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앤캐시, 산와머니 등 중·대형 대부업체들이 사실상 제도권 금융에 편입된다. 지금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아래에 있었지만 앞으로는 정부와 감독당국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또 대부업체에 자본금 충족 요건이 신설된다. 현 상태대로라면 전체 대부업체의 84%가량이 자본금 기준 미달로 퇴출 수순을 밟게 된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길도 열렸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채권 추심업체와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 대부중개업체는 금융위에서 직접 관리·감독을 하게 된다. 여기에 해당하는 업체는 채권 추심업체를 제외하고 전국적으로 41개에 이른다. 단,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나 대부중개업체는 현행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등록·검사·제재를 담당하게 된다. 대부업계는 현재 제2금융권(고금리)으로 제한돼 있는 자금조달의 통로를 은행이나 회사채 시장(저금리)으로 다양화해 주는 것을 조건으로 정부에 제도권 금융에 편입시켜 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렇게 되면 서민대출의 금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가 나올지 주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2002년 대부업법이 시행된 이래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졌지만 이에 대한 관리·감독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금융 소비자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면서 “지자체 중심에서 정부와 감독기관 중심으로 바꿔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감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대부업의 경우 법인은 1억원, 개인은 5000만원의 자본금이 있어야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바뀐다. 지금까지는 이런 제한 없이 수수료를 내고 교육 프로그램만 이수하면 대부업 등록이 가능해 영세업체들이 난립했다. 현재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는 업체는 1706개로 전체 대부업체(1만 895개)의 15.7% 수준이다. 나머지 84.3%는 자본금을 확충하지 않으면 간판을 내려야 한다. 소비자 피해 우려가 큰 채권추심업에 대해서는 개인이 아닌 법인 업체로 한정하고 5억원을 자본금 요건으로 정했다. 연체채권을 사들여 추심하는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최소 3000만원 이상 보증금을 책정하도록 했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할 경우 보증금은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과장광고, 불법 수수료 수취 등 우려가 있는 대부중개업체는 개인은 1000만원, 법인은 3000만원 이상의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2개 이상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중개업체는 법인으로 한정하고 5000만원 이상의 보증금이 책정된다. 자기자본 500억원 이상 등 대형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도 가능해진다. 다만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연 20%대의 이자율을 유지해야 하고 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알선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러나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저축은행에 투입된 공적자금은 결국 국민이 부담한 것으로 약탈적 대출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 온 대부업체에 저축은행을 넘기겠다는 정부 방침에 쉽게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는가”라고 반대 의견을 밝혔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불법 사금융의 피해 신고와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이 다음 달 말까지 이뤄진다. 신고 전화는 국번 없이 ‘1332번’이며 인터넷으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불법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 대출 사기, 보이스피싱, 국민행복기금 신청 방해행위, 불법 대부광고 등이다. 인터넷으로 신고하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참여마당으로 들어가면 된다. 정부는 12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불법 사금융 일제신고 및 집중단속 계획’을 확정하고 이날부터 10월말까지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일제 신고 및 범부처적인 집중단속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대검찰청은 서민생활침해사범 합동수사부를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해 집중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16개 지방청, 250개 경찰서 소속 1800여명 규모의 전담 수사인력을 중심으로 특별단속에 들어갔다. 국세청도 세금탈루 혐의가 있는 불법 사금융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금감원과 지자체도 지역에 산재한 불법 대부행위를 점검하기로 했다.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계기관에 통보해 등록취소, 과태료, 형사처벌 등을 검토한다. 세금 탈루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추징하고 미등록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이용 정지시킬 방침이다. 대포통장이나 대포폰이 불법 대출 권유 등에 이용되고 있어 대포통장 규제를 저축은행 등 모든 금융권으로 확대키로 했다. 세종 이석우 선임기자 jun88@seoul.co.kr

이르면 내년 신용회복위원회, 미소금융중앙재단(미소금융),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기구들이 합쳐진다. 이에 따라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서민금융상품인 미소금융이 사라지게 된다. 대부업에 대한 관리도 강화돼 상위 대부업체들은 금융당국이 직접 감독하게 된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일 전북 남원시청에서 열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개소식에서 이런 내용의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선방향을 밝혔다. 신 위원장은 “현행 서민금융 지원제도는 너무 복잡해 수요자 입장에서는 이용하기 어렵고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의견이 계속 나와 제도적 측면에서 개선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달 정기국회에 ‘서민금융지원 총괄기구’(가칭)를 설립하는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신설 총괄기구는 신용회복위원회와 미소금융이 맡고 있는 저리 대출과 채무 조정은 물론 일자리 창출과 금융교육 기능까지 맡게 된다. 총괄기구가 국민행복기금도 인수하지만 운영은 지금처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맡는다. 신 위원장은 “서민금융지원을 양적 지원에서 질적 지원으로 바꿔 신용상담, 교육기능까지 수행하고 더불어 고용, 복지서비스 간 연계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상품의 혜택이나 지원대상 등도 개선된다. 지원대상은 유사한데 지원금액, 금리 등 혜택이 달라 혼란이 초래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기준이 통일될 전망이다. 대부업은 일반 대부업과 대부 중개업, 채권추심 대부업 등으로 세분화된다. 이 가운데 2개 시도에 걸쳐 영업하는 일반 대부업체와 채권추심 대부업체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이 직접 감독하기로 했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맡고 있어 제대로 된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부분의 상위 대부업체들이 이에 해당한다. 금융위는 대부업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대부업과 저축은행의 고객 40% 정도가 겹친다”고 밝혔다. 그는 “은행을 이용할 수 있는 분들은 10% 미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대부업체에서 10% 중후반의 금리에 돈을 빌리는 단층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대부업의 부실 저축은행 인수를 엄격한 기준을 통해 허용하면 이런 단층 현상이 완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민금융에 대한 취약계층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이종휘 신용회복위원장은 “소정의 교육을 받은 사회복지사에게 신용회복 상담사 자격증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내년 3월 실시를 목표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와 제반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서는 현장 서민금융담당자들의 쓴소리가 이어졌다. 전북도청에 파견돼 서민금융업무를 맡은 유장종 남원농협 대리는 “서민금융 지원이라는 목적은 같은데 지원 대상, 혜택, 취급기관이 제각각이라 제대로 설명도 못하겠고 알맞은 상품을 찾아 주기도 힘들다”고 지적했다. 강정아 남원사회복지관 부장은 “국민행복기금이 활성화돼야 한다고 하지만 전달된 포스트 한 장을 게시하는 데 그칠 데가 많다”면서 “인터넷이 아니라 우편물 확인도 못하는 고령 저소득 채무자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좀 더 찾아가는 서비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남원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노인들의 이름을 도용해 휴대전화 2000여대를 불법 개통한 뒤 판매하는 수법으로 18억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 김영익)는 2일 강모(42)씨 등 2명을 주민등록법 위반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이모(33)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강씨 등 2명은 지난해 5~10월 중국 등에서 입수한 노인 등 1200여명의 인적사항을 도용해 휴대전화 2000여대(시가 18억원 상당)를 개통한 뒤 이씨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씨는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를 헐값에 사들여 홍콩 등으로 팔아넘긴 혐의다. 이들은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들이 휴대전화 단말기값과 통신요금 등 200만원가량이 미납돼 통신사로부터 ‘채권추심통보서’를 받는 과정에서 덜미를 잡혔다. 검찰은 강씨 등이 다른 통신회사를 상대로 같은 수법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는 한편 강씨에게 개인 정보를 제공한 조직을 쫓고 있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들은 사기 사건의 피해자라는 것이 입증되면 밀린 전화요금 등을 내지 않아도 된다. 김 부장검사는 “통신사들이 가입자 유치에만 급급해 개통 과정에서 본인 확인 등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며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개통 전에 철저한 본인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 한찬규 기자 cghan@seoul.co.kr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확대에 주력하고 있는 금융당국이 ‘고리대금’으로 상징되는 대부업계에 대해 감시와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체 검사 주기를 단축하는 한편 검사조직을 확대 개편했다고 25일 밝혔다. 금감원은 대부잔액 2000억원 이상, 거래자 수 1000명 이상인 상위권 업체의 검사 주기를 2년 이내로 줄여 연간 검사업체 수를 현재 50곳 수준에서 최대 70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그동안 검사인력이 적어 제대로 점검하지 못했던 채권추심업체와 중개업체 중에서도 거래자 수 10만명 이상 등 일정 규모의 업체는 2년 주기로 검사를 할 방침이다. 대부잔액 1000억원 이상 주요 업체(15개)는 분기별로 영업동향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달 조직 개편에서 기존의 대부업검사팀을 대부업검사실(3팀)로 확대 개편했다. 현행법상 대부업체에 대한 검사권은 지방자치단체가 갖고 있지만 거래자 1000명 이상, 대부잔액 50억원 이상 등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형업체는 금감원이 직권검사를 할 수 있다. 앞서 지난달 15일 최수현 금감원장은 “대부업계가 30%대 금리를 적용하고 있는데 서민을 위해 더욱 낮출 필요가 있다”며 대부업계에 금리 인하를 요구했다. 최 원장은 “대부업계가 제도권 금융으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더욱 양지로 나와야 한다”면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금융 이용자 보호에 대한 책무를 잘 이행해야 그간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당국의 요구에 대응해 대부업계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고 자격시험을 도입하는 등 자구책을 내놓고 있다. 대부금융협회는 개별 업체 직원의 업무 능력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소비자금융관리사’ 시험을 도입하기로 했다. 협회는 ‘사회공헌활동 지침’도 확정·의결했다. 대출 잔고가 5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는 다음 달 1일부터 자율적으로 영업이익이나 당기순이익 1% 이상을 사회공헌활동에 쓰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부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정책이 워낙 규제 일변도라 현재로서는 제도 금융권에 편입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고, 협회 차원에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연 1000%를 웃도는 이자를 챙기고 채무자에게 성매매까지 시킨 불법 대부업자들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이들로부터 시달린 일부 피해자는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단적 선택을 하기도 했다. 경찰청은 지난 3월 25일부터 2개월간 ‘불법대부업 특별단속’을 실시해 714명의 불법대부업자를 검거하고 이 중 10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범죄 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이 48%로 가장 많았고, 최고 연 39%로 지정된 이자율 제한을 위반한 사례가 22%, 불법 채권추심이 10%로 나타났다. 실제로 사채를 썼다가 제대로 갚지 못한 피해자들은 빚 독촉을 받으며 심각한 폭력에 시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에 사는 다방종업원 A(44·여)씨는 지난해 9월 사채업자 B(54)씨에게 연 750%의 고금리로 127만원을 빌렸다가 끔찍한 일을 당했다. 지난 6개월간 B씨에게 150만원을 갚았지만 B씨는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지난 3월 27일 A씨를 자신이 운영하는 부천의 한 여관에 감금하고 성매매를 시켰다. 천안에 사는 주부 C(40)씨는 지난해 11월 대부업자 D(49)씨에게 50만원을 빌렸다. D씨는 지난달까지 연이율 1020%의 이자로 150만원을 받아 챙겼지만 지난해 12월에는 돈을 제때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C씨를 자신의 사무실로 끌고 가 성폭행했다. D씨는 이후에도 이를 남편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하며 세 차례나 더 C씨를 성폭행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6개월 이상 연체자의 빚을 탕감해 주는 국민행복기금이 22일부터 사전신청(가접수)을 받는다.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소개한다. →신청 자격은. -올해 2월 말 기준으로 1억원 이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개인이다.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 담보대출 이용자 등은 신청할 수 없다. 이미 개인회생이나 파산절차 등이 진행 중인 사람도 안 된다. →혜택은. -채무자 연령, 소득, 연체기간 등을 따져 최대 50%(기초수급자는 70%)까지 원리금을 탕감해 준다. 나머지 빚은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조정해 준다.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도 바꿔 준다는데. -연 20%를 넘는 고금리 신용대출자의 빚을 4000만원 한도 안에서 10%대 저금리로 바꿔 준다(바꿔드림론). →바꿔드림론의 신청 자격은. -앞으로 6개월 동안은 신용등급과 상관없이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 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 채무자면 신청할 수 있다. →언제까지 어디로 신청하면 되나. -22일부터 30일까지 가접수를 한 뒤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한다. 국민·농협은행 전국 지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지점 18곳, 신용회복위원회 지점 24곳,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 청사 등에 있는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등 전국 2400개 창구에서 신청하면 된다. 5월 1일부터는 인터넷(www.happyfund.or.kr) 접수도 가능하다. →가접수와 본접수의 차이는. -가접수 때는 말 그대로 본인 확인과 기초서류 등만 받는다. 구체적인 상담과 지원 여부 등 최종 결정은 본접수 기간에 이뤄진다. →그렇다면 굳이 가접수를 할 필요가 없지 않나. -그렇지 않다. 가접수 순간부터 채권 추심이 중단되는 혜택이 있다. →가만히 있어도 나중에 알아서 채무조정을 해 준다던데.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 구제받지 못하는 채무자 등을 위해 7월 이후에는 행복기금에서 일괄적으로 연체 채권을 사들여 채무 재조정을 해 준다. 이 경우 대상 채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해 신청 의사를 확인하지만 ‘추가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신청하면 빚 갚을 의지가 높은 것으로 간주해 원리금 탕감 때 10% 추가감면 혜택을 준다. →문의는. -국번 없이 1397번을 누르면 상담받을 수 있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정부가 대부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 점검·단속에 나선다. 박근혜 정부의 가계부채 해결 대책인 국민행복기금 정착을 위한 선제적 조치다. 11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할 검찰, 경찰, 세무서,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들과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구축, 전국 17개 광역 시·도별로 단속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단속 대상은 법정이율 초과, 불법대부 광고, 불법대부 중개수수료 및 불법 채권추심 등으로, 정부는 이 같은 불법 행위가 정리될 때까지 단속을 계속하기로 했다. 대부업체와 관련된 법령은 금융위원회가 갖고 있지만, 업체 인허가권과 관리감독권은 지자체가 갖고 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에 ‘불법 사금융 합동단속본부’를 설치했고, 국무차장 주재로 관련 부처 담당 국장급 회의 및 지자체 대부업 관계관 회의를 주 1회씩 가져 중앙정부의 지침을 전달하는 한편, 지자체의 대부업체 단속 집행과의 연계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같은 집중 단속은 불법행위 근절 효과와 함께 대부업체가 국민행복기금에 가입하는 업체를 늘리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행복기금은 가계부채에 시달리는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 서민친화적 공약으로 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연 8~12%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제도다. 하지만 국민행복기금과 협약을 맺은 대부업체의 대출이 아니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국적으로 1만 1702개의 대부업체 가운데 지난달 말까지 겨우 54개 업체만 가입 협약을 맺었다. 정부는 지자체를 통해 대부업체의 국민행복기금 협약 가입을 적극적으로 권고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록삼 기자 youngtan@seoul.co.kr

수협이 지난해 ‘고객 불만’이 가장 많은 은행 1위에 올랐다. 최근 경기 둔화로 농어민의 부채상환 능력이 떨어진 탓에 대출금리 조정 요청, 부당 채권추심 관련 민원이 늘어난 탓이다. 생명보험은 PCA생명, 손해보험은 에르고다음다이렉트, 금융투자회사는 유진투자가 불만 ‘최다’의 불명예를 안았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지난해 접수된 금융민원이 9만 4794건으로 전년보다 11.9% 늘었다고 밝혔다. 권역별로는 보험 부문이 4만 8471건으로 18.8% 급등했다. 보험사들이 공격적인 외형경쟁을 벌인 탓에 전화마케팅(TM)이나 인터넷 판매 등 비대면 채널로 상품을 팔 때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행·비은행은 4만 2791건으로 7.0% 늘었다. 금융투자는 10.2% 줄어든 3532건이었다. 금융회사별 민원건수(고객 10만명당 건수)를 보면 은행은 수협(10.0), SC은행(9.5), 씨티은행(9.4), 외환은행(7.9), 농협은행(7.4) 순으로 많았다. 조영제 부원장보는 “외국계 은행은 공격적 마케팅에 따른 대출 모집 관련 불만이 많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생명보험사 순위는 PCA생명(57.0), ING생명(51.0), KDB생명(48.2), 알리안츠(43.9), 동양생명(40.5)이며 손해보험사는 에르고다음(47.3), 그린손보(45.3), 롯데손보(43.1), 악사손보(37.4), 흥국화재(34.7)가 민원 다발 회사로 꼽혔다. 금융투자회사는 유진투자(8.6), 메리츠종금(7.5), KB투자(6.6), 동부(5.7), 키움증권(5.3) 순으로 민원이 들어왔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청와대 주요 관계자들은 6일 “국무위원에 대한 순차적 임명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즉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일괄 임명이 이뤄진 뒤에야 국무회의가 열릴 수 있다는 얘기다. 새 정부의 첫 국무회의가 상당히 늦게 열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는 “우선 몇 명에 대해서만 임명장을 준다는 것이 모양새도 썩 아름답지 않다. 예컨대 유정복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현행법으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장을 줬다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다시 안전행정부 장관으로 임명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청와대는 국정 공백에 대한 우려를 신경 쓰는 눈치다. 이날 보란 듯이 “국무회의를 대신할 ‘청와대 일일 상황 점검회의’를 당분간 허태열 비서실장 주재의 수석비서관회의 형태로 매일 열기로 했다”고 밝히면서 국정 현안에 대한 대응책도 함께 내놓았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매일 오전 8시 비서실장, 수석비서관 전원, 대변인이 참석한 가운데 일일 국정 상황을 치밀하게 점검해 나갈 것”이라면서 “각 수석비서관실은 해당 비서관이 부처를 1대1로 책임지고 현안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입증하듯 박근혜 대통령은 염소 가스 누출, 선박 전복 사고 등과 관련해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에 직접 가라고 지시했다. 이날 수석회의에서는 불법 사금융, 채권추심행위 등 서민생활 침해 사범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청와대는 특히 북한의 도발 국면에서 국가안보실이 공전하는 것처럼 비칠까 우려한 듯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행정부와 협조 체제를 긴밀히 유지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방부, 합참을 비롯한 군 당국을 주목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 국정기획수석실은 국무총리실로부터 각 부처의 상황을 종합해 매일 수석비서관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각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할 때는 각 부처 기조실장으로 구성된 ‘국정과제전략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신용등급 6등급 이하 저신용 채무자가 1개월 미만 단기 연체가 생겨도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가 될 위험이 큰 저신용자까지 구제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4일 알려졌다.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 주관 아래 금융권 공동 협약으로 이뤄지는 프리워크아웃은 현재 대출 원리금 연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어야 신청할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공약에서 프리워크아웃 신청 직전 1년 이내 1개월 이하 연체한 다중채무자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여기에서 조건을 더 완화하겠다는 생각이다. 신용등급이 낮은 저신용자는 연체기간이 1개월이 안 되더라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해 연체 이자를 감면받아 원금을 균일하게 나눠 상환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신복위는 “구체적인 조건과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현재 저신용 채무자 대출 연체 문제는 심각한 상황이다. 개인신용평가사인 나이스 신용평가정보가 집계한 6등급 이하 저신용 채무자는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499만 3660명이다. 전체 대출자 1706만 9302명의 29.3%를 차지할 정도다. 그뿐만 아니라 신복위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까지 4만 2931명이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했지만 7076명은 심사 과정에서 탈락하거나 아직 프리워크아웃 대상자로 확정되지 못했다. 이 가운데 상당수는 연체 기간이 짧은 저신용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의 방안은 저신용 채무자가 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 이처럼 프리워크아웃 신청 장벽을 낮춰주는 이유는 저신용 채무자들이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에서 고금리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기 때문이다. 이들 가운데 상당수는 대부업체 등에서 연 30%를 넘는 고금리 대출을 받아 원금은커녕 이자조차 갚기 어려워하고 있다. 또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저신용 채무자도 상당하다. 지난 1일 인수위 경제1분과는 신복위를 방문해 채무불이행자의 어려움을 듣고 난 후 저신용 채무자까지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다. 류성걸 경제1분과 간사는 현장 방문에서 “프리워크아웃 개선책을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상의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프리워크아웃 신청 조건을 완화한 데 따른 문제점도 있다. 저신용 채무자들의 원리금 감면을 쉽게 해주면서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질 우려가 있다. 따라서 저신용 채무자들의 신청 조건을 완화하되 자활 의지 등을 따지는 등 심사 조건을 엄격하게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서울 남대문시장에서 도소매업을 하는 조모(43)씨는 꼬박 10시간을 칼바람 속에서 번 10만원을 오늘도 사채업자에게 ‘납세’한다. 한 달 전 500만원을 빌리면서 10%의 선취 수수료를 떼고 손에 쥔 돈은 450만원.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지금처럼 10만원씩 매일 일수를 줘야 한다. 실상 450만원을 빌려 600만원을 주는 꼴이다. 법정 이자한도 연 39%의 4배 수준인 셈이지만 조씨에겐 마약과도 같은 희망줄이다. 이미 2004년 ‘카드 대란’ 때 돌려막기로 장사 손해를 메우다 워크아웃을 신청한 상태라 지금까지도 매달 일정액을 갚아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손님이 줄어 겨울 한 번 나려면 임대료에 인건비, 재료비까지 3000만원가량 적자가 나 어느새 사채에까지 손을 대게 됐다. 이렇게 해 오기를 2년. 사채업자들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파악하게 된 조씨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지하경제 양성화’ 공약에 대해서도 “쉽지 않다”며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하경제 양성화란 사채, 마약 거래, 매춘 등 정부의 공식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경제 활동을 수면위로 끌어올려 탈루 소득에 대한 징세 강화로 세수를 늘리겠다는 것인데 탈법, 편법, 범법이 생활화돼 있는 이들이라 양지로 나오게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사채업자들의 교묘한 법망 피하기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일단 명함이나 광고 전단지를 보고 연락을 하면 대포폰으로 전화를 받은 뒤 다시 연락하겠다면서 한참 뒤 다른 번호로 전화가 온다. 최대한 흔적을 안 남기려 하는 것”이라면서 “계좌로 돈을 주고받으면 증거가 남는다며 돈 빌리는 사람 보고 직접 새로 계좌를 만들거나 기존 계좌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달라고 해 업자들이 매일 입금한 돈을 자유롭게 빼간다.” 아이 셋을 키우는 전업주부 김모(38)씨도 부족한 생활비를 사채로 메우다 간신히 정신을 차리고 빠져나온 경우다. 김씨는 “오토바이를 탄 수금 사원이 매일 집까지 찾아와 돈을 받아 갔다”면서 “처음 인터넷 게시판에 돈을 싸게 빌릴 수 있느냐는 글을 남겼다니 업자가 아니라 자기도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는 또래 여성이 접근해 와 업체를 알선했다”고 털어놨다. 사이버상에서 조언 핑계를 대며 브로커로 활동한다는 것이다. 이 여성은 김씨와 친분을 쌓은 뒤엔 400만원을 한 사람이 빌려 나눠 쓰자며 쉽게 돈 빌릴 곳을 알려주고 200만원을 받은 뒤 종적을 감췄다. 일용직 노동자 성모(30)씨 역시 “추가로 돈을 더 빌리려고 하면 돈이 없다며 옆 사무실 사람을 소개해 준다고 한다. 만일을 대비해 꼬리를 언제든 끊을 수 있도록 같은 사무실인데도 별도의 사무실인 것처럼 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사채시장을 양지로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법망에 걸려들지 않는 방법을 훤히 꿰뚫고 있는데 굳이 세금을 내려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또 낸다 해도 일부만 드러내고 알짜는 감춰 둘 것이 뻔하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지금도 TV 광고에 나오는 정식 대부업체들이 뒤로는 돈이 시급한 사람들에게 법정 이자의 몇 배를 받고 돈을 빌려 주는 탈법을 저지른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8일~12월 7일 진행된 ‘불법사금융 단속현황’에서 1만 525명이 검거됐다. 이는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5% 증가한 수치다. 불법 채권추심은 7배 이상(617%) 급증했다. 강도 높은 단속에도 뿌리 뽑히지 않는 것이 현실인 셈이다. 정부는 어떻게든 뿌리 깊은 탈세구조를 타파해 복지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내건 대표 공약 중 하나가 300조~400조원으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를 양지로 끌어내겠다는 것을 염두에 둔 포석이다. 박 당선인은 해마다 27조원씩 재임 5년간 총 135조원의 재원을 마련해 늘어나는 복지재원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하경제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등 전면전을 벌여 세수를 연간 6조원 안팎 더 확보하겠다는 내용을 12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인수위 측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이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보완할 작정이다. 은행을 비롯한 모든 금융기관은 원화 1000만원 이상(외화 5000달러 이상) 거래 때 불법재산이나 자금세탁, 테러자금 등으로 의심되면 FIU에 혐의거래보고(STR)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FIU가 전담하고 있는 STR 분석 작업을 국세청이 같이 할 수 있다면 탈세 적발 비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STR 보고 건수는 2009년 13만 6000건에서 2011년 32만 9000건으로 2년 사이 142%나 급증했다. 국세청은 시중에 성행하는 가짜 석유, 면세유 불법거래, 자료상만 뿌리 뽑아도 최소 5000억원대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세청은 사채업을 비롯해 예식장, 대형 음식점, 골프연습장 등 탈세 가능성이 큰 현금 수입 업종과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관리 강화, 부정매입 세액공제, 자료상 추적 등도 확대할 방침이다. 하지만 갈 길은 멀다. 불법사채시장 등 탈세자들의 범법 노하우가 상당한 데다 관계 당국 간 이견도 많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FIU 정보를 국세청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 원칙적으로 부정적이다. 다만 최대한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개인정보 노출 위험 등 실명제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일단은 큰 틀에서 전면적인 (정보) 공유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필요한 정보를 국세청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데는 의견 접근을 본 만큼 조정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검은돈 양성화’가 쉽지 않은 숙제인 만큼 채찍과 당근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사채시장이나 세금 탈루 등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에서 오랫동안 생명을 유지해 온 만큼 이를 드러내 세수원으로 확보하는 게 녹록지 않다”면서 “너무 급진적으로 칼을 들이대면 강한 반작용이 따를 우려도 있는 만큼 무기명 채권을 활용해 금융실명제를 피하게 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단속과 유인책 등을 통해 제도권 시장과 지하경제 간의 간극을 좁혀 나가야 한다는 지적이다. 백민경 기자 white@seoul.co.kr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는 ‘한국 경제의 뇌관’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강력한 외부의 충격이 가해지면 폭발력은 ‘외환위기 사태’ 이상이라는 평이 지배적이다.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와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도 이 같은 점을 인식해 18대 대선 공약 중 우선 순위 첫 번째와 세 번째로 각각 올려놓았다. 그러나 심각한 상황 판단과 달리 유권자의 ‘표’(票)를 의식한 탓에 가계빚 대책의 본질을 외면했다는 지적이 많다. 전문가들은 가계부채 공약을 실현 가능성과 참신성, 정책 효과로 세분화해 평가했을 때 문 후보 보다 박 후보에게 더 많은 점수를 줬다. 박 후보는 고통을 덜어주는 지원책에 초점을 맞춘 반면 문 후보는 제도 개편에 무게를 뒀다는 측면이 고려된 듯하다. 박 후보는 ‘반쪽 대책’이기는 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높고, 문 후보는 여야 합의로 입법화가 결정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에 리스크(위험)가 있다는 의미다. 박 후보는 실현 가능성에서 10점 만점에 7.3점을, 문 후보는 5.4점을 받았다. 참신성에서는 박 후보가 6.0점을, 문 후보가 5.6점을 받아 큰 격차를 보이지 않았다. 정책 효과에서는 박 후보가 6.0점을, 문 후보가 5.4점을 얻었다. 전문가들은 두 후보 공약의 문제점으로 가계부채의 근본 원인을 외면하고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을 꼽았다.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빚을 갚아야 하는데 ‘빚진 자’에게 고통 분담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표를 의식한 행보라고 꼬집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28일 “과도한 기금 조성이나 무리한 법 개정, 일방적인 채무자 지원책은 시장 기능을 교란하고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다.”면서 “더구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확산시켜 국가의 재정 부담이 커진다.”고 지적했다. ●실현 가능성 “우리나라의 가계빚 문제는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증가 속도가 빠르며, 대출 구조가 구조적으로 취약(변동금리, 단기거치식)하다는 데 있다. 이에 대한 본질적 대책은 가계부채를 축소하고 현재의 대출 구조를 보다 안전한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다.”(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그러나 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 유권자의 ‘표’와 대책의 실효성 사이에서 줄타기를 한 듯하다. 그렇다 보니 대책 중 실현 가능한 내용과 포퓰리즘적인 내용이 서로 뒤엉켜 있다. 전문가들은 박 후보 측이 제시한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 조성은 충분히 가능한 공약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장기 상환의 은행 대출로 전환하는 것은 은행의 부담을 늘리는 것이므로 재정 투입 없이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진단했다. 또 신용 평가를 할 때 결과를 사전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항변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도 실효성을 갖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 후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은 더 낮게 나왔다. 이자제한법과 공정대출법, 임의 경매금지, 서민 대출시장 육성 등은 금융시장의 논리상 맞지 않는 포퓰리즘적인 정책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오히려 서민들을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사채시장으로 내몰 가능성까지 있다고 했다.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자율의 상한선을 25%로 내리고, 금리 10%대의 서민 대출시장을 육성한다는 차원에서 구체성은 있지만 시장 논리에 어긋나 실현이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도 “담보권자의 임의 경매금지는 민간 부문의 금융 관행을 크게 바꾸는 것이어서 금융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자제한법과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피에타 3법’ 도입은 제도를 바꾸는 것인 만큼 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협조해 입법화를 추진한다면 실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달리 봤다. ●참신성 참신성에서는 두 후보 모두 보통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많은 대책을 내놓았지만 기존 정책의 확대와 미국 등 외국 정책의 짜깁기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박 후보가 내놓은 국민행복기금 18조원 조성과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은 가계와 청년들의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조 교수는 “고부채 채무자에 대한 상환 기간과 금리 조정, 대학생 채무 불이행자의 채무 매입 등은 기존 정책에서 더 나아간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말했다. 김진욱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도 “국민행복기금을 설치해 운영하겠다는 것은 참신한 발상”이라고 설명했다. 문 후보 측의 1인 1계좌 ‘힐링통장’과 지자체별 ‘힐링센터’ 설립은 실현 가능성과는 별개로 참신한 아이디어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았다. 하 교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참신성이 있다.”면서 “이런 제도는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이 재기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책 효과 박 후보 공약의 정책 효과는 다소 엇갈렸다. “효과가 클 것”이라는 입장과 “1000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감안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해석도 있다. 김 교수는 “박 후보의 대책대로 시행되면 국내총생산(GDP) 대비 89%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어느 정도 줄어들 것”이라면서 “특히 금융채무 불이행자와 총부채 상환 비율이 높은 채무자, 저소득 자영업자 등을 위한 정책은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이 교수는 “10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 규모에 비해 지원책이 작아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 후보 공약의 경우도 전문가 사이에 온도차가 컸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효과보다는 금융시장의 역행으로 서민들을 고리의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 위험이 있다.”고 예상한 반면 박 교수는 “제도는 바꾸는 것이 어렵지 바꾼다면 박 후보의 대책과는 차원이 다를 것”이라면서 “‘피에타 3법’은 금융시장의 틀을 바꾸는 것인 만큼 실시된다면 은행들이 장사하기 힘들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후보 공약의 미진한 점으로는 자활 능력이 없는 채무자에 대한 해결책과 자활 의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하다는 것을 꼽았다. 문 후보 공약의 경우 퍼주기 가능성과 재원 조달, 금융시장의 역행 등 구조적인 문제점을 제시했다. 오 교수는 “재원 마련의 실현 가능성과 금융 논리 등에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하 교수는 “의도는 좋지만 제도권 금융시장에서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소화해 주는 등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경두기자 golders@seoul.co.kr [정책검증단 명단] 김진욱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박창균 중앙대 경영학부 교수,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이필상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

문재인(얼굴)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느냐.”며 ‘돈보다 사람이 먼저’임을 강조했다. 문 후보는 16일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 세미나실에서 가진 은행장과의 대화 자리에서 ‘금융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금융 개혁 방안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시장만능주의와 효율성을 강조하던 신자유주의 금융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이 요구된다.”면서 “한국 금융시장에도 새로운 상황에 맞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이 되면) 중소기업은행을 본뜬 서민 전용 은행을 설립하고 정책금융 역할을 재조정하는 틀에서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을 중단하겠다.”면서 “고금리 폐해를 줄이기 위해 권역별 금리 체계를 구축할 것”을 공약했다. 가계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등 이른바 ‘피에타 3법’을 법제화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이어 “금융감독 체계 개편과 관련해 금융 수요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금융감독원과 분리된 가칭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 지배 구조를 제대로 개혁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겠다.“면서 “시장안정성과 소비자보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과도한 금융산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문 후보는 무엇보다 ‘금융선진화’를 강조했다. 이를 위해 “금산 분리를 강화하고 금융에 대한 감독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축은행 사태와 관련, 대주주를 엄격히 통제하기 위한 낙하산 인사 관행도 철폐하기로 했다. 한편 문 후보는 “어제 단일화를 두고 긴급한 상황이 생겨 점심을 하기 어렵다.”며 선대위 회의 참석을 위해 서둘러 자리를 떴다.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가계부채는 당뇨병처럼 오래된 병이라 운동과 식이요법을 하면 치유할 수 있는 만성병이다.” 12일 대구상공회의소를 방문한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10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를 두고 한 말이다. 나라 곳간을 열어 가계빚 구제에 나설 생각이 없다는 뜻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 셈이다. 하지만 대선 주자들은 정부와 달리 선심성 가계부채 대책을 앞다퉈 내놓고 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는 전날 18조원 규모의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가계빚 구제에 나서겠다고 발표했다. 금융회사와 민간 자산관리회사가 보유한 연체채권을 이 기금으로 매입해, 자활의지가 있는 대출자들의 빚을 장기분할 상환으로 바꿔 주고 일정 부분 원리금도 깎아 준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기금 조성을 위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자활의지는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밑그림이 없다. 그동안 빚을 착실하게 갚아 온 채무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는 채무자 구제 중심의 ‘피에타 3법’(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 제·개정 안을 내놓았다. 이자율 상한선을 연 30%(대부업 39%)에서 25%로 낮추고 이를 위반하면 이자계약을 전부 무효로 한다는 내용이다. 또 금융기관이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해 주도록 하고, 채권 추심 때 채무자가 대리인을 지정하면 추심 압박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했다. 압류가 금지되는 1인 1계좌의 힐링통장 허용도 약속했다. 하지만 시장 교란이라는 부작용 우려가 일고 있다. 대출금리는 대출자의 신용도, 파산 위험 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인위적으로 10% 포인트 이상 끌어내리면 시장가격을 교란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불법 사채시장 양성화라는 부메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패자부활’에 초점을 맞췄다. 정부와 금융회사가 공동으로 2조원 규모의 ‘진심새출발펀드’를 조성해 부양가족이 있는 파산 가구주에게 300만원 한도로 임대 보증금을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신용불량자의 금융거래 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는 등의 방안도 내놨다. 이 역시 정부가 나서 빚 탕감을 도와준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 2조원 기금을 어떻게 마련할지에 대해서도 설명이 없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 후보의 가계부채 대책은 모두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전제로 한다.”면서 “1000조원이 넘는 가계빚이 우리 경제 회복의 가장 큰 걸림돌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어떻게 얼마나 최소화할 것인지에 대한 구상이 없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우선 ‘누구에게’ 지원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조복현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인이 빚진 것을 정부가 나서 도와주려고 하기 때문에 재정 부담 문제나 도덕적 해이 논란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조금만 도와주면 채무를 갚을 수 있는 사람과 도와주더라도 갚지 못하는 처지여서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가계부채는 결국 갚을 만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인 만큼 근본적으로는 소득 개선 방안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우리은행은 1일 금융권 최초의 ‘하우스푸어’(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계층) 대책인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Trust&Lease back·신탁 후 재임대)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9억원 이하 1주택에 실제 사는 사람으로 분할상환대출 원리금 연체자 가운데 임대료를 낼 수 있는 고객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는 대출자는 15~17% 수준인 연체이자와 원금 상환 부담에서 벗어나 일반 주택담보대출의 최저 금리 수준인 4.15%의 임대료만 내면 된다. 소유권은 은행으로 넘어가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 대출자가 주택 소유권을 신탁 등기로 은행에 넘기는 대신 해당 주택에서 계속 살면서 3~5년인 신탁 기간에 월세를 내면 된다. 신탁 기간이 끝나거나 임대료를 여섯달 이상 내지 않으면 은행은 대출자 동의 없이 주택을 매각한다. 대출자에게는 신탁 기간이 끝나기 전에 집을 되살 수 있는 권리(바이백옵션)가 주어진다. 우리은행은 이 제도를 6개월간 운영하고 성과에 따라 확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부산 연제경찰서는 31일 최고 연 2100％의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협박한 김모(40)씨 등 5명에 대해 불법채권추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36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사채 폭력배인 이들은 2010년 9월쯤 무등록 대부업을 시작해 최근까지 신용불량자,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돈을 빌려 주고 연 200∼2100％의 고리를 받아 5억원가량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가 자신들의 주요 지지 기반인 30·40세대를 경쟁적으로 공략하고 있다. 문 후보는 가계부채에 시름하는 시민들을 만나 사연을 들으며 ‘30·40 힐링 행보’를 이어 갔고, 안 후보는 30·40 직장인들과 도시락 번개 미팅을 가지며 육아문제 해결 방안을 고민했다. 문 후보는 16일 서울 여의도 시민캠프에서 열린 ‘가계부채 대책 간담회’에 참석해 “서민이 고리사채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피에타 3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공정대출법을 제정하고, 이자제한법·공정채권추심법을 개정해 현행 연 39%인 대부업 이자율 상한을 25%로 낮추고, 개인회생 기간을 5년(최장 8년)에서 3년(최장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앞서 문 후보는 일자리위원회 첫 번째 회의에 참석해 “성장과 복지, 경제민주화 등 모든 이슈를 관통하는 게 일자리”라면서 “임기 내 중견기업 4000개를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 ‘도시락 카페’에서 직장인 5명과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으며 ‘번개 미팅’을 가졌다. 안 후보 측은 전날 온라인을 통해 30·40 직장인 참석자들을 모집했다. 참석자들은 “직장 다니면서 아이를 키우기가 너무 어렵다.”며 육아에 대한 고민을 쏟아 냈다. 참석자들의 얘기를 수첩에 꼼꼼히 적은 안 후보는 “노령화나 생산가능 인구 감소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성 인력이 정말 제대로 일할 수 있게 만드는 게 국가경쟁력에도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단순히 아이를 많이 낳아야 한다고만 하지 말고, 보육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한다. 국공립 보육시설을 점진적으로 늘려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효섭기자 newworld@seoul.co.kr 이영준기자 apple@seoul.co.kr

우리은행에서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다가 연체한 700여 가구는 집 소유권을 은행에 넘기되, 최장 5년까지는 연 14~17%의 연체이자가 아닌 연 4~5%의 대출이자만 내고도 자신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5년 안에 빚을 갚으면 집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 우리금융그룹은 12일 이 같은 내용의 ‘트러스트 앤드 리스백’(Trust & Lease back·신탁 후 재임대) 제도를 이르면 이달 말 시행한다고 밝혔다.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하우스 푸어’(빚을 내 집을 샀다가 원리금 상환에 허덕이는 계층) 구제 대책의 하나로 거론하고 있는 ‘세일 앤드 리스백’(Sale & Lease back)을 약간 변형한 개념이다. 집을 팔아 대출 원리금을 갚고 싶어도 거래 부진으로 여의치 않은 이들에게 숨통을 터주자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시범적으로 도입하는 제도라 신청자격이 다소 까다롭다. ▲집이 한 채뿐이고 실제 그 집에 살아야 하며 ▲다른 은행에는 빚이 없어야 하고 ▲한달 이상 이자를 연체했어도 어느 정도 갚을 능력이 있어야 하며 ▲대출이자 수준의 임대료를 낼 수 있어야 한다. 우리금융은 이 조건을 충족하는 연체고객이 700여 가구라고 설명했다. 이들의 대출액은 900억원가량이다. ▲다른 채무 재조정 프로그램에 참여했거나 ▲투기 목적으로 과도한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자 ▲고가 혹은 다주택 구입자 ▲회생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되는 장기 연체자 등은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다. 이용방식은 이렇다. 우선 연체고객은 일정 기간(신탁기간) 동안 집 소유권 및 처분권을 은행에 넘긴다. 대신, 임대료를 은행에 내고 그 집에서 계속 산다. 임대료는 연 4~5%인 대출 이자 수준이다. 신탁기한이 끝날 때까지 원리금을 갚지 못하면 은행은 고객의 동의 없이도 집을 처분할 수 있다. 집 판 돈으로 대출 원리금을 갈음하는 것이다. 대출금을 떼고도 집 판 돈이 남으면 고객에게 나머지는 돌려준다. 신탁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임대료가 여섯 달 이상 밀리면 이 때도 은행이 집을 곧바로 처분할 수 있다. 반대로 신탁기간 만료 전에 고객이 빚(연체이자 포함)을 갚으면 자신의 집을 최우선적으로 되찾을 수 있는 권리(바이백 콜옵션)를 준다. 김홍달 우리금융 경영연구소 전무는 “이른바 ‘깡통주택’(집값이 대출금 밑으로 떨어진 주택)이 은행 신탁자산으로 귀속돼 고객들은 가압류 등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은행은 대출금을 어느 정도 회수할 수 있어 서로에게 이득”이라고 말했다. 주택을 처분(세일)하지 않고 맡긴다(트러스트)는 점에서 외국의 ‘세일 앤드 리스백’과 다소 다르다. 유난히 집에 집착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특성을 감안한 조치로 풀이된다. 김 전무는 “신탁 방식이기 때문에 매매에 따른 세금과 제반 비용도 아낄 수 있다.”면서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위험이 줄어드는 것도 고객에게는 이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용 고객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대출원금 및 연체이자 감면은 없다.”고 김 전무는 못 박았다. 점차 다른 계열 은행인 경남과 광주은행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근본적으로 은행이 손해볼 게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평균 50% 수준이라 집값이 50% 이상 떨어지지 않는 한 은행이 대출금을 떼일 위험은 없기 때문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일 앤드 리스백과 달리 신탁은 임대료를 연체하면 곧바로 집에서 쫓겨나는 구조”라면서 “고객으로서는 꼼짝없이 은행의 손 안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아기자 jin@seoul.co.kr

여야 주요 대선후보들의 민생경제 분야 공약은 주로 가계빚 해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약 1000조원에 이르는 가계부채 폭탄이 터질 경우 서민층은 물론 중산층까지 몰락해 국정운영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여야가 공유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주요 대책으로는 가계빚의 주요 진원지인 하우스푸어 계층 지원 방안, 서민·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확보 등이 나왔다. 그러나 재정 추계 등은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아 장밋빛 청사진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지난 20일 대선후보 수락 연설문에서 다짐했듯 민생경제를 최우선 순위에 놓고 있다. 경제적 약자에게도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 자립이 불가능한 계층에 대해선 국가가 보호하되 일할 능력과 의지가 있는 국민은 일을 통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민주통합당 정세균 경선 후보는 가계부채특별법 제정과 공익은행 설립을 앞세운 가계부채 종합정책을 발표했다. 취약계층에 대해 2년간 채권추심을 금지해 채무를 유예하는 한편 채무대리인을 통해 개인파산과 채무조정을 돕겠다는 것이다. 김두관 후보는 서민계층 생활비 감소를 앞세웠다. 4인 가구 연간 필수생활비를 600만원까지 절감해 서민계층 생활고부터 덜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입시제도 단순화를 통한 사교육 수요 절감, 휘발유·통신비 원가검증제 도입, 중증질환의 건강보험급여 확대 등을 약속하고 있다. 손학규 후보 역시 가계부채 해소에 방점을 찍고 있다. 주택담보대출로 인한 과도한 채무를 정부가 일부 지원하고 개인회생절차를 밟아도 집을 보전할 수 있도록 통합도산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문재인 후보는 소득보장 종합체계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 국민의 적정소득을 보장해 경제위기에도 중산층이 몰락하지 않도록 하고 서민에게는 빈곤 탈출의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빈곤, 실업, 노후의 3대 소득불안에 대비하는 실업급여와 실업부조, 기초생활보장제도, 국민연금·기초노령연금 등 3대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