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랄한 불법 빚 독촉으로 지난 9월 홀로 6세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사채업자가 구속됐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A씨를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B씨를 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 8~9월 A씨와 A씨의 가족·지인 등에게 대포폰을 이용해 빚을 독촉하며 협박·욕설 문자 등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B씨에게 대포폰과 대포통장의 명의를 대여한 8명도 전자금융거래법,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불법 사채업자들은 총책, 대포통장 및 대포폰 관리, 현금 인출 및 수거 전달팀 등으로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터라 경찰은 B씨의 공범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와 지인을 상대로 불법 채권추심 행위를 한 공범 등을 신속히 검거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본부·지원부서의 부서장 75명 중 74명을 재배치하는 ‘물갈이 인사’를 단행했다.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 등에 대응해 신속한 수사와 소비자 보호 역량을 강화하는 조직 개편에도 나섰다. 금감원은 국장급인 본부 및 지원부서장 75명 중 이진 금융시장안정국장을 제외한 74명을 재배치하는 대규모 부서장 인사를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본부 부서장 중 절반 이상인 36명은 신규 승진자다. 기수별로는 주무 부서장을 기존 업권 출신·공채 1기에서 공채 1~4기·경력 직원으로 대폭 하향했다. 이번 인사를 통해 1972~1975년생이 대거 부서장을 맡았고, 1977년생 김세모 분쟁조정3국장이 최연소로 발탁되는 등 세대교체에도 나섰다. 전문성 강화를 위해 데이터 전문가인 위충기 디지털금융총괄국장, 회계사 출신인 김재갑 보험검사3국장·이권홍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 변호사 출신 서창대 보험검사2국장 등 다양한 경력의 전문가도 기용됐다. 그간 비서실장이 담당해 온 비서실 업무를 비서팀장이 운영하도록 하면서 출범 이후 최초로 여성 비서팀장도 기용됐다. 금감원은 “기존 방식에서 벗어난 발상의 전환과 업무 혁신을 위해 기수와 나이에 구애받지 않는 성과·능력 중심의 인사를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최신 금융 환경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IT 부문’을 신설하고 책임자를 부원장보로 격상하는 등 조직 개편도 단행했다. PG·선불업 등 전자금융업 전담 조직은 기존 2개 팀에서 2개 부서(전자금융감독국·전자금융검사국) 7개 팀으로 대폭 확대했다. 금융 약자를 위한 소비자 보호 역량도 강화한다. 대부업·채권추심업 전담 부서인 ‘서민금융보호국’을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조사국 산하 불법사금융대응팀을 확대했다. 불법사금융 대응을 위해 민생침해대응총괄국 불법사금융대응 1·2팀에 불법사금융 피해구제 등을 전담하는 팀을 추가해 1·2·3팀으로 확대 운영한다.

불법 온라인 대부업체 60여곳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지난달 경찰서를 찾은 A(22)씨. 생활비 150만원을 빌리면서 시작된 빚은 3개월 만에 1억원이 됐다. 원금은 2000만원이었고, 이자만 8000만원이 넘는다. A씨는 “끝없이 불어나는 이자를 내려고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리다 점점 빚이 늘었다”며 “차용증을 읽는 내 영상을 지인들에게 퍼트리겠다고 사채업자들이 협박해 매일 밤 뜬눈으로 지새웠다”고 토로했다. 그런 A씨에게 경찰은 “전부 다 잡을 순 없으니 꼭 잡고 싶은 곳 2곳만 추려야 한다”고 했다. 지인들의 도움으로 빚을 갚고 신고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협박을 일삼은 사채업자를 잡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3일 서울신문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율은 2021년 이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증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무허가 온라인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범죄 발생이 늘고 있지만, 경찰 수사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경찰은 유치원생인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연 3000%의 고리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채업자를 특정하진 못했다. 2021년과 올해(1~10월)를 비교하면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은 672건에서 1350건으로, 협박·불법 추심 등 ‘채권추심법 위반’은 382건에서 908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연 20% 초과 이자를 받는 등 ‘이자제한법 위반’도 3년 새 305건에서 524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부업법 위반(77.8%→63.4%) ▲채권추심법 위반(68.6%→52.3%) ▲이자제한법 위반(76.1%→63.9%) 모두 검거율은 감소했다. 경찰은 “사채업자들이 대포폰으로 연락하고, 대포통장으로만 거래해 돈을 빌리는 이들조차도 정확한 업체명이나 업자 이름 등 신상을 몰라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극단적 선택까지 몰고 가는 불법 추심을 강력 범죄로 보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위험 상황 예견 시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같이 검거 전 보호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불법 온라인 대부업체 60여곳의 빚 독촉에 시달리다 지난달 경찰서를 찾은 A(22)씨. 생활비 150만원을 빌리면서 시작된 빚은 3개월 만에 1억원이 됐다. 원금은 2000만원이었고, 이자만 8000만원이 넘는다. A씨는 “끝없이 불어나는 이자를 내려고 다른 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며 “차용증을 읽는 내 영상을 지인들에게 퍼트리겠다고 사채업자들이 협박해 매일 밤 뜬눈으로 지새웠다”고 토로했다. 그런 A씨에게 경찰은 “전부 다 잡을 순 없으니 꼭 잡고 싶은 곳 2곳만 추려야 한다”고 했다. 지인들의 도움으로 빚을 갚고 신고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협박을 일삼은 사채업자를 잡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3일 서울신문이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보면,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 검거율은 2021년 이후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분증만 있으면 돈을 빌려주는 무허가 온라인 업체들이 난립하면서 범죄 발생이 늘고 있지만, 경찰 수사력은 이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은 유치원생인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연 3000%의 고리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서도 해당 사채업자를 특정하진 못했다. 2021년과 올해(1~10월)를 비교하면 미등록 대부업체 운영 등 ‘대부업법 위반’은 672건에서 1350건으로, 협박·불법 추심 등 ‘채권추심법 위반’은 382건에서 908건으로 2배 넘게 늘었다. 연 20% 초과 이자를 받는 등 ‘이자제한법 위반’도 305건에서 524건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대부업법 위반(77.8%→63.4%) ▲채권추심법 위반(68.6%→52.3%) ▲이자제한법 위반(76.1%→63.9%) 모두 검거율은 감소했다. 경찰은 “사채업자들이 대포폰으로 협박하고, 대포통장으로만 거래해 돈을 빌리는 이들조차도 정확한 업체명이나 업자 이름 등 신상을 몰라 추적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사채업자들이 대출자의 지인이나 가족을 상대로 협박하는 등 악질적인 추심을 일삼는 점을 감안하면 지금과 같은 수사 속도로는 추가 피해를 막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전 연인이 돈을 빌렸다는 이유로 사채업자에게 협박받고 있는 B(34)씨는 “매일 문자와 전화로 ‘사기꾼 잡아내라’는 말을 듣고 있다”며 “경찰에 신고해도 돈을 빌린 당사자와 함께 오라는 말만 반복할 뿐 잡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는 상황을 반영해 불법 추심을 강력 범죄로 보고 수사할 필요가 있다”며 “스토킹이나 가정폭력과 같이 검거 전 보호 조치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악질적인 추심 사건은 시도청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며 “피해자가 원하면 수사관이 가해자(사채업자)에게 구두로 경고하는 등 여러 보호조치도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대 6400%의 이자를 받은 불법 대부업자 등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대부업자 등 11명을 검거해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범죄수익금 약 3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지난 7월까지 채무자 48명에게 총 8억9000만 원 상당을 빌려준 뒤 평균 연이율 550~6400%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받은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많게는 법정 최고 이자율인 20%의 320배에 달하는 돈을 이자로 받은 셈이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중 일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했으며 채권 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반복적으로 전화를 하거나 메시지를 보내는 등 불법 추심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고금리· 불법 채권추심은 계약서, 원리금 입금 자료, 녹취록 등 증거 확보와 관계기관 신고 등으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며 “대출할 경우 관례로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하며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말했다.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다음달부터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을 3년 넘게 연체했더라도 추심하지 못한다. 금융감독원은 25일 부당한 채권추심을 받는 소비자가 없도록 달라진 추심 관련 제도를 안내했다. 최근 홀로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의 불법 추심에 고통받다가 공권력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발생한 가운데 금감원은 채무자의 채무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는 방법부터 추심을 일시적으로 유예하거나 추심 대상에서 제외된 채무에 대해 소개했다. 우선 SKT는 12월 1일, KT는 8일, 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30만원 미만의 통신요금 장기 연체건에 대한 추심이 금지된다. 연체된 모든 회선의 핸드폰 요금뿐만 아니라 유선서비스 요금, 콘텐츠 이용료 등을 모두 합쳐 30만원 미만이면 추심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 다만 추심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연체 통신요금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또 지난달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방문·전화·문자·이메일 등의 방법을 모두 포함해 채무자에게 하는 추심 연락이 7일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1주일에 28시간 범위 내에서 특정 시간대, 혹은 특정 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 채무자 본인이나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에도 3개월 범위 내에서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국방부와 계약한 뒤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하는 신병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법안을 승인했다. 23일(현지시각) 러시아 타스·리아노보스티 통신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국방부와 1년 이상 입대 계약을 체결하고 특별군사작전에 참가하는 신병은 최대 1000만루블(약 1억3000만원)의 부채를 탕감받을 수 있다. 해당 법안은 12월 1일 전에 채권추심 절차가 시작된 모든 잠재적 신병에게 적용된다. 러시아는 최근 최대한 많은 병력을 동원령 발령 없이 모집하기 위해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 참가자들에게 거액의 보수를 지급 중이다. 수도 모스크바 시민의 경우 입대하면 복무 첫해 총 520만루블(약 7000만원)을 제공받는다. 또 푸틴 대통령은 이날 ‘자녀 없는 삶’ 선전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이 법이 시행되면 러시아에서는 자녀 없는 삶을 지지하거나 출산을 반대하는 내용의 영화와 광고, 인터넷, 대중매체 콘텐츠가 금지된다. 관련된 영화의 배포 및 허가도 금지된다. 무자녀 이념 선전 금지를 위반하는 사람에게는 최대 500만루블(약 67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푸틴 대통령은 성전환을 허용하는 국가의 시민이 러시아 어린이를 입양하거나 양육권을 획득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에도 서명했다.

처벌 수위 약해 대부분 벌금형 선고‘폭행·협박 동원’ 양형 기준도 낮아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에 못 미쳐 불법 대부업자 A씨는 다른 업자들과 10만~50만원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대 연 824%의 이자를 받았다.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40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A씨는 이런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에겐 나체 상태로 차용증을 들고 사진을 찍게 한 뒤 가족과 지인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유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225명에게 총 693회에 걸쳐 3억 728만원을 대출하고 이자로 2억 1592만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9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미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A씨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 기간이 다른 공범에 비해 짧았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것이다. 최근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을 당하다 숨지면서 정부가 불법추심을 근절하겠다고 나섰지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제대로 된 단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추심은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라고 규정하고 검찰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엄벌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원도 양형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 1심 판결(78건) 가운데 가장 많이 선고된 형량은 벌금형으로 전체의 38.4%(30건)를 차지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3.1%(18건)로 뒤를 이었고, 징역형의 실형은 16.6%(13건)에 불과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 1심 판결(269건)도 징역형의 실형은 19.7%(53건)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형사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 비율이 31.3%인 걸 감안하면 채권추심법과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실형 비율은 11~14% 포인트 낮다. 이처럼 처벌이 약하다 보니 불법 추심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현황을 보면, 2020년 8043건에서 지난해 1만 3751건으로 3년 새 70% 이상 증가했다.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인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자체가 낮다는 진단도 나온다.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양형기준은 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했을 경우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권고한다. 가중 처벌하더라도 징역 10개월~3년 6개월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에 크게 못 미친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불법 대출 규모가 크고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 방법이 동원되더라도 초범이거나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보다 크게 높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대출과 추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불법 대부업자 A씨는 다른 업자들과 10만~50만원의 소액대출을 하면서 최대 연 824%의 이자를 받았다. 법정 최고 이자율 20%를 40배 이상 초과한 것이다. A씨는 이런 살인적인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 채무자에겐 나체 상태로 차용증을 들고 사진을 찍게 한 뒤 가족과 지인에게 퍼뜨리겠다고 협박하거나 실제 유포하기도 했다. A씨 등은 이런 수법으로 2022년 2월부터 9월까지 225명에게 총 693회에 걸쳐 3억 728만원을 대출하고 이자로 2억 1592만원을 뜯어냈다. 하지만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9월 징역 4개월을 선고받는 데 그쳤다. 이미 특수공갈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A씨가 다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범행 기간이 다른 공범에 비해 짧았다는 이유로 가벼운 처벌에 그친 것이다. 최근 유치원생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을 당하다 숨지면서 정부가 불법추심을 근절하겠다고 나섰지만, 법원이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면 제대로 된 단죄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추심은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라고 규정하고 검찰도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겠다며 엄벌 기조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법원도 양형기준 등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법원행정처의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 1심 판결(78건) 가운데 가장 많이 선고된 형량은 벌금형으로 전체의 38.4%(30건)를 차지했다.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23.1%(18건)로 뒤를 이었고, 징역형의 실형은 16.6%(13건)에 불과했다. 대부업법 위반 사건 1심 판결(269건)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이 각각 42.0%(113건)와 30.1%(81건)로 대다수를 차지했고, 징역형의 실형은 19.7%(53건)에 그쳤다. 지난해 전체 형사 사건에서 징역형의 실형 비율이 31.3%인 걸 감안하면 채권추심법과 대부업법 위반 사건에서 실형 비율은 11~14% 포인트 낮다. 이처럼 처벌이 약하다 보니 불법 추심이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현황을 보면, 2020년 8043건에서 지난해 1만 3751건으로 3년 새 70% 이상 증가했다. 일선 판사들이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일종의 지침인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자체가 낮다는 진단도 나온다. 채권추심법 위반 사건의 양형기준은 추심 과정에서 폭행·협박 등을 했을 경우 기본 징역 6개월~1년 6개월을 권고한다. 가중 처벌하더라도 징역 10개월~3년 6개월로, 법정 최고형인 징역 5년에 크게 못 미친다. 안성열 법무법인 새별 대표변호사는 “불법 대출 규모가 크고 폭행·협박 등 불법 추심 방법이 동원되더라도 초범이거나 이자율이 법정 이자율보다 크게 높지 않았다는 이유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가 많다”며 “불법 대출과 추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심야에도 쏟아지는 추심 메시지욕설 넘어 가족에 “죽인다” 전화‘현상수배’ 적힌 신분증 사진 배송원금 갚기 전엔 경찰 신고도 안 돼빚 독촉 솔루션 업체까지 성행 중尹대통령 “불법 추심은 악질 범죄” “지금도 계속 욕설과 함께 ‘죽이겠다’는 독촉 메시지가 와요. 세시간만에 부재중 전화도 10통 넘게 쌓였네요.” 온라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가 불법 추심에 시달리고 있는 대기업 직장인 A(31)씨는 13일 서울신문 기자와 통화하는 내내 한숨을 쉬었다. A씨가 빌린 원금은 약 3000만원이지만, 지난해부터 갚은 원리금은 1억원에 육박한다. 일주일 뒤 2배 가까운 돈을 갚는 식의 ‘소액 대출’은 산더미처럼 불어났다. 상환일이면 심야에도 ‘추심’이 쏟아져 일상이 무너진다. ‘대출 한도를 책정하려면 필요하다’는 말에 알려준 부모님과 지인들의 연락처로도 “칼로 쑤셔버리겠다”는 협박 전화가 시작됐다. 집으로는 A씨의 신분증 사진과 함께 ‘현상 수배’라고 적힌 인쇄물이 배송됐다. A씨는 “피해자 대화방에 6명이 있었는데 2명이 세상을 떠났다”고 전했다. 이날 서울신문이 접촉한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은 유치원생인 딸을 홀로 키우던 30대 여성이 연 3000%의 고리 불법 추심을 당하다 숨진 사건에 대해 “남 일 같지 않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이 사건을 언급하면서 “불법 채권추심은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 범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사채업자들은 상환이 미뤄지면 지인, 회사, 가족에게도 연락하는 등 갖은 수를 동원해 돈을 받아내고 있었다. 이에 빚 독촉을 해결해준다는 ‘솔루션’ 업체까지 성행 중이다. 한 사채업자는 40대 직장인 B씨의 고객과 회사 동료 2000명에게 “이 문자를 받은 분은 B씨가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니 신고 바람”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B씨는 “그 문자 때문에 고객 정보 유출로 월급 70%가 삭감됐다”며 “솔루션 업체에 선불로 건당 30만원을 주고 사채업자의 횡포를 막았지만, 효과는 잠깐이었다”고 전했다. 50대 건설 노동자 C씨는 700만원을 빌렸다가 추심에 시달려 경찰을 찾았지만 ‘원금을 갚기 전엔 사건접수가 안 된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후 신고에 앙심을 품은 업체는 회사에 협박 문자를 보냈고, C씨는 결국 해고됐다. 경찰청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으로 검거된 인원은 2021년 2073명에서 올해 3000명(10월 말 기준)으로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불법 사금융 상담·신고 건수도 같은 기간 9238건에서 1만 1875건으로 늘었다. 신고를 포기해 드러나지 않은 피해자도 많다. 30대 싱글맘도 숨진 뒤 경찰 신고가 접수됐다. 정부도 대부업체의 자본금 등 등록기준을 강화해 퇴출을 유도하고, 악질 추심 업자를 구속 수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악질적인 불법 채권 추심 업자는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피해자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백주선 한국파산회생변호사회 고문은 “독일이나 영국처럼 최고 이자율 이상을 강요하면 원금을 갚지 않아도 되는 내용의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그렇지 않으면 불법 사채는 업자에겐 영원히 ‘남는 장사’”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 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임기 후반기 국정기조를 ‘양극화 타개’, 즉 민생으로 잡은 윤 대통령이 서민들이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게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 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한 뒤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며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범죄”라고 말했다고 정혜전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30대 여성 A씨는 지난 9월 전북 전주의 한 펜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불법 사채업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협박과 고금리 대출 상환 압박을 받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수십만원에서 시작한 빚은 연이율 수천% 이자로 인해 한 달도 안 돼 1000만원으로 불어났다고 한다. 사채업자들은 A씨의 가족과 지인을 협박했고 어린 딸이 다니는 유치원에까지 연락하며 괴롭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A씨 관련 불법 사채와 추심 행위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불법 금융은) 넓게 보면 양극화 문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며 “조사한 뒤 개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후반기 첫날인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물가 등 거시경제 지표가 긍정적이지만 체감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중산층이 혜택을 느낄 수 있는 대책을 추진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차적으로 시장 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양극화가 발생하면 정부가 2차로 분배하겠다는 것”이라며 “다음달 초 발표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에 노쇼(no show·예약부도) 등의 피해를 해결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대 싱글맘을 죽음으로 내몬 불법 채권추심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12일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오늘 오전 30대 싱글맘이 사채업자에 시달리다 어린 딸을 남겨두고 안타까운 선택을 했다는 뉴스를 접하고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불법 채권추심 행위는 서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악질적 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은 수사 역량을 총동원해 불법채권추심을 뿌리 뽑고,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지원 정책을 전면 재점검해 서민들이 불법 사채의 덫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 6일 혼자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압박과 지인들에 대한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알려졌다. A씨는 6살 딸에 대한 애정과 미안함 등이 담긴 8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 등의 문장들이 적혀있었다. 또 ‘조 대리 90만원, 고 부장 40만원’ 등 A씨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액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A씨는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몇십만원으로 시작된 빚은 연이율이 수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금리로 인해 한 달이 안 돼 천만원이 넘게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자 A씨는 다른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시도했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사채업자들은 A씨 가족과 지인들에게 ‘A씨가 미아리에서 몸을 판다.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 등의 내용과 욕설이 담긴 문자를 하루에 수백통씩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에게도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또한 일당은 A씨의 가족사진과 딸이 다니는 유치원, 집주소 등을 포함한 협박 메시지를 유포하고, 유치원 교사에게 전화해 아이를 만나러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사채업자들은 A씨가 세상을 등진 뒤에도 유가족에게 연락해 “잘 죽었다. 가족들도 (A씨) 곁으로 보내 주겠다”, “평생 따라다니며 죽이겠다” 등 막말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A씨 관련 고금리 불법 사채와 추심 행위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도 하월곡동 미아리 텍사스촌과 영등포동 영등포역전 등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불법채권추심 피해 실태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성매매·불법 대부업 광고를 거르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혼자 어린 딸을 키우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들의 고금리 압박과 지인들에 대한 불법 추심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6일 YTN에 따르면 지난 9월 전북 전주의 한 펜션에서 서울 성북구 미아리 텍사스촌 종사자인 30대 여성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는 6살 딸에 대한 애정과 미안함 등이 담긴 8장 분량의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죽어서도 다음 생이 있다면 다음 생에서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내 새끼 사랑한다’ 등의 문장들이 적혀있었다. 또 ‘조 대리 90만원, 고 부장 40만원’ 등 A씨가 돈을 빌린 사채업자들의 이름과 액수가 빼곡히 적혀 있었다. A씨는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었다. 몇십만원으로 시작된 빚은 연이율이 수천％에 달하는 살인적인 금리로 인해 한 달이 안 돼 천만원이 넘게 불어난 것으로 전해졌다.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불어나자 A씨는 다른 사채업자들에게 돈을 빌려 돌려막기를 시도했지만 곧 한계에 부딪혔다. 이에 사채업자들은 A씨 가족과 지인들에게 ‘A씨가 미아리에서 몸을 판다. 돈을 빌리고 잠수를 탔다’ 등의 내용과 욕설이 담긴 문자를 하루에 수백통씩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A씨의 딸이 다니는 유치원 교사에게도 이런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일당은 또 A씨의 가족사진과 딸이 다니는 유치원, 집주소 등을 포함한 협박 메시지를 유포하고, 유치원 교사에게 전화해 아이를 만나러 가겠다는 취지의 말을 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사채업자들은 A씨가 세상을 등진 뒤에도 유가족에게 연락해 “잘 죽었다. 가족들도 (A씨) 곁으로 보내 주겠다”, “평생 따라다니며 죽이겠다” 등 막말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A씨 관련 고금리 불법 사채와 추심 행위에 대한 정식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시도 하월곡동 미아리 텍사스촌과 영등포동 영등포역전 등 성매매 집결지를 대상으로 불법채권추심 피해 실태를 조사한다. 이와 함께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성매매·불법 대부업 광고를 거르는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 강남구가 서울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에 나선다. 강남구는 다음달까지 지방세를 2000만원 이상 체납한 고액 체납자 19명을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체납 규모는 9억 3900만원이다.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가택수색은 주로 국세청과 서울시 체납반이 실시했지만 이번에는 구 자체 인력이 투입된다. 강남구는 2014년부터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유일하게 20년 이상의 채권추심 경험을 가진 전문가 2인으로 구성된 고액 체납 현장 징수반을 운영해 왔는데, 보다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세무직 직원 13명으로 구성된 가택수색반을 꾸려 직접 동산 압류에 나선다. 강남구는 2000만원 이상을 3회 이상 체납한 67명을 조사 대상자로 선정한 후 부동산과 고가 차량 소유 등 납부 능력이 있는 19명을 압축해 동산 압류를 실시한다. 이를 위해 이달 초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가택수색 실무 교육을 받았으며 가택수색 시 서울시 및 국세청과 협력해 더 효율적으로 징수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더불어 강남구는 지난 8월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처음으로 가상자산 압류를 도입하며 납부 회피자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3000만원 이상 체납한 1991명에 대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3곳의 자산을 조사한 결과 39명이 약 4억 5000만원의 가상자산을 보유한 것을 확인하고 곧바로 2억 8000만원을 압류했다. 이후 58명으로부터 2억 1200만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지난달에는 거래소를 5곳으로 확대해 100만원 이상 체납자를 조사하고 35명의 가상자산 6000만원을 압류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금을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에게 강력한 조치를 해 공정한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앞으로도 가상자산과 같은 신종 자산을 활용한 체납 대응을 강화해 숨은 세원을 발굴하고 조세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어떤 점이 달라지나요청 후 10영업일 내 조정 여부 통보추심 횟수도 7일간 최대 7회 제한이자 부담 줄어드나상환일 도래한 잔액만 연체이자 나머지는 기존 약정이자로 부과 오는 17일부터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된다.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절차로 가기 전에 금융사와 채무자 간 자체적인 채무조정이 적극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이다. 개인 채무자는 돈을 빌린 금융사에 직접 원리금 감면 등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앞으로 금융사의 채무조정과 채권추심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8일 금융위원회의 설명을 토대로 짚어 봤다. Q. 채무자가 금융사에 채무조정을 신청하려면. A. 3000만원 미만의 원금을 연체한 개인 채무자가 대상이다. 돈을 빌린 금융사의 모바일 앱이나 메일, 전화, 방문 등을통해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사는 채무조정 신청을 받은 후 10영업일 이내에 채무조정이 가능한지를 결정해 통지해야 한다. Q. 채무조정 요청이 거절될 수도 있나. A. 채무조정을 받아들일지는 금융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이 진행 중인 경우에는 거절될 수 있다. 또 채무자와 금융사 간에 채무조정 합의가 이뤄졌다 하더라도 채무자가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지키지 않거나 재산이나 소득을 숨긴 경우 금융사가 합의를 해제할 수 있다. Q. 채권추심도 줄어들까. A. 그렇다. 추심 횟수는 채권별로 7일간 최대 7회로 제한된다. 채무자는 특정 시간대나 특정한 연락 수단을 피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고 본인이나 가족의 수술·입원, 혼인·사망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땐 금융사와의 합의를 거쳐 최대 6개월간 추심 연락을 유예할 수도 있다. Q. 연체이자 부담이 줄어든다는데 어떻게 바뀌나. A. 그렇다. 채무조정과 별개로 연체이자 계산법도 바뀐다. 현재는 채무 중 일부만 연체돼도 원금 전체에 연체 가산이자를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환기일이 도래한 잔액에 대해서만 가산이자가 붙고 나머지는 기존의 약정이자만 부과된다. 예컨대 A씨가 원금 1200만원을 12개월에 나눠 갚기로 했는데 첫 상환일에 100만원을 연체했다면 연체이자는 100만원에 대해서만 붙게 되는 것이다. 단, 원금이 5000만원 이상인 경우엔 기존의 방식대로 원금 전체에 연체이자가 붙는다. Q.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경매가 들어올 것 같은데 갈 곳을 마련할 시간이 필요하다. A. 서민의 주거권을 강화하기 위해 6억원 이하 주택의 실거주자에 대해선 6개월의 유예기간을 마련했다. 채무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금융사는 주택 경매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야 경매 신청에 들어갈 수 있다.

군 간부들이 급전 대출을 위해 불법대부업자에게 군사Ⅲ급 비밀인 ‘암구호’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검찰과 경찰, 국군방첩사령부와의 공조수사 수사가 확대되고 있다.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한연규)는 금전 대출에 대한 담보로 군사 비밀인 암구호를 수집한 불법대부업 총책과 직원 등 3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또 대부업법·채권추심법 등 위반 혐의를 받는 나머지 2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대부업자들은 지난 2022년부터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41명에게 1억 8560만원의 대출을 해주고 1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연 최대 이율은 3만 416%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군인들에게도 접근해 담보 명목으로 암구호 사진 등을 요구한 뒤 군사비밀 누설을 빌미로 협박해 불법 채권추심을 해온 혐의도 받는다. 현역 군 간부들은 인터넷 도박, 코인투자 실패 등으로 진 빚을 갚기 위해 군사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인들이 대부업자들에게 유출한 기밀은 암구호뿐만 아니라 피아식별띠, 산악 기동훈련 계획 문서, 부대 조직배치도 등 군 내부 지시 전파 공문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불법대부업자들은 급전이 필요한 군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군 간부 10명에게 암구호 등 군사정보를 알려줄 것을 제안했고, 이 중 3명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A 대위는 올해 초부터 2회에 걸쳐 100만 원을 빌린 것으로 조사됐다. 업자들은 암구호를 누설한 군인들에게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부대에 민원을 넣겠다”고 협박해 채무자 가족 등 관계인에게 돈을 받아냈다. 수집한 군사기밀을 외부로 유출한 대공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방첩사령부는 암구호를 넘긴 군인들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번 수사는 지난 5월 20일 군 정보수사기관인 국군 방첩사령부가 경찰에 민간인 신분인 대부업자들에 대한 공조수사를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방첩사는 모 부대 대위급 간부로부터 “암구호를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신원미상의 사채업자’ 확인을 위해 경찰에 연락했다. 경찰은 사채업자들이 휴대전화를 쓴 기지국 기록 등을 단서로 수사를 이어가 공조수사 요청 40여일 만인 7월 4일 대부업체 직원을 붙잡았고 이들의 존재가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대구지역에 근거를 둔 미등록 대부업체로 밝혀졌다. 해당 사무실과 업자 주거지에서는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33대, 컴퓨터 2대, 노트북 2대 등이 발견됐다. 검찰 관계자는 “서민들의 절박한 상황을 이용해 막대한 이자 수익을 취하는 한편, 이를 위해 피해자 중 현역 군 간부들을 대상으로 암구호 등을 수집하며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했다”며 “전북도경, 국군방첩사령부와 긴밀히 협력해 대부업 조직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들에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령법인을 세운 뒤 물품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계좌 명세를 조작해 법원으로부터 100억원에 이르는 지급명령을 받고 이를 근거로 중소기업의 회삿돈을 빼앗은 일당이 붙잡혔다. 전자소송 제도의 편의성을 이용한 것이다. 춘천지검 형사2부(홍승현 부장검사)는 사기·사기미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로 총책 A(46)씨 등 6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을 위한 피해회사와 같은 이름으로 유령법인을 설립했다. 유령법인 명의로 계좌를 개설한 뒤 계좌에 500∼600만원씩 송금과 출금을 반복한 뒤 ‘송금 명세’만 편집해 피해회사에 거액의 물품 대금을 보낸 것처럼 허위 자료를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물품 대금을 미리 지급했지만, 물품을 받지 못해 대금을 반환해달라”며 피해회사를 상대로 법원의 전자소송을 활용해 지급명령을 신청했다. 지급명령 사건이 민사소송 사건과 달리 법원에서 서류 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급하고, 전자소송의 경우 문서 제출 부담 감소·비용 절감·절차의 신속성 특징이 있다는 점을 노렸다. 법원으로부터 지급명령을 받아낸 A씨 등은 피해회사에서 미리 대기하다 지급명령 정본까지 가로챘다. 지급명령이 내려진 사실도 몰랐던 피해회사는 이의신청하지 못했고, A씨 등은 피해회사 계좌에서 채권추심을 가장해 돈을 빼낼 수 있었다. 이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5∼11월 총 10개의 유령법인을 설립 후 이름만 바꿔 총 28개 피해회사를 상대로 전국 법원에서 99억원 상당의 지급명령을 받아낸 이들은 은행을 다니며 피해회사 법인 계좌에서 16억6000만원을 가로챘다. 검찰은 지급명령 신청 근거자료로 내는 계좌 명세에 법인 상호만 표시되고 등록번호는 표시되지 않는 점 등을 이용해 범행이 이뤄진 사실을 파악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법원행정처에 제도 개선방안 검토를 권고하기로 했다. 최혁 춘천지검 인권보호관은 “피고인들에게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진화하는 재산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금융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국내 체류 외국인을 상대로 연 1만%가 넘는 이율로 고리대금업을 하고, 외국인 전용 불법 도박장까지 차려 운영한 베트남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대부업법 위반,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베트남인 총책 40대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넘겼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함께 도박 장소 개설 혐의로 베트남인 불법체류자 B씨를 구속하고, 도박 참가자 등 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대출 희망자 모집책, 추심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조직을 만들고 2021년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체류 베트남인, 귀화자 등 250명에게 최대 연 1만 1790%의 이율로 34억원을 대출해주고 부당 이익 15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금융 기관에서 대출받기 어렵고, 불법 대출 피해를 보아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용해 고리대금업을 벌였다. 이들은 외국인들이 자체 커뮤니티가 활성화 되어 있다는 점을 악용해 기한 내에 돈을 갚지 못한 채무자의 개인정보를 SNS에 게시하면서 불법 추심을 일삼았다. 특히, A씨는 국내에서 이혼한 베트남인 여성과 결혼해 합법적으로 거주 허가를 받고 이런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불법 대부로 벌어들인 수익으로 외제차와 명품, 귀금속을 사들이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지난 4월까지 부산 사상구에 당구장으로 위장한 외국인 전용 불법 홀덤펍을 운영하면서 외국인 유학생, 근로자들에게 도박자금을 융통해주고 1억원의 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SNS로 연락 체계를 유지하면서 인증을 거친 손님만 도박에 참여시키고, 도박장과 같은 건물에 있는 외국인 클럽에서 은밀하게 환전하는 등 수법으로 단속에 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가 운영한 불법 대부 조직의 자금이 B씨 홀덤펍에도 흘러간 사실을 확인하고, 두 조직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다.

채무자들의 나체 사진을 이용해 협박하는 방식으로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들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1~8년을 선고하자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불복 항소했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공판부(여경진 부장검사)는 대부업법 및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총책 A씨 등 일당 6명의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 2022년 9월부터 작년 2월까지 대부업체를 운영하며 법정이자율을 크게 초과한 연 최고 3485%의 이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 중 한명은 30만원을 빌렸다가 8일 후 원금과 이자 등 86만원을 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채무자들에게서 나체 사진을 담보로 받은 뒤 돈을 빌려주고, 이후 추심 과정에서 “돈을 갚지 않으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30여명으로 대부분은 수십만원을 빌린 소액 채무자들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게는 징역 10년, 공범 5명에겐 징역 2~5년을 각각 구형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8년, 공범인 5명에겐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엄벌을 원하는 상황에서 총책 A씨는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있다”며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항소했다”고 설명했다.

채무자들에게 나체 사진을 전송받은 뒤 최고 9만%에 달하는 고금리 이자를 받으며 폭리를 취한 무등록 대부업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22일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부업법·채권추심법·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무등록 대부업 운영자 A(30대)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일당 11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일당은 2020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 채무자 334명에게 평균 연 이자율 2000%로 13억 4000만원을 대출해주고 연체한 피해자들에게 특정 신체 부위가 노출된 사진을 찍어서 보내게 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심한 경우 대출금 20만원을 대출 실행 바로 다음날 연이율 8만 9530%의 변제금으로 변제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 등은 채무자였던 사회보장 관련 한 공공기관 직원 B씨를 이용해 건당 1만~2만원에 직장 정보와 변경된 휴대전화 번호 등 507건의 채무자 개인 정보를 유출하게 했다. 이들은 대출 카페와 각종 소셜미디어(SNS)에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무차별적인 대출 광고를 게시했다. 또 대출 심사를 빌미로 차용증과 신분증을 들고 본인 얼굴을 촬영한 사진과 가족·지인의 연락처를 담보 형식으로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들은 1·2금융권에서 대출받을 수 없는 30~40대 직장인으로, 대부분 20만~100만원의 소액 대출을 진행했다가 피해 본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들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면 전화나 문자 등으로 위협하고, 대출 시 받았던 피해자 사진으로 모욕적인 수배 전단과 피해자 휴대전화 번호를 기재한 성매매 업소 전단을 제작해 유포한다며 협박했다. 상습 연체자들에게는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특정 신체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받아 보관한 뒤, 채무를 변제하지 못했을 시 가족이나 직장 동료에게 신체 사진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불법사금융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온라인 대출 카페 운영진 협조를 구해 개설한 ‘경찰문의’ 신고 배너를 통해 해당 사건을 확인한 뒤 수사에 돌입했다. 조사 결과 운영진 3명은 이전에 대부업계에서 일하면서 알게 된 사이로 이 중 2명은 동종전과가 있었고, 수익금 7억 200여만원은 대부분 탕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압수한 피해자들의 신체사진을 모두 삭제하고 개인정보가 유출된 공공기관에 사건 경위와 시스템 개선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온라인 대출 광고를 보고 대출을 진행할 경우 반드시 금융 감독원 홈페이지에서 등록업체 여부를 확인하고 불법 추심 피해 발생 시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법정이자를 초과한 고금리 대출 행위 및 미등록 대부와 악질적인 불법 추심행위 같은 반사회적 행위가 근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