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빚에 관한 한 더는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는 데 금융당국도 동의한다. 금융위원회는 늦어도 다음 달 중 좀 더 세분화된 가계빚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에 앞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보완 방안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6일 “금융기관을 포함해 여러 계층이 가계빚 부담을 나누어서 지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다들 입장이 다르다 보니 대책 마련이 쉽지는 않다.”고 고충을 털어놓았다. 입법예고 상태인 ‘커버드본드(우선변제부채권) 특별법’에도 기대를 거는 눈치다. 커버드본드는 담보자산에서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채권을 말한다. 조달 금리가 낮아 단기·변동금리 위주의 주택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영도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 고령층, 다중채무자, 자영업자 등 가계부채 취약계층을 겨냥한 맞춤형 대책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담보가치가 하락한 주택을 은행이 사들여 임대하는 미국의 사례(리스백)나 주택임대 시장이 발달한 일본의 사례 등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가계대출의 부실 위험이 상당 부분 부동산가격과 연계되어 있는 만큼 부동산시장이 급락하지 않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미국의 리스백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법 규정 미비 등을 들어 우리나라에 당장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공정대출법을 제정하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입법조사처의 김효연 변호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임박한 경제위기,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공정대출법을 만들어 수도권 아파트 집단대출 등에서 대규모 경매물건이 등장하고 가계파산으로 주택이 압류되는 사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특히 신용대출은 주택담보대출과 달리 매각이 법적으로 자유로워 실제 채권가격의 절반에 집이 팔린다.”면서 “채권추심자들에게 성과급조로 추심액의 30~40%를 지급하는 등 적정한 수수료 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것도 약탈적 대출 관행을 부추긴다.”고 지적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고무줄 가산금리, 학력 차별,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담합 의혹 등으로 정부와 여론의 호된 질타를 받은 은행들이 너도나도 대출 금리를 내리고 있다. 20%에 가까웠던 가계 및 기업대출의 최고금리를 10% 중반대로 낮추겠다고 한다. ‘반성’ 차원에서 꺼낸 카드지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얼핏 들으면 금리를 2~3% 포인트 내리겠다는 것이어서 귀가 솔깃하지만 대상자가 극히 적은 최고금리를 낮추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이다. 약간의 손해를 보면서 생색은 엄청 낸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신한은행은 7일 가계대출의 금리 상한선을 연 17%에서 14%로 낮춘다고 밝혔다. 기업대출의 최고금리도 15%에서 12%로 3% 포인트 인하했다. 서진원 신한은행장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 본점에서 전국부서장회의를 열고 최근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학력 차별 대출 논란에 대해 사과하고 사회 책임경영을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여신금리체계 개선 전담팀을 만들어 가계 및 기업대출의 금리체계를 합리적으로 고치겠다는 의지도 공표했다. 하나은행도 이날 오는 13일부터 가계대출 최고금리를 기존 16%에서 14%로 2% 포인트 인하한다고 밝혔다. 서민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금리도 2% 포인트 내려 최저 연 9%대로 운영할 방침이다. 국민은행은 전날 가계 및 기업대출 금리를 18%에서 15%로 각각 3% 포인트 낮췄다. 우리, 농협, 외환은행 등도 담당 부서장 회의를 열고 금리 상한선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은행권 안에서조차 냉소적인 반응이 나온다. 혜택을 보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국민은행의 경우 가계대출 최고금리를 적용받는 고객은 5만 3000명가량이다. 최고금리를 내려봤자 전체 대출 고객(약 160만명)의 3.3%만이 혜택을 받는다. 하나은행은 가계대출 고객 80만명 가운데 0.8%인 7000명 정도가 수혜 대상이다. 금리 인하에 동참하지 않은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10%가 넘는 금리가 적용되는 은행 대출은 연체 이력이 있는 개인이나 부도가 난 기업이 대출 연장을 받는 경우”라면서 “대상자가 극히 적기 때문에 금리 상한을 2~3% 포인트 내려도 은행 수익에 큰 지장이 없어 생색내기에 딱 좋다.”고 털어놨다. 신한은행 측은 “이번 금리 인하 조치로 가계대출에서 52억원, 기업대출에서 19억원 정도의 이자 감면 효과가 기대된다.”면서 “이마저도 내리지 않은 은행들이 뒤에서 손가락질한다.”고 반박했다.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고객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면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대출자나 CD 연동 대출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깡통아파트 입주자가 받은 집단대출에 대해 연체이자를 감면해 주거나 채권추심행위를 일정기간 미루는 것이 고통받는 고객을 위하는 길”이라면서 “CD 금리 논란을 고려해 관련 대출 금리를 0.3% 포인트가량 일괄 감면해 주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금리 일괄 인하는 은행들의 수익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면서 “대신 은행들이 가산금리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대출금리를 최대한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들은 지난해 7월 기업은행이 중소기업 대출 최고금리를 17%에서 12%로 낮추자 ‘시장교란’ ‘역마진 경쟁’이라며 격한 불만을 쏟아냈지만, 결국 기업은행의 뒤를 쫓는 신세가 됐다. 앞서 지난해 10월 자동화기기(ATM) 이용수수료와 창구송금수수료 등을 500~1000원가량 내릴 때도 금융거래 원가를 감안하면 손해라며 강하게 반발하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등 떠밀리듯 수수료를 인하했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김기덕(52) 감독이 4년 만에 모습을 드러냈다. 2008년 ‘비몽’ 촬영 중 여배우가 죽을 뻔한 사고를 겪은 데다, 조연출 출신인 장훈 감독이 ‘영화는 영화다’를 찍으면서 대기업 계열 투자배급사와 손을 잡은 데 충격을 받고 은둔생활을 했다. 지난해 칸영화제에서 연출·각본·주연을 도맡은 다큐멘터리 ‘아리랑’으로 주목할 만한 시선 부문 그랑프리를 받았지만, 한국 언론과의 접촉은 피했다. 김 감독은 19일 서울 정동 서울주교좌성당에서 열린 신작 ‘피에타’의 제작보고회에 반백의 머리를 묶은 채 회색 개량한복 차림으로 나타났다. 1996년 ‘악어’로 데뷔한 이후 18편을 찍는 동안 제작보고회를 가진 건 처음이다. 그는 “그동안 인터뷰를 고사한 건 감독은 영화로 말해야 한다는 원칙 때문이었다. 요즘 들어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내 생각을 다른 분에게 100% 동의받고자 하지 말자고 생각했다. 좀 부드럽게 살아도 괜찮겠다고 생각했다.”며 웃었다. ‘자비를 베푸소서’란 제목을 애제자였던 장 감독과 연관짓는 질문에 대해 “결국 (그 질문을) 못 참으신다.”며 웃었다. 이어 “돈과 명예의 엉킴 속에서 불거지는 문제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관계의 균열을 가져온다. 나 자신을 포함해 이 시대의 모든 분에게 (신께서) 자비를 베풀라는 의미”라면서 성장통은 인생 전반에 걸쳐 있다. 나 역시 성장통의 한 부분에 있다.”고 말했다. 영화는 악마 같은 채권추심업자 강도(이정진) 앞에 어느 날 ‘엄마’라는 여자(조민수)가 나타나 겪게 되는 혼란, 점차 드러나는 잔인한 비밀을 그렸다. 8월말 개봉.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가계부채 걱정을 한 지가 벌써 몇 년째인가. 워킹 푸어, 즉 일하는 서민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힘들게 갚아 나가는 하우스 푸어 등의 용어는 진부할 정도다.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내려고 고금리 대출과 신용카드 급전을 쓰고 그 소액 대출을 갚지 못해 주택이 경매당하는 사태가 현실화하고 있다. 이것이 주택 가격을 떨어뜨려 은행에 손해를 끼치고, 은행은 가계대출을 축소해 다시 경매를 유발하는 악순환이 우려된다. 그런 와중에도 가계의 과도한 차입을 탓하는 한편 과도하게 대부해준 금융업자들을 구제해야 한다는 논의만 가끔 있었을 뿐, 가계부채 축소를 위한 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문제를 바로 보자. 가계부채에 대한 핵심 대책은 채무를 직접 취소·조정하는 것이다. 빚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는 불편한 진실은 그들의 잘잘못을 따질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는 역사로부터 배우는 바가 있어야 한다. 이집트어와 그리스어가 각인되어 있어 고대의 상형문자를 번역할 수 있는 열쇠가 된 로제타스톤은 프톨레마이오스 5세가 기원전 196년에 채무자와 죄수들에게 사면을 선언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었다. 구약성서에도 7년마다 채무를 면제해 종을 풀어 주고, 50년마다 희년을 삼아 땅을 원소유자에게 돌려 주라는 말씀이 나온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세상은 혼란에 빠졌을 것이다. 빚에 못 견딘 농민들이 달아나 유민이 되고 사회는 붕괴한다. 고대 그리스의 솔론이 취한 개혁을 보자. 그 시절 인신을 담보로 빚을 내 쓰는 것이 허용돼 채권자는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죽일 수도 있었고 노예로 팔 수도 있었다. 비참한 운명에 처한 채무자나 가족들이 폭력으로 저항하는 갈등이 자주 발생하는 상황에서 계층 간 타협으로 지도자가 된 솔론은 약간의 보상으로 기존의 채무를 취소해 멀리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귀국시키고, 부채로 인하여 빼앗긴 땅을 원소유자에게 돌려 주었다. 개혁의 결과, 사회적 긴장이 완화되고 경제도 발전하였다. 그 무렵 아테네 지역에서 생산된 검은색 도기가 지중해 연안 곳곳에서 발견되는 것으로 증명된다. 과격한 채무 취소는 먼 나라의 오래된 이야기만도 아니다. 1961년 5월 16일의 쿠데타로부터 불과 한달이 지나지 않은 6월 10일 농어촌고리채정리법이 시행됐다. 이에 의하면 채권을 지역별 위원회에 신고하여 위원회가 금액을 조정하고, 농업은행이 농업금융채권으로 채권자에게 대위변제를 하고 채무자에게 구상하도록 하되, 신고하지 않은 채권은 실효하도록 하였다. 물론 현대 사회에서 이런 혁명적 조치를 기대하기 힘들 것이지만 파산제도의 활성화, 주택담보대출의 대환 인정과 같은 법제적인 대응을 강구할 수 있다. 1929년 대공황 이후 미국의 정책이 바로 그것이다. 실패한 기업가와 소비자가 파산절차를 통하여 금융채무에 관한 면책을 얻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것을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한 로컬 론 대 헌트 판결이 1934년에 나왔다. 담보대출의 연체로 주택을 경매로 잃을 위기에 처한 가계에 연방정부가 장기저리자금을 융자하는 조치가 시행되었다. 1938년의 챈들러 법은 근로자가 즉시 면책을 얻는 대신에 향후 버는 수입으로 담보대출을 포함한 채무를 상환하고 주택을 지키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금융업자와 가진 자들의 반발이 있었지만, 그들은 위기에 처한 근로계층·하위중산층을 지켜냈고 혁명과 파시즘을 피했다. 사법 엘리트들이 채무자를 구하기 위하여 파산제도를 활용하기 시작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현실은 답답하다. 개인회생제도는 각 가정의 특수성을 무시한 채 도식적인 변제계획안을 적용, 채권추심과 비슷하게 운영돼 민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공정채권추심법은 채무자대리인이라는 핵심을 빼고 제정되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주택담보대출을 개인회생에 포함시키는 입법안도 금융 당국의 반대로 두 번이나 좌절되었다. 사회적 안전밸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러다가 언젠가는 대중의 과격한 채무 취소 주장을 수용해야 하는 불편한 상황을 맞게 되리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고 말만 하지 말고 무엇인가 해야 할 때이다.

신용불량자, 청소년, 유흥업 종사자 등 사회취약 계층을 상대로 최고 연이율 1900%의 살인적인 이자를 챙기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악질적인 불법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대검찰청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백종수 검사장)는 지난 4월부터 고금리 사채업,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60명을 적발, 13명을 대부업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불법대출을 일삼았다. 사채업자 강모(29)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납금을 내지 못하는 택시기사 8명을 상대로 연 120%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 20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에서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자에 대한 신고 및 첩보가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다.”면서 “연 1900%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챙긴 업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과 협박뿐만 아니라 해결사까지 동원한 돈을 받아 낸 데다 빚을 갚지 못한 여성들에게 성매매까지 강용하는 악질적인 행위도 저절렀다. 직업소개업자 박모(32)씨 등 3명은 성매매 다방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빌려줬다가 변제하지 못하자 집창촌에 넘겨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를 선불금 명목으로 가로챘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신용불량자, 청소년, 유흥업 종사자 등 사회취약 계층을 상대로 최고 연이율 1900%의 살인적인 이자를 챙기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악질적인 불법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대검찰청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백종수 검사장)는 지난 4월부터 고금리 사채업,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60명을 적발, 13명을 대부업법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법정 최고 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한 불법대출을 일삼았다. 사채업자 강모(29)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사납금을 내지 못하는 택시기사 8명을 상대로 연 120%의 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 205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단속에서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자에 대한 신고 및 첩보가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다.”면서 “연 1900%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챙긴 업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폭행과 협박뿐만 아니라 해결사까지 동원한 돈을 받아 낸 데다 빚을 갚지 못한 여성들에게 성매매까지 강용하는 악질적인 행위도 저절렀다. 직업소개업자 박모(32)씨 등 3명은 성매매 다방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빌려줬다가 변제하지 못하자 집창촌에 넘겨 성매매를 시킨 뒤 화대를 선불금 명목으로 가로챘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신용불량자, 청소년, 유흥업종사자 등 사회취약계층을 상대로 최고 연이율 1900%의 살인적인 이자를 챙기고, 채권 추심 과정에서 성매매를 강요한 악질적인 불법 사채업자들이 무더기로 사법처리됐다. 대검찰청 불법사금융 합동수사본부(본부장 백종수 검사장)는 지난 4월부터 고금리 사채업, 불법 채권추심 행위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60명을 수사해 13명을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불법 고금리 사채업자들은 은행 대출이 어려운 서민들을 상대로 대부업법상 최고 이자율인 연 39%를 초과해 불법대출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채업자 강모(29)씨는 201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택시기사 8명을 상대로 연 120%의 고리로 돈을 대출해주고 이자 2050만원을 챙겼다. 강씨는 매달 사납금을 납입해야 하는 택시기사들의 어려운 사정을 노리고 높은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마장을 찾는 사람들을 상대로 3만~30만원의 돈을 빌려주고, 한 달 뒤 휴대폰 요금을 통해 원금과 이자를 받은 사채업자 박모(46)씨도 적발됐다. 박씨는 모두 9명을 상대로 13회에 걸쳐 연 514%~900%의 이자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단속에서 무등록 고금리 사채업자에 대한 신고 및 첩보가 전체의 70%로 가장 많았다.”면서 “연 1900%에 달하는 초고금리를 챙긴 업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폭행과 협박을 일삼고 해결사까지 동원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도 적발됐다. 직업소개업자 박모(32)씨 등 3명은 성매매다방 종업원들에게 선불금을 빌려줬다 이를 갚지 못하자 폭행·협박을 일삼고, 결국 집창촌에 넘겨 이들이 성매매를 통해 번 돈을 선불금 명목으로 가로챘다. 돈을 빌린 주부들을 상대로 “갚지 않으면 우리 방식대로 받아낼테니 남편과 아이들에게도 전하라.”고 협박한 불법 채권추심 일당과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은행에 허위서류를 제출해 대출을 받게 한 뒤 대출금의 70~85%를 가로챈 악덕업자들도 적발됐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해자는 채권추심 협박을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사례도 있다.”면서 “특별단속 기간 이후에도 이 같은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인기기자 ikik@seoul.co.kr

부산 동부경찰서는 31일 3650%의 살인적인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고 채무자를 상습 협박한 혐의로 손모(45)씨를 구속하고 강모(28)씨 등 직원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손씨 등은 서울, 경기, 영남, 충청권 등 전국에다 지점을 차려놓고 2010년 8월부터 최근까지 전국의 1116명에게 5억 2000만원을 빌려주고 이자 등으로 16억 40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연 3650%의 고금리를 적용해 착취하고, 돈을 갚지 않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아침에 자녀가 학교 가는 것을 봤다. 돈 안 갚으면 우리 방식대로 하겠다.”며 협박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여성인 윤모(39)씨는 지난 1월 초 급전이 필요해 이들에게 100만원을 빌렸으나 선이자, 수수료 등의 명목으로 50만원을 제하고 손에 쥔 것은 50만원이었으나 최근까지 모두 300만원을 갚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경찰청 광역수사대도 불법 채권추심을 해온 폭력조직 ‘영도파’와 ‘사상통합파’ 폭력배 등 27명을 검거했다. 이들은 37명에게 7억 5000여만원을 빌려준 뒤 연 200∼800%의 고리를 챙기고 돈을 갚지 않는 채무자를 폭행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 김정한기자 jhkim@seoul.co.kr

11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7층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는 전화벨이 계속 울렸다. 피해신고 전화번호 1332로 신고되는 건수는 하루 평균 1000여건. 지난달 18일 신고센터가 문을 연 뒤 이날까지 접수된 신고는 모두 2만 879건이다. 금융회사에서 파견된 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상담인력만 100명이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돈을 빌려준다며 수수료, 선이자 등을 요구하고 떼먹는 대출 사기가 20.2%로 가장 많고 이어 고금리 15.4%, 보이스피싱 8.1%, 불법 채권추심 4.3% 등이다. 자정까지 전화를 받는 신고센터의 대규모 운영은 이달 말까지지만, 금융 민원 상담을 받는 1332번은 영구적으로 운영된다. 상담원 A씨는 “대출해 준다는 문자를 받고 보증료나 선이자를 입금했다가 날렸다는 전화를 하루에 700~800통씩 받으면 사람들이 참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하지만 그만큼 서민들이 은행 문을 넘기 어려운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금감원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과의 간담회에도 참석했지만, 당시에는 하지 못했던 말을 모두 쏟아냈다. 먼저 신고센터에 가장 많이 접수되는 상담사례를 소개했다. 급전이 필요한 B씨는 돈을 빌려준다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받고 전화를 걸었다가 신용등급이 낮으니 보증서 발급비 18만원을 입금하란 요구에 돈을 부쳤다. 이어 연체가 없으면 3개월 뒤 돌려준다는 말에 3개월치 대출이자 200만원가량을 추가로 입금했다. 하지만 대출금은 손에 쥐어보지도 못하고 남는 것은 070으로 시작하는 전화번호와 입금한 통장기록뿐. 단돈 60만원이 급했던 C씨는 스마트폰 3~4대를 개통하면 돈을 빌려준다는 이야기에 대리점을 돌아다니며 휴대전화를 구입했다. 휴대전화는 3개월 뒤 해지하면 된다며 사기꾼은 퀵서비스로 전화기를 회수해 가버렸다. 60만원은 통장에 들어왔지만 자신의 명의로 개통한 스마트폰은 베트남 등지로 팔렸다. 그에게는 수백만원의 휴대전화 할부금만 남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채업자에 대한 소송을 국가가 대신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상담원 A씨의 생각은 다르다. 불법 사채업자에게 민사소송을 걸면 100%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재산도 모두 차명으로 숨겨놓아 강제집행도 안 된다는 것이다. 사채업자에게 2년 징역이나 10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몸통은 숨어 있고, 깃털이 잠깐 교도소에 갔다 나온다며 “구조는 놔두고 결과만 없애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불법사채업은 형사처벌이 아니라 세금누락액과 범죄수익금 환수에 초점을 맞춰 “돈은 돈으로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06년 노벨평화상을 받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은 서민금융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다. 우리도 미소금융,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의 서민금융 제도가 있지만 대부분 은행과 같은 제1금융권에서 취급한다. 카드 값을 4~5일 연체하는 바람에 신용등급이 하락해 신규 대출이 금지된 서민들은 결국 사금융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게 된다. 지난해 말 대부업체에서 새로 대출된 돈이 8조 7175억원 규모다. A씨는 우리 사회에 사금융이 만연한 원인에 대해 고정된 직업이 없고,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며, 소득 입증이 되지 않는 비정규직 노동자들 숫자가 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일용직 노동자들은 원천적으로 은행을 이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고용 구조가 건전하면 사금융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불법 사채업자들은 악랄했다. ‘흡전귀’(吸錢鬼)나 다름없었다. 빚을 진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키는가 하면 경마에 빠진 도박꾼들에게 뒷돈을 대주고 4000% 이상의 고리채를 뜯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빚 독촉으로 자살하기도 했다. ●경찰, 1028명 검거 강원 원주에서 폭력조직원으로 활동했던 김모(37)씨는 지난해 11월 22일 800만원을 빌린 택시기사 A(65)씨가 제때 돈을 갚지 못하자 150차례에 걸쳐 협박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사무실이나 집도 가리지 않았다. 빚에 짓눌린 A씨는 결혼을 앞둔 경기 안양의 아들 집에서 목숨을 끊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원주 지역의 택시기사 71명을 상대로 최고 연리 927%로 돈을 빌려 주고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 3000만원을 받았다. 선이자를 떼고 돈을 대출해준 뒤 연 39%가 넘는 고리(선이자+연이자)를 일수로 챙겼다. 경찰 관계자는 “대부분의 사채가 선이자 공제와 일수 형식으로 대출금을 갚게 해 피해자들이 돈을 상환하려고 해도 고리의 이자를 물도록 하고 있다.”면서 “김씨 역시 전형적인 불법 사채업자”라고 밝혔다. 이모(29)씨 등 불법 사채업자 4명은 2010년 5월부터 지난달 20일까지 경기 의정부에 있는 한국마사회지점 1층에 대담하게 사무실을 차려놓고 대출을 일삼았다. 경마로 돈을 탕진한 사람들에게 주민등록증을 담보로 10만~200만원을 빌려 줬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등은 돈을 내주면서 선이자 20%를 공제한 뒤 매일 이자를 뜯어내는 등 최고 연 4562%의 살인적인 금리를 적용했다. 예를 들어 4562%라는 금리로 100만원을 빌리면 1년 뒤 이자만 4560만원에 이르는 것이다. ●빚 독촉에 자살·中企도 먹잇감 인천의 조직폭력배 A(51)씨는 지난 1월 성매매업주와 짜고 빚을 갚으려는 B(여·24)씨를 유흥가에 강제로 취업시킨 뒤 성매매를 시켰다. B씨가 도망가자 집까지 찾아가 가족에게 성매매 사실을 알리겠다고 행패를 부리고 협박해 2450만원의 현금보관증을 쓰게 했다. 자금 사정이 여의치 못한 중소기업도 불법 사채업자의 먹잇감이 됐다. 서울 송파구에서는 중소기업 50곳에 125억원을 빌려주고 연 297%의 이율을 받은 무등록 대부업자 4명이 검거됐다. 전직 조직폭력배인 이들은 돈을 대출할 때 어음을 쓰도록 한 뒤 정해진 날짜에 갚지 못하면 담보 어음을 부도처리하겠다고 중소기업 사장들을 윽박질렀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불법 사금융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금융범죄사범 1028명을 적발해 45명을 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 검거 인원 436명의 2.3배 수준이다. 유형별로는 무등록 대부업이 442명(43.0%)으로 가장 많았고, 이자율 제한 위반 253명(24.6%), 불법 채권추심 172명(16.8%)이 뒤를 이었다. 보이스피싱을 포함한 전화 금융 사기도 33명(3.2%)이나 됐다. 경찰 관계자는 “경제적 약자를 착취하는 대표적인 서민경제 침해 범죄인 불법 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오는 31일까지 특별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면서 “전국적인 시민들의 신고와 제보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김동현기자 moses@seoul.co.kr

정부가 불법 사금융과의 전쟁을 선포했다. 정부는 불법 사금융업을 뿌리 뽑기 위해 특별수사와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피해자를 돕기 위한 맞춤형 정밀 상담과 금융 지원도 해 준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한 ‘지연 인출제’와 ‘지연 입금 의무화’도 도입한다. 정부는 17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김황식 국무총리,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불법 사금융 척결대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담화문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말까지 금감원과 경찰청에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 센터’를 설치하고 전화·인터넷·방문 등으로 피해 신고를 받기로 했다. 신고 대상은 법정 최고이자 30%를 위반한 미등록 대부업자와 사채업자, 최고이자 39%를 위반한 등록대부업체, 폭행·협박·심야 방문 및 전화 등 불법채권추심 행위이다. 정부는 금융감독원의 1332번을 신고 대표전화로 지정하되 경찰청(112)과 지방자치단체(서울·경기·인천·부산 120)에서도 피해 신고를 접수한다. 대검찰청에 ‘불법 사금융 합동수사본부’를 설치하고 5개 지방검찰청(서울·부산·대구·대전·광주)에 지역합동수사부를 운영한다. 지검 및 지청은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16개 지방경찰청은 1600명 규모의 불법 사금융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전담 수사팀 외에도 경찰 6100명을 동원한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1차 상담을 실시하고 미소금융과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에서 1대1 맞춤형 서민금융 정밀상담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금융서비스 이용절차도 강화한다. 은행별로 대포통장 의심 계좌 정보를 공유하고 300만원 이상 계좌 간 이체는 입금 10분 뒤에 인출이 가능토록 했다. 카드론 신청금액이 300만원 이상이면 신청 2시간 이후 입금되도록 하는 지연 입금제도도 의무화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와 관련, “불법 사금융을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뿌리 뽑겠다.”면서 “어려운 형편을 악용해 자신들의 배를 채우는 파렴치범들이 더 이상 우리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업체가 크게 늘면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는 급증하고 있다.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대부금융업체는 지난해 3월 1만 5696개에서 올 3월 현재 1만 3753개로 1943개(12.4%)나 사라졌다. 없어진 업체 대부분이 불법 사금융 업체로 전향한 것으로 보인다. 사금융 관련 상담 및 피해신고 건수도 2009년 6114건에서 지난해 말 2만 5535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도 2010년 5455건에서 지난해 말 8244건으로 늘었다. 심각한 피해사례도 잇따랐다. 등록금 300만원을 빌린 A(21·여)씨는 불법 사채업자의 강압으로 서울 강남의 유흥업소에 나가야 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의 아버지는 딸을 살해한 뒤 자살했다. B(40·여)씨는 50만원을 빌리고 무려 연 이자율 3476.2%의 빚을 갚아야 했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전면전 선포에도 불구하고 45일간의 단속으로는 불법 사금융 근절이 힘들다는 회의론도 나오고 있다. 불법 대부업체들이 ‘게릴라 전법’으로 대응하면 별 효과를 보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업자들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사용하기 때문에 경찰이 단속을 벌여도 성과를 거두기가 쉽지 않다.”면서 “불법 사금융업자들이 단속 기간 잠시 영업을 중단했다가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경주·박성국기자 kdlrudwn@seoul.co.kr

채권추심업의 영업수익 정체와 추심환경 악화로 불법 빚 독촉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금융당국이 우려했다. 금융감독원은 8일 지난해 신용정보회사의 영업실적을 분석한 결과 채권추심업의 영업수익은 3년간 정체상태를 기록했지만 신용조회업은 높은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영업 중인 신용정보회사는 32개사로 채권추심회사 24곳의 영업수익은 3년간 정체상태를 지속하고 있다. 채권추심업의 지난해 영업수익은 6892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0.1% 줄었다. 이에 비해 가계대출이 급증하면서 신용조회업도 덩달아 활황세다. 금융회사의 신용조회 건수가 늘면서 전년 대비 26.2% 영업수익이 증가하는 등 높은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측은 “오후 9시 이후부터 다음 날 오전 8시까지는 채권추심인의 빚 독촉 방문이나 전화가 법률상 금지된다.”며 “지속적인 현장 검사 및 민원 파악으로 불법 행위는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윤창수기자 geo@seoul.co.kr

“고위험 다중채무자(2곳 이상의 금융회사 채무자)에게 빚의 급증 등을 경고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장영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장은 창립 50주년을 하루 앞둔 5일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아셈타워 29층 사장실에서 인터뷰를 갖고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인 다중채무자에 대응하는 ‘마지막 골키퍼’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우선 올해 내에 고위험 다중채무자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채무 급증 등에 대해 채무자와 담당 신용관리직원에게 알려 채무재조정 등으로 대비토록 하는 경보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했다. 다양한 서민금융상품을 한번에 상담받을 수 있는 새희망네트워크 사이트(hopenet.or.kr)를 온·오프라인 조직으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 외 국유자산개발, 부실채권관리 등 캠코의 경험을 정리해 민간기업과 해외에 전수하는 작업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문제가 화두다. 서민금융기관으로서 역할을 위한 새 계획은. -다중채무자가 가계부채 문제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다. 캠코는 금융기관의 채무가 마지막으로 오는 곳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골키퍼’가 돼야 한다. 고위험 다중채무자를 관리하기 위해 경보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우선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기기 않는 수준에서 캠코에 등록된 채무자 247만명의 정보를 정리하고 있다. 이들 중 채무가 갑자기 급증하거나 채무 액수가 아주 큰 이들을 추려 채무자와 신용관리담당자에게 알려주는 시스템을 만들겠다. 고위험 다중채무자에 대해 관리 및 컨설팅 강도를 높이는 것이다. →사실 서민 중에는 바꿔드림론, 새희망홀씨, 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이 많아지면서 오히려 구분하기 어렵다는 이들도 있는데. -서민금융상품을 통합적으로 온라인에서 상담받을 수 있는 새희망네트워크를 확대할 계획이다. 새희망홀씨, 햇살론, 바꿔드림론 등 모든 서민금융상품을 원스톱으로 상담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새희망네트워크를 지자체와 오프라인으로 연결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지방의 경우 온라인으로 서민금융상담을 받을 수 없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다. 시청 등에 서민금융전문 상담사를 두는 방식인데 지난해 전북도청과 처음으로 시작했다. 향후 16개 시·도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달말까지 이용자가 본인의 신용등급을 조회할 수 있는 기능도 만든다. 이용자가 금융습관, 금융상황 등에 대한 40여가지 질문에 대답하도록 하고 이를 토대로 신용등급을 올리는 방법을 제공하는 온라인 컨설팅도 구축된다. →가계부채를 진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찾는 곳이 캠코인데 가계부채를 어떤 상황으로 보나. -분명 심각해지고 있다. 1월 244만명이었던 캠코 채무자가 3월에 247만명으로 3만명가량 늘어났다. 채무불이행 이후 평균 58개월만에 캠코로 부채가 이전된다. 이미 5년여간 채권추심 등을 겪고 오는 이들이라는 의미다. 빚의 악순환도 이미 시작된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든다. 서울신문과의 설문조사에서도 빚을 얻은 원인 중 두번째가 부채상환이었다. 교육비, 의료비 등이 부채의 주원인 중 하나였던 점을 보면 채무재조정 등 금융정책 외에 교육 정책 등 사회 정책도 병행되야 한다. 사실 서민은 아무런 밑천이 없다. 튼튼한 몸과 신용(갚으려는 의지)밖에 없다. 이걸 아는 것이 서민금융의 첫 걸음이라고 본다. →창립 50주년을 맞아 향후 50년 캠코 발전 구상은. -그간 국유재산을 개발·관리하면서 많은 이익을 얻었다면 향후에는 노하우를 정리하는 것을 병행하려 한다. 이 외 부실채권 정리 등 캠코의 다른 경험들도 지식자산으로 바꾸려 한다. 지식업체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부실채권 관리 업무는 점점 민간참여도가 높아지고 있어 공공기관으로서 국가 위기 상황의 ‘다목적 댐’ 역할을 하면 된다고 본다. 오히려 민간의 부실채권 관리업자들이 캠코의 경험과 지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제적으로도 캠코의 노하우를 수출할 수 있다. 지난 2월 몽골중앙은행에 부실채권 정리 노하우를 알려주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우즈베키스탄 등 여러 국가들이 캠코의 성공모델에 관심이 많다. 2009년 런던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도 캠코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모범사례로 소개됐다. →지식산업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경영철학이나 조직문화의 변화도 병행되야 할텐데. -‘스마트’라는 단어가 중요하다. ‘애플’ 사례가 눈여겨볼 만하다. 아이폰이라는 기계를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앱(app)이라는 새로운 개념과 그것을 사고파는 독점 생태계를 만들었다는 점이 그렇다. 휴대전화에서 속도와 화질이 가장 중요하다는 기존의 개념을 바꾸었다. 알고 보면 뻔한 것일수도 있지만 시장의 표준을 만들어 놓았다. 소비자를 먼저 생각했기 때문이다. 지식산업으로 가는 것도 결국 소비자가 원하는 것, 원할 것을 먼저 준비하자는 것이다. 글 사진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서울시는 2~19일 불법행위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는 대부업체를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대부업·다단계 등 7대 분야에 대한 ‘민생침해근절종합대책’의 일환이다. 민원발생이 많은 2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법정 이자율(39%) 준수 여부, 불법적 채권추심행위, 과잉대부금지 준수 여부, 대부조건 게시 여부, 광고규정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적발된 업체에는 과태료 부과·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고 이자율 위반 및 불법 추심행위 등이 적발되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대부업체의 불법 중개수수료 수취, 이자율 초과 수취, 불법 채권추심 등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 민원은 2010년 2544건에서 지난해 3199건으로 25.7%나 늘어났다. 시는 소비자단체 회원·경력단절 여성·대학생 등 30여명으로 지난달 27일 발족한 ‘대부업 모니터링단’의 활동 결과를 검토한 뒤 등록업체로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자치구에 행정처분 조치통보를, 미등록 대부업체인 경우에는 적극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강병철기자 bckang@seoul.co.kr

“선생님, 어쩌다 이렇게 많은 빚을 지게 됐는지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난 그저 행복해지고 싶었던 것뿐인데….” 요즘 흥행 1위를 달리고 있는 한국 영화 ‘화차’에 나오는 대사다. ‘화차’는 1990년대 거품경제가 붕괴한 일본을 배경으로 한 소설이 원작으로 사채, 카드빚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는 여성에 대한 이야기다. 금융위원회가 대전, 광주, 창원, 대구, 원주 5개 도시를 19일부터 1박2일 동안 돌며 만난 사람들도 ‘생전에 악행을 저지른 망자를 태워 지옥으로 실어나르는 불수레’란 뜻의 ‘화차’ 주인공 못지않은 사연을 가진 이들이었다. 신용회복 지원을 받는 45살 여성은 “아무 전화나 받아도 괜찮아서 너무 기쁘다.”고 털어놓았다. 남편이 보증을 잘못 선 데다 고모부가 그의 인감으로 사채를 끌어쓰는 바람에 빚 독촉에 시달렸던 터였다. 셋째 아이를 가진 만삭의 몸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해야만 했던 30대 여성은 배 불러 대출받으러 다니던 것이 너무 창피했다고 고백했다. 또 다른 남성은 “항상 퇴근하면 우편함에 4~5통의 채권추심 편지가 와 있어 이웃 보기에 굉장히 부끄러웠다.”며 신용회복위원회에 등록하니 그런 우편물이 오지 않아 좋다고 말했다. 불법 채권추심을 당하던 때는 자정이 지난 시간에도 불쑥 전화가 걸려오고, 자동차 타이어가 터져 있기도 했단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만든 8장의 신용카드가 계기가 되어 신용불량자가 된 30대 남성, 보증을 잘못 서서 집과 땅을 팔고 자녀의 교육보험까지 해약해야만 했던 60대 여성 등은 때로는 눈물을 흘리며 때로는 목멘 소리로 빚과 신용불량의 무서움에 대해 강조했다. 우리는 그동안 ‘빚 권하는 사회’에 살았다. 개인의 탐욕 또는 금융기관의 이윤 추구에서 비롯된 부채는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 국가에서 별 흉이 아니었다. 위의 30대 여성은 지금은 돌이 다 된 셋째를 어르며 다행히 미소금융재단에서 연 4.5%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가계부채를 ‘국가 경제의 뇌관’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누구나 돈을 빌리고 빚을 갚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geo@seoul.co.kr

재판은 경찰과 교도관 또는 집행관을 통하여 실현되니 본질적으로 물리력의 발동이다. 따라서 민주적 정당성의 뒷받침을 받아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폭력이 된다. 헌법과 법률의 규정에 따르는 것은 정당한 재판이라고 인정받기 위한 기초적 요건일 뿐이다. 나아가 재판은 대중의 심정적 지지를 받아야 한다. ‘양심에 따라’ 심판하라고 할 때의 양심은 주관적인 도덕관념이 아니고 일반인의 상식이다. 남의 양심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재판에서 이긴 자는 당연히 자신의 권리가 실현되었다고 생각할 뿐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패소한 당사자는 불만을 터뜨리고 쉽게 ‘피해자’로 동조화한다. 물론 현명한 법관이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 합당한 결과를 낸다는 신화가 재판의 제3자들인 일반 대중 사이에 존재한다면, 법원은 공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그 반대라면, 존경받아야 마땅한 법관에 대하여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라는 막말 뱉기나 폭력행사에까지 동정적인 여론이 압도하는 상황이 생긴다. 1988년 인질사건을 일으킨 탈옥수들이 남긴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말이 시정의 속된 말로 뿌리내렸다. 사실 그럴 만한 계기가 있는 것 같기도 하다. 수천억원의 공금을 횡령한 사람을 경제발전에 공이 있다는 이유로 석방한 사례가 있는 반면, 그 만분의 일 정도 되는 신용카드 대금을 내지 못한 자에게는 쉽게 사기죄가 인정되었다. 대기업의 임원이 직무상 어쩔 수 없이 한 연대보증은 간혹 효력이 부인되었지만, 채권추심인이 신용불량자의 가족을 압박하여 서명을 받아낸 연대보증에 대하여는 불공정하니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진 사례가 보이지 않는다. 채무자가 신청한 파산절차가 별 이유 없이 지연되는 현상에 대하여, 그들은 자신들이 ‘덜 평등’한 처우를 받는다고 생각하지 않겠는가. 예외적 사례라고 하더라도 대중은 쉽게 일반화한다. 부패 스캔들이 발생하면 어느 집단에나 변종은 있게 마련이라는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대중이 권력 없는 부자와 엘리트들에게 이유 없는 반감을 가지게 마련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지난 6일 국민과의 소통을 위하여 개최한 국민과의 대화 행사조차도 방청객의 호평을 받았다는 말이 안 들린다. “사실은 전혀 다르다.”는 주장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 파시스트의 거짓말을 믿지 않았음에도 대중이 열광하였던 역사를 보면 분명하다. 또 19세기 말 프랑스의 유대인 장교 드레퓌스가 조작된 증거로 유죄 판결을 받고 몇 년 뒤 진범이 밝혀졌음에도 원상회복되지 못한 채 수십년간 당파 간에 구태의연한 무죄 주장과 반론이 계속되어 온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재판이라는 것은 정치적 갈등을 해결할 수 없고 국민들에게 마음의 평온을 제공하지 못한다. 이제 법원은 대중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절박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학식과 덕망이 증명된 우리 시대의 현인들인 노련한 법관들이 적절하고 충분한 절차를 진행하여 준다는 믿음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미 중요 형사사건에 시행되는 배심제는 대중의 지지를 얻고 사실인정의 부담을 대중과 나누어 법관의 부담을 덜어주니 속히 거의 모든 민·형사 재판에 확대하여야 한다. 전임 검찰총장이 제안한 바 있는 기소배심제도 공소를 제기하기 위하여는 배심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 정치적 동기로 제기된 사건을 법원이 떠안는 부담을 제거해 줄 것이다. 우리 헌법의 기초자들은 법관의 임기를 10년으로 정하였다. 소통과 화합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였기 때문이리라. 탈락의 동기에 관하여 이런저런 소문과 변명이 있겠지만, 젊은 법관에 대한 적용은 불가피한 면이 있다. 조직은 능력을 필요로 하고 젊은 사람은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생업을 찾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오랜 기간 재판에 전념해 온 법관들은 바로 그 사실 때문에 다른 직업을 찾기에는 너무나 늦게 된다는 점에서 평생법관제는 바른 방향인 것 같다. 대중은 퇴직한 법원장, 대법관이 대형로펌이나 대학에 가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 같다.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때문에 억울하게 카드론 채무자가 된 피해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피해자 구제를 위한 공통 기준을 이르면 이달 안에 확정할 예정이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드회사들은 보이스피싱 카드론 피해자에게 피해금 일부를 감면해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간 피해 구제 요구를 거부했지만 도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비판 여론을 카드사들이 고려했기 때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보이스피싱에 대해 금융회사는 책임지지 않고 피해자만 책임을 떠안는 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카드사들이 만들 피해자 구제 공통 기준의 대상은 12월 8일 이전에 발생한 보이스피싱 피해자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이후 카드사들이 카드론을 받을 때 본인에게 확인하는 절차를 추가했기 때문이다. 또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일부만 감면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감면율은 피해자의 과실을 따져보고 사례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방식이 유력하다. 피해자 중에는 카드사의 확인 전화를 받고도 사기를 당한 경우도 있다는 것이 카드사의 설명이다.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는 올해 1분기에 첫 피해 사례가 신고된 이후 11월 말까지 1999건이 발생했다. 이미 피해자 중 490명은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못한 카드사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로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했다. 또 금감원은 분쟁조정을 신청한 피해자가 카드사의 채권추심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근 카드업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이경주기자 kdlrudwn@seoul.co.kr

선재성 부장판사 사건은 그가 법정관리 재판을 맡은 사건에 자신의 형과 지인들을 감사 등으로 선임하면서 불거졌다. 선 부장판사는 부실기업 회생 개시결정 과정에서 1월 초 친형(50)에게 J건설사 2곳의 법정관리 회사 감사를 맡겼다가 문제화되자 이를 철회했다. 또 지난해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이모(61)씨를 후배 판사에게 추천해 법정관리인 대리로 선임토록 했고, 고교 동기인 강모(48) 변호사에게 광주지역 건설사 3곳의 감사를 맡기기도 했다. 법정관리 회사에는 법원이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필요하다는 게 법조계의 이야기다. 재판장이 법정관리에 들어간 회사를 매일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해야 이들 기업의 경영이나 재산 빼돌리기 등을 제대로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선 부장판사의 부적절한 처신은 법정관리에 빠진 회사를 되찾으려는 관련자들의 진정 등을 통해 알려졌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법원행정처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까지 진상조사에 나섰고, 검찰 수사에까지 이르렀다. 검찰이 밝힌 선 부장판사의 혐의는 뇌물수수와 변호사법 위반 등이었다. 광주지검 특수부는 6월 선 부장판사가 고교 동창인 강 변호사를 자신이 담당하던 법정관리 기업 두 곳에 대한 채권추심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알선했고, 앞서 2005년 변호사를 통해 부인 명의로 5000여만원의 비상장 회사인 광섬유업체의 주식을 매입해 1억원의 차익을 남긴 혐의로 선 부장판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1심 법원 판단은 무죄였다. 광주지법은 지난 9월 1심 선고에서 선 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 판사는 당초 부인이 강 변호사를 통해 비상장 회사에 투자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회사의 자금난 등을 고려하면 투자정보가 투기적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것도 아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선 판사가 직무와 관련한 이익을 공여받았다고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기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위한 조언”이라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대한 여론은 싸늘했다. 법원이 ‘제식구 감싸기’식 판결을 했다는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았다. 검찰은 항소와 더불어 관할지 이전 신청을 해 14일 대법원의 인용을 받았다. 안석기자 ccto@seoul.co.kr

독특한 영화다. 전반부는 추격전과 액션을 버무린 누아르. 후반부에선 드라마에 몰두한다. 29일 개봉한 허종호 감독의 ‘카운트다운’ 얘기다. ‘칸의 여왕’ 전도연(38)이 돌아왔다고 해서 개봉 전부터 화제가 됐던 그 작품이다. 전도연은 숨 쉬는 것만 빼고는 모두 거짓인 팜므파탈 차하연 역을 맡았다. ●신예 감독과 호흡… 남주인공보다 비중 적어 전도연은 “(전작) ‘하녀’ 찍을 때보다 몸무게가 2㎏가량 빠졌다.”고 했다. 일부러 뺀 건 아니고 힘들어서 절로 빠졌단다. “따로 체력관리를 하는 건 없어요. 깡다구가 있다고 해야 하나요. 깡으로 버티는 것 같아요.” 영화는 최고의 채권추심원 태건호(정재영)가 간암 선고를 받는 것으로 시작한다. 주어진 시간은 10일. 이식수술을 받지 못하면 죽는다. 태건호는 몇 년 전 숨진 아들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기전과범 차하연이 출소를 앞두고 있단 걸 알아낸다. 문제는 차하연을 노리는 게 그뿐 아니라는 사실. “동포들의 눈에 빨대를 꽂아 쪽쪽 빨아낸” 5억원을 차하연에게 사기당한 흑사파 두목 스와이(오만석)도 그녀를 쫓는다. 게다가 차하연은 간을 줄 테니 자신을 ‘빵집’에 보낸 원조 사기꾼 조명석(이경영)을 찾아달라고 부탁한다. 태건호와 숨진 아들의 절절한 사연, 차하연과 그녀가 17세에 낳고서 버린 딸(‘미쓰에이’의 민)의 관계가 점점 드러나면서 영화는 정점을 향해 치닫는다. “찍으면서 되게 걱정했다.”는 전도연은 “아쉬움은 조금 있지만 초반의 누아르와 후반의 드라마를 감독이 조화롭게 만든 것 같아 만족스럽다.”고 털어놓았다. 그런데 허 감독은 ‘카운트다운’으로 데뷔한 신예다. 대사·노출 모두 파격적이었던 임상수 감독의 ‘하녀’(2010) 후속작을 신인 감독과 했다는 점에서 다소 뜻밖이다. 전도연은 “(‘밀양’의) 이창동 감독님과 임상수 감독님을 빼면 다 신인감독과 작업했다.”면서 “‘밀양’과 ‘하녀’의 이미지가 워낙 강하다 보니 다들 이례적이라고 착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런데 극 중에서 드라마를 끌어가는 엔진은 태건호이다. 굳이 비중을 따진다면 차하연은 두 번째다. 여왕이 ‘넘버 2’라는 건 의외다. 전도연은 “비중만으로 작품을 따지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지 모른다.”면서 “요즘 여성 캐릭터가 강조되는 영화가 조금 늘었지만 여전히 많지는 않다.”고 아쉬워했다. 어떤 역할이든 의미 있고 참여할 수 있다면 좋은 거지 비중에 집착하고 싶지 않다는 말도 덧붙였다. 또 한 번 의외였다. 전도연 정도면 시나리오가 쏟아져 들어오는 게 아닐까. “드문드문 들어와요. 매니저한테 혹시 못 보고 지나친 게 아니냐고 확인한 적도 있다니까요. 칸 여우주연상으로 손해를 본 측면도 있어요. 사람들이 ‘설마 전도연이 이런 작품을 하겠어?’라며 지레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대박 흥행 없었지만 이번엔 300만명은 넘기겠죠” ‘칸의 여왕’이란 수식어가 부담될 법도 하다. 전도연은 “감독·스태프 모두 더 많은 기대를 하는데 나까지 그걸 의식하면 숨통이 조여 즐길 수 없다.”며 웃었다. “내가 연기를 못하더라도 ‘설마 전도연이 연기 못한다고 생각하겠어? 설정이라고 생각하겠지’란 식으로 생각하기로 했어요. 느끼는 만큼만 하려고요. 그게 전도연다워요.” 이름 석 자에 실린 무게감과 달리 출연작품 가운데 ‘대박’은 없었다. 흥행 부담이 없느냐고 물었다. 잠시 멈칫했다. “고민 많이 하죠. 대박은 없었지만, 실패도 없었어요. 손익분기점은 넘겼거든요. 시나리오 고를 때 이게 작품성만 좋은 건지 흥행도 잘될 것인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재밌으니까 사람들도 좋아하겠다는 생각으로 고르는데 틈이 있나 봐요. ‘밀양’도 전 재밌었거든요(웃음).” 그러더니 한마디 덧붙였다. “‘카운트다운’은 가볍게 즐길 수 있는 영화니까 최소 300만명은 넘기지 않을까요?”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정부의 사이버 보안 장벽이 장관이 보는 앞에서 뚫렸다. 20일 행정안전부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김태원 의원은 행안부의 공공 아이디(ID)와 비밀번호 등을 몰래 빼내는 ‘화면 해킹’을 시연했다. 화면 해킹은 해커가 사용자 컴퓨터 화면상의 모든 작업을 훤히 들여다볼 수 있는 해킹 수법이다. 김 의원은 ‘화면 해킹’ 악성코드를 사용자 컴퓨터에 감염시킨 뒤 컴퓨터 화면상의 작업을 들여다보며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 정보를 유출해 가는 일련의 과정을 소개했다. 위원장석 뒤에 마련된 스크린에는 일반 시민과 해커의 컴퓨터 화면이 나란히 떠올랐다. 일반 시민이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어 행안부 홈페이지를 찾자 똑같은 화면이 해커의 화면에 나타났다. 시민이 공공ID를 키보드로 입력했고 해커 화면의 왼쪽 귀퉁이에 있는 작은 창에는 같은 ID가 한 글자씩 실시간으로 드러나기 시작했다. 비밀번호도 마찬가지였다. 김 의원은 민원24 홈페이지를 해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민원24에서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받으려면 공공ID와 비밀번호는 물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그러나 공공기관과 은행의 인터넷 서비스 보안에서 최후의 보루로 여겨지는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조차 해커의 창에 그대로 나타나기는 마찬가지였다. 해커는 시민의 컴퓨터에 설치돼 있는 공인인증서를 클릭 한 번에 자신의 컴퓨터로 복사했고, 이를 지켜보던 맹형규 장관의 표정은 일순간 굳어졌다. 김 의원은 “화면 해킹 프로그램은 전문 해커가 아니라도 중국 측 인터넷상에서 단돈 몇 만원이면 누구라도 쉽게 구입해 해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다른 허점들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민주당 장세환 의원은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전산자료를 채권추심업체 등 민간기관에 건당 30원꼴로 팔았다.”고 비판했다. 장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2008년부터 지난달까지 총 52개 민간기관에 17억 8054만 3230원을 받고 5935만 1441건을 제공했고, 특히 이 가운데 23개의 채권추심기관에 14억 1990만 5640원을 받고 4733만 188건을 제공했다. 국토해양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1560만 9011개 가운데 290만여개(18.6%)의 개인정보가 로그기록 시스템을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성국·허백윤기자 baikyoo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