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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편·영업·금융·보험·택배까지… 우체국 살림 책임지는 ‘슈퍼맨’

    우편·영업·금융·보험·택배까지… 우체국 살림 책임지는 ‘슈퍼맨’

    우체국에서 일하는 공무원이라고 하면 누구나 집배원을 떠올린다. 최근 잇따른 과로사로 사회적 이슈가 된 이들도 집배원이다. 그러나 우체국의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직원은 따로 있다. 바로 우정사업본부 소속 행정·기술직 공무원이다. 이 직렬은 최근 채용 인원이 늘어나 공무원 준비생들 사이에서 화제다. 서울신문은 11일 서울 강서우체국을 찾아 우정사업본부 행정·기술직 공무원의 업무 이야기와 고충, 공채 전형 과정 등을 들었다. 전국 집배원들이 과로에 시달리는 건 잘 알려져 있다. 이는 우체국에서 일하는 모두가 마찬가지다. 이날 만난 행정기술직 공무원들도 숨돌릴 틈 없는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가장 먼저 우체국의 아침을 여는 이들은 발착팀이다. 배달 물품을 받는 일을 하는 발착팀은 오전 7시부터 우편물을 등기와 소포 등으로 나눈다. 물품을 분류한다고 해서 일이 끝나는 건 아니다. 실무자들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빠진 물건은 없는지도 점검해야 한다. 이 일을 하다 보면 오전이 훌쩍 지나간다. 전문 분야에 해당하는 보험팀과 금융팀은 사정이 더 열악하다. 민간 회사에서는 베테랑 보험계리사(보험상품 개발 인허가 업무와 보험료 산출 업무를 맡은 직원)들을 관리할 전문가를 수년에 걸쳐 양성하지만 우체국에서는 인사발령이 나면 며칠 안에 업무를 파악해 지휘해야 한다. 갓 부임한 팀장이 십수년 경력의 보험계리사들을 교육하려고 하면 식은땀이 흐르기 일쑤라고. 치열한 전쟁터에 맨몸으로 던져지는 형국이라고나 할까.이 때문에 우체국 행정기술직 공무원은 ‘팔방미인’이어야 한다. 기본적인 우편업무뿐 아니라 영업과 금융, 보험, 택배 등 갖가지 업무를 맡아야 해서다. 마영훈(50) 강서우체국 물류실장은 우체국 직원들을 ‘슈퍼맨’이라고 부른다. 마 실장은 “우편과 예금, 보험, 물류, 소포, 민원 등이 일반적인 업무”라면서 “2년에 한 번씩 새 일을 맡아야 하는데 기존 업무와 전혀 다르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 예금이나 보험 등은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인데 팀을 옮겨 새 업무에 적응하려면 두려움이 크다고도 전했다. 그는 “팀장으로서 직원을 교육시키려면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새로운 금융상품이 나오면 어느 정도 실적도 내야 하는 등 나름의 고충이 많다”고 밝혔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 행정직에 입직한 김태성(37) 주무관도 우체국 공무원이 되기 전 생각했던 생활과 180도 다르다고 고개를 저었다. 김 주무관은 “공직에 들어오기 전에는 ‘자잘한 업무가 많겠지’ 정도만 생각했는데 현실은 그 이상이었다”며 “설 명절에는 새벽부터 주차장에 가득 쌓인 우편물을 분류한다. 평소에는 온갖 수탁상품에 골드바도 판다. ‘내가 이러려고 공무원이 됐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웃었다. 우체국이 속한 우정사업본부가 보통의 정부부처와 다른 것은 특별회계를 통해 독자적으로 운영한다는 점이다. 쉽게 말해서 전국 우체국이 스스로 돈을 벌어서 직원들 월급을 줘야 한다. 최근 모바일 고지서가 늘면서 우편 물량이 줄어드는 추세여서 우정사업본부의 수입도 감소하고 있다. 해마다 적자 규모가 500억~600억원이었는데 올해는 2500억원 정도로 불어날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적자가 3000억원가량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우체국 공무원은 다른 부처 직원들과 달리 실적에 대한 압박이 크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일에 참여하지 않지만 우체국 공무원들은 직접 상품 마케팅과 홍보에 나서야 한다. 우체국 간 실적 경쟁도 피를 말린다. 인근 우체국이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면 다른 우체국들은 비상이 걸린다. ‘공무원답지 않은’ 애로 때문에 다른 부처로 전출을 원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아 인사 교류에 제한을 두기도 한다. 이런 어려움에도 우정사업본부 공무원 공채에는 많은 공시생들이 도전해 높은 경쟁률을 보인다. 우정사업본부에서 선발하는 공무원은 행정직과 기술직, 우정직 등이 있다. 우정사업본부 행정직은 7·9급을, 기술직은 9급을 선발한다. 두 직류 모두 인사혁신처에서 시험을 시행한다. 반면 우편과 예금, 보험 업무를 맡는 계리직은 지방우정청에서 뽑는다. 우정사업본부를 선택해 최종 합격하면 우체국에서만 근무해야 한다. 다른 부처를 선택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우정사업본부 행정 기술직은 일반 행정직에 속해 있는 만큼 모든 행정 업무에 투입된다. 우정사업본부 행정직에는 지난해 680명 선발에 1만 7968명이 지원해 경쟁률이 26.4대1이었다. 2017년에는 462명 선발에 1만 6565명이 지원해 35.9대1을 기록했다. 계리직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다. 지난해 서울지방우정청 계리직은 56명 선발에 1만 271명이 지원해 183.4대1을 기록다. 경인청은 40명 선발에 6820명이 지원해 170.5대1을 나타냈다. 우정사업본부 계리직 공무원 필기시험은 오는 10월 19일 치러진다. 면접과 최종 합격자 발표는 12월 중 이뤄진다. 국가직 9급 공채와 함께 시행되는 우정사업본부 행정직 공채는 올해 저소득 19명, 일반행정직 595명, 장애인 48명을 뽑는다. 13일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우정사업본부 일반행정직은 9급 일반행정직과 시험과목이 같다. 필수 과목으로 국어와 한국사, 영어를 치른 뒤 행정법총론과 행정학개론, 사회, 과학, 수학 가운데 2과목을 선택해 시험을 본다.그렇다면 우정사업본부 공무원이 격한 업무에도 이처럼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얻는 이유는 뭘까. 다른 국가직 공무원들과 달리 주거지 근처에서 일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이다. 김 주무관은 “우정사업본부는 국가직이지만 지역별로 구분해 선발하기 때문에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며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라고 답했다. 다만 집 근처에 우체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곳으로 배치된다는 뜻은 아니다. 행정기술직으로 합격한 신입 공무원들은 성적순으로 발령을 받는데, 이때 원하는 우체국에 결원이 나야 갈 수 있다. ‘티오’(직제상 정원)에 여유가 없다면 집에서 다소 떨어진 우체국으로 갈 수도 있다. 많은 인원을 동시에 뽑는 것도 우정사업본부 행정·기술직의 이점이다. 우정사업본부 행정직은 2017년 462명을 뽑은 데 이어 지난해 680명을 선발했다. 올해도 672명을 뽑는다. 그는 “다른 국가직렬과 비교해 선발 인원이 많다 보니 (상대적으로 쉽게 합격할 것으로 여겨) 지원자가 몰리는 현상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귀띔했다. 우체국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며 직원들과 끈끈한 관계를 맺는다는 것도 특징이다. 마 실장은 “다른 부처 공무원과는 달리 오랫동안 한 공간에서 함께 일하다 보니 서로에 대해 잘 이해하고 있는 편”이라며 “가족처럼 지내며 화목하게 일할 수 있는 게 우정사업본부 행정기술직 공무원으로 일하는 행복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다. 글 사진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 “집배원 과로사 인정하라”

    “집배원 과로사 인정하라”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배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8년 한 해에만 집배노동자 25명이 사망한 데 이어 이달 들어 3명의 집배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집배원 과로사 인정하라”

    “집배원 과로사 인정하라”

    집배노동자 장시간 노동철폐 및 과로사·자살방지 시민사회 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30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집배원들의 노동조건을 개선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2018년 한 해에만 집배노동자 25명이 사망한 데 이어 이달 들어 3명의 집배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 “집배원 증원하고 완전한 주5일제 도입하라”

    “집배원 증원하고 완전한 주5일제 도입하라”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우정노조 지부장 상경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집배원 과로사 근절, 인력 증원, 완전한 주5일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집배원 증원하고 완전한 주5일제 도입하라”

    “집배원 증원하고 완전한 주5일제 도입하라”

    한국노총 전국우정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전국우정노조 지부장 상경투쟁 결의대회’를 열고 집배원 과로사 근절, 인력 증원, 완전한 주5일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뉴스1
  • “국회의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일부, 지역민 항의에 외유 취소

    “세금 아깝다” “최저임금으로 시작을” 비판 “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시” 靑 국민청원 정치권 “비공개 해외체류 의원도 있어” ☞ ‘無노동 월급 1140만원’ 뻔뻔한 의원들 ‘동물국회’ 정쟁 끝에 국회 문을 닫아놓고 아무 일을 하지 않아도 월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꼬박꼬박 받는 국회의원들의 어처구니없는 ‘무노동 유임금’ 실태를 고발한 16일자 서울신문 보도에 민심의 분노가 폭발했다. 인터넷 포털사이트는 물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비판 여론이 쇄도했다. 특히 선거제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놓고 정치권이 겉으로는 나라를 위한 충정인 것처럼 온 나라가 싸우면서도 뒤로는 그 틈을 타 지역구 관리와 외유성 출장에 혈안이 된 것으로 드러나자 “국회의원을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야 한다”는 여론이 쏟아졌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실시합시다”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일하지 않고 딴 짓거리 하는 의원들, 모범적이지 못하고 솔선수범 못하는 국민의 대변인 호의호식을 더이상 못 본다”며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을 주장했다. 이 청원엔 오후 10시 현재 1243명이 서명했다. 주요 포털사이트에는 “진짜 세금이 아깝다”(rhrh****) 등의 성토가 줄을 이었다. 지난 12~13일 이틀 사이 고강도 장시간 근무 여건에 3명의 집배원이 과로사한 것을 거론하며 “집배원 업무 등 노동 형태와 대비되는 뉴스다. 안타까운 현실 반성 좀 하라”(hoin****)는 일침도 나왔다. 특히 “저런 짓을 하는데 안 잘릴 수가 있다니. 회사였으면 일주일 안에 잘렸지”(dews****)라는 댓글은 직장인들의 많은 공감을 샀다. ‘선양’이라는 네티즌은 “전 국민의 70%가 200만원 이하 월급자인데 해도 너무한다”고 성토했다. 네티즌 ‘교관’은 “공무원은 해당 기관에, 사기업은 해당 기업에 근무태도 및 업무실적을 평가 받는다”며 “국회의원은 국민이 선출했으니까 회의출석, 출장, 지각, 결석 등 자료와 업무실적을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해병’은 “국회의원도 최저임금으로 시작하라”며 “국민이 준 특권이기에, 국민이 국회의원 소환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국회의원 소환제 도입 국민청원 동참을 촉구했다. 국회 휴업을 틈타 해외 출장을 잡은 의원들의 일정이 서울신문 보도로 공개되자 해당 의원실에는 항의 전화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일부 의원실은 출장 취소 등 일정 조정 검토에 들어갔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지역구 주민들로부터 항의가 많이 들어왔다”며 “의원외교 일정이라 불가피하지만 될 수 있으면 취소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당에 알리지 않고 외국으로 여행을 떠난 의원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의원외교 차원으로 출장을 가서 공식 일정이 공개된 국회의원은 그나마 확인할 수 있지만 당 사무처에 출국 언질도 없이 해외 체류 중인 의원들도 있다”며 “이러다 갑자기 국회가 열리면 즉시 귀국이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했다.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 우정사업본부, 지난해 과로사 집배원 15명…2010년 이후 최고

    과로로 사망한 집배원이 지난해만 15명으로 2010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9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정사업본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과로사(뇌·심혈관계질환 사망자)한 집배원은 82명이다. 집배원 사망원인을 유형별로 보면 암 질환 사망자가 9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뇌심혈관계질환 82명, 자살 45명, 교통사고 30명 순으로 집계됐다. 지청별로는 서울청 소속이 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인(57명), 부산(56명), 경북(41명), 충청(39명), 전남(35명), 전북(21명), 강원(16명), 제주(2명) 순이었다. 연도별 안전사고 역시 늘어나는 추세다. 2017년 집배원 안전사고는 389건 발생했다. 지난해는 781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연평균 300건 내외로 발생한 점을 감안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륜차사고, 차량사고, 낙상사고, 안전사고 등 모든 영역에서 안전사고가 늘어났다. 신 의원은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들의 무덤이 되고 있다”며 “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안전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우정사업본부는 인력충원 약속을 지켜 과로사를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 대법 “재택위탁집배원도 우본 노동자”

    대법 “재택위탁집배원도 우본 노동자”

    우정사업본부(우본)와 도급계약을 맺은 뒤 아파트 등 한정된 지역에서만 배달하던 재택위탁집배원도 우본 소속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본 측은 즉각 근로자 전환을 추진할 뜻을 밝혔지만 추가 재원을 마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올해 우본 우편사업의 적자폭은 최대 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재택위탁집배원 5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그동안 재택위탁집배원들은 우본의 지위·감독 아래 다른 집배원들과 같은 배달업무를 하고 있다며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인정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재택위탁배달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공무원 구조조정으로 집배원 충원이 여의치 않자 우편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지역 배달을 민간에 위탁하면서 시작됐다. 재택집배원은 정규직 집배원과 달리 우편 분류 작업 등을 하지 않고 맡은 지역에서만 하루 4~6시간 업무를 수행한다. 그동안 우본은 재택위탁집배원은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고 2103년 2월부터는 개인사업자로 분류해 사업소득세(3.3%)를 부과했다. 노사가 모여 근로자 전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한 만큼 향후 재택위탁집배원들도 4대 보험, 연차수당, 퇴직금 등의 권리를 보장받게 될 전망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재택위탁집배원 2명에게 줄 임금이면 정규직 집배원과 같은 역할을 하는 상시계약집배원을 1명 더 고용할 수 있다”면서 “우본도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한 고민할 것”이라고 전했다. 2013년 587명이던 재택집배원은 현재 242명까지 줄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별정우체국 폐지하고 국가가 직접 고용하라”

    별정우체국 집배원들이 별정우체국법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일터의 존립 근거임에도 정규직 집배원과 비교해 고용·임금 차별 등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21일 전국집배노동조합 등에 따르면 별정집배원 등 2000여명은 별정우체국법 폐지 서명을 지난 19일 청와대에 전달했다. 별정우체국은 민간인이 사유재산을 활용해 만든 민간 우체국으로, 운영비·인건비 등 경비만 정부가 지원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전국에 729곳이 운영되고 있다. 전국집배노조는 별정우체국 폐지 후 국가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가장 큰 불만은 일반 우정 공무원과의 차별이다. 한 노조 관계자는 “동일한 국가 업무를 하는데 별정국 집배원은 6급, 사무원은 7급까지만 승진할 수 있다”면서 “정규직 집배원과 연봉 차이가 1000만원을 넘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별정우체국 세습 문제도 거론한다. 6급 공무원 대우를 받는 별정우체국장 직위를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승계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시대착오적 특혜라는 것이다. 또 다른 노조 관계자는 “외부 시선 등을 의식해 국장이 가족이 아닌 제3자를 추천하기도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잡음도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정부는 2016년 6월 별정우체국 승계 및 국장 추천 폐지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3년 가까이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정 사업에 밝은 한 인사는 “별정우체국의 영향력이 만만찮아 여야 의원들이 개정안 처리에 눈치를 본다”면서 “우정사업본부 역시 별정우체국을 없애면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 고민이 크다”고 꼬집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원폭 피해만큼 참혹한 노동인권 침해

    원폭 피해만큼 참혹한 노동인권 침해

    일본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가 폭발한 지 8년. 제염(방사성 오염 제거) 작업에도 불구, 사고지역의 오염은 여전히 심각하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가 사고 8주년을 앞두고 지난달 낸 보고서에 따르면 피난 구역과 피난 지시 해제 지역 모두에서 심각한 고준위 방사선이 검출됐다. 지난 11일에는 일본 수산물(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 규제조치에 관한 세계무역기구(WTO) 최종판결에서 한국 정부가 1심을 뒤엎고 승소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초점은 늘 환경 오염과 주민 피해에 맞춰진다. 하지만 이 책은 복구, 제염 현장의 노동자들을 통해 원전사고의 실상을 파헤친다. 저자는 도쿄 우체국에서 30년간 집배원으로 일한 후 정년퇴직한 이케다 미노루. 후쿠시마 원전 폭발 소식에 현장 노동자를 자원, 2014~2015년 제염과 폐로 및 수습작업에 종사했다. 지난달 그린피스가 펴낸 보고서에 인터뷰이로 증언한 인물이기도 하다. 저자가 폭로한 복구와 수습의 현장은 불합리와 참혹한 인권 침해의 총집합이다. “제대로 된 계획 없이 즉흥적으로 이뤄지는 현장 지시와 작업 배정 탓에 건강 돌볼 여유도 없이 그저 몇 푼 일당에 자신을 던지게 만든다.” 제1원전 폐로 작업만 해도 예정은 40년 후를 목표로 삼았지만 현장에선 완전히 동떨어진 이야기일 뿐이라고 한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하청 노동자들의 심각한 인권침해다. 현장에서 매일 일하는 협력업체 근무자는 6000명 정도. 이들은 매일 8시간 작업을 하지만 방호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방사능 노출량 측정 원칙과 안전 수칙은 무시되기 일쑤이다. 하청업체에게 일당을 착취당하는 것도 다반사다. 그야말로 치외법권의 현장이다. 제대로 된 사회보험이나 휴가, 노동기준법이 정한 취업규칙도 소용 없는 곳이다. 일관성 없는 정부 방침과 그 틈새에서 횡포를 부리는 원청과 하청의 부조리한 수직구조 탓이다. “예전과 같은 풍경이지만 같은 나라라고는 생각하기 어려운 광경에 당황했다.” 후쿠시마에서 돌아와 형형색색의 발광다이오드(LED) 빛이 넘치는 도쿄의 거리를 바라본 저자의 고백이다. 그리고 이렇게 글을 맺는다. “일단 사고가 일어나면 고향도 사람도 파괴되는 현실을 보니, 왜 지금 원전을 재가동하려 하는지 믿을 수가 없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 우본 적자 ‘눈덩이’… 집배원은 과로사·택배원은 생존권 위협

    우본 적자 ‘눈덩이’… 집배원은 과로사·택배원은 생존권 위협

    우체국 집배원, 위탁 택배 배달원, 상시 계약 집배원, 재택 위탁 배달원. ‘우체국 아저씨’로 통칭되는 우편 업무 담당자들은 실제로는 역할과 신분이 제각각이다. 유일하게 정규직 공무원 신분인 우체국 집배원들이 편지와 각종 고지서, 소포 배송 업무를 담당한다면, 특수고용노동자로서 우정사업본부(우본) 산하 물류지원단과 계약 관계인 위탁 택배 배달원들은 오로지 소포(택배) 배달에 집중한다. 상시 계약 집배원들은 정규직 집배원과 비슷한 업무를 하지만 계약직 신분이고, 재택 위탁 배달원은 배달이 비교적 쉬운 아파트 대단지 등 특정 구역에서 업무를 한다. 당초 모든 우편, 소포 배달 업무를 정규직 집배원들이 하던 것을 감안하면 업무가 나눠지고 물량이 많아지면서 계약직 집배원, 배달원이 생겨난 셈이다. 상시 계약 집배원 제도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정부가 공무원인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구조조정 과정을 거치면서 도입됐다. 위탁 택배 배달원은 2000년 우본이 택배 업무에 뛰어들면서 생겨났다. 대개 두 업무를 해본 경력자들이 우체국 집배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으로 가는 등용문으로도 통한다. 2017~2018년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우체국 집배원 과로사 문제의 해결책 중 하나로 위탁 택배원 추가 채용이 제시되면서 우본은 새로운 고민에 빠졌다. 업무를 나누기 위해서는 추가 인력이 필요하지만, 새로운 인력을 채용할수록 적자 폭이 커지기 때문이다. 지난 설 연휴를 앞두고 파업 직전까지 갔던 위탁 택배원들이 지난달 청와대 앞에서 재차 대규모 집회에 나선 것도 우본이 특수고용직인 위탁 택배원들에게 분담했던 택배 업무를 다시 정규직인 집배원들에게 돌리면서 촉발됐다. 집배원의 과로 문제 해소와 경영수지 개선이라는 난제를 동시에 풀 수 있는 묘안 없이는 당분간 파열음이 이어질 것이라는 게 우본 안팎의 공통된 지적이다. 택배원들의 파업이 현실화되면 피해는 결국 소비자의 몫이다. ●집배원, OECD 평균보다 123일 더 일해 지난해 10월 ‘집배원 노동 조건 개선 기획추진단’이 발표한 집배원들의 노동 실태는 충격적이었다. 연간 노동시간이 2745시간으로 한국 임금노동자 평균보다 693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982시간이 길었다. 하루 노동시간을 8시간이라고 한다면 OECD 회원국들 노동자보다 123일가량 더 일한다는 뜻이다. 하루 평균 휴게시간도 34.9분으로 30분을 겨우 넘기는 정도에 그쳤다. 그 결과 10년(2008~2017년) 사이 사망한 집배원 노동자만 166명으로 확인됐다. 사망 요인으로는 암이 55건으로 가장 많았고 뇌심혈관계질환 29건, 근무 중 교통사고 25건, 자살 23건 순이었다. 이러한 과중 노동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단은 가장 먼저 집배원 2000명 증원을 권고했다. 그러면서 “상시 계약직 및 민간 위탁 등을 통한 인력 증원은 현 정부의 비정규직 축소 및 상시 지속적 일자리의 정규직 고용관행 확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이며 정규직 채용을 재차 강조했다. 우본의 결정은 달랐다. 정규직 집배원 증원이 아닌 위탁 택배원 971명과 추가 계약을 맺어 집배원 업무량을 낮추는 쪽을 택했다. 집배원이 담당하던 소포 물량 일부를 위탁 택배원에게 넘기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14일 우본 김홍재 물류기획과장은 “위탁 택배원 추가 계약은 추진단의 정규직 증원 권고가 나오기 전인 2018년 1~2월부터 계획한 내용”이라면서 “위탁 택배원을 늘린 것도 인력 증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규직 추가 증원에 대해서는 경영 상황, 노사 협의 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덧붙였다. 이 결과 지난해 초 2000여명 수준이던 위탁 택배원은 올해 3월 3100명까지 늘어났다. 반면 집배원은 2017년 1만 6697명에서 2018년 1만 6849명으로 큰 차이가 없다. ●3월 택배 노조 파업… 위탁 물량 회수 ‘반발’ 위탁 택배원 증원으로 집배원들의 업무 부담은 다소 줄어들었지만 반대로 우본의 부담은 더 커졌다. 정규직 집배원들의 인건비는 비교적 고정돼 있지만, 위탁 택배원에게는 물량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가 추가로 들기 때문이다. 현재 위탁 택배원들은 택배 무게가 10㎏ 이하면 건당 1166원, 10㎏을 넘으면 1366원, 20㎏이 넘으면 1566원의 배송 수수료를 받는다. 그 사이 우본의 우편사업 적자폭은 더 커졌다. 2017년 539억원 적자였고 지난해에는 1285억원 적자로 잠정 집계됐다. 이대로 가면 올해 적자는 20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결국 우본이 올해 초 위탁 택배원들에게 주던 물량을 다시 집배원들에게 주기로 하면서 위탁 택배원들의 반발이 본격화됐다. 지난 3월 택배노조가 “위탁 택배원은 굶어죽고 집배원은 과로로 죽는다”는 구호를 내세운 것도 결국 물량 재배치에 따른 수입 감소 탓이다. 3월 단식농성까지 벌였던 진경호 택배노조 우체국본부 본부장은 “적자 경영을 위탁 택배원에게 전가하는 행태”라면서 “최소 물량도 받지 못해 생존권을 위협받는 택배원도 있다”고 전했다. 한 국회 관계자도 “대거 위탁 택배원과 계약을 해놓고서 불과 반 년도 채 안 돼 다시 집배원 물량을 늘리는 것은 우본 스스로 판단이 잘못됐음을 인정한 꼴”이라며 “명절 같은 특별소통기간에 파업이 일어났다면 물류대란으로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우체국 물류지원단 관계자는 “지난해 수도권의 경우 (위탁 배달원에) 하루 220~230개까지 주는 등 과도하게 물량을 준 것은 맞다”면서도 “계약서에 제시된 기본물량 안에서 일부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위탁 택배원이 원래 자신의 몫인 150개에 우체국 집배원 몫 40개를 합쳐 하루 190개 소포를 배달해왔다면 이 중 40개는 다시 집배원이 하도록 조치하겠다는 뜻이다. 물류지원단과 위탁 택배원 간의 계약서에는 하루 135~180개 물량을 줄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위탁 택배원들의 지난달 청와대 앞 집회는 노사가 택배노조의 요구사항인 위탁물량(180개) 보존을 위한 업무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으로 우선 봉합됐다. 지난해 전국 평균 위탁 물량은 계약보다 많은 189개였다. ●적자 개선 궁여지책… 우편 요금 50원 인상 지난 5일 우본이 기획재정부와 협의 끝에 우편요금 50원 인상을 발표한 것도 적자를 줄이기 위한 궁여지책 중 하나다. 매년 오르는 인건비와 줄어드는 우편 물량을 감안하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우본의 입장이다. 실제 2002년 한 해 55억통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우편물량은 매년 급격히 줄어들어 지난해 36억 1000통을 기록했다. 다만 전례없는 요금 인상폭은 고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다. 우본은 2013년과 2017년에도 우편요금을 올렸는데 당시는 각각 30원 인상이었다. 2년 만에 또 올리면서 인상폭도 커진 것이다. 2018년 물량 36억통과 50원 요금 인상을 단순 계산해보면 우정사업본부는 이번 요금 인상으로 1800억원을 추가 확보할 수 있다. 요금 인상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인력 충원, 적자구조를 해소하지 못하는 한 문제는 반복될 수 있다. 지난 11일 충남 천안에서 집배원이 출근 준비를 하다 사망하는 등 근로여건 개선은 여전히 더딘 상태다. 전국우정노동조합 역시 상시 계약 집배원 1000명 증원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단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올 7월부터 집배원 토요 배달 전면 폐지가 예고돼 인력 증원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추진단이 권고한 정규직 1000명(2019년) 증원 예산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우본 관계자는 “우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을 예금 등 금융사업 이익금에서 우선 충당하는 방안 등 경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다각도로 연구 중”이라면서 “우정 노조가 요구하는 상시 계약 집배원 1000명 증원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편지 줄어도 소포는 더 늘어… 2022년 드론택배 추진 중

    편지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집배원들의 업무량이 줄지 않는 것은 1인 가구 증가와 온라인 유통시장 활성화로 소포 물량이 크게 늘어나서다. ●민간 택배 8.8% 우체국서 배달 14일 우정사업본부에 따르면 2014년 연간 1억 4495만통 수준이던 택배 물량은 지난해 2억 1443만통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민간 택배 전체 물량이 24억 4276만통인 점을 감안하면 우체국이 약 8.8%가량을 배달한다. 한 집배원은 “택배 물량이 늘어날수록 수익이 늘어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수익은 배달 비용이 적은 편지, 고지서 등 통상우편물에서 발생한다”며 “늘어난 택배 물량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집배원들의 노동 강도는 어떻게 줄일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최근 우정사업본부는 집배원 안전사고 방지와 미세먼지 저감이라는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2020년 초소형 4륜 전기차 1만대 보급을 공언한 상태다. 이렇게 되면 2020년에는 우편배달용 2륜차 약 1만 5000대 중 66%가 초소형 4륜 전기차로 전환된다. 지난해 우정사업본부가 제시한 전기차 규격은 1회 충전 시 대도시 40km·농어촌 80km 이상 주행, 운전석을 제외한 적재공간 0.4㎥ 및 적재무게 100㎏으로 소형 물량 배송에 최적화돼 있다. ●4륜차 1만대 보급에 현장은 ‘시큰둥’ 다만 현장에서는 실용적이지 않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4륜차를 이용하면 일반 차량과 같은 흐름으로 움직여야 해 배송 속도가 현저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집배원은 “현재 시범용으로 보급된 전기차도 대부분 활용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새로운 사업에 예산을 들이는 것보다 인력 충원과 기존 장비 교체가 시급하다는 게 현장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정사업본부는 2022년 무인기(드론) 배송 상용화를 위한 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렇게 되면 자동차로 30분 걸리던 산악과 도서지역 배달을 6분 안에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게 우정사업본부 측 설명이다. 우체국 드론 택배는 4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5세대(G) 핵심서비스의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 우체국은 어르신 돌봄서비스… “부모님께 용돈 직접 전해 드려요”

    月4000원 내면 집배원이 부모님댁 방문 “잘 계신다” 안부문자·사진도 전송해 줘 “안녕하세요. 오늘 오전 10시경 부모님 방문 결과 사진 보내드립니다.” 서울에 사는 직장인 김모씨는 7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 고향 집에서 부모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과 함께 이런 문자를 받았다. 보낸 사람은 백령우체국 집배원이다. 매달 4000원을 내면 집배원이 매주 한 번씩 부모 집을 찾아가 사진과 함께 잘 계신다는 안부문자를 보내 주는 ‘어르신 돌봄서비스’이다. 우체국이 지난해 6월 29일부터 만 65세 이상 인구가 많은 백령도와 강원 양구·정선군, 충북 보은·단양군, 전남 구례·진도군, 경북 군위·의성군, 경남 하동군 등 10개 군에서 시범 운영 중인데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체국은 전국 모든 시군구에 점포가 있다. 총 2594개 점포 중 금융서비스가 가능한 지점은 2586개(99.7%)로 거의 전부다. 서울 등 수도권에 603개(23.3%), 비수도권에 1983개(76.7%)가 있다. 우체국은 집배원들이 있어서 찾아가는 금융서비스가 가능하다. 지난해 3월 5일부터 시작한 ‘부모님 용돈 및 공적연금 현금 배달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우체국 예금주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부모나 자녀 등 예금주가 지정한 사람에게 집배원이 현금을 직접 갖다 준다. 비용은 10만원 배달에 기본요금 2420원이고 5만원 단위로 조금씩 올라 45만~50만원은 5220원이다. 강성주 우정사업본부장은 “고령화 시대를 맞아 국가기관인 우체국이 노인 금융복지서비스로 시작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우체국은 서민 지원 금융 상품도 판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가입하는 ‘새출발 자유적금’은 최대 연 2.2% 포인트, ‘소상공인 정기예금’은 0.5% 포인트 우대 금리를 적용해 준다. 서민 대상 5개 보험 상품은 가입자가 지난해 말 기준 49만명이다. 시중은행 등과 제휴해 카드, 증권계좌 개설 등의 서비스도 제공한다. 타행 송금이나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이용 수수료도 ‘0원’이다. 장은석 기자 esjang@seoul.co.kr
  • 이 영화 실화였어? 게다가 작품성까지 갖췄잖아!

    이 영화 실화였어? 게다가 작품성까지 갖췄잖아!

    새해 극장가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가 대거 포진해 눈길을 끈다. 실화를 소재로 했지만, 작품성이 뛰어나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0일 개봉한 ‘리지’는 1892년 미국 매사추세츠 폴 리버에서 일어난 ‘리지 보든 살인 사건’이 소재다. 대부호 보든가의 둘째 딸 리지(클로에 세비니 분)가 도끼로 아버지와 새어머니를 살해한 사건으로, 당시 미국을 발칵 뒤집었다. ‘리지’는 이전 작품들과 달리 리지 보든과 보든 가문의 하녀인 브리지트 설리번(크리스틴 스튜어트 분)과의 관계에 집중했다.‘말모이’는 주시경이 1911년부터 제작에 나섰으나 미완성으로 남은 최초의 국어사전 원고가 소재다. 1945년 경성역 조선통운 창고에서 발견한 2만 6500여쪽의 국어사전 원고를 모티브로, 13년 동안 조선어학회 사람들이 벌인 여러 노력들을 재구성했다. ‘택시운전사’ 각본을 쓴 엄유나 감독의 첫 영화로, 9일 개봉 이후 5일 만에 100만을 넘어서며 순항 중이다.9일 개봉한 ‘그린북’은 천재 피아니스트 돈 셜리(마허샬라 알리 분)와 운전사이자 매니저인 토니 발레롱가(비고 모텐슨 분)가 1962년 미국 남부로 콘서트 투어를 다니며 겪은 이야기가 바탕이다. 아프리카계 집배원인 빅터 휴고 그린이 펴낸 흑인 전용 여행 가이드북 ‘그린북’에서 제목을 가져왔다. 흑인 여행객들만 이용 가능한 숙박시설, 레스토랑, 주유소 등 정보가 적힌 책이 있었을 정도로 인종차별이 심할 때였다. 두 배우가 당시의 상황 속에서 여러 일을 겪으며 우정을 키우는 이야기다. 최근 골든글로브 뮤지컬 코미디 부문 작품상을 비롯해 남우조연상, 각본상 3관왕을 받았다.다음달 14일 개봉하는 ‘그때 그들’은 섹스, 마약,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이탈리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코니의 이야기를 다룬 블랙 코미디다. 베를루스코니는 마피아와의 결탁, 뇌물, 탈세, 여성편력, 망언 등 부정부패의 아이콘이지만, 1994년부터 2011년까지 3선 총리를 지냈다.16일 개봉하는 ‘쿠르스크’는 2000년 바렌츠 해에서 침몰한 쿠르스크함 사건을 영화화했다. 당시 러시아 정부는 국제사회가 내미는 도움의 손길을 거절한 채 늦장 대응해 ‘생존자 0명’의 대참사를 빚었다. ‘더 헌트’로 칸 국제영화제 에큐메니컬 심사위원상을 받은 토마스 빈터베르그 감독이 메가폰을 잡아 ‘역사상 최악의 인재’를 그려낸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 집배원들 안전 다짐 전기차 퍼레이드

    집배원들 안전 다짐 전기차 퍼레이드

    2일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에서 열린 ‘2019 희망배달 집배원 안전다짐 전기차 퍼레이드’에 앞서 우정사업본부 직원들이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올해 집배원 업무를 도와줄 소형 전기차 5000대를 도입한다. 연합뉴스
  • 중기중앙회 이례적 신년회…방명록엔 “활력 중소기업!”

    중기중앙회 이례적 신년회…방명록엔 “활력 중소기업!”

    청와대가 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개최한 신년회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4대 그룹 총수 등 경제계와 각계각층 300여명이 초청됐다. ●벤처기업인·소상공인 등 300여명 참석 청와대 신년회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연 것은 처음으로 올해 민생경제를 최우선에 두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신년 인사에서 장소 선정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특히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신년회에는 이 부회장과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일제히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김영주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장 등 경제단체장도 참석했다. ●독립유공자 후손도 초대… 현충원 참배도 소외계층, 소방관, 집배원, 발달장애인이 일하는 회사의 대표 등 평범한 이웃도 초대받았다.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백범 김구 선생의 손녀 김미씨, 이상룡 선생의 증손 이항증씨, 부부 독립운동가인 김예진·한도신 선생의 아들 김동수씨 등 애국지사와 독립유공자의 후손들도 참석했다. 오프닝으로 올해 국민에게 감동과 희망을 주었던 인물 11명의 인터뷰 영상도 상영됐다. 박항서 베트남 국가대표팀 축구 감독, 화재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한 최길수 소방관, 감시초소(GP) 철거작업을 한 전유광 5사단장 등이 새해 덕담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며 올해 첫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 짱깨·짭새·식모·청소부·아가씨…누군가 들으면 불편한 호칭들

    짱깨·짭새·식모·청소부·아가씨…누군가 들으면 불편한 호칭들

    서울교통공사의 조리원들은 최근 ‘찬모’라는 호칭에 마음을 다쳤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10월 17일 서울교통공사 인사처장 김모씨의 배우자가 정규직 전환 명단에서 빠진 사실을 비판하면서 “김씨의 부인은 서울교통공사 식당 찬모로 무기계약직이었지만 정규직이 됐다”고 표현했기 때문이다. 국어사전에는 ‘찬모’가 ‘남의 집에 고용돼 주로 반찬 만드는 일을 맡아 하는 여자’라고 적혀 있다. 이에 대해 노조 측은 “찬모는 반찬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을 여성으로 국한하는 데다 과거 신분제 시대의 인식이 가득 들어 있는 말”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한국당 의원들은 ‘찬모’라는 표현을 계속 써 가며 채용비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반복했다.●흔히 들을 수 있는 인격 비하 호칭들 우리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호칭 가운데 인격을 비하하는 표현이 적지 않다. ‘찬모’라는 표현도 그중 하나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인권 감수성이 높아졌는데도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신분제 사회에서나 쓸 법한 호칭들이 아직 우리의 언어생활 속에 ‘적폐’처럼 남아 있는 것이다. 서울교통공사 조리원인 최모(55)씨는 “요즘에는 일반식당에서도 ‘아줌마’라고 부르지 않는데, 공공기관에서 20년 넘게 일하면서 아직 찬모로 불린다는 사실이 너무도 슬펐다”고 떠올렸다. 이어 “학교 급식을 조리하는 노동자들이 파업했을 때 한 의원이 ‘밥하는 아줌마들’이라고 표현했던 적이 있다”면서 “이런 언어 습관이 고쳐지지 않고 반복되는 것을 보면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가사 도우미’를 ‘식모’라고 부르는 것도 인격 비하가 될 수 있다. 청소부와 배달부를 각각 환경미화원과 집배원 등으로 바꾼 것도 그들의 ‘노동 인권’을 존중한다는 취지에서다.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일하는 김모(30)씨는 “분리수거를 하는 미화원을 ‘분리수거 아저씨’라고 부르고, 쓰레기 수거 업체 직원을 ‘쓰레기 사장님’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회사에서 의무 고용하는 장애인들과 식사를 할 때 ‘미화팀’이 아닌 ‘장애인팀’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면서 “뒤늦게 이런 호칭이 잘못됐다는 점을 깨닫고 지금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내에서 라디오 작가 일을 하는 캐나다 시민권자 이모(36)씨는 “한국에서는 호칭 없이 이름을 부르는 것이 어색하고, 호칭 속에 자연스레 상하 관계가 내포되고 갑을 관계까지 설정된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로 이름을 부르면 사람 대 사람으로 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누군 ‘님’이고 누군 ‘아저씨’ 직업명 뒤에 붙는 호칭도 직업별로 다른 경우가 많다. 의사, 판사, 검사, 교수 뒤에는 ‘님’자를 붙이는 게 통상적이다. 하지만 환경미화원, 경찰관, 소방관, 군인 등에는 ‘아저씨’가 따라온다. ‘의사 선생님’이라고 불러도, ‘군인 선생님’이라곤 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노동 조건이 달라서 이런 호칭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하종강 성공회대 교수는 “근본적으로는 특정 직종에 대한 노동 조건이 낮아서 호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면서 “‘님’자가 붙지 않는 직종 종사자들을 ‘님’자가 붙는 직종 종사자와 같은 대우를 해 주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는 말의 취지처럼 교수와 미화원을 동등하게 대한다면 직업 명칭이나 호칭으로 비하하는 일이 사라질 것이란 얘기다. 하 교수는 또 “노동자라는 표현만 해도 그렇다”면서 “노동자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지만, 외국에서는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들도 노동자(worker)로 인식한다”면서 “노동조건 격차가 개선되지 않으면 호칭에서 발생하는 불편함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호칭이 애매할 때는 무조건 ‘아줌마’나 ‘아저씨’로 불리는 사람도 있다. 국립국어원이 지난해 관공서와 식당과 같은 서비스·판매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6.6%가 ‘아저씨·아주머니(아줌마)’ 등으로 불렸을 때 ‘불쾌하다’고 답했다. 응답률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남성은 37.8%가, 여성은 58.4%가 각각 ‘불쾌하다’고 답했다. ‘여기요·저기요’라고 불렸을 때 불쾌하다는 응답률도 33.9%로 나타났다. 지난 11월 설문조사에서는 ‘식당이나 마트 등 서비스 기관과 주민 센터, 병원 등의 공공기관에서 손님이나 방문객이 기관 직원을 부를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복수응답 허용)라는 물음에 ‘직함’(과장, 주임 등)이 30.1%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 선생님 19.4%, OO님(이름+님) 17.3%, 여기요·저기요 11.6% 순이었다. 아주머니·아저씨는 2.1%, 어머님·아버님은 0.8%에 그쳤다. ●남편 쪽 식구만 높여 부르는 호칭 차별 결혼 5년차인 신모(34)씨는 결혼 후 시어머니에게 “남편의 동생을 ‘성민씨’라고 불러도 되느냐”고 물었다. ‘도련님’보다는 성민씨가 동등한 호칭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건 좀 아니지 않느냐”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결국 신씨는 둘이 있을 때는 서로 이름을 부르고, 시댁 어른 앞에서는 ‘도련님’이라고 부르기로 합의했다. 그럼에도 ‘도련님’이라는 표현을 거북하게 느끼는 신씨는 빠른 발음으로 ‘도련’만 말하고 ‘님’자를 흐리는 ‘호칭 전략’을 쓰기도 한다. 신씨는 “남편이 제 여동생에게 처제님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왜 여성들만 도련님이라고 부르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남편의 여동생을 지칭하는 호칭도 논란의 대상이다. 결혼을 앞둔 안모(27)씨는 ‘아가씨’라는 표현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안씨는 “내가 무슨 조선시대 하녀도 아닌데 남편의 여동생에게 아가씨라고 불러야 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자 안씨의 어머니인 윤모(52)씨는 “아이를 낳으면 아이 이름을 활용해 편하게 부를 수 있으니 그때까지만 참으라”고 달랬다. 그때가 되면 아가씨를 ‘고모’, 도련님은 ‘삼촌’으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다. 어떻게든 호칭을 생략하려고 눈치작전을 벌이는 사람도 적지 않다. ‘아주버님’이라는 호칭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는 결혼 3년차 김모(33)씨는 호칭을 생략하고 말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아주버님, 식사하셨어요?”가 아니라 “식사하셨어요?”라고 말하는 식이다. 김씨의 남편도 처가에 가면 가급적 호칭을 빼고 부른다. 김씨는 “남편이 새언니(오빠의 아내)를 아주머니라고 부르는 게 너무 어색하다고 한다”면서 “서로 불편하니 말을 하지 않거나 호칭을 빼고 불완전한 문장으로 말한다”고 설명했다. ‘시댁’과 ‘처가’, ‘친할머니’와 ‘외할머니’, ‘도련님’과 ‘처남’, ‘아가씨’와 ‘처제’ 등 시가와 친가의 호칭 차별도 사라지지 않고 있다. 올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명절에 성차별 언어나 관행을 겪었다는 응답자는 83.2%에 달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이나 국민 신문고에도 차별적인 호칭을 개선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랐다. 한 청원인은 “여성이 결혼 후 불러야 하는 호칭 개선을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3만여명으로부터 동의를 받았다. 그는 “여성이 결혼 후 시댁에서 부르는 호칭에는 대부분 ‘님’자가 들어간다. 심지어 남편의 결혼하지 않은 여동생과 남동생은 ‘아가씨’와 ‘도련님’이라고 우대한다. 하지만 남성이 결혼 후 처가에서 부르는 호칭에는 ‘님’자가 붙지 않는다. 장모·장인·처제·처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남성중심적인 시대상이 반영된 호칭이 여성의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립국어원의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에 따르면, 10~60대 국민 4000명 가운데 65.8%가 배우자의 동생을 부르는 호칭을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립국어원은 지난 11월 가족·친지 간 언어예절 개선방안 설문조사를 발표했다. “남편의 아래 동기를 부르거나 가리키는 말로 ‘도련님(미혼), 서방님(기혼)’이나 ‘아가씨(미혼·기혼)’를 쓰고 있는데 계속 유지해야 할까요. 아니면 바꿔야 할까요”라는 질문에 5700명 가운데 4945명(86.8%)이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특히 남성(56.8%)과 달리 여성은 93.6%가 바꾸는 것에 동의했다. ‘시댁’에 대응해 ‘처댁’이라는 말을 ‘성(性) 대칭적’으로 새로 만들어 써야 할지를 묻는 조사에서도 여성 91.8%, 남성 67.5%가 ‘된다’고 답했다. ●“내년 상반기 권고안 내놓을 것” 여성가족부는 지난 8월 말 2020년까지 진행할 범정부 가족정책인 ‘제3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가족 호칭 개선 작업을 추가했다. 국립국어원도 지난해 실시한 ‘사회적 소통을 위한 언어 실태 조사’를 바탕으로 진행한 ‘표준언어예절’ 손질 방안 연구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마지막 검토 작업 후 다음주쯤 가족 내 호칭과 관련한 연구 내용을 여가부로 넘길 예정이다. 여가부는 국민이 국립국어원의 연구결과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묻는 설문조사를 12월부터 한 달 정도 국민권익위원회 등과 함께 실시하기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젊은 세대 여성에게 가족 호칭은 단순히 불편한 정도를 뛰어넘었다”면서 “호칭은 법으로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설문조사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내년 상반기쯤에는 권고안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면서 “가정에서 활용할 때 이런 방법으로 해 보면 어떻겠냐는 식으로 권고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고 말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 ‘공무원 증원’ 3000명 줄이고…내년 9월 아동수당 7세로 확대

    새달부터 만0~5세 모든 아동에 월 10만원 세수부족 4조 국채발행해 연내 조기 상환 일자리 예산 6000억 삭감… SOC 확대키로 ‘광주형’ 표현 뺀 사회통합 일자리에 220억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6일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4일 넘기고, 제2 야당인 바른미래당을 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진통 끝에 만든 결과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470조 5000억원의 전체 예산 중 삭감액은 5조 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5500억~6000억원, 남북경제협력기금은 1000억원 정도 깎였다. 반면 약 18조 5000억원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확대 조정키로 했다. 여야 모두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아동수당 지급 대상 범위 확대에 뜻을 모았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같은 해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까지 늘린다. 정부는 아동수당·출산장려금·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제도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하고 정부의 증원 요구 인력 중 3000명을 감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증원 인원은 예년 수준인 1만 4000명 정도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장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예산안 합의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4조원 세수 결손 문제는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국채를 조기에 상환키로 했다. 동시에 내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 8000억원만 추가 확대한다. 이 밖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한다. 또 ‘광주형 일자리’로 알려진 사회통합형 일자리 관련 예산 220억여원도 반영했다. 다만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무산될 위기인 데다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적용할 가능성을 반영해 광주라는 표현을 뺐다. 핵심 쟁점이었던 정부 특수활동비 삭감은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미 특활비 22.5%를 삭감한 안을 국회로 보내왔다”며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삭감에 한계가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줬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내년 9월 아동수당 7세까지 확대… ‘공무원 증원’ 3000명 감축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9월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에게까지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6일 합의했다.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12월 2일)을 4일 넘기고, 제2 야당인 바른미래당을 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진통 끝에 만든 결과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이 포함된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했다. 470조 5000억원의 전체 예산 중 삭감액은 5조 2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 중 일자리 예산은 5500억~6000억원, 남북경제협력기금은 1000억원 정도 깎였다. 반면 약 18조 5000억원이었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확대 조정키로 했다. 여야 모두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아동수당 지급 대상 범위 확대에 뜻을 모았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만 5세까지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된다. 같은해 9월부터는 지급 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최대 생후 84개월)으로까지 늘린다. 정부는 아동수당·출산장려금·난임치료 확대 등 출산제도 지원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국가직 공무원은 필수인력인 의경 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하고 정부의 증원 요구 인력 중 3000명을 감축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증원 인원은 예년 수준인 1만 4000명 정도다. 근로장려세제(EITC)는 정부안을 유지하되 지난 9월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는 조장대상 지역 내의 2주택에 대한 세부담 상한을 200%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년 이상 보유시 50%로 상향(연령에 대한 세액공제율과 합해 최대 70%)하는 방안을 반영해 세입예산 부수법안과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 예산안 합의의 걸림돌로 작용했던 4조원 세수 결손 문제는 정부가 올해 말까지 국채를 조기에 상환키로 했다. 동시에 내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 8000억원만 추가 확대한다. 이밖에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평균임금의 50%→60%) 및 지급기간 연장(90일~20일→120일~270일)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지방소비세는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인상한다. 핵심 쟁점이었던 정부 특수활동비 삭감은 합의안에 담기지 않았다. 홍 원내대표는 “정부가 이미 특활비 22.5%를 삭감한 안을 국회로 보내왔다”며 “야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삭감에 한계가 있다는 쪽으로 이해를 해줬다”고 말했다. 이근홍 기자 lkh2011@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 [명예기자가 간다] 찾아가는 복지, 술만 마시던 독거노인의 삶을 바꾸다

    [명예기자가 간다] 찾아가는 복지, 술만 마시던 독거노인의 삶을 바꾸다

    빅데이터 활용, 도움 필요한 주민 발굴 읍·면·동 복지팀이 맞춤형 복지 지원 4년 내 ‘명예복지공무원’ 35만명으로 부산에 사는 독거노인 최인준(68·가명)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자녀들과도 연락을 끊은 채 청소용역으로 근근이 생계를 꾸려나갔다. 그러나 2년 전 퇴직한 뒤 새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좌절감에 싸여 술로 세월을 보냈다. 주변에선 그를 알코올 중독자로 여겨 가까이하지 않았다. 무료급식으로 점심을 때우고 저녁은 늘 술을 마시며 지냈다. 불규칙한 식사로 당뇨와 치매 증세가 나타나고 월세방은 습기와 곰팡이로 악취가 심했다. 지난해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해 지역 ‘복지 통장’이 최씨를 발견한 뒤 그해 10월부터 올해 8월까지 통합사례관리를 진행했다. 새마을지도자협의회, 노인복지관, 해운대구 청소행정과 직원, 보건소 등이 한마음으로 청소와 세탁, 도배, 장판교체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규칙적인 식사와 건강 관리를 도왔다. 취업지원센터와 주민센터가 나서서 구직 등록도 했다. 최씨의 삶도 바뀌기 시작했다. 지역주민들의 도움에 보답하기 위해 스스로의 의지로 술을 끊었고 주민센터 도시락 배달 봉사활동에 나서면서 건강한 일상생활이 이어졌다. 최씨는 “사람들이 이제 술주정뱅이라고 욕하지 않고 따뜻한 안부부터 건넨다”며 “정말 기분 좋은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했다. 과거 보건·복지서비스는 서비스가 필요한 주민이 직접 주민센터 등의 기관을 방문해 도움을 요청하는 체계였다. 하지만 지금은 단전, 단수, 기초수급 탈락·중지, 의료비 과다지출 등 빅데이터 정보를 활용해 복지 사각지대 대상자를 예측한 뒤 선제적으로 찾아내 지원하는 시스템을 활용한다. 또 시스템으로 미처 발굴되지 못한 대상자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 복지 통·이장, 아파트 관리자, 수도·가스 검침원, 집배원 등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발굴을 담당한다. 2022년까지 전국적으로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35만명으로 늘어난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과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이 위기 가구를 발견하면 읍·면·동의 찾아가는 복지팀이 위기 가구를 방문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한다.어려운 이웃을 발견하면 누구나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 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 제보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복지포털 복지로(www.bokjiro.go.kr) ‘도움요청’ 코너를 활용하면 된다. 정부는 현재 사회보장정보시스템 고도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탄생하는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더 능동적이고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이 가능해진다. 지난 10월 말 기준 전국 읍·면·동의 98.5%가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시행 중인데 연말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으로 확산된다. 원소윤 명예기자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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