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일차전지 제조업체 ‘아리셀’ 화재 참사 유가족들이 정부와 지자체 등에게 구체적인 요구안을 제시했다. 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책위원회(대책위)와 산재피해가족협의회(유가족협의회)는 2일 오전 11시 화성시청 앞 분향소에서 기자회견 열고 ‘피해자 권리보장’ 및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등을 위한 요구안을 밝혔다. 먼저 대책위 관계자는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해 대책위는 정부에 중대산업재해 사고조사에서 확인되는 내용을 피해자들에게 제공하고 수사당국은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정보를 피해자에게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화재가 발생한 업체 아리셀과 모기업 에스코넥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참사가 발생한 데 대한 사과 및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하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보상 방법에 대한 물음에 김태윤 산재피해가족협의회 공동대표는 “추후에 아리셀과 에스코넥 등과의 교섭 속에서 그 부분은 점차 확인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책위는 현재 치료 중인 부상자 지원, 아리셀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심리 지원,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등을 거론했다. 또 경기도와 화성시 등 지자체에 대해선 관내 이주노동자 안전 담보를 위해 ‘안전 제보 창구’ 신설 등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상규명 등을 위한 요구도 이어졌다. 대책위 관계자는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 안전 보건 조치사항 내용을 강화하고 위반시 강한 처벌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1·2차 전지(배터리) 사업장 전수조사를 통해 공정안전관리제도(PSM) 도입, 리튬 전지산업 사내외 하도급 금지, 리튬·염화티오닐 등 리튬 전지사업 유해물질 관리 강화하라”고 부연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아리셀과 용역업체 메이셀의 불법적인 인력 알선 등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하라”며 “유가족이 추천하는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 합동 사고조사위원회’ 구성해 대책위에 정기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견에는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윤석기 대구지하철참사유가족협의회 위원장 등이 참여해 전날 시민 추모제에 화일약품 사고로 아들을 잃은 김익산씨와 세월호 참사 유족인 ‘윤희 엄마’ 김순길씨 참석 등에 이어 대형참사 피해자 연대 기류가 형성되는 모습이다.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전면 부인유가족 “참사 시작은 김광호 판단”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60·치안정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첫 재판이 시작됐다. 김 전 청장 측이 “서울청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충분히 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유족들은 법원에 출석하는 김 전 청장을 둘러싸고 엄벌을 요구하는 등 강하게 항의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권성수)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청장에 대한 첫 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핼러윈 기간동안 10만명이 방문할 수 있다는 예상만으로 단순히 압사 사고를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공소 사실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많은 인파이지만 이전에도 잘 관리되던 수준의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다”며 “3일간 그 정도 인파가 몰릴 것이라는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압사 사고가 날 것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고도 해명했다. 김 전 청장은 내부 보고나 언론 보도 등을 통해 2022년 10월 29일 핼러윈 축제 전 대규모 인파 운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예측하고도, 기동대 배치 등 적정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사상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김 전 청장이 핼러윈 축제가 열리는 이태원 지역에 10만명 이상의 인파가 몰린다는 보고를 받았고, 사고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기에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이태원 인파 집중 상황을 여러 차례 보고받고도 구체적이고 특정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했다”며 “당시 대규모 집회 종료 직후 용산 경찰서장에게 임무 수행에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참사 당일 서울청 112상황관리관으로 당직 근무를 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류미진 전 서울청 인사교육과장, 당직 근무자였던 정대경 전 112상황3팀장도 혐의를 부인했다. 류 전 과장 측 변호인은 “당시 상황관리관 자리에는 무전기 뿐 아니라 112신고 등을 통해 이상상황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이날 재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 앞에서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시민대책회의가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총장 등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엄벌을 촉구했다. 고 신애진씨 어머니 김남희씨는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은 ‘군중유체화’가 발생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경찰조직에 있다”며 “참사의 시작은 10만 인파가 모인다는 수많은 언론 보도, 네 번의 내부 보고에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고 기동대를 배치하지 않은 김광호의 판단에 있었다”고 말했다. 고 이주영씨 아버지 이정민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역시 이날 성명을 내고 “검찰은 철저히 재판에 임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할 책임이 있다”며 “유가족들은 재판 끝까지 자세히 살펴볼 것”이라고 했다.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유가족들의 항의를 받으며 재판에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22일 오후 예정된 첫 공판기일 출석차 오후 1시 30분쯤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 도착했다. 앞서 도착해있던 이태원 참사 유가족 10여명은 김 전 청장의 주위를 둘러싸고 거세게 항의했다. 유가족들은 “내 새끼 살려내”라며 고성을 지르고 김 전 청장의 머리를 잡아 뜯었다. 유가족 중 일부는 법원 직원들에게 저지당하자 바닥에 앉아 오열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이 항의를 뚫고 법원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과정에서는 취재진과 유가족들이 뒤엉키며 넘어지는 등 소동이 빚어졌다. 이영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김 전 청장이 법원에 들어간 후 “김광호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무려 159명의 젊은이가 희생당한 사건”이라며 “이것은 분명하게 밝혀서 역사에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3월 11일에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청장은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상황으로 무죄를 주장한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김 전 청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당시 사고 소식을 보고받자마자 현장에 나와 최선을 다했으나 보고받은 시점이 이미 너무 늦어 결과적으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도의적 책임감을 갖고 있다”면서도 “사고로 큰 인명 손실이 있었고 피고인이 서울경찰청장이었다는 것만으로는 검찰의 공소제기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핼러윈데이가) 사람들이 파티를 많이 하는 날이라고 해서 군중 운집과 압사 사고를 예상하고 경찰력을 사전 투입해야 한다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야당과 이태원참사 피해자·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후 정부가 건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재의요구안(거부권)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이태원참사특별법은 국회에서 재표결 절차를 밟게 된다. 앞서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다섯 시간가량 지나 이를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다섯 번째이며 법안 수로는 아홉 건째다. 한 총리는 “정부는 이태원참사가 우리 사회에 남긴 아픔과 상처를 무겁게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이 법이 자칫 명분도 실익도 없이 국가 행정력과 재원을 소모하고, 국민의 분열과 불신만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했다.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뒤 지난 19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는 특별법의 핵심 내용인 특별조사위원회의 구성부터 업무 내용 등을 문제 삼았다. 한 총리는 “특조위는 동행명령, 압수수색 의뢰와 같은 강력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을 훼손할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했다. 또 “11명의 위원을 임명하는 절차에서도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될 우려가 상당하다”며 “참사로 인한 아픔이 정쟁이나 위헌의 소지를 정당화하는 수단이 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진정으로 유가족과 피해자, 우리 사회의 상처를 치유하고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정부도 적극 수용할 것”이라며 “여야가 특별법안의 문제가 되는 조문에 대해 다시 한번 충분히 논의해 주시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대신 피해자와 유가족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10·29 참사 피해지원 종합대책’을 유가족과의 협의를 거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10·29 참사 피해지원위원회’(가칭)를 운영할 계획이다.정부는 우선 피해자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금을 비롯해 의료비, 간병비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결과에 따라 최종 확정 전이라도 배상과 필요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또 심리 안정 프로그램, 치유 휴직 지원 등으로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고 이태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구조·수습 활동에 나섰다가 피해를 본 사람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 공동체 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 유가족과 협의해 희생자에 대한 영구 추모시설도 세운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피해자와 유가족들이 줄곧 요구해 온 진상 규명과 관련해선 “경찰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500명이 넘는 인원을 투입했고 검찰 보강 수사를 통해 서울경찰청장을 포함한 23명을 기소했으며 그중 6명이 구속됐다”면서 “유가족들에 대해선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하지만 정부로서는 진상 규명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야권은 한목소리로 이태원참사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대한민국이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나라, 각자도생의 사회라는 공식 선포”라며 “민심을 거역한 채 자식 잃은 부모를 이기려 드는 정권은 결코 오래갈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오경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국민의 요구를 거부했다”며 “사회적 참사의 진실 규명을 요구하는 민의를 거부하다니 참 지독한 대통령”이라고 비판했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국가의 무능과 부재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어도 국가는 그 어떤 책임도 지지 않겠다고 선포한 것”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원내대표단은 이날 오후 서울광장 앞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유가족과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민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여당에서는 단 한 차례도 진정성 있게 특별법을 들여다보지 않았고 유가족들을 참담하게 만들었다”면서 “저희는 야당 의원들에게 재표결 때 최선을 다해 도와달라 부탁했고 국민의힘 의원들께도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말했다. 국회로 다시 돌아온 이태원참사특별법은 지난 5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쌍특검법’(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과 함께 이르면 2월 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반민주적 입법 폭주와 정치 공작에 맞서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특조위 관련 ‘독소 조항’을 없앤다면 재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따라 여야 간 법안 내용과 처리 시기를 두고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태원 참사가 오는 29일 1주기를 맞는 가운데 서울시가 추모대회 관련 서울광장 사용신청을 수리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29일 이태원 참사 1주기 관련 추모대회를 서울광장에서 열겠다는 유가족들의 광장 사용 신청을 수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책읽는 서울광장’ 행사는 29일 서울 광장과 청계천 일대에서 ‘책읽는 맑은 냇가’ 행사로 변경해 진행될 예정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광장에서 추모대회를 개최하고자 하는 참사 유가족의 의사를 존중해 사용 신청을 수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10.29 이태원 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측은 29일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에서 1주기 시민추모제를 열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공동 주최한다. 한편 시민대책회의 측은 지난 5월 서울시에서 부과 고지한 변상금을 지난 22일 납부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가 시청역 인근 서울광장에 설치한 합동분향소에 대해 ‘불법 구조물’이라며 자진철거를 요청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피해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었던 정부의 역할이 부족했다고 평가했다. 모든 위험을 막을 순 없더라도 대처와 예방에 책임이 있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안전권을 보호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9일 지난해 인권 상황을 평가하고 개선책을 제시하는 ‘2022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상황보고서’를 발간한다고 밝혔다. 인권상황보고서는 이달 중 입법·사법·행정기관, 공공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보고서에서 인권위는 지난해를 대형 재난과 참사 상황에서의 인권 문제가 두드러진 해였다고 평가했다. 재난과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종류의 인권 문제를 초래하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과 의무가 더 강조돼야 한다는 것이다. 인권위는 재난안전법상 1000명 이상이 모이는 지역축제의 경우 행사주체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있고 주최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정부와 지자체에 안전관리 의무가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매년 있었던 핼러윈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이 예상됐지만 경찰의 인력 배치와 인파 관리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인권위는 “재난 관리의 주체인 국가가 위험을 최소화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인권침해”라며 “재난을 개인 책임으로 여기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 이후 정치인과 정부 관료 등이 ‘주최자가 없는 자발적 행사’, ‘놀러 가서 죽었다’ 등 국가 책임을 회피하는 취지로 했던 주장을 꼬집은 것이다. 그러면서 “참사 과정에서 국가와 지자체가 헌법과 국제인권법에 따른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 독립적인 상설 재난 원인 조사 기구를 설립하고 재난안전법을 개정하거나 ‘생명안전기본법’ 등의 별도 법률을 제정해 국민의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생명안전기본법은 재난 피해자의 정의와 권리, 조사 참여권 등을 규정한 법안으로 2020년 발의돼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역시 진상규명과 독립적 조사기구 설치를 포함한 ‘이태원참사진상규명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보고서는 또 재난 이후 정부가 피해자 보호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유엔총회의 ‘피해자 권리장전’에 따르면 피해자와 유가족은 재난 상황에서 발생한 인권 침해에 대해 처벌과 배상 청구, 명예회복 등을 요구할 권리가 있고 심리 치유 등 피해 회복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나 인권위는 “이태원 참사에서 정부는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과정 모두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었다”며 “피해자에 대한 각종 혐오 표현과 모욕, 이를 조장할 만한 언행과 조치를 경계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한 사회 건설은 시대적 과제이며, 정부는 예견된 위험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인정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상황보고서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법 제도상 처벌 강화와 사업주·근로자의 안전절차 준수가 상호 분리된 것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신림동 반지하 폭우 사망 사건을 언급하며 기후 위기 상황에서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재해방지 정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경찰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생존자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회한 것과 관련해 “이태원역 행적 확인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내역만 확인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유가족 측은 ‘피해자는 안중에도 없는 무개념·무상식적 수사 태도’라고 반발했다.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측은 22일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를 했던 서울서부지검 앞에서 항의의 뜻을 전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에 사전 설명이나 피해자의 동의 없이 금융 정보를 조회한 경위와 내역, 조회 대상자 선정 기준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태원 참사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희생자와 생존자 등 총 450명의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조회했다. 당시 이태원역장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수사하던 검찰은 경찰 측에 희생자의 이태원역 이용 여부를 알아봐달라며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그러나 실제 유가족과 생존자가 전달받은 일부 조회 내역 통지서에는 교통카드 이용 내역뿐 아니라 입출금 내역까지 조회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금융기관에 따라 ‘교통카드 이용 내역’, ‘카드 조회’, ‘입출금 내역’ 등 경찰의 조회 내역이 다르게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생존자들이 받은 금융정보 조회 통지서에는 ‘범죄 수사를 목적으로 경찰에 제공됐다’고 쓰여있었다. 논란이 불거지자 서울경찰청은 이날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에 따라 사고 당일 희생자와 생존자들이 이태원역을 이용한 사실과 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신용카드의 대중교통 이용 내역만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들여다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희생자·생존자들의) 금융 거래 내역은 영장을 신청한 범위 밖”이라며 “그 과정에서 금융기관의 업무상 착오로 대중교통 내역 이외의 자료 2건을 전달받았으나 수사와 관련이 없어 모두 폐기했다”고 밝혔다. 유가족 측은 사전에 동의 없이 희생자를 조사한 것은 ‘2차 가해’라며 경찰에 제공된 거래 내역 등 조회 내역이 수사에 어떻게 활용됐는지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유가족과 생존자는 통지서를 개봉한 순간 ‘범죄자’로 취급 받고 있다고 느껴 깊은 상처와 두려움을 느꼈다”며 “희생자와 생존자에게 참사의 책임을 돌리기 위해 ‘마약 거래 수사’ 등 별건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아무리 적법한 절차라 하더라도 수사 기관이 희생자와 생존자를 대하는 태도를 짐작할 수 있다”며 수사 책임자들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촉구했다. 이태원참사시민대책회의 관계자는 “유가족들이 받은 것은 수사 기관이 조회를 했다는 통지서 한 장뿐 다른 안내를 받은 바가 없다”며 “통지서 내용만으로는 경찰이 해명한 대로 실제로 대중교통 이용 내역 외의 금융 정보를 2건만 조회한 것인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지 100일을 맞은 5일 서울 중구 서울광장에는 전날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설치한 시민 분향소에 추모객들이 찾아와 참사를 기억하겠다는 마음을 되새겼다. 참사 후 100일이 지났지만 유가족과 생존자, 시민들은 여전히 ‘걷다가 죽을 수 있다’는 충격과 슬픔을 간직한 채 정부가 재발 방지에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 전날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는 서울 용산구 녹사평역 합동분향소에서 출발해 서울시청 앞까지 행진한 후 서울광장 옆 세종대로에서 ‘10·29 이태원 참사 100일 시민추모대회’를 열었다. 행진 중 기습적으로 서울광장에 시민 분향소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일어나 20대 유가족 한 명이 실신해 병원에 실려가기도 했다. 당초 추모대회는 세종대로 3개 차로에 걸쳐 시작됐으나 참여하는 시민들의 수가 계속해서 늘어나며 인도까지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자 4개 차로로 넓혀 진행됐다. ‘대통령 공식 사죄’, ‘책임자 처벌’ 등의 손팻말을 든 시민들은 분향소에 설치된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리거나 분향소 앞에 돗자리를 깔고 절을 하기도 했다. 서울광장 맞은 편에서는 보수단체가 집회를 열고 스피커로 ‘죽음을 정치에 이용하지 말라’고 외치는 등 소란스러운 분위기도 이어졌다. 이날 이태원 참사 유가족 역시 빨간 목도리를 매고 자녀의 영정사진을 품에 안은 채 추모대회에 참석했다. 고 유연주씨의 유정씨는 “참사가 발생하고 100일이 지나는 동안 유가족의 시간은 10월 29일에 머물러있지만 월드컵과 성탄절, 설날 등 수많은 날이 저희를 지나쳐갔다”며 “세월호 참사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저는 그 슬픔이 가시기 전에 이번 이태원 참사에서 제 숨결같은 동생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이태원 참사에서도 운 좋게 살아남았다. 언제까지 하루하루 생명을 운에 맡기며 서바이벌 생존을 해야 하냐”며 “참사가 재발되지 않도록 정치권은 여야 구분 없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추모대회에는 참사를 기억하려는 생존자와 시민들도 찾아왔다. 참사 당일 핼로윈 축제를 즐기러 이태원에 갔다가 사고 현장을 목격한 이재현(19)씨는 “참사 이후 사람이 밀집한 곳에 가면 손이 떨리거나 불안해지는 트라우마 증세를 겪고 있지만 참사 100일을 맞아 유가족과 다른 생존자에게 위로를 전하기 위해 처음으로 용기 내 참가했다”며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이태원 참사를 기억하려 하는데 정부는 공식 사과나 위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7살, 4살 자녀들과 함께 경기 고양에서 찾아온 강정화(41)씨는 “부모가 되고 나니 아무 잘못 없이 젊은 친구들이 희생된 이태원 참사가 더 남일같지 않고 슬픔이 컸다”며 “기본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라는 생각에 정부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공식 사과를 한다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20대 아들을 둔 최우정(50)씨는 “참사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내 아들은 군대에 있어서 다행’이라고 안심했는데 그 마음조차 가슴 아프고 미안했다”며 “시민 누구나 오가는 거리에서 안전 관리를 하는 공무원 한 명을 세우지 않아 이렇게 큰 참사가 일어났는데 정부 누구도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모습에 사회가 더 후퇴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유가족이 원하는 분향소 역시 시민들이 힘을 합해서 설치하고 있고 오히려 서울시는 막으려고 한다”며 “정부와 시가 참사 이후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일침했다.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이후 세 번째 시민추모제에서 유가족·시민들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 수사 결과에 대해 ‘꼬리자르기식 수사’라고 비판했다.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10·29 이태원 참사 시민대책회의’(시민대책회의)는 ‘49재’였던 지난달 16일과 30일에 이어 14일 세 번째 시민추모제 ‘우리를 기억해주세요’를 열었다.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열린 추모제에는 유가족 50명과 시민 400여명이 우비를 입고 우산을 든 채 참석했다. 시민들은 ‘우리를 기억해주세요. 10.29 이태원 참사 책임자 처벌!’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함께하겠습니다”라고 외쳤다.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종철 10·29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 대표는 “특수본 수사 결과는 기존에 우려했던 것과 같이 윗선에 대해 수사조차 시도하지 못하는 ‘셀프수사’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꼬리자르기식 수사, 목표를 정한 적당한 수준의 수사로 마무리됐기에 검찰의 본격적인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특수본은 행정안전부, 서울시청, 경찰청 등 기관에 구체적인 주의 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해 ‘꼬리 자르기식’ 결론을 내렸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큰 책임이 있는 기관들에 구체적인 의무가 없고, ‘예측이 실패했을 뿐이니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우면 된다’는 것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없었다”고 말했다. 고 이재현씨의 아버지는 “전 일주일 동안 밝은 모습으로 밥도 잘먹고 노래도 많이 부르고 게임도 재미있게 해서 이제 조금씩 예전으로 돌아오나 하고 안심했다”며 “그런데 그것이 친구한테 갈 결심을 하고 마음이 편안해져서 그랬다는 것을 알고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라고 말했다. 고 이상은씨의 이모는 “막중한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지 않은 자들, 사죄했어야 하는 자들이 합당한 처벌과 책임을 지도록 여기 모인 유가족들과 함께 노력할게”라고 했다. 빨간색 목도리를 두르고 흰색 비옷을 입고 참석한 유가족들은 다른 유가족들의 증언이 이어질 때마다 눈물을 훔쳤다. 이날 추모제가 이뤄지는 장소 바로 뒤편에서 보수 단체 회원들이 확성기를 이용해 맞불 집회를 벌였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이태원 참사 압사’와 관련해 전직 대통령실 참모가 유족을 비난한 글을 올리자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회, ‘이태원 참사’에 “놀러가는 것 못 말려놓고왜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나?” 유가족 비난 김성회 전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자식들이 날 때부터 국가에 징병되었느냐”고 물으며 “다 큰 자식들이 놀러 가는 것을 부모도 못 말려놓고 왜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냐”고 비난했다. 이어 “언제부터 자유 대한민국 대통령이 ‘어버이 수령님’이 되었냐”고 적었다. 전날인 10일 이태원 참사 유족들은 ‘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를 출범시키며 정부에 국정조사와 성역 없는 수사,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을 요구했다. 진중권 “놀러 다니면 죽는 나라가 정상인가…어째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나” 이에 진 교수는 김 전 비서관의 글이 논란이 되고 있다는 기사를 페이스북에 공유하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진 교수는 “다 큰 자식이 놀러 다니면 죽는 나라가 정상인가”라고 물으며 “다 큰 자식이든 덜 큰 자식이든 자식들이 놀러 다녀도 안 죽는 나라 만들 자신 없으면 당장 정권을 내놔야지”라고 썼다. 진 교수는 “도대체 이 사람들, 제정신인가. 대통령실과 국힘(국민의힘), 집단으로 실성한 듯”이라며 “(이태원 참사가) 세월호의 재판(再版·지나간 일을 되풀이함)이 될 듯. 곧 대통령실과 집권여당이 공동으로 유가족들 옆에서 ‘폭식투쟁’이라도 할 태세”라고 비난했다. ‘폭식투쟁’이란 과거 세월호 유족들이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을 할 당시 일부 네티즌들이 모여 농성장 근처에서 식사를 한 일을 가리킨다. 진 교수는 또 윤석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해 “어째서 책임지겠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냐”면서 “유가족들은 만날 시간조차 없어도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근)들은 부인까지 저녁밥 챙겨줄 정성은 있고. 그런데 그 밥이 목으로 넘어가나. 참 식욕들도 대단하다”고 비꼬았다. 이는 지난 1일 여야 의원 18명으로 구성된 국정조사 특위가 이태원 참사 유족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을 때 국민의힘 소속 위원 7명이 간담회에 불참했던 일을 비판한 것이다. 또 지난달 윤 대통령이 친윤석열계 핵심 의원들을 한남동 관저에 불러 부부 동반 만찬을 가진 일도 아울러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이에 김 전 비서관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진 교수의 글을 반박했다. 그는 12일 “국가가 부모도 제끼고 다 큰 자식들의 놀이 안전까지 ‘어버이’처럼 모두 챙겨주는 나라에 살고 싶은가”라며 “미안하지만 나는 그런 나라에 살기 싫다”고 했다. 이어 “내가 살고 싶은 나라는 국가 지도자가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존중하는 나라이지, 국가가 다 큰 성인들의 객기 어린 행동까지 모두 챙겨주고 책임져주겠다는 ‘어버이 수령님’이 사는 나라가 아니다”라고 했다. 김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정부 출범 당시 대통령실 종교다문화비서관으로 임명됐다가 과거에 발언한 각종 혐오 표현이 알려져 논란이 됐고 결국 비서관직에서 물러났다. 그는 과거 일본군 위안부 피해 배상금을 ‘밀린 화대’라고 언급하는가 하면 “동성애는 정신병의 일종”이라는 글도 남겼다. 그는 ‘화대’ 발언에 대해서는 “지나친 발언이었다”면서 사과했지만 “동성애는 치료할 수 있다”고 재차 주장했다. 또 ‘조선시대 여성 절반은 성적 쾌락의 대상이었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진실입니다”라고 단언하며 사과하지 않았다.

서해훼리참사유가족배상대책위원회(대표 박경국·39)소속 회원 4백여명은 17일 하오 서울 종로4가 해운항만청앞에서 대정부배상촉구대회를 갖고 피해보상 협상타결을 위해 정부측이 적극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어 종로구 탑골공원을 거쳐 중구 봉래동 교통부청사앞까지 가두행진을 벌였다. 유가족들은 이날 김영삼대통령에게 보내는 탄원서에서 『정부가 선박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소홀등으로 사고에 간접적인 책임이 있는데도 모든 책임을 선박회사에만 떠넘기면서 보상협상타결을 위한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