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새해 1월 1일부터 제주시 19개 동 지역에서 대형차에 이어 중형차 이상도 차고지증명제를 도입한다고 1일 밝혔다. 자동차를 신규로 구입하거나 주소를 제주시 동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차고지를 확보해야 차량 등록이 가능하다. 차고지증명제 적용 대상이 되는 중형차 기준은 차량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배기량이 1600㏄ 이상 또는 1600㏄ 미만이더라도 차량 길이 4.7m, 너비 1.7m, 높이 2.0m 중 하나라도 초과한 경우다. 16인승 이상 승합차, 적재량 1t 초과 화물차, 총중량 3.5t 초과 특수차량도 포함된다. 다만 대형차인 경우 2007년 2월 1일, 중형차는 새해 1월 1일 이전에 최초 등록된 차량과 전기자동차(무공해), 경차는 제외된다. 차고지는 자동차 사용 본거지로부터 직선거리 500m 이내인 장소, 주민등록상 실제 거주하는 경우로 단독주택·공동주택 등의 부설주차장,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민영주차장 임대(임대차계약서 작성), 자동차 사용자의 시설물 내 공지 또는 인근 부지에 확보해야 한다. 차고지 표준규격은 폭 2.3m·길이 5.0m로, 자동차 진출입이 쉽고 바닥을 포장하고 주차구획선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서귀포시 또는 제주시 읍·면 지역에 위장전입 또는 토지주와의 허위 임대계약으로 차고지를 확보하거나 차고지가 아닌 곳에 주차해도 처벌 근거가 없어 후속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주민 유입 등 인구 증가 등으로 제주지역 자가용 승용차 등록 대수는 2010년 13만 5644대에서 올해 9월 현재 36만 1720대로 19만 3363대(115%)나 늘어났다. 제주 황경근 기자 kkhwang@seoul.co.kr

이른 아침 대학 입시를 치르는 아들을 고사장으로 데려다주고 출근하려다 낭패를 당할 뻔했다. 아파트 단지에서 잘못 주차한 다른 차 때문에 빠져나오느라 진땀을 흘리며 시간을 허비하면서다. 이웃을 탓하기에 앞서 주차난을 감안해 전날 밤에 나오기 좋은 곳에 세워 둘 걸 하고 자책했다. 사실 며칠 전 의정부 화재 사고 때도 주차난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게 아닌가. 아파트 입구 길 좌우 편에 불법 주차하고 있던 차량을 밀어내느라 소방차들의 진입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불법 주정차와 좁은 진입로가 조그만 화재를 대형 참사로 번지게 했을 수도 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중앙정부든 지자체든 만성적인 주차난을 대수롭지 않게 여겨서는 안 될 게다. 학교 운동장이나 근린 공원 지하에 공영 주차장을 짓는 것도 좋은 대안일 듯싶다. 나아가 차를 많이 팔려고 하는 자동차 메이커들의 입장만 고려할 게 아니라 국민 생명과 안전 제일의 관점에서 차고지증명제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다. 무슨 일이든 사고 후 수습보다는 예방하는 게 최선이란 차원에서다. 문득 ‘바람이 잔잔할 때 돛을 고쳐야 한다’는 경구가 생각났다. 구본영 논설고문 kby7@seoul.co.kr

12일자 조간 신문을 펼치면서 ‘두 자매 피살로 끝난 주차시비’라는 제목에 눈길이 머물렀다. 주택가 골목길에 일자(字)로 나란히 서 있는 문제의 에쿠스 중형차와 모닝 경차 사진도 한눈에 들어왔다. 이웃 사이인 이 차의 주인들이 비좁은 주차 공간을 다투다 말싸움이 감정싸움으로 번졌고 급기야 칼부림으로 이어진 비극적 사건이다. 주차 시비는 어제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대도시 주택 밀집 지역이면 흔히 목격할 수 있는 광경이다. 더욱이 얼굴을 맞대는 이웃 간에 매일 겪는 문제인지라 감정이 악화되는 속도도 급격하게 빨라진다. 작은 말싸움으로 시작돼 방화와 살인까지 이어지는 아파트 층간소음 문제와 비슷한 측면이 있다. 그만큼 주차 시비는 개인적 차원을 넘어서 언제 터질지 모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것이다. 단독주택이 몰려 있는 주택가에는 평일 저녁이나 주말에 주차 전쟁이 일상화된 지 오래다. 조금만 늦게 퇴근해도 온 동네를 몇 바퀴 돌아야 겨우 주차 공간을 찾는 실정이다. 1980년대 불기 시작한 마이카 붐으로 자동차 수요가 급증하면서 예견된 일이지만 지금까지 방치해 왔다. 아파트 거주 지역이나 차고가 있는 개인 주택이야 문제가 안 되지만 사람도 들어가기 힘겨운 골목길 주택가에서 주차 시비가 집중적으로 일어난다. 주택 밀집 지역에 사설 주차장도 없거니와 설사 생기더라도 비싼 주차요금을 감당하기는 무리다. 전형적인 서민형 애환인 셈이다. 이런 이유로 오래전부터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적지 않았다. 일본은 주차 공간을 확보해야 차를 구입하게 하는 이 제도를 1962년부터 시행해 이웃 간 갈등에 일찍부터 대비해 왔다. 우리도 2007년 제주도에 대형차를 대상으로 이 제도를 도입했고 2012년부터 중형차, 2015년에 소형차 등에 적용하려 했으나 자동차 업계의 반발과 부지확보 미흡 등의 이유로 2017년(중형차), 2022년(소형차)으로 각각 연기됐다. 당분간 법적 뒷받침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해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최근 서울 구로구나 도봉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영주차장 건립을 모색하고 있다고 한다. 이웃 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막고 주차난도 해결하자는 취지다. 불법 주차나 교통위반 과태료로 조성된 돈으로 재원을 마련하거나 이것이 모자라면 긴급 예산이라도 편성해야 한다. 지역 내 공동 시설을 임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해법이 될 수 있다. 교회나 상가, 병원, 학교 등의 주차장이나 공터를 야간에 개방해 부족한 주차장 시설로 활용하면 된다. 의지만 있다면 길은 반드시 찾을 수 있다. 오일만 논설위원 oilman@seoul.co.kr

제주시는 내년 1월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1500㏄ 이상 승용차와 16인승 이상 승합차, 적재량 1t 이상 화물차 등으로 확대 실시한다. 시는 지난 2007년 2월 1일부터 2000㏄ 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해 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중형차량을 제주시내 19개 동에 등록하려면 소유자가 차고지를 갖춰야 하며 차고지가 없으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고 번호판도 받지 못한다. 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꼼꼼히 비교해보고 배울 게 있으면 과감하게 벤치마킹한다.’ 광진구의회가 ‘일본 비교시찰’을 다녀왔다.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노인복지시설, 차고지증명제 실태 등을 샅샅이 견학했다. 구의원들은 방문 일정을 투명하게 검증받았고, 다녀와서 두꺼운 책 2권 분량의 보고서를 작성, 제출했다. ●진지하게 듣고 야무지게 질문 27일 광진구의회에 따르면 구의원 8명은 지난달 9일부터 13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일본의 도쿄와 돗토리, 가고가와, 아타미 등을 방문했다. 전체 의원 14명 가운데 이창비 의장과 조길행 부의장을 바롯해 김수범·김창현·문종철·박삼례·박채문·양윤환(가나다순) 의원 등 8명이다. 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유익한 곳을 두루 살펴보면서 ‘알뜰 탐방’을 실천했다. 방문단은 첫날 시골마을 돗토리현에 도착하자마자 숙소에서 환경녹지연구소소속 전문 교수와 환경정비㈜ 사장, 공무원으로부터 잇따라 브리핑을 받았다. 저녁식사를 마치고 늦은 밤까지 방문 과제에 대한 토론회를 가졌다. 2일째 환경정비를 찾아가 음식물쓰레기가 48시간만에 발효 등을 거쳐 액체 비료인 ‘유기토양활성액’으로 바뀌는 과정을 지켜봤다.4단계 과정을 목격하면서 구의원들은 질문을 쏟아냈다. 우리와 달리 일본인들은 먹다 남기는 음식물찌꺼기 양이 매우 적은 점에 다들 놀랐다. 액체 비료가 농가로 운반되는 과정도 따라가 지켜봤다. 비료는 호스를 통해 채소밭 등에 뿌려졌다. 이렇게 자란 당근, 배추, 쌀 등을 파는 전문판매점에도 들렀다. 친환경 농산물이라고 해도 가격이 터무니없게 비싸지 않으니까 잘 팔렸다. 수행한 구의회 이기붕 주임은 “의원들 표정이 진지하고 야무지게 질문도 하고, 꼼꼼하게 메모를 했다.”고 혀를 내둘렀다. ●출발전 심사와 귀국후 보고서 3일째 도쿄 세타가야구의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했다.㈜베스트라이프에서 운영하는 ‘노인 홈’이다.5층 건물에서 100여명의 노인들이 편안하고 재미있게 생활하는 모습을 보았다. 민간 실버센터가 주택가에 있는 점이 특이했다. 이 주임은 “구청의 노인시설이 일본만 못해 의원들이 부러워하면서 속상해했다.”고 말했다. 4일째 가고가와현에서 ‘차고지증명제’를 견학했다. 주소지의 반경 2㎞ 안에 주차장을 확보한 뒤 경찰의 확인을 받아야만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는 제도다. 한 구의원이 “승용차를 갖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는데, 차고지를 못 구하면 어떡하냐.”고 질문하자 “차를 팔아야 한다.”는 단호한 대답이 돌아왔다. 일부 자비를 보태 다녀오는 해외연수지만,7명의 주민으로 구성된 ‘의원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로부터 방문목적 등을 검증받았다.2권의 보고서를 만들어 구의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구청 등에 비치할 예정이다. 김경운기자 kkwoon@seoul.co.kr ■ 이창비 광진구의장 “日 친환경 시설 부러워” 이창비 광진구의회 의장은 27일 “일본방문 기간 중 낮에는 꼼꼼하게 메모하면서 강행군을 했고 밤에는 메모를 정리하느라 잠을 설쳤다.”고 시찰 후일담을 밝혔다. ‘똑똑하고 성실한 의원들이 일에도 욕심이 많은 까닭’이라고 나름의 이유를 달았다. 이 의장은 “우리 구에는 음식물쓰레기처리 시설이 없어 다른 자치구에 신세를 지고 있는 형편”이라면서 “일본의 친환경시설, 노인복지시설 등이 부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아낄 필요가 있으면 아끼고, 투자할 일이라면 과감하게 돈을 쓰는 일본에서 많이 배웠다.”면서 “한푼의 세금도 헛되게 쓰지 않도록 4선 의원의 명예를 걸고 알뜰하게 일하겠다.”고 다짐했다.

제주에서는 앞으로 차고지를 갖고 있지 않으면 자동차를 등록할 수 없게 된다. 제주시는 이달부터 전국에서 처음으로 2000㏄ 이상 승용차와 36인승 이상 승합차 등 대형 자동차를 대상으로 차고지 증명제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차량을 제주시에 등록하려면 반드시 자동차 소유자가 차고지를 갖춰야 하며 차고지를 갖추지 않으면 자동차 등록을 할 수 없고 번호판도 받지 못해 운행이 불가능해 진다. 그러나 이미 제주시에 등록된 차량은 제외되며 자기 집에 차고지를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차량을 등록하려면 공공주차장이나 이면도로의 거주지 우선 주차장을 유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시는 2002년 가구당 자동차 보유대수가 전국 평균 0.85대보다 훨씬 많은 1.04대로 전국 최고를 기록한 데다 자동차 1대당 인구도 전국 평균 3.63명보다 높은 3.12명으로 전국 최고에 올라서자 차고지증명제 입법화를 추진해 왔다. 시는 현재 등록차량이 15만 8926대이나 주차할 수 있는 면이 14만 9770면인 점을 감안, 오는 2011년까지 1만 5600면의 주차장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임수길 제주시 차량관리과장은 “차고지증명제가 실시되면 차량 증가율도 낮아지게 되고 올바른 주차질서가 확립돼 도로기능이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시는 이달부터 19개 동(洞)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 차고지증명제를 실시하고 오는 2009년부터는 대상을 중형 자동차까지 확대한 뒤 2010년부터는 경차와 무공해 자동차를 제외한 전차종을 대상으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제주시 읍·면 지역과 서귀포시 읍·면·동 지역은 201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제주 황경근기자 kkhwang@seoul.co.kr

‘방향은 맞지만 글쎄요.’ 서울시의 혼잡통행료 확대 방침을 보는 우리의 솔직한 심정이다.수도권 교통난을 덜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찾을 수밖에 없는 서울시의 불가피한 사정은 충분히 이해된다.나아가 ‘마이카’는 더 이상 웰빙의 상징이 아니라,교통혼잡과 대기오염 등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주범일 뿐이라는 인식에도 공감한다.하지만 준조세 성격의 혼잡통행료가 전가의 보도처럼 최선의 해결책으로 제기되는 데는 선뜻 동의할 수 없다. 특히 전국민의 46%가 몰린 수도권에서의 차량운행은 단순한 출·퇴근 목적이 아니라,상당수는 생계형이라는 점도 외면해선 안 된다.나홀로 출퇴근 차량의 운행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겠지만 하루종일 이곳저곳으로 움직이며 경제활동을 하는 차량까지 멈춰서게 해선 안 된다. 자가용 운행을 억제하기 위한 지름길은 대중교통의 편리성을 높이는 것이다.현재 버스와 지하철 등 서울의 대중교통 수송분담률은 60.6%로 도쿄(78.6%)나 런던(83%) 등에 비해 월등히 낮다.들쭉날쭉한 배차간격에 웬만한 곳은 갈아타야 하고,버스나 지하철로 이동하는 게 승용차보다 더 오래 걸리는 등 불편하기 때문이다.따라서 주민들이 승용차 유혹을 떨칠 수 있게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와 정책 개발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매년 10만대씩 느는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를 줄이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도로와 주차시설 등 교통인프라는 한정돼 있는데 차량이 무한정 느는 것을 두고만 본대서야 어찌 제대로 된 교통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이제라도 신규 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지난달 1일 운영이 시작된 구로구(구청장 양대웅)의 ‘사이버정책토론방’(forum.guro.seoul.go.kr)이 성공적으로 뿌리내리고 있다.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차 차량 처리’를 주제로 전개된 논쟁에선 시행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논객들이 다양한 ‘처방’을 제시했다. 14일 구로구에 따르면,10월 한달간 토론방을 운영한 결과 모두 21명의 네티즌이 처방안을 제시,1470여회의 조회 수를 기록했다.255명의 네티즌은 이 기간에 정식 회원으로 가입했다. 네티즌이 제시한 처방안은 ▲자전거도로 확대 ▲거주자우선주차제의 탄력적 운영 ▲차고지증명제 도입 ▲관공서에 야간 주차허용 ▲불법주차차량에 대한 강력단속 등 5가지로 모아졌다. 처방안을 제시한 네티즌 가운데 구로구가 선정한 ‘최강논객’의 영예는 조남옥(45·여·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씨에게 돌아갔다. ‘1가구에 여러 대의 승용차가 있으면 집 앞에는 1대만 주차하고,나머지는 인근 공용주차장에 무료 주차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게 조씨의 논지였다.조씨는 또 “불법주차 차량에 대해선 과태료를부과하기보다는 소유주에게 주변 청소 등의 봉사활동 기회를 줘야 한다.”는 독특한 의견도 제시했다. 조씨 외에 ‘입체적 공간활용을 통한 기계식주차장 건설’을 제안한 조동준(31·광명시 가학동)씨와 ‘자전거도로 확충방안’을 제시한 홍영미(36·여·원주시 태장동)씨가 각각 2등과 3등에 선정됐다.이들에겐 도서상품권이 배달됐다. 윤재락 기획예산과장은 “지역현안 등 쟁점 사안을 정기적으로 사이버토론방 주제로 선정,운영할 계획”이라면서 “토론방에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관련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황장석기자 surono@

10일 오전 10시 강서구 화곡6동 G아파트 골목길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차량 20여대가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2대 중 1대꼴로 야간거주자우선주차권이 부착돼 있었지만 나머지는 경기 번호판 등을 단 외부 차량이었다. 경기도 김포에서 강서구 화곡동으로 출퇴근 하는 김진우(38)씨는 “예전에는 거주자주차구역이 텅텅 비어 있어도 골목길에 불법주차했었는데 야간거주자우선주차제 실시 이후 마음놓고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만족해했다. 시행 초기,적잖은 우려를 낳았던 강서구(구청장 유영)의 야간주차제가 시행 1년만에 호평받고 있다.구에 따르면 지역내 거주자주차구역 7800면 가운데 80%인 6240면이 야간주차용으로 사용된다.이 가운데 약 3000면은 주간에 개방되고 있다.이는 주차장 3000면을 추가로 확보한 것과 비슷한 효과를 발휘,불법주차를 상당부분 줄이는데 기여했다. 유원식 강서구 교통전문위원은 “낮시간대 거주자주차구역을 이용하는 차량의 대부분은 과거 불법주차를 했던 차량”이라면서 “종일 거주자주차제는 주차장이 비어 있어도 외부차량이 이를 이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적인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강서구는 지난해 10월부터 오후 6시∼다음날 아침 9시까지만 거주자주차제를 운영,낮시간대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했다.월 2만원을 내고 야간주차를 신청하면 주간에도 그대로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주민 80%의 찬성을 얻었다.다른 자치구는 종일 주차의 경우 월 4만원을 내야 한다.하지만 이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루종일로 확대,‘차고지증명제’의 중간단계로 삼겠다는 서울시의 주차정책과 다른 것이어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시행 초기에는 낮 시간대 주차한 차량이 밤에도 차를 빼지 않아 관련 민원이 1주일에 20∼30건씩 쇄도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았다.하지만 주차단속·계도요원 80명을 동별로 배치,홍보활동과 함께 늦은 밤에도 민원이 접수되면 곧바로 견인하는 등 집중 단속을 벌이자 민원도 크게 줄었다. 현재 야간주차제는 강서구와 강동구의 주거지역에서만 시행 중이지만,강서구의 ‘실험’이 성공을 거두자 다른 자치구에서도 관심을 보이는 등 확대될 조짐이다. 서울시는 낮시간대 비어 있는 거주자주차구역을 활용하기 위해 방문차량이 인터넷으로 주차쿠폰을 신청하면 1시간권(600원),일일권(5000원),월 정기권(3만원)을 발행하고 있다.하지만 신청절차가 번거롭고 평일 낮시간대 3시간만 주차가 허용되며,주차 가능 지역도 제한돼 있는 등 한계가 많다. 야간주차제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던 유영 구청장은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에서 낮시간대 비어 있는 주차구역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류길상기자

강동구(구청장 김충환)가 내년 3월부터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혀 실현 여부가 주목된다. 구 관계자는 12일 “행정기관 주도로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데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만큼 현재 영업용만 실시하고 있는 차고지 증명제를 자가용에도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구는 다음달중으로 교통정책 관련 교수,시민대표,관련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차고지 증명제 실시에 따른 학술세미나를 개최,구체적인 시안을 마련한 뒤 건설교통부와 서울시에 법령 및 조례 개정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 구는 우선 내년 3월중 배기량 2000㏄ 이상의 모든 차종에 대해 신규,이전,변경 등록신청시 차고지증명원을 제출하는 사람에게만 등록 처리해주고 2000㏄ 미만의 차량에까지 점차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기존차량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차고 확보 의무를 유예하고 구에서 예산을 확보,유예기간에 개인 대지에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시설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지만 10여년동안 서울시와 관계부처간에 논란이 돼 온 차고지 증명제가 시행되기 위해서는 관련법 및 조례 제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내년 3월 실행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서울시는 차고지 증명제를 장기적 과제로 추진한다는 계획 아래 최근 이에대한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다세대·다가구주택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기존가구당 0.7대에서 1대로 강화했다. 강동구 박원설 주차기획팀장은 “자동차등록령과 등록규칙의 내용이 서로 달라 어려움은 있지만 법개정 투쟁을 통해 반드시 관철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최용규기자 ykchoi@

서울시가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난을 해소하고 주차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도입한 ‘거주자 우선주차제’가 덜컹거리고 있다. 강서구는 12일 “지난해 10월 거주자우선주차제 시행 이후 낮 시간에 이면도로 주차공간이 비어있는데도 차량들이 이를 이용하지 못해 불법 주차가 늘고 있는 등 문제점이 많아 10월부터 야간에만 우선주차제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강서구의 이같은 방침은 강동구가 서울시 방침과 달리 성내동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야간에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앞으로 다른 자치구들의 반응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구는 이를 위해 오전 9시∼오후 6시에는 관내 거주자 주차공간 8000여면을 무료로 개방하고 야간에만 월 2만원을 받고 주차공간을 할당할 방침이다. 또 낮 시간대 무료 주차한 차량이 야간에도 계속 주차하는 부작용을 막기위해 24시간 상설단속반을 운영,적발 즉시 견인하고 주차구역에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낮 시간에 장애물을 놓아둘 경우 ‘도로점용료’를 부과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주차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인 ‘차고지증명제’로 가기 위한 중간단계 정책인 데 자치구가 정책방향을 훼손하면 곤란하다.”면서 “강서구의 입장을 조사해봐야 알겠지만 시 방침과 어긋날 경우 마을 단위 공동주차장 건설 지원금 등을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강서구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전일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대해 불만이 많았다.”면서 “주차정책도 중요하지만 주민 불편을 덜어주는 게 최우선”이라고 반박했다. 류길상기자 ukelvin@

서울시의 주차문제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차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주차공간은 한정돼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시행과 함께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시기상조라는 말도 있으나 만시지탄의 목소리도 들린다.‘무대책이 상책’이라고까지 말하는 서울시의 주차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실태. 서울시는 주택가 이면도로의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무질서한 주차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했다.하지만 같은해 11월 전역으로 시행한다고 했다가 연말,올 3월말로 두차례나 미뤘다.이마저 연기가불가피한 실정이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주택가 이면도로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월 2만∼4만원을 내고 자기 주차장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하지만 주차구획은 한정돼 있고 이용하려는 사람들은 많아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현재 25개 자치구 가운데전면 시행하고 있는 구청은 14개 구.나머지는 3월말까지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지만구청별로 사정이 여의치 않아 연기될 전망이다. 문제는 주택가 차량들의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지난해 12월말 서울시 자동차 등록대수는 255만441대(자가용 182만7252대)이다.반면 주차장수는 213만2633면밖에안된다.이 가운데 주택가 주차장은 132만6061면으로 주차장확보율이 73%에 불과하다. 특히 주택가 골목이 협소하고 가파른 언덕지역이 많은 관악구의 경우 주차구획선을 그을 만한 장소조차 찾기 어렵다.수치상으론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시유지,나대지 등을 합쳐 확보율이 80%에 달한다.그러나 관계자는 “활용가능한 주차시설은 50%미만”이라고 밝혔다.이런 상황에서 3월말 전면시행은 어림도 없다고 말했다. [제도의 문제점]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따른 배정자 선정기준과 전일·야간·주간으로 3등분 돼있는 주차방법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미배정 차량의 부정주차에 대한 단속은 물론 주차배정 탈락자들에 대한 허술한 관리를 탓하는 소리도 높다.단독주택 세입자 길모(34·서울 동작구 상도동)씨는 “퇴근후배정받은 구획구간에 차를 주차하려 했으나 다른 차량이 주차해 있어 부정주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길씨는 “과태료부과 통지까지 받았지만 강력항의,면죄부를 받았다.”면서 “구청에서는 배정에 따른요금만 거둬들이지 말고 부정주차 단속도 철저히 했으면 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배정에서 탈락된 김모(서울시 은평구 녹번동)씨도 불만은마찬가지다.“우선 주차구획 신청한 지 6개월이 되었지만 아직도 주차공간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주차할 수 있는 장소마련도 안된 상황에서 다른 제도를 거론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운영상의 문제점도 있다.거주자 우선주차장의 65%는 전일제이기 때문에 낮시간대에는빈 공간을 두고도 주차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잦다. 외부 방문차량에 대한 대책과 새로운 제도시행에 따른 통일된 단속기준 마련도 시급히 개선돼야 할 점이다. [대안] 서울시는 거주자 우선주차제와 함께 차고지 증명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3월까지 확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김성수(金聖洙) 주차계획과장은 “지자체별로 주차장 확보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수요에 따른 공급이 이뤄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진상기자 jsr@ ■일본에선 어떻게. 일본은 지난 62년 ‘자동차 보관장소 확보 등에 관한 법률’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거주지로부터 500m(91년부터 2㎞로 확대) 이내의 도로상이 아닌 장소(차고·공터,그밖의 자동차 보관이 가능한 곳)를 확보해야만 자동차를 살 수 있다. 당시 일본의 차량대수는 360만대(도쿄 60만대)였다.2륜차를 제외한 모든 차량에 적용하고 있다. 주차장 확보가 되지 않은 차량은 관할구역의 공안위원회에서 차량운행을 금지시키고 있다.주차장이 없이 운행하는 차량은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20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특히 불법차량들이 발견되면 주차장을 마련할 때까지 견인보관하고 있다. 서울시는 일본을 모범사례로 꼽아 제도시행에 따른 여러가지 문제점과 주차장 마련실태 등 현장조사를 마쳤다. ■차고지 증명제 왜 추진하나. 서울시는 근원적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차고지 증명제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한다.이 제도는 ‘주차장이 없으면 차를 소유하지 말라.’는 것이다.차를 사기전 차고증명을 받아야만 구입이 가능하다. 지난 89년에 이어 93,95,97년 4차례나 거론됐지만 그때마다 정부·자동차업계·시민단체의 의견이 분분해 도입이보류됐었다. 서울시가 이를 다시 거론하는 것은 차량이 더 늘어나면이 제도 역시 무의미해질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서울에서 공동주차장 한면을 만드는 비용은 4000만원 이상.자동차 한대의 길이를 4.5m로 계산할 때 연간 늘어나는 자동차(13만대) 주차공간에 585㎞가 필요하다.서울에서부산까지(400㎞)보다 길다.이대로 방치하다간 몇년후 도로와 주택가 이면도로는 주차장이 될 게 뻔하기 때문에 제도 도입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주차문제는 서울만의 문제가 아니어서 지방자치단체,자동차업계,시민단체와 언론,전문가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근본적인 치유책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서울시 관계자는 “시의 노력만으로주차공간을 확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도시기능 마비까지 우려되는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 차고지 증명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정식 건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활용 가능한 주차장의 대대적인 확충과 ‘차고는 시민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는 의식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동차 생산업체에서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 출연금을 내고 건축법 강화와 부설주차장 불법 용도변경 등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도 이뤄져야 한다. ■추진일지. ◆89년 2월=차고지 확보에 관한 특별법 제정 건의(서울시→건설교통부)-당시 서울시 등록자동차는 99만1290대,주차장은 35만9897면. ◆90∼93년=3차례의 공청회를 거쳐 93년 입법예고 및 경제장관회의에서 의결됐으나 당정협의에서 유보. -자동차를 생계수단으로 하는 서민들의 자동차 소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등 국민부담을 우려. ◆95년=행정쇄신위원회의 권고로 재추진했으나 당정협의에서 다시 유보. ◆97년 10월=교통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재추진했으나 IMF로 유보. -산업자원부·자동차업계가 자동차 수요의 위축을 우려해반대하고 외교통상부도 한·미 자동차협상의 장애를 고려해 반대. -서울시는 자치단체 조례제정은 지역간 차등적용이란 문제가 있어 특별법 제정 건의. ◆2002년 3월까지=자료확보 및 검토.전문가 토의·세부시행안 확정,공청회개최후 특별법 제정 건의 방침. 유진상기자. ■차고지 증명제. ▲이래서 반대. 서울시가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도입,주차난을 해소하려고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차량수에 비해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면시행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이로 인한 마찰도 끊이지 않고 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자기집앞 도로의 이용권한이 집주인에게 있다는 그릇된 인식 때문에 시민들의 불편으로 되돌아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물론 화재발생 및 긴급구난 등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면도로나 집앞 주차를 하는 것은 외국에서도 흔히 볼 수 있다. 이면도로나 골목길을 포함 모든 도로는 국민의 세금으로닦은 것이다.그런데 각자치구에서는 이상한 논리로 또다시 주차구획선을 정해 시민들로부터 세금을 거둬들이고 있다. 차고지 증명제는 약 10여년전 건설교통부를 비롯한 주관부서에서 토론을 거친 결과 득보다는 실이 많다고 판단해전면 시행을 보류했다.그럼에도 불구,지금에 와서 서울시가 이를 다시 논한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예전에 수없이 조사하고 시행을 유보한 것이 조사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란 말인가. 차고지증명이 의무화돼 있는 영업용택시나 화물차의 경우 시행초기 주차장업자들이 백지로 된 ‘주차장 공동사용계약서’(속칭 차고지증명 딱지) 등과 관련브로커들이 날뛴 경험을 갖고 있다.결국 많은 차량소유자들이 매월 거액의 주차비를 주차장에 지불하지 않아도 싼값에 증명서를제출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가짜가 남발됐다. 결국 차량들이 골목길 주차장을 이용,시민들의 불편만 가중되었다.전차량에 대한 차고지증명제 확대시행은 심사숙고해야 될 과제다 . 임정순 교통시민연합 조사분석팀장. ▲이래서 찬성. 서울시가 중앙정부에 차고지 증명제 도입을 위한 법규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선거를 앞두고도 이런 정책건의를결정했다면 주차문제 해결에 대안이 없다는 결론을 내린것으로 보인다. 차고지 증명제는 차량소유자가 적절한 보관장소를 설치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도화한 것.차량 보유대수에 상응하는주차면을 확보해 정상적인 주차를 가능하게 하는 게 목적이다.일각에선 시에서 주차시설 공급을 책임져야 한다고하지만 이는 ‘내 가구를 넣어 둘 곳을 마련해 달라’고떼쓰는 격이다.서울의 설치 가능한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은 최대 30만면 정도.이는 전체 주차수요의 10% 남짓에 불과하다. 도로기능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무작정 늘릴 수도 없는 실정이다.자동차 업계는 판매감소를 우려해 차고지 증명제도입을 반대할지도 모른다.그러나 판매만을 신경쓸 뿐 부수적인 문제에 무관심인 것을 생각한다면 반대 명분이 없다. 지금은 집안에 여유공간이 있는 사람도 주차장을 만들지않고 이면도로 노상주차장을 배정받거나 불법주차를 감행하는 일이 흔하다.차고를 창고로 쓰거나 방으로 고쳐 세를 주고 차량은 길에 세우기도 한다. 차고지 증명제 도입으로이러한 불법적인 행위를 바로잡아야 한다. 차고지 증명제는 초기 정착과정에서 다소 불편을 겪겠지만 면밀한 준비와 시민의 협조만 이뤄진다면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쓰레기 분리수거나 종량제의 시행을 생각해 보라.도입시 얼마나 반대가 많았고 불편했는가. 차고지 증명제는 도시주택가 주차문제 해결을 위한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상용 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

‘내집앞’이라는 이유만으로 길가에 불법주차를 막는 장애물과 시설물을설치하면 엄벌에 처한다는 지침은 시민들을 한동안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어느 정도 정착돼오던 거주자 우선주차제에 혼란을 주는데다 앞으로는 남의 집 앞이든 어디든 아무데나 차를 세워도 상관없다는 말로 이해됐기때문이다.그러나 거주자 우선주차제는 차는 많고 주차공간이 없는데 따른 자구책으로 이 자구책마저 무너지면 무질서는 끝도 없이 어어진다.예를 들어남의 차가 우리집 앞에 와 있으니 나는 다른 집앞에 세우고 그것이 다시 동네간 싸움으로 번질 소지도 얼마든지 있다.소방도로 확보를 위해 시설물을철수시킨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주차금지 설치물이 어떤 차량통행에,왜 방해가 되는지는 이해할 수 없다.더구나 각 동네마다 일방통행로 운영이 자리잡고 있다.내집 앞 우선에 대해 굳이 우긴다면 처음 집을 지을 때 도로를 내는데 어느 정도의 지분을 국가에 기증한것과 내집 앞을 내가 쓸고 닦는 일 자체가 우선권이 성립되는 순서이기도 하다.민원 하나하나를 뒤집어보면 또다른 반대 급부가 제기되어 민원해소를 위한 시행착오만이 되풀이될 뿐이다. 당초의 계획대로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정착시키고 차고가 있는 사람만이 차를 가질수 있도록 차고지 증명제를 도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주차현실이 우리와 비슷했던 일본 도쿄의 경우 지난 62년부터 차고지 증명제를실시하고 있고 홍콩에서는 아파트에 들어온 새로운 입주자는 대기자 명단에올라있다가 먼저 살던 사람이 이사를 가야만 비로소 주차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서울시는 뒤늦게 ‘내집앞’ 불법시설물 설치와 관련하여이는 일부지역에서 시행하는 주차장시설물 특별 정비대책일뿐 전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 바 없다고 해명하고 있다.그 대신 주택가 골목에 주차구획선을 그어서 주차질서를 바로잡을 ‘99주차문화시범지역’을 내년부터 전역에 확대시킨다는 계획이다. 우리의 주차난은 더 이상 방치할수 없을만큼 심각한 수준이다.아무리 내집앞이라도 도로법상 공도(公道)이므로 나만의 전유공간은 아니다.차를 집안에세우지 않는 한 주차는 더 이상 공짜가 아니며 주민들도 적정액의 주차료를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그 비용으로 생계수단을 위해 차를 가진 빈곤층을 위해 무료주차장을 마련해주는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특히 주택가 주차난은 이웃간의 불화를 조장하여 가뜩이나 메마른 인심을 날로 황페화시키고 있다.발등의 불을 끄는 식으로는 주차난은 해결하지 못한다.더 이상 미루지 말고 차고지증명제 도입을 과감하게 실천하기 바란다.

1t 트럭으로 생계를 꾸려가는 사람이다.현재 시행중인 차고지 증명이 너무나 불합리하다.사업용 차의 무단주차를 막기 위해 화물차나 개인택시에 대해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토록 되어있다.그러나 집 부근의 공영주차장은 1년에 차고지 증명용 주차료가 30만원이나 해,어쩔 수없이 집에서 20㎞ 떨어진 변두리 주차장에 가서 차고지 증명을 뗀다.그러나 값은 싸지만 워낙 멀어주차는 집근처 이면도로나 공유지주차장 같은 데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 그러니 주차장에 괜한 돈만 쓰는 꼴이다.이런 것은 대부분 개인택시나 화물트럭기사들이 똑같이 겪고 있는 일이다.그리고 주차난을 일으키는 것은 승용차도 마찬가지인데 왜 화물차와 택시만 차고지 증명을 떼야 하나? 관계당국의 분명한 설명을 바란다. 이견기[대구시 달서구 진천동]

차량 소유자중 68.5%는 노상에 주차하다 타이어펑크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험이 있으며 47.5%는 주차공간을 두고 이웃과 다툰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가 지난 3월 2일부터 3개월간 30개 주차문화시범지구 내에 거주하는2만3,883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29.4%는 노상에 주차하다 긁힘이나 페이트칠 등 차량외부에 손상을 입은 경험이 있으며 12.7%는 타이어펑크,26.4%는 차량파손 등 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응답자의 33.4%가 ‘주차문제로 이웃과 다툰 적이 있으나 그후 화해했다’고 했고 10.0%는 ‘현재도 계속해서 다투고 있다’,4.1%는 ‘신경전 등 기타 방법으로 다투고 있다’고 답했다. 주택가 주차단속에 대해 26.9%는 ‘단속하지 말아야 한다’고 응답했고 32. 9%는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37.5%는 ‘주차구획지정후 단속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차고지증명제 도입에 대해서는 55.1%가 찬성했으며 44.9%는 반대했다. 이면도로 주차장 등 모든 주차장의 유료화에 대해서는 29.8%가 찬성했으며30.1%는 반대,40.1%는 골목길 제외를 전제로 찬성의사를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자가용 자동차를 새로 사거나 소유권을 이전할 때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토록 한 ‘차고지증명제’의 도입이 전면 유보됐다.대신 주택가의 폭 6m미만 이면도로에도 공동 주차장 설치를 허용,이용료를 내는 거주자에게 주차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9일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차고지증명제가 자동차 내수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자동차 소유자에게도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이 제도의 도입을 전면 유보한다고 밝혔다. 차고지증명제는 주거지역 및 도로에 자동차를 무단으로 주차해서 생기는 교통문제를 풀기 위해 자가용 차량의 신규 등록이나 주소지 변경등록,소유권 이전등록 때 차고지 확보여부를 확인받도록 하는 것이다.

◎절약목표 달성기업 세제혜택/輕車 모든 도로 통행료 경감­보험료 낮춰 800㏄급 이하 경차에 대한 혜택이 확대된다.유류 전기 등 에너지의 가격이 국제수준으로 현실화되며,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해 이를 실천하는 기업에게 세제혜택 등을 주는 ‘자발적 협약제도’가 연말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27일 하오 김종필 국무총리서리 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98년 에너지절약 종합대책’을 확정했다.각 소관부처가 세부계획을 마련하는 대로 빠르면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구조를 저에너지 소비형으로 개편한다는 방침아래 휘발유 경유 전기 가스 등 주요 에너지의 가격을 오는 200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산유국 평균 수준으로 올리기로 했다.인상 시기는 오는 7월 ‘에너지이용합리화계획(98­2000)’을 확정할 때 밝히기로 했다.이에 따라 선진국과 가격 차가 큰 등유와 경유,전기 등의 값이 앞으로 크게 오를 전망이다. 또 산업용 가정용 농업용 등 용도마다 가격이 다른 전력의 차등요금체계도 개편,가격 차를 줄이고 가스요금의 경우 ‘원료가 연동제’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요금체계를 전면 손질하기로 했다. 기업이 정부와 협약을 맺어 에너지 절약목표를 설정하고,이를 실천하면 자금이나 세제 등에서 혜택을 받는 ‘자발적 협약제도’도 추진키로 했다.11월부터 에너지 절약 효과가 큰 기업들을 중심으로 시행된다. 경차에 대한 통행료 50% 경감 혜택(그동안 고속도로에만 적용)이 7월부터 전국의 모든 유료도로로 확대되며 8월부터는 보험료도 대폭 할인된다.10부제나 차고지증명제 등의 운행제한 조치도 경차는 예외 적용키로 했다.7월부터 일정규모 이상의 아파트나 숙박시설을 지을 때 의무적으로 전구식 형광램프 등 고효율에너지 기자재를 쓰도록 했다.

1일 하룻동안 파리와 수도권 근교의 차량통행이 절반으로 줄었다.대기오염이 최고경계치에 달해 3단계 경보가 발령되고 긴급차량 이외 모든 차량의 홀짝수 운행이 실시된 때문이다. 3단계 경보발령은 프랑스가 대기오염측정을 시작한 이래 처음있는 일이다.그렇다고 파리의 하늘이 매연으로 시커멓게 변한 것도 아니다.오히려 서울보다 맑아 보이지만 이산화질소 등 공해물질농도가 위험수위에 이르자 과감하게 차량의 절반을 세우게 한 것이다.그래도 시민들은 불평없이 협조,하룻만에 대기오염도는 3분의1 수준으로 떨어졌고 경보도 해제됐다. 조스팽 총리는 무공해 전기자동차로 출근하는 수범을 보였고 시민들은 비단 1천여명의 단속경찰과 14만여원의 벌금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자신들 건강보호에 필요한 조치라는 인식아래 흔쾌히 차를 세웠다.당국은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수단과 주차장요금을 받지않는 ‘혜택’을 주었다. 우리의 실정은 어떤가.서울 대기오염의 81%는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비롯된다.지난 7월에만 서울의 37개 지역에서 174차례나 오존주의보가 발령됐다.당국의 차량운행,옥외활동 자제권유 이상의 조치는 없었다.오염된 공기가 하루하루 생명을 파먹고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아서인지 모두 ‘나와는 무관한 일’로 여기고 있다. 파리가 홀짝수 운행을 했듯 대기오염을 해소하려면 차량통행을 줄이는 길 밖에 없다.그러나 자동차 1천만대 시대를 맞은 한국에서 파리식 홀짝수제가 반발없이 시행될 수 있을까.자가용 이용을 줄이려는 주말차량등록제나 세제의 주행세 전환,차고지증명제 등이 모두 여론의 반발로 멈칫한 상태다.폐암,호흡기질환자가 급속히 늘어나는 추세지만 10부제건,5부제건 운행제한에는 누구나 반대다. 정부는 공기오염의 주범인 경유차량을 제한하는 등 대기오염 45%줄이기 3개년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심지어 자전거의 수송분담률을 10%선으로 높이자는 궁여지책까지 나왔다.대중교통수단을 하루아침에 획기적으로 확장,개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하지만 결국 근본적 해결책은 꾸준한 대중교통수단 확장,국민들의 제한적 차량운행억제책 수용에서 찾을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미국 뉴욕에서는 도심에 자가용을 타고 나가 저녁식사를 했다가는 자칫 식비보다 비싼 주차료를 물게 되는 경우가 드문 일이 아니다.선진국에선 주차가 바로 돈인데 우리나라도 자기집 앞길이라도 돈을 내지 않으면 주차를 못하는 각박한 세상이 됐다. 서울 강동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고덕·상일동일대 이면도로에 대해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다.이 제도는 단계적으로 서울전역과 다른 대도시로 확대될 예정이다. 월 4만원 주차료에 자기집 앞길의 전용구획선 안에 주차할 수 있는 스티커를 발급받은 1백여가구 주민은 그나마 운이 좋은 편.유료화실시를 몰라 스티커를 신청하지 않은 주민은 이웃동네에 「도둑주차」를 하거나 아예 차를 처분해버려야 할 형편이 됐기 때문이다.더욱이 이웃간에 주차자리를 차지하려 신경전을 벌이고 2중3중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은 주차료가 아깝다는 마음이 들지 않는다는 반응이다. 우리나라의 등록차량대수는 지난해 8월로 8백만대를 넘어섰다.인구 5.6명당 1대,0.7가구당 한대꼴로가구수보다 차량수가 많으니 주차난이 심각할 수밖에 없다.서울도 지난 여름 자동차등록 2백만대를 돌파했다.1.7가구당 1대꼴이며 78%인 1백55만대가 승용차인데 그중 30만대가 마구잡이 주차를 하고 있다는 통계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세계 5위의 자동차생산국.금년에 3백30만대를 생산,그중 1백20만대를 수출할 예정이다.그렇다면 나머지 2백10만대는 우리 국토 위를 굴러다니게 되는데 이 차들을 주차시키려면 여의도면적 10배의 주차장이 필요하다는 계산이다. 그러니 주차전쟁이 살벌할 수밖에 없다.길 앞에 드럼통이나 폐가구를 내다놓고 자리싸움을 벌이는 것은 보통이고 이웃간 주차시비끝에 칼부림도 벌어진다.경찰에 접수되는 주차시비관련 사건만 월평균 1백50건으로 집계되는 실정이다.주차전쟁으로 국민의 정서가 더 황폐해지기 전에 이면도로유료화뿐 아니라 차고지증명제 조기실시등 근본대책을 강구해야 하지 않을까.

「홍콩」하면 누구에게나 으레 연상되는 것이 복잡하기 짝이 없는 길거리모습이다.손바닥만한 면적에 세계 각국사람들이 몰려드는 국제적인 금융·상업·관광도시로 알려져 있어서 쉽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그렇지만 현지에 가서 주의깊게 살펴보면 홍콩의 길거리는 시가지나 뒷골목 모두가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복잡하지 않고 교통소통이 잘되는 것을 알게 된다. 특히 서울 같으면 난리북새통을 치를 시내 각 백화점의 바겐세일기간중에도 교통체증현상은 눈을 씻고 보아도 찾을 수가 없다.수없이 많은 호화판 대형호텔들이 도로변에 즐비하게 늘어서 있지만 차량이 밀려서 교통혼잡을 이루는 경우는 없다. 왜일까.대답은 간단하다. 주차장이 없기 때문이다.주차장이 있으면 너나할것 없이 승용차를 몰고와서 차를 세우려 아우성칠 것이므로 아예 만들지를 않은 것이다.그래서 웬만하면 지하철이나 버스를 이용하고 좀더 편하려면 택시를 타는 정도니까 「나홀로 승용차」들로 길거리가 메워지는 불상사는 있을 수 없다. 이런 방식의 도심지 주차제한정책은홍콩뿐 아니라 싱가포르나 영국 미국등의 교통혼잡지역에서 이미 10여년 전부터 실시,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종전의 도심지주차장 확장정책이 교통수요를 더욱 유발,혼잡만 가중시키기 때문에 역의 방식으로 문제해결에 나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건설교통부가 주차장법을 고쳐서 내년부터 도심지주차장 면적을 일정기준 이하로 줄이는 상한제를 시행키로 한 것은 뒤늦은 느낌이 있지만 바람직한 정책선택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도시외곽지역에는 주차시설을 확장키로 한 것도 도심교통난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하철 환승지역 주차장은 이용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설치돼야 각종 차량의 도심진입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것이다.주차장 축소와 함께 차고지증명제등 다각적인 교통체증 해소방안이 철저하게 병행실시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