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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기록 19만장, 106회 재판에도 무죄… 기소 강행 논란 재점화

    수사기록 19만장, 106회 재판에도 무죄… 기소 강행 논란 재점화

    2015년 의혹 제기부터 8년 넘게 지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 경영승계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5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처분과 수사 중단 권고에도 기소를 단행하는 강수를 뒀지만 이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회장 등이 2020년 9월 기소돼 3년 5개월간 법정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11명의 피고인이 106회의 재판을 받았고 80여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증거 목록만 책 4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해 온종일 재판받아야 했는데 해외 출장 등으로 일부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빼곤 대부분 법정에서 자리를 지켰다. 이 사건은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던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검찰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과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금융당국까지 가세하며 파장이 커졌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승계’ 의혹의 본체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겨냥했다. 2018년 12월 삼성물산 본사 및 삼바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수사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검찰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성사하기 위한 작업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런 검찰 수사에 대해 이 회장 측도 맞대응했다. 검찰이 2020년 5월 이 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기소하려고 하자 이 회장 측은 수심위를 신청하며 반격했다. 수심위는 같은 해 6월 이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고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권고를 뒤집고 석 달 뒤인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외부감사법상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이 1994년 종잣돈 60억원으로 시작해 2022년 회장에 오르기까지 28년 동안 진행된 승계 작업 전반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록만 19만장에 달한다고 한다. 당시 수사와 기소는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맡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장검사,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이 원장은 이날 판결과 관련해 “국제 경제에서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비춰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 리스크’를 일단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이재용 불기소”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뒤집더니…3년 5개월간 공판만 106차례

    “이재용 불기소” 수사심의위원회 권고 뒤집더니…3년 5개월간 공판만 106차례

    지난 2015년부터 8년 넘게 지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불법 경영승계 의혹에 대해 1심 법원이 5일 무죄를 선고하면서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불기소 처분과 수사 중단 권고에도 기소를 단행하는 강수를 뒀지만 이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가 모두 무죄 판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회장 등이 2020년 9월 기소돼 3년 5개월간 법정싸움이 이어지는 동안 11명의 피고인이 106회의 재판을 받았고, 80여명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해야 했다. 증거 목록만 책 4권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거의 매주 법원에 출석해 온 종일 재판받아야 했는데 해외 출장 등으로 일부 재판에 불출석한 경우를 빼곤 대부분 법정에서 자리를 지켰다. 이 사건은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이던 2015년 12월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분식회계 의혹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후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이 검찰에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합병’ 의혹과 ‘삼바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고, 금융당국까지 가세하며 파장이 커졌다. 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승계’ 의혹의 본체인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을 겨냥했다. 2018년 12월 삼성물산 본사 및 삼바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수사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검찰은 2년 가까운 수사 끝에 삼성그룹이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을 성사하기 위한 작업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시세를 조종하는 등 각종 불법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또 제일모직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자회사 삼바 관련 정보를 의도적으로 공시에서 은폐하고, 회사 가치를 부풀렸다고 봤다.이런 검찰 수사에 대해 이 회장 측도 맞대응했다. 검찰이 2020년 5월 이 회장을 두 차례 소환 조사하면서 기소하려고 하자 이 회장 측은 수심위를 신청하며 반격했다. 수심위는 다음달 이 회장 측의 손을 들어주고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권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권고를 뒤집고 석달 뒤인 9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외부감사법상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이 회장 등 11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이 회장이 1994년 종자돈 60억원으로 시작해 2022년 회장에 오르기까지 28년 동안 진행된 승계 작업 전반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 기록만 19만장에 달한다고 한다. 당시 수사는 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장이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맡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차장검사,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열린 2024년 금감원 업무계획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 회장의 1심 선고와 관련해 “국제 경제에서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이 차지하고 있는 위상에 비춰 이번 절차가 소위 ‘사법리스크’를 일단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중 한 사람으로서 삼성그룹과 이 회장이 이걸 계기로, 경영혁신이나 국민경제에 대한 기여에 족쇄가 있었다면 심기일전할 기회가 되면 좋지 않겠나 싶다”고 덧붙였다.
  • 김경율, 정대협·盧재단 의혹 제기…“민주당 나를 고소하라”

    김경율, 정대협·盧재단 의혹 제기…“민주당 나를 고소하라”

    참여연대 회계사 출신인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1일 노무현 재단 건물 건축비 문제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상임대표를 지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보조금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김 비대위원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부탁드린다”고 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노무현 시민센터·노무현재단 기념관의 평당 건설비가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비대위원은 “노무현 시민센터·노무현재단 기념관이 서울과 김해 두 군데에 지어졌는데, 두 군데의 평당 건축비가 서울이 평당 2100만 원이다. 김해는 1660만 원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평당 2100만원짜리 건설비는 들어보지도 못했다. 당시 노무현시민센터가 종로에 건설될 때쯤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인테리어 포함해 여러 부대시설, 식당·헬스시설·조경 다 포함해서 평당 500만원이다”면서 “여러 차례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했고, 이에 대해서 당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현 노무현재단 이사장, 그리고 책임 있는 민주당의 답변은 단 한 차례도 들어본 적이 없다”고 언급했다. 김 비대위원은 또 윤 의원이 상임대표를 지낸 정대협의 보조금 문제도 짚었다. 그는 “국고보조금 5억원을 신청하면서 본인들 정대협은 19억원을 내겠다는 건데, 통장을 보시면 5억원만 들어와 있다”면서 “국가가 제공한 5억원만 들어와 있지 자부담금 19억원은 없다”고 설명했다. 김 비대위원은 “한동훈 위원장께 문제를 제기해 보면 이거 검찰에서 기소된 바 없다”며 “제발 민주당은 저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 부탁드린다”고 발언했다. 김 비대위원의 발언이 끝나자 한 위원장은 “저 분 저런 거 하라고 제가 모신 거라는 말씀을 드린다”며 “수십 년째 운동권 경력으로 끼리끼리 주고받으며 특권 정치를 기득권으로 계속해 오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부패해졌다. 운동권 특권 정치가 부패했기 때문에, 자기들 끼리끼리의 정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청산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잡았다”고 강조했다.
  • 참여연대, “수사·재판받은 국회의원 88명”

    참여연대, “수사·재판받은 국회의원 88명”

    21대 국회의원 88명, 경·검에 수사받은 전력 有민주당 50건(38명)으로 가장 많아징계안 54건 중 47건은 심사 진행 안돼 21대 국회의원 가운데 88명은 수사나 재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국회의원 가운데 43명에 대한 징계안이 접수된 것으로 분석됐다.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의 도덕성 검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는 1일 ‘21대 국회의원 수사 및 재판, 징계 현황’을 공개했다. 이들은 국회 감시 사이트 ‘열려라국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징계안 등을 토대로 21대 전·현직 국회의원의 수사와 재판, 징계 현황을 분석했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결과를 보면, 지난달 31일 기준 109개 사건과 관련해 전·현직 의원 88명이 수사나 재판을 받았고, 43명이 징계안 54건에 이름을 올렸다. 의원들이 연루된 사건 중 종결된 사건은 58건,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은 35건, 수사 상황을 알 수 없는 사건 10건, 수사 중인 사건은 6건으로 집계됐다. 더불어민주당이 50건(38명), 국민의힘 44건(38명), 정의당 1건(1명), 한국의희망 1건(1명), 무소속 13건(10명) 등이었다. 참여연대는 “지역구 의원이 (수사나 재판 등으로) 의원직을 상실하면 재·보궐선거를 진행해야 하고 또 다른 비용을 쓰게 된다”며 “각 정당은 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패하지 않은 후보자를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회에 접수된 징계안 54건 가운데 47건은 전혀 심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심사 중인 징계안은 6건, 징계처분은 1건이었다. 징계안은 더불어민주당 27건(21명), 국민의힘 19건(16명), 무소속 7건(6명)으로 집계됐다. 참여연대는 “징계안을 제때 제대로 된 심사를 해야 할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윤리특위)는 징계안이 제출돼도 장기간 방치하다가 임기 만료로 대부분 폐기한다”고 지적했다.
  • 속도 내는 ‘대형마트 평일 휴업’… 전통시장과의 상생안 찾는다

    속도 내는 ‘대형마트 평일 휴업’… 전통시장과의 상생안 찾는다

    정부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 제도 폐지를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의무휴업 평일 전환 움직임이 확산될지 주목된다. 앞서 대구시를 시작으로 충북 청주시 등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꿨다. 서울시의회도 이런 내용의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는 매월 공휴일 중 이틀을 의무적으로 쉬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해 당사자와 합의해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다. 정부는 유통법 개정을 통해 공휴일 지정 원칙 자체를 없앤다는 방침이다. 서울신문이 24일 서울 25개 자치구에 문의한 결과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대형마트 휴업일 평일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서초구에 있는 대형마트들은 당장 이번 달 넷째 주 일요일인 오는 28일부터 문을 연다. 이전에는 매달 둘째, 넷째 주 일요일 문을 닫았는데 소상공인, 대형마트 측과의 합의를 통해 쉬는 날을 같은 주 수요일로 바꿨다. 동대문구는 다음달부터 매주 일요일에도 구에 있는 모든 대형마트에서 장을 볼 수 있게 된다. 변경된 휴업일은 둘째, 넷째 수요일이다. 성동구는 평일 전환을 검토하면서 마트 측 노사와 소상공인이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우선 논의한다는 계획이다. 광진구, 강서구, 노원구 등 일부 자치구도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유통법 개정에 이어 서울시의회도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 김지향(국민의힘·영등포4) 시의원은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업을 평일로 전환하고 온라인 새벽배송도 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서울시장이 구청장에게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전환을 권고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그동안 서울시는 “자치구 권한”이라며 선을 그어 왔는데 해당 조례가 통과되면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대형마트 영업규제는 골목상권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하지만 이 조치가 전통시장 활성화로 이어지지 않고 오히려 온라인 쇼핑몰만 이득을 봤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서울신용보증재단이 2019~2022년 서울 대형마트 66곳 주변 상권(1㎞ 이내 외식·서비스·소매업)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형마트가 쉬는 일요일의 매출액은 대형마트가 영업하는 일요일의 매출에 비해 1.7% 감소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변경은 마트 사측과 노동자, 소상공인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필요해 쉽지 않은 문제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상인 간 갈등이 극심해 면밀하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형마트 휴일 의무휴업 제도는 유통 대기업과 골목상권, 서비스노동자가 상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지, 이것만으로 골목상권의 대대적인 매출 증대를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역시 부정적인 입장인 만큼 유통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 김경율 “사퇴 생각 없다…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입장 밝혀야”

    김경율 “사퇴 생각 없다…김건희 여사가 명품백 입장 밝혀야”

    대통령실과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계에서 사퇴 압박을 받는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사퇴할 뜻이 없다고”고 못 박았다.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자신의 언행은 사과하면서도 김 여사가 명품백 관련 논란에 대해 국민에게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고수했다. 김 비대위원은 지난 23일 한겨레 통화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 수수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생각은 그대로”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전날 비대의 회의에서 김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유한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당 안에서 반발이 커지자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다”고 사과했다. 그는 비대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입장 변화를 묻는 질문에 “저도 짧지 않은 시민사회 활동을 해왔으니까 그것에 기초해서 판단해 달라”며 “(입장은) 변한 게 없다”고 말했었다. 김 비대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김건희 여사를 마리 앙투아네트에 비교한 것이 아니다’라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문제가 국민의 이성보다는 감성을 건드렸다는 측면에서 비슷하다는 취지에서 해당 발언을 했다고 해명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비대위원은 지난 17일 JTBC 유튜브 ‘장르만 여의도’에 출연해 “최순실 국정농단 촛불집회 뒤풀이에서 참여연대 역사학 교수님 한 분이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고 해서 우리는 당연히 자유 평등 같은 이념을 연상했는데 당시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니깐 감성이 폭발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출간한 ‘김건희 죽이기’(선동은 이성을 어떻게 무너뜨리는가)에서 마리 앙투아네트와 김 여사를 비교하는 글을 직접 실었던 정치평론가 유창선씨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마리 앙투아네트를 둘러싼 소문은 대부분 사실무근이거나 과장된 것인데도 (프랑스) 혁명의 필요 때문에 악녀가 된 것”이라며 “출판사에서 김경률에게도 책을 보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 비대위원이 마리 앙투아네트를 정반대의 의미로 소환한 것을 보면 그가 내 책을 (제대로) 읽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 김경율 “‘김여사 명품백, 수도권과 인식 차’ 발언 TK의원들에 죄송”

    김경율 “‘김여사 명품백, 수도권과 인식 차’ 발언 TK의원들에 죄송”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은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을 ‘정치공작’으로 규정하는 것은 “TK(대구·경북)의 시각”이라고 말한 것과 관련해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김 비대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얼마 전 제가 우리 당 대구·경북 의원님들에게 분별없는 발언을 했다. (이후) 이 자리에 계신 윤재옥 원내대표님께 한 차례 사과 말씀을 정중히 드렸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김 비대위원은 지난 1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윤 원내대표가 김 여사 명품백 논란을 ‘정치 공작’으로 규정한 데 대해 “그게 우리 당내 TK의 시각이다. 그분들 입장에서 빨리 4월 10일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분들이다. 본인의 선수가 늘어나기만을 바라는 분들”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17일 다른 방송에서도 “디올 백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지금 시점에서 분명한 진상을 이야기하고, 또 사과를 대통령이든 영부인이 혹은 두 분 다 같이 입장을 표명하는 게 국민의 감정과 마음을 추스를 수 있는 방법”이라며 사과를 촉구했다. 또 한 역사학 교수로부터 들은 내용을 전하며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마리 앙투아네트의 사치, 난잡한 사생활이 하나하나 드러나면서 감성이 폭발된 것이라고 하더라”며 “지금 이 사건도 국민의 감성을 건드렸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위원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민심을 따라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우리 당 지지자 분들과 의원님들의 충심을 배우고 따르겠다”면서 “제 거친 언행이 여러모로 불편함을 드린 적이 있었다. 좀 더 정제된 모습을 보여 드리도록 노력하고 지금까지처럼 오직 민심을 받는 것, 총선 승리하는 것에만 매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 비대위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간의 갈등 촉발의 원인으로 지목된 자신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와 해명 요구’ 발언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언급을 하지 않았다. 참여연대 출신으로 ‘조국 흑서’의 저자인 김 비대위원은 한동훈 비대위에 참여한 이후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에 대해 김 여사의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밝히는 등 김 여사 리스크에 대해 줄곧 비판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한 위원장은 지난 17일 국민의힘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김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 전략공천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했고,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 “김경율, 정청래 대항마로”… 한동훈 ‘자객 공천’ 내부선 불협화음

    “김경율, 정청래 대항마로”… 한동훈 ‘자객 공천’ 내부선 불협화음

    오는 4월 총선에서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인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서울 마포을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맞붙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자객 공천’에 나서면서 여당의 수도권 바람몰이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 위원장은 17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마포을은 민주당에 유리한 곳이니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말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다. 김경율이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직접 김 위원을 지목해 소개했다. 김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보수 진영과 거리가 멀었지만 2019년 ‘조국 사태’를 계기로 진보 비판에 앞장선 ‘전향 인사’다. 조국 사태 때는 ‘조국 흑서’를 공동 집필한 바 있다. 김 위원은 “당과 한 위원장이 저에게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며 “약속한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삼국지’에서 관우가 적장을 베고 돌아오겠다며 조조에게 남긴 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김 위원의 상대인 정 의원에 대해 “개딸(개혁의 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정치,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라고 평가했다.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인 정 의원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때부터 대정부 질문 등에서 줄곧 설전을 벌였고,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정치 청산’을 내세운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소개한 바 있다. 다만 한 위원장의 자객 공천 기조와는 별개로 깜짝 발표 과정에서 ‘정치적 미숙함’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김 위원의 출마 발표가 사전 언질 없이 이뤄지자 현재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인 김성동 전 의원 측 관계자들은 고성으로 항의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내 4선 이상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전날 발표한 ‘공천 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난 한 위원장은 “취지에 대해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내 의원들에게 공천 규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 한동훈, 정청래 지역구에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자객 공천

    한동훈, 정청래 지역구에 ‘참여연대 출신’ 김경율 자객 공천

    오는 4월 총선에서 참여연대 출신 회계사인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서울 마포을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맞붙는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연일 ‘자객 공천’에 나서면서 여당의 수도권 바람몰이로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한 위원장은 17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인사회에서 “마포을은 민주당에 유리한 곳이니 정청래가 될 것이라고 많은 사람이 말하지만 이번엔 다를 거다. 김경율이 나서기로 했기 때문”이라며 직접 김 위원을 지목해 소개했다. 김 위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적폐청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보수 진영과 거리가 멀었지만, 2019년 ‘조국 사태’를 계기로 진보 비판에 앞장 선 ‘전향 인사’다. 조국 사태 때는 ‘조국 흑서’를 공동 집필한 바 있다. 김 위원은 “당과 한 위원장이 저에게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과제를 준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며 “약속한다. 술잔이 식기 전에 돌아오겠다”(삼국지에서 관우가 적장을 베고 돌아오겠다며 조조에게 남긴 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김 위원의 상대인 정 의원에 대해 “개딸(개혁의 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정치,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라고 평가했다.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출신인 정 의원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때부터 대정부 질문 등에서 줄곧 설전을 벌였고, 한 위원장은 비대위원장 취임 일성으로 ‘운동권 정치 청산’을 내세운 바 있다.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인천시당 신년인사회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소개한 바 있다. 다만 한 위원장의 자객 공천 기조와 별개로 깜짝 발표 과정에서 ‘정치적 미숙함’을 보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날 김 위원의 출마 발표가 사전 언질 없이 이뤄지자 현재 서울 마포을 당협위원장인 김성동 전 의원 측 관계자들이 고성으로 항의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당내 4선 이상 당내 의원들과 오찬을 갖고 전날 발표한 ‘공천 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오찬 직후 기자들과 만난 한 위원장은 “취지에 대해 굉장히 잘하는 것이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18일 의원총회에 참석해 당내 의원들에게 공천 규정을 설명할 예정이다.
  • 한동훈, ‘조국흑서’ 김경율에 “개딸 상징 정청래와 마포을 대결”

    한동훈, ‘조국흑서’ 김경율에 “개딸 상징 정청래와 마포을 대결”

    ‘조국흑서’로 불리는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공동저자 김경율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청래 의원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17일 서울 마포구 케이터틀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놀랄만한 일꾼들을 서울의 동료시민들께 보여드리며 서울에서 흥미진진한 놀랄만한 선거를 하겠다”면서 “마포에 온 김에 하나만 말씀드리면 김경율 회계사가 이 지역에 출마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경율은 진영과 무관하게 공정과 정의를 위해 평생 싸워왔다. 부조리가 있는 곳, 약자에 억울한 일이 있는 곳에 늘 김경율이 있었다”며 “그 김경율이 마포에서 정청래와 붙겠다고 나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포을은 정 의원이 17대, 19대, 21대 국회의원을 지낸 곳이다. 한 위원장은 정 의원에 대해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정치, 이재명 사당으로 변질한 안타까운 지금의 민주당을 상징하는 얼굴”이라고 저격했다. 그러면서 “수많은 자질 논란과 부적절한 언행들에도 불구하고 마포을에서는 민주당이 유리하며 이번에도 어차피 정청래가 될 거다 자조 섞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다”면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이번 4월 선거에서 우리 국민의힘 후보로서 김경율이 나서기 때문”이라며 승리를 자신했다. 한 위원장은 전날에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신년인사회에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을 ‘이재명 저격수’로 소개하며 계양을 출마를 못 박은 바 있다. 이날은 ‘정청래 저격수’로 김 위원을 소개하며 자신감을 보였다. 한 위원장의 소개로 무대에 오른 김 비대위원은 “낡은 시대와 이념을 청산하라는 요구가 있다면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며 “찻잔이 식기전에 돌아오겠다. 감사하다”고 했다. 이 표현은 삼국지연의에서 관우가 적의 장수를 베고 돌아오겠다면서 조조에게 남긴 말을 빗댄 표현이다. 김 비대위원은 1969년 전남 해남에서 태어나 1988년 연세대 철학과에 입학해 학생 운동을 했고 1998년 공인 회계사(CPA)에 합격해 참여연대에 합류해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 운동을 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산업통상자원부·교육부·중소벤처기업부 등 3부처의 적폐 청산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다. 2019년 9월 ‘조국 사태’를 계기로 참여연대를 탈퇴했고 지난달 출범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합류했다.
  • [사설] 용산과 국민의힘, 중도 목소리 더 귀담아듣길

    [사설] 용산과 국민의힘, 중도 목소리 더 귀담아듣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회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 뒤 국민의힘의 몇 가지 달라진 행태가 눈에 띈다. 보수 지지층을 발판 삼아 중도로 외연을 넓혀 나가는 한 위원장 행보는 차치하고라도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쓴소리가 당내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어제는 한동훈 비대위에 합류한 ‘조국 흑서’ 공동저자 중 한 명인 김경률 회계사가 고언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했고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관련해 윤 대통령의 ‘행동’을 주문한 것이다. 그는 이 특검법이 민주당의 총선용 정략 법안임이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검 찬성 여론이 다수라는 점을 주목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풀어 줄 방안들을 용산과 국민의힘이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런가 하면 초선의 김웅 의원은 어제 4월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는 회견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민주적 정당이라고 말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한동훈 비대위가 추진 중인 불체포특권 포기를 강요받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나 정치판에서 흔히 보듯 탈당하며 침을 뱉는 모습이 아니라 당에 남아 당이 부여한 소명을 계속 이어 가겠다고 했다. 대표적 진보 단체인 참여연대에 몸담고 있다가 조국 사태로 민주당 중심 진보 진영에 등을 돌린 김 회계사와 검사 출신의 비주류 김 의원의 목소리가 향하는 지점은 바로 민심의 저변을 용산이 보다 넓게 봐야 한다는 것인 듯하다. 전통 보수 지지층에서 벗어나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말과 행동이 집권세력에게 지금 필요하다는 것이다. 과거 김기현 대표 체제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던 국민의힘 지도부의 이런 모습은 용산의 화답이 이어질 때 비로소 완성될 것이다. 때맞춰 용산에선 대통령 부인을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지난 정부가 외면했던 특별감찰관 도입도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할 뜻이라고도 한다. 이에 덧붙여 신년 기자회견도 서두르는 게 좋을 듯하다. 온 국민이 지켜보는 앞에서 진솔하게 의혹의 배경을 설명하고 실수가 있었더라도 겸허히 이해를 구한다면 풀리지 않을 문제가 없다. 한동훈 체제의 여당이 달라졌다는 소리는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 “금투세 폐지로 2027년까지 세수 4조 줄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정부 추진안대로 폐지될 경우 2027년까지 4조원이 넘는 세수가 덜 걷힐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만 약 60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한 상황에서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무리한 감세 드라이브를 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예정대로 2025년부터 금투세가 시행될 경우 2027년까지 3년간 총 4조 328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한 해 평균 1조 3443억원 수준이다. 당시 정부 역시 3년 동안 4조 291억원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분석했다. 기획재정부는 금투세 과세 대상을 약 15만명으로 추산했다. 2019년 12월 기준 상장법인 주식을 소유한 개인투자자 600만명의 2.5%에 해당하는 수치다. 금투세는 주식 및 파생상품, 채권 등에 대한 투자 이익에 매기는 세금이다. 상장주식은 5000만원, 기타 금융상품은 250만원이 넘는 이익에 대해 20~25%를 과세한다. 당초 2023년 시행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025년으로 미뤄졌었다. 참여연대는 성명에서 “대주주 기준 완화만으로도 올해부터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이 줄어들 전망인데 윤 대통령이 극소수 고소득자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조세의 기본원칙을 훼손하고 있다”며 금투세 폐지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이면 시행 이전에 폐기하는 게 차라리 다행”이라고 말했다.
  • 한동훈 비대위, ‘민주당 저격수’ 김경율·구자룡 등 전면 배치

    한동훈 비대위, ‘민주당 저격수’ 김경율·구자룡 등 전면 배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8일 한 위원장 자신을 포함한 11명의 비대위원 구성을 마무리했다. ‘전향 운동권’을 주축으로 여성과 청년을 끌어안은 모양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10명의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했다. 원외 인사 7명, 현역 의원 3명이다. 민경우 시민단체 길 상임대표는 과거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사무처장을 맡은 운동권 출신이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회계사)는 ‘조국 사태’ 때 참여연대를 비판하고 탈퇴한 인물이다. 조 전 장관을 비판하는 ‘조국 흑서’ 집필에 참여했다. 내과 의사인 박은식 호남대안포럼 대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단식을 공개 조롱한 인물로, 정율성 기념공원 반대 운동을 펼쳤다. 구자룡 변호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이재명 저격수’로 불린다. 이밖에도 장서정 보육·교육 플랫폼 ‘자란다’ 대표와 한지아 의정부을지대병원 재활의학과 교수, 자립 준비 청년을 지원하는 윤도현 SOL 대표 등이 임명됐다. 윤 대표는 2002년생으로 최연소 비대위원이다. 지명직 비대위원으로는 시각장애인 피아니스트 출신 김예지 의원이 참여한다. 김 의원은 김기현 전 대표 체제에서도 지명직 최고위원을 지냈다. 당연직으로 윤재옥 원내대표와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포함됐다.
  • 올해 공익신고자 보호 인정 단 1건… 442일째 결론 안 내 “방치” 지적도

    올해 공익신고자 보호 인정 단 1건… 442일째 결론 안 내 “방치” 지적도

    공익신고자를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가 2011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길게는 1년 넘게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익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포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3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9월 총 91건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사건을 처리했지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건은 단 1건뿐이다. 신고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적지 않다.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큰 문제다. 올해 인정된 1건도 신청이 접수된 지 227일(7.5개월)이 걸려서야 처리됐다. 권익위 규정상 보호 신청이 들어오면 60일 이내, 30일간 한 차례 연장을 거쳐 90일 이내에는 처리해야 하는데 심각하게 지연된 것이다. 현재 계류 중인 보호 신청 사건 가운데도 70건이 처리 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무려 442일째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도 있다. 신고자를 불이익 상황에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경우도 많다. 2011년부터 올 9월까지 총 480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약 20%인 102건이 자진 철회됐다. 권익위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이에 지친 사람들이 철회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해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일부 사건은 소송 중인 탓에 결과를 지켜보느라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조직 입장에선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다른 구성원의 ‘충성’을 이끌어 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불이익 조치를 취함으로써 받게 되는 처벌보다 이런 이익이 크다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격은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은 “공익 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대신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려야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공익신고자 보호 인정 단 1건…442일째 결론 안 난 사안도

    올해 공익신고자 보호 인정 단 1건…442일째 결론 안 난 사안도

    공익신고자를 각종 불이익으로부터 보호하는 제도가 2011년부터 운영 중이지만 요건이 까다롭고 길게는 1년 넘게 처리가 지연되는 등 여전히 문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공익신고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불이익 조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공익신고 포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12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과 참여연대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올해 1~9월 총 91건의 공익신고자 보호 신청 사건을 처리했지만 보호 대상으로 인정한 건 단 1건 뿐이다. 신고자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는 것 아니냐는 평가가 적잖다. 권익위의 공익신고자 보호 처리가 지연되는 것도 큰 문제다. 올해 인정된 1건도 신청이 접수된 지 227일(7.5개월)이 걸려서야 처리됐다. 권익위 규정상 보호 신청이 들어오면 60일 이내, 30일간 한 차례 연장을 거쳐 90일 이내에는 처리를 해야 하는데 심각하게 지연된 것이다. 현재 계류 중인 보호 신청 사건 중에서도 70건이 처리기한을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특히 무려 442일째 결론이 나지 않은 사안도 있다. 신고자를 불이익 상황에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공익신고자가 보호조치를 신청했다가 철회한 경우도 많다. 2011년부터 올 9월까지 총 480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약 20%인 102건이 자진 철회됐다. 권익위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친 사람들이 철회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공익신고 사건은 사실관계가 복잡해 조사하는 데 시간이 걸리고, 일부 사건은 소송 중인 탓에 결과를 지켜보느라 지연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조직 입장에선 공익신고자에게 불이익을 줌으로써 다른 구성원의 ‘충성’을 이끌어내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며 “불이익 조치를 취해 받는 처벌보다 이런 이익이 크다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지문 내부제보실천운동 상임고문은 “공익제보자에게 불이익 조치를 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고 대신 신고자에 대한 포상을 늘려야 제도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양곡관리법, 간호법 이어 노란봉투법까지…계속되는 거부권 행사에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양곡관리법, 간호법 이어 노란봉투법까지…계속되는 거부권 행사에 시민사회단체 시국선언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참여연대, 민주노총,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국민중행동 등은 1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시국선언문에서 “오랜 시간 노동자, 농민, 국민의 절박한 요구와 투쟁으로 만들어진 개혁입법안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남발로 휴지 조각이 됐다”며 양곡관리법, 간호법에 이어 노조법 2·3조와 방송3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비판했다. 이어 “노조법 개정은 ‘손배폭탄법’을 개정해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3권을 온전히 보장받자는 법이고, 방송3법은 언론의 독립성을 보장해 정권의 입맛에 맞춘 어용 방송이 아니라 공정한 방송으로 남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16일 시국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대응 투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檢 ‘尹 명예훼손 혐의’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뉴스타파가 조직적으로 허위보도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 대표의 공모 가담 여부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급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된 상황에서 뉴스타파는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고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간의 인터뷰를 김 대표가 사전에 허위로 인식했을 만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당시 김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바탕으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해 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보도는 조씨와 대장동 관련자들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하고 있어 허위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더욱이 김씨가 인터뷰 직후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다. 앞서 검찰은 이 보도 관련자인 신 전 위원장, 김씨,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는데 김 대표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면서 뉴스타파의 조직적 허위보도 가능성 수사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간 돈거래 사실을 지난 1월 인지하고도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9일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김씨로부터 허위 인터뷰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 전화를 받은 뒤 김 대표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며 “일이 이렇게 됐지만 조직을 우선시하는 판단을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 전 위원장은 정식 경위서를 뉴스타파에 제출한 뒤 전문위원 자리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신 전 위원장의 배임수재 혐의와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언론탄압 수사가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검찰, ‘尹 명예훼손 혐의’ 뉴스타파 대표 압수수색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6일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뉴스타파는 지난 대선을 앞두고 신학림(전 뉴스타파 전문위원)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씨와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보도했는데, 검찰은 이 과정에서 뉴스타파가 조직적으로 허위보도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특히 김 대표의 공모 가담 여부 가능성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원급으로까지 수사가 확대된 상황에서 뉴스타파는 “민주화 이후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폭거”라며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김 대표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그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 특히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대선 사흘 전인 지난해 3월 6일 뉴스타파가 보도한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간의 인터뷰를 김 대표가 사전에 허위로 인식했을 만한 정황이 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당시 김씨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바탕으로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사건의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에게 커피를 타 주고 수사를 무마해줬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 보도는 조씨와 대장동 관련자들이 “사실이 아니다”고 반박하고 있어 허위인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더욱이 김씨가 인터뷰 직후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 650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큰 논란이 일었다. 앞서 검찰은 이 보도 관련자인 신 전 위원장, 김씨, 한상진 뉴스타파 기자를 피의자로 입건했는데 김 대표까지 수사 대상에 포함하면서 뉴스타파의 조직적 허위보도 가능성 수사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검찰은 또 김 대표가 김씨와 신 전 위원장 간 돈거래 사실을 지난 1월 인지하고도 묵인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신 전 위원장은 지난 1월 9일 한 언론사 기자로부터 ‘김씨로부터 허위 인터뷰 대가로 돈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취재 전화를 받은 뒤 김 대표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며 “일이 이렇게 됐지만 조직을 우선하는 판단을 하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신씨는 정식 경위서를 뉴스타파에 제출한 뒤 전문위원 자리에서 내려온 것으로 알려졌다. 뉴스타파는 이날 입장문에서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신 전 위원장의 배임수재 혐의와 윤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을 통해 “언론탄압 수사가 끝을 모르고 폭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 “페미 다 죽인다”…넥슨 ‘집게 손’ 항의집회 女단체에 칼부림 예고

    “페미 다 죽인다”…넥슨 ‘집게 손’ 항의집회 女단체에 칼부림 예고

    ‘남성 혐오’를 시사하는 이미지를 사용했다는 논란에 휘말린 게임제작사 넥슨에 항의하기 위해 본사 앞에서 ‘페미니즘 혐오 몰이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여성단체를 향해 “집회 참가자들을 죽이겠다”는 협박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 중이다. 28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28일 오전 디시인사이드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넥슨 항의 집회 참가자들에게 칼부림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내용의 게시글이 여러 건 올라왔다. 해당 글을 목격한 네티즌들이 ‘범행 예고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취지의 댓글을 달자 글 작성자는 다시 칼 사진과 함께 “다 죽여버릴 것”이라며 “성인은 칼 맞아도 안 죽는 줄 아느냐. 빠르게 급소만 노려줄테니 내일 사망신고부터 하라”고 적었다. 문제의 칼부림 예고는 일부 여성단체와 민주노총 등이 이날 오전 11시 경기도 판교 넥슨코리아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로 한 가운데 일어났다. 경찰은 해당 글 게시자를 추적하는 한편 넥슨 측에 상황을 통보하고 집회가 예정된 현장에도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 경찰관들을 배치할 예정이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한국여성민우회, 청년참여연대 등 9개 단체는 지난 27일 넥슨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주최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은 “넥슨은 일부 사용자의 집단적 착각에 굴복한 ‘집게 손’ 억지 논란을 멈추라”며 “게임 문화 속 페미니즘 혐오 몰이를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넥슨 ‘메이플스토리’의 엔젤릭버스터 리마스터 애니메이션 홍보영상에 인터넷 커뮤니티 ‘메갈리아’에서 주로 쓰이던 ‘남성 혐오 손 모양’으로 의심되는 장면이 0.1초 정도 등장해 일부 남성 커뮤니티를 위주로 논란이 일었다. 이에 넥슨 측은 메이플스토리 던전앤파이터 등 게임의 홍보물을 곧바로 비공개 조치하고 총괄 감독이 유튜브 생방송에 출연해 직접 사과하는 등 수습에 나섰다.
  • 대구퀴어축제조직위 “홍준표 대구시장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

    대구퀴어축제조직위 “홍준표 대구시장 집시법 위반으로 고소”

    대구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조직위)가 지난 6월 대구퀴어문화축제 집회를 방해한 혐의로 홍준표 대구시장을 검찰에 고소했다. 조직위는 24일 “적법한 절차로 개최한 퀴어문화축제에서 대구시가 공무원을 동원해 무대 설치를 위한 집회 차량의 진입을 막았다”며 홍 시장과 김종한 대구시 전 행정부시장, 이종화 대구시 전 경제부시장 등 대구시 공무원 등을 집시법 위반으로 대구지검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조직위는 고소장에서 “집시법에서 금지하는 집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위법한 공권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지난 6월 17일 중구에서 열린 퀴어축제 당시 대구시 공무원들은 축제 조직위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무대 차량 진입을 막았고, 이를 제지하려는 대구경찰과 물리적으로 충돌했다. 대구시는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가 아닌 시민 통행권을 제한하지 않는 인도에서 축제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이에 앞서 지난 7월 대구시에 축제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참여연대도 지난 7월 퀴어축제와 관련해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며 홍 시장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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