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이권을 노리고 폭력조직을 만들어 감금·협박을 일삼으며 수십억원대의 채권 등을 뜯어낸 일당이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른바 ‘서울상암파’라는 폭력조직을 결성한 뒤 채권추심회사 대표를 협박해 채권을 빼앗고, 공사 중인 아파트에서 건축자재 등을 훔친 혐의로 두목 정모(49)씨 등 조직원 1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상암파는 2009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일대 재개발 붐을 틈타 각종 이권에 개입할 목적으로 만든 30여명 규모의 조직이다. 이들은 2012년 6월 서울 강남구의 채권추심업체 A사의 투자자들을 자신들이 만든 회사로 끌어들인 뒤 A사 대표를 감금, 협박해 16억원 상당(구매가 기준)의 우량채권(액면가 기준 1630억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다른 조폭과 연합해 추가 범행한 단서를 포착,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이혼·미혼 한부모나 조손가족이 자녀양육비를 받도록 지원하는 전담기구가 25일 공식 출범한다. 여성가족부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여가부 산하로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조달청사 내에 설립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는 이날 업무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상담, 합의, 양육비 채무자의 주소·근무지·소득·재산조사,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양육비 이행 상황 모니터링 등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지원한다. 한 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 지원한다. 취학 중인 22세 미만(19세 미만 우선) 자녀를 양육하는 이혼·미혼 한부모와 조손가족은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2012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 그동안 ‘양육비를 한 번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39만 가구 추정)나 되고, 혼자 양육과 생업을 하면서 소송하는 것도 쉽지 않기 때문에 많은 한부모가족이 이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가정법원의 2014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의하면 자녀 1인당 양육비는 부모 합산 소득과 자녀연령에 따라 52만 6000~222만 1000원이다. 상담 대표전화는 국번 없이 1644-6621, 방문상담 예약은 02-3479-5529이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서라벌대 특성화사업단이 전국 대학 최초로 직장인, 대학생, 주부를 대상으로 양육비이행관리 실무 전문가 과정을 개설한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4월 2일부터 총 3개월 과정(수강료 54만원)으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된다. 모집인원은 20명. 직장인, 대학생, 주부 등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054-770-3771.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따라 설계된 이번 과정은 특히 오는 25일 출범 예정인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 양육비이행관리원 설립 취지에 부합하도록 수강생들이 양육비이행관리 실무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서울과 경주에서 동시 운영한다. 이번 과정은 현업종사 실무전문가들을 강사로 초빙해 여성·아동·가족 또는 소송·채권추심·행정 등 양육비이행관리 실무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실전사례 중심의 강의로 실제 생활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직무역량 개발에 초점을 두고 진행된다. 이수자에게는 서라벌대 총장 명의의 수료증이 전달된다. 과정 이수 후 여가부 산하 양육비이행관리원 등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전국 가정법원을 비롯해 로펌, 변호사 및 법무사 사무실에 가사사건 담당 양육비이행관리 실무 전문가로 취업하거나 프리랜서 실무 전문가로 활동할 기회를 노릴 수 있다. 김주혁 선임기자 happyhome@seoul.co.kr

지난 연말 30년 동안 근무했던 직장에서 퇴직한 A씨(56)는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둔 상태다. 자식들 뒷바라지로 큰돈을 모으지는 못했지만 빚에 허덕이는 신세는 아니었다. 하지만 법무사인 친구로부터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두둑한 퇴직 보너스’를 챙길 수 있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A씨는 친구 조언대로 지난해 초부터 시중은행 4곳에서 신용대출로 1억 2000만원을 빌렸다. 1년 가까이 착실히 이자를 갚다가 퇴직 직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개인회생이 접수되는 직후 법원으로부터 ‘채권추심금지명령’이 떨어진다는 사실을 노린 것이다. A씨는 받은 퇴직금 2억원은 부인 명의로 오피스텔을 사 두는 방식으로 숨겼다. 현재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는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아파트 경비원으로 재취업한 A씨 월급은 140만원이다. 개시 결정이 나면 최저생계비(110만~120만원)를 뺀 월 20만~30만원만 60개월 동안 갚으면 된다. 최고 1억원이 넘는 빚을 탕감받을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089조원인 가계 부채와 경기 침체로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다. 2010년 46만 9000명이었던 신청자가 지난해 110만 7000명으로 늘었다. 개인회생은 금융 소외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법의 빈틈을 노리는 도덕적 해이(모럴해저드)도 적지 않다는 것이 금융권의 하소연이다. 개인회생이 받아들여지면 대출 원금의 60~97%까지 탕감받을 수 있어서다. 최근엔 브로커와 법무사, 변호사까지 동원돼 기업화, 조직화되고 있지만 이를 막을 제도 마련이 쉽지 않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자 중 연체 기록이 없는 미연체자가 2008년 9월 28.4%에서 지난해 9월 52.7%로 높아졌다. 과거에는 연체가 발생한 이후 ‘빚에 허덕이다’ 법원 문을 두드렸지만 지금은 그 시점이 빨라졌다는 얘기다. 모럴해저드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수법도 다양화되고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는 ‘동시 대출’이 일반적이었다. 은행연합회에 대출 정보 조회가 등재되는 하루이틀 사이 은행 3~4곳에서 한번에 돈을 빌린 뒤 고의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다. 은행들이 시스템을 보완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시 대출은 불가능해졌다. 최근엔 은퇴를 앞둔 직장인들의 고의적인 개인회생 신청이 두드러진다. B은행 관계자는 “부양가족 두 명에 은퇴 후 월급 120만원인 직장에 취직한 신청자가 원금의 3%만 60개월 동안 갚으면 되는 사례도 있다”며 “노후 대비를 제대로 못 한 직장인들이 특별 보너스 개념으로 개인회생을 악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에 회생 계획안을 제출할 때 일부러 소득을 축소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소득을 줄이면 그만큼 상환액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C은행 관계자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면서 월세 500만원 아파트에 사는 의사가 월 소득 400만원으로 회생 계획안을 제출했다”며 “법원이 채무자가 내는 회생 계획안이나 소득 자료를 참고해 개인회생 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 축소가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D은행 관계자는 “법무사가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 축소를 위해 관련 증빙 서류도 위조해 준다는 건 공공연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이를 막을 방법은 마땅치 않다. 금융당국과 법무부,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는 사전조정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일부 국가에서 채무 조정 신청 전 채무자에게 사전 상담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있는데 이를 신복위에 맡겨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전 개인 워크아웃으로 유도하겠다는 생각이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신복위는 협약을 맺은 채권기관의 채무만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부업체는 채무 조정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융권에선 개인 워크아웃이나 기업의 회생제도처럼 개인회생 신청 전 채권 기관과의 조율을 의무화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아울러 개인회생 신청자가 제출한 소득 증빙 자료 이외에 은행이 보유한 소득 자료를 함께 반영해 달라는 것이다. 구 연구위원은 “모럴해저드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 제도가 강화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금융 소외계층 보호라는 개인회생법의 근본 취지를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용어 클릭] ■개인회생 일정 소득이 있는 급여(영업) 소득자가 3~5년 동안 채무를 상환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 대출 원금의 60~97% 탕감. ■개인파산 소득 여부나 수준에 상관없이 과다한 채무로 상환할 능력이 되지 않을 때 기존 채무를 면책해 주는 제도. ■개인 워크아웃 90일 이상 연체 발생 시 대출 원금(최대 50%) 탕감, 최장 10년 동안 채무 분할 상환.

이명박 정부가 ‘양질의 고졸 일자리 창출’을 강조하면서 한때 시중은행에서도 고졸 채용 붐이 일었다. 2011년부터 최근까지 주요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산업·기업은행) 7곳에서 채용한 고졸 행원은 1721명이다. 그 사이 정권이 바뀌며 고졸 채용 열기가 한풀 꺾이긴 했지만 일선 영업점에서 고졸 출신 행원들의 좌충우돌은 현재 진행형이다. 기존 행원들은 조직에 제대로 융화되지 못하는 고졸 행원들이 ‘골칫거리’라고 말한다. 고졸 행원들은 높은 정규직 문턱과 눈에 보이지 않는 차별에 가슴앓이를 하고 있다. ●행원 절반이 40대 이상… 갈등 필연 A은행에 근무하는 오상식(38·가명) 과장은 고졸 행원 때문에 하루에도 서너 번씩 울화통이 터진다. 처음 지점에 배치된 직후 영업점 입구에서 안내를 시켰더니 객장 소파에 앉아 잡지를 넘겨 보던 천연덕스러운 모습이 아직도 생생하다. 손님 앞에서도 ‘헐’, ‘대박’이란 용어를 쓰는 건 애교로 넘어갈 수 있다. 제때 일처리를 하지 않아 다그치면 매번 토끼눈을 뜨고 “까먹었어요”라며 말끝을 흐리는 게 다반사다. B은행의 오상식(34·가명) 계장은 1년 동안 고졸 행원의 사수 노릇을 하고 있다. ‘시간이 지나면 적응하겠지’라는 기대감은 번번이 실망으로 바뀐다. 최근에는 새로 생긴 애인과 업무시간 짬짬이 카톡(휴대전화 메신저)을 주고받는 것을 보면 당장 달려가 머리라도 쥐어박고 싶다. 업무에 집중하지 않으니 시제(하루 동안 거래된 수입과 지출의 결산)가 번번이 틀린다. 그런 날은 지점 전체가 늦게까지 남아 전표를 일일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 오 계장은 4일 “영업점 선배들과 많게는 20년 이상 나이가 차이나 적응에 어려움도 있겠지만 아무리 교육해도 요즘 젊은 친구들의 ‘무(無)개념’은 고칠 수가 없더라”며 혀를 내둘렀다. C은행에 3년째 근무하는 장그래(21·가명) 행원은 퇴근 후 야간대학에 다닌다. 잦은 야근에 리포트 과제를 하다 보면 하루 수면 시간이 3~4시간에 불과하다. 장씨와 같은 고졸 행원들은 모두 계약직으로 채용된다. 대졸 신입 공채도 일부는 준정규직으로 채용되는 마당에 정규직 전환은 이들에겐 바늘구멍 통과하기다. 시중은행 중 고졸 행원을 가장 많이 채용한 기업은행(355명) 역시 최근 4년 동안 정규직으로 전환된 고졸 행원이 단 한 명도 없다. 힘들게 정규직이 되더라도 대졸 공채에 비해 승진 연수가 3~4년 늦고, 그나마도 4년제 학위가 없으면 ‘대리’ 이상으론 승진을 못 한다. D은행의 장그래(22·가명) 행원은 어려 보인다고 대뜸 반말을 하거나 담배를 사 오라며 개인적인 심부름까지 시키는 손님들은 참을 수 있다. 2년 동안 근무하고 순환배치되는 선배 행원들과 달리 ‘대타’처럼 6개월~1년 단위로 이 지점 저 지점 옮겨 다니고, 수신이나 대출기한 연장, 채권추심 등 일부 업무만 맡기는 부당함도 묵묵히 이겨 내고 있다. 오로지 정규직이 되는 날을 꿈꾸면서 말이다. 장 행원은 “화려한 ‘스펙’(취업에 필요한 각종 자격증) 없이 단지 특성화고 출신이란 이유로 쉽게 은행에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선배들도 적지 않다”며 “학력이 모자란다고 애사심이 떨어지는 건 아니다. 정규직이 되려고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직 연착륙 도울 프로그램 시급” 전문가들은 은행원의 절반가량이 40대 이상(금융인력기초통계)인 인력구조상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고졸 행원과의 세대차이 및 갈등이 불거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은행들이 정부 정책에 이끌려 아무런 준비 없이 고졸 행원을 채용하고, 차별적인 직군과 업무를 부여하고 있다”며 “고졸 행원의 특성과 업무 능력을 제대로 파악해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조직 연착륙을 도울 수 있는 체계적인 프로그램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유미 기자 yium@seoul.co.kr 안원경 인턴기자 cocang43@seoul.co.kr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지난 23일 서울신문과 인터뷰를 갖고 양성평등과 가족 등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유일한 여성 장관 겸 지역구 국회의원이자 워킹맘으로서 분주한 나날을 보낸다.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호통치던 입장에서 듣는 입장으로 바뀌었는데, 올해 업무를 수행한 소감은. -편지와 마찬가지로 정부가 정책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보냈다고 끝낼 게 아니라 어떤 효과를 국민에게 줬느냐까지 판단하고, 국민적인 피드백을 받는 것까지 처리하는 게 행정부와 입법부의 간극을 메우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당 간사였던 제가 몰랐던 일이 여기 와보니 있을 정도로 행정부가 일을 많이 하는구나 하는 걸 느꼈다. 그런데 왜 전달이 잘 안 될까 하는 아쉬움도 느꼈다. 새로운 일을 만들기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게 요리를 잘해 나가겠다. →국민들이 마음 놓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서 큰 어려움 없이 기를 수 있도록 정부는 어떻게 할 계획인가. -인구를 줄일 당시 명확한 기준이 있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식이다. 현재 다둥이 카드, 다자녀 우선 입학이 있는데 자녀 기준이 다 다르다. 현재 출산율이 1.19명이니까 당분간 기준을 2명으로 하고, 일정 수준이 되면 3명으로 늘리는 등 실천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기준 인원을 넘으면 혜택을 동일하게 받도록 할 필요가 있다. 처음부터 자녀 3~4명을 기준으로 하면 따라가기도 힘들고 유인도 잘 안 된다. 아이 돌보미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추첨, 대학 등록금, 세제 지원까지 인센티브 설계도 전 부처가 함께하면 좋겠다. 인센티브 부여와 방해 요인 제거가 같이 가야 한다. 일·가정 양립은 한쪽 성의 문제가 아니다, 아빠의 일·가정 양립도 중요하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 피해를 볼 것이라는 두려움을 없애 주는 게 중요하다. 부모휴직제가 있고 아빠의 달이란 인센티브까지 만들었는데도 시장상황이 이를 못 받아들이면 더 강력한 아빠 쿼터제나 자동육아휴직제로 갈 수도 있다는 걸 기업이 알아야 한다. →행복한 가정을 위해 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여가부는 가정 내 소통 및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기 위해 예비부부부터 임신, 출산, 육아기와 노년에 이르기까지 생애주기에 맞춘 가족교육을 실시한다. 전국 151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사회 중심으로 가족교육을 운영하고, 직접 교육에 참석하기 어려운 부부, 부모들을 위해 EBS 등 방송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의무교육 대상인 정부기관 등에 가족교육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등 가족교육을 점차 확대해 가면서 가정이 보다 화목하고 단단해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내년에 설립되면 한부모 가정에 어떤 효과를 주나. -그동안 이혼·미혼 한부모들이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받는 일을 온전히 개인의 몫으로 맡겼다면, 앞으로는 사회가 나서 적극적으로 돕고 양육비 문제로 버려지는 아이들이 없도록 힘쓸 것이다. 양육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때 내년 3월 말 설립되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원 신청을 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비 상담에서부터 양육하지 않는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소재·직장 파악, 소득·재산조사와 함께 양육비 청구 소송 등 법률 지원, 채권추심, 사후 이행상황 모니터링 등 양육비 이행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게 된다. 연간 2만여 한부모 가정이 이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성격차지수(GGI)는 64.03점으로 142개국 중 117위다. 이러한 현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사회 각 분야에서 양성평등을 높이는 것이 곧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여가부는 지난 6월 양성평등을 이뤄내기 위해 대한상공회의소와 함께 민간기업, 공공기관 100개와 17개 정부 부처가 참여하는 ‘여성인재 활용과 양성평등 실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TF는 여성 고용, 일·가정 양립, 여성 대표성 등 전 분야에 걸쳐 양성평등을 구현한다는 목표로 출발했다. 앞으로 실천 사례집을 발간하고 인포그래픽과 동영상도 제작, 배포한다. 민간과 정부의 공동 노력으로 양성평등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 →경력단절 여성이 보다 질 좋은 일자리로 진입해 지속적으로 일하도록 지원하는 대책이 있나. -전국 140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출산·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리스타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직업상담부터 직업교육훈련, 인턴십, 취업알선, 취업 후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새일센터가 그동안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수적 확대를 이뤘다면 앞으로는 보다 질 좋은 일자리로의 연계와 경력유지 지원을 위한 질적 개선에 매진해 맞춤형 교육과 취업 연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다. 여성을 채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양성평등 인식개선 강의, 기업체 환경개선 등을 지원해 여성이 일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 →결혼이주 여성, 이주배경 청소년 등 다문화 가족들의 국내 생활이 힘겹고 편견도 많은데 개선책은. -저출산·세계화 시대를 맞아 다문화 가족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국내 다문화가족은 현재 약 80만명이고, 2020년에는 100만명 시대가 올 것으로 예상된다. 다문화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해 다문화 가족을 우리 사회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1단계 정책은 결혼이주 당사자들이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지원이다. 2단계는 결혼이주 여성들을 맞이하는 가족들에 대한 것이고, 3단계는 이 가정에서 태어나는 자녀들을 위한 교육이다. 우리 국민 전체를 대상으로 대한민국이 이제 단일민족 국가가 아니라 다문화 국가라는 인식 전환을 이끄는 것이 4단계다. 이 같은 대상별·단계별 교육과 인식개선 노력이 모두 함께 가야 진정한 사회통합이 가능할 것이다.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된 청소년 활동을 안전하게 활성화할 방안은 무엇인가. -내년 4월부터는 청소년 활동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청소년 활동안전센터를 운영해 가스·전기·토목 등 시설안전과 프로그램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청소년 활동 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청소년 활동정보서비스(www.youth.go.kr) 제공, 지역 단위의 동아리 활동 확대 등 청소년이 주도하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또한 수련시설을 자유학기제 지원센터로 활용하고 청소년수련시설 내 진로·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에 학교 밖 청소년법이 시행되고 관련 부서가 신설되면 어떻게 달라지나. -현재 우리 사회 학교 밖 청소년은 28만명 규모이고 해마다 약 6만명이 새롭게 학교라는 울타리를 벗어난다. 내년 5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시범사업 수준으로 일부 지역에서만 이뤄져 온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이 전국 200곳 규모로 확대된다. 또한 여가부 내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가칭)가 신설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업무도 크게 강화된다. 새로운 제도하에서 학교장에게는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 서비스에 연계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들이 교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손을 잡고 전문적인 상담과 지원이 가능해진다. 또한 실태조사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의 현황과 욕구 등을 면밀히 분석해 ‘두드림·해밀’ 이외에도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 나갈 것이다. 학업을 지속하든 취업교육을 받든 다양한 욕구와 재능을 개발하도록 돕고 또래와 어울릴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하면서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이끌겠다.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 등 젠더폭력을 획기적으로 줄일 방법은 없나. -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식개선이 중요하다. 이러한 차원에서 여가부는 특히 가정폭력·성폭력·성희롱 예방교육과 대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예방교육과 더불어 핵심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폭력에 대한 편견 깨기와 2차 피해 방지다. 매월 8일을 ‘보라데이’로 지정해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성희롱 예방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성매매 집결지 폐쇄를 추진한다는데 전략이 있나. -여가부는 성매매특별법 시행 10주년인 올해를 성매매 근절의 새로운 원년으로 삼겠다는 각오다. 최근 법무부, 검·경찰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집결지 폐쇄를 위한 강력한 의지를 선언하고 관계부처 간 협력방안을 마련했다. 성매매여성의 탈(脫)성매매를 지원하는 동시에 성매매업소의 자진 폐쇄를 유도할 것이다. 이에 협조하지 않는 업소에 대해서는 건축·위생·소방 등 관련 법령을 모두 적용해 허가 취소, 강제폐쇄라는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새해 중점적으로 펼칠 시책은 무엇인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과 양육비 이행 지원 외에 작은 혼례 만들기 대국민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4대종단 어른들을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국민인식 개선을 통해 결혼도 늘리면서 경력단절 여성의 혼인산업 진출을 통해 일자리도 개선할 생각이다. →결혼과 출산, 경력단절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에게 한 말씀 한다면. 그 밖에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위기의 터널인 것 같다. 터널에는 끝이 있다. 고양새일센터에 갔을 때 꽃 대신 과일과 야채로 장식하는 것을 배운 분이 있었다. 첫 달에 5만원을 벌었지만 3년이 지난 지금은 500만원을 번다. 좌절하지 않고 견딘 사람은 수입이 늘어났다. 현재는 애들을 방치하면서 돌보미에 쓰는 돈을 생각하면 일을 그만두게 되는데, 이 순간만 그런 것이다. 여가부는 아이돌보미와 공동육아나눔터 등 어려운 순간을 함께 견뎌 내도록 메꿔 주는 역할을 한다. 여가부는 건전한 가족 문화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기업문화, 사회 전반의 가족중심 가치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책을 설계하는 부처다. 남녀 간 다툼을 일으키거나 한쪽의 권익을 중시하는 부처가 아니라는 말을 꼭 하고 싶다. happyhome@seoul.co.kr

KB금융그룹의 전산·통신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다. KB금융그룹 본사는 물론 관련 납품업체, 임영록 전 KB금융회장의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 등이 줄줄이 압수수색 대상에 올랐다. 검찰은 임 전 회장이 특정기업에 혜택을 주기 위해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는 KB금융의 통신인프라 고도화(IPT)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서울 중구 명동 KB금융 본사와 IPT 주사업자인 KT에 장비를 납품하는 A사의 강남구 삼성동 본사 사무실에 수사팀을 보내 IPT 및 주전산기 교체 사업 관련 서류와 납품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 KT 임원 등 참고인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재열(45) 전 KB금융 전무가 IPT 사업 납품업체 선정 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0여년간 KT에 장비를 납품하던 기존 업체 대신 A사가 올해 초부터 납품하게 된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정황을 포착했다. IPT 사업은 국민은행 각 지점과 본점을 연결하는 전용회선 등을 개선하기 위해 2012년 시작됐다. 사업 규모는 1300억원대에 이른다. A사는 100억원대의 유지·보수 사업까지 추가로 맡았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김 전 전무를 소환해 납품업체 선정에 개입했는지와 대가성 금품 수수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또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공급 사업과 관련해서도 임 전 회장의 지인으로, 채권추심업체 고려신용정보의 대표인 윤모씨가 운영하는 또 다른 업체에 KB금융 측이 특혜를 준 정황을 포착, 고려신용정보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구체적인 물증과 진술 등을 확보한 뒤 임 전 회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강남구가 이달부터 서울시내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체납징수 전담반’을 신설한다고 1일 밝혔다. 최근 부동산 신탁, 친인척 명의 재산 취득,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등 재산을 은닉하려는 꼼수가 더욱 은밀하고 교묘해지면서 심각해진 세금 상습체납을 뿌리째 뽑겠다는 취지다. 구는 최근 채권추심 등 체납징수 업무 경력자 2명을 신규 계약직으로 채용했다. 무재산 고액체납자로 등록돼 있으면서도 호화생활을 하고 있는 체납자는 거주지와 생활실태를 심층적으로 조사해 현금, 보석, 그림 등 동산 압류와 공매처분을 통해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덧붙였다. 또 위장 이혼, 부동산 은닉 등 고도의 재산은닉 실태를 파헤치는 한편 번호판 영치 현장에서 차량 강제견인 및 공매 조치도 병행한다. 올 8월 말 강남구 지역 지방세 체납자는 11만 8478명, 금액은 993억원이다. 이 가운데 1억원 이상 고액체납만 46명에 127억원이다. 구는 이번에 만든 ‘체납징수 전담반’을 중심으로 올해 징수목표 체납액인 229억원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내년부터 체납징수 목표액을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개인정보보호법이 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대형 마트·백화점 회원가입이나 입사지원을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게 된다. 통신요금 미납자의 소재지를 파악하려고 주민번호를 활용한 채권추심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5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앞으로 주민번호 수집은 개별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와 생명·신체·재산상 이익을 위해 긴급히 필요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법에 따라 주민번호 수집이 허용되는 경우는 신용거래·보증·융자와 관련한 상대방의 신용도 조회,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부동산 계약 등이다. 휴대전화와 유선전화 등 통신서비스 가입할 때 가입자 명의 확인을 하거나 회사 내 직원들의 인사관리, 급여 지급을 위해서도 수집이 허용된다. 또 기부금 영수증 발급, 수도·통신·난방 요금 감면 대상 확인 등에도 합법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있다. 하지만 마트와 백화점 등의 회원 관리, 웹사이트 회원 가입 때 본인확인을 위해서는 주민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거래처 사무실 등 건물 출입증 발급을 위한 주민번호 수집도 금지되고, 신입사원 공채시험에 응시한 구직자 관리를 위해 회사가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다. 아울러 콜센터 상담 때 본인 확인, 요금 자동이체 신청, 미납요금채권 추심, 병원 예약 등에도 주민번호를 요구할 수 없다. 병·의원의 진료행위 및 약처방은 의료법에 따라 주민번호를 기재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수집할 수 있지만 진료 또는 처방과 무관한 용도로는 활용할 수 없다. 주민번호를 불법으로 수집해 활용하다가 적발되면 1차 600만원, 2차 1200만원에 이어 3차에 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죄질이 나쁠 때에는 과태료가 3000만원까지 가중된다. 조현석 기자 hyun68@seoul.co.kr

5년 전 중소기업 대표였던 H(54)씨는 최근 도산과 함께 노숙자로 전락했다. 그는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를 통해 파산 관련 절차를 밟아 법원에서 파산면책 결정을 받았다. 14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문을 연 금융복지상담센터가 1년간 가계부채 150억원의 탕감을 지원했다. 센터는 저소득층이나 금융소외 계층에 채무상담, 재무설계·금융복지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지금까지 파산면책 사유가 적정하다고 판단한 342건에 대해 서류 발급 등을 지원했다. 130건에 대해 최종 파산면책 결정을 받아냈다. 200여건의 파산신청은 법원에 계류 중이다. 모두 받아들여지면 부채탕감액은 5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전망했다. 관련 상담은 모두 9035건으로 하루 평균 35건을 지원했다. 분야별로는 파산면책 상담 3611건, 개인회생 723건, 워크아웃 522건 등 채무조정 상담이 전체의 54%(4856건)를 차지했다. 재무설계, 대출 서비스 연계 등 일반 금융복지 상담(46%)이 뒤를 이었다. 15일부터는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와 함께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는 시민의 채무 관련 전화, 우편, 방문 등을 변호사가 대신 맡아주는 ‘채무자 대리인제’도 운영한다. 채무자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는 데엔 공감하지만 빚을 지고도 안 갚으면 그만이라 여기는 채무자들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해 개인회생 신청자는 10만 5885명으로 제도 시행 이래 가장 많았다. 빚을 탕감받기 쉽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재산을 몰래 빼돌린 다음 빚만 탕감받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박선아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이 경기 침체, 채무이자 급증 등으로 파산할 경우 회생을 돕는 게 옳다”며 “불법 행위에 따른 모럴해저드를 보면 감시기능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센터 관계자는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채무 상담과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서민 가계부채 탕감을 돕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비데, 정수기 등 소비자들이 일시불로 사면 비쌀 것이라고 생각해 렌털로 이용하는 제품의 총 렌털비용이 구입가격보다 최대 3배 넘게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정수기 등을 파는 22개 업체가 렌털 기간이 끝나면 소비자에게 제품을 주는 소유권 이전형 렌털 상품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 한 회사에서 파는 비데의 경우 총 렌털비용(36개월)이 60만 8400원으로 일시불 구입가격(17만 9000원)보다 340%나 비쌌다고 13일 밝혔다. 정수기는 일시불 구입가보다 총 렌털비용이 최대 229%, 이온수기는 최대 291%나 비쌌다. 소비자원에 접수된 소유권 이전형 렌털 관련 소비자 피해는 2011년 7447건에서 지난해 8558건으로 15% 늘었다. 피해 유형은 과도한 위약금 부과 등 ‘계약 해지 관련 불만’이 37.1%로 가장 많았고 ‘품질 및 애프터서비스 불만’(20.6%), ‘부당 채권추심’(17.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점포 폐쇄와 구조조정에서 시작된 한국씨티은행의 노사갈등이 해외 용역비를 둘러싼 ‘국부유출’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씨티은행 노조 측은 은행이 현재 구조조정의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는 수익성 악화가 과다한 해외 용역비 지급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노조는 최근 금융감독원에 해외 용역비의 정확한 내역과 생산성 영향에 대해 검사를 요청한 데 이어 이르면 이달 안에 탈세와 분식회계 등 혐의로 사측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은 한미은행을 인수한 2004년 이후 지난해까지 9년간 모두 7540여억원을 해외 용역비로 지급했다. 해외 용역비는 경영자문료와 전산사용료, 산업보고서 작성, 고객관리 등 명목으로 미국 본사에 지급하는 금액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한국씨티은행의 해외 용역비(추정)는 2010년 598억원에서 2011년 745억원, 2012년 1370억원, 지난해 1390억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특히 당기순이익은 2011년 4567억원에서 지난해에는 2191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지만, 같은 기간 해외용역비는 오히려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국내 시중은행도 건물관리, 채권추심, 전산 사용 등에 용역을 이용해 용역비를 지출하고 있지만 씨티은행의 용역비 지출은 규모가 큰 다른 시중은행에 비해 과다하다는 지적은 계속됐다. 씨티은행이 지난해 지출한 총 용역비는 1830억원(국내 용역비 포함)으로 KB국민은행 552억원의 3.3배에 달한다. 지난해 국민은행의 당기순이익은 8422억원으로, 씨티은행의 4배에 달한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용역비는 보통 은행의 규모와 비례해 늘어나기 때문에 규모가 더 작은 은행이 용역비 규모가 더 크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씨티은행 노조 측은 용역비 지출을 가장해 국내에서 번 이익의 대부분을 본사로 송금하는 국부유출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조성길 노조 정책홍보국장은 “용역비는 회계상 비용으로 처리돼 법인세나 배당세를 내지 않고 10%의 부가세만 내고 본국에 송금할 수 있다”면서 “명확한 근거가 없는 경영자문료 등 명목을 만들어 과도한 금액을 본사로 이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 측은 해외용역비 지급 과정에서 탈세와 분식회계 가능성이 높다며 이르면 이달 안으로 검찰에 사측을 고발할 방침이다. 국내에 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배당금을 줄이고 용역비로 가장한다는 이유에서다. 국세청도 2011년 정기세무조사에서 씨티은행이 2006~2010년 지급한 해외용역비 가운데 600억원에 대해 법인세를 추징했다. 이에 대해 한국씨티은행 측은 “해외용역비 지급은 다국적 기업의 일반화된 경영 원칙”이라고 반박한다. 은행 관계자는 “다국적기업은 본점·지역본부 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고 비용을 지급한다”면서 “국내 세법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은행 측은 비용절감을 위한 점포 폐쇄와 통폐합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 7일 올해 안에 폐쇄할 점포 56곳을 발표했다. 2011년 전국 222곳에 이르던 씨티은행 점포는 3년 새 88개(40.0%)가 줄어든다. 윤샘이나 기자 sam@seoul.co.kr

교통과태료 업무를 담당하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과태료를 제때 납부하지 않아도 차량을 매각할 때나 폐차할 때 정리하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하지만 경기도의 경우 이번주부터 과태료 체납을 대수롭게 생각했다가는 큰 코 다칠 수도 있다. 경찰에서 체납된 과태료를 효율적으로 징수하기 위해 ‘전자예금압류제도’를 본격 시행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체납자의 예금을 압류할 때 일일이 수작업을 거쳐 압류대상자를 선정하고 신용정보회사를 통해 주거래은행을 찾아 우편발송, 도달 확인이 돼야만 예금압류가 이뤄졌다. 하지만 이제는 신용평가회사와 업무협약을 통한 전자시스템으로 개인신용정보 조회서비스와 기업신용정보 조회서비스를 전자예금압류시스템과 연계했다. 체납자의 주거래은행을 찾아내고 예금의 압류·추심·해제 등 전 과정을 전자화함에 따라 업무처리 시간을 대폭 줄이기 때문이다. 시스템을 통해 체납자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실시간 입수하게 되고 주거래은행 정보를 확인해 예금압류와 채권추심이 이뤄지므로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된 계좌에 대해 금융거래를 할 수가 없게 된다.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회사를 운영하는 법인 입장에서는 예금압류로 인해 신속한 금융거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회사에 큰 손해를 입힐 수도 있다. 혹시 집안에 방치하고 있는 과태료 고지서가 없는지 살펴볼 것을 권한다. 파주경찰서 교통관리계 경장 최운용

금융위기 이후 경기가 침체되면서 신용과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 돈을 쓸 일은 더 많아졌지만 이들을 대상으로 한 금융기관의 대출은 리스크 관리 강화, 구조조정 등으로 인해 원활히 이뤄지지 못했다. 이런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상당 부분 대부업으로 유입되면서 금융위기 이후 대부업 시장 규모가 확대됐다. 대부업은 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자에게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반면 과다한 고금리 이자 부과, 불법적인 채권추심 등으로 사회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대부업이란 주로 소액 자금을 신용도가 낮은 소비자에게 이자와 기한을 정해 빌려주거나(대부·貸付) 이런 금전 대부를 중개하는 행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대부업은 기업 금융을 주로 취급하던 서울 명동 사채시장에서 시작됐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이자제한법이 폐지되면서 소액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했고 특히 2000년대 일본계 대부업이 국내 시장에 진출하면서 전국적인 영업망을 가진 대형 업체가 출현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대부업자가 공존하고 있다. 금융감독 당국이 6개월마다 발표하는 대부업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3년 6월 말 현재 등록 대부업체 수는 1만 223개, 전체 대출 잔액은 9조 2000억원이다. 등록 대부업체 대부분은 영세 소형 법인이나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인 127개(회사 수 기준 1.2%) 대형사가 전체 대출 잔액의 87.7%(8조 1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상위 10개사가 50% 정도를 차지한다. 등록 대부업체 외에 미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는 불법 사금융까지 고려할 경우 대부업 대출 잔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인다. 2013년 6월 말 대부업 대출 규모는 금융위기 전인 2007년 9월 말과 비교했을 때 2.2배 성장했다. 이는 그동안 높은 성장세를 보였던 상호금융조합(1.9배)보다도 빠른 속도다. 이런 고속성장은 금융위기 이후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자금 수요가 늘어난 것 외에도 대형사를 중심으로 대부업체들이 전국적인 영업망을 구축하고 TV 광고 등을 통해 적극적인 영업 전략을 펼친 데서 기인한 바가 크다. 대부업의 대출 규모는 금융권 가계 대출 규모(926조 3000억원)와 비교하면 아직 1% 수준에 불과하다. 그러나 소액 대출을 취급하는 대부업의 특성(1건당 평균 대출 금액 369만원)상 이용자는 248만 7000명에 이른다. 또 대부업 대출의 85.3%(7조 8000억원)가 무담보 신용대출이고 신용대출의 대부분은 신용등급 7~10등급의 저신용자 등 금융 소외자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계 신용대출 시장의 권역별 점유율을 보면 대부업은 22%로 새희망홀씨대출 등 서민 지원 정책 자금을 취급하는 은행(26%) 다음으로 높다. 대부업이 취약계층 자금 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업 이용자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신용자가 전체의 80.8%다. 이는 상호금융조합(19.8%), 여신전문금융회사(24.5%) 등 다른 서민금융기관에 비해 매우 높은 수준이다. 이용 목적은 주로 생활비(49.8%), 사업 자금(22.0%) 등이며 전체 이용자 중 회사원(63.6%) 등 임금 근로자의 비중이 높은 편이다. 대부업체가 받을 수 있는 최고 금리는 대부업법(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해지는데 2002년 제정 당시 연 66%에서 2009년 49%, 2010년 44%, 2011년 39%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다. 최근 대부업법이 개정돼 오는 4월부터는 대부업 최고 금리가 34.9%로 낮아질 예정이다. 대부업에서 취급하는 신규 대출 금리를 보면 대부분 35~39% 사이에서 결정되는데 이는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금리가 20~30%대인 여신전문금융회사, 25~35%대인 저축은행 등보다 높은 수준이다. 감독 당국은 대부업의 불법 영업 및 추심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취약계층 신용 공급의 중요한 축으로 자리 잡은 대부업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감독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해 9월 ‘대부업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앞으로 대부업의 등록 요건이 크게 강화되고 레버리지(자산 대비 부채 비율) 규제 등이 도입되는 한편 대형 대부업체 등에 대한 감독 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될 예정이다. 대부업을 이용하는 저신용자들은 대부분 제도권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이 어려워 대부업을 이용한다. 신용평가사의 자료를 보면 대부업에 대출을 신청하고도 거절당하는 비율이 80%에 달한다.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의 경우 대출 목적이 의료비, 주거비 등의 생활 자금인 경우가 많아 대출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 또 취약계층이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못하고 대부업을 통한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고 있는 ‘금융 소외’ 현상은 이들 계층의 경제적 기반이 취약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취약계층의 금융 소외 문제가 심화될 경우 이들의 생활 안정 약화는 물론 재정 부담 증가, 내수 기반 약화, 사회적 갈등 야기 등의 경제·사회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연유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많은 국가에서는 금융 소외 현상을 해결하거나 최소화하려는 ‘금융포용’ 정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영국은 ‘금융포용 펀드’를 마련해 금융 소외자에 대한 대출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지역재투자법에 의해 금융기관이 저소득층에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도를 등급을 매겨 공표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금융포용이 주요 의제로 논의됐고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협력 기구인 ‘금융포용을 위한 국제 파트너십’(GPFI)을 G20 산하기구로 출범시켰다.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금융 소외자 지원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며 2013년 ‘국민행복기금’을 출범시키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대출, 햇살론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 제도들은 저신용·저소득자에 대해 채무 조정(장기 연체 채무의 일부 감면, 상환 기간 연장)이나 전환대출(대부업 등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 등을 통해 취약계층의 자활을 돕는 방식이다. 이와 함께 상호금융조합,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높여 민간 차원의 신용대출시장을 활성화시키려는 노력도 취약계층의 원활한 신용 활동을 위해서 필요하다. 강정미 거시건전성분석국 금융시스템연구팀 과장 내용 문의 lark3@seoul.co.kr [쏙쏙 경제용어] ■대부업법 외환위기 이후 초고금리를 취급하는 사금융에 의한 소비자 피해가 크게 증가하자 정부는 사금융의 양성화를 위해 2002년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66%의 금리 상한을 설정했다. 이 법에 따라 대부업을 영위하려는 자는 특별한 설립 요건 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 등록 대부업체를 운영할 수 있다. 대부업의 관리, 감독은 영역별로 나뉘어 있다. 대부업의 등록·검사·행정 제재 등의 역할은 해당 지역의 시·도지사가, 대부업 관련 정책 수립이나 법령 제·개정, 유권해석 등은 금융위원회가,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직권검사 등은 금융감독원이 하고 있다. 미등록 대부영업 및 등록 대부업의 불법 행위 단속, 수사는 검찰과 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이자제한법 돈을 빌릴 때 이자의 최고 한도를 정해 폭리 행위를 방지하고 경제적 약자를 보호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962년 법 제정 당시 최고이율은 연 4할(40%)을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하도록 규정했다. 이후 법정최고이율을 연 40%로 제한해 오다 1983년 12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고 한도가 연 25%로 낮아졌다가 1997년 말 다시 40%로 올라갔다. 외환위기 이후 고금리 시대를 맞아 “이자율 상한이 자금의 흐름을 왜곡한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권고로 1998년 1월 13일 이자제한법 폐지법률에 따라 폐지됐으나 고금리에 의한 서민 피해를 막기 위해 2007년 3월 ‘신(新)이자제한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부활했다. 현재 미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이자제한법에 의해 금리 상한이 연 30%이며 등록 대부업체는 대부업법 적용을 받아 금리 상한이 연 39%다.

인천에 사는 미혼의 20대 후반의 P씨는 2012년 은행대출을 받아 인터넷 쇼핑몰 사업을 하다 큰 빚을 지고 폐업을 하였다. 이후 월 130만원을 받는 판매직에 취업하였으나 채무변제와 생활비를 충당하기에도 벅차 항상 적자에 허덕이다 손쉽게 대출 받을 수 있는 사금융을 이용하면서 더 깊은 빚의 수렁에 빠지고 말았다. 빚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고 연체로 인한 채무독촉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웠다. 최근 p씨는 지인의 권유로 개인회생을 신청 후 법원으로부터 금지명령을 받아 채권추심의 불안에서 벗어나고 1인 가족의 최저생계비 90만원을 제외한 40만원씩 5년 동안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고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최근 은행권 리스크관리 강화로 금융권 대출이 어려운 대학생 자영업자 등이 저축은행 사금융등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면서 고리이자를 갚기 위해 또 다시 빚을 져야 하는 빚의 악순환에 빠져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다. 이처럼 빚의 늪에 빠져 허덕이는 개인에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 제도는 경제적 어려움을 딛고 다시 당당하게 사회의 일원으로 설 수 있는 좋은 돌파구가 될 수 있다. 개인회생제도는 빚에 허덕여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운 서민들의 채무를 덜어주기 위해 정부가 2004년 9월부터 도입한 제도로, 법원에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해 법률관계를 강제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함께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하며 채무 원금의 합계가 1,000만 원이 넘고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 원 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 원 이하의 개인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금융기관 부채뿐 아니라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부채를 포괄하며 최대 90%까지 부채가 탕감되고 연체 상태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이나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을 유지할 수 있고 담보권이 설정된 재산의 법 조치가 진행 중지되며 재산을 처분하여야 하는 개인파산과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다. 개인회생절차를 이용하려면 고용보험이 가입됐는지 유무를 따지지 않고 아르바이트, 파출부, 건설현장 일용직 등 소득의 종류에도 상관없이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한다. 또 현재 과다한 채무, 대출금, 카드대금, 사채, 일수, 보증채무 등의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 반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개인파산절차는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다음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회생절차마저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법무법인 골든윈 에서는 개인회생자격, 비용, 조건, 신청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자격, 비용, 조건, 신청방법 등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곳에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충분한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골든윈에서는 무료상담 (1600-9750) 을 통해 전반적인 내용을 상담 해주고 있다. 연예팀 seoulen@seoul.co.kr

강남구가 불법 대부업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지역 불법퇴폐업소와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신연희 구청장이 직접 진두지휘에 나섰다. 이는 고리 이자와 폭언, 폭력 등 서민의 주머니를 갉아먹는 불법행위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강남구는 올해 대부업체 점검반을 꾸리고 민원 발생이 많았던 업체와 지난해 하반기 실태조사보고서 미제출 업체 등 모두 200개를 분기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대출 건수 상위 10개 업소도 서울시, 금융감독원과 함께 점검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부업법 개정으로 오는 4월 2일부터 최고이자율 적용 준수 여부와 대부업체의 폭행, 협박, 심야 방문 등 불법 채권추심 행위, 불법 대부광고, 대출 사기 등 관련법 위반 행위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위반 업체는 등록 취소와 영업정지,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하고 시정이 필요한 경우는 행정지도하는 한편 벌칙조항 위반 시 수사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구는 지난해 지도·점검을 통해 적발된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대부업 등록 취소 68건과 영업정지 10건, 과태료 66건(4504만원), 수사기관 수사 의뢰 7건 등을 처분했다. 또 이들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법률과 친절 교육을 해 불법행위 등을 예방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금융을 이용하기 전 서울시 경제진흥본부 홈페이지(economy.seoul.go.kr)나 한국대부금융협회 홈페이지(www.clfa.or.kr)를 통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를 먼저 확인하고 직접 방문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신연희 구청장은 “주변에 알려지지 않았지만, 불법 대부업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서민들이 아주 많다”면서 “일회성 점검이 아니라 연중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불법 대부업체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준규 기자 hihi@seoul.co.kr

채무자에 대한 불법 채권 추심업자들의 협박·횡포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공정채권추심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오는 30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채무자가 변호사나 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선임한 뒤 이를 채권 추심자에게 통지하면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행위를 금지토록 했다. 또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소재·연락처 등을 문의할 때를 제외하고는 채무 관계인에게 연락할 수 없도록 했다. 채권 추심자는 채무를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제3자에게 채무자를 대신해 빚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경제민주화 핵심 법안으로 재벌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연내에 법제화될 전망이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대기업 집단계열사 간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자산 합계 5조원 이상 대기업 집단의 기존 순환출자는 인정하되 계열사끼리 신규 순환출자는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기업의 인수·합병이나 증자, 구조조정 등 불가피한 사유로 형성되는 신규 순환출자는 예외로 했다. 개정안은 법제사법위를 거쳐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법 적용 시기는 6개월 뒤인 내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안이 최종적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계열사 간 출자를 통한 지배력 확장이나 경영권 승계 등에 상당한 제약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정무위는 현재 연리 39%인 대부업의 이자율 상한선을 내년 4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34.9%로 인하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의 일몰 시한은 올해 말까지였다. 기획재정위 조세소위는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거래금액 기준을 현행 건당 3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행일은 영세업자들의 부담을 감안해 내년 7월로 늦췄다. 소위는 성직자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내년 2월 재논의하기로 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술 취한 사람에게 추행을 당해도, 집에 도둑이 들어도 경찰에 신고 한 번 못 했습니다. 행여 카드값 때문에 내가 경찰에 잡혀 갈까 걱정됐습니다. 집을 떠난 지난 11년 동안 하루도 발 뻗고 잔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용기를 내봅니다. ‘나도 남들처럼 살 수 있어’라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국민행복기금 이용자 수기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송은영(32·여)씨의 수기 ‘평범하게 살고 싶었어요’의 일부분이다. 2002년 송씨는 컴퓨터를 전공하던 대학생이었다. 같은 해 4000만원대 카드 사기를 당하면서 모든 게 달라졌다. 투병 중이었던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려고 아는사람에게 등초본에 인감증명서, 도장까지 건넸던 것이 그를 신용불량자, 도망자로 전락하게 했다. 가족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집을 나와 일했지만 빚은 줄지 않았다. 그는 “죽을 고생을 하면 빚을 갚을 수 있을 줄 알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면서 “내 이름으로 통장 하나, 휴대전화 하나 만들 수 없었다. 그러다 보니 아르바이트와 일용직만 전전했고 빚은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경찰도 소용없었다. 송씨는 “사기꾼을 고소하러 경찰에 찾아갔지만 경찰은 오히려 공모자로 의심했고 윽박질렀다”고 털어놨다. 그가 지금껏 자신을 이렇게 만든 당사자를 고소조차 못한 이유다. 올 5월 그는 지독했던 채권추심에서 벗어나게 됐다. 또 가족과 함께 살 수 있게 됐고 전공을 살려 작은 컴퓨터 수리 가게에 취직도 했다. 국민행복기금 신용회복 프로그램을 접하면서부터다. 원금만 4000만원이었던 채무를 이제 한 달 25만원씩 10년 동안 갚을 수 있게 된 것이다.“꿈이 있다면 10년 뒤 아들 딸을 둔 평범한 아줌마가 되는 것”이라면서 “지난 시간 힘들었던 만큼 더 행복해질 자신이 있다”고 했다. 캠코 관계자는 “오랫동안 빚 때문에 어려움을 겪다가 국민행복기금을 통해 이를 극복해 가는 소외계층의 이야기를 다른 국민과 나누고자 공모전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모전에는 712편의 수기가 접수됐으며, 16일 캠코는 이 중 대상 1편(상금 300만원), 최우수상 2편(각 200만원), 우수상 3편(각 100만원), 장려상 4편(각 50만원) 등을 선정해 시상했다. 김양진 기자 ky0295@seoul.co.kr

국세청은 3일 탈세 혐의가 큰 불법 대부업자 7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올들어 지난 8월까지 154명을 조사해 532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지난달 12일부터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관계부처 합동 단속 중간 결과로 검찰이 통보한 3998건의 과세자료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 대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들 이외에 탈루 혐의가 있는 다른 대부업자에게는 1차 수정신고 기회를 줬다. 성실신고가 되지 않으면 추가 세무조사를 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자에는 다른 사람 명의로 사채업을 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일삼은 명의 위장업자, 담보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고서 채무 상환을 고의로 회피한 뒤 경매로 서민의 재산을 갈취하고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업자 등이 포함됐다. 급전이 필요한 기업에 자금을 꿔주고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해 경영권을 확보한 뒤 법인 자금을 유출한 기업사냥꾼, 회사 공금을 유용해 기업에 급전을 빌려주고서 친인척 명의로 관리하며 비자금을 조성한 사업주도 적발됐다. 한편 국세청은 올해 불법 대부업자 등 민생 침해 탈세자를 지하경제 양성화 4대 분야의 하나로 선정한 뒤 지난 8월까지 154명을 세무조사했다. 전경하 기자 lark3@seoul.co.kr

앞으로 여행자가 여행 출발 전에 언제든지 계약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법무부는 여행자의 권리 강화 등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법령 7개를 정해 이 가운데 먼저 4개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신설된 민법의 ‘여행 계약’ 조항에 따라 앞으로는 여행자가 출발 전에 언제든지 여행사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 여행사가 계약에 없는 쇼핑관광을 강요하는 등 계약 내용과 차이가 있거나 하자가 있으면 여행사에 시정이나 비용 감액을 요구할 수 있다. 법무부는 별다른 고민 없이 지인·친척 등을 위해 구두로 보증을 했다가 막대한 빚을 떠안는 피해를 막기 위해 모든 보증계약은 서면으로 체결하도록 했다. 또 사채·대부업자 등이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하면 보증인의 빚을 감경 또는 면제해 줘야 한다. 아울러 부모의 부당한 친권 행사를 막기 위해 부모와 자녀를 단절시키는 기존의 친권 상실 외에 친권의 제한·정지 제도가 도입된다. 친권정지는 2년 이내에서, 친권제한은 특정행위에만 한정하도록 했다. 부모의 종교적 이유 등에 따른 아동에 대한 수혈 거부나 부모의 아동 학대 등 특정 사안에 적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법무부는 ‘망신주기 채권 추심’을 금지한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사채를 갚지 못한 사람의 직장에 찾아가 공개 망신을 주는 등의 채권 추심이 금지된다. 현재는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이 가능한데 채권추심법에 아예 처벌 규정을 넣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에 처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청회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 2월 국회에 제출해 통과되면 상반기 중 시행될 전망이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