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오남)이 대표로 발의한 ‘물류시설의 사회적비용 무임승차 조장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 촉구 건의안’이 14일(월) 열린 제383회 임시회 건설교통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하였다. 그동안 정부는 물류산업 발전을 위해 각종 물류시설에 대해 취득세 등 세금을 감면하고 교통유발부담금 등 부담금 또한 전액 면제 혹은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해 왔다. 하지만, 물류시설에 드나드는 화물자동차로 인해 대기오염·차량정체·도로 파손·보행약자에 대한 통행 안전 위협 등 막대한 사회적비용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문제 해결을 위한 비용 부담이 물류시설이 아닌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이번 건의안에서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물류시설에 교통유발부담감을 부과할 것 ▲물류시설에 출입하는 화물자동차가 유발하는 각종 문제에 대한 종합 대책을 마련할 것 ▲물류시설로 인한 각종 피해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도민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를 개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동영 부위원장은 “물류시설이 각종 사회적비용을 유발하더라도 이를 수습 및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떠안는 것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는 잘못된 정책이다”고 강조하고, “이번 건의안을 통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을 비롯한 물류시설의 제세부담금 부과 체계가 개편되어 물류시설도 합당한 사회적비용을 부담하고 원인자 부담 원칙 또한 바로 서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원안대로 상임위를 통과한 건의안은 오는 15일 열리는 제3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 국토교통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에 전달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황진희 의원(더불어민주, 부천4)은 27일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양정숙 의원(더불어민주, 부천마), 부천시 김원경 교통국장과 교통정책과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부천시「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수직구공사에 따른 주민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수직구공사 : 지하 구조물을 건설할 때 지하로 접근하기 위해 땅을 수직으로 뚫는 공사 이날 정담회는 부천시 중동 지역을 지나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 B노선」4개 환기구 수직구공사 구간의 인근 거주 주민들의 소음, 진동, 미세먼지, 차량정체 등을 우려한 민원을 접수한 황진희 의원의 요청으로 이루어졌다. 황진희 의원은 부천시 담당자로부터 사업의 개요와 필요성, 민원이 발생하면 부천시와 시공사의 대응 방안 등을 청취했다. 이어 황 의원은 “시민의 편의를 위해 진행하는 사업이니만큼 공사 구간의 주민 피해가 최대한 없도록 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행정을 진행하면서 명분이 있어야 하며, 주민들에게 끊임없이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부천시의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요청했다. 부천시 김원경 교통국장은 “수시로 주민공청회를 통해 주민들을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끝으로 황진희 의원은 “부천시와 시공사가 공동으로 주민공청회를 수시로 실시하고 공사로 인한 민원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출퇴근길 차량 상습 정체로 시민 불편이 컸던 광주 제2순환도로 학운IC에 하이패스 차로가 신설되면서 차량 상습정체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학운IC 진출로(Ramp-A, 두암·각화→학운교차로 방면)에 1개 차로를 추가 신설해 하이패스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정식 개통은 오는 31일 오후 2시다. 기존 학운IC 진출로는 현금 수납 1차로만 운영돼 차량정체가 빈번했고, 출퇴근 시간이면 차량 대기행렬이 진출로 구간부터 지산터널까지 이어져 추돌사고가 발생하는 등 시민 불편이 컸다. 광주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업비 13억5000만원을 투입해 120m 길이의 하이패스 진출로를 신설, 2개 차로를 확보했다. 현금 지불 차량은 1차로로, 하이패스 차량은 2차로로 운영된다. 광주시는 교통흐름을 개선하고, 제2순환도로 본선 구간인 학운IC 요인소로부터 지산터널까지 추돌사고도 감소시켜 제2순환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통 편의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는 하이패스 도입에 따른 과속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지역 주민, 광주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협의를 거쳐 ‘보행자 안전대책’을 꼼꼼히 마련했다. 하이패스 진출로 속도는 30㎞/h로 제한되며, 신호과속카메라와 과속방지턱이 설치된다. 또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 신호 및 차량 신호 체계도 새롭게 구축된다. 배두엽 도로과장은 “학운IC 진출로 하이패스 도입과 차로 신설로 출퇴근 시간 교통흐름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21일 낮 12시 6분쯤 대전 대덕구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 대전나들목(IC)에서 회덕분기점(JC) 사이 구간 274.5㎞ 지점에서 자동차운반차량(카캐리어)이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차량에 실려있던 제네시스 등 신차 8대가 고속도로로 쏟아져 차량정체가 이어졌다. 경찰은 카캐리어가 차로 변경 도중 중심을 잃고 쓰러진 것으로 추정하고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레미콘 자재 현장 공급, 공사 기간 단축·교통체증 사전 차단 용인특례시는 SK에코플랜트가 처인구 원삼면에서 진행 중인 ‘용인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SK하이닉스 생산라인(Fab) 기본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Ready mixed concrete) 자재를 지역 내 업체에서 공급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용인시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 측은 지난해 6월부터 용인지역에 있는 11개 레미콘 업체, 운송업체와 협의를 진행해 콘크리트 생산시설을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지역 내 레미콘 업체가 모여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용인레미콘’이 운영한다. 이번 결정은 ‘SK하이닉스 Fab조기착공 추진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앞서 용인시와 SK에코플랜트 측은 콘크리트 자재 부분에서 용인지역 자원을 적극 활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용인시는 고용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변 도로 차량정체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고, 자재 공급 효율성을 높여 공사 기간 단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부지 조성 토목공사 과정에서 SK하이닉스는 2500억원 규모의 지역자원을 활용했고, 2027년 첫 가동을 목표로 착공에 들어간 생산라인(Fab) 공사 과정에서도 4500억원 규모의 자재와 장비, 인력을 용인의 자원으로 활용하는 협약을 체결했다”며 “첫 번째 팹(Fab)공사를 시작으로 남은 3기의 팹 공사 과정에서도 용인의 자원이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K하이닉스는 처인구 원삼면 415만㎡(약 126만평) 규모의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에 122조 원을 투자해 생산라인(Fab) 4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안 관련 용역 관리와 준공 처리가 부실했다는 국토교통부 자체 감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의 자료 요구에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을 고의로 삭제하고 제출한 사실도 확인됐다. 국토부가 11일 공개한 ‘서울~양평 타당성조사 용역 관련 특정감사 처분 요구서’에 따르면, 감사를 통해 부적정 행위가 적발된 국토부 공무원은 총 7명이다. 국토부 감사관은 징계(5명), 주의(1명), 경고(1명) 처분을 권고했다. 관리 부실이 확인된 용역은 동해종합기술공사와 경동엔지니어링이 2022년 3월 29일부터 진행한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조사다. 용역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2022년 3월 9일) 직후 타당성조사를 시작했고, 두 달 뒤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을 제시했다. 1차 용역은 그해 11월 23일 마쳤다.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과업수행계획서와 매달 10일 제출받아야 하는 월간진도보고서를 1차 용역이 끝날 때까지 한 차례도 받지 않고 별도의 제출 지시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 결과 드러났다. 해당 자료는 국회의 요구가 있고 나서야 그다음 날인 2023년 6월 1일 용역사로부터 제출받았다. 과업 내용이 제대로 이행됐는지 확인해야 하는 용역감독은 임명하지 않은 채 도로정책과 서기관이 자체적으로 감독 업무를 수행한 사실도 적발됐다. 용역사가 1차 용역 기간에 이행해야 하는 편익산정, 경제적 타당성 분석, 종합평가 등을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1차분 계약 금액 18억 6000만원 전액을 지급한 부실도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도로정책과 서기관은 과업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용역의 100% 준공되었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검사조서를 작성해 첨부했다. 국회의 자료 제출 요구에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를 고의로 빠뜨리기도 했다. 국회의 자료 요구가 이어지자 국토부 담당자는 38쪽짜리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는데,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내용이 담긴 4쪽을 고의로 삭제했다. 이런 고의 누락은 국회 의원실에 자료를 내면서 4건은 삭제본, 6건은 미삭제본을 뒤섞어 제출하면서 드러났다. 감사 과정에서 담당자들은 부실 작성 우려와 추가 민원 발생 가능성 때문이라고 해명하면서도 고의 누락 사실은 인정했다. 이번 감사 결과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국토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한 지 1년 6개월 만에 나왔다. 서울~양평고속도로는 두물머리 차량정체 해소를 위해 추진됐다. 예비타당성조사안까지도 양서면이 종점으로 추진됐던 것과 달리 2023년 5월 8일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한 노선안 공개에서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대안 노선이 제시되며 논란이 불거졌다. 인근 김건희 여사 일가 땅값 상승을 노렸다는 특혜 의혹이다. 사업은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한 이후 현재까지 전면 중단된 상태다. 올해 예산안에서도 정부가 편성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2025년 예산은 62억 400만원 삭감됐다. 지난해 기본·실시설계 예산으로 배정된 61억원이 미집행돼 기출자 예산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회 최기찬 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은 “금천구 산기슭공원삼거리 교차로에서 보행자와 비보호좌회전 차량의 충돌 위험을 없애기 위한 신호체계 개선이 완료됐다”고 밝혔다. 지난 21일 서울시 교통운영과는 금천구 산기슭공원 삼거리 교차로 민원에 대한 조치결과 및 현황을 보고했다. 이번 개선은 금천구 독산로50길 60에 있는 산기슭공원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신호와 보행신호가 동시에 작동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보행자와 비보호좌회전 차량 간의 상충을 방지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이 구간은 보행자의 안전이 큰 우려를 낳고 있던 지역이었다. 최 의원은 이번 신호체계 개선을 위해 지난 9월 서울시의회 현장민원팀, 교통전문가, 관련 부서와 현장을 조사하여 서울시 교통운영과에 개선을 요구했다. 최 의원의 요구에 따라 서울시는 10월 서울경찰청, 금천경찰서 등과 협력하여 현장 검토와 최종 협의를 통해 신호체계를 변경했다. 개선된 신호체계는 서→동 직진신호와 보행신호를 분리하여, 차량과 보행자 간의 상충을 없애도록 했다. 신호체계 개선 이후 서울시는 관계기관 현장 검증을 통해 특별한 차량정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고했다. 이로 인해, 보행자들은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게 됐으며, 차량의 좌회전 시 보행자를 고려한 교차로 통행이 가능해졌다. 최 의원은 “이번 신호체계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안전이 크게 향상됐다”면서 “앞으로도 금천구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이었던 팝스타 마돈나(66)가 스스로를 “왕”(king)이라고 칭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나는 웃지 않는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마돈나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나는 이 나라가 왕의 통치 아래 사는 것을 벗어나 사람들이 함께 다스리는 새 세상을 만들고자 한 유럽인들에 의해 세워졌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이어 “현재 우리는 스스로를 ‘우리의 왕’이라고 부르는 대통령을 갖고 있다”며 “이것이 농담이라면 나는 웃지 않는다”고 적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트루스소셜에 “혼잡통행료는 이제 죽었고, 맨해튼과 모든 뉴욕이 구원을 받았다. 왕 만세”라는 문장을 남겼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최초로 뉴욕 맨해튼 중심부에 도입된 혼잡통행료에 대한 승인을 취소했다. 이 제도는 악명 높은 맨해튼의 차량정체를 개선하고, 혼잡통행료 수입으로 노후화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보수하겠다는 취지에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전인 지난달 5일 도입됐다. 다만 “왕 만세”라는 문장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의 비판 세력을 중심으로 반발이 확산했다. 군주제가 아닌 민주주의 국가의 수장이 스스로 ‘왕’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특히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맨해튼을 배경으로 왕관을 쓴 이미지를 인스타그램과 엑스에 올려 논란을 키웠다. 백악관이 배포한 이미지에도 ‘왕 만세’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다. 트럼프 비판 세력은 이날 ‘왕’이라는 표현이 나오기 전부터 트럼프 대통령이 군주에 맞먹는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는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취임 첫날부터 입법부의 통제를 우회해 무더기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미국 헌법에 규정된 삼권분립에 도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조국을 구하기 위한 사람의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해당 글은 국가 위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라는 명분을 대면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해도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돼 논란이 됐다. 한편 마돈나는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8일 엑스에 성소수자 운동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과 깨진 하트 그림의 이모티콘을 올리며 “우리가 수년간 싸워 얻은 모든 자유를 새 정부가 서서히 해체하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매우 슬프다”며 “그 싸움을 포기하지 말아라”라고 썼다.

“눈이 많이 와서 난리라는데, 기차를 타고 고향에 가게 돼 마음이 한결 가볍네요.” 28일 오전 대구 동구 신암동 동대구역. 이곳에서 만난 김원홍(55)씨는 고향인 강릉까지 가는 누리로 열차를 기다리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명절 때면 대구에서 고향까지 5시간 동안 운전을 해야 해서 부담이 됐었는데, 이제는 남들처럼 기차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돼 기쁘다”고 했다. 동대구역은 이른 아침부터 연휴를 맞아 고향에 오거나, 고향으로 떠나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특히, 동해선 개통 후 처음 맞은 명절이라 기대감에 찬 목소리로 가족, 친지들과 통화를 하는 시민들도 눈에 띄었다. 허리가 끊긴 듯 단절돼 있던 동해안의 철도망 완성을 실감케 했다. 양손 가득 선물을 들고 있던 박모(58)씨는 “이번 설에는 동해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을 만나러 온 가족이 총출동했다”면서 “돌아올 때 운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돼서 기쁘다”고 했다. 이날 낮 12시14분쯤 강릉행 누리로 열차가 출발하자 일부 승객들은 일행과 함께 설레는 듯 “이제 출발한다”고 속삭이기도 했다. 한 승객은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여행가는 기분”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열차가 반복되는 터널 구간을 지나 동해안으로 접어들자 탁 트인 바다가 펼쳐지면서 승객들의 입에선 탄성이 터져 나오기도 했다. 승객들은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스마트폰을 꺼내 창밖 풍경을 사진으로 남겼다. 울진이 고향이라는 김형민(33)씨는 “명절에는 아무래도 평소보다 차가 더 막힐 것 같아서 기차를 이용하기로 했다”며 “항상 멀게만 느껴지던 고향에 차량정체 없이 가게 돼 심리적으로도 더 가까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연휴를 맞아 ‘기차 여행’을 가는 시민들도 있었다. 좌석을 돌려 친구들과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를 나누던 박서윤(여·23)씨는 “연휴에 여행을 계획하다 보니 몇주 전 설 귀성열차를 예매할 때부터 설레는 마음이 가득했다”며 “대학 졸업을 앞둔 만큼 친구들과 추억을 쌓고 올 생각”이라고 했다. 다만, KTX 등 고속열차에 비해 느린 속도가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 장모(40)씨는 “명절처럼 차량 통행량이 많을 땐 기차를 이용하는 게 더 빠르겠지만 평소엔 차로다니는 것과 다를 바 없어 보여 아쉽다”면서 “사람들이 노선을 많이 이용하려면 좀 더 빠른 열차도 투입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대로와 헌릉로를 잇는 중앙버스전용차로 1.5㎞를 오는 11일 개통한다고 5일 서울시가 밝혔다. 영동1교에서 헌릉로 청계산입구 교차로까지다. 2004년 개통된 신사역~영동1교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와 2023년 7월 개통된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1구간(청계산입구교차로~내곡IC)은 단절돼 있었다. 이번에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끝부분인 영동1교에서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시작 부분인 청계산입구교차로를 잇는 버스 길이 개통되면서 신사역부터 내곡IC까지 9.5㎞ 구간이 연결됐다. 이번에 개통하는 구간에는 중앙정류소 4곳(상행 2, 하향 2)이 신설됐다. 시는 버스 통행속도가 크게 향상되고 교통체증 완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광역버스 통행이 잦은 매헌시민의숲 앞 구간은 버스 통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로변 정류소와 중앙 정류소를 각각 운영하기로 했다. 차량 정체가 심한 매헌시민의숲 가로변 정류소 구간에는 1개 차로를 추가로 확보했다. 버스와 일반 차량의 동선이 엇갈리는 문제를 완화하고, 차량정체를 개선한다는 취지다. 중앙정류소와 연결되는 횡단보도도 신설·정비했다. 시는 주민들의 요청을 반영, aT센터 앞 가로변 정류소와 유턴 차로는 그대로 두기로 했다. 한편, 시는 헌릉로 중앙버스전용차로 3구간(내곡IC~복정역교차로)도 설치할 계획이다. 이 길도 개통되면 강남대로와 송파대로를 동서 방향으로 연결하는 버스 길이 생긴다. 현재 도로 확장을 위한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며 완공 시기는 2026년 이후다. 여장권 서울시 교통실장은 “서울 동남권 대중교통 효율성과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도록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서비스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창원시는 창원광장과 연결되는 시청사거리, 한국은행사거리 구간 교통혼잡을 해소하고자 S-BRT(고급간선급헹버스체계) 진입 차로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올 5월 15일 원이대로 S-BRT가 개통된 이후 버스 정시성·이동성은 높아졌지만 일부 구간에서는 일반차량 차량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차량정체가 생기고 있다. 시는 특히 출·퇴근 시간 창원광장과 이어지는 시청사거리와 한국은행사거리 교차로가 혼잡해 시내버스의 S-BRT 전용차로 진입에도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시는 창원광장 원형교차로에서부터 일반차량과 시내버스를 분리 유도하는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버스전용차로와 좌회전차로에 각각 노면 색깔 유도선을 표시하고 교통섬 일부를 철거해 S-BRT 전용차로 폭을 넓히는 게 공사 방향이다. 공사는 출·퇴근 시간을 피해 오전 9시~오후 4시까지 시행하고 오는 12월 6일쯤 완료할 예정이다. 시는 공사가 마무리되면 시내버스의 S-BRT 전용차로 진입이 원활하게 되고 일반차량의 버스전용차로 오진입도 막을 수 있으리라 본다. 차량흐름 개선과 도로 주행 안전성 향상도 기대한다. 이종덕 창원시 교통건설국장은 “원이대로 S-BRT 개통 이후 원이대로 교통상황을 관찰해 주요 혼잡지점에 대한 개선계획을 수립했다”며 “이번 시행하는 창원광장 S-BRT 진입차로 개선뿐만 아니라 도계광장, 용지사거리 구간도 개선공사를 시행해 원이대로 차량정체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4개월간 ‘2024 겨울철 종합대책’을 가동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약자와 함께하는 ‘한파대책’ ▲신속하고 효과적인 ‘제설대책’ ▲빈틈없고 선제적인 ‘안전대책’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대책’ 등 총 4대 분야 14개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우선 쪽방촌 주민을 위해선 난방용품, 등유, 식료품 등을 지난해 대비 1억 1000만원 늘어난 규모로 확대지원한다. 밤추위를 피할 수 있는 대피소인 동행목욕탕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파특보가 발효되면 독거어르신이나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밀착 관리도 돌입한다. 겨울철 난방비 감당이 어려운 저소득층 등에는 전기, 도시가스 등 난방 에너지원을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지원한다. 바우처는 다음 달 31일까지 동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내년 5월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파에 직격타를 맞는 노숙인 관리 인력을 평상시보다 2배 이상(평시 53명→최대 124명) 확대한다. 거리상담 및 순찰 횟수도 1일 4~6회에서 최대 10회까지 늘려 노숙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관리한다. 식사, 잠자리, 방한용품 지원도 늘린다. 이외에도 노숙인복지시설을 통해 매일 1900여 명에게 무료식사를 제공하고 응급 잠자리 1일 최대 수용인원을 307명에서 675명까지 늘려 추위를 피하도록 지원한다.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노숙인을 위한 응급쪽방(110개실)도 운영 예정이다. 겨울철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수도 동파, 동결 피해에 대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상수도 동파대책상황실’도 가동한다. 동파에 취약한 낡은 복도식 아파트 1만 5000여 세대에는 보온재 30만여개를 설치하는 등 수도계량기 동파 예방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둘째, 강설과 폭설에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해 시민 일상 불편을 최소화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 도로사업소(6개) 및 서울시설공단으로 구성된 24시간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다. 또한 강설 징후를 사전에 포착할 수 있는 ‘강설 화상전송시스템’도 설치해 제설제 사전살포 등 초동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출퇴근 시간 강설이 예상될 경우엔 차량정체 및 시민 불편 등을 고려해 출퇴근 전 제설제 살포를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눈이 와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원활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할 수 있도록 ‘재난단계별 비상수송대책’도 가동한다. 대설주의보 등 제설2단계 시에는 버스, 지하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대와 막차 시간을 평소보다 30분 연장한다. 대설경보 등 제설 3단계 시에는 60분을 연장해 시민들의 교통편의를 도모한다. 셋째, 건조한 날씨에 발생하기 쉬운 화재를 비롯해 겨울철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에도 힘쓴다.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소방점검을 대대적으로 실시해 빈틈없고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랭질환자 발생을 대비한 응급의료체계도 촘촘히 구축한다. 건물 밀집도가 높고 시설이 낙후된 쪽방촌에는 전기 이상을 감지하는 ‘스마트 전기화재예방시스템’ 설치해, 화재를 원천 차단한다.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한 비상저감조치와 예·경보제도 등도 지속적으로 실시한다. 이를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계절관리제 기간’으로 지정해 서울 전역에서 저공해 미조치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한다. 위반 시 1일 1회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울산 남구 신복교차로가 회전교차로에서 평면교차로로 바뀐 뒤 교통사고 발생이 크게 감소했다. 28일 울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신복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전환한 이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3건으로 조사돼 지난해 같은 기간 20건보다 35%(7건) 감소했다. 이 기간 부상자 수도 10명으로 조사돼 전년 동기 18명보다 44.4%(8명) 줄었다. 특히 출퇴근길 차량정체 해소에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울산시 분석결과, 평면화 100일 만에 차량 평균 통행 속도는 출근 시간대 11.0㎞/h에서 18.3㎞/h로, 퇴근 시간대 9.5㎞/h에서 16.7㎞/h로 60∼70% 증가했다. 차량 대기 길이도 출근 시간대 300.4ｍ에서 118.2ｍ로, 퇴근 시간대 274.8ｍ에서 126.4ｍ로 54∼60% 감소했다. 울산경찰청은 시와 협업해 지역 내 다른 회전형 교차로도 단계적으로 평면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특히 트램 노선이 통과하는 공업탑 로터리는 평면화를 위해 협의 중”이라며 “로터리 평면화가 복잡한 교차로를 단순화해 보험사기 등의 피해자를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강동길)는 2일 성북구 서울민방위교육장에서 개최된 ‘동부간선 지하도로 착공식’에 참석하여 서울 동부 지역의 주요 교통 축인 동부간선도로의 심각한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지하도로 사업의 첫 삽을 뜬 것을 축하했다. 이날 착공식은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최호정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강동길 위원장(성북3, 더불어민주당), 김용호 부위원장(용산1, 국민의힘) 등 서울시의회, 서울시, 자치구 사업 관계자 및 지역 주민 등 총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강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1991년 개통된 동부간선도로는 하루 약 15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는 등 교통량 급증으로 그 한계를 넘어서고 있으며 여름철 집중호우로 매년 도로가 침수되고 교통이 통제되어 인근의 많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지하도로가 완공되면 동부간선도로 교통체증이 상당 부분 완화될 뿐만 아니라 서울 동북부 지역의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지상부의 대규모 수변공원 조성으로 주민들의 여가 휴식공간이 많아질 것이라며 기대감을 밝히고, 서울특별시의회도 동부간선 지하도로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은 동부간선도로의 상습 차량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강남구 청담동(삼성IC)부터 성북구 석관동(월릉IC)까지 연장 10.4㎞ 구간에 소형차전용 왕복 4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민간투자사업과 영동대교 남단부터 대치우성아파트 사거리까지 2.1㎞ 구간(영동대로)에 소형차전용 왕복 4차로 지하도로를 건설하는 재정사업이 함께 진행되어 2029년 완공 목표로 추진된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는 화성-광주고속도로 ‘서용인IC’ 진입 차량의 이동 편의를 위해 국도 42호선에 설치한 유턴 차로를 개통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용인IC’ 진입로가 있는 삼가역에서 효자고개 방면으로 향하는 중부대로 약 800m 구간에 약 150m 길이의 유턴차로를 마련한 것이다. 구는 이와 함께 운전자 혼란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신호기와 LED 표지판, 무인교통단속 장비를 설치했다. 새롭게 마련한 유턴차로는 처인구와 용인동부경찰서가 함께 교통안전시설과 신호 운영 방안에 대한 점검을 거쳐 10일부터 정식 개통한다. 유턴차로를 이용하면 시청에서 효자고개 방향 진출 차량은 용인미르스타디움 교차로나 용인효자병원삼거리까지 약 1~2㎞를 우회하지 않고, 유턴차로를 이용해 곧바로 ‘서용인IC’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구는 유턴차로 개통으로 ‘서용인IC’로 진입하기 위해 우회했던 차량들을 분산할 수 있어 해당 지역에서 출·퇴근 시간 상습적으로 일어났던 교통정체 현상을 일부분 해소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시청에서 삼가역을 거쳐 효자고개로 향하는 지역은 ‘서용인IC’로 진입하는 차량과 용인대, 기흥역으로 이동하는 차량들이 서로 엉키면서 상습적으로 정체현상이 일어났던 곳”이라며 “10일부터 삼가역 인근에 개통하는 유턴차로는 ‘서용인IC’ 진입차량의 이동 거리 단축 효과와 함께 오랜 시간 고민거리였던 차량정체 현상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10일 남양주 다산신도시의 관문 도로인 미금로의 차로 확장(2차로→4차로)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이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다산신도시의 주요 진출입 도로인 미금로는 왕복 2차로의 좁은 도로로, 지난 20년간 상습적인 차량정체 및 병목현상으로 교통 민원이 많았던 곳이다. 다산신도시 사업시행자인 GH는 남양주시 등 관계기관과 재원 분담 방안 및 사업 추진체계 구축을 위한 여러 차례의 실무협의를 거쳐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하나로 확장사업을 내놓았다. GH 김세용 사장은 “이번 미금로 확장을 위한 광역교통 개선대책을 통해 다산신도시 입주민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의 겪고 있는 교통 불편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며, “GH가 추진하는 남양주 왕숙․왕숙2 등 3기 신도시 사업에서도 지역 현안에 귀를 기울이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이은림 시의원(국민의힘·도봉4)이 제11대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후반기 활동을 시작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는 서울시민들을 각종 재난·재해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서울시의 안전 분야 정책과 시민들이 편리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도시 인프라 건설 및 유지관리 정책을 감시·감독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위원회다. 소관 부서로는 재난안전실, 물순환안전국, 소방재난본부, 도시기반시설본부(시설국), 건설기술정책관, 서울물재생시설공단이 있다. 이 의원은 전반기에는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과 운영위원장을 역임하며, 기후 위기 시대에 서울시 환경문제를 개선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하는 데 앞장선 활동을 펼쳐왔다.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 대표의원으로 어린이 보행안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고, 여름철 물놀이 시설의 수질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서울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도봉구에 있는 서울시 유일의 생태공원인 ‘창포원’의 시설정비를 위해 큰 노력을 기울였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로 향한 이 의원의 행보에는 지속가능한 도시, 인프라 개선 및 안전한 도시환경을 구축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 특히 이 의원은 현재 동부간선도로 진출입램프 설치에 따른 노원교 및 도봉로 일대 차량정체와 교통혼잡, 교각 안전문제 등 지역 주민 불편이 제기되고 있어 이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활동을 집중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 본격적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 활동을 앞두고 이 의원은 “서울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상임위원회인 만큼 시민 삶의 현장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다짐을 전했다.

하이패스 단말기가 없는 차량도 번호판 인식을 거쳐 무정차로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이 가능한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2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오는 28일부터 1년간 경부선 등 일부 구간에 번호판 인식 방식의 무정차 통행료 결제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통행료는 하이패스 또는 현장수납(요금소 직원에게 직접 지불) 방식이다. 그러나 현장수납을 위한 가감속과 하이패스와 현장수납 차로 간 차선변경 등으로 차량정체가 발생하고 있다. 또 만약 현장수납 방식을 이용하던 운전자가 현금 또는 지갑 등을 소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통행료 납부를 위해 요금소를 방문하거나 미납고지서 수취 후에 납부를 해야 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국토부는 ‘번호판 인식 방식 스마트톨링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해당 시범사업이 도입되는 구간은 경부선의 대왕판교, 남해선의 서영암, 강진무위사, 장흥, 보성, 벌교, 고흥, 남순천, 순천 등이다.시범사업이 적용되는 일부 구간에서는 하이패스가 없는 차량도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해 정차 없이 요금소를 통과할 수 있게 된다. 통행료는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과 자진납부 방식 중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먼저 신용카드 사전등록 방식을 이용할 경우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 또는 통행료 앱에서 차량 번호와 신용카드를 사전 등록해야 한다. 사전 등록을 마친 후 요금소를 통과하면 등록된 신용카드로 자동 납부된다. 자진납부 방식을 선택할 경우 운행일 이후 15일 이내에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누리집·앱·콜센터·전국 요금소에서 직접 납부하면 된다. 다만 15일 경과 시에는 미납으로 처리돼 우편 또는 문자로 고지서가 발송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본인 탑승 여부 확인이 필요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은 기존 현장수납 차로를 이용하거나, 현재와 같이 감면 단말기로 하이패스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진행하면서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도 번호판 인식 방식 차로 이용이 가능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상민 국토부 디지털도로팀장은 “시범사업 과정에서 이용고객의 불편사항, 영상처리 안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3일 국토부교통부 장관에게 ‘당진~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건의하는 내용의 서한문을 전달했다. 김 지사는 서한문에서 “당진~광명 고속도로는 경기·충남 베이 밸리 상생협력 기본구상의 핵심 사업”이라며 “서해안 고속도로의 상습 차량정체 해소와 상생협력의 성공을 이끄는 중요한 길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당진~광명 고속도로 민간투자 사업’은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과 광명시 가학동 간 61.4㎞를 연결하는 사업이다. 경기도와 충남을 연결하는 서해대교의 교통량 포화로 상습적 차량정체가 일어나고 있어 새 도로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당진~광명 고속도로는 경기·충남 베이 밸리 상생협력 기본구상뿐만 아니라 경기도 서부 SOC 대개발 정책에도 포함됐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진행하고 있는 적격성조사 결과는 올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가 최우선 과제로 언급한 ‘지옥철’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 대책 마련이 예상치 못한 암초를 만나 난항을 겪는 모습이다. 김포~서울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확대 설치하려고 했으나 이웃 지방자치단체의 반대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교통 분야 최우선 과제로 정하고 버스전용차로 추가 설치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올해 상반기 중 한강시네폴리스IC∼가양나들목 11.9㎞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고, 하반기에는 전용차로를 당산역까지 총 18.9㎞ 길이로 늘리기로 했다. 김포∼서울 광역·시내버스를 대폭 늘리고 출근 시간대 올림픽대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운영하면 김포골드라인의 이용 수요를 분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한 정책이다. 그러나 올림픽대로 버스전용차로 설치를 두고 인근 지자체인 서울시 강서구가 반발하면서 아직 구체적인 설치 방안은 마련되지 못했다. 강서구는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혼잡도를 보이는 올림픽대로에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면 일반차로가 줄어들면서 교통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하기 전에 추가 차로를 먼저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서구 관계자는 “올림픽대로 초입은 편도 2차로인데 1차로를 버스전용차로로 쓰면 극심한 차량정체가 예상된다”고 전했다. 서울시 관계자도 “버스전용차로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김포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도로는 개화IC 부근에서 3차로에서 2차로로 줄어들어 병목현상이 빚어지고 있다. 아침에 보면 개화IC에서 방화대교까지 막히는데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한다”고 했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강서구가 요구하는 올림픽대로 전 구간 확장이나 지하화 방안은 당장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김포골드라인을 현 상태로 두면 자칫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조속히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며 “버스전용차로 설치에 따라 불편한 부분도 있겠지만 정체가 크게 심해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계속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대 244%에 달했던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정원 대비 탑승 인원)는 앞서 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운영에 따라 지난해 6∼7월 210%로 일시적으로 낮아졌다가 10월 들어 226% 수준으로 다시 상승했다. 그사이 김포골드라인에서는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