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건물주·세대주 등은 자기 명의 건물·가구에 발생한 전입신고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전입신고가 발생할 때 주소지 세대주,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 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세대주 등이 직접 전입 세대를 열람하지 않으면 전입 사실을 알 수 없었던 탓에 위장전입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 행안부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충북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건물주와 일면식도 없는 최모씨가 무단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해 놓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주민등록 전입이 신고하면 일단 처리부터 되는 신고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주인이나 기존 세대주에 통보할 의무도 없어 당장 알 수 있는 방법조차 없었다. 전입 한달 뒤 현장 조사를 거치긴 하지만, 적발이 된다 해도 직권말소까지 시간이 걸린다. 행안부는 “채권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 신속하게 사실을 조사하고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거주 불명자의 행정 서비스 이용 현황 조사, 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 간편화,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간편화 등도 담겼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앞으로 건물주·세대주 등은 자기 명의 건물·가구에 발생한 전입신고를 통보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0일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규 전입신고가 발생할 때 주소지 세대주, 주택 소유자·임대인에게 전입 사실과 세대주 변경 사실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전입사실 통보 제도’가 시행된다. 기존에는 세대주 등이 직접 전입 세대를 열람하지 않으면 전입 사실을 알 수 없었던 탓에 위장전입 문제가 일어났다는 것이 행안부 판단이다. 실제 지난해 11월 충북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는 건물주와 일면식도 없는 최모씨가 무단으로 주민등록 전입을 해 놓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건 주민등록 전입이 신고하면 일단 처리부터 되는 신고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집주인이나 기존 세대주에 통보할 의무도 없어 당장 알 수 있는 방법조차 없었다. 전입 한달 뒤 현장 조사를 거치긴 하지만, 적발이 된다 해도 직권말소까지 시간이 걸린다. 행안부는 “채권추심 등을 피할 목적으로 임의 주소에 거짓 전입신고를 하는 등의 경우 신속하게 사실을 조사하고 고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거주 불명자의 행정 서비스 이용 현황 조사, 장애인을 위한 점자 주민등록증 신청 간편화, 재외국민 주민등록신고 간편화 등도 담겼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앞으로는 채권추심업자들이 채무자에게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없고 연락 횟수도 제한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 사고 부담금을 더 내야 하고, 외제차를 비롯해 수리비가 비싼 차는 보험료가 오른다. 병원에 많이 가면 보험료를 더 내고, 적게 가면 덜 내는 새 실손의료보험이 연내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포용금융과 혁신금융, 든든한 금융을 올해 정책 방향으로 정했다. ●추심 연락 제한법 제정 등 채무자 재기 지원 금융위는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소비자신용법을 만들기로 했다. 추심업자의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채무자가 회사 근무시간을 비롯한 특정 시간대에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 제한 요청권’을 도입한다. 불법 추심에는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 채무자에게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한도 준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법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와 시행령 제정까지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병원 이용 횟수 따른 보험료 차등제 도입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각각 올 1분기와 2분기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자동차보험에는 오토바이(이륜차) 배달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오토바이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가운데 선택하고,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내는 식이다.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않는 배달원이 많은데 일정 수준의 본인 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 준다. 실손보험에는 의료 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 기존 상품은 대상이 아니며 올해 출시될 새 상품부터 적용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3000억원 늘린 연 7조원으로 정했다. 햇살론17 공급 목표는 지난해 4000억원에서 올해 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3년 동안 40조원을 지원한다. 부동산 담보와 매출 실적 위주인 기업 대출심사 시스템도 개선한다.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기계와 재고, 매출채권 등 유무형 자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잡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은성수 “금융사 CEO 징계 규정은 심사숙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문제인데 자주 발생했다면 이미 공론화됐을 것”이라며 “한두 달 안에 또 발생할 문제는 아니니 시간을 갖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앞으로는 채권추심업자들이 채무자에게 아무 때나 전화할 수 없고 연락 횟수도 제한된다.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면 자동차보험 사고 부담금을 더 내야 하고, 외제차를 비롯해 수리비가 비싼 차는 보험료가 오른다. 병원에 많이 가면 보험료를 더 내고, 적게 가면 덜 내는 새 실손의료보험이 연내에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이런 내용의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포용금융과 혁신금융, 든든한 금융을 올해 정책 방향으로 정했다. 금융위는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는 소비자신용법을 만들기로 했다. 추심업자의 연락 횟수를 제한하는 ‘추심총량제’, 채무자가 회사 근무시간을 비롯한 특정 시간대에 연락 금지를 요구할 수 있는 ‘연락 제한 요청권’을 도입한다. 불법 추심에는 손해배상제도를 적용한다. 채무자에게 금융기관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권한도 준다. 금융위는 하반기에 법 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국회 논의와 시행령 제정까지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은 각각 올 1분기와 2분기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자동차보험에는 오토바이(이륜차) 배달원의 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사고를 보장하기 위한 오토바이 자기부담특약을 도입한다. 운전자가 자기부담금을 0원, 30만원, 50만원 가운데 선택하고,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 이하는 자비로 내는 식이다. 보험료가 비싸 가입하지 않는 배달원이 많은데 일정 수준의 본인 부담금을 내는 대신 보험료를 깎아 준다. 실손보험에는 의료 이용에 따른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한다. 기존 상품은 대상이 아니며 올해 출시될 새 상품부터 적용한다. 금융위는 정책서민금융 지원 규모를 기존보다 3000억원 늘린 연 7조원으로 정했다. 햇살론17 공급 목표는 지난해 4000억원에서 올해 8000억원으로 확대한다. 국가대표 혁신기업 1000개를 선정해 3년 동안 40조원을 지원한다. 부동산 담보와 매출 실적 위주인 기업 대출심사 시스템도 개선한다. 동산담보대출을 활성화하고 기계와 재고, 매출채권 등 유무형 자산을 한꺼번에 담보로 잡는 ‘일괄담보제도’를 도입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중징계를 전결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 규정을 개정하는 것에 대해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과거부터 이어져 온 문제인데 자주 발생했다면 이미 공론화됐을 것”이라며 “한두 달 안에 또 발생할 문제는 아니니 시간을 갖고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입니다. 기존 대출도 계약 갱신으로 금리를 낮출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16일 이런 내용이 담긴 ‘대부업체 이용자 십계명’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일단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리기 전에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www.kinfa.or.kr)에 가면 신용등급이 낮고 연 소득이 적은 서민들에게 대출해 주는 새희망홀씨, 햇살론, 햇살론17, 미소금융 상품의 대출 대상과 이자율, 한도, 취급기관 등이 자세하게 나와 있다. 대부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미등록 불법 업체로부터 돈을 빌리면 고금리나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서다. 등록 대부업체는 금감원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만약 불법 대부업체로부터 고금리를 적용받거나 불법 채권추심 등의 피해를 입으면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나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 연 24%보다 높은 대출금리는 불법이다. 2018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0%로 기존 27.9%보다 3.9% 포인트 낮아졌다. 이보다 이자를 더 받으면 불법이며 초과로 낸 이자도 돌려받을 수 있다. 기존에 연 24% 초과 대출을 이용했다면 계약 갱신이나 대출상환 후 신규 계약 체결을 통해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체 이자율도 지난해 6월 25일부터 기존 약정이자율에 3% 포인트를 더한 수준으로 제한돼 이보더 더 낼 필요가 없다. 대출 중계수수료는 절대 주지 말아야 한다. 수수료나 사례금 등 명칭에 관계없이 대출 중개와 관련한 대가는 대부업체가 모두 부담해야 한다. 대출 이용자에게 요구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지난해부터 금융위에 등록된 대부업체의 경우 연대보증 관행이 폐지됐다. 따라서 일부 법인대출을 제외한 개인 대출은 연대보증이 필요없다. 연대보증을 요구하는 업체는 이용하지 않아야 한다.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기가 어렵다면 경제적 재기를 도와주는 채무조정 제도를 활용하면 좋다. 신용회복위원회와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빚이 많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대출자들에게 상환기간 연장, 분할 상환, 이자율 조정,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을 지원한다. 불법 사금융 피해자는 법률구조공단 소속의 채무자 대리인이나 소송 변호사로부터 무료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나 법률구조공단(132)으로 신청하면 된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대부업체들이 채권추심을 목적으로 ‘묻지 마 고소’를 하는 행태에 대해 검찰이 제동을 걸었다. 대검찰청은 대부업체로부터 접수된 채무자 고소 사건의 경우 명백한 범죄 정황이 없을 경우 각하 처분하겠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대부업체들이 채무자들과 연락이 안 되거나 제때 돈을 상환받지 못할 경우 사기나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고소하는 사례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대부업체들이 고소를 남발하면서 단순 채무자가 피의자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경우가 많았다. 2018년 기준으로 주요 대부업체가 고소한 사건은 1만 1800여건에 달한다. 검찰은 이 중 약 11%를 기소했으며 나머지 사건은 혐의 없음이나 기소중지 등으로 처리해 왔다. 검찰은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채권추심을 할 수 있음에도 일단 고소장부터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사문서 위조나 담보물 은닉 등 구체적인 단서가 있을 경우에만 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절제된 수사권 행사를 위한 관행 개선 노력의 일환이라고 덧붙였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2017년 청와대 감찰을 받고 지난해 부시장으로 영전한 뒤에도 관련 업체로부터 계속 금품을 받아온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이정섭 부장검사)는 유 전 부시장에게 금융업체 관계자 등 총 4명으로부터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이익 등을 수수하고, 부정행위를 한 혐의(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를 적용했다. 그는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비위 의혹으로 청와대 감찰을 받다가 석연치 않게 중단된 지난해 3월 사표가 수리됐다. 이후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지난해 7월에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잇따라 영전했다. 검찰은 금융위가 감찰 사실을 통보받고서 별다른 조치 없이 유 전 부시장의 사표를 수리하고,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받은 후에도 뇌물수수를 계속 한 데는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의 비호가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9월 채권추심업체 회장 A씨에게 “내가 지정하는 사람들에게 내 명의로 추석 선물을 보내 달라”며 대신해서 선물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A씨는 총 114만원 상당의 한우 세트 3개를 유 전 부시장의 지인들에게 보냈다. 같은 해 11월 유 전 부시장은 A씨에게 자신의 저서 100권을 산 뒤 다시 돌려달라고 해 190만원가량을 챙기기도 했다. 사실상 강매인 셈이다. 유 전 부시장은 또 금융위에서 근무하던 2010년 초 A씨에게 서울 강남의 아파트를 사려는데 돈이 부족하다며 2억 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리기도 했다. 그러나 1년 반 후 상환액이 1000만원 남은 시점, 유 전 부시장은 “아파트값이 오르지 않아 (자신이) 손해를 볼 상황”이라며 A씨에게 불평했다. 그러자 A씨는 “내가 추천해준 아파트 가격이 오르지 않아 손해를 볼 상황이면 1000만원은 갚지 않아도 된다”며 채무 관계를 무효로 했다. 중견 건설업체 회장의 장남이자 자산운용사 대표인 B씨에게는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해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오피스텔 한 채를 얻어냈다. 보증금과 월세는 B씨가 모두 부담했다. 이에 더해 아내 몫의 항공권과 골프채도 챙기고, 동생을 B씨 회사에 취업시켜 임금 1억 5000만원을 받게 했다. 대신 유 전 부시장은 B씨가 금융위원장 표창장을 받게 해줬다. 금융위원장 표창을 받으면 금융당국의 각종 제재를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유 전 부시장이 다른 자산운용사 대표 C씨와 D씨에게 부탁해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자기 아들에게 인턴십 기회를 주도록 하고, 호화 골프텔을 무상으로 13회 사용하는 등 이익을 챙겼다는 의혹이 공소장에 담겼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13일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55·구속)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은 금융위원회 간부로 재직하면서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 대표들로부터 지속적으로 금품이나 각종 이익을 제공받은 혐의가 있다고 검찰이 지적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이날 유 전 부시장을 뇌물 수수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투자업 대표 등 4명으로부터 총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동생의 취업과 아들의 인턴십 등의 이익을 제공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법무부가 국회에 제출한 유 전 부시장의 공소장에 따르면 유 전 부시장은 2015년 2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한 중견 건설업체 회장의 장남인 A씨에게 책값과 오피스텔 사용대금, 항공권 구매대금, 골프채 등 2000여만원의 금품을 받고 동생의 취업 등을 청탁해 채용하게 하는 등의 혐의가 있다고 검찰은 지목했다. 유 전 부시장이 자신이 쓴 책 100권을 출판사나 서점이 아닌 자신에게 직접 사달라고 요구하며 A씨에게 떠넘기고 장모 명의 계좌로 책값 1980만원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됐다. 또 2015년 9월쯤 A씨에게 “강남의 한 동네에 쉴 수 있는 오피스텔을 얻어달라”고 요구해 계약하도록 한 뒤 다음해 3월까지 사용해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총 1302만여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내의 항공권 대금 442만여원을 대신 결제하게 하거나 시가 80만원 상당의 골프채 2개를 건네받은 의혹도 뇌물 수수 혐의에 포함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이 2017년 1월쯤 A씨에게 동생의 이력서를 건네주며 A씨 회사에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에 제3자 뇌물수수죄를 적용해 기소했다. 유 전 부시장의 동생은 유 전 부시장의 부탁이 있던 다음달 A씨 회사의 경영지원팀 차장으로 채용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동생이 회사에서 받은 급여의 실수령액 총 1억 5400여만원을 제3자 뇌물로 봤다. 채권추심 및 신용조사업 관련 회사의 회장 B씨에게 2010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193만여원의 금품을 뇌물로 받는 등의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B씨에게는 아파트 구입자금으로 2억 5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린 뒤 채무 1000만원을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 1000만원과 무이자 차용으로 인한 금융이익 700여만원을 뇌물로 기재했다. B씨에게도 현금을 요구해 장모 명의로 돈을 받는가 하면 자신이 쓴 책을 강매하도록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자산운용사 대표 C씨에게는 항공권 구매대금을 비롯해 두 차례에 걸쳐 아들의 인턴십 기회를 제공받기도 했고, 또 다른 금융투자업체 대표 D씨에게 2015년 12월부터 2016년 9월까지 13차례에 걸쳐 골프텔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은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공소장에서 “피고인이 2008년 이래로 지난해까지 과장, 실장, 국장 등 고위직 간부로 재직했던 금융위는 자산운용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신용정보회사에 대해 설립 및 운영 과정에서 법률상 인·허가, 관리·감독, 규제·제재 등 권한을 바탕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뇌물을 제공한) 이들 같은 금융투자업자 또는 신용정보회사 관계자가 금품 등을 매개로 유착될 경우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유 전 부시장이 직무와 관련해 영향력을 이용해 뇌물을 받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며 “이러한 중대 비리 중 상당 부분은 대통령비서실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혔다. 이어 “특감반 감찰 당시 함께 의혹이 제기됐던 유재수의 해외 체류비 자금원 부분은 확인을 위해 유재수와 가족의 해외게좌에 대한 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기소된 내용은 유 전 부시장의 개인 비리에 대한 혐의들로 청와대와 관련된 내용이 공소장에는 기재되지 않았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재벌 중심 경제관으로 참여정부 때 충돌 외환은행 매각 논란에 기독교 편향 지적 경실련 “부적합”… 金 “말할 단계 아니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개각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4선 김진표(72) 의원이 사실상 확정 단계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이 경제정책과 관련해 보인 보수적 행보 탓에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다. ‘데스노트’로 고위 공직자 낙마 여부를 좌우했던 정의당에서도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여권에서는 정세균(6선)·원혜영(5선)·진영(4선) 등 민주당 중진들이 거론됐지만, 참여정부 경제·사회부총리를 지내고 현 정부의 인수위원회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중도·경제총리’ 콘셉트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포석이다. 총리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조국 사태’ 이후 높아진 검증 문턱을 넘어야 하는 데다 여야 대치 속에 야권이 ‘비토’하지 않을 선택이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진보 진영과 여권 일각에서조차 우려하는 밑바탕에는 김 의원이 경제개혁보다는 규제 완화, 노동보다는 (대)기업에 치우친 경제관을 고수했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2003년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취임 때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혀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과 불협화음을 빚었다. 노무현 당시 대통령도 반대했던 사안이었다.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도 이때 이뤄졌다. 김 의원은 2008년 론스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외환은행이 잠재 부실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했고, 지금도 같은 판단”이라고 밝혔다. 같은 해 10·29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에는 ‘(분양가) 원가 공개가 포함됐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더 강력한 정책은 사회주의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기독교 편향 논란’도 따라다닌다. 2017년 5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면)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며 과세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종교인 과세 반대를 주도했다. 2012년에는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보험회사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있을 뿐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보수적이고, 재벌 중심 경제철학이 확고한 분”이라며 “향후 경제정책을 관료·기업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읽혀 우려스럽다.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와도 안 맞는다”고 말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도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나 구조 개혁이 우선이고, 미진했던 국정과제를 진척시켜야 하는데 과거 경제·부동산정책 등을 보면 개혁적인 분은 아니다. 총리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앞서 성명에서 “차기 총리는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과 민생 회복에 나설 수 있는 인사라야 한다”며 “김 의원 등이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강한 의문”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복수의 후보·시기에 대해 대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고민하고 계실 텐데 언론에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인사권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정의당 “도덕성 검증하겠지만, 그전에 정책적 차원 반대” 김진표 “언론에 후보 중 한명 거론, 이런저런 얘기 부적절”이르면 이번주 후반 개각이 임박한 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더불어민주당 4선 김진표(72) 의원이 사실상 확정 단계인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하지만 김 의원이 그간 경제정책과 관련해 보인 보수적 행보 탓에 문재인 대통령의 향후 국정운영과 관련, 잘못된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짙은 우려가 진보 진영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데스노트’로 고위공직자 낙마 여부를 좌우했던 정의당도 부정적 기류가 강하다. 여권에서는 정세균(6선)·원혜영(5선)·진영(4선) 등 민주당 중진들이 거론됐지만, 참여정부 경제·사회부총리를 지냈고 현 정부의 인수위에 해당하는 국정기획자문위 위원장을 맡았던 김 의원이 낙점된 것으로 보인다. ‘중도·경제총리’ 콘셉트로 돌파구를 찾겠다는 포석이다. 총리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과반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조국 사태’ 이후 높아진 검증 문턱을 넘어야 하는데다 여야 대치 속에 보수 야권이 ‘비토’하지 않을 무난한 선택이 불가피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그럼에도 진보진영과 여권 일각에서조차 우려하는 밑바탕에는 김 의원이 경제관료 및 의정활동 중 경제개혁보다는 활력, 노동보다는 기업에 치우친 경제관을 고수했다는 점이 자리잡고 있다. 지난 2003년 경제부총리(겸 재정경제부 장관) 취임 때 법인세 인하 방침을 밝혀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과 불협화음을 빚었다. 노무현 대통령도 반대했던 사안이었다. 최근 영화 ‘블랙머니’로 관심을 끈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도 이때 이뤄졌다. 김 의원은 2008년 론스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외환은행이 잠재 부실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했고, 지금도 같은 판단”이라고 했다. 같은 해 10·29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에는 ‘(분양가) 원가 공개가 포함됐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더 강력한 정책은 사회주의적인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기독교 편향 논란’도 따라다닌다. 2017년 5월 “전혀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종교인 과세를 내년부터 시행하면) 불 보듯이 갈등과 마찰이 일어날 것”이라며 과세를 2020년으로 늦추는 소득세법 개정을 발의했다. 2012년에는 ‘신용정보회사의 채권추심용역에 대해서도 일반 금융·보험회사와 같이 부가가치세 대신 교육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내용의 교육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신용정보회사들의 세금이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지적이 나왔고, 법안은 무산됐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에 있을 뿐이지 ‘모피아(재무부+마피아)의 보수적이고, 재벌 중심 경제철학이 확고한 분”이라며 “향후 경제정책을 관료·기업 중심으로 가겠다는 의미로 읽혀 우려스럽다. 소득주도성장·공정경제와도 결이 안 맞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덕성·자질 검증은 해야겠지만, 그전에 정책적 차원에서 당내 반대가 강할 것”이라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권오인 경제정책국장도 “현 시점에서 경제·사회적 격차 해소나 구조 개혁이 우선이고, 미진했던 국정개혁·과제를 진척시켜야 하는데 과거 경제·부동산 대책에 대한 입장 등을 보면 개혁적인 분은 아니라고 본다. 총리 후보로 적합하지 않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지난달 26일 성명에서 “차기 국무총리는 관련 정부부처와 국무위원들을 움직여 재벌개혁을 통한 경제구조 개혁과 민생경제 회복에 나설 수 있는 인사라야 한다”며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김 의원 등 후보자들이 이러한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매우 강한 의문이 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 의원은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복수의 시기·후보에 대해 복수의 대안을 가지고 (대통령이) 고민하고 계실텐데 언론에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는 것은 인사권자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서울에 사는 A(30대·남)씨는 최근 급하게 돈이 필요해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미등록 대부업자로부터 일수대출 100만원을 받았다. 매일 5만원씩 26회에 걸쳐 총 130만원을 갚는 계약이었다. 매일 오후 4시까지 대부업자에게 5만원을 입금하지 않으면 2만 5000원의 연체이자도 붙는다. A씨는 대출을 받은 날부터 100만원에서 당일 갚아야 할 5만원을 뗀 95만원만 받았다. A씨는 현재까지 원금과 이자를 합쳐 237만원이나 냈지만 대부업자는 아직도 원금 50만원과 연체이자 130만원이 남았다고 주장했다. 대부업자는 A씨에게 계속 전화를 걸어 “돈을 안 갚으면 야산으로 끌고 가서 묻어버리겠다”고 협박했다. A씨는 대부업자가 집에 찾아올까 겁나서 집에도 잘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A씨에게 채권 추심을 하는 대부업자의 행위는 명백한 불법 행위다. 일단 연체이자를 빼더라도 이자율이 연 815%에 달해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훌쩍 넘는다. 미등록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대부업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채무자를 협박, 폭행, 체포, 감금하는 행위도 채권추심법에 따라 불법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매겨진다. 반복적 또는 심야 시간(오후 9시~오전 8시)에 채권추심을 하는 것도 불법이다. 금감원은 A씨처럼 불법 채권추심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에 신고하라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전화 상담을 통해 피해자에게 채권추심과 관련된 증거 자료를 확보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고, 신체적인 위협을 가할 경우에는 경찰(112)에 즉시 신고하라고 안내한다.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파견 중인 경찰관을 통해 관할 경찰서에서 수사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도 요청한다. 금감원은 ‘불법 채권추심 대응 10계명’도 만들어 국민들에게 홍보하고 있다. 우선 채권추심이 들어오면 채권추심자에게 신분증을 달라고 해서 신분부터 확인해야 한다. 또 본인의 채무가 맞는지 채권자명과 채무액, 채무 불이행 기간 등을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본인의 채무가 추심 제한 대상인지도 살펴봐야 한다. 채권추심자는 상법에서 정하는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이 지난 채권에 대해서는 추심을 할 수 없다. 또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이 내려졌거나, 파산을 신청해 최종 면책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도 추심을 하면 안된다. 부모와 자식 사이라도 빚을 대신 갚아줄 의무는 없다. 채권추심자가 가족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대신 갚으라고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다. 채권추심자가 압류나 경매 등 법적 조치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한다. 채권추심자가 까드깡 사채 등을 통해 돈을 마련하라고 하면 반드시 거절해야 한다. 돈을 갚을 때도 주의해야 한다. 반드시 채권자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해야 안전하다. 돈을 갚았다는 증거인 채무변제 확인서는 5년 이상 보관하고 있어야 분쟁이 또 생겼을 때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채권추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해두는 것도 중요하다. 채권추심자가 보낸 독촉장이나 감면 안내증 등 우편물을 잘 보관하고 통화 내용은 녹음해야 한다.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신한카드가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신한카드는 태풍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카드대금의 상환을 늦춰주고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하는 청구유예와 무이자 분할 상환을 지원할 예정이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최장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피해를 입은 회원 등이 관공서에서 발행한 피해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신한카드로 접수하면 피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고객들은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중 본인의 잔여한도 내에서 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이자, 연체료, 수수료 등을 감면 받는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금융그룹 차원에서 추진하는 ‘따뜻한 금융’ 실천의 일환으로 태풍 피해로 어려움에 처한 고객에게 도움을 주고자 금융지원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휴먼 코미디 영화 ‘담보’가 크랭크업했다. ‘국제시장’, ‘해운대’, ‘공조’ 등의 작품을 탄생시키며 대한민국 영화계 흥행 메이커로 자리매김한 JK필름의 신작 ‘담보’(감독 강대규)가 약 3개월간의 촬영을 마치고 지난 7월 31일(수) 크랭크업했다. ‘담보’는 거칠고 무식한 채권추심업자 두석과 종배가 떼인 돈을 받으러 갔다가 졸지에 한 여자아이를 담보로 맡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영화. 2010년 영화 ‘하모니’로 가슴 울리는 휴먼 드라마를 연출, 춘사영화상 신인감독상을 수상하며 탁월한 감각을 입증한 강대규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여기에 성동일, 하지원, 김희원 등 장르 불문 대체 불가한 존재감을 드러내는 연기파 배우들이 가세해 영화에 대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먼저, 탄탄한 연기력을 기반으로 매 작품 뛰어난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주고 있는 성동일이 채권추심업자 두석 역을 맡아 거친 외양 속에 따뜻한 정을 품고 있는 두석을 완벽하게 표현, 관객들에게 진심 어린 웃음과 눈물을 전할 예정이다. 여기에 두석에게 담보로 맡겨진 승이 역으로는 스크린과 브라운관을 오가며 만능 활약을 펼치고 있는 배우 하지원과 30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발탁된 아역 배우 박소이가 더블 캐스팅 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믿고 보는 배우로 거듭난 김희원이 두석의 파트너 종배 역으로 합류, 막강한 배우 라인업을 구축해 작품의 완성도를 끌어올렸다. 전작 ‘하모니’로 강대규 감독과 특별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 월드 스타 김윤진은 승이의 엄마인 명자로 분해 열연을 펼쳤다. 특히, 김윤진은 먼저 노 개런티 출연을 제안하며 남다른 의리를 자랑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지난 7월 31일(수) 유쾌한 분위기 속에서 ‘담보’의 마지막 촬영을 마친 배우와 스태프들은 기쁨과 아쉬움의 인사를 나눴다. 강대규 감독은 “그 동안 고생해준 배우와 스태프들 덕분에 무사히 촬영을 끝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후반 작업 잘 마무리해서 좋은 영화 들고 오겠다”며 3개월 동안 함께했던 배우들과 스태프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는 동시에 감독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성동일은 “훌륭한 배우, 스태프들과 즐겁게 촬영했다. ‘담보’가 올 겨울 관객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영화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작품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이에 더해 하지원은 “선후배 동료 할 것 없이 전 스태프의 호흡이 남달랐다. 모두가 최선을 다한 작품이니 많은 기대 부탁드린다”며 특별한 소감을 전했다. 김희원은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특히 많은 장면을 함께 촬영한 성동일 선배님께 가장 큰 감사를 드리고 싶다. 선배님 덕분에 촬영장에 오는 것이 더 즐겁고 행복했다. 이 기운이 관객들에게도 전달되었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해 영화 속 배우들의 호흡에 기대감을 더했다. 올 겨울 극장가에 가슴 따뜻한 웃음과 울림을 전할 영화 ‘담보’는 2019년 하반기 관객들과 만날 예정이다. 사진 = 서울신문DB 김채현 기자 chkim@seoul.co.kr

정부의 청년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청년정책추진단이 국무조정실에 설치된다. 정부는 23일 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내용을 포함한 법률안 3건, 대통령령안 11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회의를 통과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은 국무조정실에 2022년 6월 30일까지 한시조직으로 청년정책추진단을 설치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5명을 증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청년정책추진단은 각 부처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해 온 청년 관련 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앞서 청와대에 신설된 청년소통정책관과 협력해 청년층과의 활발한 소통과 청년층의 정책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동안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채무의 연체가 발생한 이후에만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 개정안은 채무조정의 신청요건에 현행 ‘연체의 발생’ 외에 ‘연체 발생 우려’를 추가했다. 일단 연체가 발생하면 신용등급 하락과 채권추심으로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제약이 생기고 상환 능력이 더욱 떨어지기 때문에 연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한 채무조정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 등을 거쳐 오는 9월 말쯤 시행될 예정이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

금융사들이 산불로 피해를 본 강원 고성·속초 주민들에게 대출금 이자를 깎아주고 만기를 연장한다. 5일 신한금융그룹은 산불로 화재 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5000만원 이내, 중소기업은 기업당 5억원 이내에서 총 20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기존 대출금에 대해서는 분할 상환도 유예하고 만기도 연장할 계획이며 최고 1.0% 포인트 안에서 대출금리를 깎아주기로 했다. 신한카드는 산불 피해 고객에게 카드 대금 청구를 6개월 뒤로 미루고 한 번에 갚기 어렵다면 6개월 분할 납부로 받기로 했다.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 상환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는 6개월 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한다. 유예기간 종료 후 일시금 또는 2~6개월 분할로 내면 된다.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 혜택을 받는다. 보험계약 대출의 이자와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 등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산불 피해 고객이 만기가 다가온 대출금을 갖고 있으면 추가적인 원금 상환 없이 가계대출은 1.5% 포인트, 기업대출은 1.0% 포인트 안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해 기한을 연장한다. 피해 발생일로부터 3개월 안에 원리금을 정상적으로 갚으면 연체이자도 받지 않기로 했다. 또 개인대출의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최대 2000만원, 사업자대출의 경우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피해시설 복구를 위한 소요자금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기업대출은 최고 1.0% 포인트의 특별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KB국민카드는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미루고,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 결제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을 유예한다. 피해 발생일 이후 사용한 할부, 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를 30% 할인한다. 피해일 이후 생긴 결제대금 연체는 6월까지 연체료를 면제한다. 롯데카드도 피해 지역 행정관청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고객에게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유예한다. 산불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을 확인한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을 허용하면서 연체료를 깎아준다. 다음달 말까지 카드론과 현금서비스 이자도 최대 30% 감면한다. 금융사들은 피해 지역에 성금과 구호물품도 지원했다. 신한금융그룹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이재민 구호 활동과 피해 복구지원을 위해 성금 2억원을 전달했다. 강릉 소방관과 이재민들에게 생수와 빵 등 생필품과 구호 물품도 보냈다. KB금융그룹은 이재민들에게 모포와 위생용품, 의약품 등이 들어있는 재난구호키트 1185세트를 지원했다. 임시구호소에 설치할 실내용 텐트 240동과 간이 침대 240개를 제공하고 이재민과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화재 진압 관계자들을 위한 식사 제공용 급식차 1대와 부식차 1대도 보냈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SK그룹의 계열사인 F&U신용정보(에프앤유신용정보, 대표 김현구, 이하 ‘F&U’)는 채권추심 업계 최초로 정보보호 관리 체계 인증인 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이번 정보보호 관리 체계(ISMS) 인증 획득은 F&U가 ISMS 인증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증받은 것이라는 점이 더욱 눈길을 끈다. F&U는 올 3월부터 법률 및 금융 전문가, 기술사 등으로 구성된 전담 TF를 구성한 결과, 11월 19일에 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이와 함께 F&U는 전문가들을 통해 ISMS의 104개 통제 항목에 해당하는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수준을 높였다. 보안 사고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채권관리시스템, 정산시스템, 홈페이지 등 모든 업무 시스템에 대한 관리적∙기술적 보호 체계를 수립한 후 이행하였다. 또한 전 사무공간 제한구역 설정, 제한구역 출입통제시스템 적용 등 물리적 보안 요구사항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적용하였다. F&U의 정보보호 최고 책임자인 권혁진 실장은 “ISMS 인증 획득은 에프앤유신용정보의 정보보호 관리 체계의 우수성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것”이라며 “고객의 정보 보호는 기업의 비즈니스를 성공으로 이끄는 중요한 요소라고 판단하여 ISMS 인증 획득을 추진했다. ISMS 인증 획득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정보보호 관리 체계를 이행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F&U는 1998년 창사 이후 2001년에 SK그룹에 편입된 신용정보 기업이다. 고객 행복이 최우선이라는 SK의 가치 아래 채권 추심, 빌링, 고객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F&U의 보안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으면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내년에는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세대 분리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 집 전체나 남는 방에 세를 놓아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3만 5000명가량은 10년 이상 못 갚았던 총 4800억원의 빚을 대부분 탕감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의 취약 노년층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에 집 팔고 임대 살다 판 값에 재매입 가능 정부는 60세 이상 노인이 사는 집의 일부를 전·월세로 임대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법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에 살아야 하고 집 전체나 일부를 전·월세로 빌려주면 안 된다. 법이 바뀌면 전·월세에 주택연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고정 수입이 적은 고령층의 숨통을 틔워 줄 전망이다. 정부는 연금형 매입임대사업을 올해 100호, 내년에 200호로 늘릴 계획이다. 연금형 매입임대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이 노후 단독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기고 매달 연금처럼 주택 매각 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집은 리모델링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이자에 치여 어렵게 사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세일앤리스백(SLB) 상품도 나온다. 금융사에 집을 팔아 빚을 갚고 그 집을 그대로 임대해 살다가 5년 뒤에 다시 살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집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금융사에 팔았던 가격에 되살 수 있다. 정부는 정상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4800억원어치의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과 금융사가 갖고 있는 부실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팔아서 없애는 방식이다. ●기업銀 해내리대출 한도 1조원 늘리기로 금융사는 10년 가까이 오래된 빚은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2·3금융권 대부업체에 싼값에 파는데 대부업체들은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채무자에게 빚 상환을 독촉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평생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릴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부실 채권을 사들여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 연대보증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분량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사들이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은행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특화 상품 ‘해내리대출’의 한도를 1조원 늘린다. 지난 1월 출시된 소상공인 운영자금 및 긴급생계자금 지원 상품인데 대출금리가 낮아서 이미 다 팔렸다. 정부가 금리를 1.0% 포인트 낮춰서 보증부 대출은 연 3∼4%, 일반 대출은 연 5∼6%대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하반기부터 부실채권 캠코서 매입 소각 단독·다세대 등 소유 60세 이상 노인엔 집 일부·전체 세 놓아도 주택연금 자격 내년에는 단독·다가구 주택이나 세대 분리형 아파트를 갖고 있는 60세 이상 노인이 집 전체나 남는 방에 세를 놓아도 주택연금을 받을 수 있다.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 3만 5000명가량은 10년 이상 못 갚았던 총 4800억원의 빚을 대부분 탕감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 부처는 지난 18일 발표한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의 후속으로 이 같은 내용의 취약 노년층 및 영세 자영업자 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은행에 집 팔고 임대 살다 판 값에 재매입 가능 정부는 60세 이상 노인이 사는 집의 일부를 전·월세로 임대해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법을 고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연금을 받으려면 부부 기준 9억원 이하 주택에 살아야 하고 집 전체나 일부를 전·월세로 빌려주면 안 된다. 법이 바뀌면 전·월세에 주택연금까지 받을 수 있어서 고정 수입이 적은 고령층의 숨통을 틔워 줄 전망이다. 정부는 연금형 매입임대사업을 올해 100호, 내년에 200호로 늘릴 계획이다. 연금형 매입임대사업은 65세 이상 노인이 노후 단독주택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넘기고 매달 연금처럼 주택 매각 대금을 받는 방식이다. 집은 리모델링해서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집을 샀다가 이자에 치여 어렵게 사는 ‘하우스푸어’를 위한 세일앤리스백(SLB) 상품도 나온다. 금융사에 집을 팔아 빚을 갚고 그 집을 그대로 임대해 살다가 5년 뒤에 다시 살 수 있는 상품이다. 특히 집값이 아무리 많이 올라도 금융사에 팔았던 가격에 되살 수 있다. 정부는 정상적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영세 자영업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4800억원어치의 부실 채권을 정리하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지역신용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중소기업중앙회 등 공공기관과 금융사가 갖고 있는 부실 채권을 자산관리공사(캠코)에 팔아서 없애는 방식이다. ●기업銀 해내리대출 한도 1조원 늘리기로 금융사는 10년 가까이 오래된 빚은 받을 가능성이 없다고 보고 2·3금융권 대부업체에 싼값에 파는데 대부업체들은 어떻게든 받아내려고 채무자에게 빚 상환을 독촉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은 평생 채권추심업체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릴 수 있다. 이를 막기 위해 정부가 부실 채권을 사들여 없애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금융 공공기관이 보유한 부실 연대보증 채권을 일괄 매입하고 민간 금융사가 보유한 분량은 채무자 신청에 따라 사들이기로 했다. 자영업자의 유동성 부족을 해결하기 위한 기업은행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 특화 상품 ‘해내리대출’의 한도를 1조원 늘린다. 지난 1월 출시된 소상공인 운영자금 및 긴급생계자금 지원 상품인데 대출금리가 낮아서 이미 다 팔렸다. 정부가 금리를 1.0% 포인트 낮춰서 보증부 대출은 연 3∼4%, 일반 대출은 연 5∼6%대 금리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정해진 월급 없이 성과에 따른 수수료를 받은 채권추심원도 회사의 구체적인 지휘를 받고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면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는 A신용정보회사 채권추심원으로 9년 이상 근무한 직원 2명이 A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부에 돌려 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채권추심원 보수가 기본금·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지급된 것은 업무 특성에 의한 것일 뿐 채권추심원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 임금 성격을 지니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채권추심원과 회사 사이 계약의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계약관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채권추심원이 A사 매뉴얼대로 일일 업무보고서를 작성하고 전산시스템에 의무 입력하게 하는 등 A사가 추심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다. 앞서 직원들은 퇴직 뒤 회사가 자신들을 개인사업자로 규정한 채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퇴직금을 주지 않자 소송을 냈다. 이들을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보지 않은 1·2심은 회사에 퇴직금 지급 의무를 지우지 않았다.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경기도가 560억원 상당의 부실채권 소각을 통해 소상공인 재기 지원에 나선다. 경기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인 ’새로운 경기 위원회‘는 도 산하기관인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해 소상공인의 재기를 돕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이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약인 ’서민 빚 탕감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소멸시효가 지나서 채무자가 법적으로 더 이상 갚을 의무가 없는 채권을 의미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무자들은 법적으로 빚을 갚지 않아도 되지만 일선 금융기관들은 돈을 빌려주고 오랫동안 받지 못할 경우 채권을 손실로 처리하는 대신 대부업체에 원금의 1~10% 수준의 헐값으로 넘겨왔다. 채권추심업체들은 돈을 받아내기 위해 채무자를 대상으로 불법 추심행위를 마다하지 않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현재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금융기관 대출 보증을 섰다가 대위변제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다. 구상채권은 상법상 소멸시효가 5년이며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소송을 통해 시효를 연장하고 있다.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소멸시효 5년이 완성된 구상채권은 2883건에 560억원이며, 채무관계자 수는 4679명 중 주채권자 2883명, 연대보증인·상속인이 1796명에 달한다. 경기신보 관계자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실제로 받을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회계상 분류도 대손상각(특정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할 때 이 채권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것) 처리해 이를 소각한다고 해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새로운 경기 위원회 관계자는 “소멸시효완성채권을 소각하는 것은 지역신보 가운데 경기신보가 처음”이라며 “소각이 완료되면 대출 자료가 삭제돼 소상공인의 재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병철 기자 kbch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