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로 세수증대… 국민부담 가중 우려”/차고지증명제도 철회/1가구 2차 중과세는 계획대로 추진/빠르면 내일 당정회의 열어 조정 민자당은 28일 금융실명제 실시로 세수증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각종 세금신설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보고 정부측과 협의,환경세 출국세 숙박세 차고지증명제 등을 실시하기로 방침을 세웠던 국민부담 강화조치를 모두 백지화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빠르면 30일 교통부와 당정협의를 갖고 ▲해외여행을 하는 내국인에게 1인당 30달러를 징수키로 한 출국부담금(출국세) ▲국내관광호텔에 묵는 내국인에게 객실료의 2%를 부과키로 한 숙박세 ▲2대이상의 차량등록시 적용키로 한 차고지증명제등 이미 발표된 조치들을 철회시킬 계획이다. 김종호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현재의 경제여건에서 세금을 신설하거나 법적부담을 강화해 국민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은 현명한 조치가 아니다』라며 『당정간 협의를 통해 이를 모두 재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의장은 이어 『다음주초 교통부장관과 만나 출국세 숙박세 차고지증명제등을 철회토록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자당은 이와 함께 휘발유·경유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를 목적세로 전환하는 것 이외에 액화천연가스(LNG)특소세등 다른 목적세 신설을 반대키로 당론을 정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도시철도사업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해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방침은 그대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지난 91년이후 여행수지가 악화되자 지난해 4월 관광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관광진흥중장기계획」및 「94한국방문의해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26일 범정부적인 관광진흥종합대책을 확정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해외여행 내국인과 국내관광호텔투숙 내국인에게 일정액의 진흥기금을 징수키로 했었다.

◎「1가구2차 중과세법」 정기국회 제출 ▷보완책◁ 대형승용차 채권액 2배인상 불법주·정차 과태료 강제징수 9월부터 직행좌석버스 운행 서울등 6대도시의 버스전용차선이 대폭 확대되며 특히 서울의 경우 도심순환버스와 직행좌석버스가 운행된다.이와함께 1가구당 차량을 2대이상 보유하면 지금보다 2배이상의 세금을 물어야 한다. 정부는 3일 국무총리실주관으로 지난 5월 마련한 대도시교통종합대책의 상반기 추진상황을 종합점검하고 이같은 내용의 보완대책을 확정했다. 내무·건설·교통부와 서울시·경찰청등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마련한 이 보완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6개구간 38.4㎞에 한해 실시하고 있는 서울의 버스전용차선제를 94년말까지 2단계로 나눠 확대,올 말까지 1단계로 종로·미아로·망우로·대방로등 17개구간 87.3㎞로 늘린다는 것이다. 이어 2단계로 94년말까지 남부순환도로·천호대로등 7개구간 41.1㎞에도 버스전용차선을 설치할 계획이다. 부산과 대구·광주등 기타 대도시는 타당성조사등이 끝나는 대로 버스전용차선을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와함께 1가구 2차량 중과세 방침을 확정,9월 정기국회를 통해 지방세법을 개정해 취득세와 등록세등 자동차관련세를 현재보다 2배이상 중과하기로 했다. 또 도시철도법시행령을 개정해 배기량 2천5백㏄이상의 대형승용차를 구입할 경우 도시철도채권매입액을 현재보다 50% 오른 차량구입가의 30%로 인상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교통정체요인 해소방안으로 일방통행제를 확대실시하고 불법 주·정차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불법 주·정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재 징수실적이 적발건수의 절반에 그치고 있는 과태료를 앞으로는 강제징수하도록 경찰청에 지시했다. 이와함께 오는 9월부터 직행좌석버스를 도입,1차로 일산·분당·산본등 신도시와 서울도심사이 7개노선을 운행토록 할 방침이다. 또 시내버스노선이 단선의 방사형으로만 돼있어 도심에서의 보행이 불편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심에서만 운행되는 도심순환버스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차고지증명제를 조속히 시행하기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동차차고지확보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전용주거지역및 공동주택의 주차시설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유수지 복개해 주차공간 확대/이 서울시장 1일 상오8시에 열린 제30회 국무회의는 심의안건이 많았던데다 각 국무위원들의 활발한 의견개진으로 무려 3시간10분동안 진행돼 정례회의사상 초유를 기록했다. 새정부들어 이같이 회의시간이 길어진 이유는 무엇보다 황인성총리의 진행스타일 때문. 국무위원들이 거리낌없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편안하게 이끈데다 일단 문제가 있다 싶으면 뒤로 미루지 않고 앉은 자리에서 해결책을 도출하려 한다는 것이 총리실 관계자의 설명이다. 모두 24개 안건이 상정된 이날 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의 문제제기가 집중된 안건은 공직자윤리법시행령개정안과 21세기위원회규정개정안. 국회의원보궐선거실시공고안건은 박준규전국회의장의 의원직 사퇴로 처리가 보류됐다. ○…총무처가 내놓은 21세기위원회운영규정개정안에 대해 통일원·농림수산부·과학기술처등은 보다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위원회가 운영돼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 특히 오인환공보처장관은 『위원회의 역할은 한국의 미래상을 창출하는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작업인 만큼 다음세기에 한국이 이룩할 국제적 위상을 먼저 정립한 뒤 구체적 목표와 운영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 통일원과 농림수산부·과학기술처등 관련부처에서도 이에 호응해 결국 안건처리를 다음 회기로 연기.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내무부가 도로교통법시행령개정안을 내놓자 『간선도로에서의 불법주차단속도 좋지만 그러다보니 자꾸 자동차가 골목으로 들어와 통행이 어렵다』며 다소 「빗나간」민원을 제기. 이에대해 이해구내무부장관은 『자동차의 급증으로 읍·면단위의 지방에서도 주차난이 심각한 실정』이라고 토로하고 차고지증명제도입등 앞서 마련한 대책만을 제시하며 스스로도 다소 답답한 표정. 이원종서울시장은 『얼마되지 않는 곳에 공터를 놔두고도 꼭 집앞에 차를 세우려고 하는 시민의식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유수지복개사업을 통해 주차공간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 ○…2일 열리는 임시국회와 관련해 김덕용정무1장관은 『보궐선거를 의식한 야당이 어느 때보다도 강도높게 질의공세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각 국무위원들이 만반의 준비를 갖출 것을 당부. 이에대해 황총리는 약간 시각을 달리해 『이번 임시국회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개혁정책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정책홍보의 장이 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야당의 공세를 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들이 정부정책을 제대로 알도록 충실한 답변준비를 하도록 하라』고 지시. 황총리는 이어 『우리가 당면한 최대현안은 산업현장의 노사분규』라고 강조하고 『각부처는 소관업무를 떠나 합심해 노사분규가 확대되지 않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 ▲형의실효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지방문화원진흥법제정안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제정안 ▲도시공원법개정안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해외건설촉진법개정안 ▲국토이용관리법개정안 ▲결핵예방법개정안 ▲최저임금법개정안 ▲철도소운송업법개정안 ▲삭도·궤도사업법개정안 ▲우편환법개정안 ▲광주과학기술원법제정안 ▲환경관리공단법개정

정부는 자동차를 보유할 때에는 반드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의무화하는 차고지증명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자동차의 증가로 주택가는 물론 주변도로가 야간에 주차장화 되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교통부의 입장인 반면 현재의 여건으로 보면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하면 부작용만 낳을 것이라는 견해도 만만치 않다.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들어본다. ◎도입론/안찬근 교통부 교통영향평가과장/주택가 도로 야간주차장화로 기능 상실/시이상 「중대형」부터 단계적용 바람직 차고지증명제란 자동차를 보유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자동차를 보관할 수 있는 장소(차고지)를 확보하고 이를 증명하여야만 자동차등록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속적인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향상으로 80년대 중반부터 자동차가 급증추세에 있어 97년도에는 1천만대,2001년도에는 1천4백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그러나 주차공간의부족 및 자동차 보유자의 차고지 확보의식 결여 등으로 주거지역과 그 주변도로의 대부분이 주차장화 됨으로써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의 접근 불능,시민생활공간 침해 및 이웃간의 불화초래 등 경제·사회적 문제가 점차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5년간 자동차증가율이 26.6%(자가용승용차 35.3%)에 이르고 있으며 자가용자동차의 자기차고 확보율이 35%에 불과하고 약40%의 자동차가 도로에 야간주차하고 있는 현실을 그대로 방관할 경우 3∼4년 후에는 주거지역 이면도로 뿐만 아니라 간선도로를 포함한 주거지역 모든 도로의 통행기능과 접근기능이 완전히 상실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도로의 사물화를 방지하고 도로 본래의 기능을 회복시켜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도모하고자 자동차보유자의 차고지 확보를 의무화하는 법률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에서는 자동차 대수가 3백64만대이던 지난 62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동차는 반드시 차고지에 보관하여야 한다는 인식의 정착으로 제도시행 10년후 개인차고지가 40%에서 80%로 증가하는 등 도시교통소통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 실시를 몇년 더 유예하자는 의견도 있으나 차고지문제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지금 서두르지 않고 시기를 늦춘다면 차고지증명제 실시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며,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시행에 따른 문제점은 더욱 심화될 것이므로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곧 시행해야 할 것이다.다만 제도시행으로 국민에게 주는 부담을 고려하여 시단위이상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중·대형 승용차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며 주차장 공급을 확대하는 제도적 뒷받침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따라서 시행초기에는 그 효과가 한정될 수 밖에 없으나 향후 차고지증명제의 전면실시로 자기 자동차는 자기책임하에 보관해야 한다는 인식의 전환과 함께 소방차·구급차 등 긴급 자동차의 접근로 확보와 차량의 파손·도난의 예방으로 개인과 국가적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과 보행자 편의도모 뿐만 아니라 도시교통 전체의 운용효율이 증대됨으로써 자가용시대에 걸맞는건전한 자동차문화가 정착되어 갈 것으로 기대된다. ◎반대론/김차중 자동차공업협회 홍보부장/증차억제에만 효과… 근본 해결책 못돼/「개구리식 주차」·빌딩시설 활용 강구를 차를 세워 놀 차고지가 있다는 것을 서류상으로 증명해야만 자동차를 등록할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차고지 증명제에 대해서 당협회는 대안을 가지고 반대해 왔으며 차고지 개념의 발상지 일본이 30여년간 수십만명의 공무원이 차고지로 인한 부정과 연루되는 불상사를 겪으며 정착을 해가던 때나,이미 실패한 유물로 공개낙인이 찍힌 지금이나 당협회의 견해는 변함이 없다. 그러나 자동차의 증가가 경제성장률을 훨씬 앞지르는 현재 무분별한 숙박차로서 다른차와 긴급상황출동차의 진로방해등의 폐단에 대한 우려와,자동차보관책임에 대한 국민의 인식전환을 위한 조치로서의 부분적인 타당성이나,정부조직상의 여러가지 악조건을 무릅쓰고 교통여건 개선에 진력하는 교통부의 노력을 모른체 하자는 것도 아니다. 무엇보다도 이 제도의 맹점은 차가 느는 것을 억제하여 악화속도를 늦추는 수준이지 주·박차의 여건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데 미흡하다는 것과 차고지증명서 허위작성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상의 벌금부과 또는 도로상의 장소를 차고지로 사용한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정도로 법준수를 유도한다는 개념이 자동차를 갖겠다는 인간의 그 집요한 욕망의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것도 지적한다. 「차고지로의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도로상의 장소를 차고지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한다」는 이런 옹색한 법취지 자체가 흑백적인 단순사고의 산물이며 이런 사고로 자동차는 이제 맥투한의 말을 빌리지 않아도 우리 옷이나 다름이 없게 된 현실타개와 21세기 교통문제에 대처 할 수도 없다.현재의 인도와 차도가 시간대별로 주·박차공간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적절한 사용료 부과도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개구리식 주차방식이나 최근 서초구청이 주선하는 주택가와 인접한 빌딩 주차시설의 야간개방등도 적극적인 해결책으로서 전국적으로 권장 할만하다.이 기회에 이용자들의 질서와 따뜻한 감사표시,사유재산의 사회개방에 대한 세제상의 고려등 인간적인 교류와 조화를 조장하는 이런 조치의 확산이나 현재 불법전용되고 있는 기존허가차고의 환원,매가구 1대의 차보급을 겨냥한 차고시설 의무강화 등이 차고지입법에 선행되었으면 한다. 우리 사회개혁과 발마춰 무분별한 주·박차 정도만 개선되어도 이 차고지 입법의 타당성은 반감이 될것이다.법이전의 품위있는 주·박차를 권장하는 운동이 선행되었으면 한다.

지하철과 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하고 버스전용차선제의 확대실시와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은 도시교통난을 완화시키는데 하나의 방편은 된다.그러나 이것이 충분조건이 된다고 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정부가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를 열어 확정한 도시교통완화대책은 새로운 아이디어없이 지금껏 거론됐던 내용들을 망라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하기야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수 없다는 데에 오늘날 교통문제의 근본문제가 있는지도 모른다.그만큼 접근방법의 일대 전환없이는 문제의 핵심에 가까이 갈수가 없다. 문제해결의 핵심접근을 위한 첫번째 과제는 어떤 교통대책으로도 차량의 증가를 막을수 없다는 것과 현재보다 나은 교통소통이 기대돼서는 안된다는 확실한 인식을 갖는 것이다.현재 5백50만대인 차량보유대수가 97년에는 1천만대에 이르고 그후 5년내에는 1천5백만대가 된다는 수요예측조사가 있다.차고지증명제나 세금 좀 올린다고 해서 수요가 줄 것이라는 가망은 없다고 봐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자동차가 하늘을 날지 않는한 현재보다 더 나은 교통소통이 기대된다고 보는가.둘째는 바로 이점과 관련해서 교통대책은 과감한 차별화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교통대책의 거의 모두를 대중교통에 두어야 한다.대중교통도 완화하고 개인차량소통도 완화하는 만병통치의 교통대책은 있을 수도 없거니와 대중교통문제 하나조차도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인식이 필요하다. 셋째로는 과감한 비용개념이 도입돼야 한다.교통대책위원회는 휘발유특소세의 인상과 주행세의 도입검토,2차량이상보유에 대한 자동차제세의 중과등을 제시하고 있다.자동차보유에 관한한 아직은 초기단계에 불과하다.그런데도 도심의 소통속도는 현재 시속 18㎞ 남짓이고 5년내에는 8㎞로 된다는 분석이다. 자동차보유가 한계상황에 이른 선진국보다 차당운행거리가 2배에 이르고 있기 때문이다.이 운행거리를 축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급선무다.그것은 대중교통을 이용치 않고 개인차량을 이용할때는 엄청난 비용과 불편이 따른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길 밖에 없다.이와함께 자동차를 이용않고도 생활할수 있는 행정·사회·경제적시스템의개발이 있어야 한다. 대중교통을 값싸고 빠르고 쾌적하도록 해야함은 대전제다.우리의 교통대책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매년 대책이 몇번씩 나와도 효과도 신통치 않았다.앞으로의 교통대책은 현재 수준의 차량대수를 기준으로 삼지말고 1천5백만대를 예상한 대책이어야 한다.그러자면 무리가 수반되지 않는 대책으로 교통대책을 펴서는 기대효과가 없다는 것부터 명심해야 할 것이다.효과가 기대되지도 않는 내용의 대책은 대책이 아니다.

◎차고지증명제도 실시/버스전용차선 대폭 확대/역세권주차장 연내 1만대 규모로 정부는 내년부터 편도 3차선이상 도로와 시간당 버스 1백50대 이상 통과하는 모든 도로에 버스전용차선을 전면 실시하는 한편 현재 2만원인 버스전용차선 침범 범칙금은 3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와함께 심야좌석버스 직행좌석버스 도시순환버스 지하철연계버스등 대중교통수단을 늘리고 불합리한 버스노선을 조정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24일 황인성국무총리 주재로 이경식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이해구내무 홍재형재무 권령해국방 고병우건설 이계익교통장관과 이원종서울시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교통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자가용승용차의 도시진입을 줄이기 위해 도심지역 노상주차장을 축소하고 무료공용주차장은 유료로 전환할 방침이다. 정부는 대도시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안에 인천에 지하철 1호선을 착공하는 등 서울을 비롯한 6대도시에 오는 97년까지 3백64㎞,2001년까지 1백94㎞의 지하철을 추가건설하기로 했다. 정부는 승용차의 급증으로 인한 주차난해소를 위해 내년부터 신규등록 대형승용차(1천9백㏄이상)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도입,단계적으로 모든 차량으로 확대 적용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1가구가 2대이상의 승용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등록세 도시철도공채등 자동차관련 공과금부담을 2배가량으로 올려 중과할 방침이다.

이계익교통부장관은 27일 대통령에게 한 업무보고를 통해 서울등 대도시교통난 완화를 위해 도시고속화도로의 다인승 전용차선제실시와 차고지증명제를 도입,승용차의 도심진입과 자동차등록을 억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장관은 또 자동차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주행세등을 신설하고 해외여행을 나가는 사람들에게 일정액의 관광개발 기여금을 부과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으며 지하철건설재원마련을 위해 휘발유특별소비세율의 인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차고지증명제가 입법예고되어 내년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무질서한 주거지 주차문제를 개선하여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다소 생소한 이름의 이 제도는 이웃 일본에서 오랜 시행착오끝에 정착되어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는 제도이다.대책없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차량증가를 조절해 보자는 제도이다.또 현대의 도시생활에서 자유로운 교통생활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그 에 따르는 부담이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현실 인식이 전제된 것이기도 하다. 중형차 이상의 승용차 등록시에 적용되는 것이긴 하지만 차고지가 확보되어 있다는 증명이 없으면 차량등록을 하지못하게 함으로써 이전에 없던 새로운 부담을 초래하는데 따른 논란이 있을 수 있다.현재도 수급상 균형이 턱없이 맞지 않는 주거지 주차난을 생각할때 이 제도의 실천력이 의심받을 수도 있다.감시나 관리상의 어려움도 있으며 승용차를 갖지 않더라도 교통생활이 가능한 대중교통의 정비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도 있다. 차량보유 5백25만대를 넘어선 지금 주거지 골목길은 무단점유한 차량으로 주차장이 되어 버린지 오래이다.소방도로나 비상통로로 확보되어야 할 골목길이 주차장이 되어버림으로써 생활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계속 늘어나는 차량으로 말미암아 이도 부족하여 이웃간의 주차전쟁으로 전통적인 인정을 메마르게 하고 있는 실정이다.아파트와 같은 공용 주택단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이다.비교적 많이 확보된 주차장이 있지만 대책없이 늘어나기만 하는 차량으로 통행로까지 점유하고 있어 안정상 위협은 더욱 심각한 지경이다. 문제는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자말적인 노력이 거의 없다는데 있다.우리 자신의 문제인데도 말이다.매년 증가되는 차량이 1백만대를 넘고있다.이를 수용하기 위해서만 5백만평이상의 주차장이 새로이 확보되어야 한다.그렇지 않으면 우리 주변은 온통 차량으로 뒤덮여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진정 자동차를 문명의 이기로 활용하자면 관리능력이 함께 따라가지 않으면 안된다.이제부터라도 차를갖는 사람은 편리한 이용과 함께 차고지를 포함하여 자기 차량의 관리를 전적으로 책임지는 자세의 확립이 필요하다 하겠다.

지난해 연말 전국의 차량등록대수가 5백25만대를 넘어서면서 교통체증과 주차난이 갈수록 심각해져가고 있다. 교통부는 도시 주택가 이면도로가 거대한 주차장화 되어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는 중대형차를 구입할때는 차고지증명을 첨부해야 등록을 해주기로 했다. 승용차 한대가 주차하기 위해 필요한 공간은 약 5평. 차량 한대가 늘어날때마다 5평의 주차공간이 필요한 셈인데 1년에 1백20만대씩 늘어나면 6백만평의 주차공간이 필요하다. 평면으로만 따진다면 여의도 면적의 7배가 넘는 토지를 주차장으로 확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서울은 넓은 길도 많지 않거니와 공용주차장을 만들 빈터나 공간도 없고 전통한옥의 경우 새로 개인주차장을 만들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차고지증명제도를 입안한 한 교통당국자는 우리나라의 도시교통이 엉망이 된 것은 자동차 위주의 미국식교통정책을 도입했기 때문이라며 유럽이나 일본의 철도와 버스중심의 대중교통체제를 도입했더라면 현재와 같은 교통지옥은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도도 그동안 자동차생산회사의 반대와 로비로 빛을 보지못하다가 차량증가를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국민적인 공감대의 형성으로 이번에 입법을 추진하게 됐다. 소 잃고 외양간고치기 식으로 뒤늦은 감은 있으나 주차장화 되고 있는 변두리 이면도로를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라도 차고지증명제도는 도입되어야 한다. 전국의 주차시설은 현 등록차량의 35%밖에 세울 수 없는 형편이고 15%는 공공주차장,10% 공터·빈자리,나머지 40%는 골목이나 인도에 임의주차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율은 1년에 2.6%밖에 늘지않고 있는데 비해 차량증가는 26%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4년동안 10조원을 투자해도 도로율은 10%밖에 늘지 않으나 차량은 1백%가 늘어나 1천만대를 넘게 된다. 이미 대도시에서는 불이 나거나 환자가 발생해도 소방차와 앰뷸런스마저 다닐 수 없을 정도이다. 문명의 이기라는 자동차가 홍수를 이루어 대도시 도로가 교통지옥이 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자동차세제 운행위주 개편/통치권차원 총괄기구 신설/버스 등 대중수단 우선 확충 우리나라의 차량등록대수는 지난해 10월로 5백만대를 넘어섰다.최근 차량의 증가속도는 1년에 1백만대를 넘고있다.이 추세대로라면 97년이면 1천만대가 넘으리라는 전망이다. 85년도에 1백만대였던 것에 비교하면 「폭발적인 증가」이다.불과 10년만에 10배나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도로율은 제자리 걸음이다.현재의 추세대로라면 앞으로 몇년안에 출퇴근을 위해 하루시간의 대부분을 도로에서 보내야 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김영삼차기대통령은 이같은 대도시교통난해소를 주요과제의 하나로 설정,이를 통치권차원에서 해결하겠다고 공약했다.구체적으로는 ▲교통투자시설재원의 획기적인 확충 ▲대통령 직속으로 교통행정 통제기구 설치 ▲대도시철도망 확충 ▲대중교통수단 육성및 이용편의 증진 ▲주차시설 확충 ▲대도시와 위성도시간의 교통난 해소 ▲이면도로활용,신호체계개선및 교통영향평가제도 중소도시로까지 확대등이다.이와함께▲남북 7개축,동서9개축등 전국 간선도로망의 구축 ▲경부고속전철건설추진 ▲영종도신공항건설 및 지방공항시설의 확충 ▲부산항·인천항등을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교통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도시에서의 버스의 도로점유율은 13%,수송능력분담은 41.2%인 반면 자가용의 도로점유율은 55%,수송력은 13%에 불과하다.전철의 수송력은 21.2%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전문가들은 이같은 추계와 관련,도로율을 늘려 교통난을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버스와 전철등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을 늘리는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이를 위해서는 수송효율이 떨어지는 자가용의 운행을 억제하는 대신 버스와 전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는등 대중교통수단들이 제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말하자면 땅도 좁은 터에 누구나 쉽게 자가용을 끌고 나올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주부들이 가까운 시장에 갈때나 초중고생의 등교길에 자가용을 이용하는 현재와 같은 자가용운행행태로는 교통난을 덜 수가 없다는 지적이다. 또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전용도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않다.수송능력이 버스에 비해 훨씬 떨어지는데도 자가용 전용도로는 곳곳에 설치하고 있는 반면 버스전용도로는 한곳도 없는 것은 정책결정의 잘못이라는 의견도 제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점을 고치기 위해서는 자동차관련세제를 현재와 같은 보유중심의 과세에서 운행중심의 과세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관련당국에 따르면 미국 일본등 선진국은 자동차를 보유할때 내는 세금이 20%,운행할때 내는 세금이 80%정도인데 비해 우리나라는 보유할 때 65%,운행과정의 세금이 35%정도이다. 주차문제 또한 교통난을 더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한다.이는 단순히 주차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주차할 곳이 없다보니 아무곳에나 주차시켜 교통혼잡을 더욱 가중시킨다는데 더 중점이 두어진다고 할 수 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자동차보유자에게는 반드시 차고지증명을 내도록 하고 1가구 2차량 보유자에게는 무겁게 세금을 매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이다.대도시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활권을 중심으로 교통행정체계도 정비해야한다.현 우리나라의 교통행정은 행정구역단위로 이루어지다보니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와 위성도시간의 교통난에 대해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등의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특히 수도권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교통관리청」과 같은 기구를 설치해 종합적으로 조정·통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김차기대통령이 공약에서도 밝혔지만 이같은 문제점등을 종합적으로 해결하기위해서는 통치권차원에서 교통문제를 총괄하고 조정·통제하는 기구의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현재와 같이 자동차관련세금은 재무부와 내무부,교통단속은 경찰청,주차장설치허가는 건설부,교통행정문제는 교통부가 관리하는 체계로는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예컨대 이해관계가 다른 부처에서 자동차관련 세입을 관장하다보니 교통시설투자에는 소홀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대도시교통난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관련자 대부분이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만큼 해결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결국 새정부의 강력한 의지에 달려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해외시장 개척·신기술개발이 관건/고부가상품으로 관세장벽 뚫어야/내수 활황·수출선 다변화로 새 도약/자동차/선진국 무역장벽 높아 힘겨운 한해/전자/선복량과잉 해소,완만한 상승커브/조선/의류업계 불황 지속… 난국타개 늦어질듯/섬유/규제 해제·부동산경기 회복에 기대/건축/로봇 등 자동화기기 판매호조 예상/기계/공급과잉 심화… 구조적 부실화 우려/유화/4년 장기침체 벗고 지수 8백선 돌파 무난/증시 93년 한국경제는 경기저점을 통과해 완만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새정부도 새로운 경제를 다짐하고 있어 기대가 크다.그러나 전반적으로 침체된 경기가 한꺼번에 회복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가운데 일부 업종들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을것으로 보인다.업종별 새해 경기를 진단해 본다. ▷자동차◁ 올해 자동차산업의 기상도는 맑음에 가깝다. 내수증가가 이어지고 수출도 그런대로 잘 될 것같다.산업연구원 분석은 지난해 18.5%에 이어 올해에도 17.3%의 내수증가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수출은 지난해 모두 45만대로 지난해보다 15.3%가 늘고 새해도 신장세가 이어져 50만대가량 수출될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수출호조는 시장다변화와 같은 업계의 노력에다 신차개발에 힘입은 것으로 내년에도 서유럽과 중남미로의 수출이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내수와 수출수요를 감안하면 내년에 승용차는 1백49만대,상용차는 46만5천대가 각각 생산돼 전년대비 13.8% 정도 증가할 전망이다.반면 승용차수입은 시장개방초기의 급증세가 꺾이면서 국산 대형승용차의 개발로 올해엔 2천대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차고지증명제와 복수차량보유중과세,소비자금융 억제등의 정부시책이 내년에 지속되거나 새로 시행될 공산이 커 업계의 판매경쟁이 가열되고 이에 따라 자동차메이커의 운영자금난도 가중될 것 같다. ▷전자◁ 전자산업은 선진국의 수입규제등으로 올해에도 힘겨운 해가 될 것같다. 낙관적 전망에 기초해도 수출 10%,내수 6.5%의 증가가 예상돼 그렇게 밝은 편이 아니다.컬러TV나 오디오와 같은 가전은 해외생산확대와 선진국의 수입규제로 2%의 낮은 신장이예상된다.반면 컴퓨터 통신기기등 산업용 전자제품은 공장자동화와 정보화로 12.2%의 비교적 높은 성장이 기대된다. 가전내수시장은 유통시장의 개방으로 외국제품의 공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가전제품의 보급확대 한계로 매출증가는 소폭에 그칠 전망이다.외국제품의 공세에 대응한 가전3사의 한국형 모델개발과 판매경쟁은 상대적으로 격화될 게 확실하다. 반도체는 올 수출목표 70억달러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D램의 성장세는 내년에도 이어지고 64메가 D램의 엔지니어링 샘플도 내년중 선보일 전망이다. 전세계 반도체시장은 지난해보다 높은 15∼16%가 신장돼 시장규모만 8백40억달러에 달하고 이중 메모리가 1백95억달러,메모리가운데 D램이 1백10억달러에 각각 이를 것으로 보인다.다만 국산반도체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조사등 선진국들의 견제가 우려된다. ▷섬유◁ 면사류는 고부가가치제품 개발로 수출신장이 기대되나 면직물은 의류업계 불황과 생산차질로 수출경기 회복이 더딜 전망이다. 면방업은 수출의존도가 면사 85%,면직물 60%에 이르러 해외시장 수요변화에 민감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내년에도 국내 생산기반의 약화,미국등 선진국의 수입규제 강화,동남아 국가들의 저가공세 등으로 큰 폭의 수출증가는 기대하기 어렵다. 새해 면방수출은 약 2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직물수출은 91년에 비해 19%의 신장세를 보였으나 새해는 10∼15%가 증가할 전망이다. 지역별로는 미국의 경기회복이 불투명해 봉제원단용 직물의 대미수출이 고전을 치를 것으로 보이는 반면 EC지역은 다소 증가세를 나타낼 전망이다. 이와함께 직물류수출을 주도하고 있는폴리에스터 직물은 지속적인 호조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특히 중국과의 수교 이후 대중교역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조선◁ 지난해는 신조선 수주가 거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완만한 해운경기 회복에 힘입어 다소 회복될 전망이다. 반면 건조경기는 수주잔량 부족으로 일거리가 모자랄 가능성도 크다. 아직은 본격적인 해운경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나 올해는 지난해보다는 나아질 것이라는전망이 유력하다. 대형유조선등 탱커시장은 올 상반기까지 침체가 계속될 것으로 보이나 계절적인 요인으로 약간 회복된 시황이 예상된다. 노후선의 경제성 상실로 해체선 매매가 점차 가속화 돼 선복조정이 상반기중에 이뤄지면 조선경기 회복이 예상보다 앞당겨지는 상황도 기대된다. 세계 조선시장의 25%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 조선업계는 특히 수출선 점유율이 80% 이상이나 돼 세계 조선경기에 좌우될 수 밖에 없다. 어쨌든 신조선 조정국면이 2년 가까이 지속되면서 어느 정도 선복량 과잉이 해소되는등 바닥 다지기가 이루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건설◁ 2월말에 출범할 새정부의 정책방향이 경제활성화 쪽으로 방향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각종 건축규제들이 해제돼 낙관론이 우세하다. 건설부와 대우·기아등 민간경제연구소들은 올해 국내 건설업체의 건설공사 예상수주액을 30조8천억원으로 잡고 있다.이는 지난해의 29조4천억원보다 4.8%가 늘어난 수준이다.3·4분기부터 본격적인 회복기로 진입,94년부터 활기를 되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부문은 금년도 예산에 계상된 사회간접자본 확충비가 4조6천9백86억원으로 지난해의 3조8천4백48억원보다 22.2% 늘어나 고무적이다.주택건설등 건축부문 경기는 부동산 경기와 맞물려 있어 전망이 부투명하다.이 부분은 새정부의 경제정책에 따라 크게 달라질수 밖에 없다.새정부가 침체된 경기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극적인 경기회복노력을 기울인다면 건설투자는 전망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도 크다.특히 건설경기 침체의 원인으로 지적돼 왔던 각종 건축규제와 주택건설할당제가 지난 1일부터 풀렸고 그동안 침체됐던 부동산경기도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돼 건설경기 회복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기계◁ 국산 기계류및 부품은 수입품에 비해 가격 경쟁력은 앞섰으나 품질과 애프터서비스면에서는 뒤지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이에따라 지난해도 국내 시장은 수입품의 잠식율이 증가했고 국산의 수요 증가를 위한 품질 제고및 A/S활동의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새해에도 기계류의 경기가 활성화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다.선진국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 수출 입지는 갈수록 좁아질 전망이다.특히 섬유기계 부문에서 대일 의존도가 심해 무역수지 적자의 큰 부분을 차지할 것같다. 그러나 로봇등 자동화기기와 운반하역기계등은 생산성 향상을 위한 투자가 늘어 매출이 호조를 띨 것으로 보인다.또 비교적 수출이 잘되고 있는 건설중장비와 화학기계·광학기기등은 수출 증가율이 둔화되고는 있으나 상향 안정 추세를 유지할 전망이다.중국에 대한 특수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수출 부문의 큰 폭 증가도 기대할 수 있다. 상공부와 산업연구원등은 기계부문의 올해 수출액이 지난해 보다 18% 늘어난 38억9천9백만 달러,수입은 11% 증가한 1백31억1천9백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유화◁ 지난해부터 지속된 세계시장의 공급과잉 현상이 올해는 더욱 심해져 국내 업계의 구조적인 부실화등 후유증이 예상된다. 현재 바닥선인 수출가격이 단기간에 반등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또 가격이 오를 경우라도 국내 업계의 운신의 폭은 넓지 않다.불황기에 대처해 생산을 감축하고 있는 미국과 유럽 업체들이 다시 시장공략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내수시장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작된 급격한 수요둔화가 올해도 이어질 전망이다.합성수지의 수요는 91년 4·4분기에는 15%,92년 1·4분기 25.6%,2·4분기 20.9%씩 늘어났으나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장률이 8%선으로 떨어졌다. 수출시장도 낙관할수 없는 상황이다.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등이 자체 석유화학 공장을 가동하면서 관세장벽을 높이고 있다.중국도 수요증가가 둔화되고 있어 물량소화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2∼3년이 경과하면 전반적인 세계경기의 회복과 함께 세계시장의 공급과잉이 해소돼 경영이 정상화될 것이라는 막연한 장기적 낙관론도 없지 않지만 장기 전망도 여전히 불투명하다. ▷증시◁ 올해의 주식시장은 지난 4년동안의 하락추세에서는 일단 벗어날 것으로 보인다. 상승세가 예상되는 것은 경기가 바닥에서 회복세로 돌아서고 시중실세금리의 하향안정화로 기업의 수익성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기때문이다.또한 신정부 출범후 경제활성화를위한 각종 정책이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데다 민자당이 다시 집권, 정책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는 점도 호재다. 이밖에 물가의 안정세가 올해에도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외국인의 주식매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것도 증시에는 긍정적인 요인이다. 이러한 긍정적인 요인에도 불구하고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운데다 기관투자가의 주식순매수우위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고 금융실명제,신산업정책등 개혁입법이 시행되거나 집중 거론될 가능성이 높아 주가상승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또한 올해에도 새정부 출범후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원내각제 추진세력의 결집을 비롯한 정계개편가능성등 정치적인 변수들도 악재로 등장할 가능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올해 종합주가지수는 8백선을 돌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교통혼잡요인완화방안으로 1가구1차고지확보원칙을 강화,94년부터 단독주택은 현행 60평미만은 제외되던 것을 40평미만으로 고쳐 60∼90평 규모에 1대분의 차고지를 갖추어야 하며 20가구미만 공동주택은 현행45평당1대꼴 기준에서 35평기준으로 낮춰 차고를 갖추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94년부터 시지역에 1천9백㏄이상 승용차보유자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시행,차고지를 갖춰야 허가를 내주기로 최종 확정했다.

◎“지하철등 대중교통 확충에 최선/경부고속전철 6월착공 차질없어”(신임 내무·교통장관의 포부) 『앞으로 국민생활의 편의를 염두에 둔 교통정책을 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노건일신임교통부장관은 교통행정의 큰 뿌리를 국민중심의 「생활교통」과 산업우선의 「생산교통」에 두겠다고 말했다. 노장관은 도지사로서 지방 복합행정을 맡은 경험이 있어 교통행정이 생소하지는 않다고 말하고 국민 모두가 교통전문가가 되어 있는 만큼 어떻게 국민들의 편의욕구를 채워줄 수 있을지 두렵다고 교통행정 책임자로서의 심정을 피력했다. 자그마한 키에 다부진 체격의 노장관은 오는 6월 착공예정인 경부고속전철도 『계획된대로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 교통체증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대도시 교통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선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가 확립돼야 합니다.그중에서도 대량수송능력을 갖춘 도시철도망이 우선적으로 확충돼야할 것입니다. 현재 진척중인 도시철도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과 같은 교통난이 초래된 근본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지난 88년 서울올림픽개최이후 재원조달문제로 4년여동안 지하철건설을 추진하지 못한 것이 큰 원인이었다고 봅니다.정부는 오는 2001년까지 총 5백61.2㎞의 도시철도망을 건설해 지하철 또는 전철의 수송분담률을 서울 21.2%에서 50%로,부산 7.7%에서 40%수준까지 끌어올리고 대구·인천·광주 등은 25%까지 높이겠다는 장기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도시철도의 총 연장은 현재 2백63.3㎞에서 8백24.5㎞로 늘어나게 됩니다. ­도로망에 비해 자동차가 너무 급격히 늘고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우선 차량소유를 억제해야 합니다.이를 위해 올해안에 차고지증명제실시를 위한 입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 차를 갖고 있는 사람들도 되도록 도심에 차를 몰고 오지 않도록 이용억제정책도 병행해 나갈 생각입니다. 차량10부제운행도 더욱 활성화해 나가겠습니다. ­시내버스가 걸핏하면 요금인상이나 임금인상을 요구해 시민들의 불만이 높다. ▲버스업계의 어려움은 모르는 바 아니지만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자세는 지양돼야 할 것입니다. 단기적으로 버스전용차선제 확대실시 등으로 시내버스운영제도를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노장관은 『시간이 나면 교통현장도 나가보고해서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불편을 직접 체험할 작정』이라며 부하직원들에게도 「현장행정」을 당부했다.

◎차고/차주 주소지서 반경 1㎞이내 설치해야/자기소유지나 1년이상 사용권 필수적/6대도시 대상 연내 입법/교통개발원 공청회 내년부터 서울·부산등 6대도시에서는 주차공간을 확보해야만 자동차의 신규구입이 가능하게 된다. 교통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차고지증명제 시행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하고 연내에 「자동차 차고지 확보등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하기로 했다. 교통부가 마련한 시행방안에 따르면 차고지확보의무 대상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상의 2륜자동차를 뺀 모든 자동차와 중기관리법에 의한 덤프트럭·콘크리트믹서트럭등으로 정하고 시행지역은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등 6대도시로 하되 필요한 지역은 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차고지증명서류는 자동차의 신규·주소지변경·소유권이전등록시 반드시 제출토록하고 차고지 인정범위는 ▲아파트주차장 ▲가옥내 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 외에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과 ▲점용허가를 받은 도로및 ▲주택내 마당등으로 제한 할 방침이다. 자동차소유자가 확보해야 할 주차공간은 주소지로부터 반경 1㎞이내에 있으면서 자동차소유자가 소유권 또는 1년이상 사용권한을 갖고 있어야 한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이와관련,이날 하오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공청회를 가졌다. 교통개발연구원의 서광석박사는 주제발표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돼 자동차의 야간도로 주차가 줄어들 경우 도로이용률이 증대되고 화재·응급환자발생등 긴급사태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며 자동차보유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청회에서 반대토론자들은 ▲현재 차고를 갖고 있지 않은 자동차소유자에게 차고지를 공급하는 문제 ▲현재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고 있는 차고에 대한 처리 ▲차고소유에 대한 권리주장으로 주택값·아파트값·전세값의 인상우려 ▲자동차공급업체 반발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1가구 다차량」 자동차세등 중과 정부는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자가용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하고 2대 이상 자가용을 보유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자동차세 등을 중과세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16일 국정감사 보고를 통해 『대도시 교통난 완화를 위해 차고지와 연계한 자동차등록제및 2대 이상 자가용 보유에 대한 중과세제도를 내년 상반기중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 연초 관계장관회의에서 주민등록 전산화미비,차고확보가 어려운 실정 등을 감안,차고지증명제및 2대 이상 중과세제도의 도입을 보류키로 했으나 교통체증이 갈수록 심화되는데다 내년 3월까지 주민등록 전산화가 완료되어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게돼 이같은 제도의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다차량 소유자에 대한 중과세와 관련,한집에 자가용을 2대이상 보유했더라도 여러가구가 거주하는 집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되 주민등록이 분리돼 있더라도 부부관계등 사실상 동일가구원으로 파악될 경우에는 중과세키로 했다. 그러나 사업용 차량은 이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차고지 증명제는 전국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각 시·도가 지역여건에 맞추어 차고확보가 어렵거나 교통체증이 심각하지 않은 지역은 선별적으로 적용여부를 결정토록 할 계획이다.

◎공영주차장 요금 1백% 인상 방침/연내 입법화… 내년 시행 정부는 차고를 확보한 사람에 한해 자동차등록을 받는 차고지증명제도를 올해 안에 도입할 계획이다. 교통부는 10일 자동차를 새로 구입해 등록할 때 반드시 동사무소가 발행하는 차고지증명을 첨부하게 하는 내용의 「차고지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다음주에 있을 대도시교통대책추진위원회(위원장 노재봉 국무총리)에 넘기기로 했다. 올 가을 정기국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는 차고지증명제도는 특히 대도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뒷골목 등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 다음주에 열릴 대도시 교통대책추진위원회에서는 이밖에 한 가정에서 자동차를 두 대째 구입할 때 지하철공채와 등록세 취득세 등을 1백% 더 물고 세 대째에는 2백% 더 물도록 하는 누진제도도 채택될 예정이다. 또 서울 부산 등 6대도시의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1급지의 경우 현행 30분에 5백원을 1천2백원,2급지는 2백원을 5백원,3급지는 2백원을 4백원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남부순환도로 통행료는 폐지키로/대도시 교통난완화 대책회의 정부는 10일 그 동안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의 일환으로 검토·추진키로 했던 공무원 등의 시차제 출근과 차량 신규구입 때의 차고지증명제를 백지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상오 심대평 총리행정조정실장 주재로 대도시 교통난 완화대책을 위한 교통부 등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터널 및 유료도로의 통행료 폐지문제는 투자액 환수차원이 아닌 교통소통차원에서 앞으로 계속 검토하되 우선 터널을 제외한 서울 남부순환도로의 통행료 징수만을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출근시간대의 집중적인 교통정체 해소를 위해 검토해온 시차제 출근의 경우 현행 상오 9시 출근을 앞당기면 학생들의 등교시간과 겹치고 늦추면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전철중심의 도심대중교통체계 구축/6대도시 2001년까지 4배 확장/93년까지 분당ㆍ일산 지하철66㎞연장/서울외곽 순환 3개고속도 조기완공/시내버스노선 조정ㆍ공동배차제 추진 2일 확정 발표된 대도시 교통난완화 종합대책은 목표연도인 2001년까지 27조원을 투입,지하철노선연장 및 도로망을 확충하고 각종 제도와 환경을 개선,정부차원에서 「교통지옥」이라 불리는 대도시의 고질적인 교통난을 완화해 보겠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교통종합대책이 그동안 교통관련부서에서 검토돼온 각종 교통대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집대성시켰다는 비판도 없지 않다. 지난 1월25일 강영훈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교통관련 12개부처 장관으로 구성된 대도시교통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가장 큰 쟁점은 27조원에 대한 재원마련방안이었다. 각 부처가 고유회계에 속하는 각종 교통재원을 뺏기지 않으려는 신경전으로 종합대책 마련이 지연되기도 했다. 결국 27조원의 재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15조5천억원을 충당하기로 하고 나머지는 중앙정부에서 특별회계를 신설,내년부터 지원해주기로 합의했다. 이번 교통종합대책중 자연녹지(그린벨트)를 활용한 버스차고지확보방안과 도심 통과료 부과방안등에 대해서는 앞으로 찬반양론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교통관련부처가 마련한 각종 교통대책을 부문별로 소개한다. ▷지하철건설◁ 6대도시의 도시전철에 의한 대중교통체계를 구축한다는 기본목표아래 현재 1백94.6㎞의 지하철을 오는 2001년까지 7백30.1㎞로 연장한다. 서울의 경우 현재 1백16.5㎞에서 2백66.5㎞로 연장된다. 1단계 47㎞는 계획대로 92년에 완공키로 했으며 이에 1조1천8백억원을 투자한다. 기존노선중 2호선이 목동∼신도림 3㎞,3호선 양재∼수서 8㎞,4호선 사당∼남태령 3㎞,상계∼신상계 1㎞가 각각 연장되며 5호선이 신설돼 공항∼여의도 17㎞,고덕∼왕십리 15㎞가 건설된다. 2단계는 1백3㎞건설에 2조7천7백70억원이 투입된다. 당초93년 착공예정인 이 건설에 시급한 41.5㎞(1조1천6백20억원)를 93년 완공목표로 조기에 착공키로했다. 이를 구간별로 보면 ▲5호선 도심구간(여의도∼왕십리ㆍ13㎞ㆍ93년완공) ▲5호선 지선구간(길동∼거여ㆍ7㎞ㆍ92년완공) ▲7호선 부분신설(상계∼화양ㆍ16㎞ㆍ〃) ▲8호선부분신설(복정∼잠실ㆍ5.5㎞〃)등이다. 나머지 61.5㎞는 예정대로 93년에 착공된다(소요예산 1조6천1백50억원). 구간별로는 ▲6호선신설(역촌∼신내ㆍ31㎞) ▲7호선완공(화양∼광명ㆍ26㎞) ▲8호선완공(잠실∼암사ㆍ4.5㎞)이다. 부산의 지하철은 현재의 26.1㎞에서 2001년까지 1백42.1㎞가 된다. 오는 95년까지는 1조3천7백16억원으로 58.1㎞가 연장 또는 신설된다. 사업내용은 ▲1호선연장(서대신동∼하단ㆍ5.1㎞ 올6월착공) ▲2호선신설(화명∼서면∼송정ㆍ53㎞ 올해말 착공)등이다. 또 96년이후부터는 1조2천1백82억원을 투자,3ㆍ4ㆍ5호선 57.9㎞를 신설한다. 대구는 91년부터 지하철건설을 착공,2001년에 71.4㎞,광주ㆍ인천ㆍ대전은 91년부터 타당성조사를 한 뒤 2001년까지 각각 41.9㎞,51.8㎞,38.4㎞를 건설할예정이다. 이와함께 분당ㆍ일산 신도시에도 93년까지 지하철 66㎞가 연장된다. ▷도로망◁ 수도권은 판교∼구리∼퇴계원∼일산∼안양∼판교를 연결하는 서울외곽 순환고속도로 3개노선 1백14.5㎞를 조기에 완공하고 이 외곽도로와 연결되는 신갈∼안산간 23.2㎞는 91년에 완공하며 제2 경인고속도로 및 시흥∼안산간 2개노선 26.8㎞도 금년에 착공,94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다. 또 분당ㆍ일산 신도시와 연결하는 도시고속도로도 신도시계획에맞춰 화양동∼분당간 15.3㎞와 양재∼분당간 15.7㎞,성산대교∼일산간 18.4㎞를 건설하고 일산에서 서오능ㆍ수색방면으로 2개노선을 신설 및 확장해 서울의 간선도로와 연결시킨다. 이와함께 내부순환 3개노선 46.5㎞와 순환선과 연결하는 고속화도로 6개노선 1백45.9㎞를 건설한다. 부산의 경우 2000년까지 도심순환도로 43.2㎞와 외곽순환도로 75.2㎞등 2개순환도로를 건설하고 도로망도 방사형에서 환상방사형으로 개편된다. 이에따른 도로율도 대폭 늘어나 서울의 경우는 현재의 18.7%에서 2001년에 24.9%,부산은 12.8%에서 18%로 늘어나게 된다. 또 대구는 15%에서 20.5%로,인천은 14.3%에서 18.3%로,광주는 13.5%에서 22%로,대전은 19.3%에서 23%로 각각증가할것으로 분석된다. ▷제도및 환경개선◁ 도로교통법을 개정,버스전용차선의 설치근거를 마련해 전용차선을 점차 확대한다. 서울은 8개 구간에서 15개구간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 버스노선도 합리적으로 조정키로 했으며 노선개편의 기반이 조성된 뒤 공동배차제가 추진된다. 서울은 25개,부산은 9개 공동배차권역으로 묶을 방침이며 버스회사의 합병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제세를 감면 조치해줄 계획이다. 특히 버스회사에 차고지를 확보해 주기 위해 시외곽 그린벨트 등에 관할시가 차고지를 직접 개발,임대해 주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상반기에 도시계획법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현행 교통영향평가제의 미비점을 보완,강화하며 오는 7월1일부터 6대 도시에 일정규모이상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경영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물리기로 했다. 또한 자가용승용차의 과다한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다시 개정해 도심통과료를 시범적으로 부과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규 자동차등록시 차고지증명서를제출을 의무화하고 차고지를 확보하지 못한 차량에 대해서는 일정액의 분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전문기관용역조사및 여론수렴을 거쳐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면도로 활용도 재고와 관련,1백7개구간 98.84㎞를 단계별로 정비하기로 하고 올해의 경우 폭10미터의 1등급 이면도로 70개구간 79.24㎞를 보행구간을 포함,2차선으로 만들 계획이다. 이밖에 ▲고속도로 및 국도상의 불합리한 신호체계개선 ▲출퇴근시간대 대중교통 우선 소통방안강구 ▲신규대규모택지개발사업지역(평촌ㆍ산본)에 대한 철저한 교통평가제시행 ▲경인고속도로의 부분적자동차 통행제한검토 ▲교통사고 다발지역 환경개선(93년까지 5천2백33개소) ▲이면도로활용제고 ▲공영주차장건설(93년까지 6만6천대분)및 민영주차장 건설 촉진 ▲전동차증차(90∼97년 2천6백4량) ▲승용차 함께타기ㆍ차안가지고 나오기 등 시민운동전개 등이 강구되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키 위해 도로교통법을 개정,현재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을 2년이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으로 바꿀 방침이다. 오는 93년까지 교통단속과학장비도 대폭 보강,무인속도측정기 31대,속도측정기 3천5백6대,음주감지기 3천6백3대,카메라 3천8백42대를 도입하는 한편 고속도로순찰차 1백94대를 고성능 차량으로 대체한다. ▷수송분담의구조개선◁ 오는 2001년에 서울과 부산의 지하철 수송분담능력은 각각 현재의 18.8%와 6.5%에서 50%와 40%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이에반해 버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줄어들어 서울은 47.8%에서 28%로,부산은 50.5%에서40%로 된다. 택시는 현재 서울과 부산에서 각각 15.9%와 20.3%의 수송분담을 차지하고 있으나 지하철노선등의 확장으로 두 지역에서 모두 5%로 떨어질 전망이다. 승용차 및 기타차량의 경우는 서울이 18%에서 17%로,부산은 22.7%에서 15%로 수송분담률이 다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재원확보방안◁ 오는 2001년까지 지하철건설에 12조원,신도시 연결전철 1조2천억원,도시도로망 확충 8조6천억원,수도권도로망 확충 5조2천억원 등 총 27조원이 소요될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정부에서 11조5천억원을 지원하며 지방자치단체에서 9조5천억원을 자체 조달하고 6조원을 차입키로 했다. 중앙정부의 재정지원을 위해 올해 특별회계 신설에 관한 법을 만든뒤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특별회계 재원은 자동차부품 수입관세와 교통범칙금(연간 5백억원)등 기존 재원과 신규세원을 발굴,확보키로 했다. 중앙정부는 올해의 경우 세계잉여금중 4천억원을 대도시 교통분야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배경키로했으며 또 지하철 및 대도시 건설사업으로 별도로 추경예산에 4천억원을 계상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91년 이후에는 주로지하철 건설지원에 주력하기로 하고 지하철 총건설비 12조원의 30%선인 3∼4조원을 지원키로 했으며 지하철 이외의 도로건설 투자액 6조5천억원도 일반재정에서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시자체금 ▲교통유발 부담금 ▲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자 과징금 ▲자동차세 세율구조 조정에 따른 추가재원 등으로 충당키로 했으며 부족자금은 차관및 지하철공채 발행확대 등 차입금으로 메울 방침이다.

◎도로회계 1조원 편입ㆍ범칙금 충당/도심 통과료 부과… 시차제 출근은 않기로 정부는 27일 하오 정부종합청사에서 강영훈국무총리주재로 대도시 교통대책위원회를 열고 교통난 해소를 위한 투자재원 마련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재원마련을 위해 중앙교통사업특별회계(가칭)를 신설하고 현재 건설부 소관인 1조원 규모의 도로사업특별회계를 이에 편입시키기로 했다. 중앙교통사업특별회계는 수입자동차관세ㆍ교통범칙금ㆍ자동차특소세 등으로 충당된다. 회의에서는 6대 대도시의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히 지하철및 도시고속화도로의 건설 또는 확장사업이 필요하다고 보고 오는 2001년까지 모두 27조원을 이에 투입시키기로 했으나 특별회계재원이 총사업규모의 30∼40%에 불과해 별도의 지원방안을 정부및 지방자치단체에서 협의해 확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달말까지 관련부처간의 이견을 조정,대도시 교통종합대책을 마련해 다음달초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정부는 대도시 교통종합대책에 ▲차량등록시 차고지증명서 첨부 또는 일정액의 부담금 부과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도심통과료 부과 명문화조항 삽입 ▲지하철공채 매입액 확대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그러나 그동안 검토해온 출근 시차제의 경우 현재로선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전면 보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