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주요도시와 그 주변의 도로상에 교통혼잡이 실로 극심하다.이제는 수년전까지만해도 출퇴근시간대에만 나타나던 이른바 첨두현상도 사라지고 야간이외의 모든 시간대에 교통혼잡이 나타나고 있다.또 시내거리가 일요일에는 한적하던 것도 이제는 옛적 이야기가 되고 있다.학생데모 등을 위시한 주요 가두행사가 있거나 비 혹은 눈이 조금이라도 내리면 시내교통은 아예 마비되어 버리듯 한다.그래서 요즈음에는 약속장소에 한시간정도 늦게 나타나는 것은 이미 예사가 되어 버렸고 심지어는 교통난으로 인해 주요 참석자가 공식적 행사에 참석하는 것마저 포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버스전용차선제를 실시한 이후로는 주요간선도로를 따라 버스를 이용할 경우 시내통행이 크게 나아진 것도 사실이다.그러나 버스전용차선의 보급은 아직도 시내 모든 4차선도로의 10%에 불과한 실정이어서 버스를 이용하여 시내교통난을 극복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가장 신속한 시내교통수단은 역시 지하철이다.그러나 아직도 대부분의 도시에는 지하철이 개통되어 있지 않고 서울과 부산의 경우 현재 건설되고 있는 부분을 포함하더라도 지하철망의 보급이 너무나 성글어 지하철이용에도 한계가 있다.통행난에 못지않게 심지어는 그 이상으로 심각한 것이 박차난이다.자동차보유가 급증함에 따라 주거지의 골목길마다 저녁시간이 되면 야간주차되는 승용차들로 인해 차량의 소통이 불가능해지다시피함은 물론이요 사람의 보행도 만만치 않게 어려워진다.주거지 주변의 모든 공간과 도로가 승용차들의 차고지로 이용되기 때문이다.그러고도 부족해서 이웃사촌간에 갈등과 반목이 일상생활화되고 심지어는 주먹싸움마저 벌어지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이 자동차,특히 승용차의 급증으로 인한 것임은 물론이다.30년전(1965년)만 해도 전국에 등록된 자동차는 4만대에 불과하였다.최근에는 그 수가 8백만대에 이르고 있으니 과연 폭발적인 증가라고 할 수 있겠다.그러나 실로 두려운 사실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통행난과 박차난이 문제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자동차의 급증을 주도하고 있는 승용차는 현재 5백50만대에 이르고 있다.인구비례로 보자면 인구 1백인당 12대의 승용차를 보유하는 셈이다.그런데 선진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승용차보급률이 1백인당 60대에 이르고 있다.그외의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백인당 42대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다.아직도 개발도상국인 우리는 앞으로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승용차보급률이 선진국의 수준을 향해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승용차수의 지속적인 급증이 예상되는 것이다.인구증가는 이에 박차를 가할 것이다. 2011년이 되면 우리의 인구는 5천만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이에 소득수준 향상을 전망,아울러 감안해 볼때 우리의 승용차보급률은 1백인당 36대 수준을 능가하고 절대수치로는 1천8백만대를 능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승용차수가 현수준의 3.3배에 달할 것이란 말이다.유사한 논리로 계산해 보면 매우 가까운 미래인 2001년에는 승용차보급률이 1백인당 29대 수준에 육박해 그 절대규모가 지금의 2.5배 규모인 1천3백50만대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이것은 곧 승용차가 앞으로 6년간 연평균 1백30만대꼴로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얼마나 끔찍한 전망인가.그에 따른 통행난과 박차난을 상상해 보라.실로 특단의 결심과 대책을 요하는 상황이라고 하겠다.이러한 차원의 대책은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승용차 보유에 엄중한 책임을 부과한다.즉 차고지대책이 없는 승용차보유를 금지시킨다.일본이 그러했듯이 소위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는 것이다.주거지주변의 주차가능공간을 최대한 활용하고 동시에 주거지의 주차시설확충을 자유화하고 지원하고 또한 제도의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경우 이 제도의 도입은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둘째,휘발유와 경유에 대한 세금을 대폭인상해서 승용차의 이용을 과감하게 억제한다.이를 위해서는 우선 승용차를 생활필수품으로 보는 시각을 탈피해서 승용차를 고급사치품으로 보는 시각으로 전환해야 한다.평소에는 승용차를 이용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 그리고 주말에만 승용차를 쓰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하자는 뜻이다. 셋째,지하철과 버스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충한다.지하철의 건설을 위한 재정지원을 크게 확대한다.그 혜택은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이다.한편 중단기적으로는 버스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버스전용차선제를 과감히 확대하고 동시에 버스산업의 공용시설확충을 지원한다.이와 아울러 버스노선망을 정비하고 특히 버스와 지하철을 중심으로 하는 연계환승체제를 정비한다.이들과 같은 조치에는 재원이 필요하다.이에는 휘발유와 경유로부터의 세수를 활용한다.이들과 같은 조치에는 많은 승용차운전자들이 반대할 것이다.그러나 교통난 완화에는 따로이 왕도가 없다.당면한 교통난을 극복하는 비결은 바로 이러한 반대를 극복하는데에 있으며 바로 그래서 특단의 결심이 요청되는 것이다.그 결심은 바로 시민들의 용단을 의미하기도 한다.이 세가지 조치를 동시에,그리고 모든 시민들이 받아들일 때에는 교통상황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고 모든 시민들의 복지가 향상될 것이다.나아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형평도 크게 증진될 것이다.

◎지하철 확충 등 대중교통 개선 치중키로/당정 교통정책간담서 결정 정부와 민자당은 16일 자동차세제를 주행세위주로 전환하려던 방침을 유보키로 했다. 당정은 또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오는 98년 이후로 미루는 한편 이 제도의 시행을 전제로 주택가에 차고 확보가 가능토록 건축법등 관계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16일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교통정책 관련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 이상득 정책조정위원장은 이날 『주행세 도입은 기본적으로 차량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주행세를 도입하면 차량보유세가 급격히 낮아져 오히려 차량소유가 급격히 늘어날 우려가 있다』고 도입을 유보키로 한 이유를 밝혔다. 이위원장은 또 『주행세를 도입하면 지방세인 자동차세수가 크게 줄어드는 반면 국세인 특별소비세수가 크게 늘어나 지방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면서 『따라서 주행세도입은 유보하되 버스의 고급화와 지하철노선의 확충등 대중교통분야에 정책의 역점을 둔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또 『차고지증명제는 꼭 필요한 제도지만 시행을 앞두고 차고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해서는 개인주택의 주차장 확보를 막는 건축관계법을 개정하고 제도의 시행일자도 늦추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이위원장은 『교통개발연구원의 연구 결과 3천6백48가구가 4천1백86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서울 대치동의 경우,건축법을 완화하면 모두 5천9백37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위원장은 이와 함께 『대치동의 경우,이면도로에 구획선을 그어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2천74대분의 주차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주택가 이면도로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선생님은 「×돌이」군요』­오래전 국내의 유명자동차 메이커가 만들던 소형 대중승용차인 「×니」를 몰고 골프장에 갔던 한 인사가 캐디아가씨에게 들은 말이란다.별다른 악의야 없었겠지만 어쨌든 얕잡아 깔보듯한 이 농담에 그 인사는 얼굴이 벌개졌고 다음부터 더이상 「×니」를 타고 갈 용기가 나지 않아서 보다 큰 차로 바꿨다고 했다.배기량이 적고 차체도 왜소한 경차에 대해 우리사회가 갖는 인식의 단면을 보여준 에피소드다. 골프장 말고도 대부분의 큰 호텔이나 행사장 같은 곳에서도 소형승용차가 들어오면 수위나 안내원이 달려와 문을 열어주기는커녕 저리 비키라는 식으로 괄시당하기 십상이다.경차를 탄 죄로 그야말로 「가벼운」대접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지능적인 범죄꾼은 번쩍거리는 대형승용차에 여러개 가짜안테나를 꽂고 다니면 나쁜 짓 하기가 훨씬 쉬워진다고 한다.타고 다니는 차의 크고 작음이 사회적 지위를 가늠하는 잣대로 잘못 쓰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와 여당은 주행억제를 통한 교통체증 완화의 목적으로 휘발유특소세율을 현재보다 두배인 3백%로 올리는 반면 자동차세는 배기량 1천5백㏄이하 면제,8백㏄이하일 땐 자동차세뿐 아니라 등록·취득세도 전액면제하는 등의 관련세법개정안을 올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차량의 보유세보다는 주행세를 크게 늘려서 불필요하게 차를 몰고 나오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서울시도 내년부터 모든 유료주차장에 배기량 8백㏄이하 자동차만 세워둘 수 있는 경차전용주차공간을 의무적으로 설치케 하고 이들 차량의 주차료도 50% 할인혜택을 주기로 했다는 것.이러한 방안들을 추진함에 있어 경차 경시 풍조는 적잖은 걸림돌일 것이다. 반대로 경차애용으로 상황이 바뀔 때는 수요급증에 따른 교통체증심화의 부작용도 우려되므로 차고지증명제,각종 벌과금인상 등과 함께 대중교통수단의 쾌적함을 높이는 보완적 다각대책도 함께 있어야겠다.

◎주차장업주·브로커 등 18명 구속 서울지검 서부지청 특수부(부장검사 서영제)는 28일 가짜 차고지증명서를 만들어 판매한 문병만(44·강동구 암사동)씨등 주차장업주 12명과 이들로부터 증명서를 사들여 차량소유주들에게 판매한 브로커 이계학(46·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씨등 6명을 공정증서원본 부실기재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달아난 이진로(42·마포구 성산동)씨등 3명을 수배했다. 이들은 차량소유주가 연 1백∼1백50만원의 주차비를 내야하는 주차장 사용을 기피한다는 점에 착안,주차장업주들이 백지로 된 「주차장공동계약서」(속칭 차고지증명딱지)와 인감증명서등 사업면허 관련서류를 알선업자들에게 한장당 10만∼12만원씩에 넘기면 알선업자들이 6만원씩 차액을 남기고 차량소유주들에게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2천여장을 팔아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문씨는 92년 2월부터 지금까지 서울 강동구 암사동에 있는 자신의 충북주차장 명의로 가짜 차고지증명서 1백30여장을 만들어 이를 중간브로커에 1장당 10만∼12만원씩에팔아 1천9백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서울시장선거에 출마한 민자당의 정원식,민주당 조순,무소속 박찬종후보등 이른바 「빅3」로 불리는 세후보가 11일 밤 MBC TV를 통해 선거사상 첫 후보간 자유토론을 벌였다. 하오9시40분부터 2시간여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이날 TV토론에서 세후보는 재정,교통,환경,수돗물문제등 서울시가 안고 있는 당면문제들에 관해 자신들의 생각을 밝혔다. 토론에서 교통문제와 관련,정원식 후보는 『상습 병목지역의 교통정체 해소,교통혼잡지역에 정리요원의 12시간이상 배치,전자감응식 신호체계의 조기정비등을 통해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순 후보는 『휘발유값에 주행세를 부과하거나 도심진입차량에 통행료로서 주행세를 매기는 방안에는 찬성할 수 없으며 대중교통수단을 확충해 서울의 교통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고 답변했다. 박찬종 후보는 『10부제차량운행을 종래처럼 강요하지 않고 자율적으로 유도,참여차량에 대해서는 각종 혜택을 주는 방안으로 승용차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차고지증명제와 주행세 신설에 반대했다.

◎“내가 된다면”… 교통난등 3인3색 처방/교통·주차난/차 더 이용하는 사람 세금 더내야­정 후보/주차비용 부담 늘리는 것 불가피­조 후보/차고증명제 실시 조금 늦춰야­박 후보/상수원문제/4.300㎞ 노후 송배수관 교체 시급­정 후보/취수원 정화등 국가차원서 접근­조 후보/수돗물개선 위한 물값인상 반대­박 후보 서울시장선거 후보중 「빅3」로 불리는 민자당의 정원식,민주당의 조순,무소속의 박찬종 후보는 11일 밤 MBC TV의 특별토론회에 참석,안방 유권자들에게 서울시장후보로서의 자질을 다각도로 검증받았다. 지난번 관훈클럽 특별회견이나 각 방송국의 특별회견이 단문단답식으로 진행됐던 것과는 달리 이날 토론회는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됨에 따라 상대후보의 주장에 대한 반박 등 활발한 토론이 보장돼 후보간 비교평가가 보다 분명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됐다.이같은 TV토론회는 우리나라 공직선거 사상 처음이다. 그러나 세후보는 자신의 생각만을 밝히는데 치중할뿐 상대후보의 의견에 대한 비판은 가급적 피해 기대와는 달리 후보간 공방은 거의 펼쳐지지 않았다. 토론회는 재정,교통,상수도,환경,주택 등 서울시 주요현안에 대한 질문에 후보들이 답변하는 형식으로 2시간남짓 진행됐다. 세후보는 선거전 초반 기선잡기의 계기가 될 것이라는 판단아래 이날 낮부터 선거운동을 일체 마다하고 참모들과 함께 예행연습을 갖는 등 준비에 신경을 썼다. 다음은 문답요지. ­서울시공무원들을 점수로 평가한다면. ▲정원식=소수의 부정공무원때문에 전체공무원이 부정한 것으로 비쳐지고 있다.전체적으로 60점은 된다. ▲조순=공무원마다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점수를 매기기는 어려우나 굳이 평균을 낸다면 50점정도다. ▲박찬종=70점은 줄 수 있다.1백점만점에서 30점이 모자란 것은 과거 솔선수범하지 않는 시장과 행정풍토때문이다.민선시장이 들어서면 시공무원도 1백점 가까이 될 수 있다. ­주택가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한 행정지도 지침은. ▲조순=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일을 서둘러야겠으나 이 문제는 주차장만 늘린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다.궁극적으로 자동차수가 줄지 않으면 해결이 어렵다.때문에 주차비용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불가피하다. ▲박찬종=소방도로를 침범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골목길 주차를 허용해야 한다.차고지증명제실시는 당분간 늦춰야 한다. ▲정원식=밤10시부터 아침6시까지 6차선도로는 양쪽에,4차선도로는 한쪽에 주차를 허용해야 한다. ­자동차세를 주행세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박찬종=주행세를 통해 자동차수요를 억제하겠다는 발상은 잘못이다.시민 자율적으로 10부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조순=휘발유값에 주행세를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통행료를 받는 방법도 교통혼잡만 가중시킬 뿐이다.전자감응장치를 통해 주행세를 손쉽게 징수하는 시기가 오기 전에는 주행세를 시행하는게 무리다. ▲정원식=차를 갖고 있다고 해서 똑같이 세금을 내는 것은 불합리하다.등록세를 제외한 나머지 세금은 차량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이 더많이 물도록 하는 제도가 바람직하다. ▲박찬종=시민들의 편의를 생각할때 주행세를 당장 도입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다만 어느 시점에 이르면 환경오염부담금 성격의 주행세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서울시내 평균주행속도를 올릴 방안은. ▲정원식=상습적인 병목구간을 해소하는 일이 시급하다.특히 다리마다 인터체인지를 건설해야 한다.또 교통혼잡지역에는 교통정리요원을 12시간이상 배치해야 한다.아울러 전자감응식 신호체계를 시급히 갖춰야 한다. ­정 후보는 총리퇴임이후 전교조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위해 노력했다고 하나 전교조측에서는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하는데. ▲정원식=당시 오병문교육부장관에게 여러차례 해직교사들의 복직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고 총리에게도 건의했다.오장관에게 물어보면 안다. ­조 후보는 지난 89년 부총리재임때 『교통문제는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다』고 했는데. ▲조순=자동차증가는 기하급수적인데 반해 도로는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일반적으로 설명했던 것이다. ­박 후보는 무소속출마를 선언하고도 한동안 신민당에 당적을 두고 있었다.이유는. ▲박찬종=측근들이 당적을 정리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위해서였다.개인적으로는 빠른 시일안에 당적을 정리하려고 생각했었다. ­수질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 ▲조순=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송·배수관의 교체가 시급하다.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취수원을 깨끗이 만들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가 아닌 국가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박찬종=팔당댐 상류지역으로 취수원을 옮겨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5천억원의 자금이 필요하나 우선 하루빨리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수돗물값을 인상해 재원을 조달할 수도 있으나 좋은 방법은 아니다. ▲정원식=서울의 수도관가운데 4천3백㎞가 노후관이다.수질개선을 위해서는 이 노후관을 교체하는 일이 시급하다.지난해 6백50㎞를 교체했지만 부족하다.연간 1천㎞이상 교체해야 한다.시장임기안에 이를 완전히 교체하는데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수도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은 적절치 않다. ­취수원가도 다른데 수도요금도 달라야 하나. ▲박찬종=생산원가 차이만을 염두에 두고 차별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정원식=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무제한 공급체제가 갖춰져야 한다. ▲조순=물이나 전기를 원가와 가격을 연동시킬 수 없다. ­조후보는 한은총재때 더 소신있게 처리했더라면 하는 평가에 대해. ▲조순=내가 조금 더 있었더라면 금융실명제나 한은독립문제가 잘 됐을 것이라는 희망이었을 것이다. ­조 후보는 부총리 및 한은총재때 노태우 대통령과 사제지간이 도움이 됐나. ▲조순=사적으로는 도움이 되었겠지만 공적으로는 입장이 달랐다. ­박 후보는 민주당 박지원 대변인이 청와대 사정비서관이던 이충범변호사가 박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고 민자당이 영입하려 했다고 성명을 내자 음해라고 미약하게 반박한 것이 아닌가. ▲박찬종=사실무근이다.반박성명은 근거없는 루머를 삼가고 언어도 순화하기로 약속한 바 있어 약하게 한 것이다.당선된뒤 특정당에 들어가는 일은 있을 수 없다. ▲조순=저는 요새 다른 일로 바빠 그런 얘기를 들을 겨를이 없었다. ­정 후보는 총리때 평양 남북고위급회담때 대취한 사실을 부인했는데 보좌진과 기자들은 술이 꽤 센 총리가 몸을 가누기 어려울 정도였다는데. ▲정원식=있을 수 없는 일로 나를 음해하려는 것으로 본다. ­정 후보는 명동성당과 조계사에 대한 경찰력투입 조치를 어떻게 보나. ▲정원식=한국통신 파업사태는 국가 중추신경이 마비되는 결과를 낳게 돼 조기에 진압해결한 것은 불가피했다.종교계도 이해해야 한다. ­박 후보는 안전비상령을 내려 공사를 일체 중지시켜 안전진단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정원식=당장 중단은 많은 손실을 가져오기 때문에 찬성하지 않는다. ▲조순=안전관리공단 같은 것을 만들 필요는 있으나 당장 모든 공사를 중단할 수는 없다. ▲박찬종=모든 공사를 중단하지는 못하더라도 지하지리정보체계 구축을 위해 지도를 작성하는 구간은 시장의 권한으로 부득이 중단시켜야 한다. ­성수대교사고때 시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보나. ▲박찬종=사퇴해야 한다. ▲정원식=동감이다. ▲조순=무조건 사퇴는 중앙정부가 목을 침으로서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다.끝까지 노력하는 노력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대낮조차 부녀자들이 택시타기를 무서워한다.안전확보 대책은. ▲조순=택시는 택시답게 하기 위해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정원식=치안을 위해 가로등문제나 자율방범활동 서울시가 별도로 해야 할 일도 있다.택시문제는 점차 고급화해 나가야 한다. ▲박찬종=택시차고난과 함께 회사택시는 개인택시보다 세금을 10% 더 물고 있는등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 ­박후보는 일관성 없는 발언을 한다는 평가가 많다. ▲박찬종=작년 신민당사태에 대해 송구한 마음 금할 수 없다.다만 통일국민당과 합당한뒤 주류 비주류와의 끊임없는 갈등때문에 일어난 것이고 신민당으로서 관여할 짬이 없었다.72년 유신헌법 옹호기고문은 언론검열시절 지역보안책임자가 내 이름으로 냈다. ­정 후보는 5공때 5공 이미지 창출과 학원안정법에 관여했다는 소문은. ▲정원식=금시초문이다.당시 교수로 관여할 처지가 아니었다. ­조 후보는 아랫사람과 마찰을 빚은 적이 있다는데.앞으로 여당과 마찰가능성은. ▲조순=그런적 없다.경제기획원 떠날때 누구에게도 섭섭한 감정이 없이 떠났고 한은 총재때도 모든 직원들이 슬픔을 갖고 환송했다.누구는 바닥에서 큰 절을 하기도 했다. ◎「전력」질문에 부인·해명 민감 반응/「빅3」TV토론 이모저모/주차해결책 묻자 방범대책 대답 해프닝/「박 후보 민자입당설」 놓고 각자 입장 피력 ○…11일 저녁 서울시장후보 빅3의 TV토론은 교통문제로 시작됐다.사회자는 『요즘 주택가 골목길의 평화가 깨지고 있다』며 심각한 주차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첫번째로 나선 조순 후보는 『가급적 주차장을 늘려야 하겠으나 근본적으로 주차장보다는 자동차를 줄여야하는 자동차와의 싸움』이라고 답변,질문의도에서 다소 빗나갔다. 이에 『주차문제로 주택가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방지하는 방법』이라고 다시 묻자 조후보는 민생치안문제를 묻는 것으로 착각한듯 방범문제에 대한 소신을 이야기해 시청자들을 잠시 어리둥절하게 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민주당의 박지원 대변인이 「여권이 박찬종후보를 당선시키고 민주당 조순 후보를 떨어뜨리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을 놓고 후보들이 제각기 입장을 설명했다. 박후보는 『나를 도와준다는 이충범 변호사는 학교후배로 아는 정도』라며 『내가 정치권 세대교체를 외치며 살아왔는데 민선시장이 된뒤 민자당에 입당한다는게 말이나 되느냐』며 민주당측 주장이 전혀 근거없는 것이라고 펄쩍뛰었다. 그러나 같은 문제에 대해 조 후보는 『요사이 다른 일로 바빠 그런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고 자신의 소속당 대변인이 미발간 주간지기사 사본까지 제시하며 성명으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변을 피했다.이를 의아하게 여긴 사회자가 재차 질문하자 『박지원 대변인에게 물어보고 다시 대답하겠다』고 계속 답변을 피해 눈길을 모았다. ○…대형시설 안전문제와 관련,박 후보가 안전비상령을 내려 모든 공사를 일시 정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데 대해 정·조후보가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논란을 벌였다. 정 후보는 『공사의 일시 중단은 많은 혼란과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면서 『시장직속의 방재본부를 만들어 다리 건물 화재등의 안전문제를 종합적·조직적으로 다루어야 한다』고 반박했다.조후보도 『모든 공사의 중단은 곤란하며 안전관리공단을 만들어 안전점검을 실시,안전에 하자가 있는 공사를 중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문등에 근거한 과거 「전력」문제에 대해 세후보는 완강하게 부인하거나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등 예민하게 반응했다. 박 후보는 유신헌법을 지지하는 기고문을 썼느냐는 질문에 『당시 엄격한 통제아래서 이름을 도용하는데 동의했던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후보는 경제기획원장관때 부하직원과의 마찰설에 대해 『윗사람과 일부 마찰은 있었지만 아랫사람들은 떠날때 아주 섭섭해 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는 80년대 5공 이미지 창출과 학원안정법추진에 앞장섰냐는 질문에 『당시 일개 교수였을 뿐이며 처음 듣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정원식­블록별 시민자율 방범체제 구축­여자에 약해… 부부싸움 한번 못해/조순/지하철·도로 연계 전담기구 설치­6·25때 피난가다 집에 되돌아가/박찬종­시유지 빌려줘 직거래센터 건립­신민당 당수 출마 발 잘못 디딘것 서울시장선거에 나선 민자당의 정원식후보,민주당의 조순후보,무소속의 박찬종후보는 관훈클럽 특별회견에 이어 27일 밤 KBS­TV가 마련한 특별회견에 참석,시정현안에서 신상문제에 이르기까지 까다로운 질문에 차례대로 답변하면서 서울시장후보로서의 자질을 검증받았다. 2시간30분남짓 전국에 생중계된 이날 회견은 공통질문,후보개인에 대한 질문,시청자들의 질문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됐고 세후보들은 각자의 장점을 부각시키면서도 충실한 답변자세를 지키려고 애를 썼다. ○…회견은 세후보에 대한 공통질문으로 시작됐다. ­시장에 당선되면 시청직원들에게 골프를 허용할 것인가. ▲바람직스럽지 않다(세후보 같은 답변). ­서울시청 이전에 대한 견해는. ▲조 후보=당장 급한 일은 아니다. ▲박 후보=부채더미에 올라있는 서울시 재정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정 후보=시민합의가 있어야 한다. ­서울시정에서 가장 시급한 일은. ▲교통문제다(세후보 공통답변). ­공인으로서 가장 부끄러웠던 일과 자랑스러웠던 일을 한가지만 말해달라. ▲박 후보=가장 부끄러운 일은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때 좀더 민주화를 위해 철저하지 못한 점이다.자랑스런 일은 87년 대선을 앞두고 야당이 분열하자 삭발한 일이다. ▲정 후보=오랜 교수생활로 많은 제자를 양성한 일이 보람이다.부족한 점은 여성에게 약하다는 것이다.그래서 부부싸움을 못했다. ▲조 후보=미국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대에서 석좌교수로 임명된 일이 자랑스럽다.철두철미하게 전력투구하면서 살고자 하지만 이순신·이율곡 선생 등의 삶에 비해 부족한 점이 부끄럽다. ○…치안확보문제에 대해 박후보는 각종 시민운동단체를 조직화해 야간순찰활동을 하도록 조정권을 발동하는 방안,정 후보는 이웃공동체를 되살려 유럽식으로 블록별 자율치안이 이루어지도록 시정을 배려하는 방안,조후보는 시민공동체의식을 높여 근본적으로 치안을 확보하는 방안을 각각 해결책으로 제시. ○…개인별 질문에서는 관훈클럽회견에서 확실한 대답을 받아내지 못했던 부분이 집중 거론됐다. 조 후보는 『최근 행적은 학자라는 본업보다 현실참여에 기울어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나같이 정부에도 갔었고 원로라고 생각하는 학자는 현실에 참여하는 것이 나라에 공헌하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조 후보는 또 『이념적 갈등의 시대에 재판을 받은 이유를 말해달라』는 요청에 대해 『경기중 재학시절에는 독서서클사건에 연루됐었다.육사교관시절에는 6·25당시 피란가다 다시 집으로 돌아간 사실때문에 부역을 하지 않았느냐는 이유로 특무대에 의해 경남지구 고등군법회의에 회부됐으나 무죄판결을 받았다』고 밝히고 『그 일을 두고 내게 무슨 하자가 있지 않나 따지는 것은 음해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박후보는 『지난해 신민당 각목대회의 폭력사태는 정말 예견못했느냐』는 추궁에 『내가 대회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폭력사태가 진정된 상태였다』면서『발을 잘못 디뎠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후보는 『대성교회사건에 책임이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대성교회에 장로로 추대됐지만 공직에 바빠 당회에도 나가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현안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물가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박 후보=시유지를 민간에 대여,직거래센터를 곳곳에 건립해야 할 것이다. ▲정 후보=농수산물가격이 문제로 직거래제도를 확대해야 한다.특정지역과 결연,유통마진을 줄이는 방법을 확대하겠다. ▲조 후보=자치구의 경제적 격차를 해소하는 일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우려되는 혼란과 대처방안은. ▲정 후보=이번 선거는 우리의 살림을 맡기는 사람을 뽑자는 선거이다.따라서 정치권에 의해 혼탁현상이 일어나면 바람직하지 않다. ▲조 후보=민선시장은 일상살림뿐아니라 서울시가 어떤 위치를 가져야 하느냐 하는 위치설정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민선시장은 아무래도 다음번 선거를 감안해야 할텐데. ▲박 후보=무소속으로 당선되면 인사·공사계약등 모든 문제에서 어느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다.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킬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후보자간에 의견이 조금 달랐다. 정 후보는 『경전철과 주차장건설등은 서울시의 예산만으로는 어려우며 주거지주차난해소를 위해서는 결국은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는 『대중교통수단을 무조건 확충하기보다는 지하철과 도로를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이를 담당할 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는 새로운 도시발전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후보는 부총리재임때 경제성적표가 좋지 않았으므로 「경제시장」이 되겠다는 약속을 믿을 수 없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때는 노사분규가 하루에도 수백건씩 발생했고 물가와 부동산값이 폭등했었다』고 불가항력 탓으로 돌렸다. ○…마지막으로 두가지 공통질문이 주어졌다. ­여성문제에 대해. ▲조 후보=여성의 사회참여와 여성인력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 ▲박 후보=여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여성문화재단을 만들겠다. ▲정 후보=여성의 전문직 진출을 위해 출산휴가제등 제도적 보완에 노력하겠다. ­핵심공약을 한가지씩 말해달라. ▲박 후보=한세대 뒤를 내다보는 정책을 펴 나가겠다. ▲정 후보=새로운 문제의 발굴보다는 그동안의 문제를 치유해 나가는 시장이 되겠다. ▲조 후보=사람이 살고 싶어하는 도시를 만들겠다.

◎중대형 선호… 대우공장 가동률 23%/보급률 3.4%… 이의 13분의1/정부,보급촉진 방안 마련키로 경차(경차)가 외면당하고 있다. 국내에서 유일하게 경차를 생산하는 대우 국민차의 창원공장은 지금 가동률이 23%로 떨어져 있다.엔고 훈풍으로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중·소형차와 대조적으로 찬밥신세이다. 국민경제적 차원에서 경차 보급이 확대돼야 하지만 큰차 선호경향과 정책지원의 미흡으로 경차 보급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경차란 배기량 8백㏄ 이하의 소형차를 말한다.보급률은 현재 3.4%로 일본(26%)이나 이탈리아(45%)프랑스(39%)영국(11%)등에 비해 매우 낮다. 연간 24만대의 생산능력을 가진 대우 국민차가 91년부터 생산을 시작해 지금까지 판매한 경차는 티코와 다마스(경승합차),라보(경화물차)를 합쳐 총 28만대에 그친다.92년 한때 8만2천대가 팔려 점유율이 6.4%까지 올랐다가 93년 5%,94년 3.9%로 떨어진 데 이어 올들어서도 2.6%로 급전직하이다. 국민차에 대규모 투자를 한 대우국민차는 지난 해 말 창원의 국민차 생산라인의 일부를 축소해야 했다.그 자리에서 대우자동차의 르망과 씨에로를 연 3만대 가량 위탁생산하고 있다. 판매부진으로 91년 이후 지난 해까지 누적적자가 2천1백65억원이며,올해엔 3천15억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야심차게 출발했던 초기 기세에 비하면 경영환경이 극도로 악화된 상태다. 국민경제적 효과가 큼에도 경차수요가 일지 않는데 대해 당사자인 대우국민차는 보급활성화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정부시책이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가장 작은 차」에 대한 심리적인 저항감이나 중·대형차 선호도 물론 원인이다. 관계당국의 분석을 보면 경승용차의 연비는 ℓ당 42㎞로 일반 승용차보다 33∼78%의 유류절감 효과가 있다.따라서 2001년까지 경승용차의 점유율이 25%에 이르면 연간 6천7백억원의 유류절감이 가능한 셈이다. 경차는 도로파손률이 낮고 주차공간(1천5백㏄급의 65%)이 작다.또 철강 등 원자재 절감효과가 있어 국민경제적 측면에서도 장점이 많다.경차보급률이 25%이면 8천98억원의 원·부자재 절감효과가 있다는 게 대우국민차의 분석이다. 경차보급률이 높은 선진국의 경차지원 시책은 획기적이다.일본은 경차에 대해 소비세 취득세 자동차세 등 각종 세제를 33%에서 최고 79%까지 감면해 준다.고속도로 통행료는 20%,유료도로 운행료는 50%를 깎아주며 차고지증명제 대상에서도 제외해 준다.이탈리아는 아예 면허취득 후 3년간 경자동차 이외의 차운전을 못하도록 한다. 우리의 경차지원은 특별소비세의 면세만이 있을 뿐 취득세나 등록세 면허세 등 다른 부문에선 소형차와 별 차이가 없다. 정부는 다소 늦었지만 경차보급이 국민경제적으로 에너지절약 등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고 최근 행정쇄신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차보급 촉진방안을 마련 중이다.그러나 특정업체 비호라는 여론 때문에 매우 조심스러워한다. 현재 행쇄위가 통상산업부와 협의 중인 경차보급 촉진방안 자체는 획기적이다.검토 중인 안에는 경차의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와 주차요금,보험료를 일반승용차보다 50% 감면하고 1가구 2차량 중과세 대상에서 경차를 제외하고 등록세나 취득세,자동차세 등을 대폭 낮춰주는 것이 포함돼 있다. 대우국민차는 여기에다 경승용차의 10부제 운행대상 제외,도로와 차도에 걸쳐 주차하는 「개구리식 주차」의 허용,6인승 경승합차(6인 이상 탑승시)의 고속도로 버스전용차선 통행허용,도심혼잡 통행료 징수대상 제외 등까지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얼마만큼 강도있는 경차지원책을 내놓을 지는 아직 미지수다.오일 쇼크로 온나라가 에너지 절감효과의 필요성을 절감하던 때에 잉태돼 탄생한 국민차가 이제까지는 어쨌든 아무도 돌보지 않는 천덕꾸러기가 돼온 게 사실이다.

◎1900㏄이상 승용차 대상/99년 시이상… 2천년 전국확대/행쇄위/새차 등록때 증명 제출 의무화/내년 서울에 구역별 주차허가제 도입 차고지증명제가 오는 97년부터 단계적으로 실시돼 2000년부터는 전국의 모든 차량에 적용된다. 행정쇄신위원회(위원장 박동서)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극심한 도시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97년부터 서울·부산·대구·인천·대전·광주 등 6대도시의 1천9백㏄이상 대형자가용차량을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시범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이어 98년에는 인구 10만이상 도시의 1천5백㏄이상 자가용,99년에는 전국 시급이상 도시의 1천3백㏄이상 자가용으로 대상을 확대한 뒤 2000년부터 전면실시할 방침이다.사업용차량은 지금도 자동차운수사업법등의 규정에 따라 차고지를 의무적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운전자는 차량의 신규·이전·변경등록이 제한돼 자동차를 구입할 수 없으며 차고지를 확보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따라서 새로 차량을 등록할 때는 차고지증명서를의무적으로 내야 한다. 행정쇄신위는 이와 함께 96년 서울 서초구와 송파구지역에서 시범적으로 구역별 주차허가제를 실시,개인이 달마다 3만원안팎의 주차료를 내면 야간에 유료차고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97년부터는 이를 6대도시로 확대하며 개인의 차고지를 무단점유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및 견인조치된다. 위원회는 또 도로및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지역설정이 제한된 너비 8m미만의 도로를 일방통행도로로 지정,10만대분이 주차할 수 있는 노상주차장을 만들고 현재의 무료 노상주차장을 단계적으로 모두 유료화하기로 했다.세운상가등 영업상 주차수요가 많은 지역에서는 조업주차지역을 설정해 시간대별로 주차를 허용할 방침이다. 공원·녹지 등에도 공공주차장을 설치해 동마다 1개이상의 공공주차장을 확보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야간차고지로 활용하고 대도시 외곽의 역주변을 넓혀 환승주차장의 설치를 확대하되 주차요금은 지금의 절반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박재윤 통상산업부장관은 6일 『소형자동차에 대한 세금감면과 고속도로통행료의 인하,차고지증명제의 대상에서 제외 등 경차 보급확대방안을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경남 창원공단의 대우중공업 국민차공장을 방문,미진금속 등 8개 자동차부품업체 대표와 간담회를 갖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이어 『주물사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해 주물 협동화단지를 육성하고 주물업체에 외국인근로자를 우선 배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외무 일본예 들어 차고지 증명제 도입 제안 9일 국무회의의 주제는 서울시의 승용차 10부제를 비롯한 교통소통대책.최병렬서울시장과 오명건설교통부장관이 많은 발언을 했다.안건은 의결안건과 보고안건이 2개씩으로 매우 적었지만 회의가 끝난 뒤 교통문제에 대한 토론이 1시간 이상 이어져 평소에 비해 오래 걸린 편. ○…최시장은 회의 벽두에 『차관회의에서 과태료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였는데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는 1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면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도 개정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 이에 대해 김기석법제처장은 『승용차 10부제가 한시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일 뿐아니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 「교통부장관이 과태료를 가감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굳이 법을 개정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 ○…최시장은 승용차 10부제의 실시시기와 관련,『가장 큰 문제인 성산대교 한남대교 올림픽대교의 보수기간은 3·4·5월로 2월에는 교통소통에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공사가 5월 이전에 끝날 수도있으며 공사가 끝나는 것과 때를 같이 해 승용차 10부제를 해제하겠다』고 언급. ○…오장관도 그리스를 예로 들며 승용차 10부제를 가능한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 오장관은 『5부제를 실시하고 있는 그리스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대부분 차를 한 대 더 사는 사람들이 많은데 고물차를 많이 사기 때문에 배기가스로 인한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태』라면서 『유적 보존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고 설명. 오장관은 이어 『승용차 10부제는 오랫동안 실시하면 효과가 없으며 6개월 이상 계속하는 것은 무리』라고 강조. 오장관은 「현재 무기한으로 실시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10부제는 어떻게 되느냐」는 서석재총무처장관의 질문에 대해 『공무원 승용차 10부제는 지난 93년 4월 오일 쇼크때 동력자원부의 요청으로 시작됐던 것으로 이번에 실시되는 10부제로 통합된다』면서 『따라서 오는 5월말 함께 해제된다』고 설명. ○…입각하기 전 주일대사를 역임했던 공로명외무부장관은 『일본에서는 20년 전부터 차고지증명이 있어야 자동차를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현재 도쿄의 뒷골목에까지 소방차가 들어갈 수 있어 효과가 매우 크다』면서 이 제도의 도입에 대한 검토를 제안. ○…이홍구국무총리는 김영삼대통령의 연두기자회견 내용과 관련,『대통령께서 천명한 부동산실명제등 6대 과제의 집행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면서 차질없는 추진을 위한 새로운 각오를 당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개) ▲서울특별시 지역의 극심한 교통체증의 완화를 위한 자동차 운행제한계획안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정부 촉구사항」 보고안 ▲「우루과이라운드대책을 위한 건의사항」 보고안

◎과태료10만원 부과는 너무 가혹/버스차선에 승합·택시도 허용을 서울시는 14일 상오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지난 8일 시가 마련한 교통특별대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 토론자들은 서울시가 마련한 교통대책 58개안 가운데 버스전용차선확대·도심주차료인상·주행세도입 등에 대해서는 대부분 찬성,또는 공감했으며 승용차 10부제 실시와 이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에 대해서는 찬반양론이 팽팽히 맞섰다. ◇김용정동아일보논설위원=서울시의 교통대책은 불가피한 선택이지만 도식적이고 행정편의주의적이란 인상을 지울 수 없다.시민부담을 전제로 교통혼잡료를 부과한다거나 승용차 10부제를 어기는 차량에 대해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박복규서울택시운송조합이사장=승용차 10부제 실시는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버스전용차선은 버스의 폭이 2.3m인데 비해 6m로 그어진 만큼 택시운행도 허용돼야 한다. ◇임강원서울대환경대학원장=주행세를 도입,경제원칙에 따라 휘발유 가격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관공서주차장의 유료화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10부제 실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과태료 10만원 부과는 너무 가혹하다.교통대책에 교통사고 감소대책이 없는 것은 유감이다.단속요원의 전문화가 필요하다. ◇임삼진녹색교통운동사무처장=토막난 버스전용차선으로는 큰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소통의 신속성과 정시성이 확보돼야 한다.모범택시를 택시회사에 허용하겠다는 것은 기존 택시회사들의 경영능력으로 볼때 잘못된 발상이다.10부제 운행은 성과에 비해 잡음이 더 많다고 본다.4∼5개월후면 효과가 없어진다.5부제를 실시해야 한다. ◇강승필교통개발연구원 교통계획실장=고통분담 차원에서 승용차 10부제를 실시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은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에서 접근해야 한다.단속보다는 계도를 통한 10부제운행을 구상해야 한다. ◇장명순한양대교통공학교수=제시된 안들이 집행되길 희망한다.각종 자동차세를 낮추고 주행세를 신설해야 한다.모든 버스전용차선을 전일제로 운행,승합차와 택시이용을 허용해야 한다. ◇장석영서울신문논설위원=그동안 여러가지 안이 나왔으나 서울시에서 실천을 못했다.버스전용차선이 잘 이뤄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선만 그어 놓지 말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차고지증명제·휘발유값 인상을 통해,승용차 증가를 억제해야 한다. ◇황철민서울시교통국장=10부제는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걸프전때 두달동안 실시해 봤지만 도심·외곽속도 13% 증가 및 통행량 14.3%의 감축효과가 있었다.여러 경로를 통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시민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최병렬서울시장은 14일 교통대책 공청회가 끝난 후 『지금까지 여론조사 결과 승용차 10부제 찬성률이 70%를 넘고 있다』면서 『통상 시민 여론의 65% 이상 지지를 얻는 정책은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해 조만간 10부제를 시행할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경전철·고가도로 확충/민자 민자당은 오는 2001년까지 모두 48조원의 정부예산과 민자유치를 통해 수도권 경전철과 고가도로등 교통공급량을 크게 확대하기로 했다. 민자당의 이세기 정책위의장은 19일 『휘발유특별소비세 인상,차고지증명제,통행료 차등부과등 수요억제에 치중해온 지금까지의 대책으로는 포화상태에 이른 수도권의 교통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민자당은 이에 따라 대도시 교통정책을 공급위주로 전환하는 내용의 대도시교통종합대책안을 다음달 9일 상공회의소회관에서 열리는 공청회에 올려 여론을 수렴한 뒤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통해 서울시에 교통부시장직을 신설,수도권교통정책의 집행을 총괄하도록 했다.

교통부가 마련한 「대도시 교통 종합대책」은 현재 끝없이 늘어만 가는 자동차수요에 대해 매우 구체적인 억제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교통체증을 어느정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대책은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서울등 6대도시에서 도심진입차량에 1천∼1천5백원정도의 「혼잡교통료」를 부과하고 하반기엔 배기량 2천㏄이상 대형차에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돼있다.또 1가구2차량에는 지하철 채권매입액을 두배로 올린다는 것이다. 이처럼 승용차를 중심으로 무분별하게 급증하는 개인교통수단에 대해 다소간의 불이익이 곁들인 물리적 견제방안을 적용하는 반면 대중교통수단인 버스운행에는 중앙차선제및 전일전용차선제를 도입,이용도를 높이기로 했다. 교통부의 이같은 방안은 도시교통난의 해법을 공급보다는 수요측면에서 찾기 위한 것이며 그성과는 앞으로 점차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우리는 믿는다.현실적으로 볼때 차량이 늘어나는데 발맞춰서 차도를 확장한다거나 각종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식의 공급중시 방안들은 쉽게 한계에부딪히게 마련이다.자동차의 판매공급을 억제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때문에 우리는 자동차수요관리를 강화하려는 교통부의 문제해결방식을 환영한다. 실제로 교통난을 해결하는데는 최선이라든가 만병통치류의 묘안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따라서 비록 교통부대책이 일부 부작용과 비난을 불러일으킨다 하더라도 중장기적 안목에서 볼때 플러스효과가 클것으로 예견되므로 그이상의 현실적인 대체방안이 없는 한 시행착오를 극소화하는 노력과 함께 시행에 옮길것을 촉구한다. 물론 이번 대책은 국무회의 국회등 거쳐야 할 관문이 만만치 않고 이해관계가 얽힌 집단들의 반발도 클 것으로 예상된다.그러나 연간 10조원에 이르는 교통체증의 경제적 손실등을 감안할때 이제는 더이상 방관할 수 없고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게 국민 모두의 생각임을 관련 당사자들은 깊이 새겨야할 것이다. 우리는 또 이번 대책이 서울의 경우 제2기 지하철건설과 유기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효율성을 더욱 높이고 보행자우선의 정책도 추가로 다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인도를 넓혀 보행자들의 자유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줌으로써 차량이용욕구를 줄일 수 있으며 지하철역 등을 대형 빌딩과 연계,교통소통을 보다 원활히 할 수 있을 것이다.이와 함께 이면도로 등지의 불법주차를 철저하게 금지해 일방통행로 등으로 활용하거나 어린이들에게 골목길 놀이터를 되돌려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다.교통부의 이번 대책은 실기함 없이 제대로 시행되어야 할것이다.

◎서울 1월 시범실시/남산1·3호터널 1천5백원씩 □교통 종합대책 2천㏄이상 차고증명제 도입 1집2차 채권매입액 2배로 버스 전용차선제 종일 확대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서울과 부산 등 6대 도시에서 도심으로 진입하는 차량에 혼잡 교통료가 부과되고,하반기부터 2천㏄ 이상의 대형차에 차고지 증명제가 실시된다. 버스의 경우 중앙 차선제 및 전일전용 차선제가 도입되고 현재 일부 노선에만 적용하는 전용 차선제가 모든 노선으로 확대된다.1가구 2차량에는 지하철 채권의 매입액을 2배로 강화한다. 정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대도시 교통종합 대책」을 마련,관계부처 심의회를 가진 뒤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교통부 고위 관계자는 『도로를 건설하거나 자동차의 공급을 억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자동차의 수요를 줄이는 교통수요 관리정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대책에 따르면 혼잡 통행료는 도심으로 향하는 터널,순환도로,다리 등에서 부과한다.요금은 지역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정하되 서울의 경우 1천∼1천5백원이 될 전망이다.우선 내년 1월부터 서울 남산 1,3호 터널에서 혼잡 통행료를 시범적으로 부과한 뒤 6대 도시로 확대할 방침이다.이를 위해 늦어도 내년 상반기까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을 개정한다. 또 내년 하반기부터 차고가 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만 새로 산 자동차를 등록할 수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한다.이 제도는 당초 올해부터 시행할 방침이었으나 차고지증명제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는 바람에 시행이 늦어지는 것이다. 도로의 바깥 차선에만 적용하는 버스 전용 차선제도 중앙차선(1차선)으로 옮겨 우선 내년 1월부터 서울 천호대로(천호∼하남)에서 시범 운영한다.이 경우 중앙선에도 버스를 세울 수 있는 정차장을 만든다. 하루 종일 버스만 다니는 전일 차선제는 과천∼사당 구간에서 시범 실시한다.일부 버스의 노선에만 적용하는 전용차선제도 전 노선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시범 구간을 선정한다.이밖에 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는 보행자 전용구간을 늘리며 자전거보호법도 제정한다.

1가구 2차량에 대한 중과세 및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경승용차를 제외하는 등 경승용차에 대한 정책지원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는 승용차의 대형화 추세로 교통난,주차난,유류의 과소비 등 부작용이 크다고 보고 이같은 내용의 경승용차 보급확대 방안을 마련 중이다.한준호상공자원부 자원정책국장은 『1가구 2차량의 중과세 대상에서 경승용차를 제외하는 방안이 관계부처간 합의단계』라고 말했다.1가구 2차량이 될 때는 새로 사는 자동차에 취득세(2%)와 등록세(5%)를 2배로 중과한다. 한국장은 『경승용차를 차고지증명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준도 현재 8백㏄ 이하에서 1천㏄ 이하로 높여 자동차 업계의 경승용차 개발을 촉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또 경승용차에 대해 보험료와 고속도로 통행료,주차료 등을 할인해 주고,연료비가 싼 LPG(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쓸 수 있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이를 통해 현재 3.7%인 경승용차의 보급률을 2000년까지 15%로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96년까지 승용차의 평균 연비를 91년보다 5%이상 개선토록 하는 「승용차 기업의 평균 연비제」를 통해 자동차 업체가 시장성 있는 경승용차를 개발토록 유도키로 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자동차증가를 억제하고 무질서한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오는 96년부터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등 6대도시와 수도권지역의 중대형 자가용승용차에 대해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할 방침이다. 또 중대형 승용차(1천9백㏄ 이상)에 대한 차고지증명제가 정착된 뒤 대상승용차를 1천3백㏄급등으로 점차 확대,모든 자가용승용차가 차고지증명이 있어야만 등록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 차고지확보등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확정,이달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상득정조실장은 6일 『아직 자기차고 확보율이 35%에 불과하고 차고지마련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형편등을 감안,주택가 주차공간확대등 어느 정도 여건이 갖춰지는 96년부터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80년대초의 일이다.국내 권위있는 국책연구소가 자동차수요장기전망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작성해놓고 고민에 빠졌다.우리나라 자동차보유대수가 88년부터 급상승을 시작,95년에는 5백만대를 돌파할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다. 수요예측이 너무 엄청나 도저히 믿어줄 것같지 않다는 결론에 따라 결국 이보고서는 햇빛도 못보고 폐기되었다. 지난 9월말로 자동차등록대수가 6백만대를 넘어섰다.지금 와서 보면 이 연구소의 예측은 오히려 자동차증가속도를 너무 완만하게 본 셈이다. 교통부의 추정으로는 97년에 국내자동차보유는 1천만대를 넘어서고 2001년에는 1천4백만대에 이를 전망이다.이 추정이 맞다고 본다면 인구대비 자동차보유대수는 7.3명당 1대에서 3.3명당 한대꼴이 된다. 국내자동차증가가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예측은 아직 없다.인구 1명당 거의 한대꼴인 미국수준이 될것인지,2명에 1대인 일본수준이 될것인지 감히 추정이 안선다. 2010년의 국내인구추계가 5천만명선이니까 현재 일본의 자동차보유율로만 치더라도 2천5백만대가 된다.지금의4배가 넘는 숫자다. 이제 자동차수요를 억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로 치부할 수밖에 없다.차고지증명제나 1가구2차에 대한 중과세 정도로 자동차의 증가를 막을수 있으리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자동차는 왜 증가하는가. 단순히 신분과시용만으로 사지 않는다.필요해서 사고 편리하기 때문에 사는 것이다.그 필요를 줄여주고 자가용의 편리함보다 대중교통의 편리도가 클 때 자동차수요는 억제될 수 있다. 프랑스는 도심의 주차장을 폐쇄시키고 있다.일본은 대도시로 통하는 도로를 일부러 좁게 만드는 추세라고 한다.우리와는 반대다.어느것이 옳은 것인지 선뜻 판단이 안선다. 그러나 분명한 한가지는 승용차보다는 대중교통이 편리해야 한다는 것이다.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서민의 발」 10년… 실태와 문제점/대중교통 사각지대 연결로 수요 급증세/좁은 도로 난폭운전 일쑤… 사고위험 상존/시 신설 억제방침에 운행구간 연장 등 민원 잦아 전철과 시내버스등 일반 대중교통수단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연결해주는 마을버스.운행대수가 늘어나면서 편리함과 함께 시민들의 각종요구도 늘고 있다.또 구간연장,신설노선허가요구등도 새로운 지역주민의 민원거리가 되고 있다.교통사각지대의 서민의 발로 평가되는가 하면 거리의 무법자로 혹평받기도 하는 마을버스의 실태를 알아본다. ▷실태와 문제점◁ 매일 아침저녁으로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이지선씨(27·회사원·서울 성동구 금호동1가)는 『적잖이 짜증스런 점도 있지만 마을버스 없이는 출퇴근이 힘들 정도』라며 마을버스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씨는 새마을협의회에서 운영하는 마을버스를 타고 부근 전철역까지 가 전철을 타는데 마을버스가 없다면 20분 넘게 걸어 전철역까지 가야 할 형편이다. 매일 집에서 마을버스로 동대문전철역까지 나오는 서동성씨(31·상업·서울종로구 창신3동)도 『산동네인 집까지 가려면 꽤 힘들었는데 마을버스가 생겨 무척 편리해졌으나 개선해야 할 점도 많다』고 지적했다.서씨가 이용하는 노선은 낙산마을버스.동대문1호선 전철역에서부터 청계7가∼창신국교∼명신국교∼낙산까지 일반시내버스가 들어오지 않는 6.5㎞구간.4∼5분에 한대씩 차가 오지만 출퇴근하는 직장인들과 장보러 나가는 주부·학생들로 늘 만원이다. ○부녀회등서 운영 이곳 마을버스는 70∼80년대의 만원버스를 연상케 한다.한번 타고 내리면 구두나 옷이 짓밟히는 것은 예사고 서 있을 자리조차 마땅치 않을 때가 많다.정원초과로 출입문이 닫히지 않아 열린 채로 운행하는 경우도 있다.버스안의 손잡이 한쪽이 없는 버스도 있어 가뜩이나 경사와 굴곡이 심한 노선에서 불편을 더하기도 한다.그러나 무엇보다 일반이용자들은 이 마을버스들이 좁은 길의 중앙선을 침범해가며 마구 달릴 때는 생명의 위협까지 느낀다고 입을 모은다.편리함도 크지만 그에 못지않게 불편과 불안도 적지 않다는 이야기다. 운행의 안전성문제는 발등의 불이 되고 있다.김연희씨(29·여·회사원·마포구 성산동 성산아파트)는 『협소한 자리도 불편하지만 과속운행과 언덕길에서의 난폭운행을 많이 경험하게 된다』면서 『길이 얼어붙는 겨울철에는 더 많은 사고위험이 도사리고 있어 늘 걱정』이라고 말했다.과속의 경우 단속권한이 경찰에 있어 관할구청에서는 별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고 경찰도 인원·장비부족을 이유로 단속·안전운행지도에 소극적이어서 자칫하면 큰 화를 불러일으킬 소지가 되고 있다. ○규정요금 더받아 협소한 차안,정원을 넘기가 예사인 승차관행등도 지켜지지 않는 배차시간과 더불어 이용객들을 더욱 짜증스럽게 하고 있다.마미희씨(29·여·회사원·수원시 고등동)는 『난폭·과속도 문제지만 5∼10분안에 와야 할 차가 20∼30분이나 기다려야 오기 일쑤』라고 목청을 돋운다. 마을버스의 요금은 성인 2백원,중·고생 1백50원,국교생 1백원.일반적으로 마을버스의 운행거리는 4∼12㎞안팎이다.이용자들은 짧은 거리에 요금이 너무 비싸다는 입장이며 업자들은 더 올려야 수지타산이맞는다고 요금인상을 요구하고 있다.서울 종로구의 한 노선은 이용자가 적어 적자라며 성인의 경우 2백50원의 요금을 받고 있으나 주민들은 『없는 것보다는 낫기 때문에 더 주고도 다닐 형편』이라며 규정요금보다 더 내고 있다. 운전자의 무경험도 문제점중 하나.운행노선이 급경사도로등 고지대가 많아 일반버스보다 경력 많은 운전자가 필요하지만 업체의 영세성 탓에 일반시내버스보다 젊고 미숙한 운전자들이 몰린다.시내버스업체에선 혜택이 주어지는 보험·자녀학비보조등이 없고 평균월급도 대략 80만원정도로 낮다. 서울의 마을버스를 운영하는 1백34개 업체중 시내버스업체의 참여는 22%인 30개.나머지는 새마을협의회가 22개소 1백6대,부녀회 7개소 49대,노인회 11개소 64대의 마을버스를 운영하고 있다.업체평균 중형버스 2∼6대를 운영하고 있는 영세한 실정이다. 인천도 전체의 61%인 27개사가 보유차량 5대이하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이런 영세성 때문에 주차장확보규정도 사실상 안지켜지고 있다.인천시는 지난 5월 단속을 실시한 결과 전체업체의 70%인 31개 업체를 차고지외주차로 적발했다.서울에서도 대부분의 업체들이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한 채 유료주차장을 이용,차고지증명서만 편법으로 발급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마을버스의 가장 큰 현안중 하나는 구간연장과 신·증설문제.모두 해당구청의 허가사항으로 올들어 서울시의 경우 마을버스의 구간연장과 증설등을 사실상 억제하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마을버스의 신·증설과 운행구간연장에 직접적으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집단은 기존 시내버스업체.서울시의 마을버스인가처리지침은 신·증설등을 심사할 때 연고권이 있는 기존 시내버스업체 관계자들을 참석시키게 돼 있고 사실상 이들이 반대하면 신·증설이 불가능하다.올들어 서울에서 5개 노선만이 신설되고 차량이 60대밖에 늘지 못한 것도 관계당국에서 지나치게 기존업자들의 입장에 치우쳤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각 구청에선 도심교통난등으로 지하철역등까지만으로 운행구간을 제한할 수밖에 없고 관련시행규정 때문에 시내버스노선들과 중복되는 구간은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주민들은 시장등 유통시설까지의 노선연장을 원하고 있어 민원이 그치지 않고 있다.서울 종로구 북촌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경우 운행구간을 가회동∼종로1가에서 광장시장이나 동대문시장등 대형유통시설까지 연장해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중계동 일부지역에서도 전철역과 시내버스정류장까지만 한정돼 있는 구간을 부근 유통단지까지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유인명씨(24·여·고대불문과3년·성북구 삼선동)는 『서너 정거장거리의 노선연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시장과 병원·대형유통센터등에 가려면 마을버스에서 내려 몇십분을 또 기다려 시내버스를 타거나 택시를 타야 한다』고 구간연장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70년대말 첫선 ▷유래◁ 마을버스가 생긴 것은 지난 70년대말.영등포구 온수1동,종로구 옥인동등에서 주민들이 추렴한 돈으로 소형버스를 구입하고 운전기사를 모집해 공동이용하면서 운영됐다. 80년대말 이용객이 많아지면서 사고위험등 문제점이 나타나자 91년부터 운수사업법시행규칙등에 의해 허가·영업등을 제한하고 있다.모든 운행차량이 종합보험에 들도록 돼 있으나 자질구레한 사고의 경우 업체의 영세성으로 피해자들이 보상받는 데 일반시내버스에 비해 번거로운 편이다. ▲서울=서울의 마을버스는 총1백59개 노선에 8백19대로 모두 1백34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하루평균 48만여명이 이용하고 있다.대당 하루평균 5백명에서 6백명가량을 수송하고 있는 셈이다.이중 구로구가 19개 노선 11개 업체 1백2대로 가장 많고 도봉구가 15개 노선 14개 업체 88대 순으로 고지대등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부산=부산시에서 운행중인 마을버스는 43개 노선 93대로 모두 36개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역시 고지대와 교통여건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용되고 있다. ▲인천=인천은 49개 노선에서 모두 44개 업체가 2백46대를 운행하고 있다.6개구 가운데 변두리지역이 많이 포함돼 있는 북구에 전체의 54%인 24개 업체가 운행하고 있다.인구 5만이 넘는 택지개발지구인 선학·연수지역은 마을버스노선이 단 2개에 불과해 주민들이 노선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운영 정상화 대책은 지자체가 경영… 공영화 해야/노후차량 검사 강화 등 안전성확보 시급 마을버스가 운행의 안전성과 안락성·시간성등의 취약점을 해결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업체의 영세성과 경영수지문제 해결이 시급한 실정이다.한양대 교통공학과의 도철웅교수는 『마을버스의 점증하는 중요도를 감안,정부의 보조금 지원방안이나 세제혜택등 마을버스운영 정상화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한다. 전문가들은 영세성 극복을 위해 ▲영세마을버스업체를 묶어 법인체를 설립해 공동으로 운영하는 방법과 ▲외국처럼 시나 지방자치단체가 경영을 맡아 지하철등 주요대중교통수단과 연계시켜 운영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시점이라고 말한다.이제는 마을버스도 시내버스만큼 중요한 교통수단이 되어가고 있으며 관계당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책마련을 서두를 때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노후차량에 대한 검사강화와 고지대의 위험구간등 취약운행지역에 대한 사고안전대책마련과 과속·난폭운행에 대한 단속강화도 시급한 실정이다. 노선의 신설·연장에 대해선 지하철과 시내버스등과 연계해 기존노선의 재조정과 함께 해결해나가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전문가들은 마을버스의 활성화가 일반교통량을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는 점을 감안,주민편의 증진과 개별교통인구 흡수라는 차원에서 근거리의 시장등 대형유통센터와 교통유발지역까지의 노선연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 ◎시내버스·지하철 연계가 관건/노선 조정… 자가용 이용자 흡수해야(전문가 의견) 『이제 마을버스이용정책도 사회복지의 차원에서 지하철등 다른 주요대중교통수단과 연계시켜 풀어나가야 합니다.특히 이 문제에 관해선 이렇다 할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서울시등 관련기관들이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통개발연구원의 교통계획연구실장 이종호박사는 마을버스의 문제점은 시내버스처럼 영세성에서 파생되는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시의 보조를 받는 단계를밟아 외국처럼 시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을 맡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점에서 이박사는 마을버스문제를 그냥 각 지역교통으로만 방임할 것이 아니라 국민교통대책의 일환으로 고려하고 계획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와 함께 교통정책의 기본원칙인 이용자의 입장에서 이루어지는 정책이 돼야 하며 지금처럼 기존 버스업자들의 입장에 서 있는 마을버스정책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미 미국등 외국에서는 마을버스의 운행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수단이란 측면에서 지원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사업은 이미 공공사업화했다는 설명이다. 『그곳에서는 마을버스를 승객을 모아 더 큰 운송시설에 연결시켜준다는 의미에서 피더라인(Feeder Line)이라고 부릅니다.이 경우 외국의 마을버스는 우리와는 다르게 대형유통시설등 대규모교통유발지까지 이용객들을 연결해준다는 점에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이박사는 현재 시내버스업자들이 마을버스를 무조건 경쟁의 상대,수요자를 빼앗아가는 상대로만 인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며 이로 인해 시민들만 골탕을 먹고 있는 셈이라고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분명한 역할구분을 통한 상호협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즉 마을버스와 시내버스의 역할구분만 명확하게 이루어져 대중교통수단의 연계성의 효율이 높아지고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든다면 자가용이용자등 개별교통수단이용자들의 수요를 대중교통수단으로 끌어올 수 있어 양측 모두 이득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외국선례라고 설명했다. 이박사는 마을버스 역시 주요한 교통수단의 하나로 고려돼야 하고 주요교통수단과의 보완적인 기능의 효율적인 이용여부가 교통난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와 민자당은 30일 출국부담금(출국세)과 숙박부담금(숙박세) 신설과 차고지증명제 실시등을 보류키로 결정했다. 당정은 이날 여의도 민자당사에서 이계익교통부장관과 김종호정책위의장,양정규국회교체위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교통당정회의를 열고 관광산업진흥을 위해 출국세와 숙박세를 신설하는 것은 현경제여건에서 국민부담을 지나치게 가중시킨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보류키로 했다. 그러나 이같은 세금의 신설을 통해 조성키로 한 「관광진흥기금」은 정부재정에서 지원하는 방향으로 계속 연구키로 했다고 김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또 차고지증명제 신설을 보류하는 대신 건축법시행규칙 등을 고쳐 건물신·증축시 차고지를 의무화하는 방안등을 검토키로 했다. 이밖에 1세대 2대이상 차량보유자에 대한 도시철도 채권매입을 확대하는 도시철도법개정에 대해서는 당초 방침인 2대 1백%,3대이상 2백%의 채권매입요율을 다소 하향조정하는 쪽으로 법내용을 보완해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민자당은 이날 탁·약주업체에 대한 시도별판매제한규정을 철폐키로 한 재무부의 법개정방침에 대해 기존 업체의 도산방지를 위해 이를 백지화하도록 촉구키로 했다. 김종호정책위의장은 이날 확대당직자회의에서 『탁·약주업체의 시도별 판매제한을 철폐하는 것은 기존업체들의 도산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당정간 협의를 통해 이를 보류할 방침』이라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