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전남도가 100일 동안 수산물 원산지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전남도는 각 시군·품질관리원·어업관리단·해양경찰 관계자와 명예감시원 등으로 합동 특별점검반을 구성하고 기관 단체 간 협력 체계를 통해 일본 수산물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등을 특별 점검한다. 이번 특별 점검 대상은 수입 수산물 유통 이력 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일본 수산물 유통업체 50곳과 소매업체 324곳 등 374곳이다. 전남도는 이 업체들을 중심으로 최근 수입량이 많은 활참돔과 연간 원산지 위반 건수가 많은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멍게) 등을 중점 점검 품목으로 지정해 점검한다. 특히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여부 등을 소비자의 입장에서 꼼꼼하게 점검한다. 수산물 유통업체와 소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의무 준수와 원산지 표시 방법 등의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박상미 전남도 수산유통가공과장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도민의 우려가 크다”며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고, 수산물 안전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응해 28일부터 100일간 고강도의 2차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박성훈 해양수산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수산물 원산지 표시는 연중 모니터링 중이지만 일본산 등 수입 수산물 유통 질서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전례 없는 수준으로 원산지 특별점검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올해 수입 품목 중 소비량이 많은 가리비, 참돔, 우렁쉥이(멍게)를 중점 품목으로 지정했다. 해당 품목을 포함해 수산물 수입 이력이 있는 업체 약 2만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여부를 확인한다. 지난 5~6월 시행한 1차 특별점검보다 점검 대상은 1만 8000개에서 2만개, 기간은 60일에서 100일, 업체당 점검 횟수는 1회에서 3회로 대폭 강화했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소속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정부점검반이 2회, 지자체점검반이 1회 등 대상 업체를 3회 이상 전수 점검한다. 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생산자단체의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수산물안전 국민소통단도 점검에 참여한다. 정부는 특별점검 기간 지자체에도 수입 수산물의 이동 이력 및 거래량 등의 정보가 담긴 수입수산물유통이력시스템 열람 권한을 부여한다. 또 지자체 공무원과 경찰관이 동행하는 해경 원산지 점검 현장 지원단도 운영해 공무원의 단속 능력을 강화한다.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했을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5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정부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개시일인 지난 24일과 이튿날인 25일 국내 해역에서 실시한 방사능 조사 결과 세슘과 삼중수소 모두 세계보건기구(WHO)의 먹는 물 기준보다 훨씬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동, 남서, 제주 등 국내 3개 해역의 15개 지점 중 5개 지점에서 도출된 결과다.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앞에 서식하는 우럭이 우리나라 연안으로 건너올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일본 언론은 지난 5월 후쿠시마 원전 항만에서 잡힌 우럭에서 방사성 물질인 세슘이 기준치의 180배나 검출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우동식 국립수산과학원 원장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서 “우럭은 바위가 많은 얕은 연안에 정착해서 사는 어종이며, 후쿠시마 앞 연안에 정착해 사는 우럭이 태평양과 대한해협의 거센 물결과 깊은 바다를 헤치고 우리 바다까지 1000㎞ 이상을 유영해 온다는 것은 어류 생태학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원장은 “물고기는 주로 한 곳에 정착해 사는 정착성 어류와 산란, 먹이, 적정 수온을 찾아 이동하는 회유성 어류로 나눌 수 있다”며 “우럭(조피볼락), 광어(넙치), 쥐노래미, 참돔 등과 같이 연안의 일정한 구역에서 평생 사는 어종을 연안 정착성 어종”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먼 바다를 건너 다른 나라로 유영해갈 어체구조와 능력을 갖고 있지 않은 어종들”이라고 부연했다.우 원장은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소비하는 대중성 어종인 고등어, 갈치, 참조기, 멸치 등은 산란장과 서식지가 달라 먼 거리를 이동하며 사는 회유성 어종”이라며 “이 어종들은 참조기를 제외하고는 일본에서도 같은 어종들이 잡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같은 종이라도 일본에서 잡히는 것들과 산란장과 서식지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나라로 넘어오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십년에 걸친 국립수산과학원 조사 및 연구 결과 연안정착성 어종은 일본산이 국내에 건너올 수가 없다”며 “회유성 어종의 경우에도 우리 어선이 잡아서 국내에 공급하는 어종과 일본의 태평양산 어종들과는 산란장과 서식지가 분리돼 우리나라에 유입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올해 하반기부터 자동차 개별소비세율이 3.5%에서 기본세율 5.0%로 환원돼 구매 가격이 소폭 인상된다. 해외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휴대품 세관 신고와 세금 납부는 모두 스마트폰으로 이뤄진다. 영화 관람료로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에서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제 타인의 개인정보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포한 ‘온라인 스토킹’ 행위자도 처벌받는다. 오는 9월 4일은 ‘제1회 고향 사랑의 날’로 지정됐다. 9월 25일부터 병원 수술실 폐쇄회로(CC)TV 설치가 의무화되면서 의료분쟁을 보다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10월 19일부터는 택배·순찰 로봇이 거리를 활보하게 된다.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분야별로 살펴본다. 보건·복지·고용환자·보호자 요청 땐 수술 장면 촬영외국인 계절근로자 8개월까지 체류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9월 25일부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환자나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세척제 유형 표시 변경 7월부터 세척제 유형이 ‘1종·2종·3종’에서 ‘용도’로 바뀐다. 1종은 과일·세척용, 2종은 식품용 기구·용기용, 3종은 식품제조·가공장치용이다. 젖병 세척제에는 ‘식품용 기구·용기용’이라고 표시된다. ●중장년·청년 일상돌봄 서비스 지원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과 질병을 앓고 있는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하반기부터 새롭게 도입된다. 돌봄 서비스는 재가 돌봄, 가사를 비롯해 심리 지원, 간병 교육, 병원 동행, 교류 증진 가운데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지원한다.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직무능력은행제 도입 9월 1일부터 개인의 교육·훈련·경력·자격 등 다양한 직무능력에 대한 인정서를 발급하는 ‘직무능력 인정·관리체계’가 시행된다. 기업은 구직자의 직무능력정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채용이나 인사에 활용할 수 있다. ●고용·산재보험료 고액·상습체납자 공개 기준 강화 올해 하반기부터 고용·산재보험료를 1년 이상, 5000만원 이상 체납한 사람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이전까지는 2년 이상, 10억원 이상이었는데 공개 기준이 더 강화되는 것이다. ●기간제·파견근로자 잔여 유산·사산휴가 급여 지급 7월부터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 기간이 만료된 기간제·파견근로자에게도 남은 휴가 기간에 대한 유산·사산휴가 급여가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출산 전후 휴가 기간 중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경우에만 남은 기간에 대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 상당액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확대 8월 18일부터 휴게시설 미설치 또는 설치·관리 기준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대상이 되는 사업장의 범위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20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 기간 확대 농어촌의 계절적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하반기부터 현행 5개월인 외국인 계절근로자(E8)의 체류 기간이 3개월 범위에서 연장돼 최장 8개월간 취업이 가능해진다. 교육·보육·가족300개 학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시범 도입 9월부터 300개 내외의 디지털 선도학교가 AI 기반 코스웨어(교육용 프로그램)를 활용해 수업을 진행한다. 학생의 학습활동을 분석하고 맞춤 학습 콘텐츠를 제공하는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도입된다. ●행정처분 학원의 ‘편법 폐원’ 금지 10월 19일부터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가 행정처분이 진행 중일 때 폐원·폐소 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은둔형 청소년도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대상에 포함돼 기초생계비 월 65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동 양육비를 받는 한부모가족 자녀도 위기청소년이면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성매매 경고문구 게시 대상 확대 9월 1일부터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 ‘성매매 경고문구’를 게시해야 한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스토킹 방지법 시행·피해자 지원 강화 7월 18일부터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스토킹 행위 발생 단계부터 주거·의료·법률지원 등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진다. 금융·재정·조세영화 관람 소득공제… 연금계좌 확대 해외여행자 모바일앱으로 세관 신고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종료 내수 활성화를 위해 30% 인하된 3.5%가 적용됐던 자동차 개소세율이 기본세율인 5.0%로 환원된다. 7월 1일 이후 자동차 제조장에서 반출되는 국산차와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수입차부터 적용된다. ●개소세 과세표준 경감제도 도입 7월부터 자동차 제조사가 직접 소비자에게 물품을 판매할 때 개소세 과세표준은 판매가격이 아닌 유통·판매마진을 고려한 기준판매 비율만큼 경감된 가격으로 적용된다. 그동안 수입차보다 국산차에 더 많은 개소세가 매겨져 온 것을 평등하게 개선한 것이다. ●여행자 휴대품 모바일로 세관 신고 7월 17일부터 해외여행자는 모바일 앱 ‘여행자 세관신고’를 통해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앞서 지난 5월 1일부터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 작성 의무가 폐지됐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 영화 관람료 추가 7월 1일 이후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으로 결제한 영화 관람료도 연말정산 때 도서·공연 등 사용분과 함께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무증빙 해외송금 한도 확대 7월 4일부터 증빙 서류 없이 해외로 송금할 수 있는 돈이 기존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로 늘어난다. 기업이 기획재정부나 한국은행에 사전 신고해야 하는 외화 차입 규모도 연 3000만 달러에서 500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된다. ●골프장 과세체계 개편 7월부터 그동안 개소세를 내지 않았던 일반 비회원제 골프장에도 개소세 1만 2000원이 부과된다. 교육세·농어촌특별세 7200원, 부가가치세 1920원을 더하면 총 2만 1120원이다. ●연금계좌 추가 납입 확대 7월부터 부부 중 1명이 60세 이상인 고령의 1주택자가 주택을 팔고 나서 가격이 낮은 주택을 사면 그 차액을 최대 1억원까지 연금계좌에 납입해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 소비자가 은행, 저축은행, 카드·캐피털사에서 받은 신용대출 정보를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더 유리한 조건으로 갈아탈 수 있는 원스톱 대환대출 인프라가 지난 5월 3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12월 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는 금융감독원에 사전 등록을 하지 않고 여권번호를 활용해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부동산·교통전세사기 피해자 임대·매입 신속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 신속 지원 7월 2일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는 임차주택을 낙찰받을 수 있고,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공공이 매입한 뒤 임대주택으로 공급한다. ●공인중개사 책임·역할 강화 10월 19일부터 공인중개사는 임대차 중개 시 임차인이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에 대한 열람 권한을 설명해야 한다. 중개 보조원은 중개 의뢰인을 만날 때 반드시 신분을 밝혀야 한다. ●상습 다주택 채무자 성명 공개 9월 29일부터 상습 다주택 채무자의 성명·나이·주소 등의 정보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은 3년 이내 2건, 합산 2억원 이상 채무가 발생한 임대인이다. ●공동주택 전기차 충전기 콘센트 확대 7월부터 이동식 콘센트 설치 기준이 주차단위구획의 4% 이상에서 7% 이상으로 확대되고 2025년부터는 10% 이상으로 늘어난다. ●국내 공항 짐 배송 서비스 확대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숙소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7월 말부터 기존 제주공항에서 김포·김해·대구·청주·광주공항으로 확대 운영된다.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적립 횟수 상향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가 최대 60회까지 적립된다. 형사·법무보이스피싱 벌금 범죄 수익 5배까지 ●보이스피싱 처벌 수위 강화 11월 17일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범죄 수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온라인 스토킹도 강력 처벌 7월부터 개인정보나 위치정보를 온라인에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사칭 행위 등도 스토킹 행위로 처벌된다.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로 스토킹 가해자는 피해자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받는다. ●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수사·재판 지원 강화 10월부터 수사·재판 과정에서 진술 조력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이 기준이 13세 미만에서 19세 미만으로 확대된다. 또한 미성년·장애 성폭력 피해자는 수사·재판 과정에서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마약 재활 전담 교정시설 운영 9월부터 일부 교정시설을 마약 재활 전담 교정시설로 지정하고 보건의료 인력, 중독심리사 등 전문 인력을 배치해 마약중독 치료·재활 특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외국인도 비대면 금융 서비스 이용 법무부가 외국인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국내 체류 외국인은 7월 3일부터 영주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을 포함한 외국인등록증으로 각종 비대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출범 11월부터 전국 단위 농산물 온라인 도매시장이 출범한다. 판매자와 구매자는 전국 단위로 가격을 비교할 수 있고, 거래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예약 거래 방식이 도입된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 지원 규모 확대 대학생에게 아침밥을 1000원에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지원 규모가 수요 급증에 따라 69만명에서 234만명으로 3.4배 확대된다. ●유통 전 종자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검사 확대 7월부터 신품종 보호 출원이나 생산·수입 판매 신고 시 LMO 검사 대상 품목이 8개에서 13개로 늘어난다. 기존 검사 품목 8개에 토마토·멜론·피망·파프리카·파파야가 추가된다. ●음식점 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품목 확대 7월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가리비·우렁쉥이(멍게)·방어·전복·부세 등 5종이 추가된다. 기존 대상은 넙치·참돔·고등어 등 15종이었다.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 기준 개선 10월 19일부터 닭·오리 사육업체에만 적용하던 소독설비·방역시설의 설치 기준이 메추리·칠면조·거위·타조·꿩·기러기 사육업에도 확대 적용된다. 산업·중기·에너지신축 건축물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신축 건축물 광케이블 설치 의무화 10기가 인터넷 서비스 확산을 위해 6월 7일부터 신축 건축물 내 광케이블 설치가 의무화된다. ●인허가 타임아웃제 도입 7월부터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인허가 타임아웃제’가 도입된다. 인허가 요청이 최대 60일 이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전기차 배터리 재사용 안전성 검사제 도입 전기차에 탑재됐던 사용 후 전지를 폐기하지 않고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10월 19일부터 재사용 전지 안전성 검사 제도가 시행된다.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10월 4일부터 주요 원재료가 있는 모든 위·수탁 거래 시 위탁기업에 ‘납품대금 연동 약정서’를 반드시 발급해 줘야 한다.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주민에게 주거환경개선비 지원 7월 4일부터 345㎸ 이상 송·변전 설비 주변 지역 주택 소유자는 1200만~2400만원 범위에서 주거환경개선비를 신청해 받을 수 있다. ●유명 상표 선의의 선사용자 보호 9월 29일부터 국내에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상표를 부정한 목적 없이 먼저 사용했다면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질서어린이 보호구역엔 노란색 횡단보도 ●고향 사랑의 날 지정 고향의 가치와 소중함을 되새기자는 취지로 9월 4일 제1회 고향 사랑의 날이 시행된다. ‘9월 4일’은 ‘고향 사랑’과 발음이 비슷해 대국민 공모에서 많은 지지를 얻었다. ●실외 이동 로봇 보도 통행 허용 10월 19일부터 물류 배송·순찰 서비스를 제공하는 실외 이동 로봇이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에 포함돼 보도 통행이 가능해진다. ●공중화장실 대변기 칸막이 설치 기준 마련 7월 21일부터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대변기 칸막이 아랫부분은 바닥과 5㎜ 이내여야 하고, 윗부분은 천장에서 30㎝ 이상 공간을 둬야 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노란색 횡단보도 도입 7월 4일부터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노란색 횡단보도가 설치된다. ●카카오·네이버에서도 SRT 승차권 예매 가능 7월부터 SRT 승차권 예매, 자동차 검사 예약, 수목원 예약 등을 네이버·네이버지도·카카오T·KB스타뱅킹 앱에서 할 수 있다. ●해수욕장 알박기 텐트 규제 6월 28일부터 전국 280여개 해수욕장에서 텐트를 비롯한 야영용품을 알박기로 방치하면 관할 지자체가 즉시 제거할 수 있다. 반환받으려면 물건 처리에 든 비용을 내야 한다. 국방·병무임관 예정 모든 군 간부 마약류 검사 ●군 간부 마약류 검사 확대 8월 1일부터 임관 예정인 군 간부와 장기 복무를 지원한 모든 군 간부를 대상으로 건강검진에서 마약류 검사를 시행한다. ●장병 맞춤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7~8월 사이 군 장병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건강’ 모바일 앱이 신설된다.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개인별 맞춤형 마음건강 회복 콘텐츠를 제공한다. ●육군 통신장비운용병 지원 자격 확대 8월부터 통신장비 분야 비전공자나 관련 면허·자격증이 없는 사람도 육군 통신장비운용병에 지원할 수 있다. ●병무 민원 상담 예약 서비스 도입 11월부터 휴일이나 야간에 병무청 AI 챗봇을 통해 상담받다가 추가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면 원하는 시간에 전문 상담원과 다시 상담할 수 있다. ●병역의무자 학생건강기록부 확인 절차 간소화 6월부터 병역판정검사에 필요한 학생건강기록부를 학교에서 서류로 발급받지 않고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병적기록 정정 절차 간소화 9월부터 참전용사와 국가유공자 등의 병적기록이 실제 이름이나 생년월일 등과 일치하지 않을 때 병무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병무청 직권으로 병적기록을 고칠 수 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입 수산물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부산시가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오는 6월까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각 구·군과 합동으로 시내 수산물 수입·유통·소매업체 1310곳을 대상으로 수입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고 9일 밝혔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하면서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지자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시에 따르면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해 국립수산품질관리원에 적발된 사례는 2018년 52건에 불과했으나, 2021년에는 233건까지 늘어났다. 지난해는 74건 적발됐으며, 올해는 지난 3월 기준으로 32건 단속됐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원산지 미표시,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원산지표시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중점 점검 품목은 수출국, 수입물량, 과거 위반 실적 등을 고려해 활참돔, 활가리비, 활우렁쉥이로 정했다. 활참돔과 활우렁쉥이는 주로 일본에서 수입하며 원산지 표시 위반 건수가 많은 품목이다. 활가리비는 일본과 중국에서 주로 수입하며 6월부터 국내 생산량이 감소해 원산지 표시 위반 가능성이 큰 품목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결정에 따라 수산물 안전성이 우려되면서 전남도가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표시 특별 점검에 나선다. 전남도와 시군,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과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진하는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3년간 수입량이 늘어난 일본산 활참돔과, 원산지 위반 사례가 잦은 일본산 활가리비, 활우렁쉥이 등을 중점 품목으로 지정해 6월 30일까지 두 달간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대상은 올해 수입 수산물 취급 이력이 확인된 전남지역 수입업체와 유통업체, 소매업체, 음식점 등 300여 개 업체다. 지역별 음식점과 소매업체는 시군별로 단속반을 구성해 점검하고, 취급 품목이 다양하고 조사와 점검이 복잡한 수입, 유통업체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전담해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거짓 표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 7월 1일부터 음식점 내 원산지표시 대상 폼목이 기존 15종에서 20종으로 확대되면서 추가되는 가리비, 우렁쉥이, 전복, 방어, 부세의 원산지표시도 적극 홍보한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올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이슈 등으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며 “이번 특별 점검을 통해 수입 수산물에 대한 철저한 원산지표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소비자가 믿는 수산물 소비 환경이 조성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해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태곤과 윤세아가 낚시를 가르치고 배우다가 백허그를 했다. 20일 방송된 채널A 예능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이하 ‘도시어부’)의 스핀오프 ‘나만 믿고 먹어봐, 도시횟집’(이하 ‘도시횟집’) 5회에서는 4일 차 횟집 영업을 준비하는 도시어부들의 고군분투가 그려졌다. 이날 윤세아는 이태곤, 이덕화와 함께 참돔, 부시리 낚시를 나갔다. 첫수부터 줄줄이 참돔을 잡은 이태곤은 곧 윤세아에게 “잡게 해주겠다”면서 낚싯법 전수에 돌입했다. 이태곤은 스파르타로 윤세아에게 낚시를 가르쳤다. 그리고 이태곤의 방식대로 하니 금세 입질이 왔다. 이태곤은 바로 옆에서 윤세아에게 “감아. 빨리 발리 올려. 감아. 올려”라고 지령을 내리며 지도편달을 했다. 군기가 바짝 든 윤세아는 이태곤이 시키는 바를 그대로 따랐다. 그러던 중 이태곤은 윤세아를 도와주기 위해 백허그해 눈길을 끌었다. 이어 이태곤은 윤세아에게 계속해서 고기를 낚기 위한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이들 뒤엔 달달한 BGM과 함께 자막엔 ‘BGM의 중요성’이라는 말이 달려 웃음을 자아냈다.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 불안이 가시지 않는 가운데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던 횟집들이 적발됐다. 충남 보령해양경찰서는 보령시와 합동단속을 벌여 수산시장 등에서 일본산 참돔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던 횟집 3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은 수입이 금지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참돔이 정확히 일본 어디에서 잡힌 것인지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다”면서 “수입업체가 보령수산시장 등에 원산지를 알려 제공했는데 상인들이 원산지를 속여 관광객 등에게 회 등으로 판매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양식이 발달한 데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등으로 국내산 참돔보다 훨씬 싼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해경은 단속활동 중 횟집 수족관 등에 있던 일본산 참돔 34㎏을 적발한 뒤 상인들이 언제부터 얼마나 속여 팔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해경은 또 일본에서 국내까지 유통경로도 자세히 조사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보령해경 관계자는 “관광지 인근 수산시장, 횟집, 가공업체 등에 대한 수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먹거리 불안을 최대한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전남 여수시 일대 해상 가두리 양식장에서 물고기들이 저수온으로 떼죽음을 당해 4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다. 전남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앞바다의 20여 개 가두리 양식장에서 일주일 전부터 123만 마리의 물고기가 집단 폐사하면서 피해 신고가 접수되기 시작했다. 물고기 집단 폐사는 남면 화태도와 돌산읍 예교와 군내 등 세 개 지역에서 주로 발생했으며 참돔과 감성돔, 돌돔, 우럭 등의 어종이 큰 피해를 입어 시가 41억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바다 수온이 4도 아래로 떨어지면서 추위에 약한 돔류의 피해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여수시는 피해 신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계속된 저수온으로 양식장 물고기들의 체력이 떨어진 상태여서 피해 규모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어민들은 아직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올겨울 한파가 계속되면서 지난달부터 저수온 상태가 이어져 물고기들이 집단 폐사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 남해수산연구소와 전남도해양수산과학원 등 수산당국과 여수시는 시료를 채취해 원인 규명과 조기출하 등의 대책 마련에 나서는 한편 양식 어가의 피해 규모를 파악해 피해 보상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옥주현이 스태프들의 익살스러운 장난을 공개했다. 옥주현은 28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이것들, 아주 그냥, 놀려먹는 재미가 들렸군. 따끈따끈한 생선회가 말이야 방구야”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사진 속에서 옥주현은 종이봉투 하나를 들고 있는데 봉투에는 “따끈따끈한 생선회가 들어 있어요”라는 글이 적혀 있다. 사실 종이봉투 안에는 빵이 들어 있었다. 옥주현은 “참돔회 애플파이 이후 계속되는 회를 사칭한 빵”이라는 설명과 함께 #따끈따끈한몽블랑 이라는 해시태그를 덧붙였다. 스태프가 옥주현에게 빵을 챙겨주면서 종이봉투에 익살스러운 장난글을 적은 것으로 보인다. 옥주현이 출연하는 뮤지컬 ‘엘리자벳’은 지난달 30일 개막했다.

배우 공유가 휴식 중 낚시를 즐기는 모습을 공개했다. 공유는 지난 10일 인스타그램에 근황 사진을 공개했다. 사진에서 공유는 낚시를 즐기고 있다. 또 다른 사진에선 엄청난 크기의 참돔을 잡은 후 신이 난 듯 함박웃음을 짓고 있는 모습이 눈길을 끈다. 이에 배우 이민정은 “진짜 찐으로 좋구나?”라고 댓글을 달아 친분을 과시했다. 한편 공유는 최근 넷플릭스 오리지널 ‘고요의 바다’에 출연했다.

바야흐로 K컬처 시대. 세계 뉴스를 장식하는 국내 아이콘들은 이제 문화 각 분야를 비롯해 음식 부문에서도 도약이 심상찮다. 국내 다이닝은 최근 몇 년간 기술적으로나 맛으로나 세계 어디에도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하루하루 한국인이라는 데 자긍심이 차오르는 순간들. 이런 순간 더욱 자랑하고 싶은 한식 다이닝 레스토랑을 알아봤다. 서양식으로 빚어낸 토종의 향연 ●홈 바이 트로아 이태원 앤틱가구거리를 지나다 보면 한 옷가게에 걸음을 멈추게 된다. 한눈에도 감각적인 디자인들의 옷은 국내 1세대 디자이너로 유명한 디자이너 트로아 조의 작품이다. 갤러리와도 같은 공간을 둘러보다 계단을 올라 한 층 올라가면 나타나는 또 다른 신세계는 한식 다이닝인 ‘홈 바이 트로아’다. 디자이너 트로아 조의 손녀인 윤상아 셰프가 운영한다. 이곳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요리학교인 뉴욕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에서 공부한 그녀의 감각과 실력이 진하게 묻어난다. 공간에서도 나타나는 스타일리시함은 음식을 이해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준다. 아니, 음식의 간결함에 나타나는 깊은 한국식 반전은 공간과도 꼭 닮아 있다.시그니처 코스의 첫 요리 샐러드는 된장 양념에 회를 찍어 먹는 경상도 스타일 막회에서 모티브를 얻었다. 이름은 투박하지만 모양은 달콤하디달콤하다. 바다포도, 세모가사리 피클과 송어알 등을 넣은 참돔 타르타르가 적절한 비율로 배분돼 크리스마스 리스를 연상시킨다. 이어 나오는 요리는 한국식 프리타타. 생긴 건 감자전이지만 실제로는 ③감태로 만든 달걀전이다. 보리새우를 넣고 새우젓으로 간해 완성했다. 바삭하게 구운 감자 도핀을 합쳐 식감의 강한 대비와 감칠맛이 상당히 매력적이다.새우, 미나리 표고를 채운 배추만두는 누룽지 위에 가쓰오 육수로 만든 앙카케를 끼얹었다. 중식에서 차용했다고 하는데, 하지만 누룽지부터 배추, 꽉 찬 속까지 누가 봐도 한식이다. 메인 요리에 가까울수록 플레이팅은 더더욱 화려한 유러피안 같다. 초장 아이올리, 수제 XO소스, 감자 프리츠, 김 파우더 등으로 마무리한 시그니처 ②문어 요리는 유럽 여행에서 간판 없이 주문한, 우연히 마주한 식당의 시그니처 요리 같은 느낌이다. 봄에 담근 산뜻한 장아찌를 잡곡밥에 넣고 청장과 브랜디를 조합해 스지, 부채살과 함께 졸여 낸 마무리 솥밥은 식사를 이색적이면서도 익숙하다. 테크닉은 유럽, 아메리칸 메뉴는 그야말로 찐 한식인 격한 크로스오버다.한올 한올 메밀향 입안에 가득 ●윤서울 서교동 뒷골목의 작지만 강한 레스토랑 ‘윤서울’에는 김도윤 셰프의 한식 자부심이 가득 담겼다. 자연 건조시켜 만든 해산물로 시작된 윤서울의 코스는 한식에 대한 사명감과 고민을 담아내기에 충분한 모습을 하고 있다. 윤서울의 하이라이트는 뭐니 뭐니 해도 ④메밀국수다. 뜬금없이 몇 달 동안 레스토랑 문을 닫고 면 공부를 했을 만큼 셰프가 특히나 공을 들였다. 프랑스산, 호주산 등 여러 가지 밀을 블렌딩해 만든 복합적인 밀가루. 퓨어한 물, 소금으로만 간하고 생들기름을 써 재료 본연의 터프한 맛을 살렸다. 윤 셰프의 국수는 윤 셰프의 고집이 정점에 다다른, 까다롭고 까다로운 맛이었다. 까끌한 메밀 껍데기의 식감과 고소하면서 터프한 메밀 본연의 향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노고의 맛이었다. 첫 입을 딱 머금었을 때 입안에 가득히 퍼지는, 껍데기를 갈아 만들어 면 한 올 한 올에 올라타 올라오는 메밀 향기는 씹을수록 진하다.‘전’ 재해석… 육전은 맛의 정점 ●코타바이뎐 이철호 셰프가 이끄는 모던 한식 펍다이닝 ‘코타바이뎐’은 ‘전’을 재해석해 만든 하이브리드 퓨전 다이닝이다. 한식에 세계 각국의 요리 기법을 접목한 메뉴가 다양하다. 특히 시그니처 ①꿀단지 요리가 잘 알려져 있다. 풀밭 위에 놓인 꿀통 모양으로 세팅된 단지는 뚜껑부터 차근차근 4개의 그릇으로 나뉘어 열린다. 그릇을 나눠 열며 모으는 호기심과 반전은 꾸준한 인기의 근원이다. 생선 초절임을 올린 타르트와 크런치한 버섯튀김에 올린 표고절임, 김부각에 올린 우니크림과 단새우, 푸아그라 홈런볼. 재료를 생생하게 살려 만든 재미난 접시들은 만족도를 크게 끌어올린다. 트러플(서양 송로버섯)을 갈아 올린 감자전, 영양부추에 가지런히 올려 마무리한 육전은 코타바이뎐이란 네이밍을 충분히 상기시키면서도 맛의 정점에 다다른 요물이다. 푸드칼럼니스트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시즌4’ 이덕화가 짜릿한 역전 신화를 썼다. 지난 3일 오후 10시20분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나만 믿고 따라와, 도시어부 시즌4’(이하 도시어부4)에서는 지난 방송에 이어 멤버들이 박진철, KCM과 함께 추자도 2일 차 선상 낚시, 3일 차 갯바위 낚시 출조를 나가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방송에서는 대한민국 최고의 낚시 명소 절명여에서 돌돔 선상 낚시를 진행했다. 출조 전부터 박진철은 도시어부 사상 돌돔 최대 마릿수인 27마리를 깨게 될 것이라고 호언장담했다. 그러나 명성에 걸맞지 않게 절명여의 조황은 예상 밖이었다. 평소에는 귀한 고기지만, 이날은 잡어에 불과한 참돔만 줄줄이 낚이는 사태가 벌어진 것. 돌돔 피크 타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돌돔이 나오지 않자, 이수근은 “절명여가 아니라 절망인데”라고 말하기도. 이후 무려 낚시 7시간 만에 이수근이 돌돔을 낚는데 성공했다. 시즌2 추자도 낚시에 이어 전날 추자도 1일 차 갯바위 낚시에서도 혼자 노돌돔의 고배를 마셨던 이수근. 드디어 추자도의 저주를 깨고, 그동안 쌓였던 돌돔의 한을 풀었다. 이수근의 첫 돌돔 히트 이후로, 다른 출연진들에게도 돌돔이 낚이기 시작했다. 마지막에 이덕화가 3짜 돌돔을 낚으면서 이날 황금배지는 이덕화의 품으로 갔다. 이덕화는 이번 황금배지로 인해 지난주 고정 멤버 최초로 트리플 황금배지 달성한 영예에 이어 시즌4 최초 슈퍼배지의 주인공이 됐다. 이어진 추자도 3일 차 갯바위 낚시에서는 이태곤의 눈부신 활약이 돋보였다. 전날 출연진 4명이 돌돔 꽝을 치며, 별 볼 일 없는 조황으로 위기에 봉착한 도시어부들. 이 난세를 극복한 건 다름 아닌 이태곤이었다. 이번 시즌 내내 꼴찌를 전전했던 그는 200만 원이 넘는 돌돔 전용 낚싯대를 장만하고, 불공을 드린 정성까지 보였다. 그 정성 덕분인지 그는 낚시 초반부터 41.5㎝ 돌돔을 낚는 데 성공했다. 이어 이날 이태곤은 돌돔만 6마리를 낚으며 약 석 달 만에 시즌 첫 황금배지를 품었다. 이태곤까지 배지 획득에 성공하며 멤버 전원이 황금배지를 보유하게 된 가운데, 배지 뺏기 룰이 다시 적용될 것이 예고되며, 대결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졌다. 과연 멤버들은 이덕화의 독주를 막고, 황금배지를 사수할 수 있을지 궁금증을 높였다.

일본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등 수산물과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업체가 적발됐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수산물, 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을 위반한 업소 19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시 특사경은 추석이 다가옴에 따라 연휴 기간에 나들이객들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관광지 주변 음식점, 명절 성수 식품 판매장 등 120곳을 대상으로 기획 수사를 실시했다. 특히 주요 성수 식품이면서 최근 국내 가격이 상승한 축산물과 참돔, 돌돔 등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한 수산물을 중심으로 집중 수사했다. 수사 결과 일본산 참돔, 돌돔이나 중국산 농어 등을 국내산으로 둔갑해 판매한 횟집 13곳이 적발됐다. 또 국내산과 칠레산을 섞은 돼지갈비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시내 유명 식당에 납품한 업체 1곳이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개발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 검사 키트를 활용한 덕분에 현장에서 원산지 허위 표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밖에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한 반찬가게 1곳, 유통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했거나 표시 기준을 위반한 판매 업소 1곳도 단속에 걸렸다. 관련법에 따라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업체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이 경과한 축산물을 보관한 업체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추석 성수기를 노린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를 지속할 예정이다. 원산지 거짓 표시와 같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는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호우 피해 이재민도 돕고 수산물 판로도 확대하기 위한 수산물 직거래 장터가 경기도 오산역 광장에서 개장한다. 전남도는 전남도어촌계연합회와 전국재해구호기금과 함께 26일부터 4일간 경기 오산역 광장에서 ‘전라남도 수산물 판매 직거래 장터’를 개장한다. 직거래 장터에서는 활전복과 자숙전복, 전복장 등 전복과와 갈치, 병어, 참돔, 멸치 등 건조생선을 비롯해 김, 미역, 다시마 등 해조류와 오징어젓, 갈치속젓, 소금 등 전남 어촌계 회원들이 직접 생산한 청정 수산물과 수산가공품 40여 품목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전남도어촌연합회는 판매 수익금을 호우 피해지역 이재민을 돕기 위해 전국재난구호협회 희망브리지에 기부할 예정이어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상생 가치를 실현하는 의미 있는 행사가 될 전망이다. 최정기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구매하고 호우 피해 지역민에게 도움도 주는 이번 직거래장터에 소비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 수산물 판로 확대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도는 추석을 맞아 도 대표 온라인 마켓 남도장터에서 최대 50%의 할인행사를 9월 16일까지 진행하는 것을 비롯해 물가상승 영향으로 위축된 수산물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다양한 온?오프라인 행사를 할 계획이다.

식약처 기획점검 결과 발표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 행위 적발 민물고기인 나일틸라피아를 참돔으로 속여 판매한 음식점이 적발됐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식품접객업소와 온라인쇼핑몰 등에서 도미(돔)로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조사한 결과 44건 중 1건이 나일틸라피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대구광역시 남구에 위치한 음식점이 판매한 ‘돔초밥’을 검사해보니 생선에서 나일틸라피아 유전자가 검출됐다. 참돔은 바다, 나일틸라피아는 민물에 사는 생선이다. 두 생선은 원물 상태로는 쉽게 구분이 되지만 순살(필렛)로는 흰살에 붉은 줄무늬로 비슷하게 나타난다. 적발된 수입·유통업체는 해당 생선을 나일틸라피아로 판매했으나 음식점에서 이를 알고도 참돔으로 만든 초밥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해당 업체, 행정 처분 조치 받아 식약처는 지자체에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위반 행위로 이 음식점을 행정 처분하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식약처는 “국민이 수입식품을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성상이 비슷한 제품을 둔갑시켜 판매·유통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이를 위해 관련 진위판별법도 지속적으로 개발하겠다”고 했다. 한편, 소비자 기만 표시·광고 행위는 1차 위반시 시정명령, 2차 위반시 영업정지 5일, 3차 위반시 영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받는다.

집회에서 살아 있는 어류를 아스팔트 바닥에 던진 어민에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검찰 결정에 동물권단체가 항고했다. 동물해방물결은 2일 서울남부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사건과 관련해 항고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지연 동물해방물결 대표는 “검찰의 해석은 종 차별적”이라 주장하며 “항고 취지를 받아들여 약자 보호할 수 있는 제대로 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2020년 11월 한 지역 어류양식협회는 정부가 일본산 활어를 수입해 국내 어민들이 큰 경제적 타격을 입었다며 검역 강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여의도에서 열었다. 당시 집회에 참석한 협회 관계자는 참돔·방어 등 활어를 바닥에 던지는 퍼포먼스를 했다. 이에 동물해방물결은 “어류를 산 채로 바닥에 던져 죽이는 행위는 동물보호법 위반”이라며 협회 관계자 A(56)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집회에 사용할 목적으로 활어를 내던진 것은 동물 학대라며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검찰은 “(집회에 사용된 활어는) 식용 목적 어류에 해당해 동물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동물해방물결은 “죽은 방어와 참돔은 식용으로 학대당한 것이 아니고, 방어나 참돔 종이 식용으로 쓰여왔다고 해서 그 종의 모든 개체에 동물보호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의 위상과 취지를 몰각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일본산 참돔·방어 등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제주도내 도·소매업체로 불법 유통시킨 일당이 덜미를 잡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산물 유통업자 10명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일본산 참돔·방어 등 활어 총 3만 5482㎏(시중 판매가 5억 2800여만 원) 상당이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117곳에서 국내산으로 둔갑돼 버젓이 불법 유통·판매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 유통·판매된 물량만 5t 활어차 70대 분량(35t)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제주를 포함 전국 138곳에 활어를 유통했지만, 분석 결과 제주도에서만 원산지를 속여 판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객과 도민들이 즐겨 찾는 대형횟집과 마트, 수산시장, 대형호텔 등이 피해를 당했으며 수많은 소비자들이 수입산 활어를 국내산 활어로 알고 취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어느 한 횟집에선 80㎏이 납품됐는데 320테이블에 해당되는 양이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단은 경남 통영 소재 수산물 활어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펼친 결과, 일본·중국산 수산물 전문 유통업체 대표 A씨(41)가 가족들과 함께 3개의 도·소매업체를 설립·운영하면서 이 중 한 곳을 소매업체로 신고한 뒤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을 교묘하게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4~8월 국내 해수면 수온 상승으로 국내산 활어의 품질이 떨어져 도내 유통업체의 공급 요청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되자 “남해안에서 양식하는 국내산 활어도 일본산처럼 때깔이 곱고 육질도 비슷하다”면서 2020년 12월 중순부터 2021년 10월말까지 수입산 활어 총 1만 6815㎏(판매가 2억 2000여만 원) 상당을 국내산으로 속여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40곳에 유통·판매했다. 또한 A씨는 “국내산 가격으로 맞춰 주면서 국내산으로 팔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해 주겠다. 단속 시기에는 일본산 활어와 비슷한 국내 양식장에서 납품받은 활어라고 얘기하면 된다”면서 도내 수산물 유통업체 10명과도 공모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내 유통업자 B씨(47)는 2021년 3월말부터 같은 해 4월 말까지 A씨가 수산물품질관리원에 유통이력 신고하고 납품한 일본산 참돔 567㎏(판매가 800여만 원) 상당을 국내산인 것처럼 위장해 도내 수산물 도·소매 피해업체 14곳에 유통·판매했다. 이들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 이후 일본 수산물을 꺼리는 국내 정서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불법 유통·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고정근 수사과장은 “범죄의 중대성과 광역성, 유통 물량, 먹거리 안전성 등 사안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비롯한 관련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명은 범죄혐의 시인, 가담 정도, 유통물량 등에 따라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일본 수산물임을 알리지 않고 팔다가 100건 이상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마트 등 도소매업체는 원산지 표기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가 2회인 업체는 위반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3회인 업체는 3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또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 수산물 품목도 확대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음식점에서 넙치, 참돔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반복해서 표시하지 않을 때만 과태료를 가중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살아 있는 모든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반복해서 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538건이었다. 원산지별로 보면 중국산 142건, 일본산 103건, 국내산 218건 등이었다.

정부, ‘농산물 원산지표시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원산지 미표시·표시방법 위반 업체에 과태료 강화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논란 등으로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커진 가운데 지난해 일본 수산물임을 알리지 않고 판매하다가 100건 넘게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산지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 방법을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 8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마트 등 도·소매업체는 원산지 표기 규정 위반 횟수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위반 횟수가 2회인 업체는 위반 물량에 해당하는 금액의 2배를, 3회인 업체는 3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또, 과태료 가중 처분 대상 수산물 품목도 확대된다. 그동안 해수부는 음식점에서 넙치, 조피볼락, 참돔 등 주요 수산물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반복해서 표시하지 않을 때만 과태료를 가중 부과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살아있는 모든 수산물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진열하면서 원산지를 반복해서 표기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위반 이력 관리 기간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렸다. 지금까지는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된 업체가 1년 이내에 또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가중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2년 안에 반복 적발되면 과태료를 가중해 부과한다. 해수부에 따르면 지난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방법 위반으로 적발된 사례는 538건이었다. 원산지 별로 보면 중국산이 142건, 일본산이 103건, 국내산이 218건 등이었다. 김재철 해수부 수산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수산물 원산지 표시 이행률을 높이고, 소비자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