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연돈볼카츠 가맹점주에게 매출과 수익률을 허위로 과장해 설명했다는 의혹을 받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현장 조사에 나섰다. 더본코리아가 최근 유가증권시장(코스피) 상장 절차에 본격 착수한 상황이라 연돈볼카츠 사태의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더본코리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허위 과장 광고 의혹 관련 자료를 확보 중이다. 공정위는 내일까지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앞서 연돈볼카츠 일부 점주들은 영업사업이 구두로 밝힌 매출과 수익률이 과장 정보 제공 행위에 해당한다며 더본코리아를 가맹사업법 위반 등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 참여연대도 더본코리아 가맹본부가 연돈볼카츠 가맹 희망자와 상담할 때 일부 가맹점에서 매출이 급락했거나 폐점한 사실을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아 가맹사업법이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인 정보제공행위’를 했다며 공정위에 추가로 신고했다. 이에 공정위는 더본코리아 가맹본부 영업사원이 연돈볼카츠 가맹점주를 모집하고 상담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했는지, 해당 설명 내용이 허위·과장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이러한 문제 제기에 더본코리아 측은 “상담 과정에서 평균 매출을 설명하던 중 관련 질문이 나와 답변하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매출액이 등장했을 뿐”이라며 “이후 예상 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했고, 점주가 검토한 뒤 계약했다”고 반박한 바 있다. 공정위는 지난 5일 연돈볼카츠 점주와 더본코리아 관계자를 불러 가맹점 개설 상담 당시 상황을 두고 대질 신문을 진행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영업사원이 예상 매출과 수익률을 구두로 설명한 것이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이번 조사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업계와 시장에서는 연돈볼카츠를 둘러싼 공정위 조사가 더본코리아 상장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코스피 상장을 위해 금융위원회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지난 5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이번 상장을 통해 총 300만주를 전량 신주로 공모한다. 주당 희망 공모가는 2만 3000∼2만 8000원으로, 총 공모 예정 금액은 약 690억∼840억원이다. 상장 뒤 시가총액은 3327억∼4050억원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당시 증권신고서에는 연돈볼카츠 분쟁도 적시됐다. 더본코리아는 현재 공정위 조사·심의가 진행 중이며, 분쟁 결과가 재무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추정되지만, 브랜드 가치 하락으로 영업실적과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더본코리아는 다음 달 15일부터 21일까지 기관투자자 대상 수요예측을 진행해 공모가를 확정한다. 이후 다음 달 24일과 25일 일반 청약을 거쳐 오는 11월 중 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상장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이다. 백종원 대표가 1994년 설립한 더본코리아는 빽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등 25개의 외식 브랜드를 운영하고 있다. 국내 점포 수는 약 2900개다. 가공식품과 소스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유통사업과 제주도 더본호텔을 통한 호텔사업도 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지난 2018년 상장을 추진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연기한 후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다시 상장에 도전하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 관저 이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다수의 불법과 비리까지 믿기 어려운 난장판이 벌어졌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SNS)에 “대통령 관저 공사 비리가 국격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글을 시작한 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무자격 업체와의 계약·시공·준공부터 공사비 부풀리기 등 다수의 불법과 비리까지 믿기 어려운 난장판이 벌어졌다”라며 “감사원의 솜방망이 ‘주의’ 조치로 간단히 넘어갈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도민과의 소통 공간으로 돌려드린 (경기)도지사 관사 ‘도담소’를 이렇게 고쳤다면 당장 저부터 수사받았을 것”이라며 “대통령의 품격은 물론 국가 시스템도 권력 앞에서 무너졌다. 국정농단의 몸통을 발본색원해야 한다”고 마무리 지었다.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원은 12일 “대통령실 이전 공사비 정산업무 소홀로 행정안전부가 2개 업체에 공사비 3억 2000만 원을 과다 지급했고, 집무실 방탄 창호 공사 과정에선 15억 7000만 원 상당의 국고 손실 사례도 확인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의 직권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및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 다수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건희 여사의 특혜 관여 의혹은 확인되지 않았다. 감사원이 12일 발표한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감사 결과에 따르면 관저 보수공사에 참여한 인테리어 업체는 18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이 중 15개가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였다. 이 인테리어 업체는 선정 과정에 김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이에 감사원은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을 조사했으나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경호처 멤버들의 추천을 받았다’는 진술만 얻었다고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해 누가 추천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며 “(감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언급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김 전 비서관은 조사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찰이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김 전 비서관의 관리·감독 책임 문제를 담은 인사 자료를 통보해 향후 공직 후보자 관리에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감사원은 경호처 간부 A씨가 경호처 퇴직 직원의 부탁을 받고 한 수의계약 업체 대표에게 강원 평창군 임야를 시세의 2배 이상 가격에 매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 냈다. A씨는 이미 방탄창호 공사 계약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15억 7000만원을 편취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경호처에 A씨를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행정안전부가 조건부 계약 후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비 3억 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도 밝혀 냈다. 반면 감사원은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대통령실 및 관저를 이전하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방부의 의견을 묵살하는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국방부도 이전 계획을 수립하며 대통령실과 긴밀히 소통했다는 것이다. 이번 감사는 2022년 12월 참여연대의 국민감사 청구로 시작됐으며 감사원은 7차례 감사를 연장한 뒤 1년 8개월 만에 결과를 내놨다. 대통령실은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과 보안을 요하는 이전의 특수성을 감안하면 수의계약이 마땅하며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입장을 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견을 통해 “업체 선정 배경 및 과정과 관련해 오히려 의혹만 증폭됐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은 12일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경호처 간부의 비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호처 사업 책임자와 브로커 간 유착 관계에 따른 것으로, 약 16억원의 국고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우선 사업 관리자 선정부터 문제점이 지적됐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사업의 책임자였던 대통령실 경호처 간부 A씨는 친분이 깊던 브로커 B씨를 공사의 실질적 사업 관리자로 선정했다. 이후 B씨는 자신이 소개한 민간 공사업체와 경호처·행정안전부 간 3차례의 수의계약 과정에서 실제 총비용보다 5배 이상 부풀린 견적 금액을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부풀린 견적액이 최저가인 것처럼 속였고, 경호처 간부 A씨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승인했다. 방탄 창호 설치 공사 총사업 금액 20억 4000만원 가운데 방탄유리·창틀·필름 제작·설치에 업체 이윤을 포함해 들어간 실제 비용은 4억 7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자 명의로 서류상 회사를 설립한 B씨는 이 회사를 통해 15억 7000만원을 계약 알선 등의 대가로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 계약과 별개로 A씨가 경호 청사 이전 과정에서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공사를 계약 외로 추진하는 등의 비위 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그는 공사비 마련을 위해 다른 사업의 공사비를 부풀리고, 직무 관련자에게 공사비 대납을 요구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A씨에 대한 파면을 경호처에 요구했다. A씨는 현재 직무에서 배제된 상태다. 감사원은 방탄 창호 시공 계약 비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대검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A씨와 B씨, 시공업체 사업·계약 담당자 C씨 등 3명에 대한 별도의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다. “행안부, 공사비 3억여원 과다 지급”“무자격 업체 하도급…비서실 감독 소홀”아울러 감사원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저 보수에서 국가 계약 및 건설 공사 관련 법령이 지켜지지 않은 사례들도 확인했다. 행안부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공사비 정산 업무 소홀로 2개 업체에 공사비 약 3억 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감사원은 관저 보수 공사에서 19개의 무자격 업체가 하도급을 맡은 사례에 대한 대통령비서실의 관리·감독 소홀 책임도 제기했다. 감사원은 비서실에 추후 유사 사업 추진 시 공사 참여 업체의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라고 주의를 요구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전담팀(TF)부터 집무실·관저 이전 사업을 총괄한 전직 대통령실 비서관의 관리·감독 책임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서는 향후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에 인사 자료를 보내라고 비서실에 통보했다. 행안부에는 집무실 이전 공사와 관련해 업체에 과다하게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경호처에는 A씨의 상급자로서 계약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현 이사관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다만,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한 의사 결정 과정에서 직권 남용과 국유재산법 위반 의혹은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언론 공지문에서 “감사 결과를 통해 대통령실·관저 이전 관련 특혜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정부는 주요 공사 종류별로 시공 자격을 갖춘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또 “대통령실 등 국가안보와 직결된 고도의 보안 시설 공사의 경우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고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다”며 “감사원은 또 과다한 공사비 지급 등 특혜 제공 여부를 확인한 결과, 업체 이윤은 통상적인 수준 이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전례 없이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는 과정에서 시급성, 보안성 등으로 인해 빚어진 절차상 미비점에 대해 점검 후 재발 방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또 개인 비리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는 직무에서 배제돼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원의 이번 감사 대상 사업은 총 56건, 금액은 341억여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원은 2022년 12월 감사에 착수한 뒤 7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장해 1년 8개월 만에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5월 취임 후 대선에서 공약한 대로 집무실과 관저를 차례로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겼다. 참여연대는 같은 해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가 19일 오후 민주·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에서 열린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1시30분부터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평화, 가야 할 그날’을 주제로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 광주평화회의와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9·19평양공동선언’은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선언으로,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 및 철도·도로 구축 등 남북경제협력에 관한 내용이 담겼다.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는 광주시, 전남도, 경기도, 노무현재단, 포럼 사의재, 한반도평화포럼이 주최하고 한반도평화공동사업위원회가 주관한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문재인 전 대통령 내외를 비롯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동연 경기지사, 이종석·김연철·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박능후 전 복지부장관, 임동훈·서훈 전 국정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오후 1시30분부터 열리는 광주평화회의는 이상갑 문화경제부시장과 김연철 한반도평화포럼 이사장(전 통일부장관)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2개 세션의 토론회가 진행된다. ‘한반도 전쟁 위기와 새로운 평화구상’을 주제로 한 첫번째 토론회는 이재정 전 통일부장관 주재로 최종건 전 외교부 차관,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또 미야모토 사토루 일본 세이가쿠인대학교 교수, 서주석 전 국방부 차관, 송갑석 광주학교 교장, 최광철 미주민주참여포럼 상임대표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두 번째 토론회는 ‘두 개 국가론과 새로운 통일구상’이 주제다.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주재로 고유환 전 통일연구원장, 이동기 강원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한다. 이어 기광서 조선대 교수,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이승환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조성렬 전 오사카 총영사가 패널로 참여해 토론한다. 오후 6시에는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이 열린다. 박능후 포럼 사의재 상임대표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김희중 전 대주교의 환영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김동연 경기지사의 평화메시지 발표가 이어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영상 메시지로 참석할 예정이다. 또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가 현장에서 평화메시지를 발표하고, 브루스 커밍스 시카고대 명예교수 등 한반도 평화를 지지하는 세계 각국의 시민들이 영상으로 평화메시지를 전한다. 이어 임종석 2018남북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의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사, 강기정 광주시장의 광주평화선언 발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화의 인사’로 기념식을 마칠 예정이다. 강기정 시장은 “5·18민주화운동의 정신이 여전이 살아 숨 쉬는 광주에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로운 전환점 마련을 위해 9·19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게 됐다”며 “우리가 나아가야 할 평화를 위한 지혜와 협력을 모으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과 관저를 이전하는 과정에 다수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고, 예산 편성도 전에 공사를 시작하는 등 수 차례 절차를 위반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다만 감사원이 이에 대해 ‘주의 촉구’ 조치를 내리면서 ‘면죄부 감사’라는 비판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사용 등에 있어 불법 의혹’ 감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관련 업무 철저히 하라” 대통령실에 주의 촉구감사 결과에 따르면 집무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계약을 담당한 행정안전부는 사후에 원가를 검토하는 조건부 계약을 업체와 맺은 뒤 정산을 제대로 하지 않아 공사비 3억 2000만원을 과다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대통령비서실장에게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요구했다. 또 관저 보수공사 과정에서는 공사를 맡은 인테리어 업체가 18개 업체에 하도급을 줬는데 이 가운데 15개 업체는 관련 공사업을 등록하지 않은 무자격 업체로 조사됐다.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김오진 전 대통령실 관리비서관은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불찰이 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서 감사원은 김 전 비서관의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향후 공직후보자 등 관리에 활용하도록 인사자료를 대통령실에 통보했다. 관저 보수공사뿐 아니라 방탄창호 및 경호청사 이전 공사도 예산 부족과 시급한 공사 일정 등을 이유로 계약을 맺기도 전에 공사를 시작했다. 보고서는 “주로 계약체결 전 착수된 공사들의 계약·시공·감독·준공 과정에서 관련 법을 지키지 않은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방탄창호 공사에서는 실제 1억 3000만원에 불과한 방탄창틀을 17억여원에 납품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경호처 간부와 친분이 깊은 브로커가 차액을 편취한 사실도 확인했다. 앞서 감사원은 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감사원은 해당 간부가 경호처 퇴직 직원의 부탁을 받고 수의계약 업체 대표에게 강원 평창군의 임야를 2배 이상 시세로 매입하도록 강요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냈다. “업체 추천 더 물어봐도 기억 안난다고”반면 감사원은 집무실·관저 이전과 관련한 모든 공사의 시공업체 선정이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은 위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대통령실 이전에 관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국방부의 의견이 묵살됐다는 직권남용 의혹에 대해서도 “직권남용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냈다. 집무실 이전 등이 국유재산종합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아 절차를 위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국유재산종합계획 변경이 필요할 정도로 중요하다고 단정하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김건희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컨텐츠의 전시 후원사가 관저 공사를 맡는 등 특혜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못했다. 감사원 관계자는 “관리비서관이 인수위와 경호처 멤버들의 추천을 받았다고 했다”며 “구체적으로 물어보니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해 누가 추천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감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언급된 적은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감사는 지난 2022년 10월 참여연대 등이 국민감사를 청구하며 두 달 뒤부터 시작됐다. 감사원은 7차례 감사 연장을 한 뒤 1년 8개월간 감사를 진행했다.

연면적 1만 5000㎡… 2027년 착공지역 시민단체 “밀실행정” 맹비판 부산시가 프랑스 3대 미술관으로 통하는 퐁피두 센터와 2031년 부산 분관을 개관하는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는 9일 박형준 부산시장과 로랑 르 본 퐁피두센터 회장이 화상회의를 통해 ‘퐁피두 센터 부산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퐁피두 센터 부산은 남구 이기대공원 어울마당에 연면적 1만 5000㎡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건축물 설계는 국제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2027년 착공해 2031년 개관하는 게 목표다. 개관하면 퐁피두 센터가 소장한 14만점의 작품을 바탕으로 부산 분관만의 독창적인 상설전시, 기획전시를 연 1회씩 진행한다. 최초 계약 기간은 5년이며, 이후 재계약을 통해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 시민단체는 이번 업무협약을 두고 ‘밀실 행정’이라고 비판한다. 퐁피두 센터 건립에 막대한 공적자금이 투입되는데도 지역 예술계, 시민단체와 논의 없이 협약을 추진했다는 점에서다. 분관 건립 장소가 퐁피두의 뜻대로 북항에서 이기대로 변경됐다며 ‘문화 사대주의’라고도 비판한다. 앞서 시가 개최한 관련 토론회에서 공개된 바에 따르면 분관 건립에 1081억원, 연간 운영비 125억원이 필요하다. 한해 46만여명이 방문해 입장료 등 수익은 약 50억원으로 추산된다. 적자 발생에도 퐁피두 분관 건립에 따라 경제적 파급 4483억원, 취업유발 5896명 등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시는 본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는 왜 막대한 자금을 들여 퐁피두 센터를 유치해야 하는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았고, 시의회에서 업무협약 동의안도 비공개로 받았다”며 “분관 건립 계획을 철회하고 문화 사대, 세금 낭비 시도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과정에서 법규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대통령실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확인하고, MBC 최대 주주이자 관리·감독 기구인 방송문화진흥위원회(방문진)에 주의를 촉구하기로 했다. 6일 감사원 등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29일 이러한 내용의 감사 결과 보고서를 의결하고 다음주 중에 감사 결과를 공개한다.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감사는 지난 2022년 12월 감사원이 감사에 들어간 지 1년 8개월 만에 나온 결론이다. 그해 10월 참여연대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일곱 차례나 연장된 감사를 통해 감사원은 대통령실이 리모델링 공사 등을 맡긴 업체를 선정해 수의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지키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감사원은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을 파악하고 지난해 10월 이 간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또 최근 방문진에 대한 감사보고서도 의결하고 다음주에 이를 공개하기로 했다. 감사 결과 MBC는 중장기 투자·개발 계획을 시행하기에 앞서 방문진과 사전 협의를 하거나 방문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침을 지키지 않았고, 방문진은 이런 사실을 파악하고도 MBC 경영진 등에 대해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11월 보수 시민단체 등은 “방문진이 최승호·박성제 사장 시절 MBC의 방만 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부산시가 세계적 미술관 중 하나인 퐁피두 센터의 부산 분관을 유치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센터 건립과 운영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만큼 타당성 검증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시는 27일 오전 부산현대미술관에서 ‘퐁피두센터 부산’ 유치 효과와 활성화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시민 토론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그러나 분관 설립에 건축비 1000억원, 연간 운영비 100억원 이상이 드는데도 타당성 검증과 공감대 형성이 소홀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부산참여연대가 27일 ‘이기대 공원 퐁피두 미술관 분관 유치 진단 긴급 토론회’를 연다. 부산참여연대 관계자는 “퐁피두 센터 건축과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유치와 관련한 대부분 사항을 비공개로 하고, 공론화 과정도 없었다”며 “분관 유치가 타당한지 반드시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

1973년 초부터 주한미군을 상대하는 기지촌 여성들이 성병에 걸릴 경우 수용, 관리하던 시설이 있었다. 당시 경기도에만 양주와 동두천, 의정부, 파주(2곳), 평택 등 6곳이 있었다. 관리소는 ‘낙검자 수용소’ 또는 수용자들이 철창 안에 갇힌 원숭이 신세 같다는 의미로 ‘몽키하우스’라고 불렸다. 동두천의 부지면적 6766㎡에 2층짜리 건물로 지어진 시설은 방 7개에 140명까지 수용이 가능했다. 1970~80년대 미군기지 인근 클럽에 등록된 기지촌 여성들은 일주일에 2회씩 의무적으로 성병 검진을 받아야 했고 이를 증명하는 검진증을 소유해야 했다. 기지촌 여성들은 미군 및 한국군의 불시 검문 시 검진증이 없으면 성병관리소에 바로 수용됐다. 정부가 사실상 미군 상대 성매매를 조장하고 관리한 증거다. 수용자 중에는 페니실린 등 약물 과다투여로 쇼크사하거나 탈출하려다 숨지는 사례도 있었다. 당시 정부가 기지촌 반경 2㎞ 이내에서 성매매를 허용하고 성병관리소까지 운영하면서 사실상 국가에서 성매매를 조장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1969년 제정된 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제4조에는 기지촌 여성을 두고 ‘위안부’라고 공식적으로 표기했다. 몽키하우스에 수용됐던 여성은 2015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 “산꼭대기에 큰 빌딩에 언니들을 가둬놨는데 철조망이 있어서 나갈 수도 없고 도망은 죽어도 못 간다”라고 증언했다. 검진을 빨리 끝내야 한다며 속옷조차 입지 못하게 했다. 당시를 회상한 여성은 “들어가자마자 (주사를) 맞는다. 맞을 때 죽을 것 같이 아프다. 다리가 막 떨어져 나갈 정도로 아픈 충격이었다”고 말했다. 이들 시설은 1993년 대부분 운영을 중단했는데 동두천 성병관리소도 1996년 보건소 조직 내 성병관리팀이 없어지면서 폐쇄됐다. 6곳 중 남아 있는 건물은 동두천 성병관리소가 유일하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2월 ‘소요산관광지확대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28년째 방치된 이곳을 매입 후 철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병관리소를 철거해 호텔과 테마형 상가 등으로 개발하겠다는 것이다. 동두천시는 방치된 세월이 길어지면서 건물 관리가 전혀 되지 않아 지역에서는 흉물로 주민들에게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내세웠다. 동두천시가 촬영한 사진에는 건물 내부가 출처를 알 수 없는 각종 쓰레기와 그라피티, 낙서 등으로 뒤덮여 있고, 곧 무너질 듯한 천장 등이 보인다. 동두천시는 지난해 2월 29억원을 들여 건물과 부지를 매입해 호텔과 테마형 상가 등을 짓는 소요산 일대 개발 관광사업을 추진 중이고, 27일부터 열리는 동두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철거비용 예산(2억2000만원)을 승인받으면 연내에 건물부터 철거한다는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는 시의 사업 추진에 소요산 관광지 인근 상인과 주민들은 철거를 반기는 분위기지만 참여연대와 정의기억연대 등 중앙·지역 59개 시민단체는 지난 12일 ‘동두천 옛 성병관리소 철거 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발족한 뒤 본격적인 철거 저지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미군 기지촌 여성들의 아픈 역사인 성병관리소를 근현대사 유적으로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성병관리소는 여성들을 강제 감금하고 페니실린을 과다 투약해 생명을 치명적으로 위협한 수용소”라며 “성병관리소 건물은 마땅히 보존돼 역사·문화예술의 공간으로서 미래 세대의 건축물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철거를 기필코 막아낼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천안에서 60대 여성이 온열질환으로 숨진 가운데 일명 ‘응급실 뺑뺑이’로 1시간을 구급차에서 허비한 사실이 알려졌다. 21일 천안시와 소방당국에 따르면 전날 오후 4시 23분쯤 천안시 서북구의 한 주택 앞에서 60대 여성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지나가던 사람이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119 구급대가 출동했을 때 A씨는 체온이 40.3도에 달했지만 의사소통이 가능했다. 이후 인근 병원 응급실로 이송된 A씨는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지만 오후 6시 37분쯤 숨졌다. 사망진단서상 추정 사인은 열사병이었다. 이날 JTBC는 A씨를 구급차에 태우고 병원 19곳에 전화를 돌렸지만 모두 받아주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A씨는 구조된 지 1시간여가 지난 5시 36분 병원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심정지 상태였다. 병원을 찾는 사이 심정지 상태에 빠진 것이다. 그리고 1시간 뒤 결국 숨졌다. 지난 15일에는 충북 음성군에서는 분만 통증을 호소한 B씨가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차에서 응급 분만을 한 사실이 이날 알려지기도 했다. 구급대는 청주와 충남권 등 모두 27곳의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가장 가까운 충북대학교병원은 응급실 운영이 중단된 상태였고 다른 병원들 역시 병상이 없거나 수술할 의사가 없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처럼 응급실 뺑뺑이가 잇따르는 건 의료 공백 사태가 7개월째 이어지는데다 무더위로 인한 환자에 코로나 환자까지 급격히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선영 충북자치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의정 갈등이 일반 시민은 물론이고 가장 보호받아야 할 임신부들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상황으로 치달았는데도 사태 해결은 요원하기만 하다”면서 “정부와 의료계는 하루빨리 타협점을 찾아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 28명으로 늘어한편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20일 전국 507개 응급실에 들어온 온열질환자는 98명이다. 올해 감시체계가 가동된 5월 20일부터 전날까지 누적 환자만 2994명으로,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2532명)보다 462명 더 많은 수준이다. 특히 사망자까지 2명 발생해 올해 온열질환 추정 사망자는 28명으로 늘었다. 지역별 전날 온열질환자는 경기에서 37명, 인천 14명, 서울 11명, 충남 10명, 충북·경북에서 각각 4명이 발생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데 대해 참여연대가 “권력의 하수인을 자처하며 수사기관으로서 존재 이유를 부정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봐주기 수사’로 일관해온 검찰의 행태를 볼 때 김 여사에 대한 ‘혐의 없음’ 결론은 예견된 것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참여연대는 “최재영 목사는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외 수차례에 걸쳐 금품을 제공했다고 밝혀왔지만 검찰은 금품의 대가성을 따져왔다”며 “청탁금지법을 제대로 적용할 의지가 없었다는 반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김 여사 측 진술과 해명에 기반해 대통령 부부에 면죄부를 주려고 안간힘을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혐의 없음’ 결론에 납득할 국민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나. 최소한의 조사도 거치지 않고 법리 검토만으로 종결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와 다를 바 없다”며 “이제 김건희 특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최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 내용 등을 담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지난 5월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코바나컨텐츠 사무소에서 재미동포 최재영 목사에게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은 것이 청탁금지법에서 규정하는 직무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를 수사해왔다.

정부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린다. 이달 말 시행 예정인 청탁금지법과 관련,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했다. 권익위는 최근 참여연대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애초의 입법 취지와 목적을 훼손한다는 반대 의견서를 제출한 데 대해서도 전날 답변을 회신했다. 권익위는 “이번 개정안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음식물 가액 범위를 조정함으로써 제도의 규범력 향상과 민생 활력 제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마련된 것”이라고 했다. 또 “음식물 가액 범위가 조정되더라도 직무상 대가 관계가 있는 등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는 관계에서는 현재와 같이 일절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다”고 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금품 수수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나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에 대해서는 예외적 수수를 허용하고 있다.

농가·내수 살리기 의도라지만공직 내부서도 “30만원은 과해”“10만원짜린 성의 없나” 성토도‘고무줄식 상향’ 법 취지도 무색 공직자가 30만원짜리 농축수산물 선물을 받는다면 ‘대가성’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 농가를 돕고 내수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선물 가액 완화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달 국민의힘이 청탁금지법 시행령에 규정된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을 현재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대폭 올리자고 정부에 요청한 뒤 국민권익위원회는 서울·대구·부산·광주·홍천 등 도매시장을 돌며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시행령을 개정해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올리는 동시에 ‘설·추석 등 명절 기간에는 상한액을 두 배로 올린다’고 명시한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만 고치고 법률을 그대로 두면 명절에는 선물 가액이 국민 정서상 수용 불가한 수준인 60만원까지 오르기 때문이다.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무원들은 농축수산물 상시 선물 가액 30만원도 과하다고 입을 모은다. 경제부처의 한 과장급 공무원은 13일 “현행법상 명절에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30만원짜리 선물이 가능하지만, 그런 선물을 받아 본 적은 없다”면서 “한우 선물은 지금도 부담스러운데 명절도 아닌 때에 그런 걸 받으면 선물로만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한 가액이 늘어나면 늘어난 금액에 맞춰 선물해야 한다는 부담이 따를 수 있어 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사회부처의 과장급 공무원도 “통상 친한 사람에게도 30만원까진 선물하지 않는다. 10만~15만원이 적정 한계선”이라며 “받는 사람도, 주는 사람도 함께 부담감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 공무원은 “왜 경기 부양을 청탁금지법 상향으로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경제부처 입장도 이해는 가지만 30만원은 과하다. 괜히 선물받았다가 탈 날 거 뻔히 아는데 누가 받겠느냐”고 말했다. 다른 공무원도 “법이 바뀌면 어떤 사람은 30만원짜리 선물을 하고, 누군가는 그런 선물을 기대하게 될 텐데 공직 문화가 퇴행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청탁금지법 제1장에 규정된 법의 ‘목적’은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 수행 보장과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다. 공직자에 대한 청탁 시도를 차단하기 위해 2016년 시행됐으나 요식업·농축산업·화훼업 등을 위축시키고 내수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화환·조화비가 2018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됐고 지난해 농축수산물 선물비는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올랐다. 지난달에는 식사 대접 가액 범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확정됐다. 잣대가 점점 완화되면서 ‘고무줄법’이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런데도 현실 물가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자 농축수산물 선물비 상향을 다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청탁금지법 취지 훼손을 우려했다.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대기업이나 돈 있는 사람들은 공직자에게 30만원짜리 선물을 주며 손쉽게 로비하려 들 테고, 10만원짜리 선물을 하던 사람들은 성의가 부족한 건 아닌지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도 “30만원 상당 선물은 관행상 대가성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선물 가액 상향이 농축수산물 소비 증진 효과로 이어질지와 함께 30만원이라는 한도를 설정한 근거도 면밀하게 따져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청탁금지법을 만든 취지를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금액을 올려선 안 된다”며 “경제 핑계를 대며 법을 무력화하면 법을 만든 의미가 없다. 이미 청탁금지법이 유명무실해졌다면 어떻게 해야 제도를 체계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지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대구시, 내년엔 박정희 동상도 설치 예정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을 ‘박정희 광장’으로 개칭하고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고 밝힌 계획이 실행되자 야권과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있다. 12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오는 13일 동대구역 광장에 높이 4~5m의 ‘박정희 광장’ 표지판을 설치하고 14일 제막식을 연다. 시는 그동안 해당 광장이 공식적인 명칭 없이 ‘동대구역 광장’으로 불려 왔다며 표지판을 세움으로써 공식적인 명칭을 ‘박정희 광장’으로 삼겠다고 설명했다. 시는 표지판 외에도 박정희 동상을 내년에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제막식 일정이 알려지자 시민단체와 야당 등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홍준표 시장의 시대착오적이고 반역사적인 박정희 우상화 사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240만 대구시민뿐만 아니라 5000만 국민과 외국인들이 널리 사용하는 ‘동대구역 광장’의 이름을 제대로 된 시민 의견 수렴 없이 ‘박정희 광장’으로 명명하는 것은 왕조시대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폭거”라고 주장했다. 정의당도 성명을 통해 “공원 이름 하나 바꿔도 주민 의견을 듣는데 ‘동대구역 광장’ 이름을 시장 마음대로”라며 “그야말로 박정희 독재시대로 회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의 이러한 행보가 스스로의 대권가도와 정치적 야욕 때문이라는 걸 모르는 이 없다”면서 “한 개인의 정치적 야욕을 위해 시민의 소유인 광장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친일 부역자, 반민주적인 성향의 동상을 공공장소에 건립하려는 대구시의 계획을 반대한다”며 “동상 건립 관련 찬반 여론이 분분한 지금 무리하게 ‘박정희 광장’ 표지만 제막식을 강행하는 것은 시민 의사를 무시하고 분열을 조장하는 전형적인 불통행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8월 15일 광복절을 앞둔 시점에서 혈서로 일본 천황에게 충성을 맹세한 자인 박정희의 이름을 대구 관문인 동대구역 이름으로 명명하는 표지판 제막식을 개최하는 것은 홍준표 시장의 반역사적인 사고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혜 제공”… 이재명엔 “위반 안 해”국회의원, 20년째 행동강령 없어공직사회 “왜 조력자만 처벌하나 지시 거절 뒷감당 어쩌라고” 분통 “시킨 사람은 그대로 두고 조력자만 처벌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은 영혼이 없다면서 징계받을 때만 영혼을 주입당하는 것 같습니다.” 응급 헬기 이송에 관여한 공무원들은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징계 위기에 처했는데, 정작 헬기를 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서는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응급 헬기 이송 특혜’ 사건 조사 결과를 두고 공직 사회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이 징계받이냐”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이참에 국회의원 행동강령을 제대로 만들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익위는 지난 1월 총선 유세 도중 피습당한 이 전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119 응급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은 사건과 관련, 지난 22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권익위는 이 전 대표를 응급 헬기로 이송하고 전원 결정을 내린 부산대·서울대병원 의료진과 부산소방재난본부 구급대원 등에 대해 “명백히 규정을 위반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 전 대표에 대해선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국회의원에게는 공무원 행동강령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권익위법)에는 보좌 직원이나 국회 사무처 직원에게 적용되는 국회공무원 행동강령이 있지만 국회의원은 그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국회의원에게도 1991년 제정된 ‘국회의원 윤리강령’과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이 있다. 하지만 위반 시 징계 조항은 없다. 국회법 155조에서 ‘국회는 의원이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지난해 2월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주호영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현 국회 부의장)가 “국회의원 윤리강령을 국회 목욕탕에서밖에 못 봤다”고 자조 섞인 말을 던졌을 정도로 존재감이 미미하다. 이지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사장은 30일 “지방 의원 등 모든 공직자가 공무원 행동강령을 적용받는데, 권한이 많아 갑질이나 지위를 사적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더 큰 국회의원만 행동강령을 적용받지 않는다”며 “권익위법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은 공직자 행동강령을 마련해 시행하라고 법을 직접 만들어 놓고는 정작 국회의원들만 20년 가까이 자신들의 행동강령을 만들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존 시스템이라도 정상적으로 작동하도록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유성진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은 “국회의원들의 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같은 장치가 있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게 더 큰 문제”라고 짚었다. 경제부처의 한 국장급 공무원은 “국회의원도 같은 공무원이라면서 이럴 땐 방탄조끼를 껴입은 것 같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공무원은 “매뉴얼대로 요구를 거절한 이후 뒷감당은 누가 해야 하느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한 사회부처 공무원은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가 ‘다음번에 정권이 바뀌면 어떡하지’란 생각이 들 텐데 어떤 공무원이 거부할 수 있겠나”라며 “국회의원도 정무직 공무원 아닌가. 행동강령 대상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인사행정학회장인 김동원 인천대 행정학과 교수는 “생명이 위협받은 급박한 상황과 (이 전 대표의) 높은 의전 서열 등 불가피한 사정을 살펴 소방공무원과 의사들을 선처하는 게 맞다”며 “국회의원은 특혜를 받아도 문제되지 않는데 애꿎게 공무원만 징계한다면 불만이 매우 커질 수 있고, 이는 곧 소극 행정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티메프의 모기업인 큐텐 구영배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피해자들로부터 구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준동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해 검사 7명으로 구성된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은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에 대비해 법리 검토를 진행했는데, 선제적으로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이다.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이날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고 배임·횡령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강남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 대표를 비롯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구 대표 등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도 티메프가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판매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다른 사업에 썼다면 경영진에게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자신도 피해자라는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상품권을 선판매하고 정산 대금을 줄 수 없는데도 쇼핑몰을 운영한 행위는 ‘폰지 사기’(돌려막기)”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대출 지원만으로는 연쇄적 부도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이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전담수사팀을 꾸리는 등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티메프의 모기업인 큐텐 구영배 대표 등 관계자들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이날 피해자들로부터 구 대표에 대한 고소·고발장을 접수해 수사부서에 사건을 배당했다. 대검찰청은 29일 이원석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이준동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을 팀장으로 해 검사 7명으로 구성된 티메프 사태 전담수사팀이 꾸려졌다고 밝혔다. 앞서 중앙지검은 금융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에 대비해 법리 검토를 진행했는데, 선제적으로 수사 착수를 결정한 것이다. 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이날 강남경찰서에 구 대표와 티메프 경영진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고소하고 배임·횡령 등 혐의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강남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구 대표를 비롯한 목주영 큐텐코리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이사, 류화현 위메프 공동대표이사 등 4명에 대해 긴급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구 대표 등은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현안 질의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도 티메프가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판매자에게 줘야 할 대금을 다른 사업에 썼다면 경영진에게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고 본다. 자신도 피해자라는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상품권을 선판매하고 정산 대금을 줄 수 없는데도 쇼핑몰을 운영한 행위는 ‘폰지 사기’(돌려막기)”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점업체에 대한 지원 대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대출 지원만으로는 연쇄적 부도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티메프로부터 9억원을 정산받지 못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안앤락의 정보영 본부장은 “정부가 저금리 대출을 유도하지만 그건 티메프가 갚아야 하는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티메프 사태 피해 입점업체 기자회견“우리가 아닌 티메프가 갚아야 할 돈” 피해 소비자 모임, 강남서에 고소·고발 검찰, 티메프 사태 두고 선제적 검토 중 정부가 29일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 대출 계획을 발표했지만 입점 업체들은 결국 갚아야 하는 돈을 잠시 내어주는 것뿐이라며 근본적인 구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자들이 이날 경찰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정산 지연 사태를 둘러싼 수사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등 소상공인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입점업체에 대한 피해 지원 대책은 사실상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코로나19 동안 빚이 늘어난 상황에서 정부의 대출 지원만으로는 연쇄적인 부도를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티메프로부터 9억원을 정산받지 못한 의료기기 판매업체 안앤락의 정보영 본부장은 “정부가 저금리 대출을 유도하지만 그건 우리가 아닌 티메프가 갚아야 하는 금액”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피해 업체도 “이번 달 부가가치세도 못 내고 직원 급여 지급이나 거래처 송금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정산 지연 사태로 피해를 본 소비자들은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에 구영배 큐텐 대표와 류광진 티몬 대표, 류화현 위메프 대표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고소하고 배임·횡령 등의 혐의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자신도 피해자라는 심준섭 변호사(법무법인 심)는 “상품권을 선판매하고 정산 대금을 줄 수 없는데도 쇼핑몰을 운영한 행위는 ‘폰지 사기’(돌려막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티메프 사태를 놓고 내부적으로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검찰은 금융감독 당국의 수사 의뢰나 피해자 고발 등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 등을 제때 지급하기 어렵다는 걸 알고도 티메프가 물품을 판매했다면 사기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또 판매자들에게 줘야 할 대금을 다른 사업을 위한 용도로 사용했다면 경영진에 횡령·배임 혐의를 물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사내 부정행위나 잘못된 관행을 더 오래 지속시키는 수단이 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공익신고자나 부조리를 시정하려고 노력한 이들을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경우다.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성립 기준에 관한 연구를 한 서유정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위원은 “갈등을 해결 대상이 아닌 회피 대상으로 보는 조직문화에선 피해 호소를 갈등 유발과 동의어로 취급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괴롭힘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신고 절차를 상세히 규정했을 뿐 피해자 보호, 조직문화 개선과 같은 근본적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행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의 한계를 드러내는 대목이기도 하다.2021년 A보육원의 임상심리상담사로 일하던 임미영(47·여·가명)씨는 근무 중 심각한 문제들을 발견했다. 심리상담 비밀보장 의무를 깨고 상담 내용을 보고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이다. 심리치료 비용 부정수급 의혹에 대해서도 알게 됐다. 임씨는 이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약 833만원의 보조금이 환수됐고, 보조금법 위반 고발 조치가 이어졌다. 이듬해 임씨는 이사장 생일 행사에 보육원 아이들이 동원돼 춤과 노래 공연을 하고 용돈까지 ‘축하비’ 명목으로 갹출한 상황을 제보해 서울시 전체 보육시설의 인권 실태 점검을 이끌어 냈다. ‘정의’ 실현은 찰나였을 뿐보육원 보조금 집행 절차 문의에‘모난 사람’ 취급… 괴롭힘의 시작 임씨의 행동은 지난해 1월 참여연대 공익제보지원센터의 우수 사례로 기록됐다. 이문옥밝은사회상도 수상했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 덕분에 오랫동안 이어져 오던 이사장 생일 행사의 모습이 변했고 보육시설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그러나 보람의 시간은 짧았고, 정의를 위해 목소리를 높였던 대가는 컸다. 차별과 따돌림에 못 이겨 병가를 낸 데 이어 임상심리상담사라는 직업을 포기해야 했다. 신고를 애초에 작심했던 건 아니다. 발음장애 치료를 받는다는데 만날 때마다 “떤땡님, 안냐하때요”라고 앳되게 인사하는 초등 아이의 상태가 왜 나아지지 않는지 궁금했을 뿐이었다. 규정 시간만큼 치료를 제대로 받았는지 셈하다 보니 보조금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의심이 들었다.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조바심에 앞뒤 잴 것 없이 A보육원에 착오가 있는 것 같다고 문의했는데 이 일이 임씨를 향한 왕따와 괴롭힘의 출발점이 됐다. “어느 순간부터 ‘모난 사람’이 되더니 결국 A보육원에서 말을 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졌습니다.” 차별적 대우의 수위는 나날이 높아졌다. 공용 메일 접근이 제한되는 등 업무에 필요한 정보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여기 와서 큰소리치고 공갈이나 해대고 난리 치는 태도가 문제”라거나 “변태처럼 엿듣고 있다”는 상사의 폭언도 듣게 됐다. 결국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한 끝에 2022년 여름 노동청에서 괴롭힘이 맞다는 인정을 받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다. 오히려 괴롭힘은 더 은밀해졌다.노동청이 괴롭힘을 인정한 다음부터 가해자와 피해자 분리 의무 준수 조치란 명목으로 임씨는 사무기기가 없는 상담실에서 홀로 근무하게 됐다. 임씨와 대화했다는 이유만으로 상사에게 불려 가 질책을 듣는 직원이 생겼다. 마음을 추스르려고 임씨가 점심시간에 A보육원 경내 교회에 가는 걸 알았는지 어느 날 돌연 교회 문을 열 자물쇠를 수거해 갔다. 고립감을 못 이긴 임씨는 지난해 12월 퇴사를 결심했다. ‘말썽 직원’이라는 꼬리표가 붙어서였는지 임씨를 받아 주는 사회복지기관을 찾기 어려웠다. 결국 임씨는 전혀 다른 분야의 일자리를 구했다. “2011년 임상심리상담사 자격증을 따 10년 넘게 아이들 만나는 즐거움으로 일해 왔어요. 정년까지 상담하고 싶었어요. 제가 신고해서 보육원 아이들이 적절한 치료를 받게 된 걸 생각하면 해야 할 일을 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저는 결국 좋아하는 직업을 잃었고 아이들도 만나지 못하게 됐어요.” 사라져야만 했던 피해자가해자와 분리 명분… 나 홀로 근무‘말썽 직원’ 꼬리표에 이직도 못 해 임씨가 A보육원에서 증발되듯 사라진 것과 다르게 직장 내 괴롭힘에 가담한 전 원장은 A보육원을 운영하는 B법인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렸고, 그의 아들이 대표이사를 맡는 등 이들의 영향력은 여전하다. A보육원의 ‘공식 왕따’로 지내다 떠난 임씨의 우편함에 얼마 전 예기치 못한 편지가 도착했다고 한다. 겉봉에 ‘공익 제보’라고 적힌 편지에는 임씨가 떠난 후에도 계속되는 보육원의 부조리를 고발하는 내용이 들어 있었다. 최소 세 사람이 돌아가며 쓴 듯한 다른 필체의 장문의 편지였다. “사회복지 분야를 직업으로 선택한 사람들이면 아이들을 아끼는 마음은 진심일 거예요. 하지만 제가 쫓겨나다시피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만약 제가 지금도 당당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면 이분들도 용기 내어 직접 목소리를 낼 수 있었을까요.” A보육원의 부당한 조치가 무엇인지 다른 이들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뿌듯함과 자신의 퇴출이 남긴 공포의 그림자. 자신이 남기고 온 양면의 유산이 담긴 편지를 보며 임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서유정 연구위원 등이 지난해 근로자 1200명을 조사, 한국형 직장 내 괴롭힘 자가진단 기준을 개발했습니다. 링크를 복사해서 붙이면 괴롭힘 자가진단을 하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saloo993.github.io/workplace-bullying-diagnosis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