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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대선 본선행 좌절...“국민과 당원과 함께할 것” 승복

    한동훈, 대선 본선행 좌절...“국민과 당원과 함께할 것” 승복

    국민의힘 6·3 대선 경선 결선에서 탈락한 한동훈 후보는 3일 “저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만 우리의 김문수 후보가 대한민국이 위험한 나라가 되는 것을 막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했다. 한 후보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전당대회 경선 결과 발표 후 승복 연설에서 “당원들과 국민들의 결정에 승복한다”고 했다. 이어 “저도 뒤에서 응원하겠다”며 “저는 맑은 날도 비 오는 날도 눈 오는 날도 국민과 당원과 함께하겠다”고 했다. 한 후보는 결과 발표 후 김 후보와 악수를 나눈 후 손을 맞잡았다. 전당대회 현장 입장 때는 드라마 ‘미생’ 오리지널 사운드트랙(OST)으로‘좌절 속에서 날개를 펼치고 날아오르라’는 내용의 ‘날아’를 택했다. 한 후보는 당원선거인단 투표와 국민여론조사에서 모두 김 후보에게 패해 총득표율 43.47%로 결선을 마무리했다. 김 후보의 총득표율은 56.53%다. 당원선거인단 투표에서 김 후보가 61.25%(24만 6519표), 한 후보가 38.75%(15만 5961표)를 얻었고, 국민여론조사는 김 후보 51.81%, 한 후보 48.19%로 집계됐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한 후보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지원 속에 2023년 12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계 입문했다. 지난해 4월 총선의 기록적 패배로 비대위원장을 사퇴했고, 7·23 전당대회에서 승리해 당대표로 복귀했다. 12·3 비상계엄 해제를 주도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끌어내지 못했고, 국회 탄핵소추를 주도한 후 당대표에서 물러났다. 20명 안팎의 친한(친한동훈)계와 팬덤을 중심으로 경선 과정에서 차기 주자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 ‘최후의 2인’까지 올랐으나 결국 대선 본선행은 좌절됐다. 한 후보는 탄핵 찬반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단일화 등을 두고 김 후보와 대척점에 서 있었으나 당심과 민심이 모두 김 후보를 택했다. 한 후보는 앞서 두 번의 중도하차 때는 복귀 시기를 짧게 잡았으나 이번에는 다소 긴 휴식기를 가질 가능성이 나온다. 한 후보가 이번 대선 경선을 통해 정계 입문 후 초고속으로 ‘대권 주자’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한 만큼 차기 주자로서 단계를 밟아갈 것으로 보인다. 추후 발생하는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도 거론된다.
  • 엘리트 검사 색채 지우고 ‘정치인 한동훈’ 저력 입증 [국힘 ‘빅2’ 진검승부]

    엘리트 검사 색채 지우고 ‘정치인 한동훈’ 저력 입증 [국힘 ‘빅2’ 진검승부]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9일 최종 경선에 진출하며 보수 대권 주자로서 독자적 정치 영토를 분명히 구축했음을 입증했다.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깜짝 발탁돼 더불어민주당과 맞서며 차기 주자로 주목받기 시작한 지 약 3년 만이다. 한 후보는 1973년 서울에서 태어난 이른바 강남 8학군 출신 ‘X세대’다. 다만 한 후보는 초등학교 저학년 시절은 글로벌 반도체 장비업체에서 근무하던 아버지 고 한명수 전 AMK 대표를 따라 충북 청주에서 보냈고, 고학년이 되면서 부친 근무지 이동에 따라 서울 서초구 잠원동으로 이사했다. 서울 신동초, 경원중, 현대고를 졸업했다. 1992년 서울대 법대에 입학한 한 후보는 4학년에 재학 중 사시에 ‘소년 급제’했다. 이후 1998년 사법연수원을 27기로 수료하고 공군 법무관을 거쳤다. 검찰 내에서는 특수통 ‘엘리트 검사’로 통했다. 2001년 첫 부임지로 서울지검(현 서울중앙지검)에 발령받아 경제 사범을 조사하는 형사9부 검사로 공직 생활을 시작했다. 2003년 SK 분식회계 사건 수사부터 굵직한 수사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맡으면서 연을 맺었다. 두 사람은 ▲2006년 현대차그룹 비자금 사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다스 비자금 횡령 사건 ▲2018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농단 수사 등도 함께했다. 이 과정에서 한 후보는 ‘조선제일검’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한 후보는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이던 윤 전 대통령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 수사로 위기를 겪으면서 함께 좌천됐다. 2022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한 후보는 ‘최연소 법무부 장관’으로 파격 발탁되며 부활했다.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출석해 민주당의 공세에 직설적인 화법으로 대응한 것이 대중의 인기를 끌며 차기 주자로 급부상했다. 지난 총선에선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치에 입문해 어려운 총선을 치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젊고 유능한 이미지를 앞세운 한 후보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62.8%의 압도적 득표율을 거두며 당대표로 선출됐다. 당대표 취임 이후 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충돌하기 시작했고 독자 행보를 강화해 왔다. 결국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결의를 주도하고 탄핵까지 찬성하면서 한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 완전히 결별했다. 이후 당내 ‘탄핵 찬성’ 세력을 대표하는 대권 주자로 자리매김했다.
  • 소년공→변방의 장수→세 번째 대권 도전 나선 ‘불굴의 정치인’

    소년공→변방의 장수→세 번째 대권 도전 나선 ‘불굴의 정치인’

    경북 안동 화전민 마을에서 태어나6년 소년공 거치며 왼팔 장애 판정5·18 참상 알게 되며 사회의식 눈떠‘盧 특강’ 영향 인권 변호사로 첫발성남시장 때 ‘무상복지’ 등 주목받아2022년 대선 땐 0.73%P 차로 패배흉기 피습 등 굴곡의 정치 역경 극복시장·도지사·국회의원·당대표 역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세 번째 대선에 도전한다. 첫 도전 당시에는 여의도 정치 경험도 없는 ‘변방의 장수’였지만 이후 이 후보는 도지사, 국회의원, 당대표를 모두 역임하며 유력 후보로 우뚝 선 ‘불굴의 정치인’으로 거듭났다. ●소년공에서 노동·인권 변호사의 길로 이 후보는 1963년(호적상 1964년)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라는 화전민 마을에서 태어났다. 청구대(현 영남대) 법대를 중퇴한 이 후보의 아버지 이경희(1986년 별세)씨는 경찰, 교사, 탄광 관리자 등 여러 직업을 거쳐 고향으로 돌아와 5남 2녀 중 다섯째이자 넷째 아들인 이 후보를 낳아 길렀다. 1976년 안동 삼계국민학교(현 월곡초 삼계분교)를 졸업한 이 후보는 경기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으로 가족과 함께 이주해 6년여간 소년공으로 일하는 도시 빈민의 삶을 살았다. 이 후보의 가족들도 회계사가 된 셋째 형 재선(2017년 별세)씨를 제외하곤 광부, 건설노동자, 요양보호사, 요구르트 배달원, 환경미화원 등 서민적인 삶을 살아왔다. 이 후보는 성남 상대원시장 화장실 청소를 하며 7남매를 키운 어머니 구호명(2020년 별세)씨의 지지 속에 고입·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한 후 1982년 중앙대 법대 장학생으로 입학했다. 그는 소년공 시절 다쳤던 왼쪽 팔로 6급 장애 판정을 받아 1986년 병역을 면제받았다. ●시민운동 앞장서다 성남시장 당선 이 후보는 대학 시절 광주 5·18의 참상을 알게 된 후 사회의식에 눈을 떴다고 회고한다. 1986년 만 23세에 28회 사법시험(사법연수원 18기)에 합격한 이 후보는 연수원 시절 노동법학회를 만들고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특강을 왔던 노무현 전 대통령과 변호사 시보 생활을 했던 조영래 변호사의 영향으로 1989년 성남 노동·인권 변호사로 첫발을 딛는다. 숙명여대 피아노과를 나온 김혜경씨와는 1991년 결혼해 연년생인 두 아들을 얻었다. 이 후보는 1994년 성남시민모임에 참여하며 파크뷰 특혜 사건을 파헤치고 시립병원 설립 추진 활동을 하는 등 정치권을 감시하는 지역 시민운동에 나섰다. 특히 2004년 20만명의 지지 서명을 받은 성남시립병원 조례안이 단 47초 만에 성남시의회에서 심의 보류된 일을 계기로 정치 참여를 결심하게 된다. 이 후보는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낙선한 후 2008년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떨어졌다. 이후 2010년 성남시장 선거에 다시 나와 51.16%를 득표하며 첫 당선을 경험했다.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과 성남시립의료원 설립, 3대 무상복지정책이라고 불린 청년 배당·무상 산후조리 지원·무상 교복 지원사업은 이 후보를 재선 성남시장으로 이끌었다. ●굴곡의 정치 역정… ‘흉기 피습’ 위협도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에서 21.2%를 득표한 이 후보는 이후 경기지사를 거치며 중량감을 더해 2021년 50.29%를 얻어 민주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다. 그러나 이 후보는 2022년 대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0.73% 포인트 차로 석패했다. 당내 경선 기간 불거진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은 검찰 수사로 이어지며 그의 사법리스크가 됐다. 이 후보는 대선 패배 후 정계 은퇴나 해외 유학을 떠났던 기존 정치권 문법을 벗어나 그해 5월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정치적 도전을 이어 갔다. 같은 해 8월 전당대회에선 초선 국회의원으로 당대표까지 거머쥐며 당원 주권 강화를 기치로 내세운 당 개혁에도 나섰다. 이 후보는 2023년 9월 국회 체포동의안 통과로 큰 정치적 위기를 겪는다. 그러나 이 후보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영장이 기각되며 부활했다. 지난해 1월 부산 가덕도신공항 건설부지 시찰에 나섰다가 흉기 피습을 당하는 끔찍한 일을 겪기도 했다. 연이은 위기를 극복한 그는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민주당의 압승(현 170석)을 이끌었다. 기존 주류였던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이 공천에서 탈락하거나 대선 경선 상대였던 이낙연계 인사들이 민주당을 떠나기도 했지만 총선은 차기 대선 주자로서 지지층의 굳건한 지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은 이 후보의 입지를 강화하는 결정적 사건이 됐다. 이 후보는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민주주의의 보루 국회를 지켜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소년이 온다’를 쓴 한강 작가의 말이 소름 끼치도록 와닿았다”며 “5·18 광주의 계엄이라는 과거가 12·3 비상계엄이라는 현재를 도운 것이다. 죽은 자가 산자를 살린 것”이라고 말했다. 계엄 해제 후 이어진 탄핵 국면은 이 후보를 중심으로 한 지지층 결집으로 이어졌다. 이 후보는 6·3 대선에서 지난 3년간 벼른 정권 교체 설욕전을 꾀하고 있다. 이 후보는 “정치란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사실은 다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주권자의 충직한 도구로 거듭나 꺼지지 않는 ‘빛의 혁명’을 완수해 가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 대선 정국 속 핫이슈된 ‘공수처…‘강화’ VS ‘폐지’ 논란 속 보완책은?[로:맨스]

    대선 정국 속 핫이슈된 ‘공수처…‘강화’ VS ‘폐지’ 논란 속 보완책은?[로:맨스]

    6·3 대선을 앞두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핫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공수처를 대폭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반면 홍준표 전 대구시장을 비롯해 한동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은 일제히 공수처 폐지를 내걸고 있다.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야당이 과반인 상황에서 공수처 폐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2020년 출범한 공수처는 5년간 성과가 선고유예 1건에 불과할 정도로 수사력에 한계를 드러냈고, 윤석열 전 대통령 수사 당시 수사권 논란 등 사각지대가 확인된 만큼 재탄생 수준의 개편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제기능을 하려면 ①수사능력 강화 ②정치적 중립성 강화 ③수사권 조정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공수처는 문재인정부 시절 ‘고위공직자 부패범죄 전문 수사기관’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출범했지만, 지금까지 내세울 만한 수사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이는 현재 구성원들의 문제라기보다는 애초부터 독립성과 책임성을 구현하기 어려운 법제도와 공수처 검사 선발 제도의 문제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공수처는 독자적 수사 기소를 하지 못하고, 검찰에 의존해 수사, 기소하는 방식이 되다 보니 독립성도 약하고 책임성이 약화되는 부분들이 생겼다”고 지적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래는 공수처 검사 선발시 일정기간 수사 경력을 요건으로 했다가 법조 경력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완화했다”면서 “이렇다 보니 전혀 수사 경험이 없는 법조인들이 공수처 검사가 될 수 있는 환경이 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장 후보 선정 비토권 없애…정치적 중립성 논란 커져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 부분도 논란이 된 만큼 국민 신뢰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019년 공수처법이 처음 만들어질 때만 해도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에서 위원 7명 중 6명 이상이 동의해야 후보 2인을 추천할 수 있었다. 야당 추천 위원 2명이 모두 반대하면 임명할 수 없는 비토권(거부권)을 부여해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지난 2020년 추천위가 장기간 공전하자 민주당은 처장 후보 추천요건을 ‘5명 이상’으로 바꾸는 개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후 선임되는 공수처장은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다는 지적이다. 차 교수는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과정 자체가 정치적인 중립성과는 좀 거리가 먼 인사들이 공수처장 후보로 추천되는 위험성을 안게 됐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와 검찰, 경찰 간의 수사권 혼란은 윤 전 대통령 수사에서 여실히 드러난 만큼 향후 정권에서 필수적으로 정리가 돼야 하는 부분으로 꼽혔다. 공수처법에서는 수사 대상으로 대통령을 포함했지만, 정작 불소추특권이 있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내란죄를 빠뜨려 수사권 논란이 있었다. 최윤철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법이 생길 때에는 고위공직자 비리나 위법행위를 수사하는 전담 부처인데, 공무원의 범죄로서 내란까지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다”면서 “공직자가 저지르는 범죄 범위를 확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대해 사건을 이첩 요구하면, 그 경우 해당 수사기관은 이를 따라야 한다는 공수처법 25조도 보완돼야 하는 부분으로 지적됐다. 차 교수는 “공수처가 주목받는 사건들을 이첩요구하면 검경은 따를 수 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 “韓 추대 분위기, 출마 땐 완주” “업둥이 정치 재연, 꽃가마 안 돼”

    “韓 추대 분위기, 출마 땐 완주” “업둥이 정치 재연, 꽃가마 안 돼”

    반기문·고건 등 대선 코앞 급부상정치권 검증 등에 결국 출마 접어성일종 “韓대행 국민 요구 부응해야” 김종혁 “일부 찐윤들의 연출” 비판韓대행, 오세훈 ‘불출마’ 직후 회동 ‘한덕수 대망론’이 6·3 대선 초기 국면에서 최대 변수로 떠오른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록 마감을 이틀 앞둔 13일에도 당내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출마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다만 한 대행이 출마를 결심할 경우 대선판을 뒤흔들지, 아니면 중도 포기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등 관료 출신들의 전철을 밟을지에 대해선 전문가들도 전망이 갈렸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대행은 반 전 총장과 다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평론가는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반 전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을 역임하며 한국 정치를 모르는 상황에서 출마했다가 주저앉았지만 한 대행은 (정치 상황을) 잘 안다”면서 “권한대행직까지 내려놓고 나온다면 대권 행보 중간에 그만둘 수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 대행 추대를 놓고 당내에서도 합의가 안 되는 것 같다”며 “(출마 시에도) 대선은 개인적 명망으로 하는 선거가 아니라 조직적인 부분이 있어서 당원 등과 관계 형성이 돼야 하는데 한 대행은 (그런 면에서) 정치적 경험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최근 ‘한덕수 대망론’이 급부상하며 한 대행을 반 전 총장이나 고건 전 국무총리와 비교하는 시각이 많다. 반 전 총장은 2017년 대선을 앞두고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 1위를 기록하는 등 유력 후보로서 대선 레이스에 나섰지만 정치 공세를 버티지 못하고 20일 만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고 전 총리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직무정지 기간 권한대행으로서 긍정 평가를 받아 급부상했지만 역시 정치권의 검증과 비방 공세에 중도 포기했다. 한 대행이 출마 여부에 대한 공식 발언 없이 고심을 이어 가는 것도 이 같은 전례 때문으로 보인다. 후보 경선을 앞두고 이른바 ‘꽃가마’를 태우는 추대는 가능성이 작아 한 대행도 출마를 결심하면 결국 정치 공세의 한가운데에 뛰어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평론가인 박창환 장안대 특임교수는 “지금은 후보가 많은 데다 꽃가마를 태워 줄 주체가 힘이 약하다”고 말했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한덕수 영입론은 또다시 명망 인사 등을 앞세워 순간을 모면하겠다는 기능주의적 ‘업둥이’ 정치의 재연이 될 수 있다. 정치는 과거의 경험을 통해 배워 앞으로 나가야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추대론이 이어지고 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한 대행은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게재했다. 후보들의 견제 목소리도 만만찮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한 대행은 이번 대선에서 제대로 공정하게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도록 관리하시는 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국가비상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 중인 한 대행을 흔들어 얻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친한(친한동훈)계인 김종혁 전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한덕수 차출론’과 관련해 “각본을 쓴 건 물러난 대통령과 여사의 측근들일 가능성이 있고 감독은 친윤(친윤석열) 지도부, 연출은 일부 ‘찐윤’ 의원들”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행은 전날 오세훈 서울시장의 불출마 선언 직후 그와 만난 것으로도 전해졌다. 두 사람은 평소에도 수시로 연락하고 만나는 관계로 알려져 있다.
  • 돌연 하차한 오세훈·유승민… “한덕수 차출·경선 룰 불만 결정적”

    돌연 하차한 오세훈·유승민… “한덕수 차출·경선 룰 불만 결정적”

    吳, 지지율 정체·명태균 악재도 부담“돕겠다던 의원들 韓추대론 결정적”내년 시장 5선 뒤 대선 도전 나설 듯劉, 역선택 방지 조항에 경선 포기3세력 연대 등 대선 출마는 열어 놔 12·3 비상계엄 이전까지 국민의힘의 유력한 ‘미래 권력’으로 꼽혀 온 오세훈 서울시장이 결국 이번 대권 도전을 접었다. ‘명태균 리스크’ 등 악재에 지지율 정체가 굳어지고 현역 의원들 사이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등 대안 찾기 움직임이 커지면서 다음을 기약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옳지 않은 길에는 발을 딛지 않겠다”며 경선 룰에 불만을 표했다. 오 시장은 지난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과연 지금이 시장직을 중도에 내려놓을 가능성까지 열어 둔 채 나서야 할 때인지 끊임없이 스스로 묻고 또 물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13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루 앞둔 때라 그야말로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이었다. 오 시장과 가까운 한 의원은 “윤석열에서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정치 초보’들의 분란에 오세훈 주가가 올랐고 지지하는 현역 의원 수가 가장 많았던 건 사실”이라며 “하지만 계엄과 탄핵으로 모든 상황이 바뀌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애초 탄핵 찬성파로 분류됐다. 하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캠프 안팎에선 ‘스텝이 꼬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헌법재판소 선고가 임박해서는 ‘(탄핵이 아니라)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이라며 입장을 애매모호하게 바꿨지만 지지율 정체는 그대로였다. 게다가 압수수색 등 관련 수사가 본격화되며 명태균 리스크가 계속 불거졌고, 보석으로 풀려난 명태균씨도 오 시장을 정조준했다. 오 시장이 강점으로 내세우던 정책 분야도 토지거래허가제 번복으로 점수가 깎였다. 한덕수 추대론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세훈계로 분류되는 한 의원은 “자신을 돕겠다던 의원들이 출마 여부도 불투명한 한 대행을 추대하겠다고 나선 것에 이번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5선 서울시장’에 도전한 뒤 차기 대선을 준비할 전망이다. 완전국민경선제를 요구했던 유 전 의원은 결국 ‘당심 대 민심 50대50’으로 경선 룰이 확정되고 단계마다 역선택 방지 조항이 포함되자 경선 참여에 의미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유 전 의원은 한덕수 추대론을 겨냥한 듯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고도 했다. 유 전 의원은 국민의힘 경선 불참만 공식화하고 대선 도전 가능성은 열어 둔 상태다. 이에 유 전 의원이 ‘중도 확장성’을 무기로 탈당 후 무소속 출마, 제3세력과의 연대 등을 통해 지지세를 확보한다면 추후 대선 본선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 ‘대망론’ 피어오른 한덕수 “미래 여는 꽃 심어야 할 때…함께 나아가자”

    ‘대망론’ 피어오른 한덕수 “미래 여는 꽃 심어야 할 때…함께 나아가자”

    차기 대권 주자로 떠오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1일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미래를 여는 상생의 꽃을 심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열린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수립 기념식에 참석해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라는 백범일지의 한 구절을 인용해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반복해 ‘통합’의 가치를 강조했다. 그는 임시정부가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세력을 이어주는 ‘통합의 구심점’이 됐다”고 말하며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면서 희망과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선열들께서 어둡고 암울했던 식민 통치를 이겨내고 광복으로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았듯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라고 덧붙였다. 독립유공자를 언급하면서는 “정성을 다해 예우하며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이국땅에 잠들어계신 독립유공자분들이 고국의 품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유해 봉환을 추진해 나가고,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도 적극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한 대행은 최근 ‘대망론’이 불거지며 유력 대선 주자로 언급되고 있다. 5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한 한 대행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통상 문제를 대응하는 데 적격이라는 평가와 국민의힘 진영에서 아직 뚜렷한 후보가 없는 점 등이 얽히면서다. 대선 주자 여론 조사 결과에도 등장하는 등 행보가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의 견제도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전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지 않느냐”며 “여전히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은 준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한 대행은 노욕에 빠져 위헌·월권의 헌재 쿠데타를 벌였다. 여기에 트럼프 통화까지 팔아가며 출마 장사,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 [서울광장]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서울광장]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21대 대통령 선거의 막이 올랐다. ‘용꿈’을 꾸는 각 정당의 대선 주자들이 속속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현재 가장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공식 출마 선언을 하면서 대권 도전에 나섰다. 대선 후보들이 줄줄이 출사표를 던지고 있지만 이 전 대표는 여론조사 지지율 1위 후보인 만큼 주목도가 더 높다. 실제로 이 전 대표는 한국갤럽이 지난 6~7일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보수 잠룡 ‘빅4’인 김문수·오세훈·한동훈·홍준표와의 가상 양자 대결에서 모두 50%를 넘는 압도적인 지지율을 기록했다. 대선이 54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대로 여론이 흘러가면 대통령 당선은 떼 놓은 당상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목숨 걸고 싸우는 우리나라 역대 대선에서 결과가 뻔한 ‘맹탕 선거’는 없었다. 2002년 압도적인 대세론 속에 선거 레이스를 시작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도 ‘비호감 이회창’에게 무릎을 꿇었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이 전 대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불과 0.735% 차이로 패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이 전 대표에게 그동안 지적돼 온 문제점들을 선거 내내 보완하지 않으면 국민의힘 후보와의 사실상 양자 대결에서 분루를 흘릴 수 있다. ‘이재명의 적은 이재명’인 셈이다. 이 전 대표가 3년 전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먼저 포용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 전 대표와 오랫동안 함께해 온 사람들은 이 전 대표가 아직도 비주류 약자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소년공과 검정고시 출신의 열악한 가정환경 때문이라는 시각도 있다. 하지만 대선을 코앞에 둔 지금은 최강자 후보로서 대범하게 행동해야 한다. 특히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오픈 프라이머리 등 모든 것을 받겠다”며 통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경선에서 승리하면 경쟁자들을 품을 준비도 해야 한다. 비토세력이 뭉치느냐가 대선 승리의 바로미터다. 진정한 지도자는 귀가 여러 개 있다. 자기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을 가까이한다. 반면 계파 보스는 자기와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을 미워만 한다는 정치 격언을 새겨들어야 한다. 둘째, 측근들을 무대 뒤로 배치하는 용인술을 발휘하는 게 필요하다. 이 전 대표의 핵심 세력인 성남라인과 경기동부,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출신의 측근들은 이미 차기 정부의 그림자 내각을 짜고 있다는 얘기까지 들린다. 더이상 팬덤정치에 의지해서는 안 된다. 30%대 지지층을 가지고는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 일명 ‘개딸들’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과는 적극적으로 거리를 둬야 한다. 유튜브만 보는 획일적인 언론관도 시정할 필요가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극우세력이 제작하는 유튜브에 빠졌다가 계엄 환상에 빠졌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셋째, 신뢰를 줘야 한다. 민주당이 중도보수 정당이라고 했다가 번복하고, 비명계를 만났다가 “검찰과 내통한 세력”이라고 말을 바꾸는 것은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다. ‘진보’니 ‘보수’니 하는 것의 이념적 이분법은 이미 낡은 것이다. 개혁할 것은 개혁하고 보수할 것은 보수하면 되지 거기에 무슨 금기가 있겠는가. 넷째, 지금의 위치에 안주하려는 수구적인 모습을 보여선 안 된다. 이 전 대표는 3년 전 4년 중임제 개헌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선거 기간 내 개헌을 하기가 버겁다면 최소한 개헌 로드맵이라도 제시했으면 한다. 가만히 있으면 대권을 거머쥐는데 개헌을 한답시고 응했다가 선거판이 흔들릴 걸 걱정한다면 너무 옹졸하다. 이 전 대표도 금방 수구세력으로 몰릴 수 있다. 다섯째, 정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 윤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임기 내내 이 전 대표 등 야당과 대립각을 세웠다. 불행하게도 이 전 대표가 집권해도 ‘복수의 정치’가 이어질 것을 염려하는 유권자들이 적지 않다. 사형선고까지 받았던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집권 이후 “야당을 심하게 탄압한다”는 비난을 듣지는 않았다. 이 전대표도 선거 기간 내내 화해와 용서, 포용과 통합의 메시지를 줄기차게 내보낼 필요가 있다. 그래야 중도층 유권자들이 마음을 열게 되고 ‘비호감 이재명’을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종락 상임고문
  • [사설] 막 오른 6·3 대선, 국가 위기 극복할 ‘정책 대결장’ 돼야

    [사설] 막 오른 6·3 대선, 국가 위기 극복할 ‘정책 대결장’ 돼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조기 대통령 선거가 오는 6월 3일에 치러진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오늘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선일을 확정·공고한다. 정치권에서는 이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됐다. 국민의힘은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데려와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맡겼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두관 전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어 첫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잠룡들도 줄줄이 움직인다. 안철수 의원이 오늘 출마 선언을 하고 한동훈 전 대표 등이 뒤이을 예정이다. 가장 강력한 대선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당장 내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나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설 모양이다. 이번 주 내내 각 당 경선 주자들의 출마 시간표가 빼곡하게 짜여져 있다. 이번 대선은 단순히 정권교체나 새 대통령을 선출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비정상으로 굴절된 국정을 반듯하게 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전례 없는 경제·안보 위기를 극복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유능하고 지혜로운 리더십이 수사에 그치지 않고 뜸 들일 새도 없이 현실 정치에 발현될 수 있어야만 할 것이다.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국민은 대통령 한 사람의 독단과 편 가르기가 국익을 뒤흔들고 사회를 극단적으로 분열시키는 위험성을 똑똑히 경험했다. 그래서 반듯한 리더십에 대한 국민적 갈증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특정 계층이나 이념에 치우치는 대신 모든 국민을 포용할 줄 알아야 한다. 야당의 독단과 비협조에도 끝까지 정치적 타협을 포기하지 않는 통큰 리더십도 어느 때보다 갈급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상상하지도 못한 막무가내 통상 외교를 밀어붙이고 있다. 글로벌 통상·안보 질서 재편의 후폭풍이 우리 경제를 얼마나 거칠게 흔들지 지금은 짐작조차 어렵다. 트럼프발 상호관세는 한국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의 근본 틀을 아예 무너뜨렸다. 주한미군 역할 조정론 등 안보 측면에서도 동맹국 지위를 무색하게 하는 위기 상황을 지속적으로 예고하고 있다. 그러니 차기 대통령은 경험한 적 없는 대외적 악재들을 헤치고 실리 중심의 협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어야 한다. 이제 대선 시간표는 두 달도 남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재명과 민주당을 심판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개헌을 바라는 국민적 요구에도 “내란 종식이 먼저”라고 외친다. 상대의 잘못을 헤집는 정쟁으로 대선에서 반사이익을 챙기겠다면 큰 오산이다. 국민은 두 번 다시 실패하는 대통령을 보고 싶지 않다. 대선 기간은 짧지만 국민의 저울은 어느 때보다 더 냉정할 것이다.
  • 국민 81% “尹 파면, 받아들여”…이재명, 양자대결서 모두 50% 넘어

    국민 81% “尹 파면, 받아들여”…이재명, 양자대결서 모두 50% 넘어

    국민 10명 중 8명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을 수용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6일 한국갤럽이 서울경제신문 의뢰로 이달 4~5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헌재의 윤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받아들이겠다’는 응답은 81%, ‘받아들일 수 없다’는 17%로 나타났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헌재 결정에 대한 수용 의사(66%)가 ‘수용할 수 없다’(33%)의 두 배에 달했다. 윤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조기 대선이 두 달여 남은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른바 보수진영 ‘빅4’인 김문수·한동훈·홍준표·오세훈과의 양자대결에서 모두 과반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유력 대권 주자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가상 양자대결에서 지지율 53%를 얻었고, 김 장관은 35%의 지지를 얻었다. 이 대표는 홍준표 대구시장(38%), 오세훈 서울시장(37%),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32%) 등 여권 다른 주자들과의 양자대결에서도 50%가 넘는 지지율을 확보했다. 차기 대통령 선호도 조사에서도 이 대표는 지지율 40%를 차지했다. 김 장관이 7%, 한 전 대표·홍 시장이 각각 4%, 오 시장이 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각각 2%를 얻었다. 다만 ‘조금이라도 마음이 가는 인물이 없다’(24%)와 ‘모름·응답거절’(6%) 등 지지 후보가 없는 부동층 비율도 30%에 달했다. 정당 지지도는 민주당이 44%, 국민의힘이 33%, 조국혁신당이 4%, 개혁신당이 2%를 기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p)다.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유·무선 전화번호를 활용한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9.5%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김두관, 민주 첫 대선 출마 선언… 7일 기자회견

    김두관, 민주 첫 대선 출마 선언… 7일 기자회견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차기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 첫 출사표다. 김 전 의원 측은 5일 공지를 통해 7일 오전 11시 서울 민주당 당사에서 공식 출마 기자회견을 연다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같은 날 오전 9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고 김대중 전 대통령 내외의 묘소를 참배하고 헌화할 예정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조기 대선의 막이 오른 가운데 김 전 의원은 진보 진영 대권 주자 중 처음으로 출마를 공식화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인사인 김 전 의원은 2012년과 2021년 대선에 출마했다. 2012년 대선 경선 당시에는 문재인 후보에 밀려 3위로 낙선했으며, 2021년 대선에서는 경선 도중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며 사퇴했다.
  • ‘장미 대선’ 확정… 6월 3일 유력

    ‘장미 대선’ 확정… 6월 3일 유력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면서 여야 정치권은 두 달간의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강 체제’ 속 10여명의 여야 잠룡들이 차기 대권을 놓고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인다. 대통령 선거는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6월 3일 이전에 치러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선은 법정 기한인 60일을 꽉 채운 2017년 5월 9일 치러졌다. 이번에도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5월 말로 한 주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정확한 날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정해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한다. 야권의 정권 교체론에 맞서야 하는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정국에서 주목도와 지지율이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경선 주자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 과정이 탄핵 찬반과 옛 친윤(친윤석열) 대 비윤(비윤석열)이 대립하면 오히려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지 못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선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으나 형사 재판을 앞둔 만큼 극도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이 대표의 독주가 예상되면서 경선 흥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비명(비이재명)계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경선에 나설 수는 있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치르자는 조국혁신당의 제안을 수용할지도 관심사다.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진보·보수 진영 간 총결집 과정에서 ‘제3후보’로서의 역할을 할지 관심이다. 여야 후보들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개헌 경쟁’에 나설 수도 있다.
  • 비명계 野대선주자들 ‘尹파면’에 한목소리로 “국민 승리”

    비명계 野대선주자들 ‘尹파면’에 한목소리로 “국민 승리”

    더불어민주당 내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비명(비이재명)계 인사들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한목소리로 “국민 승리”라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4일 윤 대통령 파면 직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마침내 국민이 이겼다, ‘빛의 혁명’이 승리했다”며 “12월 3일, 대한민국을 파괴하려던 권력은 국민의 심판 앞에 무너졌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내란수괴는 파면했지만 갈 길이 멀다”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지난해 12월 3일 이전으로의 회복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망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나라의 규범과 시스템을 바로 세워야 한다”며 “내란의 공범자들, 폭력의 선동자들, 그들을 책임지게 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SNS를 통해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결론”이라며 “민주적 판단을 존중해 심판한 헌재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김 전 총리는 “이제 분열의 시간을 극복하고 통합의 마당을 열어야 한다, 내전의 늪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헌재 판단의 승복이 더 이상의 혼란을 막는다”고 했다.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도 SNS를 통해 “국민이 이겼다”며 “4·19혁명과 부마 민주항쟁, 5, 18민주화운동과 87년 6월 항쟁에 이은 또 한 번의 승리”라고 평가했다. 김 전 지사는 “국회 앞에서, 남태령에서, 광장에서, 그리고 일상에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회복을 위해 싸워주신 국민들께서 윤석열 파면을 이뤄냈다”며 “기대보다 늦어졌지만, 현명한 판단을 해 주신 헌법재판관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파면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정치·경제·사회 분야의 대개조에 착수해 불법 계엄으로 망가진 국가를 신속하게 복구하고, 정상화해야 한다”고 했다.
  • 尹 파면에 조기대선 전환…이재명 ‘1강’ 속 여야 잠룡, 대선 레이스 시작

    尹 파면에 조기대선 전환…이재명 ‘1강’ 속 여야 잠룡, 대선 레이스 시작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하면서 여야 정치권은 두 달간의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지지율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강 체제’ 속 10여명의 여야 잠룡들이 차기 대권을 놓고 치열한 한판 승부를 벌인다. 대통령 선거는 이날부터 60일 이내인 6월 3일 이전에 치러야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대선은 법정 기한인 60일을 꽉 채운 2017년 5월 9일 치러졌다. 이번에도 6월 3일이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5월 말로 한 주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 정확한 날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정해 선거일 50일 전에 공고한다. 야권의 정권 교체론에 맞서야 하는 국민의힘에서는 탄핵 정국에서 주목도와 지지율이 급부상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 오세훈 서울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경선 주자로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경선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그 과정이 탄핵 찬반과 옛 친윤(친윤석열) 대 비윤(비윤석열)이 대립하면 오히려 지지층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지 못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경선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으나 여러 형사 재판을 앞둔 만큼 극도로 언행에 신중을 기할 것으로 보인다. 야권에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무죄 선고로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난 이 대표의 독주가 예상되면서 경선 흥행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친문(친문재인)계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비명(비이재명)계 김동연 경기지사, 김두관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이 경선에 나설 수는 있지만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야권과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치르자는 조국혁신당의 제안을 수용할지도 관심사다. 이미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진보·보수 진영 간 총결집 과정에서 ‘제3후보’로서의 역할을 할지 관심이다. 여야 후보들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개헌 로드맵을 구체화하면서 ‘개헌 경쟁’에 나설 수도 있다.
  • 佛 르펜 피선거권 박탈·伊 멜로니 외교 패싱… 위기의 극우 수장들

    佛 르펜 피선거권 박탈·伊 멜로니 외교 패싱… 위기의 극우 수장들

    유럽 극우 세력의 아이콘인 마린 르펜(왼쪽) 프랑스 국민연합(RN) 의원과 조르자 멜로니(오른쪽) 이탈리아 총리가 정치적 위기에 빠졌다. 르펜 의원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아 2027년 대선 출마가 불투명해졌다. 멜로니 총리도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서 줄타기를 하려다가 양측 모두에서 ‘패싱’당하는 처지가 됐다. 31일(현지시간) 프랑스 매체 르피가로에 따르면 파리 형사법원은 이날 르펜 의원의 공적 자금 유용 혐의 1심 재판에서 예산 유용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전자팔찌 착용 상태로 2년간 가택 구금 실형)에 벌금 10만 유로(약 1억 5000만원)를 선고했다.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됐다. 법원은 르펜 의원이 RN 당직자들과 공모해 2004~2016년 유럽의회 보조금 290만 유로(46억원)를 당 직원 급여 등에 썼다고 판단했다. 르펜 의원은 이번 법원 결정이 “대선 출마를 막기 위한 정치적인 판결”이라고 반발하면서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르펜 의원이 항소해도 2심 재판이 열리려면 최소 1년이 걸리고 2027년 4~5월에 치러질 대선 전에 최종심 결론이 나온다는 보장도 없다. 2017년 대선 결선 투표에서 33.9%, 2022년 41.46%를 득표해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였던 그가 고지 바로 앞에서 발목이 잡혔다는 분석이 나온다. 르펜 의원의 출마가 어려워지면 RN은 ‘플랜B’로 조르당 바르델라 당대표를 대선 후보로 내세울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그의 리더십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이탈리아형제들’(FdI)을 이끄는 멜로니 총리도 사면초가에 놓였다.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유럽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참석해 ‘서구의 새로운 정치 지도자’로 주목받기도 했지만 트럼프 2기 행정부가 EU를 철저히 소외시키면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멜로니 총리에 대한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심지어 그가 ‘깐부’(같은 편)로 자처하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탈리아산 자동차에도 25% 관세를 매기면서 연간 33억 달러(48조원) 규모인 대미 자동차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된다. 멜로니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 관세 정책 담판을 위해 백악관 방문을 타진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연립정부 내 강경 우파인 정당동맹(Lega)의 마테오 살비니 부총리가 멜로니 총리와 논의도 없이 JD밴스 미 부통령과 직접 접촉해 ‘패싱 논란’이 불거지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 이재명, ‘서해수호의 날’ 첫 참석…“합당한 대우 받도록 앞장”

    이재명, ‘서해수호의 날’ 첫 참석…“합당한 대우 받도록 앞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열린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처음으로 참석했다.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어낸 이 대표가 본격 대권 행보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민주당 대전시당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직후 대전 국립현충원으로 이동해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 대표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보 분야에서도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며 중도층 포섭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또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안정감을 보여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의 기습 공격과 도발에 맞서 서해를 수호한 영웅들을 기억한다”며 “제2연평해전부터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까지 국민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목숨을 바쳐 사망한 55인의 용사들과 모든 장병의 헌신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든 영토주권 침해 행위를 단호히 반대하고 우리 서해를 더욱 견고하게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어 “민주당은 국민 생명을 위해 숭고한 희생을 감내한 국가 유공자가 합당한 대우를 받도록 앞장서겠다”며 “안보 정책을 두고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 보상원칙에 이견이 있을 수 없다”고 전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겠다”며 “우리 군이 명예를 드높이고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차기 대권 재산 1위는 안철수 1367억…이재명 30억·오세훈 74억 신고

    차기 대권 재산 1위는 안철수 1367억…이재명 30억·오세훈 74억 신고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된 가운데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 꼽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억원이 넘는 재산을 신고했다.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와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각각 공개한 정기재산변동사항 신고내역을 보면 이 대표의 재산은 30억 8914만 30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말 신고한 31억 1527만 3000원보다 2613만원 감소했다. 부인 김혜경씨와 공동으로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금호1단지 아파트(164.25㎡)는 가액이 14억 5600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4.97% 올랐으며, 2024년식 제네시스 G80(3470cc) 승용차 한 대를 신규 매입하기도 했다. 은행 예금은 15억 8398만원을, 채무는 1억 3800만원을 신고했다. 비명(비이재명)계 잠룡으로 꼽히는 김동연 경기지사는 35억 506만원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지사의 재산은 전년도에 비해 1억 6832만원 늘어났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산이 지난해 말 기준 74억 554만원으로 현직 광역단체장 중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보다 14억 2954만원 늘어난 것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중 신고액도 1위·증가액도 1위다. 오 시장은 예금은 줄이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등 미국 주식에 투자했는데 주가가 오르며 재산도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42억 5922만원으로 전국 광역단체장 중 3위의 재산액을 기록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11월 인사청문회 당시보다 3000만원가량 늘어난 약 10억 7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1367억 8982만원으로 대권주자 중 재산이 가장 많았다. 그는 본인이 창립한 안랩 주식 186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해당 주식의 평가액은 1241억 1320만원이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14억 789만 7000원을 보유했다. 국회의원 평균 재산 32억 7723만원국민의힘 평균 56억 4173원·민주당 19억 8779만원한편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국회의원 299명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32억 7723만원이었다. 신고재산 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의원은 전년도와 동일하게 2명(안철수·박덕흠 의원)으로, 이들을 제외한 297명의 평균 신고재산액은 26억 5858만원이었다. 정당별로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재산액이 평균 56억 4173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국민의힘에 이어 개혁신당(28억 3136만원), 민주당(19억 8779만원), 조국혁신당(17억 5942만원), 기본소득당(4억 4612만원), 진보당(4억 344만원) 등 순이었다. 총액 기준으로 신고 재산을 살펴보면 10억원 이상~20억원 미만이 94명(31.4%)으로 가장 많았다. 50억원 이상 33명(11%), 20억원 이상~50억원 미만 88명(29.4%),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51명(17.1%), 5억원 미만 33명(11%)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은 현직으론 처음으로 재산 공개 대상에서 제외됐다. 신고 시점에서 구속 상태였기 때문에 유예 신청을 했고, 구속 취소가 됐기 때문에 6월 1일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 이재명 ‘일극체제’ 굳히기?… 의원직 상실 땐 ‘플랜B’ 없어 혼란

    이재명 ‘일극체제’ 굳히기?… 의원직 상실 땐 ‘플랜B’ 없어 혼란

    무죄 나오면 李 차기 대권가도 탄력파기환송돼도 대법원서 최종 결론당내 “李 말고 대안 없다는 게 문제” 후보 교체론 등 계파 갈등은 가속화 與 “항소심도 피선거권 박탈형 예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 공판이 26일 오후 2시 서울고법에서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지연되는 가운데 이날 선고에 따라 향후 야권의 권력 지형은 물론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대선 판도까지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 1심과 달리 2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면 ‘이재명 일극체제’가 공고해지는 계기로 삼을 수 있지만, 피선거권 박탈형이 유지되는 최악의 경우엔 당내 극심한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사건은 ‘이재명 죽이기’이자 정치 보복”이라며 재판부의 공정한 판결을 요청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KBS 라디오에서 “정적 죽이기로 일관된 수사가 재판으로 이어진 것”이라며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실제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이끌어 내면 사법 리스크의 족쇄를 벗어나면서 대선 가도에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대법원에서 다시 뒤집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으나 파기환송되더라도 최종 결론이 나려면 ‘고법→대법원’ 단계를 다시 밟아야 하기 때문에 조기 대선 국면에선 변수가 될 수 없다. 문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 100만원 이상이 선고됐을 때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불안감이 커진 가운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극대화되기 때문에 당내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 전까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자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되더라도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물밑에선 ‘후보 교체론’ 등 대안을 찾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 대법원에서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되면 민주당은 400억원대 선거 비용 보전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점에서 비용 문제를 놓고도 진통이 예상된다. 다만 이 대표를 대체할 마땅한 주자가 보이지 않아 현실적인 ‘플랜B’ 카드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 외에) 대안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며 견제를 강화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며 “(이 대표가)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 대한민국 명운 가를 ‘사법 위크’… 여야 여론전 사활

    대한민국 명운 가를 ‘사법 위크’… 여야 여론전 사활

    대한민국 헌정사를 가를 슈퍼위크가 시작됐다.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을 시작으로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26일)가 예정돼 있고 이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도 28일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가 원수와 행정부 2인자,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의 정치적 운명, 조기 대선 실시 여부가 하루이틀 사이 사법부의 선고로 결정되는 것이다. 애초 이르면 3월 초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예상했던 민주당은 헌재가 ‘역대 최장’ 장고 기록을 이어 가자 조속한 파면 촉구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민주당은 24일부터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설치하는 초강수를 두기로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예고했다. 2013년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 당시 서울광장 천막당사 후 12년 만이다. 10회차를 돌파한 국회~광화문 도보행진을 이어 온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광화문에서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처리하기 위한 국회 전원위원회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난상토론을 펼치는 전원위는 2023년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소집됐으나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난 바 있다. 그럼에도 국회 전원위 소집을 요구한 것은 12·3 비상계엄 해제,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등 ‘민주당이 주도하는 국회’가 윤 대통령 파면을 이끈다는 대국민 여론전 효과의 극대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탄핵 선고를 차분하게 기다리겠다는 당 지도부와 헌재 앞에서 ‘각하 촉구’ 장외 총력전을 벌이는 개별 의원들의 온도 차가 계속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까지 ‘장외는 개별 선택’ 방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광화문 천막당사 계획에 대해 “대통령 파면을 주문하는 천막당사”라며 “헌재의 결정이 자신들의 뜻과 달리 나올 경우 불복하려는 ‘빌드업’ 차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줄곧 요구해 온 한 총리 탄핵 선고가 먼저 이뤄지고, 이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보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늦어진 것을 ‘호재’로 꼽는 분위기다. 한 총리가 복귀하면 민주당의 ‘방탄용 줄탄핵’이라는 주장이 다시 한번 힘을 받을 수 있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야권이 역풍을 맞을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26일로 예정된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에 따라서도 정국이 요동칠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다”고, 권 원내대표는 “역사의 법정 운운하며 또다시 사법부를 조롱하지 말고 승복 약속부터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을 받는다면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을 집중 난타할 예정이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이 대표는 그만하고 정계를 은퇴하라”고 요구했다. 만약 헌재가 이르면 28일 선고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확정하면 여야는 곧장 조기 대선 모드로 전환한다. 반면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되면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고 여야가 전면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결집하고 민주당은 압도적 의석수로 적극적인 대정부 투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이 직무 복귀 시 추진하겠다는 임기 단축과 개헌 추진이 실현될지는 미지수다.
  • 오세훈 “尹탄핵 선고 지연 ‘이상징후’…기각 가능성 높아져”

    오세훈 “尹탄핵 선고 지연 ‘이상징후’…기각 가능성 높아져”

    오세훈 서울시장은 1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는 것에 대해 “이상징후”라며 “당초보다 각하나 기각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 같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TV조선 뉴스9에 출연해 헌법재판소의 선고가 늦어지는 데 대해 “의견 일치를 보기 어려운 어떤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라고 짐작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오 시장은 구체적으로는 “헌재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으로 보나 늦어지는 걸로 보나 기각 쪽 두 분, 각하 쪽 한 분 정도 계시지 않겠나”라고 예측했다. 오 시장이 ‘탄핵 찬성파’로 알려졌다는 진행자 발언에는 “탄핵소추를 하되 당론으로 하는 게 좋다고 당시 페이스북에 썼는데, 일단 탄핵소추를 통해 헌재의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이라는 취지였다”며 “탄핵 찬성으로 분류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 윤 대통령과 여야의 승복 메시지가 필요하냐는 질문에는 “당연한 이야기”라며 “적어도 공당이라면,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당연히 헌재 결정에 승복하자는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답했다. ‘명태균 리스크’엔 “실망 시키지 않는 수사 결과 나올 것” 오 시장은 2021년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후원자 김한정씨를 통해 여론조사비용을 명태균씨에게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재차 부인했다. 오 시장은 “본질은 저희가 여론조사를 맡겼는가, 여론조사(결과)가 저희에게 왔는가, 그 대가를 김씨를 통해 대납했는가”라며 “밝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명태균이라는 사람은 모든 것을 녹취하는 사람”이라며 “수만 건이 있다고 하지 않나. 지금까지 나온 것이 없다. 있으면 아마 벌써 폭로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제가 정치를 한 지 25년 됐는데 이런 부류의 스캔들에 휘말린 적이 한 번도 없다. 오죽하면 제가 ‘맑은 물에는 고기가 없다. 적당히 해라’ 그런 말을 자주 듣는다”며 “이번에도 실망시키지 않는 그런 결과가 나오리라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수사 속도를 보면 거의 부를 사람들 다 불렀고 이제 저를 불러서 마지막으로 확인하면 거의 마무리되는 셈”이라며 “길게 봐도 열흘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추측한다”고 덧붙였다. 차기 대권 주자로서 중도 확장력은 좋으나 당내 기반이 약하다는 평가에는 “만에 하나 탄핵이 되고 선거 직전이 되면 누가 위험하고 불안한 야당 후보, 이재명 후보를 이겨줄 수 있느냐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고 자연스럽게 여론이 형성될 것”이라며 자신감을 내비쳤다. 이날 오 시장은 강남권의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 해제 이후 집값 상승세와 관련해서는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규제를 풀기 직전에 서울 부동산 시장이 확실하게 하향 안정화 추세였고 거래 건수도 대폭 감소하고 있어서 타이밍을 아주 적절하게 선정했는데, 생각보다는 시장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다”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에 대해선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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