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방문진 이사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19일 권 이사장 해임처분 소송 선고에서 “피고(방통위)의 원고(권 전 이사장)에 대한 방문진 이사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앞서 방통위는 지난해 8월 21일 전체회의에서 ‘MBC와 관계사 경영 및 문화방송 사장 선임 과정에 대한 관리 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는 등의 이유로 권 이사장을 해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은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권 이사장 집행정지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이날 본안소송에서도 방통위의 해임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권 이사장은 승소 직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했다. 권 이사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위법하고 부당하게 저를 비롯한 공영방송 이사진과 방심위원들을 해임했던 방통위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이 권력의 도구로 전락해 언론의 자유와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유린해온 그동안의 잘못을 조금이나마 씻을 수 있는 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이사장은 또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공영방송과 비판언론에 대한 정권의 폭거의 목표가 무엇이었는지는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법원이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지키기 위해 좀 더 용기를 내달라”고도 당부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경남 마을 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관련 예산이 경남도의회에서 전액 삭감된 것을 두고 쓴소리를 냈다. 경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는 최근 박 교육감 재의 요구에도 끝내 폐지됐다. 박 교육감은 16일 도교육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의회는 2025년도 경남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을 심의·의결하면서 미래교육지구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예술강사 지원 사업 70％를 삭감했다”면서 “조례 폐지와 예산 삭감으로 247개 학교, 262개 마을 배움터에서 이뤄지던 교육 활동이 멈추게 됐다”고 말했다. 미래교육지구는 도교육청이 지자체와 함께 학생들이 교과목 외 도내 마을 공동체에서 배울 수 있는 부지를 제공하고 학부모 등이 강사가 돼 가르치는 걸 지원하는 사업이다. 도의회는 이러한 미래교육지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경남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이 정치적 편향성 등을 이유로 폐지했기에 해당 예산이 불필요해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박 교육감은 도의회의 파당적 이익과 정치적 감정이 교육 본질을 훼손한 최악의 정치적 편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예산을 편성하는 입장에서 이를 심의·의결하는 도의회의 결정을 따르는 게 맞지만 이번 조례 폐지는 비교육적이며 부작용을 야기한다”며 “아이들과 경남도민 미래를 위해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당당하게 도의회와 맞서겠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조례 폐지를 45년 만에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에 비유하며 “역사적 퇴행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으며, 우리 사회가 이룬 성과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며 “당장 눈앞의 파당적 이익이나 정치적 감정이 아이들 내일을 막아서는 안 된다. 경남도 미래를 파탄 내서도 안 된다. 이것이야말로 최악의 정치적 편향”이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앞서 도의회가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를 최근 폐지하자 대법원에 폐지 조례안 재의결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이기흥(69) 대한체육회장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직무정지 통보의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체부의 직무정지 결정의 근거가 된 이 회장의 비위혐위와 관련해 ‘허위로 보기 어렵다’라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13일 법조계와 체육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송각엽)는 이 회장이 문체부를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달 11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점검단)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 회장에게 직무정지를 통보했다. 점검단은 직원 부정 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 등의 사유로 이 회장 등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이에 이 회장은 이에 이튿날인 12일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정지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행정소송에서 내는 집행정지 신청은 민사소송에서 내는 가처분 신청과 비슷한 개념이다. 그러나 법원은 문체부의 직무정지 처분으로 이 회장이 볼 손해가 없으며, 직무정지 통보의 절차상 하자도 없고, 점검단의 수사 의뢰 내용이 일고의 가치가 없는 허위로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문체부를 비롯해 정부와 대립각을 세워 온 이 회장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체육회장 3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이 회장은 지난 12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정부 고위 관계자로부터 정부가 (체육회장으로) 내정한 후보가 있으니까 불출마하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주했다. 그는 “정부로부터 굉장히 큰 총재직 제안을 몇 번 받았다. 하지만 전문성도 없고 다른 분야에 가서 일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서 거절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한 대기업 총수를 체육회장에 앉히기 위해 자신을 회유했다는 취지의 폭로로, 이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속에 또다른 논란으로 점화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7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향해 탄핵 찬성을 촉구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계엄해제 가결한 18명과 한동훈 대표는 오늘 탄핵 부결되면 가장 먼저 윤 대통령에 의해 보복당할 것”이라며 “분명한 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 의원 18명은 국회 본회의장으로 이동해 4일 밤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한동훈 대표는 이날 오전까지 탄핵 찬성 입장을 유지하다가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 이후 모호한 태도로 돌아섰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면서도 당장 국회의 탄핵안에는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즉 탄핵을 통한 직무 정지가 아닌 윤 대통령의 2선 후퇴 등 ‘질서 있는 퇴진’을 통해 임기를 단축하는 등의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난 뒤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이라든가 중요 상황들을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말한 만큼, 윤 대통령이 2선으로 물러나고 책임 총리가 여당과 함께 국정을 운영하는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관측된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들은 전날 “윤 대통령은 책임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는 임기 단축 개헌을 통한 윤 대통령의 자연스러운 퇴진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당내에서는 2026년 6월 지방선거 때 대선을 함께 치르는 방안이 거론된 바 있다. 현직 대통령에게 개헌 사항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윤 대통령의 퇴진을 통해 조기 대선을 치를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동훈 대표와 친한계의 기류가 다소 변화하면서 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한 대표가 이날 ‘조기 퇴진’을 거론한 것은 당장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재적의원 300명 전원 출석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192명이 전원 찬성표를 던지더라도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8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지 않으면 탄핵안은 부결된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대국민 담화 뒤 의원총회 논의 내용과 관련해 “저희 당 입장은 탄핵 부결”이라고 밝혔다. 한 대표의 ‘직무집행정지’ 발언은 윤 대통령의 입장 변화를 끌어내기 위한 압박용이었다는 게 친한(친한동훈)계의 설명이다. 친한계 핵심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했기 때문에 탄핵을 반대할 것”이라며 “친한계 의원들도 탄핵에 따른 후폭풍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찬성할 수 없다는 기류”라고 전했다. 전날 탄핵 찬성 공개 입장을 밝힌 친한계 조경태 의원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는 반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여당 내 기류 변화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된다. 하루 종일 마라톤 회의를 이어 간 국민의힘은 탄핵안 반대 당론에는 변화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여당 내 이탈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7일 본회의 때 뚜껑을 열어 봐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동욱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7시쯤 의총 정회 직후 ‘오늘 결론이 안 날 수도 있나’라는 취재진 질문에 “표결에 대한 당론은 이미 결정됐다. 그 당론을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했다. 의총은 2시간 뒤인 오후 9시 재개됐다. 의총에서는 탄핵 반대 당론을 번복할지에 대한 논의보다는 한 대표가 ‘윤 대통령이 자신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주장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탄핵소추안 표결 이후 정국 타개 방안 등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뤄졌던 것으로 파악됐다. 의총에 참석한 한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한 대표 발언 이후에도 의총의 중론은 ‘탄핵을 일단 막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친한(친한동훈)계 핵심 관계자도 아주 진지하게 한 대표를 바라보면서 지금 탄핵은 안 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고도 덧붙였다. 한 초선 의원은 “의총에서 친한이고, 친윤(친윤석열)이고 무조건 탄핵은 반대하자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겪었던 분들은 본인이 당시 어떻게 힘들었는지 다른 의원들에게 공유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말자고 말했다”고 전했다. 탄핵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3분의2 이상 찬성이어서 재적의원 300명을 기준으로 200명이 찬성해야 한다. 범야권 의석수가 192석이라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오면 탄핵안은 의결된다. 이날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목소리를 낸 안철수·조경태 의원이 표결 때까지 입장을 유지할 경우 이탈표가 추가로 6표 나오면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된다. 안 의원은 “(탄핵소추안)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은 퇴진 계획을 밝히길 바란다. 그러지 않을 경우 저는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빨리해야 한다”고 국민의힘 의원 중에서 가장 먼저 탄핵 찬성 의견을 밝혔다. 또 전날 윤 대통령의 임기 단축 개헌을 제안하며 “지켜보겠다”고 밝힌 ‘초·재선 소장파’ 김예지·김상욱·우재준·김재섭·김소희 의원 등 5명의 선택에도 관심이 쏠린다. 아울러 20명 안팎의 친한계 의원 등이 무기명 투표에서 당론에 역행하는 표를 던져 탄핵안이 가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12·3 계엄사태 후폭풍으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6일, 윤 대통령이 장관급 인사를 임명하며 권력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의원의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박 신임 위원장은 제18대 국회에서 자유선진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활동했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위와 남북관계발전특위 위원 등을 지냈다. 현재는 자신이 설립한 탈북아동·청소년 대안학교인 물망초학교 이사장으로 재직 중이며, 2018년과 2022년 서울특별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하기도 했다. 야권은 물론 여당인 국민의힘에서도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여론이 불거지고 지지율마저 10%대로 곤두박질친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를 감행한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하루 뒤인 7일 오후 표결에 부쳐진다. 탄핵안 가결을 위해서는 재적의원 총 300명 가운데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범야권 의원은 192명이라 탄핵안이 가결되려면 여당에서 최소 8표의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은 지난 4일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며 윤 대통령을 옹호하는 듯했다가 탄핵 찬성 기류로 급격히 기울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 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으며, 여당 의원 중 처음으로 6선 중진인 조경태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이날 국회 정보위원장과의 면담에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싹 다 잡아들여 정리하라”고 지시했다고 발언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여론은 더욱 싸늘해졌다. 그는 계엄 체포 대상 명단으로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을 포함한 주요 정치인들을 언급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단에 “대통령은 그 누구에게도 국회의원을 체포, 구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공지했으나, 곧 해당 공지를 취소하며 논란을 증폭시켰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6시간 비상계엄’ 이후 3일 만인 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침묵을 깨고 수습책을 밝혀달라”고 요구했다. 지난 4일 “철저한 조사”만 언급할 뿐 직접적으로 대통령을 거론하지 않았던 입장에서, 이틀 뒤에야 한 발짝 나아간 셈이다. 하지만 “탄핵은 능사가 아니다”라고 전제해, 오는 7일 국회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신중론을 펼쳤다. 여권 중진으로서 대통령 탄핵 찬반을 두고 극심히 대립하고 있는 당내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6일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비상계엄 이후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을 취소한 오 시장은 여권 중진 등 여의도, 대통령실과 광범위하게 소통하고 있다. 다만 차기 대권 잠룡 중 한명으로 평가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직과 관련해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는 신중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참모들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계엄 당일 즉각 반대 입장을 냈던 것과 대비된다. 오 시장이 이날 대통령을 향한 메시지를 발표한 시점도 주목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아침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조속한 집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발언한 이후다. 전날까지 형성됐던 국민의힘의 탄핵안 부결 기조가 바뀔 수 있는 상황에서, 탄핵에는 선을 긋고 윤 대통령에게 사과와 책임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이어 두 번째 대통령 탄핵은 안된다는 여권의 위기감을 의식한 대목으로 보인다. 아울러 ‘책임총리제 전환’ 카드로 국민 불안 해소와 질서 있는 수습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제왕적 대통령 권한을 실권형 총리가 견제하는 의미의 책임총리제는, 윤 대통령이 공약으로도 내걸었지만 실현 여부에 논란이 많았다. 윤 대통령의 책임있는 입장 표명이나 질서있는 수습이 없다면, 최종적으로는 탄핵이 불가피한 것이 아니냐는 기류도 읽힌다. 한편, 오 시장은 이날 오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에 참석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12명은 “탄핵만은 피해야 한다”며 “윤 대통령은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거국 내각을 구성하고 2선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뜻을 같이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과 독대한 뒤 윤 대통령으로부터 ‘직무정지가 필요하다’는 자신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듣지 못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과 회동한 사실을 전하며 “대통령은 (정치인) 체포를 지시한 적 없다고 말했다”면서 “(윤 대통령은) 현재로서는 특별한 조치를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윤 대통령은 “아직 때가 아니라 판단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집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혀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한 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나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탄핵안 부결이 당론으로 정해진 것은 못 바꾸겠지만, 내 의견은 윤 대통령의 업무정지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재확인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에 대해 “계엄 선포 당일에 정치인들에 대한 체포를 시도했다”면서 “최순실 사건이 측근들이 해먹은 것이라면, 이번에는 군을 동원해 국민을 향해 계엄을 선포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심각한 상황들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심각한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우리가 책임있는 결정을 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오후 한 대표의 한남동 관저에서 긴급 회동했다. 여권에 따르면 이번 독대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후 야당이 윤 대표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수습 방안을 한 대표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은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에 부친다. 국민의힘은 ‘탄핵 부결’을 당론으로 확정했지만, 한 대표는 이날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하면서 사실상 ‘탄핵 찬성’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어 6선 조경태 의원이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히고, 안철수 의원도 윤 대통령을 향해 “내일 표결 전까지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 탄핵에 찬성하겠다”며 압박했다. 윤 대통령은 4일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대국민 담화를 발표한 뒤 사흘 가까이 후속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尹, 주요 정치인 반국가세력 이유로 체포 지시”한동훈 “尹 대통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6일 말했다. 전날 정해진 당론을 뒤집고 사실상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한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또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전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포토多이슈] 사진으로 다양한 이슈를 짚어보는 서울신문 멀티미디어부 연재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날 최고위는 애초 예정에 없었으나 한 대표가 ‘비상계엄 사태’ 대책 논의 차원에서 긴급 소집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이 6일 오전 11시 비상의원총회를 연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11시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개최한다고 전했다.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야6당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기존에 확정했던 ‘탄핵 반대’ 당론을 다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히고, 조경태 의원도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6일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됐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아내와 마을 주민을 살해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부녀에 대한 첫 재심 재판이 15년 만에 열렸다. 광주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의영)는 3일 살인·존속살해·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백모(74)씨와 딸(40)에 대한 첫 재심 기일을 진행했다. 백씨 부녀는 형 집행 정지에 따라 올해 1월 출소해 이날 재판에는 출석했고 재판장에서 무죄를 호소했다. 변호인 측은 당시 검사가 백 씨의 막걸리 구입 관련 CC(폐쇄회로)TV, 톨게이트 이용 내역, 딸의 버스 탑승모습이 담긴 CCTV 등 부녀의 무죄를 증명할 자료들을 확보하고도 재판부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딸이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섞는 데 사용했다고 검사가 제출한 플라스틱 수저 역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조사에선 청산염이 미검출됐다고 밝혔다. 백씨 부녀의 법률 대리인을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이 사건은 검찰의 시나리오대로 꾸며져 진술을 강압한 사건”이라면서 “검찰이 문맹이나 경계성 지능장애가 있는 피고인들의 취약점을 이용해 허위로 진술받고 증거를 꾸며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존 판결은 정당하며 1심에서 내린 무죄는 사실이나 법리를 잘못 판단한 점이 있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자백을 토대로 한 기소의 정당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검사, 수사관 등 3~5명을 증인 신청했다. 변호인 측은 반대로 허위 자백을 받았다며 검사·수사관과 함께 경찰, 막걸리 구매 식당 주인, 농부, 교수 2인 등 13명을 증인 신청했다. 재심은 내년 2월 11일 속개된다. 앞서 백씨 부녀는 지난 2009년 7월 6일 전남 순천에서 막걸리에 청산가리를 타 이를 나눠마신 백씨의 아내 최 모 씨를 포함해 2명을 살해하고, 주민 2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돼 2012년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1심에선 무죄를 받았지만 2심에서는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당시 백씨 부녀가 15년간 부적절한 관계를 맺었고 이를 숨기기 위해 범행을 했다고 발표했다. 유죄 판결의 증거는 백씨 부녀의 자백이었지만, 이들은 재판과정에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자백 내용을 번복했다. 변호를 맡은 박준영 변호사는 검찰의 부당·조작 수사 등을 강하게 주장했고 결국 광주고법은 피고인들의 재심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날 재판장에 나온 백씨는 취재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다”며 인터뷰를 거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사상 초유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소추를 앞두고 검찰 내 반발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중앙지검 차장·부장검사, 대검찰청 등이 검사 탄핵 추진에 반발하는 집단 성명을 낸 데 이어 평검사들까지 탄핵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등 반발 분위기가 확산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부터 손해배상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30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 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고 4일 표결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이에 지난 26일 서울중앙지검 1∼3차장을 시작으로 최 부장을 제외한 중앙지검 보직 부장검사 33명 전원, 대검찰청, 서울남부지검 차장·부장검사 16명 등이 잇따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탄핵 반대 입장문을 올렸다. 이들은 “민주당의 검사 탄핵 시도는 헌법의 기본가치를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형해화시키는 위헌적 시도”라고 반발했다. 특히 일선 평검사들까지 나서 대응 방안을 모색하며 반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각 부 수석검사 20여 명은 평검사 200여 명의 의견을 수렴하고, 검사들 명의로 입장문을 내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집단 대응에 나선 것은 야당의 검사 탄핵권 남용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탄핵소추안이 발의된 검사는 총 9명이다. 민주당이 탄핵안 발의를 예고한 이 지검장 등 3명을 포함하면 총 12명으로 늘어난다. 지난해 안동완 부산지검 차장검사,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지만 안 검사와 이 검사는 헌재에서 기각됐다.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크지만, 직무 정지 등을 목적으로 민주당이 무리하게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이에 검찰 내부적으로 탄핵소추안 의결시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헌법재판소 기각시 손해배상 청구 등까지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지검장은 지난 27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헌법소원이나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 고려해 보라는 사람들이 있다”면서 “일부 법률가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할 경우 부당하게 직무가 정지된 만큼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서울신문 11월 28일자 1·4·5면>고 밝혔다. 일각에선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이나 전국 검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이 보다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탄핵 남용에 헌소 등 모든 수단 검토”野 중앙지검 지휘부 탄핵 작심 비판 이창수(53·사법연수원 30기) 서울중앙지검장은 27일 더불어민주당이 본인을 비롯한 현직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후배 검사들은 빼고 나만 탄핵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집무실에서 서울신문과 단독 인터뷰를 갖고 “전국 최대 규모 검찰청인 중앙지검의 주요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업무를 막는 사법 방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검장은 또 “민주당의 탄핵소추권 남용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헌법소원을 포함해 손해배상까지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검찰 내 실질적 ‘넘버2’로 통하는 중앙지검장이 언론 인터뷰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과 관련해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다음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하기로 하자 인터뷰를 통해 공식 입장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 지검장은 인터뷰에 나선 배경에 대해 “검사들에게 ‘내가 최종적으로 책임질 테니 나만 믿고 수사하라’고 지시했는데 후배들까지 탄핵하는 데 대해 더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고 했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후회 없다”면서 “이미 4년 넘게 지연돼 검찰청 전체를 짓누르는 부담이 큰 상황이었다. 수사팀이 기소하자고 했으면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야당 의원들만 표적수사하고 있다’고 비판하는 데 대해서는 “대통령, 그리고 영부인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되는 걸 가져온다면 어떻게 기소하지 않을 수가 있겠나”라며 “만약 그런 부당한 지시를 해야 한다면 부끄러워서 오늘이라도 검사직을 그만둘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의 임명 효력을 멈춰달라는 야권 성향 KBS 이사들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 김우현)는 22일 KBS 야권 성향 이사 4명이 KBS를 상대로 “박장범 후보자에 대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번 사건에서는 박 후보자 임명의 전제가 된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이 주요하게 다퉈졌는데, 재판부는 “무효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서울행정법원에서 같은 쟁점이 문제가 된 사안에서 내린 결론과 서울남부지법은 정반대의 판단이다. 서울행정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에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임명을 결정한 것과 관련한 집행정지 사건에서 “2인 위원으로 방통위에 부여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은 방통위법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며 집행정지를 받아들였고 서울고법도 같은 취지로 판단했지만, 이날 서울남부지법의 판단은 반대였다. 이번 사건에서 신청인들은 애초 위원 5인으로 구성돼야 할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여권 성향 KBS 이사 7명을 추천한 뒤 대통령이 이들 이사를 임명한 것은 위법하고, 이에 따라 여권 성향 이사진이 박 사장 후보자를 임명 제청한 것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적위원, 현재 방통위에 적 둔 위원 해석 가능”하지만 재판부는 “대통령이 KBS 이사 7인을 임명한 처분을 무효라고 보기 어렵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사회 결의 역시 무효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방통위가 2인체제에서 KBS 이사를 추천 의결한 것을 의결정족수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KBS 측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라는 의결정족수에 관한 규정만 있다”며 “재적의 사전적 의미가 ‘명부에 이름이 올라 있음’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재적위원은 ‘현재 방통위에 적을 두고 있는 위원’을 뜻한다는 KBS 측의 해석이 잘못됐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적위원의 의미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인체제 방통위의 추천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KBS 이사들을 임명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하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앞서 2인체제 방통위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 정지를 받아들인 서울행정법원 결정에 이어 지난 1일 이어진 서울고법 결정을 이 사건에도 적용해야한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방문진법은 방송법과 달리 방통위에 이사의 임명권이 있다고 정한다”며 “대통령의 이사 임명처분이 위법한지가 문제되는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난달 23일 KBS 이사회는 박장범 당시 ‘뉴스9’ 앵커를 제27대 사장 최종 후보자로 결정했다. 이에 야권 성향 이사진은 표결을 거부한 후 효력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허 훈 의원(국민의힘·양천2)은 지난 14일 제327회 정례회 균형발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법원 집행정지가 인용에 따라 공사를 중단한 남산 곤돌라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일부 도시재생 사업지들의 재개발 선회에 따른 매몰 비용 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 서울시가 추진 중인 남산 예장공원-남산 정상 구간을 오가는 남산 곤돌라 공사는 지난 9월 착공식을 열고 첫 삽을 떴지만 남산케이블카를 운영하는 한국삭도공업과 일부 시민단체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공사에 제동이 걸렸다. 허 의원은 “시가 추진중인 남산 곤돌라 공사는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공공재인 남산에서 케이블카 독점 체제를 막고 시민들의 접근성·편리성을 강화하는 등 남산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향후 항고 과정에서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마련해 시민들의 남산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허 의원은 전임 시장 시절부터 지정된 도시재생 사업지의 재생 효과 부진에 일부 사업지가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등 재개발·재건축으로 선회함에 따라 발생한 매몰비용 2434억원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허 의원은 “지난 2017년부터 지정되어온 도시재생 사업지 52곳 중 절반에 가까운 22곳은 이미 각종 재개발 사업에 착수해 기존에 도시재생 명목으로 투입된 예산 2434억 5300만원이 매몰 비용으로 전락했다”며 “이때 조성된 각종 도시재생 시설은 주거지 노후화나 원주민 유출을 막지도 못하고 경우 폐쇄하거나 철거되어 시민들이 아예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다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시 수장이 바뀔 때마다 바뀌는 정책으로 정작 피해를 보는 것은 시민들과 낭비되는 세금”이라며 “서울시 정책이 시민 입장에서 꼭 필요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특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김승원 균형발전본부장은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곤돌라 설치를 바라는 시민들이 많은 만큼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법원에 적극 소명할 수 있도록 항고를 준비하겠다”라며 “도시재생 사업지가 일부 재개발·재건축으로 돌아서며 발생한 매몰 비용 문제가 추후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지역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더욱 신경쓰겠다”고 답변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위원장 김길영, 국민의힘·강남6)는 지난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균형발전본부가 추진 중인 주요 사업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첫째 날에는 서울시의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의 타당성과 실효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와 함께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과 강남·북 격차 해소를 위한 공정한 사업 운영에 대한 강도 높은 심사가 이뤄졌다. 다음날 잠실 스포츠·MICE(마이스) 민간투자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사업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현장감사가 이어졌다. 위원회는 균형발전본부의 다수 사업에서 예산 불용 문제가 심각하다는 점을 지적, 예산의 상당 부분이 실제 사업으로 이어지지 않고 불용 처리되는 상황에 대해 강도 높게 질책했다. 예산 불용률이 높은 사업 중에는 사전 협상 단계에서 중단된 사례가 많았으므로 “사업 계획 수립에서부터 시행까지 불용률을 최소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 보다 철저한 사전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예산 편성과 집행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과 관련한 절차적 문제와 함께 민간기업에 대한 과도한 특혜 논란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서울혁신파크 부지 매각 과정에서 공공기여 감면 등 민간투자를 유도하는 과정이 공정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위원회는 서울시 공공자산 매각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위원회는 남산곤돌라 사업이 법원의 집행정지신청 인용에 따라 지연된 것은 집행부의 대응이 미흡했던 결과라고 지적, 조속한 사업 재개를 위해 본안 소송 준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위원들은 “주민의 권리와 공익 보호를 위해 집행부의 정확하고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라고 언급하며,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통해 시민의 이해와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납세태만으로 인한 미수납 대책 수립 ▲도시재생 재구조화에 따른 사업의 혼란과 매몰비용 문제 ▲예비비 사용 내역 보고 누락 및 도시재생기금 운용 문제점 등 균형발전본부 주요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함께 대안을 제시했다. 둘째 날 현장 감사에서는 잠실 스포츠·MICE(마이스)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경과와 재정 투입 계획, 교통 대책, 잠실야구장 관람객 안전을 집중적으로 검토했다. 해당 사업은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 민간자본을 유치해 전시장과 호텔, 업무 시설 등을 확충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한화 컨소시엄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있다. ‘MICE’는 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travel), 컨벤션(Convention), 이벤트와 전시(Events&Exhibition)의 머리글자를 딴 것이다. MICE 산업은 대규모 회의장이나 전시장 등 전문시설을 갖추고 국제회의, 전시회, 인센티브투어와 이벤트를 유치해 경제적 이익을 실현하는 산업으로 숙박, 교통, 관광, 무역, 유통 등 관련 여러 산업과 유기적으로 결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위원회는 스포츠와 MICE(마이스) 인프라 확충이 가져올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면서도 개발로 인해 파생될 수 있는 교통 및 환경 문제를 지적했다. 위원들은 잠실 주경기장 리모델링 사업이 역사적 가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음을 지적, 철저한 교통 혼잡 완화 방안 마련을 요청했다. 그뿐만 아니라 잠실야구장 대체구장 조성에서 KBO와의 협력 여부와 공공성 강화를 위한 비용분담 방안을 확인하고, 향후 대체구장에서 관람객들의 안전한 관람을 위해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동선 분리 및 안전시스템 확보를 강조했다. 김길영 위원장은 첫째 날 감사에서 “균형발전본부의 사업들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진정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언급하며 “진정한 의미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은 강북과 강남을 똑같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각 지역의 특색에 맞게 발전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으며, 덧붙여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서울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적극적으로 개선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둘째 날 현장감사에서 “잠실 스포츠·MICE(마이스) 민간투자사업은 잠실 일대와 서울시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사업인 만큼 시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할 것”을 당부했으며, 특히 “2036년 서울올림픽 유치와 함께 잠실 일대가 서울의 대표적인 복합문화·스포츠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는 김길영 위원장(국민의힘·강남6) 및 이상욱(국민의힘·비례), 임규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중랑2)과 김원태 위원(국민의힘·송파6), 민병주 위원(국민의힘·중랑4), 서상열 위원(국민의힘·구로1), 윤종복 위원(국민의힘·종로1), 허훈 위원(국민의힘·양천2), 송재혁 위원(더불어민주당·노원6), 임종국 위원(더불어민주당·종로2)으로 구성됐다.

이른바 ‘북한강 훼손 시신 사건’ 피의자의 신상이 공개됐다. 이름은 양광준, 나이는 38세. 직업은 경기 과천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이미 알려졌다. 양광준은 연인이자 같은 부대에서 함께 근무한 동료를 살해한 것도 모자라 무참하게 시신을 훼손한 뒤 강물에 버려 국민들을 경악하게 했다. 특히 양광준이 전도유망한 엘리트 장교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이 컸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를 통해 밝혀진 사실로 사건을 재구성했다. 시신 차 안에 두고 태연히 근무양광준은 지난달 28일부로 서울 송파구에 소재한 예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고, 피해자인 A(33·여)씨는 지난달 말 임기 만료된 전직 군무원으로 양광준과 같은 부대에서 일했다. 양광준은 자녀가 있는 기혼자였고, A씨는 미혼이었다. 올해 초 연인관계로 발전한 이들은 수개월 전부터 말다툼을 이어오며 갈등을 빚었다. 지난달 25일 양광준은 출근길 A씨와 카풀을 하며 이동하던 중 말다툼을 벌인 뒤 더는 연인관계를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살해를 결심했다. 이어 이날 오후 3시쯤 사령부 내 주차장에 세운 자신의 차량에서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옷가지로 덮어 둔 채 부대 사무실로 돌아가 태연하게 전근 발령된 부대로 갈 짐을 정리했다. 같은 날 오후 7시쯤 차량을 몰고 부대 밖으로 나선 양광준은 인근 한 공사장으로 향했다. 그 사이 여러 개의 흉기도 구했다. 2시간 뒤 양광준은 공사장에서 흉기로 시신을 훼손해 차량에 담은 뒤 귀가했다. 양광준은 다음날인 26일 오후 9시 40분쯤 강원 화천 북한강변에 시신과 범행 도구를 유기했다. 물 위 떠오른 ‘사람 다리’에 들통지난 2일 오후 화천체육관 앞 북한강에서 사람의 다리로 보이는 시신 일부가 물 위로 떠 올랐다. 이를 발견한 주민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에 착수했다. 시신의 신원은 지문과 DNA 분석을 통해 A씨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휴대전화 통화 기록과 폐쇄회로(CC)TV 분석, 피해자 가족 탐문을 통해 양광준을 용의자로 특정했고, 3일 오후 7시 12분쯤 서울 강남 일원역 지하도에서 배회 중인 양광준을 긴급체포했다. 일원역 인근 배수로에서 양광준이 버린 A씨의 휴대전화도 찾았다. 춘천으로 옮겨져 가진 경찰 조사에서 양광준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양광준이 계획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정황도 드러났다. 양광준은 살인 전 휴대전화로 ‘위조 차량번호판’을 검색했고, 실제로 유기 장소를 오갈 때 위조 번호판을 이용했다. 양광준은 시신 유기 다음날인 27일 A씨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부대 측에 남은 근무 일수에 대해 “휴가 처리해달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씨가 무단결근 시 자신의 범행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한 양광준이 A씨 행세를 하며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A씨의 휴대전화를 들고 다니면서 휴대전화를 껐다 켜는 수법으로 생활반응이 있는 것처럼 꾸몄고, A씨의 가족과 지인에게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시신이 수면 위로 떠오르지 않도록 시신을 넣은 비닐봉투에 돌덩이를 담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왜 살해했냐” 질문에 묵묵부답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양광준은 5일 춘천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다. 영장실질심사는 10분도 채 되지 않아 끝났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발부 사유는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다. 이날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양광준은 “피해자와 무슨 관계냐”, “화천에 왜 유기했느냐”, “(피해자) 휴대전화는 왜 버렸느냐” 등의 취재진 물음에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양광준은 6일 북한강에서 이뤄진 현장검증에서도 “왜 피해자를 살해했느냐”,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현장검증을 마치고 호송차로 향할 때도 취재진의 물음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7일 경찰은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양광준의 이름,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심의위는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양광준이 이의신청하고 법원에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냈다. 법원은 11일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다”고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찰은 12일 양광준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