멸종 위기에 놓인 해산물을 지키기 위해 유럽의 유명 주방장들이 나섰다. 오는 2050년 내에 주요 어종이 대부분 사라질 것이라는 ‘적색경보’가 켜졌는데도 프랑스 등 각국 정부는 어획량을 줄이지 않으려고만 하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요리사 올리비에르 뢸랭저는 미 시사주간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행동하지 않으면 재료 소비자인 우리라도 나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요리사들이 주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간단하다. 참다랑어 등 사라질 위기에 처한 생선 대신 비슷한 맛을 낼 수 있는 친척격인 어종으로 요리해 고객의 입맛을 사로잡는 것이다. 세계적 레스토랑 평론지 미슐랭 가이드에서 최고점인 별 3개를 받은 파리의 ‘오귀스트’ 식당도 동참했다. 이 식당은 최근 대구나 참다랑어 같은 멸종 위기종으로 조리한 요리를 메뉴판에서 퇴출시켰다. 반면 유럽의 고급 식당에서 찾아볼 수 없던 갑오징어 요리와 민트잎으로 감싼 생선 튀김 요리 등을 선보여 부유층 고객을 만족시켰다. 식당 밖에서 할 일도 많다. 프랑스 요리사들은 어부와 유통업자, 과학자 등과 지속 가능한 해산물 소비를 위한 ‘미스터 굿피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제주에서 연안이 아닌 먼바다에서 참다랑어(참치) 등 고급 어종을 기를 수 있는 외해양식 시대가 개막됐다. 4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부터 추진한 외해양식 시험 어업이 성공을 거둬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전국 1호 외해양식 어업 면허를 취득했다. 이번에 취득한 외해양식 어업 면허는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앞 해상 약 3㎞ 지점에 설치된 수중 가두리 양식 시설로 어장 면적은 20㏊이며, 면허 기간은 10년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서울신문NTN 이규하 기자] LG유플러스는 TV광고 시리즈를 통해 사명의 보조인지도를 88.1% 달성하고 이동통신 광고 밀워드브라운 미디어리서치 광고효과조사에서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보조인지도는 소비자에게 한 제품 범주 내에 있는 여러 브랜드를 제시하고 각 브랜드를 과거에 듣거나 본 적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보조인지도 88.1%는 10명중 약 9명이 LG유플러스 사명을 인지하고 있다는 의미다.또한 이동통신 광고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광고로 LG유플러스를 선택한 소비자들이 많아 이동통신 광고 최초상기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 한 것.LG유플러스 사명 인지도가 2개월여 만에 상승한 이유는 기업이미지 TV광고 ‘펭귄의 비상’편과 지난주부터 새롭게 선보인 ‘노인과 바다’편이 고객의 관심을 끌었기 때문이라는 회사 측 분석이다.‘노인과 바다’편은 소설 노인과 바다를 새롭게 각색한 작품으로 참다랑어를 상어떼의 습격에 의해 상실하게 되는 소설속의 노인과 달리 상어떼를 유인하기 위한 미끼로 참다랑어를 사용한다는 역발상 소재의 광고물이다.한편 LG유플러스의 기업이미지 TV광고 ‘노인과 바다’편은 8월 3째주 광고 포털 TVCF(www.tvcf.co.kr)에서 주목 받는 광고 1위에 올랐다.이규하 기자 judi@seoulntn.com

제주도 서귀포시 화순항에 참다랑어와 고등어 등을 경매하는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가 설립된다. 또 제주 수산식품을 취급하는 집배송물류센터가 경기 평택항에 조성된다. 29일 제주도가 마련한 2010∼2014년 수산물 수출진흥계획에 따르면 제주 연근해에서 주로 잡히는 고등어와 참다랑어 등을 지역에서 직거래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2014년까지 1000억원을 들여 화순항에 전자경매시스템을 갖춘 수산물 도매시장인 수산물 산지복합유통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다. 도는 내년 사업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치는 대로 제주 연근해에서 잡히는 참다랑어와 고등어를 급속 동결·가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도매시장과 접안시설, 급유 및 급수시설을 갖출 예정이다. 현재 제주에는 수산물 유통센터가 없어 대형 선망어선들이 제주 주변 어장에서 잡은 고등어나 참치 등을 부산공동어시장에 상장, 판매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는 또 제주의 청정 수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평택항에 내년부터 2013년까지 503억원을 들여 냉장 및 냉동창고, 포장시설 등을 갖춘 집배송물류센터를 시설한다. 또 올해부터 2014년까지 1단계로 연간 320t의 참다랑어를 생산할 수 있는 외해 양식단지 2곳과 연간 180t을 생산하는 육상수조식 양식단지 2곳을 조성한다. 또 친환경 양식넙치 생산을 늘리고, 태양열과 소수력을 활용한 융복합 넙치 육상 양식단지를 만들어 넙치를 수출 주력 품목으로 키울 방침이다. 도는 이를 통해 수산물 수출액을 지난해 4972만달러에서 2014년에는 1억 3160만달러로 늘릴 계획이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소음이 물고기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인간이 만든 소음이 번식과 의사소통, 포식자를 피하는 능력을 방해하는 등 물고기의 생존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영국 BBC방송이 2일 전했다. 방송은 네덜란드 레이던 대학 한스 슬라베쿠른 박사의 연구를 인용, “각종 선박에서 나오는 소음을 비롯해 천연가스 굴착장비, 수중음파탐지기 등 인간이 만들어 내는 각종 소음이 물고기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네덜란드의 연구팀과 함께 진행된 연구결과는 ‘생태학과 진화의 경향’지에 게재됐다. 슬라베쿠른 박사는 “해저 소음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데도 응당한 주의를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대서양 청어, 대구, 참다랑어 등은 소리를 피해 달아나기도 하고 소음이 있을 때는 제대로 무리를 짓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물고기들은 자기 영역을 침범한 물고기와 싸울 때, 서로 먹이를 차지하려 경쟁할 때, 산란기, 그리고 포식자로부터 공격받을 때 소리를 낸다. 이 때문에 소음 공해는 물고기에게 스트레스를 증가시키거나 적절한 짝과 산란장소를 찾아내는 능력을 저하시켜 번식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효과적인 의사 소통을 방해하고 소리를 내며 도망가는 사냥감 추적, 또는 자기를 잡아먹으러 오는 포식자를 인지하는 능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소음 공해는 물고기들의 상호 의사소통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109개 과(科)의 800여 어종이 주로 500㎐미만의 광대역 신호음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인간이 만든 소음으로 오염된 장소를 물고기들이 피함으로써 물고기 분포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까지 연구는 고래, 돌고래 등 해양 포유동물에 소리가 미치는 영향에 집중됐으나 물고기들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소음 공해’ 연구는 소홀했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대서양 참다랑어(참치) 무역을 금지하려던 미국과 유럽이 일본의 외교력 앞에 무릎을 꿇었다. 18일(현지시간)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유엔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CITES)’ 회의에 참석한 175개국 대표단은 대서양 참치와 북극곰에 대한 수출금지 안건을 부결시켰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보도했다. 모나코가 제출한 참다랑어 거래 금지안은 CITES 제1위원회에서 찬성 20표, 반대 68표, 기권 30표로 부결됐다. 모나코의 제안과 별도로 유럽연합(EU) 의장국인 스페인이 참다랑어 금지 실시를 내년 5월 이후로 미루는 수정안을 제출했지만 역시 찬성 43표, 반대 72표, 기권 14표로 부결됐다. 대서양 참다랑어의 개체수는 1970년 이후 80% 이상 급감했다. 참치회를 즐기는 일본은 세계 어획량의 80%를 수입하는 참치 소비대국이다. 참다랑어는 650㎏짜리 한 마리가 10만달러(약 1억원)에 거래되는 고급 어종이다. 도쿄 일류 레스토랑에서 오토로(참치대뱃살) 회 한 점을 맛보려면 2000엔(약 2만 5000원)을 내야 할 정도지만 인기가 대단하다. 참치 수입이 금지되면 제일 큰 타격을 입는 일본 정부와 업계는 이번 금수안을 부결시키기 위해 로비력을 총동원했다. 표결 전날인 17일 밤에 연회를 열어 개발도상국 등 다른 나라 대표단을 설득하기도 했다. 금수안을 지지했던 미국은 이번 결과가 일본의 로비에 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톰 스트릭랜드 미국 내무부 차관보는 “일본의 상업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금수안이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대서양 참다랑어를 보존하려는 노력이 좌절됐지만 계속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는 “참다랑어 가격이 더이상 오르지 않을 테니 좋은 일”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북극곰 수출을 저지하려던 미국의 계획도 수포로 돌아갔다. 부결된 금수안 대상에는 북극곰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북극곰 수출 1위국인 캐나다는 쾌재를 불렀다. 지구 온난화로 빙하가 점차 소멸되면서 서식처가 사라진 북극곰도 멸종위기 동물로 분류되고 있다. 오는 25일 종료되는 CITES 회의는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결의안과 상어, 산호, 코끼리 등에 대한 국제거래 금지안 등이 추가로 논의될 예정이다. 오달란기자 dallan@seoul.co.kr

정부가 2014년까지 수산물 생산 10위, 수출 20위 국가로 발돋움한다는 중기 계획을 내놓았다. 2014년에는 수산물 생산 370만t(이하 2008년 현재·336만t), 어가 평균소득 3800만원(3118만원), 수산물 수출 25억달러(14.5억달러)를 달성하겠다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3차 수산진흥 종합대책(2010∼2014)’을 발표했다. 1999년 한·일 어업협정 체결을 계기로 수산업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종합대책의 하나다. 이번 대책의 특징은 ‘저탄소 녹색성장’ 개념을 수산업에 도입했다는 점이다. 2013년까지 어선 1085척의 집어등을 발광다이오드(LED) 집어등으로 교체하고 바다 숲 7000㏊를 조성해 탄소 흡수원으로 삼기로 했다. 바다 숲은 어류의 산란 서식장, 해조류 바이오 매스(녹색연료) 공급원으로도 쓰인다. 신성장동력으로 양식산업 육성에도 나선다. 참다랑어 같은 고부가가치 어종을 먼바다에 설치한 대형 수중 가두리에서 기업형으로 양식하는 외해 양식장을 2012년까지 5곳 개발할 계획이다. 연근해에 있는 내만 가두리의 30%(352㏊)를 외해로 옮기고 세계 5대 갯벌로 꼽히는 서·남해안 갯벌에 친환경 양식어장 7곳을 조성해 굴, 해삼 등을 수출 전략품목으로 키울 방침이다. 임일영기자 argus@seoul.co.kr

“대사관·영사관은 물론 단 한 명의 교포도 없는 곳에 민간 외교를 펼칩니다.” 자치단체와 기업이 손잡고 아프리카 오지에서 활발한 민간외교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성효 대전시장과 지역 소주업체 에코원선양 조웅래 회장 일행은 지난 1일 아프리카 인도양 세이셸공화국을 방문, 두 나라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밑거름을 주었다. 미셸 대통령이 방문단에게 기증한 세계적 희귀종 ‘알다브라 자이언트 거북이’ 한 쌍은 세이셸 공화국과 대전시 민간외교의 첫걸음을 상징한다. 박 시장은 “미셸 대통령과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기술지원, 공영방송간 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에코원선양이 현지에서 여는 마라톤대회를 응원했다.”며 “앞으로 세이셸과의 교류를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양은 지난달 28일 세이셸 보발롱 해변에서 ‘제3회 에코힐링세이셸마라톤대회’를 열었다. 이 나라의 유일한 마라톤대회로 28개국 700여명이 참가했다. 조 회장은 “세이셸에서 맨발마라톤대회도 열겠다.”고 말했다. 이런 인연으로 세이셸은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를 유치할 때 한국을 지원했다. 대전시와의 교류도 조 회장이 다리를 놓았다. 세이셸공화국은 인구 8만 8000명의 작은 나라지만 미셸 대통령이 아프리카 각국의 주요 인사와 친분이 두터워 국제적 영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100여개의 섬으로 이뤄진 나라로 인도양의 아름다운 풍광과 태고적 비경을 그대로 간직해 영국 BBC가 ‘죽기 전에 꼭 가봐야 할 곳 50선’에 꼽은 고급 휴양지이다. 참다랑어(참치) 어획량이 세계 2위이고, 석유자원이 풍부하다. 하지만 기후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 위협을 받고 있다. 이번 방문 때도 미셸 대통령은 “한국의 녹색기술과 노하우로 세이셸의 환경을 보존하고 자원을 함께 개발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세이셸 국토개발부와 우주항공교류협정을 체결한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은 이번 방문 때 세이셸 위성관측 사진을 전달했다. 북한과 교류하던 세이셸은 1995년 우리와도 국교를 수립했으나 아직 교포와 대사·영사관은 없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교민이나 대사·영사관이 없으면 아무래도 국가간 유대관계가 덜 돈독하다.”면서 “지자체나 기업 등이 이런 나라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정부간 관계도 좋아진다.”고 말했다. 세이셸공화국 이천열기자 sky@seoul.co.kr

│함부르크 정은주 순회특파원│ 최고급 참치 횟감인 남방참다랑어 포획을 둘러싸고 1999년 8월 일본과 호주, 뉴질랜드가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에서 맞붙었다. 국제기구인 ‘남방참다랑어 보존위원회(CCSBT)’가 산정한 총 어획량을 초과하는 참치를 일본이 마구 잡아들였기 때문이다. 국제보존위는 남획 등으로 멸종위기를 맞은 남방참다랑어를 보존·관리하려고 1995년 5월 설립된 국제지역기구. 우리나라는 2001년 가입했다. 1994년 발효된 보존협약에 따라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회원국은 매년 국가별 어획량을 배정받는다. 그해 호주는 5265t, 일본은 6065t, 뉴질랜드는 420t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6월 일본은 ‘실험적 어획’이라고 주장하며 추가 참치잡이에 나섰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같은 해 7월 일본의 남획을 중단해달라고 ITLOS에 요청했다. 해양 분쟁을 맡는 전문 국제사법기관인 ITLOS는 8월19일과 20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공판을 열어 양측의 견해를 들었다. 그리고 “실험적 어획도 호주, 뉴질랜드 등 회원국과 합의할 때만 가능하다.”면서 “일본은 어획을 즉각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전세계 참치 소비량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일본의 뼈아픈 패배였다. ITLOS의 판례는 10년이 지난 오늘도 유효하다. 국제보존위는 일본의 과잉 어획이 드러날 때마다 다음해 어획량을 감축하며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일본이 남극해에서 고래잡이(실험적 포경)를 일삼자 호주 케빈 러드 총리는 국제재판소에 일본을 제소하겠다고 선언했다. 해양법에 관한 가장 영향력 있는 분쟁해결기관인 ITLOS는 1996년 10월 독일 함부르크에 설립됐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해양자원의 이용과 개발, 보전에 대한 각국의 관심이 높아지자 국제해양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몰타의 유엔대사인 아비드 파르도가 1967년 11월 1일 유엔총회에서 요청함에 따라 유엔해양법 협약이 1982년 12월 10일 자메이카 몬테고베이에서 발의됐다. 주요 내용은 ‘인류의 공동유산’인 심해저 해양자원을 둘러싼 국가, 국제기구, 자연인 혹은 법인의 분쟁을 해결할 새로운 국제사법기구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국제사법재판소(ICJ)는 국가 간 분쟁만 맡아 다양한 객체의 해양 분쟁을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현실은 예상과 달랐다. 해양자원은 여전히, ‘미래의 자원’이라 불리며 상용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해양 분쟁도 그래서 드물다. 14년간 ITLOS가 심리한 사건은 15건으로, 9건은 선박·선원의 석방 사건, 4건은 잠정조치(가처분), 2건만 본안소송이다. 현재는 벵골만 경계선을 놓고 방글라데시, 미얀마 간 소송이 유일하게 진행 중이다. 재판관 21명과 사무국 직원 37명이 일하는 국제사법기구의 성적표로는 초라하다. 헬무트 튀르크 ITLOS 부소장은 “ICJ가 62년에 설립된 후 9년간 심리한 사건은 독일과 덴마크, 네덜란드 간 북해 대륙붕 경계사건 1개뿐이었다. ITLOS도 초창기 국제사법기구의 경험을 따르고 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ejung@seoul.co.kr

활동성이 높아 인공적으로 키우는 게 어려운 참치(참다랑어) 양식이 국내에서도 시작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참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외해(먼바다) 가두리양식장을 활용한 참치 양식산업을 육성하고 연안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참치 관련 국제수산기구들이 어획 규제를 갈수록 강화하고 있기 때문. 실제로 우리나라의 참치 쿼터는 지난해 3만 8000t에서 올해 2000t 정도 감소했다. 또 최근 수온 상승으로 한반도 주변에서 어린 참치가 많이 잡히고 있는 만큼 참치 산업의 새 활로를 양식에서 찾겠다는 것이다. 이두걸기자 douzirl@seoul.co.kr

대기업들도 양식어업을 할 수 있게 된다.농림수산식품부는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들도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양식어업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지금은 영세 어업인 보호를 위해 금지하고 있으나 양식어업을 규모화·기업화하기로 방향을 틀었다. 정부는 대기업이 양식어업에 뛰어들면 참다랑어나 대구 등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질 어류를 대량생산해 내수 위주 양식어업이 수출용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태균기자 windsea@seoul.co.kr

●환경스페셜(KBS1 오후 10시) 한반도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면서 제주와 남해에 참다랑어,돛새치 등 온대 및 아열대 물고기들이 몰려들고 있다.명태,대구와 같은 한대성 어종은 사라져가고,서해에서 오징어가 잡히고,동해에서는 열대어종이 발견되는 등 바다의 변화가 심상치 않다.바다 온난화의 현실과,바다 생태계의 변화를 살펴본다.●소비자 고발(KBS2 오후 11시5분) 직화구이,숯불구이 등 특성화된 햄들이 소비자들의 입맛을 유혹하고 있다.소비자들은 그 빛깔과 무늬를 보고 석쇠에 구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실상은 어떤지 숨겨진 비밀을 밝힌다.수능 후 단체할인,패키지 할인 등으로 10대 청소년들을 유인하는 성형외과의 불법 마케팅 현장을 파헤친다. ●종합병원2(MBC 오후 9시55분) 이희완 환자의 수술을 시작한 김도훈 교수는 담도염이 아닌 췌장암 재발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하윤은 환자를 위해 모험적인 수술을 했으나 환자의 죽음을 앞당긴 상황에 대해 난감해한다.수술방을 기피한 현우와 달리 엉겁결에 김도훈 교수 수술방에 들어간 진상은 최고 점수를 받아 흐뭇해한다.●바람의 화원(SBS 오후 9시55분) 많은 대감들은 홍도와 윤복의 그림 실력을 상기하며 내기를 건다.정순왕후는 정조에게 누가 승자가 되는지 궁금하다는 말과 함께 지는 쪽에 건 자가 궁을 떠나는 게 어떻겠느냐며 떠본다.드디어 그림 대결이 시작되고 홍도는 씨름도를,윤복은 쌍검대무를 그려내고,대감들은 그림에 대한 평가에 들어간다.●세계테마기행(EBS 오후 8시50분) 환태평양 지진대에 놓여 있는 과테말라는 38개의 화산이 있는 화산 왕국이다.25년째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 지금도 용암 분출에 따라 모양이 변하고 있는 파카야는 지구상에서 뜨거운 용암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몇 안 되는 화산 중 하나다.마야인들의 삶과 신앙에 많은 영향을 준 불의 땅으로 떠나본다.●클로즈업(YTN 낮 12시35분) 정전협정 이후 50여 년 동안 사람들의 발길이 끊겼던 비무장지대는 생태학적으로 세계적인 관심을 끌고 있다.비무장지대에는 원형을 간직한 국내 최대의 내륙습지가 펼쳐져있는 것으로 최근 조사결과 나타났다.비무장지대 탐사를 위해 환경부 합동조사단을 이끌었던 서울대 김귀곤 교수와 이야기를 나눠본다.

흔히 참치라고 불리는 참다랑어잡이를 둘러싼 국제전쟁이 1970년대와 1990년대에 이어 다시 불붙었다. 세계적으로 갈수록 각광을 받고 있는 초밥과 맞닿아 더욱 눈길을 끈다. 대서양·지중해참치보존위원회(ICCAT)는 다음달 17~24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제16차 특별회의에서 참다랑어 쿼터 문제를 다룰 예정이라고 29일 밝혔다. ICCAT는 한국과 일본, 미국, 영국 등 46개 나라로 이뤄졌다. 최대 몸길이 3m, 몸무게 560㎏에 이르는 참치는 맛있는 데다 몸집이 크고 특유의 붉은 살이 많아 최고급 초밥용 생선으로 꼽힌다. 국제 환경단체인 그린피스와 세계야생동물기금(WWF)은 “각국이 참치를 남획해 씨를 말리는 바람에 산업을 스스로 망가트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최대 어획국인 스페인은 한국의 참치원양어업이 한창 성행한 1960~1970년대 전초기지로 이름을 날린 곳이기도 하다. 올해 참다랑어 쿼터는 회원국을 모두 합쳐 2만 8500t이다. 그러나 실제 어획량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그린피스는 주장한다. 미국은 세계 각국이 지난해 ICCAT가 정한 쿼터 3만 2000t의 갑절에 가까운 5만 8000t의 어획고를 올렸다며 아예 한동안 참치잡이를 하지 말자고 제안했다. 그린피스는 이해가 엇갈리는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 어느 쪽을 거들 것이냐며 압박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참다랑어는 워낙 귀해 큰 참치 한마리를 잡아 초밥 등으로 만들어 팔면 10만달러어치에 이른다.AFP통신은 회와 초밥 등 일본음식이 1990년대 미국과 유럽에서 인기를 끌더니 최근에는 날것을 싫어하던 중국인들조차 일식을 즐기면서 참치 수요가 갈수록 급증세하고 있다. 동물보호단체에서 일한다는 참치 전문가 로베르토 미엘고는 “일본의 소비량만으로도 참치가 멸종되고도 남을 상황”이라고 걱정했다. 송한수기자 onekor@seoul.co.kr

원양어업을 통해서만 어획이 가능했던 참치(참다랑어)의 국내 양식길이 열릴 전망이다. 17일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이달에 제주도 인근해역에 대규모 참치 가두리 양식법인이 설립될 예정이다. 이 법인은 국내외 자본의 합작 형태로 설립되며, 부산에 근거지를 둔 대형선망수협이 참치 종묘(1㎏ 이상의 어린 참치)를 공급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는 최근 긴키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참치 수정란 5만개를 넘겨받아 수정란 부화에 도전하고 있다.30여년의 연구 끝에 2002년 긴키대가 최초로 참치의 수정란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지만 최근 상업화에 성공했다. 제주수산연구소 관계자는 5만개의 수정란을 부화시키는 데 성공하면 약 3∼4년 뒤에는 성체로 성장해 수정란을 재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수정란에서 갓 부화한 참치 치어는 폐사율이 매우 높다. 일단 1㎏ 이상의 종묘단계로 키워내는 것이 성공의 열쇠다.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원양어업을 통해서만 어획이 가능했던 참치(참다랑어)의 국내 양식길이 열릴 전망이다.17일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에 따르면 이달에 제주도 인근해역에 대규모 참치 가두리 양식법인이 설립될 예정이다. 이 법인은 국내외 자본의 합작 형태로 설립되며, 부산에 근거지를 둔 대형선망수협이 참치 종묘(1㎏ 이상의 어린 참치)를 공급한다. 국립수산과학원 제주수산연구소는 최근 긴키대와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참치 수정란 5만개를 넘겨받아 수정란 부화에 도전하고 있다.30여년의 연구 끝에 2002년 긴키대가 최초로 참치의 수정란을 생산하는 데 성공했지만 최근 상업화에 성공했다.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에서 참다랑어(참치) 양식사업을 전국에서 처음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8일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의 노아외해양식영어조합법인이 부산의 대형선망수협과 일본의 소지쓰와 공동으로 2012년까지 400억원을 투입해 참다랑어 양식사업을 벌이기로 합의했다. 이들 3자는 이달 말쯤 자본금 8억원(한국 51%, 일본 49%) 규모의 합작법인인 제주참치㈜를 설립한 뒤 서귀포시 표선면 표선리 앞에서 10㎞ 떨어진 해상 20㏊에 미국에서 제작한 2만㎥와 5만㎥의 가두리 각각 2기를 들여올 계획이다. 대형선망수협은 선망에서 잡히는 6∼10㎏ 정도의 새끼 참다랑어(치어)를 공급하고, 노아측은 실질적인 양식 및 축양관리를 맡으며, 일본 소지쓰는 시설 및 운영자금 투자와 유통판매를 담당하기로 약속한 상태다. 이들이 제주를 참다랑어 양식지로 결정한 것은 외해 가두리 양식기술이 확보돼 있는 데다, 연중 수온이 섭씨 14∼28도로 적합하고, 적조나 냉수대의 피해 발생이 없으며, 참다랑어의 회유 길목으로 치어 수급이 용이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제주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는 올해 2∼5월 서귀포 동남쪽 50마일 해역에서 길이 1m, 무게 34㎏ 정도인 참다랑어가 선망어선에 대량으로 잡히는 등 제주 부근해상에 참다랑어가 자주 출현하자 낚시로 이를 포획하는 기술개발에 착수했다고 24일 밝혔다. 연구소는 제주지역에는 과거에 원양참치 연승어선에 종사했던 어업인이 많아 어획기술 개발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박용석 연구사는 “도내에는 현재 참다랑어를 잡을 수 있는 선망어선이 한 척도 없기 때문에 근해연승과 외줄낚시어선에 낚싯줄을 이용한 참다랑어 포획 기술을 개발, 보급하겠다.”고 말했다. 연구소는 어업인은 어선을, 수협은 멸치나 고등어 등의 미끼를, 행정기관은 어구제작비와 어장탐색 등의 자재비를 제공해 시험어업에 나설 예정이다.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일본이 경제 발전에 박차를 가하던 1960년대 이후 일본항공(JAL)의 비행기는 외국 공항에 착륙할 때마다 카메라와 섬유, 소형 전자제품을 활주로에 가득 쏟아냈다. 하지만 일본으로 돌아갈 때는 화물칸이 늘 비어 있는 것이 JAL의 고민이었다고 한다. 1971년 새로운 화물시장 개척 임무를 맡은 오카자키 아키라는 일본에 생선초밥(스시) 붐이 급격히 일면서 붉은 살 생선 참치의 공급이 시장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데 주목했다. 일본에서는 참치 가운데서도 가장 고급품으로 치는 참다랑어가 당시 미주지역의 어부들에게는 ‘버리는 생선’이었다. 오카자키가 캐나다 동부해안의 프린스 에드워드 섬을 찾았을 때도 어부들의 반응은 “당신 같으면 그런 것을 먹겠느냐.”는 것이었다. ●참치의 무역거래에 바탕 둔 문화경제적 탐방기 우여곡절 끝에 1972년 여름 26㎏의 참다랑어 한 마리가 트럭에 실린 채 캐나다 동부해안을 떠나 36시간만에 미국 뉴욕의 JFK 국제공항에 도착했고, 다시 JAL의 DC8에 실려 14시간의 비행 끝에 도쿄 하네다 공항에 내려졌다.‘스시’가 일본의 국민음식에서 글로벌 문화상품으로 발돋움하는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기도 했다. 미국 ‘보스턴 글로브’ 기자인 사샤 아이센버그가 쓴 ‘스시 이코노미’(김원옥 옮김, 해냄 펴냄)는 생선초밥의 재료가 되는 참치의 무역거래에 바탕을 둔 문화경제적 탐방기라고 할 수 있다. 그는 이 책을 쓰기 위하여 2년 동안 5개 대륙의 14개 국가를 직접 찾아가 취재했다고 하는데, 이런 노력을 기울일 만큼 ‘스시’가 매력있는 주제로 떠올랐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 메릴랜드 토슨의 작은 마을에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에 9개의 생선초밥집이 밀집되어 있어서 ‘스시 벨트’라고 불린다. 그러니 아이센버그가 “미국에는 지금 너무나도 많은 ‘스시 바(bar)’가 있어 ‘스시’는 이제 매력있는 주제를 넘어 진부한 주제가 되었을 지경”이라고 토로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다. 나아가 로스앤젤레스의 서던 쓰나미(Southern Tsunami)는 전미국에 2000곳이 넘는 ‘스시 테이크아웃’ 매장을 운영하여 해마다 2억 5000만달러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고유의 문화가 세계인의 입맛에 맞게 글로벌화되었을 때 얼마만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돈·권력·사람 그리고 시대의 상호연결성의 산물 도쿄의 쓰키지 어시장에서는 매일 새벽 5시에 경매가 이루어진다. 출품되는 참치의 원산지를 살펴보면 ‘스시 무역’이라고 표현해도 좋을 만큼 참치의 네트워크가 얼마나 전세계적으로 퍼져 있는지를 짐작할 수 있다. 뉴욕 롱아일랜드가 원산지인 자연산 참다랑어와 스페인과 터키의 양식 참다랑어,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의 오마에서 잡은 참다랑어, 마셜제도산 눈다랑어, 멕시코 엔세나다산 양식 참다랑어가 한 자리에서 경매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스시 붐’은 필연적으로 자원고갈을 가져왔는데,1977년 900t이었던 호주 포트링컨의 참치 어획량은 급감하기 시작했다.“일본과 호주가 너무 많이 우려먹으면서 어장을 망가뜨렸다.”는 반성이 나오면서 호주 정부는 1984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어획쿼터를 도입하기도 했다. 아이센버그는 “바다에서 생선초밥집으로 가는 참치의 여정만큼 세계화의 복잡한 역학을 뚜렷하게 드러내는 것은 없지만 ‘스시의 권력’은 다국적기업이나 정부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나온다.”면서 “‘스시’는 돈, 권력, 사람, 그리고 시대의 상호 연결성이 발명한 요리”라고 말했다.1만 5000원. 서동철 문화전문기자 dcsuh@seoul.co.kr

새해 1월1일부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으려면 해당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해야 한다. 또 종합소득세를 매기는 데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 구간이 상향조정돼 근로자와 자영업자들의 세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서민층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3월까지 3개월간 난방용 유류제품에 30% 탄력세율도 적용된다. 새해부터 달라지는 각종 제도를 알아본다. ■ 세제 ▲소득세 과표구간이 1200만원 이하 8%,1200만원 초과∼4600만원 이하 17%,4600만원 초과∼8800만원 이하 26%,8800만원 초과 35%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교육비 소득공제가 방과후 학교 수업료, 급식비, 교과서 구입비 등으로 확대된다. ▲저출산대책의 일환으로 자녀를 출산·입양한 당해 연도에 출산·입양 자녀 1인당 200만원을 추가공제해 준다. ▲자영업자 과표양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성실 사업자에 대해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가 허용된다. ▲현재 5000원 이상 거래시에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주고 있지만 7월부터는 기준 금액이 폐지된다. ▲개인의 지정기부금 공제한도가 현행 소득금액의 10%에서 20%로 확대되고, 기부금 공제대상 인적범위에 거주자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지출한 금액도 포함된다. ▲현재 주택 보유기간이 3∼5년이면 양도차익의 10%,5∼10년이면 30%,15년 이상이면 45%를 과표에서 제외해주는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가 각각 10%,45%인 최저·최고 공제한도를 유지하는 대신 3년 보유자에게 10%를 공제해주는 것을 시작으로 보유 기간이 1년 늘 때마다 3% 포인트씩 공제율이 높아지는 방식으로 바뀐다. ▲중소기업 가업상속 공제한도가 현행 1억원에서 내년부터는 최대 30억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제도가 총 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주는 방식으로 바뀌고 일몰이 2009년까지 연장된다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간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 및 가정용 LPG, 취사·난방용 액화천연가스(LNG) 등 난방용 유류 제품에 30% 탄력세율이 적용돼 가격이 인하된다. ■ 금융 ▲내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 및 텔레뱅킹 등 전자금융거래 때 1∼3등급 보안 등급에 따라 이체한도를 차등화한다. ▲콜금리 목표제가 폐지돼 3월부터 7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기준으로 한 한은 기준금리제가 도입된다. ▲3월부터 콜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금리가 급등 또는 급락할 때 한국은행이 채권 등을 담보로 잡고 시중은행에 단기 자금을 빌려주거나 잉여자금을 받아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4월부터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보험과 생명보험 등 보장성 보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국회에서 시행시기 등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유동적이다. ▲1월부터 이륜차 무사고 운전자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8월부터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사에 보험설계사가 다른 업권의 상품을 팔 수 있게 된다. ▲1월부터 은행의 자본 적정성을 평가하는 국제적 기준인 BIS제도를 새롭게 개편해 은행에 내재해 있는 각종 리스크를 보다 정밀하게 평가·관리하게 된다.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보조업자(VAN사업자) 등이 자동화기기의 설치 및 운영시 준수해야 할 안전성 기준을 4월부터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명시할 예정이다. ▲상장법인의 재무건전성 및 투명성 제고 등으로 직접규제를 폐지하고 시장규율로 전환하게 된다. ▲기업의 해외거래소 선택권은 자율에 맡기되 복수상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부실공시 등에 대해서는 엄중제재한다. ▲2월부터 전자금융거래 약관 변경 때 전국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의무를 없애고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약관변경에 대해 통지를 했다는 점을 입증하도록 한다. ▲증권회사와 채권매매전문중개회사는 장외 거래되는 모든 채권거래에 대한 호가정보를 협회에 실시간으로 보고하고, 협회는 실시간으로 공시한다. ■ 부동산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되는 주택을 지역우선공급으로 분양받기 위해서는 해당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한다. ▲앞으로 사업승인을 받는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 단계뿐 아니라 사용검사 단계에서도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하도록 소음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6층 이상에서는 실내 소음도를 측정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6층 이상에서도 실내 소음을 측정해 45㏈ 미만이 돼야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재건축·재개발 조합 설립을 위한 주민의 동의 요건이 5분의4(80%) 이상에서 4분의3(75%) 이상으로 완화된다. ▲4월부터 150가구 이상인 주상복합아파트도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고용해 관리를 맡겨야 한다. 입주자 대표회의도 구성해야 하며 관리규약 마련, 관리현황 공개, 장기 수선 계획 수립, 장기 수선 충당금 적립 등도 해야 한다. ▲30여년간 유지돼 온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의 업무영역 구분이 사라진다. 이에 따라 일반건설업체가 전문건설업을, 전문건설업체가 일반건설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건설업체가 아닌 작업반장 등이 하도급 업체로부터 공사 일부를 도급받는 시공참여자 제도가 폐지돼 불법 다단계, 임금 체불문제 등이 사라질 전망이다. ■ 교통 ▲하이패스 이용차량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제가 내년 말까지 1년 연장된다. 할인율은 5%이다. ▲1000㏄ 미만의 자동차도 고속도로 통행료를 5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그동안 800㏄ 미만에만 할인 혜택이 주어졌다. ■ 교육 ▲5월부터 교육관련 기관의 각종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시제가 전면 시행된다. 초·중·고교는 학교규정, 교육과정 운영, 학생변동 사항 등을, 대학은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교수 1인당 논문수, 대입전형계획,1인당 장학금 등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새해부터 학교 밖에서도 학교기업을 설립할 수 있고 사업종목도 대폭 확대된다. 금지업종도 현재 102개 업종에서 담배소매업, 유흥주점업, 여관업 등 19개로 줄어든다. ▲하반기 실시되는 초·중등 교원 임용시험부터 전형절차가 3단계로 강화되고 논술과 면접 비중이 높아진다. 중등 영어교사 임용시험은 필기시험에 영어 듣기평가를 포함하며 중등 외국어교사 응시자들은 논술·면접, 수업능력 평가를 해당 외국어로 치러야 한다. ■ 노동 ▲차별시정제도가 7월부터 상시 100인 이상∼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된다. ▲7월부터 주5일 근무제가 20인 이상으로 사업장으로 확대된다. ▲철도·항공·전기·병원 등 국민생활과 직결된 필수공익사업은 직권중재제도가 폐지되는 대신 파업 중 핵심업무에는 정상가동이 가능한 필수인력을 남겨둬야 한다. 아울러 파업시 파업참가자의 50% 범위내에서 대체근로가 가능해진다. ■ 환경 ▲1월부터 인원수 100인(연면적 430㎡) 이상의 국공립 보육시설과 인원수 200인(연면적 860㎡) 이상의 민간 보육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 대상에 포함된다. ▲체력단련장업, 체육도장, 무도학원업, 무도장업, 음악교습학원, 음악교습소, 유흥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9개 업종의 신규사업장이 ‘소음·진동규제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이들 사업장 영업자는 오전 5∼7시·오후 7∼10시 45㏈ 이상, 오전 7시∼오후 6시 50㏈ 이상, 오후 10시∼오전 5시 40㏈ 이상이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월부터 알칼리망간전지, 망간전지, 니켈수소전지 등 가정에서 흔히 사용하는 건전지도 생산자책임 재활용(EPR) 의무대상 품목에 포함된다. 생산자는 해당 제품에 대해 출고량 대비 일정 비율을 재활용할 의무가 생긴다. ■ 법무 ▲20세 이상 국민은 각 법원 재판부에서 무작위로 배심원으로 선정할 경우 형사재판 배심원으로 선정돼 재판에 참여해 유·무죄, 형량 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호주제 폐지에 따라 호적부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부’를 1월부터 사용한다. 본적 대신 ‘국적 및 가족관계 등록준거지’를 도입해 준거지 변경이 자유로워지며 기존 호적등본과 달리 목적별로 다양해진 증명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상반기 중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이 시행되면서 고액·상습 체납자는 관허사업을 제한받고 금융기관에 신용정보가 제공돼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체납이 심하면 30일 이내 범위에서 감치(監置)될 수 있다. ▲미성년 자녀 양육 문제를 합의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이 불가능해진다. 자녀 면접교섭권이 신설돼 자녀가 스스로 이혼한 부모를 만나겠다고 요구할 수 있고 배우자 한쪽이 이혼하면서 재산을 나눠주지 않으려 빼돌리거나 처분하면 상대방이 취소할 수 있다. ▲1월부터 사건 관계인이 아닌 일반인도 권리구제와 학술연구, 공익목적 등을 위해 확정된 재판의 소송기록을 열람할 수 있다. 사생활 보호가 필요한 가사소송 사건은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만이 기록 열람을 할 수 있다. ▲7월쯤부터 소년법 적용 연령을 ‘12세 이상 20세 미만’에서 ‘10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조정하고 보호처분 내용도 사회봉사명령·수강명령 확대,1개월 이내 소년원 송치(쇼크구금), 보호자 교육 등으로 다양화한다. ▲2월부터 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자는 10년간 사진, 상세주소 등 신상정보가 등록된다. 형 집행 종료 후 청소년의 법정대리인, 청소년관련교육기관 등의 장은 5년간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10월28일부터 성폭력 재범 방지를 위해 위치추적제도가 시행돼 해당 사범은 전자팔찌를 착용하고 휴대용 위치추적장치를 휴대하는 등 24시간 위치를 추적당하게 된다. ▲어음·수표의 실물을 제시하는 것 외에 어음·수표의 추심을 위임받은 은행과 교환소 간 기재사항에 대한 전자정보를 송수신하는 것도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된다. ▲1월과 8월부터 상업등기법 및 비송사건절차법 개정안이 시행돼 국민 편의를 위해 등기 열람 및 교부 청구, 등기 신청 등 상업등기 업무를 전산 처리하게 된다. 회사 이전 때도 관할 등기소간 전산정보 송부·통지로 등기 절차를 간소화한다. ▲1월부터 비전문취업 등 단순노무 외국인력으로 5년 이상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중 일정 기술·기능자격을 보유하거나 일정 수준 이상의 임금소득을 받고 있는 외국인에게 거주자격을 부여한다. ■보건복지 ▲국민연금 보험료 부과기준으로 쓰이던 표준소득월액 등급체계(45등급)가 폐지되고 가입자의 실제소득에 따라 연금보험료가 부과, 징수된다. ▲출산·군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행위에 대해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추가 인정된다. 가입자가 입양을 포함해 둘째 자녀 출산시 12개월을, 셋째 이상이면 18개월을 인정받는다. 현역병·공익근무요원은 군복무기간 중 6개월을 인정받는다. ▲국민연금 수급자에게 지급된 급여 중 120만원 이하의 경우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된다. ▲평균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40년 동안 가입할 경우 국민연금 급여율이 현재 평균소득액의 60%에서 50%로 인하된다. ▲입원환자 식대의 본인부담률이 현행 20%에서 50%로 높아진다. 본인부담금을 내지 않던 6세 미만 입원아동도 신생아를 제외하고 본인부담금 10%를 내야 한다. ▲건강보험 가입자나 피부양자 사망시 장제비로 25만원을 지급하던 제도가 폐지된다. ▲자유업이던 결혼중개업이 6월부터 국내 결혼중개업은 신고제로, 국제결혼중개업은 등록제로 전환된다. ▲고용·교육·사법·행정절차·참정권·복지시설·건강권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금지하는 제도가 4월11일부터 시행된다.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60%(약 301만명)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전체 평균소득월액의 최대 5%(2008년 최대 8만 4000원)를 매달 지급하는 기초노령연금 제도가 시행된다. ▲4월부터 요양기관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의 의료비를 청구하게 된다. ▲사회복지사1급국가시험 관리기관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변경되고 시험일자도 3월에서 2월로 앞당겨진다. ▲건강보험료가 6.4% 인상된다. ■통신 ▲1월1일부터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요금이 한건당 30원에서 20원으로 내려간다. 또 3월27일부터는 휴대전화 단말기 보조금 규제가 풀린다. 그동안 금지됐던 18개월 미만 가입자에게도 이동통신사업자가 단말기 보조금을 줄 수 있다. ▲상반기부터 기존에 사용하던 시내전화번호를 그대로 인터넷전화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려면 070으로 시작하는 인터넷전화용 전화번호를 따로 부여 받아 사용해야 했다. ■경찰 ▲전의경 제도 폐지 방침에 따라 전의경을 대체할 경찰관 부대가 7월부터 순차적으로 창설된다. 새해 배치되는 전의경 대체 인원은 1407명이다. ▲충남 천안동부경찰서, 경남 김해서부경찰서, 경기 화성서부경찰서 등 경찰서 3개가 신설되면서 전국 경찰서 수가 241개로 늘어나게 된다. ■지방 ▲거제도와 부속섬인 가조도를 연결하는 가조연륙교가 연말에 완공될 예정이다. ▲6월부터 국내 최초로 통영 앞바다에서 참다랑어 시험양식을 시작한다. 참다랑어 양식기술은 현재 일본, 호주 등 극소수 국가만 갖고 있다. ▲1월 전주와 완주군 경계 일대 1014만 9000㎡ 부지에서 혁신도시 공사가 시작된다.2012년 완공되면 한국토지공사 등 13개 중앙공공기관과 한국농촌진흥청이 이전한다. ▲경기도와 서울을 오가는 일반버스와 지하철에만 적용됐던 ‘수도권 통합요금제’가 좌석(광역)버스까지 확대시행된다. ▲부산 영도다리 확장·복원 공사가 7월부터 시작되며 2010년 말 준공 예정이다. ■국방·병무·보훈 ▲현역병과 공익근무요원 중 행정관서요원의 복무기간이 1월부터 8년 5개월에 걸쳐 점진적으로 단축돼 최종적으로 각각 6개월,4개월씩 줄어든다. ▲유급지원병제가 200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된다.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뒤 6∼18개월 연장복무하는 유형과 입대하면서부터 3년간 복무하는 유형 등 2가지 유형이다. 이후 해마다 2000∼3000명씩 점차 늘려 2020년 이후에는 4만명(전투·기술분야 1만명, 첨단장비 운용 전문병 3만명) 선을 유지할 계획이다. ▲권역별로 지정된 10개 전문계 고등학교에서 항공기와 궤도차량, 유도무기 등 군 관련 특수학과를 운용, 군과 산업체에 필요한 기술인력 500명을 시범 양성한다. ▲군 내부에서 발생하는 법정 전염병에 대한 신고업무가 10월부터 전산화된다. ▲수의사관 후보생 선발시 신체등위(50%)와 수의과대학 예과 1·2학년 성적(50%)만 반영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점수는 반영하지 않는다. ▲국방대는 박사과정을 신설하고 대위 이상 군인 및 5급 이상 공무원과 국방분야 관련 기관 직원 등을 대상으로 군사전략학, 운영분석학, 전산정보학, 무기체계학, 국방관리 등 5개 전공을 운영한다. ▲특정직 공무원인 군인의 연가가 일반직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1년에 21일 시행되고 반일 단위로 연가를 낼 수 있으며 연가일수는 실제 복무한 개월수에 비례해 허가된다. ▲현역병 입영대상자 중 자녀를 둔 기혼자는 본인이 희망하면 집에서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으로 군 복무를 마칠 수 있다. ▲매월 지급되는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월 27만 5000∼367만 7000원으로 5∼7% 인상되고, 고엽제 후유증 수당도 월 29만 1000∼60만원으로 5% 오른다.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은 월 51만 8000∼58만 6000원으로, 참전명예수당도 월 7만원에서 8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과학기술 ▲오프라인으로 신청했던 핵물질 및 원자력전용 품목에 대한 수출입 허가 등을 온라인(www.NEPS.go.kr)으로 신청받아 처리결과를 통보해준다. ▲4월부터 미래유망 융합기술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지원하기 위해 연구비 5000만∼7000만원을 지원한다. 또 융합기술 분야에서 신진연구원 50% 이상이 참여하도록 의무화한다. ■문화 ▲단순 저작권 침해자가 과도한 고소·고발로 피해를 보지 않게 일정한 저작권 교육을 받으면 기소를 미뤄주는 제도가 시범실시된다. ▲대학로 등에 밀집한 공연장들이 공동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온라인 발권시스템 등을 구축·확대할 예정이다. ▲옛 명동 국립극장을 리모델링한 가칭 명동 예술극장이 10월 개관한다. 재개관되는 옛 명동 국립극장은 극예술 중심으로 운용될 예정이다. ▲이르면 5월부터 서울과 백두산간 직항로를 이용한 백두산 관광이 시작된다. ▲문화재청이 주관하던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자격시험이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이관되며 시험은 하반기 중 치러질 예정이다. ■여성 ▲6월부터 가족친화인증제가 도입돼 모범적인 제도를 도입·시행한 기업 등에 3년간 인증마크를 부여하고 우수기업 포상이나 재정지원에서 우대한다. ▲급히 아이를 맡길 곳이 없을 때 정부가 양성한 돌보미가 집으로 찾아가 아이를 돌봐주는 사업이 38개 지역에서 65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만 12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결혼이민자에게 도우미가 주2회 찾아가 자녀 학습지도 방법 등을 알려주는‘아동양육 지원 서비스’와 ‘한글 교육 서비스’ 등이 확대 실시된다. ■농림 ▲농지, 축산 현황 등 농가들의 경영자료가 데이터베이스화된다. ▲시장, 군수는 개에 대한 등록제를 시행할 수 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금 상한도 2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크게 높아진다. ▲쇠고기이력추적제가 12월부터 전국 모든 한우와 육우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소비자들은 구입 시점에 쇠고기의 지난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인삼류도 제품의 용기나 포장에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근(年根)을 속이면 영업정지, 벌금 등의 벌칙이 부과된다. 또 쌀 포장용기에 등급 대신 ‘품위’와 단백질 함량, 품종 순도 등 외관상 구분이 어려운 ‘품질’ 정보를 표시하도록 권장한다. ▲8월3일부터 농업유전자원을 분양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경우 반드시 농업유전자원연구소 등에 승인 또는 신고해야 한다. ■해양 ▲2월부터 2670여개에 이르는 무인도서가 절대보전, 준(準)보전, 이용가능, 개발가능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 관리된다. ▲2월부터 해양심층수의 개발과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돼 해양심층수 개발과 제조에 대한 인허가, 수질관리 등이 시작된다. ▲6월부터 10만㎡이상의 공유수면을 매립할 경우 해양부 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공유수면 매립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또 공유수면을 불법매립할 경우 처벌기준이 1년 이하 징역,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해양경찰청장은 해양오염의 사전예방 또는 방제에 관한 국가 긴급 방제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1개의 선박투자회사가 여러 척의 선박을 확보할 수 있고, 최소 존립기간도 3년으로 단축돼 탄력적 투자가 가능해진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자는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해야 한다. ■서울시 ▲시립미술관·역사박물관의 무료관람 대상이 현재 12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되며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설과 추석, 매월 넷째주 일요일, 하이서울페스티벌 기간에도 무료관람할 수 있다. ▲4월부터 여권발급 업무가 25개 전 구청으로 확대한다. ▲3월3일부터 여성일자리 창출과 보육서비스 향상을 위해 30∼50대 여성 유휴인력을 활용하는 공공보육시설 보육도우미제가 도입된다. ▲지역특성에 맞춘 노점관리를 위해 자치구마다 한 곳씩 노점시범거리를 조성하며 도시미관과 품격 등에 따라 노점규격과 영업시간 등을 정한다. ■행정 ▲분실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증 재발급을 신청할 경우 가까운 읍·면·동 어디서나 가능하며 수령지를 민원인이 선택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때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안내판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카메라의 임의 조작 및 녹음기능 사용이 금지된다.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인터넷 공간 등에 올라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청구권이 신설되고 개인정보침해사실 신고제도 도입된다. ▲광고주의 책임 강화를 위해 허가 및 신고 대상 옥외광고물의 허가번호, 제작자명 등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며 불법 광고물 철거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해당기관에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초밥과 회의 주재료인 눈다랑어, 참다랑어가 마구잡이 포획으로 멸종위기를 맞고 있다. 세계야생기금(WWF)의 지원을 받는 야생생물 무역감시 네트워크인 트래픽(Traffic)이 21(현지시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남획으로 다랑어 수가 급감하면서 일본과 타이완 어업계, 참치 어선들이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IHT)이 이날 보도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참치 가공 및 무역 부문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