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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자 백신’ 이재명 “최악 상황 대비해야…문자폭탄? 천개쯤 차단하면 돼”(종합)

    ‘독자 백신’ 이재명 “최악 상황 대비해야…문자폭탄? 천개쯤 차단하면 돼”(종합)

    “더 효율적·더 부작용 적은 백신 도입해야”“악의적 허위·왜곡보도 엄정 책임 물어야”“실거주용 2주택 생필품처럼 보호해야”“부동산 불로소득은 강력한 환수 장치”“文, 부동산 감독기구 만들라고 했는데관료적 공직 집단이 시행 안해” 비판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의 경기도 독자 도입을 검토했다가 정부로부터 불가 방침을 전달받았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20일 “우리는 가장 나쁜 상황을 대비해야 하고, 더 효율적이고 더 부작용이 적은 백신을 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백신 도입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지사는 최근 ‘조국 사태 반성’을 언급했던 초선 의원들을 향한 강성 친문 당원들의 문자 폭탄에 대해서는 “폭력적인 경우는 옳지 않다”면서 “1000개쯤 차단하면 안 들어온다”고 대처 요령을 밝혔다. 이재명 “방역정책, 정부 중심이지만…”15일 ‘경기도 백신 독자 도입’ 검토 밝혀 이 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 호텔에서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역정책은 당연히 정부가 중심”이라면서도 백신 독자 도입의 당위성을 거듭 설명했다. 이 지사는 앞서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2%대에 머물고 있는 저조한 코로나19 백신 접종률과 관련, “(국내에서 접종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 이외에) 새롭게 다른 나라들이 개발해 접종하고 있는 백신들을 경기도에서라도 독자적으로 도입해서 접종할 수 있을지를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지사가 언급한 다른 나라 백신은 국내 도입된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등 미국이나 영국산 백신이 아닌 중국, 러시아 등 제3국 백신을 염두해 둔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아스트라제네카과 얀센은 희귀 혈전증 등 여러 가지 부작용 발견으로 일부 국가에서 접종이 중단된 상태다. 모더나와 화이자는 미국의 자국 백신우선 접종 주의에 따라 도입 시기가 지연되고 있다. ​모더나는 실제 지난 13일(현지시간) “다른 나라에 대한 백신 공급이 한 분기 정도 늦어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 지사는 “지금 4차 대유행이 우려되고 있어 뭔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집단면역은 백신 확보와 예방 접종인데, 안타깝게도 독자적인 (백신) 확보가 쉽지 않아 정부가 정한 일정대로 차질 없이 시군과 협력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었다. 이는 백신 확보와 접종 속도가 늦다는 비판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지방정부 차원에서라도 다각적인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졌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국내 미도입 백신에 대한 해외 개발 및 접종 사례나 도입 절차에 대한 법률적 문제 등을 실무부서 차원에서 검토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이재명 “강성 당원 문자폭탄 방식,폭력·상례 벗어난 경우 옳지 않다” “재보선 참패 깊이 반성” 유력한 여권의 차기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지사는 4·7 재보선 여당 참패와 관련해 “정말 깊이 반성해야 하는 시점이다. 면목 없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앞으로 더욱 국민을 두려워하고 낮은 자세에서 국민의 삶 개선에 어떤 도움이 될지 치열하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조국 사태 반성’을 언급했던 초선 의원들을 향한 강성 당원들의 문자폭탄 문제에 대해선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밖에 없지만 의견 표명 방식이 폭력적이거나 상례를 벗어난 경우는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잉 대표되고 과잉 반응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신경을 안 쓰면 아무 것도 아니지 않나. (연락처를) 1000개쯤 차단하면 (문자 폭탄이) 안 들어온다고 한다”고 웃으며 받아넘겼다. 이 지사는 언론개혁과 관련해선 “악의적인 허위·왜곡 보도에 대해서는 정말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도 “지금 당장 어떻게 하자는 것은 아니고,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앞서 당내 2030 초선 의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돼 오히려 검찰개혁의 당위성과 동력을 잃은 것은 아닌가 뒤돌아보고 반성한다”고 입장문을 발표했다. 초선의원들은 또 긴급 간담회 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당이 기존 당헌·당규대로 4·7 재·보궐선거에 후보 공천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자성했다. “조국·추미애만큼 희생한 적 없으면서입만 나불거리지 마라” 초선들 맹비난“‘십자포화’ 맨몸에 막아낸 조국 일가”“조국만큼만 해, 조국이 뭘 잘못했나” 與 강성 당원들 초선에 비난 게시글·문자폭탄 그러자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에서는 초선들을 향한 막말과 욕설이 담긴 비난의 글이 쏟아졌다. 게시글에는 “LH 얘기는 모르쇠하고 엄한 조국·추미애를 끌고 오는 건 헛다리 짚은 것”, “자신들 목 내놓고 검찰 개혁한 사람들을 총질하라고 180석을 만들어줬느냐”, “초선의원들, 조국·추미애만큼 희생한 적도 없으면서 입만 나불거리지 말라”, “십자포화를 맨몸으로 막아낸 조국과 그 일가를 감히 너희가 버리냐” 등 비난글이 쇄도했다. 또 “조국은 당신들과 다르다”, “왜 조국과 추미애를 걸고넘어지냐”, “초선의원들이 조 전 장관보다 나은 게 하나라도 있나”, “조국만큼만 행동하라”, “조국이 뭘 잘못했나”는 글도 올라왔으며 초선 의원들에게 비난성 문자를 대거 보내기도 했다. 李 “실거주용 보유 고통스럽지 않아야”“부동산 불로소득은 망국적 병폐” “임대 사업자에 특혜 도저히 납득 못해” 이 지사는 재보선 참패의 원인으로 분석되는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실거주용 1주택 또는 2주택에 대해선 생필품에 준하는 보호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주택 정책의 핵심은 (주택이) 실거주용이냐, 투기 수단이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가구당 몇 채를 가지고 있냐, 가격이 얼마냐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다. 실거주용 보유로 고통스럽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불로소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망치는 망국적 병폐”라면서 “강력한 환수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롯이 임대를 목적으로 하는 임대 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양도소득세, 보유세, 임대소득세 등 특혜를 주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나오는 종합부동산세 완화론에 대해선 “실거주용에 대해서는 보호장치를 확대하고 비주거용 투자 자산에 관해서는 부담을 늘리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초창기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라, 부동산 감독기구를 만들어 감독하라’고 말했는데 관료적 공직 집단에서 시행이 안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철저하게 부동산 거래를 감시하고 제재했다면 지금 상황까지는 안 올 수 있었을 것”이라고 공직사회를 강하게 비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 4·13 총선 주목할 격전지…서울 종로와 부산 영도

    2016년 4·13 총선을 105일 앞두고 총선 출마 예상자들의 윤곽이 드러나면서 각 지역구의 대진표도 속속 가시화되고 있다. 내년 총선은 입법부 권력의 향배를 결정짓는 중대한 정치 이벤트일 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 여야 모두 당의 명운을 걸고 ‘필승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대권 앞둔 전초전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치러지는 4·13 총선은 차기대권을 꿈꾸는 잠룡들에겐 1차 등용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관심을 끄는 지역은 정치 1번지로 불리는 서울 종로구다. 5선인 더불어민주당의 중진 정세균 의원이 수성에 나선 가운데 새누리당에서 한때 대권의 꿈을 키웠던 3선 출신 박진 전 의원과 차기대권주자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예비후보로 등록, 도전에 나섰다. ‘제2의 안풍(安風·안철수바람)’을 기대하며 독자신당 창당을 통해 대권 도전 교두보 마련에 나선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버티고 있는 서울 노원병에선 이준석 전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마 가능성과 함께 오 전 시장의 험지 출마론도 거론되고 있어 ‘안철수-오세훈 대결’ 성사 여부도 주목된다. 이곳에선 정의당의 대표를 지낸 노회찬 전 의원도 재기를 노리고 있다. 부산에서는 여권에서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총선 불출마 선언에도 불구하고 당 혁신위로부터 부산 출마를 권고받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영도 대전’이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금까지 역대 총선에서 여야 대표, 특히 여야의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가 정치적 명운을 걸고 진검승부를 벌인 사례가 없다는 점에서 대결 가능성만으로도 화제가 되고 있다.  대구 수성갑에서는 김문수 새누리당 전 경기지사와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의 대결도 주목된다. 대권도전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을 버리고 텃밭을 택한 김 전 지사의 경우 패배할 경우 정치적으로 엄청난 타격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의원은 승리할 경우 대권 가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패배하더라도 크게 손해볼 게 없다는 게 정가의 평가다.   본선보다 더 치열한 친박-비박간 대결 새누리당의 텃밭에선 여권내 주류인 친박(친박근혜)계와 비박(비박근혜)계 후보간 치열한 경쟁이 주목된다.  친박-비박후보간 승패 결과는 향후 여권의 권력지형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 박근혜 대통령의 여당에 대한 영향력을 가늠해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서초갑에선 새누리당 내 원조 친박인 이혜훈 전 최고위원과 단순 ‘친박’ 수준을 넘어 ‘진박(진짜 친박)계’로 불리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공천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 조 전 수석의 ‘험지출마론’도 거론되고 있어 지역구를 옮길지 여부도 관심사다. 분구가 예상되는 인천 연수구에서 벌이지는 비박계 민현주 의원과 친박계 민경욱 전 청와대 대변인도 공천을 놓고 다투고 있다. 박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경북에서는 곳곳에서 친박-비박간 혈투를 예고하고 있다. 이 중 가장 이목이 집중된 곳은 대구 동구을 지역이다. 박 대통령의 야당 대표 시절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원조친박이었으나 올해 여름 박 대통령과 갈등 끝에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 유승민새누리당 의원에 맞서 이재만 전 동구청장이 ‘친박 선봉장’을 자처하며 도전장을 내밀었다.   정치 라이벌의 진검승부  여야간 혹은 여야 내부에서 정치적 라이벌간 양보없는 일전을 예고하는 곳도 적지않다. 5선인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의 아성으로 불리는 서울 은평을에서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임종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이 지역구를 옮겨 출사표를 던졌다.  지난해 7·30 재보선에서 전남 순천·곡성에서 당선돼 1988년 소선거구제가 도입된 이후 전남에서 여당 후보로는 처음 당선된 이정현 의원의 재선 가도에는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갑원 전 의원, 노관규 변호사 등이 대항마를 자처하고 나서 누가 최종 도전자가 될지 관심을 보으고 있다. 합구가 유력한 충남 공주와 부여·청양 선거구에서는 ‘성완종 리스트’에 올랐다가 명예회복을 노리는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3선 의원 및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정진석 전 의원간 공천경쟁이 뜨겁다. 이밖에 분구가 예상되는 부산 해운대-기장을에선 현역인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이 수성에 나선 가운데 안대희 전 대법관이 출마를 적극 검토중이고, 새누리당에 팩스로 입당했다가 야당 후보 지원 사실 등이 드러나 제명된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할 준비를 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이대통령 취임 2주년] 3鄭 전면부상…이재오 등 6인회 여전히 막강

    [이대통령 취임 2주년] 3鄭 전면부상…이재오 등 6인회 여전히 막강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들은 청와대, 국회, 정부에 포진해 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들은 여전히 권부의 핵심 위치에서 막강한 힘을 과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이명박 대선캠프의 최고지휘부인 ‘6인회’ 멤버들이다. 캠프 고문이었던 이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의원과 이 대통령의 ‘멘토’ 역할을 했던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70대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현역’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 대선 당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던 박희태 의원은 지난해 재선을 통해 6선 의원이 되면서 국회의장을 노리고 있다. 김덕룡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대통령 국민통합특보로 한발 물러서 있긴 하지만 여전히 막후에서 이 대통령에게 정무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 지난 2008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미국으로 떠났던 이재오 전 의원은 지금은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컴백해 활동하고 있다. 여전히 ‘2인자’ 논란에 휩싸여 있는 그의 ‘일거수 일투족’은 항상 관심의 대상이다. 몇년을 끌어도 해결이 안 되던 민원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조정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그는 여전히 ‘실세 중의 실세’로 꼽힌다. ●정총리 세종시 해결땐 유력 차기대권주자로 선거 캠프에서 일하진 않았지만, 집권 만 2년을 맞아 전면에 부상한 ‘3정(鄭)’은 특히 주목된다. 지난해 9월 지명된 정운찬 국무총리가 대표적이다. 충남 공주 출신의 정 총리는 ‘세종시 전도사’를 자처하며 충청권 민심을 다독이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세종시 문제가 잘 해결될 경우 차기 대권주자로도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영입한 정몽준 의원은 집권 2년을 맞는 한나라당의 대표로 활동하고 있다. 당내 기반은 약하지만, 이 대통령의 신임이 남다르다는 얘기도 돌고 있다. 2008년 쇠고기 정국이라는 최대의 위기에서 긴급투입된 정정길 대통령 실장도 오래된 ‘측근’은 아니지만, 청와대 내부 분위기를 잘 추슬렀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경제분야에서는 집권 초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독주’하다가, 지금은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으로 한걸음 뒤로 빠졌다. 대신 윤진식 대통령 정책실장(경제수석 겸임), 사공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준비위원장,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삼두마차’를 형성하고 있다. 이들 모두 대선 캠프 때 눈에 띄게 나서서 활동하지는 않았지만 ‘경제전문가’로서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있다. 특히 윤 실장은 이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윤 장관, 사공 위원장 등과 호흡을 맞춰 ‘MB노믹스’를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역할을 하고 있다. 사공 위원장은 폭넓은 글로벌 인맥 등을 활용해 우리나라가 G20 정상회의를 유치하는 데 두드러진 역할을 했다. ●윤진식·사공일·윤증현 MB노믹스 삼두마차 정책 자문을 맡았던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들 중 일부는 자리를 옮기기도 했지만, 대부분 요직을 맡아 ‘실세’로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번 썼던 사람을 믿고 다시 쓰는’ 이 대통령의 인사스타일에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한 국제정책연구원을 이끌었던 류우익 서울대 교수는 초대 대통령실장을 맡다가 촛불시위 때 물러났지만, 주중 대사로 화려하게 컴백했다. 청와대 정책기획수석을 맡았다가 촛불시위로 물러났던 곽승준 고려대 교수도 미래기획위원장으로 화려하게 돌아왔다. 류 대사와 곽 위원장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신임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의 서울시 인맥의 대표주자인 원세훈 전 서울시 부시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으로 일하고 있다. 그는 국정원 개혁에 앞장서며, 연내 개최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남북정상회담을 막후에서 지휘하는 중책을 맡고 있다. 바른정책연구원을 이끌었던 백용호 원장은 공정거래위원장을 지낸 뒤 국세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 대통령의 대선캠프였던 ‘안국포럼’ 출신들은 상당수가 여의도 입성에 성공했다. 이춘식 전 서울시 부시장을 비롯, 정태근, 백성운, 조해진, 강승규, 권택기, 김영우, 김용태 등 안국포럼 멤버 대부분은 현재 한나라당 국회의원이다. 주호영 의원은 특임장관으로,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임태희 의원은 노동부 장관으로 각각 내각에 들어가 활동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집권 2년차를 맞아 ‘수석 3인방’이 확실하게 입지를 다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인방은 박형준 정무, 박재완 국정기획, 이동관 홍보수석이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이들 3인방은 결국 MB정권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올 정도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자리매김을 했다. 이 대통령의 대학 선배인 김백준 총무기획관은 청와대 안살림을 챙기고 있다. 유인촌 문화관광부 장관을 비롯,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박영준 국무총리실 국무차장, 신재민 문화관광부 차관도 ‘실세’로서의 위치는 여전하다. 다만, 대선 당시 핵심 측근 중에서 이방호 전 사무총장과 정종복 전 의원은 아직 뚜렷한 요직을 맡지 못하고 있다. 김성수기자 sskim@seoul.co.kr
  • [시론] 국가정체성 논란과 한국정치 개인화/김욱 배재대 정치외교학 교수

    국가정체성을 둘러싼 정치권내 논란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최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비전향 장기수에 대한 민주화 기여 판정 및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북교신 보고누락 파문을 문제삼아 노무현 정부의 국가정체성 혼란 문제를 제기하였다.이에 청와대와 열린우리당 측에서는 박근혜 대표가 유신 시대 퍼스트레이디 역할을 수행한 점,정수장학회 문제 등을 거론하며 반격에 나서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배경에는 몇 가지 개인적 요인이 숨어 있는 듯하다.이 논란을 처음 제기한 박 대표의 입장에서는 최근 국회에서 친일진상규명법 추진과 관련,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일 행위가 더 이상 불거지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과거의 부드러운 이미지를 탈피하고 강경한 대여 투쟁 모습을 보임으로써 당내 보수세력의 결집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또 박 대표가 여당 대표와의 회담을 거부하고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것은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자신의 위상을 굳히려는 의도도 깔려있는 듯하다. 한편 노 대통령을 위시한 여권의 입장에서는 차기대권주자로 가시화되고 있는 박 대표의 개인적 약점을 초반부터 집중 조명함으로써 향후 대권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계산이 깔려있는 듯하다. 이번 논란과 관련하여 우리는 특히 두 가지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첫째,얼마 전에 부상했던 행정수도 이전 문제가 기본적으로 지역간 경제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쟁점임에 반해,이번 국가정체성 논란은 보다 심오한 차원에서의 이념과 가치의 충돌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보수-진보간 이념 갈등은 세대간 갈등과 중첩되어 최근 선거에서 지역갈등과 함께 한국사회의 가장 중요한 갈등구조로 부상한 바 있다.그런데 이번 국가정체성 논란의 기저에는 이러한 중요한 가치 갈등이 깔려있다는 점에서 그 정치적 파장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두번째로 주목해야 할 점은 한국정치의 개인화된 성격이다.이번 논쟁을 보면,문제의 핵심을 다루기보다는 대통령과 야당대표의 전력이나 특정 발언,혹은 사상을 두고 서로 다투고 있으며,그 배경에도 정치지도자의 개인적 목적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보수-진보 이념 갈등이라는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대통령과 야당 대표라는 두 정치지도자에 의해서 ‘개인화’되어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정치가 정치지도자 개인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그것은 우리의 문화적 유산일 수도 있지만,동시에 우리 정치제도의 영향이기도 하다.특히 대통령제가 갖는 특징 중의 하나는 대통령 개인에게 많은 권력을 집중시킨다는 점으로,이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국가정체성 논란을 차기 대권을 둘러싼 전초전으로 해석하는 근거이기도 하다. 구조적으로 보면,대통령제는 행정부와 의회의 권력을 분리시킨다는 점에서 의원내각제에 비해 권력분산형임에 틀림없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통령제 국가가 독재로 흘러가는 경향을 갖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당이라는 조직보다는 대통령이라는 개인을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사실이다. 한국정치의 개인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권력구조를 바꾸든지,그것이 어렵다면 개인의존형 권력구조인 대통령제하에서도 개인보다는 정책과 시스템에 의존할 수 있는,보다 성숙된 정치문화를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김욱 배재대 정치외교학 교수
  • [최병렬 대표 퇴진 수용]차기대표 박근혜·오세훈·박원순등 거론

    최병렬 대표가 22일 ‘마지막 타협안’으로 전당대회를 내놓은 것은 ‘인큐베이터론’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으로 여겨진다.그로서는 총선을 이끌 새 지도자를 ‘생산’해 내는 모양새로 명예퇴진의 길을 찾아낸 것이다.또 정치적 영향력을 일정부분 유지할 여지도 남겨둔 셈이다. 전당대회에는 소장파들이 대거 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미 유력 후보로 떠오른 박근혜·오세훈·김덕룡 의원 외에 남경필,원희룡 의원 등이 거론된다.외부 영입케이스로는 박원순 아름다운재단 상임이사,서울대 박세일 교수,심재륜 전 부산고검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당내 차기대권주자로 여겨졌던 강재섭 의원과 이명박 서울시장,손학규 경기지사 등은 후임대표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대표경선에서의 순위로 상임운영위 등 최고위 회의체를 결성할 경우 출전자 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초선인 임태희·박진 의원 등도 잠재적 경쟁자군이라 할 수 있다. 최 대표가 전당대회를 ‘공천자 대회’와 겸하겠다고 한 만큼 새로 공천을 받은 신진인사들이 경쟁에 뛰어들 가능성도 높다.중앙 무대를 통해 인지도를 높이는 등 총선의 전초전으로 활용할 것이기 때문이다.몇몇 신진들은 지역별,직군별 연대를 통해 몸값을 부풀려 나가며 지명도를 극대화할 것으로 보인다.이는 전당대회를 총선용 이벤트로 활용하려는 최 대표의 취지에 부합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 일각에서는 전당대회가 뜻한 만큼 ‘잔치’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며 걱정하고 있다.당내에는 벌써 “유력한 대표주자군 가운데 한두명이 검찰의 표적이 되고 있다.”는 흉흉한 소문이 나돌고 있다.한 당직자는 “잔치판 분위기가 무르익을 무렵,추가 수뢰혐의 발표나 주요인사 전격 소환 등이 이뤄질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지운기자 jj@˝
  • 대의원 票心 파고들기 ‘4시간 진땀’

    민주당 8·30 전당대회에서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할 후보 15명의 합동토론회가 18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렸다.오후 2시부터 4시간 가량진행된 이날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공통질문과 개별질문 등의 ‘시험’을 통해 대의원들의 표심을 파고 드는데 안간힘을 쏟았다. ◆목표는 하나,방법은 제각각 토론회의 화두는 단연 ‘정권 재창출’과 ‘강한 여당’이었다.후보들은 지속적인 개혁을 위해 반드시 정권을 재창출해야 하고,이를 위해 ‘힘 있는 여당’이 돼야 한다고 역설했다.후보들은 그러나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마다 다른 목소리를 냈다. 한화갑(韓和甲)·정대철(鄭大哲)후보는 ‘대통령의 정치철학과 이념을 계승할 유일후보’ ‘민주당의 정통성을 갖춘 후보’를 강조한 ‘적자(嫡子)론’으로 표심을 공략했다.안동선(安東善)·이협(李協)·김태식(金台植)·박상천(朴相千) 후보 등 중진들은 민주화 경력과 경륜을 강조했다.영남의 김중권(金重權)·김기재(金杞載) 두 후보는 ‘동서화합’ ‘전국정당화’를 외쳤다.정동영(鄭東泳)·추미애(秋美愛)·김민석(金民錫) 후보 등 ‘소장파 트리오’는 당의 개혁과 젊은층의 지지를 내세웠다.이인제(李仁濟)·김근태(金槿泰) 후보는 개혁과전국정당화 등을 강조하면서 차기대권주자의 면모를 부각하려 애썼다.조순형(趙舜衡) 후보는 ‘소신있는 지도부 건설’을 역설했고,김희선(金希宣) 후보는 ‘여성층의 지지확보’를 강조했다. ◆자성론 비등 당 운영이나 당 지도부에 대한 비판도 가감없이 쏟아졌다.특히 조순형 후보는 “지도부가 바로 서야 당이 바로 선다”며“당이 대통령에게 직언하지 못하고 무기력하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추미애 후보는 “당이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정권교체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안동선 후보는“많은 역사적 일들을 하고도 민심이 뜨지 않는데 어떻게 정권을 재창출하겠느냐”고 꼬집었다. ◆대야관계 후보들은 정국경색의 원인을 대부분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 총재의 ‘경직성’에서 찾으면서도 대화와 설득 노력을 강조했다.후보들은 “집권여당이 설득해야 한다”(김중권 후보),“야당에도 통 큰 정치를 해야 한다”(정대철 후보),“완승하려 해선 안된다”(박상천 후보),“의원간 교류와 대화채널을 넓혀야 한다”(이협 후보)며 대화의지를 강조했다. ◆토론회 안팎 서영훈(徐英勳) 대표 등 지도부와 소속의원·당직자등 500여명이 참석,후보들의 공방을 지켜봤다.김만흠(金萬欽)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원 특별연구원의 진행 속에 후보들은 자유발언과 공통질문,개별질문 등의 순서를 통해 각각 10여분의 발언기회를 가졌다. 당 선관위는 토론회와 별도로 이날 후보 15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결과를 발표했다.‘대선후보의 출신지역’과 관련해 후보 10명은“출신지역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답했고,4명은 “출신지역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대통령 5년 단임제’에 대해 6명은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4명은 “이번 정부에서 연임을 허용하는 정·부통령제로 바꿔야 한다”,3명은 “17대 대선까지는 현행대로 가야 한다”고 응답했다.집권 후반기 개혁을 놓고 후보들은 “어려워도 근본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7명),“새로운개혁보다는 지금의 개혁과제를 빠른 시일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7명),“정치경제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1명) 등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진경호기자 jade@
  • 8·7 개각 새 각료 11인 프로필

    ◆ 진념 재정경제. 친화력과 업무추진력,조직장악력이 뛰어난 정통 경제관료.고시 행정과 14회에 최연소 합격한 뒤 63년부터 88년까지 줄곧 옛 경제기획원에서만 근무했다.기획원 출신 관료중 손꼽히는 천재형.직원들과 소주를 즐기는 서민형으로술실력이 대단하다.노동부장관 시절에는 술로 노조간부들을 설득했을 정도다.성신여대 음대학장인 서인정(徐仁貞·53)씨와 2남. ◆ 송자 교육. 기획력이 뛰어나고 논리적이다.연대 총장 재임 때 대학 행정에 경영마인드를 도입,1,000억원의 대학발전기금을 조성했다.이중국적 문제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으나 개각 때마다 교육부장관 물망에 올랐다.민주당 대표와 4·13 총선 때 전국구 의원 제의를 받았으나 고사했다.교회 장로로 술·담배를 하지않는다.미8군병원 의사인 부인 탁순희(卓順姬·63)씨와 2녀. ◆ 한갑수 농림. 가는 곳마다 최초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는 아이디어 뱅크.항상 연구하는지장형 리더로 꼽힌다. 농림부에서 첫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인연이 있다.92년 남북고위급회담에서는 경제공동위원회남측위원장을 맡았다.‘하루 25시간 생활을 하자’가 생활신조.부지런한 성격으로 요즘도 새벽 4시면 일어나북한산에 오른다.부인 김경심(金敬心·65)씨와 1남3녀. ◆ 신국환 산업자원. 뚝심있고 보스기질이 강하다. 상공부 수출과장과 상역국장,차관보,기획관리실장을 두루거친 정통 상공관료.마당발이며 ‘화끈하다’는 평을 듣는다. 공업진흥청장을 끝으로 공직을 떠나 삼성물산 고문을 지냈다.96년 15대 총선때자민련에 입당, 경북 예천에서 출마했으나 고배를 마셨다. 박태준 총재 시절경제특보를 지낸 TJ맨이다.부인 조영자(趙瑛子·57)씨와 3녀. ◆ 최선정 보건복지. 복지부에서 27년간 잔뼈가 굵은 정통 관료출신이다.무뚝뚝해 보이지만 의외로 소탈하고 솔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보건복지분야의 규제개혁을 주도했으며,복지부 차관 재직시절 의약분업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등 조정능력을 인정받아 이번에 노동부장관에서 ‘친정’으로 수평이동했다.취미는 등산.부인 정해상(丁海相·51)씨와 1남1녀. ◆ 김호진 노동. 지난 7월 금융노조 파업 때 노·정 대화를 주선해 대타협을 이끌어내는 등교수 출신이면서도 현실 감각도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장과 노동대학원 원장을 지내 노동계에 발이 넓다.국민회의 정치개혁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2건국운동의 이론적 기초를 제공하기도 했다. 취미는 등산.부인 이우령(李佑寧·53)씨와 3남. ◆ 노무현 해양수산. 5공 청문회 스타,인권변호사,직선적인 성격,소신파 정치인 등이 그에게 붙여진 꼬리표다.4·13 총선에서 부산 북강서을에 출마했으나 지역정서의 벽을넘지 못했다.하지만 시민들로부터 ‘위대한 패배’‘진정한 승리자’라는 찬사를 받았다.민주당내 차기대권주자의 한 사람으로 이번 입각이 대권주자 이미지에 도움이 될 전망.부인 권양숙(權良淑·52)씨와 1남1녀. ◆ 전윤철 기획예산처. 논리적이고 직선적이다.옛 경제기획원(공정거래위원회 포함)에서 잔뼈가 굵었다.대쪽같고 원칙을 유난히 강조한다.예산총괄국장 시절인 89년에는 율곡사업 예산을 원점에서 검토해 불필요한 부분을 과감히 삭감했다.불같은 성격이라 ‘전핏대’로 불리지만 부하직원의 어려운 점을 챙기는 편이다.한화갑(韓和甲)의원과 중학교 동기.김정자(金貞子·56)씨와 1남1녀. ◆ 이남기 공정거래위. 공무원 시작후 과장,국장시절을 대부분 공정거래 업무만 해온 전문가.공무원으로서 공정거래법 박사학위 제1호일 정도로 이론과 실무를 겸비했다는 평가다.UR협상 한국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탁월한 영어실력과 협상능력을 선보인 국제통.10년여 보름에 한번씩 주말이면 고향 김제의 노모를 찾아뵙는 효자이기도 하다.부인 이정희(李貞希·54)씨와 2남1녀. ◆ 이근영 금융감독위. 국세청 조사국장,재무부 세제실장을 비롯해 26년간 세제분야에서 잔뼈가 굵은 세제전문가.금융기관장으로서 6년여간 금융실물도 익혀 기업과 금융부문에 대한 이해가 높다는 평이다. 부드러운 외모에 모나지 않은 성격으로 친화력이 있다.일단 결정한 사안은끝까지 밀어붙이는 뚝심도 있다.부인 이영자(李英子·56)씨와 1남2녀. ◆ 장영철 노사정위. 친화력이 돋보이는 ‘정치권의 마당발’.국민의 정부 출범 직후 국민회의에입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결위원장에 중용됐다. 16대 때는 고향인 경북 칠곡에 민주당 공천을 받았으나 평소 가깝게 지내던 이수성(李壽成)전 총리가출마하자 후보를 반납했다. 노동부장관을 지낸 경륜과 친화력이 발탁 배경으로 꼽힌다.부인 김정숙(金貞淑·54)씨와 3녀.
  • 민주 최고위원 경선 ‘난기류’

    다음달 30일 실시될 민주당 최고위원 경선을 앞두고 권노갑(權魯甲)상임고문,한화갑(韓和甲)지도위원,이인제(李仁濟)상임고문 등 이른바 ‘빅3’의 연대 움직임이 가시화되면서 당내에 갈등기류가 형성되고 있다.최고위원 경선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일부 중진과 소장층이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빅3’연대설은 최근 권고문과 한지도위원이 힘을 합치기로 합의하면서 ‘부동(不動)의 실체’로 떠오르고 있다.특히 그동안 소원했던 한위원과 이고문이 곧 회동할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빅3연대가 공식화할 것으로 보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다른 후보군(群)의 반발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있다.경선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정동영(鄭東泳)김민석(金民錫)추미애(秋美愛)의원 등 소장파 3인은 “후보들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당의 갈등을부추길 우려가 높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동교동계 중진인 안동선(安東善)지도위원마저 “당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권고문은 경선에 직접 나서기보다 지명직 최고위원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빅3연대’에 대한 반발은 우선 불공정 경선에 대한 우려에서 비롯된다.폭넓은 지지기반에 유력한 차기대권주자마저 가세한다면 ‘빅3’가 사실상 선출직 최고위원 7명 대부분을 ‘간택’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이들 ‘빅3’를 중심으로 나머지 후보들의 ‘줄서기’가 이뤄지고 다른 한편에서는 여기서탈락한 인사들이 거세게 반발하는,사분오열 양상을 빚을 수 있다. 이런 지적으로 해서 ‘빅3연대’가 공식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는 관측도나온다.권고문과 한 위원이 각개약진하는 모양새를 취하면서 각자 지역과 개혁성향을 감안해 다른 후보와 연대,동교동계를 중심으로 차기 대권주자와 영남인사,개혁그룹이 어우러진 최고위원회의를 구성하리란 시각이다. 그러나 ‘빅3연대’의 모양새가 어떻든 최고위원 경선구도는 권고문과 한위원의 동교동계 중심으로 흘러가고,이 대오에서 이탈한 중진들의 반발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진경호기자 jade@
  • 盧武鉉 지도위원, 경선 불출마선언 입각 염두에 둔듯

    민주당 노무현(盧武鉉)지도위원이 29일 “대선을 2년여 앞둔 시점에서 차기대권주자들이 당의 전면에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8월 최고위원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내 대권주자의 하나로 거명되던 노 위원이 불출마를 택한 배경은 그의 언급 외에 세 규합이 여의치 않은 데다 장관직을 염두에 둔 때문으로 관측된다.본인도 “(입각 제의를) 마다하지 않겠다”고 희망을 숨기지 않았다. 진경호기자 jade@
  • 돌아온 YS 어떤 훈수 둘까

    16일간의 미국 방문길을 마치고 6일 귀국하는 김영삼(金泳三.YS) 전 대통령의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특히 오는 9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과의 청와대 회동이 예정돼 있어 더욱 주목된다. YS는 그동안 김대통령을 ‘독재자’로 몰아세우며 독설(毒舌)을 퍼부었다. 청와대 방문도 특별한 이유없이 여러차례 거절했다.때문에 이번 회동의 초점이 남북 정상회담에 맞춰져 있지만,여기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시각이다.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측이 이번 회동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그렇다면 김대통령과 YS가 논의할 ‘숨은 주제’는 뭘까. 이총재측은 양김(兩金) 회동이 총선 후 이뤄진데 대해 예사롭지 않다는 생각이다.남북 정상회담은 대외용 의제일뿐 유력한 차기대권주자인 이총재 견제를 위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이총재의 핵심측근은 “향후 정권창출문제를 놓고 두 사람간에 모종의 이해관계가일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김대통령이 정권재창출을위해 YS의 협조를 얻어 영남권 인물을 차기 대권후보로 내세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상도동측 박종웅(朴鍾雄)의원은 “YS는 정상회담 외에 편중인사 등 국내정치문제에 대해서도 DJ에게 따질 것”이라면서도 “앞으로 이들이 협조체제로 갈지 여부는 두고 봐야 한다”고 여운을 남겼다.여하튼 미국방문 이후YS의 발걸음은 다소 바빠질 것 같다.자민련 이한동(李漢東)총재가 지난 4일“국가원로 자문회의를 구성,YS에게 의장을 맡기자”며 YS에게 화해의 손짓을 보낸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다. 최광숙기자 bori@
  • 李會昌총재 남북정상회담 ‘훈수’

    한나라당 이회창(李會昌)총재가 ‘차기대권주자’로서의 보폭을 넓혀가고있다.‘큰 정치인’으로 커가기 위해 대외 이미지 관리에도 부쩍 신경을 쓰고 있다. 특히 국제적 관심사인 남북정상회담에 대해 비록 야당총재지만 큰 관심이있음을 해외에 적극적으로 알리려는 노력을 벌이고 있다. 이총재는 3일 프레스센터에서 외신기자회견을 갖고 남북정상회담과 경제정책등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이총재는 정상회담과 관련,▲정체성 및 안보유지 ▲상호주의 ▲대규모 경협과 지원시 국회동의 등 3가지 기본원칙을거듭 강조했다.“회담을 위한 회담,포용을 위한 포용이 아니라 목표의식과전략을 가진 회담과 포용이 필요하다”는 훈수도 곁들였다. 김대중(金大中)대통령에 대해서는 “사심을 버리고 나라와 겨레만을 생각하며 정직하고 의연한 자세로 회담에 임하라”고 촉구했다.이어 정부의 재벌정책과 금융 구조조정 정책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앞서 이총재는 2일 스티븐 보즈워스 주한 미국대사와 오찬회동을 가졌다.매년 서너차례 정례 회동을 갖는 사이지만 이날 회동은 비공개로 진행되고 보즈워스대사의 초청으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보즈워스대사는 이자리에서 총선 이후 한나라당과 이총재의 향후 정국운영방향과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이총재의 의중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는 후문이다.이총재측은 “미국이 우리 정부의 남북정상회담 추진정책과 관련,다소 못마땅한 시각을 갖고 있다”면서 이총재의 3대 전제조건에 미국측도 공감하고있다고 주장했다. 최광숙기자 bori@
  • 김윤덕 정무2장관에 듣는다(올해 국정 어떻게)

    ◎올 영·유아 보육시설 2,648개 확충/여성인력 고급화위해 사회교육강화 역점/세계31위 여성지위 OECD수준으로 개선/음식쓰레기줄이기 주부 몫 절대적… 서울신문 캠페인에 적극 협조 김윤덕 정무제2장관은 OECD가입국에 걸맞는 여성지위 확보를 위해 여성발전기본계획 수립·사회교육 강화·여성정보화 확산 등 다채로운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서울신문의 음식쓰레기 50% 줄이기 캠페인에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다음은 대담내용이다. ­취임하신지 꽤 됐지요. ▲지난해 8월8일이 취임일이니까 반년남짓 됐어요.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기간이라고 할 수 있지요.이젠 정무제2장관실업무도 윤곽이 잡혀갑니다. ­그간 국회의원으로,여성개발원장으로 늘 일선에서 일해오시긴 했지만 여성업무 주무부 장관으로서의 감회는 또 다를 것 같은데요.이곳서 겪어보신 우리나라 여성계의 현실은 어떻던가요. ○생활현장 적용에 초점 ▲모든 문제가 다 그렇지만 여성문제 역시 피부로 체감하고 보면 한결 복잡하고 많은 이해관계 사이의 조정을 요한다는것을 알게 되지요.제 개인적으로는 여성단체와의 벽을 낮추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고 생각해요.항상 먼저 마음과 귀를 열어온 덕분에 일선여성단체와 정무제2실이 어느 때보다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고 자부합니다.정무제2장관실이 설립된 지도 어느덧 9년째 접어들었는데 사실 그간은 남녀평등을 위한 의식이나 거시적 제도의 개혁이 급했어요.정부와 여성계가 손잡고 열심히 뛴 결과 이제 법적·제도적으로는 우리나라 여성지위도 선진국수준이에요.앞으로는 이같은 여성정책을 삶의 현장에서 보다 폭넓게 구체화하는데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올해 여성계는 어느 때보다 분주해질 것 같더군요.차기대권주자들에게 여성정책의 필요성을 각인시키고 더 많은 공약을 따내려는 다양한 행사를 계획하고 있던데요.올해 정무2실에서는 어떤 사업계획과 여성정책으로 이를 이끌어가실 건가요. ▲97년은 정치적 의미가 큰 해일 뿐만 아니라 경제·사회적으로도 OECD회원국으로 면모를 갖춰 나가는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이 과정에서 여성문제도변모의 진통과 발전을 겪게 되겠지요.우리 실의 여성정책은 대선바람에 좌우되기보다 누가 집권하더라도 해결해야 할 인권문제라는 전제하에 추진해나 가겠습니다.▲제1차 여성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여성발전기금을 확충하며 ▲성폭력예방 및 성윤리교육을 강화하고 ▲공공부문 여성고용에 할당제를 꾸준히 확대·도입하는 한편▲아·태지역 교류협력정보센터를 설립해 아·태 여성문제의 중심기지로 육성해나가는 등의 계획이 있습니다.무엇보다 여성인력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사회교육강화에 역점을 둘 것입니다.현대사회의 비인간화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모성존중」개념을 새롭게 도입,이를 확산시킬 다채로운 사회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모성존중」 개념 도입 ­제1차 여성발전기본계획은 향후 여성정책의 방향타가 될 것으로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여성계에서는 북경여성대회에서 채택된 행동강령의 정신이 기본이 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이같은 여성계의 의견을 어떻게 생각하시며 이를 수렴할 창구는 마련돼 있는지요. ▲우선 여성발전기본계획부터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기본계획은 여성발전기틀마련 및 여성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5개년계획입니다.1차연도는 오는 98년부터 2002년까지지요.지난해 마련된 여성발전기본법에 그 설립근거를 두고 있습니다.여성정책의 큰 흐름을 좌우할 거시계획인 만큼 다양한 요구가 따를줄 압니다.우리 실에서는 올 한햇동안 민·관합동 「제1차 여성정책기본계획수립위원회」를 구성하고 여론수렴을 위해 공청회·정책간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열 계획입니다.이 과정에서 여성계의 요구가 자연히 흡수되리라 봅니다.여성발전기본계획은 이런 과정을 거쳐 올 하반기 여성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확정됩니다. ­OECD가입과 함께 우리나라 여성정책도 선진적으로 변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큽니다.OECD가입이 우리의 여성정책에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유엔이 개발한 남녀평등지수(GDI)에 의하면 1위부터 21위까지가 모두 OECD회원국입니다.그만큼 OECD국가는 여성지위도 높습니다.우리나라는 현재 31위에 머무르고있어요.OECD에 가입했으니 남녀평등의식수준과 여성사회참여율을 높여 여성지위도 OECD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할 것입니다.OECD는 「여성고용정책에 관한 선언」 등을 채택하고 회원국에게 이를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이에 따라 우리 실에서도 분야별 성차별개선지침을 마련,여성관련 각종 제도와 관행을 OECD회원국수준으로 개선해나갈 방침입니다.OECD가입으로 우리나라도 전세계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기여해야 하는 의무를 안게 된 것입니다. ­최근 여성계에서는 교육기관에서의 남녀불균형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습니다.국공립대의 여학생비율이 30%에 육박하고 있는데 여교수비율은 10%에도 미치지 못하는가 하면 교육현장에 여교사가 압도적으로 많은데도 정작 여성교장·교감 등은 찾아보기 힘듭니다.이같은 상급교직의 여성교육자기근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교육현장에도 할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정무제2실의 입장은 어떤지요. ○여성승진기회 확대 ▲우리나라 여교사비율에 비해 여교장비율이 절대적으로 낮은데는 ▲75년을 전후해 교직생활을 시작한 여교사가 많아 일단 연한과 경력이 짧고 ▲출산·육아부담 때문에 연고지전보를 선호해 승진관리가 부족하며 ▲중요보직에 남자교원 위주의 배치관행이 아직도 뿌리깊은 등 여러가지 원인이 있습니다.이번에 교육부에서는 ▲경력평정기간 30년에서 25년으로 단축▲ 남녀통합근무평정제도입 등을 골자로 교육공무원승진규정을 개정,앞으로는 유능한 여성인력의 승진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보화사회에서 살아 남기 위해서는 여성도 적응능력을 갖춰야 합니다.여성에 대한 컴퓨터재교육,정보화마인드제고 등을 정부에서 앞장서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의 소리가 높은데요.이와 관련,정무제2실이 펼쳐 나갈 사업계획이 있는지요. ○여성정보DB망 구축 ▲정보화사회에서 여성능력개발은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해서도 당면과제입니다.우리 실에서는 여성개발원과 손잡고 여성을 위한 법률·교육·취업·건강·실생활정보를 담는 여성데이터베이스(DB)와 여성관련 기관·단체를 연결하는 서비스망구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올해 우리 실 역점사업인 여성사회교육의 내용에도 인터넷 등 컴퓨터교육을 대거 포함시킬 것입니다. ­정무2실은 부처간 조정기능뿐 입법권을 비롯한 실질적인 업무수행능력을 갖지 못해 여성정책집행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돼왔습니다.장관께서는 취임인터뷰에서 지금의 정무2실로도 충분하다는 의견을 피력하셨는데 직접 업무를 맡아보신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으신지요. ▲여성문제라 해도 교육·고용·복지 등 기능별로 각 부처에 집행기능이 분산돼 있는 상황에서 각 부처로부터 여성부분만을 가져와서 독립된 부처를 만들기는 매우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여성발전기본법의 제정으로 정무2실의 조정기능도 강화된 만큼 지금처럼 종합조정하는 여성부처가 효율적이라는게 정부입장입니다.하지만 보다 효과적인 여성정책추진기구에 관한 의견에 항상 문을 열어 충분한 대화와 검토를 해나갈 것입니다. ­일하는 엄마에게는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곳이 없다는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여성의 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보육시설확충계획을 말씀해주십시오. ○61만9천명 보육 가능 ▲육아의 사회분담은 지난 95년 정부의 여성사회참여확대를 위한 10대과제중 하나로 포함돼 있기도 합니다.금년엔 총 4천9백16억원을 투입,보육시설 2천648개를 확충하고 영유아 15만5천명을 추가로 보육하는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정부의 보육시설확충 3개년계획이 끝나는 올 연말에는 총 13만678개소에서 61만9천명의 아동을 보육할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서울신문의 올해 캠페인과 관련해 질문드리겠습니다.서울신문은 올해 캠페인의 주제를 음식쓰레기 50% 줄이기로 정하고 각 부처 및 단체와 함께 다양한 운동을 전개해나갈 계획입니다.음식쓰레기 줄이기는 주부가 피부로 느끼고 실천해야 할 문제라는 점에서 어찌보면 여성에게 가장 밀접한 실천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이와 관련,여성정책을 총괄하는 정무2실에서 어떤 사업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우선 이처럼 좋은 주제의 캠페인을 펼치는 서울신문사에 찬사를 보냅니다.정치적 여성지위상승운동만이 아니라 이같은 생활문화운동을 통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것도 여성운동의 큰 몫이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이 운동의 성격상 국민 개개인의 생활속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언론기관 캠페인은 큰 효과를 거둘 것입니다.음식쓰레기 줄이는 문제는 가정의 합리적 소비주체인 주부의 협조가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많은 여성단체가 시민운동을 전개해왔고 앞으로도 활발히 이어질 것입니다.우리 실에서도 민간단체와 손잡고 관련행사를 개발,서울신문 캠페인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무조건 개원이 대화의 전제(사설)

    여야가 국회본회의를 합의로 휴회하면서 대화를 시도하고 있다.18일의 본회의에서는 의장단을 뽑아 15대국회를 출범시켜야 한다. 2년전 14대국회에서 여야합의로 국회법을 고쳐 개원을 정쟁의 볼모에서 풀어 날짜를 아예 명시한 것은 협상과 관계없이 자동개원을 보장한 의회개혁의 조치였다.지금 여야는 야당이 내걸고 있는 선거부정조사특위,검찰 및 경찰의 중립화보장등 다섯가지 요구조건을 놓고 절충을 벌이고 있으나 개원을 협상대상화하는 구태로의 회귀여서는 곤란하다.무조건 개원을 전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야당은 법정개원이 훈시규정이라며 안 지켜도 그만이라고 주장하는데 여당이 새 정치의 큰 원칙을 양보해서는 준법정치는 백년하청이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우리는 여야 모두에게 법을 지키는 원칙 있는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흔히 국회개원파행을 3김씨의 기세싸움이라고들 하는데 정권도전자인 야당의 두김씨와 국정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을 한묶음으로 보는 것은 맞지 않다.차기대권도전을 위해 경쟁대상도 아닌 현직대통령의국정수행을 법과 상식도 무시하고 무분별하게 방해하는 것은 정치도의에도 어긋나고 정치불안과 기강해이,나아가 사회적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어느 민주선진국에서도 차기대권주자가 임기를 1년8개월 남긴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흔드는 나라는 없다. 검찰·경찰의 중립화가 국회개원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데 4·11총선에서 서울·경기도등 수도권 유권자가 검찰과 경찰에 협박이라도 당해서 여당의원을 더 많이 선출했다는 논리는 수긍할 수 없다.양김씨의 패배는 제도의 잘못 때문이고 패배할 때마다 국회개원을 저지해가며 제도를 유리하게 고쳐야 한다면 국회는 양김씨만을 위한 것이 되고 이 나라의 법은 누더기가 되고 말 것이다.법개정도 사전보장하라니 양김씨는 국회 위에 군림하겠다는 얘기다. 국회개원은 더이상 양김씨의 요술방망이가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다.국회를 가지고 장난치는 시대는 끝났다.
  • 전세계 은행에 1백억달러 예치/수하르토 정권 환수 고심

    【방콕 연합】 인도네시아정부는 인도네시아 독립의 아버지로 추앙받아온 수카르노 초대 대통령이 1백억달러이상으로 추산되는 이른바 「혁명기금」을 전세계 은행에 은닉해놓고 있다는 사실이 점차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이의 환수등 처리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29일 자카르타소재 외교소식통들에 따르면 특히 수카르노 전대통령의 혁명기금조사및 환수는 97년 총선과 98년 대선을 앞두고 있는 6선 장기집권의 현 수하르토대통령(74)의 정치적 장래와도 맞물려있어 민감한 문제가 되고있다는 것이다. 수하르토대통령은 그의 쿠데타에 의해 축출된 수카르노 전대통령의 딸이며 그의 최대 라이벌인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여사(48·야당 인도네시아민주당총재)가 차기대권주자로 강력히 부상하고있는 가운데 아직 98년 대선에 출마할지의 여부를 밝히지 않고있다. 수카르노대통령의 혁명기금은 87년 이 기금의 존재를 처음 공개했던 현 수하르토대통령의 최고자문협의회 부의장 수하르디만씨가 지난 8월초 다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함으로써 점차 사실로 드러나고있다.
  • 「새정치 국민회의」 출범의 함축

    ◎김대중씨/’97 대선레이스 돌입 신호탄/정계 재진입 절차 공식적 마무리/세대교체론·야공조 등 난제 산적 새정치국민회의의 공식 출범은 김대중 총재가 차기대권주자중에서 가장 먼저 출발선상에 섰음을 의미한다.김총재로서는 네번째 대권도전이다.연령을 감안하면 이번이 마지막일수 밖에 없다. 그만큼 김총재는 어느때보다 결연하다.「수평적 정권교체」에 대한 확신도 큰 것 같다.무엇보다 6·27지방선거 승리가 커다란 버팀목이다.민자·국민회의·민주·자민련으로 구성된 4당체제도 내년 총선과 97년 대선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믿고 있다.「TK(대구·경북)쪽의 움직임도 우호적으로 한단한다. 그는 창당과정에서 대권을 겨냥한 발판을 다졌다.「네오 뉴 DJ플랜」에 따른 변화된 DJ의 모습이 골간이다.당내 반발을 무릅쓰고 정강정책에 중도보수를 표방,보수세력 끌어안기에 힘을 쏟았고 여권의 세대교체 공세에 대한 역풍차원에서 젊은 층과 여성에게도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지역색 탈피에도 체중을 실었다. 가신들도 고위당직에서 철저히 배제했다. 여하튼 김총재는 정치권 중심에 재진입하는데 성공했으며 김총재는 앞으로 김영삼 대통령과의 「양김구도」로 정국을 몰아갈 것으로 보인다.이 과정에서 자신만이 차기대권후보 적임자임을 주장하는 「대안부재론」과 「비교우위론」이 중요한 무기가 될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김총재가 이날 취임사에서 김대통령과의 영수회담을 공식 제의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하지만 김총재 스스로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라고 했듯이 김총재와 국민회의의 향후 행보는 그리 낙관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다. 여권을 포함한 다른 정파들이 본격적인 힘겨루기날 조직적인 공격에 나설 경우 득보다는 실이 많을 수 밖에 없다.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세대교체 공방이다.이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이 「신3김시대」청산을 기치로 내걸었고 「정치개혁시민연합」과 「젊은 연대」도 같은 취지로 정치세력화에 한창이다.여권도 40대 사무총장을 임명,세대교체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론도 DJ에게 결코 우호적일 수만은 없다.야권공조가 잘 되지 않는것도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최근 정치권에 대한 검찰수사를 「표적수사」라고 되받아치고 있지만 연루자가 국민회의 소속의원이라는 점에서 김총재가 내세운 「새정치」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적 여론도 적지 않다.무엇보다 DJ의 변화노력에도 불구,여전히 「호남당」과 「1인지배」의 부정적 이미지가 널리 퍼져있는 것도 난제다.이를 감안,거의 무차별적인 외부인사 영입에 심혈을 기울였지만 오히려 당내 이질감만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김대중 총재 일문일답/“야를 「국정파트너」로 존중해야”/“정기국회서 「정치권사정」 철저히 따질것” 김대중 총재는 창당대회 직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김영삼 대통령이 나를 국정파트너로 대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총재는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폭로성,무책임한 공격은 않겠지만 검찰의 정치권 사정에 대해서는 철저히 진상을 따지겠다』고 말했다. ­많은 논란속에 정치에 복귀,신당을 창당하여 총재에 취임한 소감은. ▲행운이라고 생각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움을 느낀다.창당과정을 지켜볼때 정치는 생물이고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것이란 생각을 하게된다. ­김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의했는데 만나서 논의하고 싶은 것은. ▲여야관계의 설정이다.서로를 애국자로 믿고 국민의 안녕과 경제발전,통일에 대한 시각이 같다면 나를 국정파트너로 대하는게 중요하다고 본다.여야간 합의 없이는 정국안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현정권의 선거자금 비리와 관련한 구체적 정보나 증거가 있는가. ▲이원조 전의원·이용만 전재무장관과 관련된 것이다.그러나 남의 일을 구체적으로 말할 것은 못된다. ­내년 총선때 지역구로 출마할 생각은.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 ­정치권 수사와 관련해 앞으로 정국운영의 기조를 말해 달라. ▲야당을 국정운영의 한축으로 인정해야 한다.최락도의원이나 박은대의원 수사는 검찰이 지나쳤다.당사자로부터 한마디 진술도 받지 않고 여론에 흘린 것은 야당을 무시한 처사다.정기국회에서 철저히 진상을 규명할 예정이다.그러나 국사를 논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로본다. ­여권으로부터 대화 제의가 있는가. ▲아직 없다. ­정기국회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줄 생각인지. 폭로성,무책임한 공격은 배제하겠다.확실한 근거와 증거,당연한 논리로 예산심의를 하겠다.특히 중소기업 위주로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겠다. ◎DJ/대권4수/당권4임/정치생활 40년간 10개정당 거쳐 정계은퇴 2년8개월만에 새정치국민회의의 총재로 복귀한 김대중 총재의 야당 40년은 「대권4수」와 「당권4임」으로 요약된다.당권을 네차례 움켜쥐고 4번째 대권도전을 눈앞에 두게 된 것이다. 「40대 기수」에서 「지역감정의 희생자」로,다시 「지역감정의 수혜자」로 세대교체의 표적이 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의 정치역정은 우리 사회의 민주화 과정과 맞물려 풍상과 영욕으로 점철돼 왔다.6년의 투옥과 10년에 걸친 망명과 연금생활은 그를 「인동초」로 불리게 했다.10개 정당에 몸담았던 이력은 과거 난마처럼 얽힌 우리 야당사를 대변한다. 54년 3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전남목포에서 출마,정치를 시작한 DJ(김총재)는 4,5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나섰으나 거푸 낙선했다.절치부심 끝에 61년 강원도 인제 보궐선거에서 당선됐으나 사흘만에 5·16군사쿠데타가 일어나 의원직을 상실했다. 그는 이어 63년 6대총선에서 새로 재건된 민주당 공천으로 전남 목포에서 출마,당선됐다.이후 야당통합에 따라 민중당(65년),신민당(67년)으로 당적을 바꾸어 67년 7대총선에선 신민당 공천으로,8대 때는 전국구로 원내에 진출했다.이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입지를 확대,지난 71년 「40대 기수」 경쟁자인 김영삼 의원을 누르고 신민당의 대통령후보에 당선됐으나 박정희 대통령과 겨룬 72년 대선에서 패했고 「도쿄납치사건」의 고행이 이어졌다.79년 10·26 직후 잠시 복권됐으나 80년 5·17 사태로 신군부로부터 사형선고를 받으며 시련은 계속됐다. 82년 정치에서 손을 떼기로 하고 도미했던 김총재는 84년 김영삼대통령과 함께 민추협을 결성,85년 2월에 귀국해 2·12총선에서 신민당 돌풍을 일으켰다.87년 김영삼 대통령과 함께 이민우씨의 신민당을 깨고 통일민주당을 창당했으나 대통령후보 단일화에 실패,평민당을 창당했고 평민당은 이후 신민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 91년 이기택씨의 「꼬마민주당」과 합쳐 민주당이 되었다.김총재는 92년 12월19일 대권3수에 실패한 뒤 정계은퇴를 선언했으나 6·27 지방선거 과정에서 정계복귀를 선언,오늘에 이르렀다.
  • 민자 체제·당명 변경 검토/8월하순 전대 추진

    ◎부총재 4∼5명 뽑을듯/신설선거구 조직책 사문인 대거 발탁 여권은 21일 김영삼대통령이 청와대 조찬에서 언급한 「국민정당,새롭게 태어나는 정당」의 일환으로 지도체제와 당명,정강·정책의 변경 등을 포함한 전면적인 체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민자당은 8월 중순 또는 하순쯤에 전당대회를 소집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자당의 한 고위관계자는 『여권이 검토하고 있는 국민정당으로의 환골탈태는 단순히 몇사람의 인물교체나 지도체제라는 권력배분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히고 『새로운 세대에 희망을 주고 국민통합 요구에 부응하며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책임있는 정치주체의 결집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세대교체를 상징할 수 있는 뉴리더 그룹의 전진배치 등이 전당대회를 전후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4∼5명의 복수부총재제 채택 가능성을 시사한 뒤 『그러나 차기대권주자는 적어도 내년 국회의원 총선 때까지는 부각되지 않고 철저한 당내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자유경쟁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환 사무총장도 이날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사무총장으로서 아무런 협의를 받은 바 없지만 당중진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 같다』고 부총재직 신설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당체제개편 문제는 효율적으로 당을 관리하고 김대중·김종필씨도 상대할 수 있는 인물을 내세우면서도 통치권 누수는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 같다』고 전망하고 『그런 점에서 일각에서 거론되는 복수부총재제는 장단점이 있다』고 다소 부정적인 견해를 피력했다. 한편 민자당은 23개 신·증설 선거구와 6개 사고지구당 등 29개 지구당 조직책 가운데 절반 이상을 경제계,학계,기타 전문직에 종사하는 30,40대와 50대 초반의 젊은층으로 충원,정치권의 세대교체를 가시화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전대준비 바쁜 민자표정/“여론조사서 57%가 당명교체 반대”

    ◎의원­지구당위장 연석회의서 절차논란/당무회의서도 일부 의원 내부불만 토로 당 이름을 「통일한국당」으로 바꾸려던 계획을 하룻밤 사이에 없었던 일로 돌린 민자당은 27일 당 안팎의 비판 속에 잇따라 회의를 열어 새로운 당헌·당규를 확정하는 당내 절차를 밟는 바쁜 하루를 보냈다. 대표직을 사퇴한 김종필씨는 이날 모든 회의에 불참한 것은 물론 저녁에 열린 청와대 만찬에도 가지 않았다. 민자당은 이날 상오 전당대회준비위 소위원장회의와 전체회의,시·도지부장회의를 가진데 이어 하오에는 지구당위원장 및 국회의원 연석회의와 당무회의를 열었다.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연석회의에서는 김용채전의원과 이긍규의원·이치호전의원 등 공화·민정계 세의원이 차례로 나서 당헌·당규 개정과 관련된 당 지도부의 독주에 강력한 불만을 표시. 김 전의원은 최재욱·강삼재·백남치·강용식의원 등 각 소위위원장들이 당헌·당규개정안을 설명하자 곧바로 발언권을 얻어 JP(김전대표의 애칭)를 지칭하는 듯 『이 자리에 있어야 할 한사람이 보이지 않아 매우 우울한 심정』이라며 침통한 어조. 그는 『민주자유당이라는 이름이 어째서 세계화의 걸림돌이 되는지 이해도 못하고 있는데 부랴부랴 신문광고를 내고,당명을 응모하느니 법석을 떨다가 이제는 다시 지금 그대로 쓴다고 한다』고 지적하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포문. 이의원은 『국회의원 7년 만에 첫번째 의원총회 발언』이라면서 『우리당을 최고로 사랑하는 사람은 간담회에 나선 몇몇 대학교수가 아닌 우리 의원들과 지구당위원장들임에도 의원총회 한번 소집하지 않고 당헌·당규를 바꾸어버렸다』고 비판. 이의원은 또 『13대 때 신민주공화당에 31명의 의원을 당선시켜준 충청도가 14대에는 공화계에 별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은 「왜 소파는데 개처럼 따라가 손흔드느냐」면서 2등·3등 하려면 집어치우라는 정서 때문』이라고 알듯모를 듯한 발언. 이전의원은 『당헌·당규는 옛날 민정 것도 훌륭했다』면서 『문민정부는 도덕성을 기초로 한 것인데 이런 「쇼」를 하면 안된다』고 비판. ○…민자당은 이에 앞서 「민주자유당」을 고수키로 한 배경을 납득시키느라 진땀. 강용식 홍보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실에 내려와 『여론조사 결과 대통령선거 때 많은 국민이 지지해 정권을 창출해낸 민자당이란 명칭을 바꿔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약 57%에 이르렀다』고 밝히고 『이같은 국민의 비판여론을 수렴하는 게 이 시점에서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해명. 당명 개칭에 앞장섰던 문정수 사무총장은 『우리가 언제 한번이라도 통일한국당을 당명으로 확정했다고 한 적이 있느냐』면서 『설사 그렇게 했더라도 응모작을 당명으로 채택해야 하는 법만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당명유지를 설명하는 합당한 논리를 찾느라 고심하는 표정. ○…정재철 중앙상무위의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된 당무회의에서도 일부 위원들이 전당대회 준비과정의 「졸속성」과 내부분란에 거친 불만을 토로해 한때 험악한 분위기. 강삼재기조실장의 당헌·당규안 보고가 끝나자 정석모위원은 『이번 세계화작업 과정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면서 『기본설계도 없이 목수따로 미장이 따로 마치 김대표의 퇴진이 세계화의 걸림돌인양 몰고간 셈이 됐다』고 목청.정위원은 특히 『4대 지방선거를 앞두고 화합해야 할 때에 어찌 당권정지니 하는 식으로 동지를 버리는가』라고 당지도부를 비난한 뒤 『이는 소위 차기대권주자들이 스타트라인에 서기도 전에 출판기념회를 열고(남을) 비난하고 시끄럽게 구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 구자춘위원도 『이같은 당의 위기를 만들어 놓은 사람들은 사과도 한마디 없이 당을 갉아먹고 있다』고 가세. 민주계의 김봉조의원도 나서 『지금 책임있는 당직자들이 위 아래도 없는 무질서를 보이고 있다』면서 『3년도 더 남았는데 대권 운운하고 신문에 거론되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하며 누가 누구를 나가라 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흥분해 눈길. 문정수사무총장이 이에 『김전대표의 대구행을 만류한 것은 현지 분위기를 전달한 것 뿐』이라는 식으로 해명하는 선에서 정재철의장은 회의를 종료.
  • 4·19주역들 정치권 실세로 부상/33돌 계기로 본 그때 그사람들

    ◎박관용실장·최형우의원 여 핵심에/4·18결의문 읽은 이기택 야 대표로 정치인들이 학창시절을 회고하면서 자랑스럽게 내세우는 경력이 있다.「4·19세대」와 「6·3세대」가 바로 그것이다. 4·19세대는 지난 60년 4·19혁명을 주도했던 57∼60학번사이의 대학생출신으로 지금은 50대중반의 연령층이다.이들보다 3∼4년 늦게 한일국교정상화반대데모에 적극 가담했던 50세전후의 인사들을 「6·3세대」로 불린다. 혁명이나 학생운동을 이끌며 정치지향성을 보였던 이들중 다수가 정계에 진출한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다.「4·19」혹은 「6·3세대」중 일부는 3·5공의 군사정부에 참여하기도 했지만 이들이 풍기는 이미지는 「개혁적」인 동시에 「반체제적」이었다. 김영삼정부출범후 이들 세대는 정치의 중심으로 대두하기 시작했다.4·19의 재평가라는 김대통령의 시대인식과 과감한 개혁추진이 그러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과거 야당에 몸담았던 최형우의원,박실용 청와대비서실장(4·19세대)김덕용정무1장관(6·3세대)등이 문민정부시작과 함께 여권의 핵심실세로 자리잡았다.민주당의 이기택대표·이부영최고위원,신정당의 박찬종대표등 야권 차기대권주자들도 4·19나 6·3학생운동을 거쳤다. 19일은 4·19혁명 33주년 기념일이다.그 당시 학생혁명을 주도했던 대학은 고려대였다.고대학생들은 60년4월18일 혁명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대대적 시위를 벌였다.이 시위의 선언문작성자가 이재환의원(민자)이며 이세기의원(민자)이 정경대학생위원장으로 선언문을 낭독했다.이기택 민주당대표(당시 상대학생위원장)는 이승만정권을 타도하자는 결의문으로 사자후를 토했다. 신경식 민자당총재비서실장도 당시 영문과 4학년으로 시위에 앞장섰고 김중위·문정수의원등 민자당 중진 상당수가 4·19의 주역이었다.야당의원을 지낸 정재원·강경식씨도 고대출신 4·19세대이다. 서울대에서는 이수정전문화부장관이 선언문을 초안했고 같이 문구를 다듬었던 윤식씨는 유정회의원을 지낸뒤 현재 미하와이에 체류하고 있다.선언문을 복사·배포하는 일을 맡았던 황선필씨는 5공정부에서 청와대대변인,문화방송사장을 역임했다. 민자당의 박범진·강우혁,민주당의 박실의원과 이장춘 전오스트리아대사도 서울대시위를 주도했다.그러나 서울대 출신 4·19세대들중 문리대 학생회장을 지냈던 안병병씨를 비롯,이영일·염길정·정남씨 등은 구민정당의원을 지냈으나 3당통합후 공천탈락·선거패배로 「쓸쓸한」시절을 보내고 있어 눈길을 끈다.특히 학보사기자였다가 나중에 총학생회장까지 오른 이대섭씨는 과기처·정무장관과 3선의원을 역임하다 수서사건에 연루,옥고를 치른 끝에 칩거하고 있다. 연세대의 경우 유영철 당시 학생위원장이 3공에서 4·19유공포장을 거부하고 경제계에 진출,동아건설사장에 재직하고 있다.정계에서는 김봉조의원이 민자당내 민주계 핵심으로 등장하고 있으며 정창화 전국회농림수산위원장도 연대 학생시위의 주도자였다. 새정부출범이후 「정치명문대」로 떠오른 동국대 4·19시위는 민자당의 김영구총무와 최형우의원,야당의원을 지낸 고 장충준씨 등이 이끌었다.최의원은 민자당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실세로 떠오르다 아들의 부정입학의혹으로 주춤하고 있으며 장전의원은 지난해 여름 교통사고로 타계했다. 전통적 야도 부산에서는 김대통령의 측근중의 측근인 박관용비서실장과 서석재 전의원이 동아대학생으로 4·19시위에 가담했다.서전의원은 동아대 총학생회장이었다. 당시 김정수 부산대 약대학생위원장과 허재홍 수산대학생위원장도 지금은 어엿한 집권여당의 4선·2선의원으로 각각 자리잡고 있다. 경북대 총학생회장으로 4·19이후 수습을 주도했던 인사가 이치호 민자당 당무위원이고 유인학·신기하의원(민주)등은 전남대에서 총학생회·법대학생회를 이끌며 반독재투쟁을 벌였었다.
  • 민자 각계파 수면하모임 활발

    ◎소그룹서 보스들까지 잦은 회동/후계구도 관련,당내파장에 관심/참석자들은 부인하지만 결속·이해조정 움직임 최근 민자당내에서 계보별모임및 초계파성 회합이 끊이지않고 있어 이들 모임이 향후 여권의 후계구도 정리등과 관련한 당내기류에 어떤 파장을 던질지 정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정·공화계의 관리자·중진등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최근 일련의 모임은 특히 지난주초 국회 대정부질문때 민정·공화계일부 의원들의 세대교체론,내각제개헌론제기와 11일 노태우대통령의 정치일정논쟁중지지시에 이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모임참석자들의 부인에도 불구,향후 정치일정 마련등과 관련,수면아래에서 각계파가 의중을 탐색하고 이해조정을 시도하는 자리가 됐을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지난 주말부터 눈에 띄었던 모임은 민정계관리자인 박태준최고위원주재로 14일 안산제일컨트리클럽에서 이뤄진 민정계8인중진 골프회동과 13일저녁 공화계의 김종필최고위원중심의 대전·충남출신의원모임을 비롯,김윤환사무총장자택에서 14일 저녁 이뤄진 당내외 4·19세대의원모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 모임자중 민정계8인 모임에는 김윤환사무총장,이종찬·이춘구·이한동·이자헌·심명보의원과 박철언체육청소년부장관등 민정계중진들이 참석,민정계의 단합문제를 집중 거론. 특히 이날 모임에 참석한 의원들은 대권후보결정에 대해 미묘한 시각차를 보이고있는 민정계내 소그룹의 리더격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상징적인 의미가 있을 뿐아니라 이들이 향후 정치일정과 관련,모종의 입장조율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져 주목.그러나 이날 참석의원들은 당내 타계파,특히 민주계의 반응을 의식한 탓인지 『정치적인 현안과 관련한 특별한 논의는 없었다』며 구체적인 대화내용에 대해서는 함구로 일관. 이날 2개팀으로 나눠 가진 골프회동에는 박최고위원은 이종찬·이자헌·심명보의원과 한팀을 이뤘고 김윤환총장·박철언장관·이한동·이춘구의원이 다른 한팀을 구성했는데 김총장팀 멤버는 대체로 최근 김총장이 친YS경향을 보이는데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노출했던 인물들로 짜여져 이와 관련한 의견교환이 있을것이란 관측이 우세. 이날 회동이 끝난뒤 박최고위원은 『앞으로도 자주 만나기로 했다』고 말해 정례적 회합을 통해 민정계 행동통일 방안등을 모색할 것임을 시사. 이날 모임을 추진했던 박최고위원등 참석자들의 일부는 5시간여의 골프를 끝낸뒤 기자들을 피해 곧바로 서울시내 모음식점으로 자리를 옮겨 2차회동을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도 14대총선및 전당대회시기·방법등 정국현안과 관련된 의견교환이 깊숙하게 이뤄졌으나 특별한 결론은 없고 민주계등 타계파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하며 행동방향을 재론키로 입장을 정리했다는 후문. 또 이날 저녁 김총장자택에서있은 4·19세대모임에는 이치호 안병령의원 등 민정계 의원외에 박관용(민주계)·서석재의원(무소속)등 친YS 멤버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는데 김총장은 지난12일 청와대 당무보고때 노대통령과 나눈 대화내용 등을 소개하면서 계파를 초월한 당의 결속을 부탁. 김총장은 이날 모임에서 최근 정치일정 논의,내각제·세대교체 등의 논쟁이 가속화될 경우 자칫 여권의 분열을 노리는 신민당의 전술에 말려들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같은 논쟁을 더 이상 계속하지 말도록 강조한 노대통령의 의중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소 그룹별 모임과는 별도로 김영삼대표최고위원과 김종필 박태준최고위원등 각계파 보스들이 자파계보원들에 대한 관리뿐아니라 타계파 의원들과의 독대등을 통해 「교분」의 폭을 넓히고 있고 각계파 중간보스들에 의한 범계파적 교류도 활발하게 모색되고 있어 계파별 세결집움직임은 한층더 빨라질 전망이다. 또 후계결정방법등과 관련,일찌감치 자유경선을 내세우며 「신정치그룹」이라는 민정계 일부중진의원 모임을 주도하고 있는 이종찬의원은 광역선거이후 초·재선의원 그룹과 호남지역 원외지구당위원장등 원외인사들과 활발한 접촉을 갖고 지지기반 확산을 시도하고 있고 이춘구 이한동의원등도 자신들의 세를 바탕으로 영향력확대를 기도하고 있어 향후 이들의 거취 역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당내 소그룹별 모임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오는 정기국회 후반 정도까지는 계파별충돌및 갈등의 노출보다는 「언젠가」 본격화될 후계구도 결정논의 등과 관련해 장기적으로 계파내 소그룹간 또는 계보간연합 등의 가능성을 타진하는 물밑대화도 활발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차기대권주자와 관련,대세론을 폈던 민주계나 민정·공화계 모두 노대통령이 의중을 드러내지 않는 현상황에서는 섣불리 자신의 카드를 내보여 집중포화를 받기보다는 세를 축적하며 때를 기다려야한다는 동상이몽식의 공동인식을 갖고 있다는게 당주변의 해석이다. 특히 노대통령이 지난11일 김영삼 대표최고위원과의 주례회동에서 정치일정논쟁중지를 지시한 것과 관련,각계파가 서로 아전인수격의 자파에 유리한 해석을 하고 있어 계파간 「세력균형」의 모습은 한동안 더 지속될 전망이다.
  • 「바람몰이」 퇴조… 혼탁 방지 과제로/19일간의 선거운동 결산

    ◎정당개입으로 「지역색깔」 아직도 극명/유권자 접촉 규제 심한 선거법도 문제/역대 국회의원 선거 때보다는 “상대적 공명” 6공 출범 이래 지난 88년의 4·26총선 후 3년 만에 전국적인 규모로 여야정당간의 대결이 된 시도의회선거의 선거운동이 19일 막을 내렸다. 3월에 실시된 기초의회선거와는 달리 정당개입이 허용된 이번 광역의회선거는 당초 예상대로 여야 및 후보들간의 접전이 맞물려 선거운동 막판에는 후보들간의 마타도어·흑색선전·인신공격 등 타락양상이 난무했으며 고발·고소사태가 잇따르는 등 적잖은 후유증을 남겼다. 비록 13대 총선이나 87년 대통령선거 때처럼 극단적인 지역감정이나 대규모 폭력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지역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라는 측면을 고려하면 지난 19일간 진행된 선거전은 정상궤도를 이탈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그런가 하면 이번 선거전 역시 지역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권이 선거전을 주도함에 따라 일부지역에서 지역색깔이 여전히 극명하게 부각되는 부작용을 낳았다. 또한 유권자들에게 후보를 알릴 수 있는 기회가 2회의 합동연설회 및 전단배포 등으로 극히 제한돼 있다든가 선거운동방법에서 정당추천 후보와 무소속 후보간의 지나친 불평등,일상적인 정당활동과 정당의 선거지원활동간의 모호한 한계 등 애초부터 현행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사례 및 위반시비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그러나 이번 선거전이 파행적으로 진행된 데는 선거법 자체에도 문제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여야의 수뇌부가 이번 선거를 차기대권경쟁의 전초전으로 인식,경쟁적으로 전국을 누비며 선거열기를 부추긴 데다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지구당 위원장 역시 차기총선의 예비전으로 보고 치열하게 「대리전」을 펼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보다 우세하다. 여권의 차기대권주자를 겨냥하고 있는 김영삼 민자당 대표최고위원의 경우 경북·충남 등 일부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지구당 당원단합대회에 참석,당내 지지기반확대는 물론 여권 선거전략의 주무기인 안정논리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여권 2인자로서의 이미지 구축에 역점을 두는 듯한 모습을보였다. 특히 김 대표의 호남방문은 선거운동과는 무관한 상징적인 「정치행위」라는 관측을 불러일으킴으로써 이번 선거전을 보는 김 대표 시각의 일단을 드러냈다. 그런가 하면 김대중 신민당 총재는 공공연하게 이번 선거전의 성격을 차기대권경쟁의 전초전으로 규정하고 자신의 영역확장을 위해 내각제 개헌음모,3당통합,물가불안,우루과이라운드협상 등 중앙정치무대용의 정치공세를 퍼부었다. 또 이기택 민주당 총재는 국민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의 틈을 노리고 민자·신민당 등 기존 양당구조의 타파를 외치면서 「새정치 도덕정치」의 기치로 자신을 전국적인 인물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데 열을 올리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그런가 하면 각 지역구마다 국회의원과 원외지구당위원장들도 이번 선거의 결과에 따라 차기총선의 공천권이 좌우될 뿐만 아니라 차기총선에서의 가능성까지 사전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로 파악,자신이 추천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 후보들의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여 전면에 나서 선거운동을 독려하는가 하면 앞다투어 당수뇌부의 지구당순회 등 지원군 요청에 열을 올리기도 했다. 이처럼 여야 정당이 과거의 선거전에서 구사했던 모든 선거전술을 동원했음에도 이번 시도의회선거는 몇가지 측면에서 과거와는 다른 특이한 현상을 낳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우선 지난 17일의 신민당 잠실집회 등에서 드러난 것처럼 역대선거에 비해 야당의 바람몰이선거전략이 현저히 퇴조기미를 나타냈다는 점을 꼽을 수 있다. 물론 집회의 고지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옥외집회를 허용하지 않는 현행 선거법의 관계규정과 지역일꾼을 뽑는 주민자치선거라는 측면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신민당의 지역성과 한계가 보다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또한 기초의회선거를 치르면서 시만단체를 중심으로 새롭게 일기 시작한 공명선거분위기가 지역선거에서조차 정치공세로 일관하는 야권의 선거전략에 상대적으로 맞바람구실을 했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유세장의 분위기나 선거운동의 전위부대역할을 해온 재야 및 운동권학생의 선거개입정도가 정원식 총리서리에대한 폭행사건의 여파로 눈에 띄게 줄어든 것도 이번 선거전의 특징으로 분류되고 있다. 선거종반전에 접어들면서 서울·호남·경남 등 일부지역에서 운동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특정정당의 후보낙선운동이라든가 화염병투척 등 폭력행위가 없었던 것은 아니나 후보자들이 국민감정을 헤아려 학생들을 선거운동원으로 기용하거나 이들이 선거운동에 개입하는 것을 노골적으로 기피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밖에 이번 선거가 비록 지방의회선거라 할지라도 사실상 정당대결의 양상으로 선거전이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과거에 비해 유권자들의 인물선호경향이 정당보다는 인물위주로 급격히 변모되고 있는 측면도 주목할 만하다. 결론적으로 이번 선거가 막판에 갈수록 혼탁상을 더해 간 것은 사실이나 정당이 개입한 역대선거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는 공명의 정도가 낫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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