 2020년보다 더 가파르다. 20대 후반 취업자는 2023년 1분기부터 9분기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청년 인구 감소세를 고려해도 심각한 수준이다. 올해 1분기 20대 후반 인구는 1년 전보다 6만 9000명 줄었다. 같은 기간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인구는 8만 5000명 감소했고, 경제활동참가율도 1.0% 포인트 내렸다. 반면 20대 후반 실업자는 1만 3000명 늘었고, 실업률도 0.6% 포인트 올랐다. 인구 감소분 이상으로 취업자가 줄었다. 청년들은 고용시장에서 ‘외부인’으로 밀려나고 있다. 20대 후반 인구 중 취업자도, 구직자도 아닌 비경제활동인구는 1분기에 1만 6000명 불었다. 이 나이대 비경제활동인구가 증가한 것은 2021년 1분기 이후 처음이다. 비경제활동인구 중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은 ‘쉬었음’ 인구는 1만 8000명 늘어 4개 분기 연속 증가를 기록했다. 제조업과 건설업 취업자 감소는 20대 후반 취업자 급감의 원인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1만 2000명 줄며 2020년 1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최대 폭으로 주저앉았다. 건설업 취업자도 18만 5000명 급감하면서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13년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저성장 국면에서 임금수준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계가 축소 지향적으로 채용하고, 경력직 채용이 늘면서 20대 후반 고용이 나빠졌다”고 설명했다.

신계용 과천시장이 14일 LG에너지솔루션 대전 기술연구원을 방문해 과천 연구소 증축 계획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지원 의지를 밝히고, 기업의 기술적·경제적 비전을 공유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과천시 주암동에 있는 R&D캠퍼스의 대규모 증축을 앞두고 이뤄진 이날 방문은 관련 기술 및 인력 계획을 파악하고 상호 협력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신 시장은 김제영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관계자들을 만나 배터리 분야의 최신 기술과 동향을 공유한 이후 연구 시설을 직접 둘러보며 이차전지의 안전성과 산업적 성장 가능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LG에너지솔루션 관계자는 “배터리 셀 소재 분야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며, “과천 연구소가 해당 기술 연구의 핵심 기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앞서 과천시와 LG에너지솔루션연구원은 지난해 10월 상생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현 과천의 R&D캠퍼스를 증축해 대전 기술연구원의 인력 1000여 명을 차례대로 과천으로 이전하고, 연차별로 신규 인력을 채용하는 등 2030년까지 약 2300명이 근무하는 대규모 연구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과천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 생태계 확장을 기대하는 가운데 대규모 인력 유입에 따른 주거, 교통, 복지 등 다양한 도시 기반 수요에 대응하는 등 불편 없는 기업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기반으로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는 지속 가능한 협력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과천시는 미래 배터리 소재 산업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준비가 돼 있다”라며 “LG에너지솔루션과의 협력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지역경제의 활력을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혔다.

전북특별법 특례가 대부분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전북특별법이 시행된 이후 법에 담긴 75개 특례 중 올해 53개가 시행에 들어갔다고 14일 밝혔다. 시행 중인 특례는 새만금고용특구, 농생명산업지구, 친환경 산악관광지구, 수산종자산업 육성, 지역 중소기업 지원, 지역인재 선발 채용, 이차전지 산업 진흥 등이다. 주요 성과로는 새만금고용특구 내의 ‘일자리 지원단’ 출범과 해외 우수 창업기업을 지원할 ‘글로벌 창업이민센터’ 개소 등이다. 실행 준비 중인 특례 22개는 전북핀테크육성지구, 연구산업진흥단지, 새만금무인이동체 종합실증단지, 국제케이팝학교 등이다. 도는 75개 특례 중 43개 주요 특례에 94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 시청자미디어센터 건립 등 84건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종훈 경제부지사는 “전북특별법에 담긴 특례가 제도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예산과 사업으로 연결되기 시작했다”며 “도민 삶을 바꾸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각 부서가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합격하면 경감으로 임용되는 경찰 변호사 특채 지원자가 감소하면서 올해 지원자가 0명인 시도경찰청이 4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변호사 특채 인력도 이탈이 가속되면서 지난해 퇴사 인원은 19명으로 역대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이들이 ‘경찰 출신’이라는 간판만 획득한 뒤 조직을 떠나지 않도록 처우 개선 등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경위 이상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에서 제주·강원·대구·경북경찰청은 변호사 특채 지원자가 한명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국적으로 30명을 뽑는데 지원한 인원은 50명에 그쳐 전체 경쟁률도 1.67대 1에 불과했다. 올해 15명을 뽑는 수도권의 경쟁률은 2.87대 1이었지만, 부산·울산·경남(4명)은 0.75대 1, 호남권(3명) 0.67대 1, 충청권(3명) 0.67대 1에 불과했다. 대구·경북(3명)과 기타인 강원·제주(2명)는 지원자가 0명이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역별 선호도를 고려해 지난해부터 권역별로 선발인원을 공개해 지원을 받는다. 지방에서 일하는 변호사는 서울신문과의 전화 통화에서 “전국 어디서나 특채 합격 이후 받는 월급은 300만원 남짓”이라며 “월급이 같은데 지방에 올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말했다. 변호사 취업할 수 있는 다른 직장에 비해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고 격무에 시달리는 탓에 기존 특채 인력도 버티지 못하고 이탈하는 추세다. 변호사 특채 퇴사자는 2022년 5명, 2023년 13명, 2024년 19명으로 3년 연속 늘었다. 지난해에는 의무 사항인 경찰서 근무 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줄였지만 별다른 유인책은 되지 못했다. 지난해 이탈 인원은 2014년 변호사 특채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많았다. 특채 출신은 경찰 조직 내부에서 인정받기 어렵고 승진도 어렵다는 점도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한 변호사는 “품은 많이 들지만 실적엔 큰 도움이 안 되는 사건을 특채 출신에게 떠넘기기도 한다”며 “업계에선 ‘경찰 특채’는 개업하거나 로펌으로 옮길 때 도움이 되는 징검다리 정도로 생각한다”고 전했다.

기업에 무료 채용 지원, 구직자에 AI면접 등 서비스 제공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이 일과 가정의 조화를 중시하는 기업과 구직자를 연결하기 위한 ‘2025 경기 가족친화 인증기업 채용관’을 개설했다고 14일 밝혔다. 경기 가족친화 인증기업 채용관은 도내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의 채용 공고를 온라인 상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든 공간이다. 경기도 가족친화 인증기업은 유연근무제, 출산·육아 지원, 노동환경 개선 등 가족친화 제도를 적극 도입한 기업에 부여하는 인증으로 도내 가족친화 문화 확산을 위한 핵심 제도다. 채용관에는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참여하며, 12월까지 운영된다. 온라인 채용관에 참여한 기업은 잡코리아를 통해 ▲인재 검색 ▲채용 광고 게재 ▲인사 관련 전문 소식지 제공 등 다양한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받는다. 경과원은 기업들이 가족친화 제도와 혜택을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맞춤형 콘텐츠를 제작하고, SNS 등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집중 홍보할 계획이다. 구직자들에게도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채용관을 통해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지원하는 구직자는 ▲인성역량검사 ▲AI 모의면접 서비스 ▲1:1 취업 컨설팅 등 취업 준비를 위한 특화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SNS 인증, 퀴즈 이벤트 등 다양한 참여형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구직자는 각 기업의 채용 공고와 함께 기업 소개 및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력서 제출 등 입사지원도 가능하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가족친화 인증기업 채용관은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구직자들과 이를 실천하는 기업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이라며, 가족친화 문화가 기업 현장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오는 30일까지 ‘2025년 경기도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신청을 받고 있다. 경기도에 주사무소나 제조시설을 둔, 사업경력 2년 이상의 기업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 기업에는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 ▲인증 현판 ▲우수기업 표창 ▲온·오프라인 홍보 등 총 63종의 혜택이 주어진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정부기관, 중앙 공기업과 함께 외국인 유학생 취업연계형 중소기업 인턴십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남부발전이 힘을 모아 처음으로 추진하는 협업 모델로,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과 정착을 유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은 외국인 주민과 유학생 지원을 전담하는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기업과 유학생 간 맞춤형 매칭, 실무 중심의 사전 교육, 현장 실습 운영, 사후 채용 연계까지 전 주기를 책임지고 수행한다. 인턴십은 7~8월 중 1개월간 진행되며, 부산 소재 우수 중소기업과(10개사 이상) 외국인 유학생 최대 30명을 매칭한다. 참여 희망 중소기업은 별도의 비용없이 가능하며 참여 학생도 최저시급에 준하는 인턴 수당이 장학금으로 제공된다. 이번 인턴십 참여 희망 기업은 오는16일(수)부터 29일(화)까지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누리집(www.bgcf.or.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부산글로벌도시재단,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한국남부발전은 오는 15일(화) 한국남부발전 본사에서 외국인 유학생 취업연계형 중소기업 인턴십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서울 동작구가 이달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효도 장기요양 매니저 지원사업’을 시작했다고 13일 밝혔다.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혜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어르신들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담 인력인 ‘효도 장기요양 매니저’가 요양등급 신청부터 확정 후까지 전 과정을 원스톱으로 관리한다. ▲신청 서류 작성·제출 ▲건강보험공단 실사와 병원 진료 동행 ▲등급 판정 전후 돌봄 서비스 연계 및 장기요양 혜택 안내 등을 밀착해서 돕는다. 이 사업은 최근 ‘서울시 2025 약자와의 동행 자치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기도 했다. 동작구는 공모에서 확보한 예산으로 이달 중 매니저 1명을 추가 채용하고 ‘일상생활지원단’ 인력을 투입해 2개 조(3인 1조)로 사업을 확대 운영한다. 영상과 광고물 등을 제작해 사업 홍보도 강화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올해 장기요양 매니저 지원사업이 전국 최초로 시행되면서 효도콜센터를 필두로 한 ‘효도 패키지 사업’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됐다”며 “앞으로도 우리 구는 어르신 공적 돌봄의 새로운 지평을 선도하는 획기적 정책 개발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장 부부·교장·교감까지 가담교사·교직원 등 피해 30여명 달해머리 손질·잡초 제거 등 잡일 지시1억2200만원 임금 체불도 드러나 “부모님에게도 못 해드렸는데… 서러워 눈물이 났습니다.”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고) 이사장의 칠순 잔치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한 교사는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이렇게 말했다. 13일 발표된 강원학원에 대한 고용부의 특별근로감독 결과에 따르면, 허모 전 이사장과 배우자(상임이사) 등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이 이처럼 만연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30여명에 이르렀다. 허 전 이사장은 교직원(행정직원)들이 자신의 집으로 매일 점심을 배달하도록 시켰고 사적 용무를 볼 때 운전하도록 했다. 또 교사들을 교내 잡초 제거, 잔디 깎기에 동원했다. 모욕적 발언과 폭언도 일삼았다. 배우자도 만만치 않았다.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를 손질하게 하거나 명절 선물 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를 강요했다. 강원학원은 지난 2월 고용부가 특별감독에 착수하자 이사회를 열고 이사장과 상임이사에 대한 사임안을 의결했다. 강원중·고 교장과 교감도 괴롭힘에 가담했다. 이들은 학교 보수공사에 교사를 투입했고, 학교 텃밭에서 농작물을 재배시키거나 잡초를 제거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허 전 이사장 등 6명에게 과태료 총 2200만원을 부과했다. 직장 내 괴롭힘 외에도 2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이 적발됐다. 교직원 동의 없이 임금에서 매달 2만원을 공제해 학교 경비에 썼고 각종 수당을 적게 지급해 총 1억 2200만원을 체불했다. 교직원 채용 때 법에서 금지하는 ‘출신 지역’을 쓰도록 했고, 근로자 건강검진 미실시 등 산업안전보건법도 위반했다. 고용부는 강원학원에 과태료 2억 4700만원을 부과했으며 임금 체납 건에 대해선 허 전 이사장을 형사입건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9일 허 전 이사장이 교비로 가전제품을 구입하고 교내 공사비를 부풀려 집행한 것에 대해 공사비 리베이트 수수 혐의 등으로 교육부와 대검찰청에 사건을 넘겼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강원지부는 성명을 내고 “사립학교의 구조적 부패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종원 대표가 운영하는 외식 프랜차이즈 기업 더본코리아의 임원이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러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이 최근 제기된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조사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더본코리아의 ‘술자리 면접’ 논란에 대해 채용절차법 위반 및 직장 내 괴롭힘 여부를 살펴보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서울강남지청은 지난 8일 더본코리아가 채용 과정에서 채용절차법을 위반하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의혹이 있다는 민원을 접수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더본코리아 사업장이 있는 충남 예산군 관할인 천안지청으로 민원을 이첩했다. 앞서 지난 7일 더본코리아의 한 임원이 면접을 가장해 여성 지원자를 술자리에 불러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었다.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더본코리아가 운영하는 충남 예산군 ‘예산상설시장’ 2차 점주 모집에 지원한 여성 A씨는 정식 면접 이후 더본코리아 부장으로부터 ‘2차 면접’ 명목의 술자리 참석 요청을 받았다. 해당 부장은 술자리에서 백종원 대표 유튜브에 본인이 등장한 영상을 보여주며 “여기 나온 상인들도 애걸복걸해서 붙여 줬다. 전권은 나에게 있다” “백 대표를 직접 만나게 해 줄 수 있다”는 등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갔다고 한다. 이에 더해 인성 검사를 핑계로 술을 권하며 사적인 질문까지 던졌다는 게 A씨 주장이다. “아이가 어렸을 때 아내가 도망가서 이혼했다” “지금 남자친구 없으세요? 남자친구 있으면 안 되는데” 등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는 것이다. A씨는 최종 합격 점주들과의 자리에서도 해당 부장이 불쾌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교육 후 단체식사 자리에서 부장이 나를 격려한다면서 내 허벅지를 두들겼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본코리아 측은 “해당 직원은 즉시 업무배제 및 대기발령 조치를 시켰다. 현 사안에 대해 매우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위법 사실이 없는지 외부 조사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상장 후 연일 악재에 시달리고 있다. 이번에는 과거 축제장에서 생고기를 상온에 방치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10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023년 11월 충남 홍성 바비큐 축제 현장에 바비큐용 생고기가 운반된 모습이 공유됐다. 관련 사진 및 영상 자료에는 투명 비닐에 포장된 생고기가 화물차에서 햇빛에 고스란히 노출된 모습이 담겨 있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포장육을 운반할 때는 반드시 냉장 또는 냉동 장치를 갖춘 냉각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냉장은 영하 2도에서 영상 10도, 냉동은 영하 18도 이하에서 보관 및 유통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의혹을 제기한 이는 축제 당시 홍성 기온이 영상 25도로 초여름 수준이었는데, 생고기를 일반 화물차로 운반한 것은 적절치 않았다고 지적했다. 백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2023년과 2024년 홍성 바비큐 축제의 기획 및 일부 브랜드 운영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축제를 둘러싼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축제의 기획 및 일부 브랜드 운영에 참여한 더본코리아는 앞서 ‘농약통 주스’ 문제로 곤욕을 치렀다. 2023년 11월 20일 유튜브 채널에 올린 홍성 축제 관련 영상에서 백 대표는 농약 분무기를 활용한 고기 굽기 아이디어를 냈다. 그러자 직원은 사과주스가 담긴 농약 분무기를 등에 지고 고기에 소스를 뿌렸고, 백 대표는 “너무 좋다”라고 호응했다. 그러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따르면 식품 조리 시에는 ‘식품용’ 기구 확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어 논란이 됐다. 당시 더본코리아 측은 “분무기 사용과 관련해 현행법적 규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나, 관할 부서와 협의 결과 가급적 사용하지 않는 것을 권장한다는 안내를 받아 사용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지난해 11월 상장 후 더본코리아는 연일 구설에 올랐다. 일부 제품의 원재료 함량 논란, 원산지 포기 오류, 직원 블랙리스트 문제 등 곳곳에서 잡음이 터졌다. 백 대표가 실내에서 액화석유가스(LPG)통을 옆에 두고 요리하는 영상이 공개되면서 더본코리아는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 위반으로 과태료 100만원 처분을 받았다. 더본코리아는 또 백석공장 인근 농업용 고정식 온실 일부를 허가된 용도와 다르게 창고로 사용하다가 행정당국의 조치를 받고 철거했다. 국산 재료 사용이 필수인 농촌진흥지역 소재 공장에서 만든 ‘백종원의 백석된장’은 외국산 재료를 사용했다가 농지법 위반 지적을 받았다. 더본코리아가 국내산 재료를 사용한다고 홍보해온 ‘한신포차 낙지볶음’의 마늘도 중국산 임이 드러났다. 이밖에 설 명절을 앞두고 더본코리아가 출시한 ‘빽햄 선물세트’는 가격 논란에 휘말렸고, ‘감귤오름’ 맥주는 함량 부족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에는 일반적이지 않은 ‘술자리 면접’에서 더본코리아 직원이 여성 지원자에 대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시도했다는 폭로가 나오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채용절차법상 채용 강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백 대표는 지난달 28일 첫 정기 주주총회를 열어 최근 불거진 논란들에 대해 사과하고, 회사 내부 시스템을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 살고 있지만 정작 우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정보는 쉽게 접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딱딱한 행정 뉴스는 매일 같이 쏟아지지만 안에 숨겨진 알짜배기 생활 정보는 묻혀버리기 십상입니다. 서울신문 시청팀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내놓은 행정 소식 중 우리 일상의 허기를 채우고 입맛을 돋워줄 뉴스들을 모은 ‘생생우동’(생생한 우리 동네 정보)을 매주 전합니다. 청년이 미래다. 그래서 서울 자치구들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 안정, 취업 지원, 각종 교육까지 다양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한다. 우리 동네에는 어떤 청년 정책이 있을까. 광진, 시험 응시료 내주고 주거비 지원 광진구에는 청년이 많다. 지난해 말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광진구 청년인구는 11만 4779명이다. 총 인구 33만 1963명의 34.6%다. 광진구는 올해 103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거, 복지, 문화 등 청년의 삶 전반을 지원한다. 미취업 청년 어학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고 청년 창업가를 위한 공간 청년창업이룸터를 운영한다.취업 교육 프로그램 청년도전지원사업도 한다. 광진형 청년월세 지원 사업으로 주거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주거비를 지원한다. 기준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 24~29세 청년 500명에게 문화생활바우처도 준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청년들이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 활약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응원하겠다”이라고 했다. 도봉 ‘청년 인턴십’ 대폭 늘리고 아티스트 발굴 도봉구는 85억원을 편성했다. 전년 대비 2억원 늘었다. 일자리, 복지, 문화 등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청년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인기가 좋은 청년 인턴십 사업을 확대한다. 참여 인원을 32명으로 지난해보다 13명이 늘렸다. 청년취업지원센터 운영 프로그램과 취업 지원 서비스 내실을 다졌다. 청년 창업센터를 지속해서 운영하고 청년가게 창업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신진 청년 아티스트 성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각종 문화 행사도 기획해 추진한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청년이 도봉구에 정착해 마음껏 성장할 수 있도록 올해 청년정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밥심 챙기는 동작... 자격증 취득 축하금 지급도 동작구는 전국 최초로 청년 식비 지원사업을 한다. 동작구는 1인 가구 청년들이 학업, 취업 준비 등으로 결식하거나 편의식품으로 식사를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해 한 끼에 3000원씩 월 6만 원을 지원한다. 각종 어학·자격증 응시료는 물론 전국 최초로 국가자격증 취득축하금까지 지원한다. 지원 분야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을 비롯해 토익, 스널트, 오픽 등 어학 31종과 ▲국가기술자격증 540종 ▲국가전문자격증 248종 ▲국가공인민간자격증 96종이다. 또한 국가자격증 취득축하금의 경우 1인당 1회, 종류 및 난이도에 따라 50만원 내에서 동작사랑상품권으로 차등 제공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앞으로도 동작구만의 특화된 청년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영등포 ‘청년 성장학교’로 취업부터 재테크까지 영등포구는 ‘청년 성장학교’를 신설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다. 단순한 취업 지원을 넘어, 청년이 인생에서 마주하는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종합 프로그램이다. 취업 준비부터 사회생활, 재테크까지 청년의 상황에 맞춰 1~3기로 운영된다. 1기는 ‘취업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적성검사 ▲채용트렌드 특강 ▲자소서 및 실전 면접 준비 등 취업 필수 역량을 강화한다. 2기는 ‘사회초기 청년’을 위한 과정으로, ▲스트레스 관리 ▲재무 기초 ▲업무 툴(TOOL) 실습 등 직장 생활 필수 정보를 제공한다. 3기에서는 ‘사회정착 청년’을 위해 ▲재테크 전략 ▲주거·계약 관련 법률 ▲연애·결혼 등 현실적인 정보들을 다룬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앞으로도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을 마련해, 청년과 함께 성장하는 젊은 도시 영등포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중랑 ‘중랑청년청’으로 청년 잇고 육성 중랑구에는 청년 전용 공간인 중랑청년청이 있다. 중랑구는 청년들 간의 소통과 문화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 사회와의 연결을 강화하고자 중랑청년청을 지난해 9월 정식 개장했다. 7호선 먹골역 5번 출구에서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에 자리 잡고 있으며, 연면적 466.22㎡ 규모의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까지 다양한 청년 맞춤형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시설은 ▲청년 특화 프로그램을 위한 ‘프로그램실’ ▲영화 등 영상 관람, 보드게임을 즐길 수 있는 ‘다목적 공간’ ▲그룹스터디 및 소규모 모임을 위한 ‘소규모 모임 공간’ ▲미디어 콘텐츠 편집이 가능한 ‘공유 스튜디오’ ▲자유롭게 학습과 작업을 할 수 있는 ‘오픈 라운지’ 등이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중랑청년청을 기점으로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센터 조성 등 청년 세대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 청년이 머무르고 싶은 중랑구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현장에 도착한 기자가 있습니다.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을 때도, 세월호 참사 때도 그랬습니다. 사회부 사건팀 기자들입니다. 시대도 세대도 바뀌었지만, 취재수첩에 묻은 꼬깃한 손때는 그대롭니다. 기사에 실리지 않은 취재수첩 뒷장을 공개합니다. 서울 시민의 발 역할을 하는 지하철. 그 지하철을 운전할 수 있는 서울교통공사 승무직은 기관사를 꿈꾸는 취업준비생에겐 ‘꿈의 직장’으로 꼽힙니다. 블로거 A씨는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인 데다 각종 철도 관련 면허나 채용 관련 기출문제를 모아둔 터라 기관사 지망생들 사이에선 ‘1타 강사’로 통했습니다. 전체 방문자 수가 50만명에 달했습니다. ‘개인 정보와 수험표 인증을 하면 더 많는 족보 자료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 개인정보만 요구한 게 아녔습니다. “속옷만 입고 무릎을 꿇고 물을 맞는 모습을 카메라에 비춰라”는 취지의 요구를 받았다는 피해자들이 등장한 겁니다. “무료 상담을 해주겠다”며 페이스톡을 켜게 한 뒤 A씨는 돌변했습니다. 당황한 피해자들은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면 ‘철도 관련 회사는 취업 정보가 부족한데 A씨가 가진 족보를 못 받으면 취업이 어려울 것’이라는 압박을 느꼈습니다. 수년간 갑질과 성비위가 이어져 피해자가 수십명에 이를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피해자 2명 직접 경찰에 고소장 접수…의왕서 이송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와 성동경찰서는 강요 등 혐의로 고소된 A씨에 대한 사건을 최근 경기 의왕경찰서로 이송했습니다. 취업준비생 김모(30)씨는 “지난달 25일 A씨와 상담에서 ‘쓴 소리를 해도 좋다’고 말하자, 갑자기 ‘욕실로 가서 속옷을 제외한 옷을 모두 벗고 찬물 샤워를 하는 모습을 나에게 비춰 보여달라’고 강요했다”며 지난 7일 성동서에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김씨는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A씨가 철도 분야의 모든 기출 문제를 갖고 있다 보니 강요에 따르게 됐고 엄청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B씨도 지난 1일 강남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B씨는 “2023년 4월 무렵 A씨가 ‘이름, 나이, 주소, 입교 희망 교육기관, 증명사진 등을 보내야 기출 자료집과 정보 등을 제공해주겠다’고 했다”면서 “개인정보를 보내자 A씨의 가스라이팅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공사 동작사업소도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달 28일 방배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지난달 27일에는 A씨를 직위 해제하기도 했습니다.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와 유튜브 계정에 올라왔던 게시물은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2023년에도 갑질 신고…겸직 제한 풀리자 또 비위 의혹하지만 A씨를 일찍이 제지했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거란 아쉬움도 남습니다. 2년 전인 2023년 10월 공사 부조리신고센터에 “A씨가 갑질과 겁박을 한다”는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습니다. 신고 이후 지난해 2월 A씨는 해당 블로그에 대한 경고 처분과 함께 같은 해 8월 20일까지 6개월간 겸직 금지 처분을 받았을 뿐이었습니다. A씨는 이후에도 블로그를 운영했고 유튜브까지 겸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거에도 취업준비생의 절박함을 노린 성범죄가 적지 않았습니다. A씨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피해자를 물색했다면 겸직을 막아야 했던 건 아닐까요. 피해를 공유하기 위한 SNS 대화방에만 30명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2022년 신당역 살인 사건 이후 공사가 성 비위에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음에도 대부분 피해자가 남성이라 안이하게 대처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서울신문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2025년 3월까지 약 3년간 총 21건의 성 비위가 발생했습니다. 2022년 7건, 2023년 3건, 2024년 10건, 올 3월까지 1건으로 줄지 않는 모습입니다. 공사 관계자는 “경찰에서 참고인 조사 등 요청이 들어오면 적극적으로 협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신문은 A씨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한 후 문자를 남겼지만 입장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대전시가 인재 확보와 지역 청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산하 공공기관 직원을 통합 채용한다. 11일 시에 따르면 이번 채용에는 대전도시공사를 비롯한 12개 공공기관이 참여해 총 110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일반직 67명, 공무직 43명 등이다. 기관별로는 교통공사가 34명으로 가장 많고 시설관리공단(27명), 도시공사(20명), 관광공사(9명) 등 공기업이 90명이며 출연기관이 20명이다. 1차 필기시험은 대전시 주관으로 통합 시행되며, 2차 서류 전형 및 면접시험은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진행한다. 원서는 28일부터 내달 2일 오후 6시까지 대전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홈페이지(http://daejeon.saramin.co.kr)에서 접수한다. 응시는 1인 1기관 1개 분야만 지원할 수 있다. 필기시험은 5월 24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전형은 채용 기관별로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대전시는 2021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관 채용을 통합 운영해 응시자 편의를 높이고 공정한 채용 문화를 정착시키고 있다. 지난해는 15개 기관에서 215명을 선발한 바 있다. 채용 관련 1차 필기시험은 대전시 인사혁신담당관, 2차 서류 및 면접시험 관련은 지원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전 사위인 서모(45) 씨를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1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최근 서 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과 ‘딸 다혜 씨 태국 이주 지원 의혹’ 등을 수사 중이다. 다혜 씨는 지난 2018년 전 남편인 서모 씨가 타이이스타젯 전무이사로 취업하면서 함께 태국으로 함께 이주했다. 검찰은 항공업 경력이 없는 서 씨가 타이이스타젯 고위 임원으로 취업한 건 이상직 전 의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에 대한 대가라고 의심한다. 특히 검찰은 서 씨가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받은 급여(월 800만원)와 주거 지원비(월 350만원) 등 2억 2300만원 상당을 문 전 대통령에게 건넨 뇌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검찰은 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도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이로써 이 사건 피의자는 문 전 대통령과 문다혜 씨, 서 씨, 이상직 전 의원(뇌물공여), 박석호 타이이스타젯 대표(업무상 배임), 조현옥 전 청와대 인사수석(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6명으로 늘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부산시는 부산교통공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와 ‘장애인 고용 증진을 위한 체험형 청년인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 협약은 장애인이 안정적인 직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고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결됐다. 협약에 따라 시는 청년 인턴이 원활히 직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인적, 물적 기반을 제공하고 부산교통공사는 장애인 청년 인턴을 채용해 실무 경험을 쌓을 기회를 제공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부산지역본부는 장애인 청년인턴을 위한 맞춤형 직무훈련과 교육을 지원한다. 부산교통공사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인턴 선발 때 장애인을 위한 별도 전형을 신설했으며, 당사자의 특성과 개별 역량을 고려한 맞춤형 선발 시스템을 통해 총 10명의 인턴을 선발할 예정이다. 선발된 인턴은 부산교통공사의 사고 다발 역사에 배치돼 약 3개월 동안 CCTV 모니터링, 역사 내 안전 순찰과 현장점검 등 업무를 수행하면서 사회 적응력, 직무역량을 키우게 된다. 이와 함께 일대일 맞춤형 지도 프로그램을 운영해 인턴이 지도자로부터 업무와 직장생활에 대한 조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부산교통공사 체험형 청년인턴 장애인 전형 원서 접수는 오는 4월 18일까지 진행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교통공사 홈페이지(www.humetro.busan.kr)와 장애인고용포털 워크투게더(www.worktogethe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담당자에게 전화(051-694-5300) 문의도 가능하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통해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 모델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장애인 고용 문화가 자연스럽게 뿌리내리도록 지역사회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전라남도가 올해 어촌과 어항의 특화개발과 기반 시설 확충 등 어촌, 어항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에 나선다. 총 1152억 원을 투입해 어촌 신활력 증진과 어항시설 현대화, 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등 11개 사업을 통해 어촌경제 활성화와 어업인 생활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진도 서망항 등 34개소에 837억 원을 투입해 민간투자와 연계한 어촌 경제플랫폼 구축과 어촌형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소규모어항의 안전 인프라 등을 지원한다. 어항시설 현대화 사업은 237억 원을 투입해 방파제와 물양장, 선착장 등 필수 어항시설을 건설하고, 어항 내 노후 시설물 보수보강과 퇴적토 준설 등을 통해 어업활동 편의를 제공한다. 어촌 체험관광 활성화 사업은 78억 원을 투입해 섬과 갯벌, 바다 등 해양자원을 활용한 어촌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를 위한 사무장 채용도 지원한다. 또 올해부터 어촌관광 콘텐츠 개발과 어촌계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컨설팅도 새롭게 지원할 계획이다. 박태건 전남도 섬해양정책과장은 “어촌의 경제, 환경,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사업 지원을 통해 어업인들의 소득을 증대하고, 어촌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국민의힘, 비례)은 9일(수) 경기도교육청 지역교육국 업무보고에서 “늘봄학교는 늘 봄처럼 따뜻한 학교로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공유학교에 대해서는 “프로그램을 더욱 다양화하고 질 관리 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행정국 소관 ‘사학기관 건정성 제고’와 관련해서는 “사립학교 교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늘봄학교는 교육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하는 국가시책사업으로,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제한 없이 정규 수업 시간 외에도 교육과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지난해에는 모든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했고, 올해부터는 2학년까지 확대된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의 늘봄학교 운영과 관련해 “지난해 경기도 관내 초등학교의 늘봄학교 참여율은 100%였다”며,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준 교육청의 노고를 높이 평가했다. 이어 이서영 도의원은 “늘봄학교는 초등 학부모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아이들이 늘봄학교에서 집처럼 편안하고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더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서영 도의원은 지역교육국 소관 ‘경기공유학교 운영’에 대해 “경기공유학교의 성패는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질 관리에 달려 있다”며, “수요조사를 통해 학생 맞춤형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질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기공유학교는 경기도교육청의 핵심사업으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학생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교육과 다양한 학습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학교 밖 교육활동과 시스템을 포괄하는 지역교육협력 플랫폼이다. ‘사학기관 건전성 제고’에 대한 행정국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뒤에는 이서영 도의원은 사립학교 교원 채용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조했다. 사립학교는 교원을 신규채용 할 때 1차시험(필기)과 2차시험(실기·면접)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1차 필기시험은 사립학교법에 따라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해야 한다. 2차시험은 법인별로 자체 전형으로 실시한다. 이서영 도의원은 “1차시험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필기시험으로 치르기 때문에 공공성이 확보된 것으로 보이나 2차시험은 실기나 면접을 법인에서 자체적으로 계획한 전형에 따라 실시하기 때문에 비리가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다”며, “2차시험에서도 교육청이 개입해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부정채용 의혹을 받는 선생님은 어느 학생이 신뢰하겠나”라며, 2차시험도 교육청이 관심을 갖고 철저히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위원장 이제영, 국민의힘, 성남8)는 4월 9일(수), 제383회 임시회 기간 중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방문하여 주요 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소관기관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차례로 방문하여, 각 기관의 주요 현안을 함께 고민하고 진지한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정책 개선과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 현장 중심의 활동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에 방문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도내 미래성장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생태계를 조성하며,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창업, R&D, 교육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미래위 위원들은 ▲경과원의 파주 이전 계획, ▲조직 정원 조정, ▲채용 프로세스 개선, ▲수탁사업 수수료율 현실화 등 주요 현안에 대해 기관 임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를 나누고,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진지한 토론을 가졌다. 이어서 오후에 방문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반도체, 첨단모빌리티, AI 등 첨단분야의 연구개발과 산학연 협력, 기술창업 및 지역사회 공헌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위원들은 ▲안정적·지속적 기관 운영을 위한 인력 충원, ▲바이오센터 유휴부지 개발, ▲방사능 안전관리 등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했다. 이제영 위원장은 “이번 현장 방문은 의회가 먼저 현장을 찾아 직접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게 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며, “기관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진정성 있는 논의를 통해 내년도 예산과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진한 부분은 향후에도 지속적인 소통과 점검을 통해 보완해 나갈 예정이며, 경과원과 융기원이 대한민국 경제를 견인하는 핵심 주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자리가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오는 4월 10일(목) 한국나노기술원을 방문해 양자-반도체 융합산업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 공공기관 임원 A씨는 면접관들에게 특정 지원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인상착의를 알려 주며 “잘 봐달라”며 압박했다. 그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채용절차법) 위반으로 과태료 1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채용 과정에서 이처럼 부당한 청탁·압력·강요를 하거나 직무와 관련 없는 신체적 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불공정 채용 관행이 현장에서 끊이지 않는다. 1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채용절차법 위반 행위는 826건으로 전년(656건)보다 25.9% 증가했다. 위반 건수는 2021년 228건에서 2022년 245건으로 소폭 증가한 뒤 2023년 656건으로 급증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167건 가운데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한 경우가 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채용서류 반환내용 고지 위반’(41건),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근로조건 변경’(19건) 순이었다.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 압력을 넣거나 채용을 강요한 행위도 5건 적발됐다. 불공정 채용이 근절되지 않는 것은 처벌 조항이 미비한 탓이다. 부당 청탁이나 채용 강요를 하더라도 형사 처벌 조항이 없다. 채용절차법 일부는 과태료 조항조차 없어 법을 어긴 기업에 대해 고용부의 ‘개선 권고’만 이뤄진다. 고용부 관계자는 “21대 국회 때 형사 처벌 조항을 추가하고 전체적인 과태료 수준을 높이는 개정안을 준비했지만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1년 만에 위반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은 ‘법을 어겨도 큰 처벌이 따르지 않는다’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다는 뜻”이라며 “구직자 권리를 향상하고 현장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