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제시한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이동통신사들이 단말 종류에 상관없이 5세대이동통신(5G)이나 4세대인 LTE(4G)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편 중인 가운데, 통신 속도가 느린 4G 요금제가 신기술인 5G 요금제보다 오히려 비싼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5G 단말로 4G 요금제를 선택하거나, 4G 단말로도 5G 요금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최근 약관을 개정했다. KT와 LG유플러스도 같은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 8일 이런 방안을 제안한 것은 데이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데도 단말이 5G라서 수십 GB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를 써야 하거나, 반대로 5G보다 비싼 대용량 4G 요금제를 사용해야 하는 4G폰 사용자들에게 선택권을 넓혀주기 위해서다. 데이터를 속도 저하 없이 무제한 제공하는 SK텔레콤의 4G 요금제는 한달에 10만원으로, 비슷한 혜택을 주는 5G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8만 9000원)보다 1만 1000원이 비싸다. 한국인 평균 데이터 사용량(약 25GB)과 가장 비슷한 양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5G 요금제는 한달 24GB에 5만 9000원인데, 4G는 16GB에 7만 5900원이다. 이에 따라 평소 데이터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 5G 단말 사용자는 데이터 제공량이 2GB 이내인 3만~4만원대 4G 요금제로 이동할 수 있어 통신비가 줄어든다. 반대로 4G 단말 사용자가 실제로는 4G 망을 사용하면서 요금제만 5G로 바꿔서 통신비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는 가장 고가인 무제한 요금제를 쓰는 극소수밖에 없다. 소비자들은 이미 통신사들이 망 투자를 끝낸 4G 요금을 낮추는 것이 실질적인 가계 통신비 인하 효과로 이어진다고 주장한다. 김주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이동통신 3사의 4G 원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6년 손익분기점을 돌파했으며, 3사는 2019년까지 11조 1566억원의 초과이익을 거뒀다”며 “이통사에 망 사용료를 내고 있는 알뜰폰 수준의 4G 요금제로도 충분히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통신사 관계자는 “망 투자가 끝났으니 4G 가격이 내려가야 한다는 논리면 이통사들은 앞으로 6G나 미래 네트워크를 준비할 동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이 ‘우주항공청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로 들끓고 있다. 지자체, 시민사회단체, 대학생, 항공우주산업체 등이 한목소리로 특별법 국회 통과를 호소하고 있다. 14일 경남도에 따르면 지난 1일 박완수 지사가 국회 들머리에서 조속한 법 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한 데 이어 10일에는 경남 18개 시군 시장·군수가 릴레이 캠페인에 들어갔다. 시민사회단체도 국회 의결을 촉구하고 있다. 경상국립대 총동창회와 경남지역사회연구원, 사천시민참여연대 등 13개 단체로 구성한 ‘우주항공청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부경남 시민행동’은 13일 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별법을 서둘러 제정해 우리나라 우주항공산업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앞서 가야대·경남대·경상국립대·김해대·마산대·인제대·창원대 총학생회와 경남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도 “지역 청년층의 수도권 이탈을 막고, 균형 있는 국가발전 추진에 필요하다”며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국내 항공우주산업 매출의 90%를 차지하는 220여개 기업이 회원사로 있는 한국항공우주산업진흥협회와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도 “항공우주산업이 더는 정쟁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며 목소리 높였다. 우주항공청 특별법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우주항공청을 경남 사천에 개청하는 게 골자다. 지난 4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 회부돼 진통을 겪다가 안전조정위원회로 넘어갔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견해차로 합의를 못한 채 지난달 활동을 마쳤다. 법안이 본회의 의결까지 가려면 과방위 법안소위,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거쳐야 한다. 정부 기구를 새로 만드는 일이라 국회 행정안전위 소관 정부조직법 개정까지 이뤄져야 한다. 경남도는 지난달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특별법 쟁점이 정리됐다고 본다. 당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속 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 소속으로 하고, 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항공청에 연구개발 기능을 두는 것에 동의하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도는 늦어도 다음달 초 법이 제정되고 내년 상반기 업무 개시에 기대를 건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지난 7일(이하 현지시간) 이스라엘을 기습공격한 뒤, 이스라엘이 보복 공습을 가하면서 이스라엘에서 1400여 명,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서 8000명 이상이 사망했다.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분쟁이 중동 전체로 퍼질 조짐을 보이면서 국제사회의 우려도 커지는 가운데, 한국은 최근 열린 유엔 긴급총회에서 이번 사태에 대해 ‘기권’ 입장을 표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유엔 총회에서는 요르단이 주도한 결의안이 채택됐다. 인도주의적 휴전에 대한 해당 결의는 193개 회원국 간운데 찬성 120표, 반대 14표, 기권 45표로 통과됐다. 하마스-이스라엘의 인도주의적 휴전 결의안에 찬성한 국가는? 이번 유엔 총회 결의안에는 인도주의적 접근을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에 즉각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하마스의 기습공격을 규탄하는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모든 테러 행위와 무차별 공격을 포함해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민간인을 겨냥한 모든 폭력 행위를 규탄한다’는 문구는 담겼지만 하마스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인질을 즉각적이고 무조건 석방하도록 요구했으나 이 문구에도 ‘하마스’라는 주체는 명시되지 않았다.현재 인도주의적 접근을 위한 휴전에 찬성하는 팔레스타인과 이란 등은 이번 유엔 총회 결과에 만족감을 드러냈다. 중국과 북한, 프랑스 등도 해당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중국과 북한은 직간접적으로 이란과 하마스에 무기를 공급하는 동시에 대화 채널이 열려있는 국가들인 만큼 휴전을 원하는 결의안에 대한 찬성은 예정된 결과였다. 이 밖에도 급증한 난민과 긴장감이 고조된 국경지역 등 이번 분쟁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이집트와 무슬림 인구가 다수를 차지하는 튀르키예 등의 국가도 이번 결의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유엔의 휴전 촉구 결의안에 반대한 국가는? 이에 반해 당사국인 이스라엘과 그 뒤를 받치고 있는 미국, 그리고 일본,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 과테말라 등 14개 국가는 반대표를 던졌다. 미국은 일찌감치 이스라엘과의 동맹을 강조하며 어떠한 형태나 명분의 휴전도 반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주 임시 휴전과 관련해서 “인질들이 풀려난 뒤에야 휴전에 대해서 이야기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국 인질 구출이 우선이라는 뜻을 피력했다. 미 백악관도 “임시 휴전이든, 인도적 휴전이든 어떤 형태의 휴전이 시작된다면 하마스가 이를 통해 휴식을 취하고, 재정비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을 계속할 것”이라면서 휴전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스라엘 역시 휴전이 하마스에게 또 다른 잔혹한 공습의 빌미가 될 수 있다며 반대표를 던졌지만, 결국 요르단이 주도한 결의안이 채택되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 길라드 에르단 유엔 주재 이스라엘 대사는 “오늘은 악명 높은 날로 기록될 것”이라며 “우리는 유엔이 더이상 일말의 정당성이나 타당성도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목격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다수가 기권표 던진 유럽, 그리고 한국 한국은 독일, 이탈리아, 영국과 함께 기권표를 던진 45개국 중 하나다. 한국 정부는 현지 상황과 주변국 동향을 감안하고, 초안 문구를 사안별로 검토해 입장을 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황준국 주유엔대사는 “하마스를 규탄하고, 하마스의 인질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는 것은 결의안에 반드시 담겨야 할 핵심적인 내용”이라며 요르단 결의안에 기권한 이유를 설명했다.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중동 국가를 국빈 방문하며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 외교적 노선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찬성‧반대표가 아닌 기권표를 던진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자유와 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강조하던 윤석열 정부가 유엔 총회 결의를 거부한 것은 이중적 잣대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았다. 참여연대는 30일 성명에서 “팔레스타인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인도적 재앙과 민간인 살상을 막기 위한 유엔총회 결의를 거부한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윤석열 정부가 ‘자유, 민주주의, 법치, 인권’을 강조해 놓고 가장 절실한 순간에 진영 논리와 이중 기준 뒤로 숨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어 “내년부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을 수임할 국가로서 최소한의 책임마저 내팽개쳤다”면서 “우리 정부가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에서 자행하는 학살을 멈추고 정의롭고 평화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책임 있게 동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방국가 분열 가속화…“미국과 이스라엘, 고립되고 있다” 이번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서방 국가들의 분열이다. 미국과 이스라엘은 찬성, 유럽연합(EU)의 양축 중 하나인 독일은 기권‧프랑스는 반대, 다국적 인종이 모인 영국은 기권 등 각기 다른 셈법으로 이번 결의안에 표를 던졌다. AFP통신은 “(이번 유엔 총회 결의안 채택은) 하마스-이스라엘 분쟁에 대한 서방 국가 간 분열이 드러난 것”이라고 평가했다.일본 아사히신문은 “격렬한 폭격 등으로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위기를 일으키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를 지지하는 미국이 숫자상으로는 세계에서 고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유엔 총회 결의안에 상당한 정치적 무게가 실려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안과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다. 도리어 결의안 채택 이후 영국 등지에서는 인도주의적 휴전을 거부한 자국 정부에 반발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지며 더욱 큰 혼란이 야기됐다. 유엔 총회 결의안이 국제사회의 분열을 부추길 뿐, 고통받는 민간인을 위한 구체적인 인도적 지원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쏟아지는 이유다.

17일부터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의 교통량이 많을 경우 경찰이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게 됐다.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리는 대규모 반정부 집회 등이 원천 봉쇄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집시법상 교통 방해가 우려될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제한할 수 있는 장소인 ‘주요 도로’에 대통령 집무실 앞 도로인 이태원로를 포함해 모두 11개 도로가 추가됐다. 이태원로는 지하철 삼각지역·녹사평역·이태원역·한강진역을 잇는 길이 3.1㎞ 도로다. 서초구 서초동 법원·검찰청 인근 사거리, 여러 대기업 본사가 위치한 강남대로 등도 주요 도로에 새로 포함됐다. 대신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열리지 않았거나 교통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됐다. 세종대로를 포함해 광화문 일대 등이 들어간 주요 도로의 범위를 바꾼 건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경찰은 “3년 주기로 주요 도로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거 지역이나 학교, 종합병원 등의 인근에서 열린 집회·시위의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된다.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는 1시간 동안 세 번 이상에서 1시간 동안 두 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바뀌었다.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보고 관저 100m 이내에서의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에 따라 집회를 막아 왔다. 이에 집회 주최 측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청구하고 법원이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로 볼 수 없다’며 주최 측의 손을 들어주는 일이 반복됐다. 하지만 주요 도로에 이태원로가 포함되면서 경찰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서 열리는 집회를 금지·제한할 수 있게 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자 “우회적 방법을 통해 주요 관공서에 대한 국민의 항의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17일부터 경찰이 용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에서 경찰이 교통 소통을 이유로 집회·시위를 금지할 수 있게 된다. 대통령 집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함에 따라 용산 일대에서 집회·시위가 늘었는데, 경찰이 이에 제동을 걸 근거가 늘어난 것이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이 이날 공포·시행됐다. 개정 시행령은 집시법 제12조에 따라 관할 경찰서장이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집회·시위를 금지하거나 교통질서 유지를 위한 조건을 붙여 제한할 수 있는 주요 도시의 ‘주요 도로’에 용산 대통령실과 관저를 둘러싼 이태원로와 서빙고로 등 11개 도로를 추가했다. 또한 서초동 법원과 검찰청이 인근한 사거리와 여러 대기업 본사가 위치한 강남대로 등도 이번에 새롭게 포함됐다. 대신 최근 5년간 집회·시위가 개최되지 않거나 교통이 원활해진 기존 도로 12개는 제외됐다. 세종대로를 포함한 광화문 일대 등이 포함된 주요 도로 범위를 바꾼 건 2014년 이후 9년 만이다. 이 규정은 사실상 사문화됐다는 평가를 받았으나 경찰은 “3년 주기로 주요 도로를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향후 대통령실 앞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가 신고되면 경찰이 이를 근거로 집회를 금지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그동안 경찰은 대통령 집무실을 대통령 관저로 보고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집시법 11조에 따라 집회를 막아왔다. 법원에서는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로 볼 수 없다며 집회를 열 수 있다는 집행정지 인용이 반복됐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이 통과되자 “헌법재판소는 ‘집회 장소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어야 집회의 자유가 비로소 효과적으로 보장된다’고 선고한 바 있다”면서 “우회적 방법을 통해 주요 관공서에 대한 국민들의 항의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인근에서 집회·시위도 차단될 수 있게 돼 대기업만 비호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번 시행령에 따라 주거지역이나 학교, 종합병원 등 인근에서 열린 집회·시위 소음 단속 기준도 강화된다. 최고 소음기준 위반 횟수는 1시간 동안 3번 이상에서 1시간 동안 2번 이상으로, 평균 소음 측정 시간은 10분에서 5분으로 바뀌었다.

공직자윤리법, 직계가족도 재산 등록 규정“윤리자문위 조사권 없어 한계” 시민단체 재산공개와 정보공개 제도개선 네트워크(재정넷)는 국회의원 배우자와 직계가족도 가상자산을 조사해야 한다며 이른바 ‘김남국 방지법’의 재개정을 촉구했다. 재정넷은 22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직자윤리법상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재산도 등록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가상재산 조사 대상에 국회의원 배우자와 직계가족까지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넷은 경실련, 뉴스타파, 참여연대 등 6개 시민단체가 지난 4월 재산 등록·공개 제도 도입 30주년을 맞아 구성한 단체다. 이들은 “법 개정 이후 국회의원은 최근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가상자산 보유 등을 등록했지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조사권이 없어 성실한 신고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을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과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등록 내역에 포함한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만들기”세종시 주민발의 1호 조례될 듯 세종시 교육·시민단체가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에 나선다 전교조 세종지부와 세종참여연대 등 지역 11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세종교육을 위한 교육활동보호조례 주민발의 추진단은 11일 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시민과 함께 교육활동보호조례 제정을 위한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세종시 주민발의 1호는 모두가 안전하고 평화로운 교육공동체 만들기”라며 “사회안전망 역할을 해야 할 학교가 안전하지 못하면 어떤 교육도 하지 못할 것 안전한 교육 여건 속에서 건강한 교육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진단은 시민 의견 수렴과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쳐 만든 조례안과 조례안 제정에 동의하는 시민 서명서를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달 말 기준 서명을 받아야 할 시민(만 19세 이상) 수는 2967명이다. 추진단은 “교육활동을 위한 보호장치와 지원이 마련될 때, 아이들의 성장도, 시민으로 사는 삶도 가능해 질 것”이라며 “교육을 살리고 모두의 삶을 밝히는 관련 조례 제정에 많은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17일 검찰 소환 조사를 받는다. 이 대표는 10일 소환에 응하겠다면서도 “최악의 카르텔은 검사 카르텔”이라고 검찰 수사에 대한 불만을 드러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민생연석회의’ 이후 자신을 둘러싼 검찰 수사에 대해 “정권의 무능을 감추기 위한 정치 수사”라며 “없는 죄 만들어 뒤집어 씌우는 것이 가장 큰 국가폭력”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각종 실책에 대한 비판 여론을 자신에 대한 검찰 조사 쪽으로 돌리려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요구한 국가 소유 토지 용도 변경을 해주는 게 특혜라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했다. 이 대표는 성남시장 시절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아파트를 짓는 시행사에 이례적으로 부지 용도를 변경해주고, 민간임대아파트 공급 조건을 완화하는 등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가 이런 특혜 의혹의 최종 결정권자라고 보고 17일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 대표의 검찰 출석은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성남 FC의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차례,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 차례 검찰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입장문에서 “대장동 수사로 1년이 넘게 제 모든 것을 탈탈 털었지만 아무것도 나온 것이 없다. 그러자 다른 사건으로 또다시 저를 조사하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히 소환조사에 응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정부와 검찰을 저격하는 동시에 민생 행보를 강화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법리스크 희석’을 위한 행보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중소상공인과 주거단체, 노동조합 등이 참여하는 회의체인 민생연석회의를 출범했다. 이 대표는 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인 김남근 변호사와 회의체 공동 의장을 맡았고, 이날 첫 회의에서 지역 화폐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표는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는 방안을 재추진하는 윤석열 정부에 “지역화폐는 소위 양극화되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다. 민주당이 상상되는 정책이라는 이유로 폐지하는 것은 졸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충북 오송 궁평2지하차도 침수 사고에 연루된 공무원들이 대거 수사의뢰된 반면 충북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들이 일단 수사 대상에서 배제되면서 ‘꼬리 자르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공무원 34명과 민간인 2명을 수사의뢰한 국무조정실이 “재난 대응 부서 근무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해도 일선에서는 냉소가 감지됐다. 재난 발생 시 전과자가 될 가능성을 상쇄시킬 만한 인센티브가 있겠느냐는 반응이다. 지난 17~26일 충북도, 청주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북경찰청, 충북소방본부 등을 대상으로 감찰 조사를 실시한 국무조정실은 28일까지 36명에 대한 수사의뢰를 단행했다고 전했다. 이와 별도로 공직자 63명에 대한 징계 조치 요구를 소속 기관에 통보하고, 충북도 행정부시장 등 5명의 해임을 요구했다. 참사와 관련해 100여명의 공직자가 문책 대상에 오른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 조치는 불가능하다며 자치단체장 등에 대한 수사의뢰는 하지 않았다. 다만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별도 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다. 국무조정실의 감찰 결과에 대해 피해자들은 불만을 드러냈다. 이경구 오송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최종 의사결정은 자치단체장 책임인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얘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일선 공무원에 대해서만 수사를 의뢰한 것을 납득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대시민재해 오송 참사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시민대책위원회’ 소속의 이선영 충북참여연대 사무처장도 “정부가 대대적으로 고강도 감찰을 하는 것처럼 해 놓고 결과적으로 일선 감당 공무원 선에서 ‘꼬리 자르기’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이 처벌 대상 선정에 의구심을 표한다면 감찰에 반발하며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던 공무원 사회에서는 반발 기류가 퍼졌다. 기피 부서인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들이 재난 발생의 형사적 책임을 떠맡는 일이 재현됐다는 정서에서 비롯된 반발이다. 수사의뢰 조치를 방어하기 위해 일요일인 30일부터 담당 공무원들이 변호사를 구하는 등 자력 구제에 나서면서 참사 수습 업무가 난맥상에 빠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28일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이 브리핑에서 “재난대응 업무는 고되고 어렵고, 항상 비상대기를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인정한 뒤 “전반적으로 재난대응 부서 근무자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포함한 체계 개선 방안을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라고 했음에도 공무원들은 무력감을 호소했다. 안전 담당 공무원뿐 아니라 정책 담당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정책감사, 징계, 압수수색이 더는 낯설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태양광 산업 주무 부처로서 반복되는 감찰과 수사를 경험한 데 이어 같은 날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동수사단(단장 유진승 부장검사)의 압수수색 대상이 된 산업통상자원부 쪽에서 나온 얘기다.

25일 오후 2시 이 장관 탄핵 심판 결과 발표유가족 25명, 헌재에 편지 전달“또 다른 참사 막기 위해 책임자 처벌 필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심판 결과 발표를 하루 앞둔 24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이 장관 파면을 호소하는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참사의 주요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이 파면돼야 마땅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헌법재판소에 호소한다”고 밝혔다. 유가족협의회는 유가족 25명의 편지를 헌법재판소에 전달했다. 이날 편지를 낭독한 유가족은 7명이다. 이태원 참사 마지막 희생자인 이재현군의 어머니 송해진씨는 “다시는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없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상민 장관 같은 무능력한 공직자는 파면돼야 마땅하다”면서 “열 여섯살의 어린 아이들 셋이 국가의 무능한 행정으로 어미 품을 떠났다”고 편지에 적었다. 고 이승연씨의 어머니 염미숙씨는 “어느 누구 하나 책임지고 사과 한번 없었다”며 “오히려 정부에서는 우리 아이들을 마약쟁이로 몰아갔다”고 비판했다. 유가족협의회는 “또 다른 참사를 막기 위해 참사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5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이 장관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헌재는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건임을 고려해 특별기일을 지정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유가족들은 선고 직후 헌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 퀴어축제의 도로 점용을 두고 대구시와 축제조직위·대구경찰청이 법적 다툼을 벌이는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법체처 유권해석을 공개했다. 홍 시장은 지난 22일 페이스북에 “퀴어축제와 관련 법제처 회신이 도착했다”며 “(법제처가) 구체적인 분쟁 사안에 대해 해석을 회피했으나 쟁점이 됐던 ‘집회 관리권’과 ‘도로 점용 허가권’에 대해선 분명한 해석을 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당시 경찰은 집회 신고만 되면 도로 점용 허가권은 배제 된다고 하고 대구시의 긴급 대집행권을 강제로 막았으나, 법제처는 집회신고가 되더라도 도로점용 허가권이 배제 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면서 경찰서장의 권한과 지자체의 권한이 병존한다고 유권해석했다”며 “최근 대구경찰청의 집회신고 회신에도 퀴어축제 때와는 달리 도로에 천막등 구조물 설치는 해당관청의 허가를 받으라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집회신고만 하면 그 신고만으로 도로점거가 허용 된다는 퀴어축제 대응 대구 경찰청장의 논리는 문재인 정권 하의 잘못된 경찰의 과잉 집회 관리 논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청주 오송 지역 지하도 침수사고도 경찰의 사고 예방 도로 차단 의무 위반과 청주시의 도로 위험관리 의무 위반이 경합돼 사고가 발생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자신과 축제조직위·김수영 대구경찰청장이 얽혀있는 쌍방고발 건에 대해 그는 “경찰청 차장이 인터뷰하면서 대구경찰청장을 옹호하고, ‘고발하면 집회 방해죄로 수사하겠다’고 고발유도를 했기 때문에 퀴어들이 나를 고발했고, 이에 대구시를 대표해 부득이하게 맞고발을 하게 됐다.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구시와 경찰은 지난달 17일 대구 중앙로에서 열린 퀴어문화축제와 관련해 주최 측의 ‘도로점용 허가’와 관련해 마찰을 빚었다. 축제가 끝난 뒤 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 등은 축제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함께 홍 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대구시는 김 청장을 포함해 축제 조직위 관계자 등 8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달 17일 대구 퀴어축제 도로점용 허가 여부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 법정다툼으로 번졌다. 축제조직위 등은 12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한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시는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직위는 대구시에 축제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홍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배진교 축제 조직위원장은 이날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언론에서 충돌이라고 말했지만, 주최자와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시도 곧바로 맞불을 놨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관계자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일반 교통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축제 당시 공무원의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을 다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공작물을 설치해 10시간 동안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특히 시는 대구경찰청장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1500명 경찰 병력을 동원,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를 바로 잡고자 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의 무지 때문에 최근의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며 “경찰은 집시법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지켜 공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밝혔다.

지난달 17일 대구 퀴어축제 도로점용 허가 여부를 두고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한 사건이 법정다툼으로 번지고 있다. 축제조직위 등은 12일 홍준표 대구시장과 대구시를 상대로 한 검찰 고발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대구시는 김수영 대구경찰청장과 조직위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조직위는 대구시에 축제 지연 등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대구참여연대는 이날 홍 시장과 이종화 경제부시장 등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배진교 축제 조직위원장은 이날 전교조 대구지부 강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많은 언론에서 충돌이라고 말했지만, 주최자와 집회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가해자만 있을 뿐이다”고 밝혔다. 시도 곧바로 맞불을 놨다. 황순조 기획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기자회견에서 “대구경찰청장과 축제 관계자 등 총 8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와 일반 교통방해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축제 당시 공무원의 도로관리 업무를 방해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원을 다치게 했을 뿐만 아니라 도로에 공작물을 설치해 10시간 동안 대중교통 운행을 방해했다는 것이 시의 주장이다. 특히 시는 대구경찰청장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1500명 경찰 병력을 동원, 정당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황 실장은 “시민 통행권을 원천차단하는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표명했다”며 “다만 선제적 고발이 부적절하다는 판단에도 시민단체의 고발이 확인돼 법 질서 확립과 바람직한 집회 문화 정착의 계기로 삼고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홍 시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관행화된 도로 불법점거 집회를 바로 잡고자 했는데 대구경찰청장의 무지 때문에 최근의 혼란이 초래된 것”이라며, “경찰은 집시법 제12조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을 지켜 공정한 법 집행을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치가 집회·시위의 자유와 국민의 통행자유권 간 상호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퀴어축제와 관련, 홍준표 대구시장이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을 고발한다고 밝혔다. 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가 축제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한 홍 시장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대응이다. 홍 시장은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퀴어단체와 대구경찰청장이 공모해 판결문에도 없는 도로점거를 10시간이나 하면서 교통방해를 하고 이를 긴급 대집행하려는 시 공무원 3명을 다치게 한 이들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어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으나 적반하장격으로 대구시를 고소하는 터무니없는 이들의 작태를 보고 직권남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교통방해죄 공범으로 검찰에 이들을 기관 고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가 문재인 정부 시절 도로 불법점거 집회, 시위와 일상화를 바로잡고자 추진했던 일이 대구경찰청장의 무지로 이런 사태가 오게 된 것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불법·떼법이 일상화되는 대한민국이 되면 사회질서는 혼란스럽게 되고 국민과 시민 불편은 극에 달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나라의 집회 시위 질서를 바로잡고 불법·떼법 시위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축제 조직위와 대구참여연대는 전날 “대구시와 홍 시장이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하고,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수사기관에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구시와 홍 시장이 집회를 방해해 퀴어문화축제가 유·무형적 손실을 입었다”며 국가나 지방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도 예고했다. 앞서 지난 6월 17일 대구 중구 대중교통전용지구에서 열린 제15회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 도로 사용과 관련, 적법성 여부를 놓고 경찰과 대구시 공무원들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당시 대구경찰청은 “법원 판결에 따른 적법한 집회”라며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경찰력을 투입했다”고 밝혔다. 이에 홍 시장은 “도로 점거 자체가 불법”이라며 대구시 공무원들을 동원해 부스(공간) 설치를 막는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공무원들을 밀어내는 대치 상황이 10여분간 이어졌으며, 일부 부상자가 발생했다.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비(非)수급 빈곤층’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제도권 편입을 위한 지원과 이들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급 대상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경계선상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사는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들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 공공요금 감면 같은 일회성·단기간 지원책만 있을 뿐 자립을 위한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추적·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비수급 빈곤층에 주어진 선택지는 좀더 가난해져 이를 증명함으로써 수급자가 되거나 비수급 상태에서 삶의 무게를 홀로 지는 것 두 가지인 셈이다. 정부는 일제조사 등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수차례 파악하려 했으나 논란이 일었다. 비수급 빈곤층 명단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추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복지 전문가는 “정부가 비수급 빈곤층을 복지행정 개념으로만 인지했을 뿐 실질적인 복지 대상자로 포섭하진 못했다”고 꼬집었다. 공적 지원 간 형평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의 삶의 질이 수급자보다 크게 떨어져서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기초생활보장 혜택 여부에 따라 수급 가구와 비수급 가구 간 소득역전 현상이 크게 발생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결국 수급자들도 공적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소극적으로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비수급 빈곤층을 실질적으로 도우려면 ‘발굴’에서 더 나아가 ‘추적 조사’와 ‘추가 지원’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복지단체 관계자는 “민간기관 연구자들이 비수급 빈곤층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논의하려 해도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선정 탈락 사유’ 같은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실질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편입되지 못한 ‘비(非)수급 빈곤층’을 위해 위기가구 발굴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제도권 편입을 위한 지원과 이들에 대한 장기 추적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수급 대상에서 아슬아슬하게 떨어진 경계선상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맞춤형 대책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수급 떨어진 빈곤층, 자립 위한 연속적인 추적·관리시스템 전무”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사는 “수급을 신청했다가 탈락한 이들의 경우 긴급복지 지원, 공공요금 감면 같은 일회성·단기간 지원책만 있을 뿐, 자립을 위한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추적·관리 시스템이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결국 비수급 빈곤층에 주어진 선택지는 좀 더 가난해지고 이를 증명해 수급자가 되거나, 비수급 상태에서 삶의 무게를 홀로 지는 것 두 가지인 셈이다. 정부는 일제조사 등을 통해 비수급 빈곤층을 수차례 파악하려 했으나 논란이 일었다. 비수급 빈곤층 명단을 정리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추적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복지 전문가는 “정부가 비수급 빈곤층을 복지행정 개념으로만 인지했을 뿐 실질적인 복지 대상자로 포섭하진 못했다”고 꼬집었다. 비수급 빈곤층-기초수급자 간 소득 역전현상 공적 지원 간 형평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도권에 들어가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의 삶의 질이 수급자보다 크게 떨어져서다. 2018년 보건복지부는 ‘중위소득 및 실태조사’를 발표하면서 “기초생활보장 혜택 여부에 따라 수급 가구와 비수급 가구 간 소득역전 현상이 크게 발생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결국 수급자들도 공적 지원을 계속 받으려고 소극적으로 경제생활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비수급 빈곤층을 실질적으로 도우려면 ‘발굴’에서 더 나아가 ‘추적 조사’과 ‘추가 지원’까지 이어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한 복지단체 관계자는 “민간기관 연구자들이 비수급 빈곤층 관련 현황을 파악하고 논의하려고 해도 정부가 ‘기초생활보장 선정 탈락 사유’ 같은 자료 등을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아 실질 대책 마련이 어렵다는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서울신문의 ‘2023 비수급 빈곤리포트’ 기획 시리즈 기사는 아래 QR코드를 찍거나 링크를 복사해 인터넷 주소창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seoul.co.kr/news/newsList.php?section=poor1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1심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돼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사는 가세연 출연자들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지만, 이들 발언으로 조씨의 사회적 가치가 침해됐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가세연은 2019년 8월 조씨가 다니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씨 차량이 2013년산 아반떼로 밝혀지자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했다.

참여연대,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 시민단체 구성원들이 26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이 한국정부를 상대로 낸 약 1조원대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정부가 일부 패소한 결과로 발생한 배상금과 관련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구상권·손해배상을 촉구하고 있다. 이날 시민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경유착, 국정농단, 삼성물산 부당비율 합병에 대한 엘리엇의 배상 청구와 관련해 정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 등으로부터 국고 회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에 대한 23일 대구경찰청의 압수수색에 대해 ‘깡패’라는 표현까지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찰의 압수수색은 지난 16일 영장 발부 후 일주일만에 이뤄졌다. 하지만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의 도로점용 적정성 여부를 놓고 대구시와 경찰이 충돌한터라 ‘보복수사’ 논란도 일고있다.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1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했다. 지난 2월 대구참여연대가 대구시 공식 유튜브 채널의 영상을 문제 삼아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장성철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6월 9일에 신청했고, 16일에 발부됐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이 퀴어축제와 관련이 없다는 주장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라며 “홍 시장 개인이 경찰관의 대구시 출입을 금지 해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 그런 발언과 향후 경찰의 수사 활동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반면 홍 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한다”며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라고 반발했다. 그는 “시민단체가 우리 직원들이 하지도 않은 선거법 위반을 고발했는데 선관위에서조차 조사 중인 사건을 지금 대구시 유튜브 담당자와 사무실 압수 수색을 한다고 한다”며 김수영 대구경찰청장에 대해 “막 나간다”고 비판하며 문책을 요구했다. 아울러 “오늘부로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일절) 금지한다”며 “업무 협력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체(일절) 금지”한다고도 했다.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 역시 “이렇게 무리하게 압수수색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그걸 입증할 만한 어떤 사실도 못 찾아내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대구경찰이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또 “이번에는 시에서 관리하는 보조금 현황(보조금 종류, 지급 금액, 해당보조금 관리 부서, 지급요건, 지급대상자, 대상자별 지급금액 등)을 제출하라는 대구경찰청장의 공문이 왔다”고 공개하며 “경찰이 미치지 않고서야 이런 공문을 보낼 수 있느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아니고 경찰이 이런 공문을 보냈다”면서 “같잖아서 말이 안나온다”고 했다. 이어 “대구시가 보조금 관리를 범죄적 수법으로 했다면, 수사절차에 따라 증거가 있으면 또 압수수색하라”면서 “범죄수사는 안하고 수사갑질이나 하면서 안하무인으로 직권남용이나 하는 경찰 간부를 그대로 둘 수 있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그는 “오늘 영장처럼 선거법 위반도 아닌데 허위사실로 검찰, 법원을 기망하지 말라”며 “분란을 일으켜 인사조치되면 누구처럼 민주당 공천으로 출마하려고 그러느냐”고 덧붙였다. 정장수 본부장도 “대구시는 이미 민선8기 출범과 함께 보조금 집행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자체 검사를 실시해 부당집행을 원천 차단했고 올해 예산도 단돈 1원도 허투루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심사해 편성했다”며 “대구시의 선행행정을 모델로 행안부가 전국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니 (경찰은 대구시와 관련한) 구체적인 범죄사실이 있으면 대상을 특정해 법적 절차를 통해 (자료를) 요청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의 행태로 보아 대구경찰청장을 믿고 공문서를 함부로 내줄수 없다는 것이 시의 방침”이라고 공격했다. 이와 관련 대구경찰청은 “보조금 관련 공문은 이달 초 대통령이 국고보조금 관련 비리를 엄단하라는 지시를 한 뒤 국가수사본부에서 전담팀을 구성하는 과정에 보내게 됐다”라며 “특정 사안이나 수사와는 무관하며 보조금 지급 현황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시청 담당자와 사전 협의 및 교감을 한 뒤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이 23일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대구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압수수색은 지난 16일 영장 발부 뒤 일주일만에 이뤄졌다. 특히 대구시와 대구경찰청이 지난 17일 대구퀴어문화축제 당시 도로점용 여부를 둘러싸고 충돌한 뒤 6일 만에 전격 압수수색이 이뤄지면서 ‘보복수사’ 논란도 벌어지고 있다.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계 수사관 1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4시간 동안 중구 동인동 대구시청 청사 ‘뉴미디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다. 뉴미디어담당관실은 대구시정뉴스와 유튜브 홍보영상을 담당하는 부서다. 언론 홍보를 맡고있는 공보담당관실, 언론 모니터링 등의 업무를 하는 보도담당관실과 같은 사무실을 사용한다. 장성철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 반부패경제범죄수사2계장은 “홍 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과 관련해 뉴미디어담당관실 압수수색을 하게 됐다”며 “이번 압수수색 영장은 지난 9일 신청해 16일에 발부됐다”고 밝혔다. 퀴어축제 당시 충돌과 이번 압수수색은 관련이 없다고 했다.다.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경찰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하는 글을 여러차례 올리며 반발했다. 그는 “대구경찰청장이 이제 막나간다. 검경수사권 조정이후 수사권을 통째로 갖게 되자 이제 눈에 보이는 게 없나 보다”며 “적법한 대구시 공무원의 직무집행을 좌파 단체의 응원 아래 강압적으로 억압하더니 공무원들을 상대로 보복 수사까지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수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하면 경찰이 아니라 그건 깡패다. 어떻게 되는지 끝까지 가보자”고 날을 세웠다. 홍 시장은 “오늘부로 대구경찰청 직원들의 대구시청 출입을 일체(일절) 금지하고 업무 협력차 출입하던 경찰 정보관 출입도 일체(일절) 금지”한다며 “법치 행정을 표방하는 윤석열 정부에서 대구경찰청장의 엉터리 법집행, 보복수사 횡포는 참으로 유감이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5일 화재현장에서 대구경찰청장과 논쟁을 한 직후 그 이튿날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3년 뒤에나 있을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목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하였으니 압수수색을 한다는 허위사실까지 기재했다”며 “단 한번도 3년 뒤에나 있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다고 한일이 없고 오직 대구시정에만 전념하고 있을 뿐이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대구경찰청장의 안하무인, 보복 경찰행정을 보면서 더 이상 대구시민들이 피해를 보기 전에 어린애에게 칼을 쥐어주는 격인 이런 경찰 간부는 빨리 문책하는 것이 옳다”며 “그러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장수 대구시 정책혁신본부장은 경찰의 압수수색이 끝난 뒤 기자실을 찾아 “이렇게 무리하게 압수수색이라는 공권력을 행사하고도 그걸 입증할 만한 어떤 사실을 찾아내지 못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대구경찰에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퀴어문화축제에 앞서 경찰은 지난 12일 대구시에 ‘시내버스 우회를 위한 업무 협조 공문’을 보냈으나 당일 대구시는 협조 불가라고 답했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퀴어축제 때문에 강압 보복 수사하는 게 아니다”며 “홍 시장 개인이 경찰관의 대구시 출입을 금지 해도 압수수색 영장 집행은 적법하다. 그런 발언과 앞으로 경찰 수사 활동은 무관하다”고 말했다. 홍 시장의 경찰 비판에 대구경찰직장협의회연합은 ‘홍 시장은 경찰이 미워도 법원 결정은 존중하라’를 성명을 내고 홍 시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대구경찰청직장협의회연합은 “적법한 경찰의 퀴어축제 집회 관리를 두고, 연일 궁색하고 독특한 법 해석으로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더니, 자신이 고발된 사건에 대한 영장집행을 두고 보복 수사라고 깎아내린다”며 “영장 발부에 관여한 검찰과 법원도 보복 수사의 공범이란 말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법원이 발부한 영장 집행마저 막아서려 하고 경찰행정에 군림하려는 시도에 이어, 법원의 사법 활동마저 개입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앞서 대구참여연대는 지난 2월 22일 홍 시장과 유튜브 담당자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고발인 대표인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대구 북부경찰서에서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