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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짙어지는 대망론… 韓대행 “국익 위해 혼신의 힘” 대국민 메시지

    짙어지는 대망론… 韓대행 “국익 위해 혼신의 힘” 대국민 메시지

    “양국 이익 보장받는 길 찾아갈 것트럼프와의 통화 상대국 반응 좋아”‘낙관의 힘’ 등 정치적인 화법 꺼내권성동 “많은 의원·지역구민 선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미국발 통상 전쟁과 관련해 “(직무 복귀 당시) 대한민국의 국익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제게 주어진 가장 큰 책무라고 말씀드렸다”면서 “앞으로 길고 어려운 협상이 남아 있지만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9일 대국민 메시지를 냈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처음 통화한 뒤 대응 의지를 강조한 것이지만 통상 전쟁이 단기간에 끝날 문제가 아닌 데다 이른바 ‘대망론’이 불거지는 국면에서 이례적인 메시지를 내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서는 출마에 선을 긋던 한 대행의 심경에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한 대행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미국의 국가별 상호관세가 발효된 것을 두고 “걱정이다”라고 운을 뗐다. 한 대행은 “게임 이론에서도 개별 플레이어들이 이기적인 선택을 반복하면 당장은 이익을 볼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최선의 방식은 차분하게 상대방과 소통하면서 서로의 이익을 모두 보장받을 수 있는 길을 끈질기게 찾아 나가는 것”이라고 해법을 설명했다. 또 “‘글로벌 자유무역이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어떻게 그렇게 낙관하느냐고 묻는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분들에게 저는 ‘낙관의 힘’ 없이 어떤 문제를 풀 수 있겠느냐고 되묻고 싶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한 대행은 “전날 CNN 인터뷰와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일정이 겹쳐 집무실에서 간부들과 김밥을 먹으며 우리 측 논점을 점검하고 준비했는데 다행히 인터뷰도, 정상과의 통화도 상대국 반응이 좋았다”는 소회도 밝혔다. 최근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한 대행 대망론이 이어지고 있다. 그 배경에는 5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한 한 대행이 2기 트럼프 정부 시기의 통상 문제를 대응하는 데 적격이라는 평가 등이 작용하고 있다. 또 한 대행은 그동안 국무회의 발언 등을 페이스북에 옮기기도 했지만 이날 메시지는 결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 ‘낙관의 힘’이나 ‘김밥 회의’ 등 감성적 언급을 한 것은 관료의 발언이 아니라 ‘정치적 화법’에 가까운 것으로 평가된다. 한 대행은 전날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하며 정치적 논란의 한가운데에 서기도 했다. 한 대행이 측근들에게 “대선의 ‘ㄷ’ 자도 언급하지 말라”며 일축했다지만 대망론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 대행도 요즘 언론지상에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고, 그분을 선호하는 많은 의원이 계시고 지역구민도 그렇다”며 “아주 파렴치한 이재명 같은 사람 빼고는 모든 분이 후보 등록하는 것에 대찬성”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 한덕수는 “대선의 ‘ㄷ’도 꺼내지 말라”는데… 대망론 키우는 국힘

    한덕수는 “대선의 ‘ㄷ’도 꺼내지 말라”는데… 대망론 키우는 국힘

    6·3 대선을 앞두고 절대 강자가 없는 보수 진영에서 ‘한덕수 대망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대선의 ‘ㄷ’자도 꺼내지 말라”며 선을 긋고 있으나 국민의힘에서는 대선 동참 촉구 목소리가 수면 위까지 올라온 형국이다. 한 대행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위기에 처한 국정을 안정적으로 균형 있게 이끌어 가는 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여의도발 출마설’과 관련해 총리실 관계자들에게도 각별한 입조심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관가에선 한 대행이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전에는 대망론에 손사래를 쳤지만 파면 후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는 얘기도 나온다. 총리실 안에서도 대망론을 일축하지만 일부에선 “한 대행의 국정 책임감 등에 비춰 만약 결심을 한다면 누구보다 잘할 것”이란 목소리도 있다. 정치권 분위기는 더 뜨겁다. 이날 한 대행 집무실이 있는 정부서울청사를 찾은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취재진에 개인적인 일로 왔다고 했지만 한 대행과 만나서는 대선 출마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대선판을 바꿀 인물로 한 대행이 계속 거론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상대하기 위해선 50년 이상 공직 생활을 한 한 대행 정도의 거물급이 등판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대통령 추천 몫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걸 놓고도 여러 해석이 나온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에 진보와 보수 진영을 두루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라는 분석과 함께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말도 있다. 특히 윤 전 대통령 절친으로 알려진 이 처장을 지명한 것은 정치적 의도가 다분하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한 대행이 단일 후보로 추대가 되지 않는 한 ‘15룡(龍)’으로 불리는 후보들과 경선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의 다선 의원은 “평생 공무원만 해 본 한 대행 출마는 적어도 국회의원 80명이 추대를 결의해야 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국민의힘의 한 3선 의원은 “나오지 않을 사람을 거론해 띄우는 건 결국 우리 후보들만 죽이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3선 의원은 “8년 전 반기문 사태를 잊었는가”라며 “현역 의원들이 현재 후보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 하는 이야기 아니냐”고도 했다.
  • “영화배우 같다” 트럼프, 오타니 외모 칭찬하더니… 집무실서 따로 기념 촬영도

    “영화배우 같다” 트럼프, 오타니 외모 칭찬하더니… 집무실서 따로 기념 촬영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24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월드시리즈 챔피언인 로스앤젤레스(LA) 다저스 선수단을 백악관에 초청해 지난해 거둔 성과를 격려하고 축하했다. 7~9일 워싱턴 내셔널스와 원정 경기를 앞두고 워싱턴DC를 찾은 다저스 선수단은 이 기간 백악관을 방문했다. 미국 4대 프로리그 우승팀의 백악관 방문은 일종의 관례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MLB 사상 첫 50홈런·50도루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내셔널리그 MVP를 차지한 오타니 쇼헤이를 극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이 배출한 슈퍼스타 오타니를 소개하는 데 1분 이상을 할애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야구 역사상 40홈런·40도루를 기록한 선수는 단 6명에 불과하다. 그런데 오타니는 그보다 많은 50홈런·50도루를 기록한 유일한 선수”라며 “메이저리그 역사 149년에서 유례없는 업적을 달성한 선수”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 시즌 만장일치 최우수선수(MVP) 오타니는 영화배우 같다. 정말 밝은 미래를 갖고 있는 선수다. 매번 놀라울 따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일본 매체 도쿄스포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오타니만 따로 자신의 집무실로 초대해 함께 기념 촬영을 하고, 기념 메달 2개까지 직접 선물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한국 대표팀 일원으로 뛰었던 한국계 토미 현수 에드먼은 “시리즈(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NLCS) MVP”로 칭하며 그와 악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에드먼에 대해 “재능이 많다”면서 “아메리칸리그 챔피언십 시리즈(ALCS) 6경기에서 4할 7리의 타율과 11타점을 올렸다. 그것은 괜찮은 성적이다. 그렇지 않은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월드시리즈에서 다저스의 투수 교체를 공개 비난한 일로 껄끄러웠던 데이브 로버츠 감독과도 악수하며 격려했다. 로버츠 감독은 2018년 당시 ‘월드시리즈에서 우승하면 백악관을 방문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워싱턴에는 원정 경기를 치르러 가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비난이 불쾌하다는 뜻을 내비쳤으나, 이날 행사에는 참석했다.
  • 불붙는 차기 대통령실 이전론… 세종 낙점 땐 ‘수도 이전’ 가시화

    불붙는 차기 대통령실 이전론… 세종 낙점 땐 ‘수도 이전’ 가시화

    ‘용산 시대’를 연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이번 조기 대선의 최대 화두 중 하나는 차기 대통령 집무실의 위치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단계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당장은 용산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해도 대선 주자들이 집무실 이전 공약으로 윤석열 정부와의 차별화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복귀, 광화문(정부서울청사), 세종시 이전 등 여러 대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수도 이전’ 논의에도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22년 만에 다시 띄운 신행정수도법 지난달 이재명 지시로 보고서 작성 지방분권시대 실현·충청표심 공략특별법, 위헌성 논란 재현 가능성도 더불어민주당은 세종 수도 이전과 관련된 내부 검토에 들어간 것으로 7일 파악됐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방안이 담긴 세종시 이전 관련 검토 보고서를 보고받았다고 한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의 한 의원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이번 대선 공약에 담을 건지 고민하는 부분 중 하나”라며 “이 대표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강준현·복기왕 민주당 의원 등 충청권 의원들은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신행정수도법)을 이르면 이달 중순 발의할 예정이다. 복 의원은 통화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접근했던 방식과 같은 경로”라며 “다만 그때와 상황이 달라져 행정, 경제, 문화, 사회 모든 것이 다 집중된 수도가 아닌 행정수도라는 명칭을 해 놓으면 경제수도, 문화수도 등 여러 가지 특화된 수도의 개념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특별법 형태로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 이전을 추진할 경우에는 200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에 저촉된다는 주장에 따라 위헌성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 당시 헌재는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을 인정하면서 국회와 대통령의 소재지가 수도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 전 대통령은 ‘신행정수도 후속 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통해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를 건설했다. 이에 복 의원은 “위헌심판 제청이 있으면 헌재의 판단을 받아 보면 된다”며 “만약 위헌 문제에 걸린다고 하면 적어도 그 부분만큼은 개헌을 통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03년 노무현 정부 이후 22년 만에 행정수도 이전을 재추진하는 것으로 조기 대선 국면과 맞물려 민주당의 공약으로 검토될 가능성도 있다. 세종 이전 시 기존에 계획된 대통령 2집무실(세종집무실)을 집무실로 전환할 수 있다. 또 행정부처가 모여 있고 수도권 집중 완화를 통해 실질적 지방 분권 시대를 열 수 있는 만큼 명분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경우 부인 김혜경씨의 고향이 충북 충주시인 점을 고려해 소위 ‘충청 사위론’을 꺼내 들며 충청권 표심의 압도적 지지를 호소할 수도 있다. 반면 수도권 표심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고 불필요한 위헌 논란을 자초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청와대 복귀? 광화문? 세종 이전?‘국방부와 불편한 동거’ 용산 논란대선 주자들 尹정부와 차별화 노려일각 “누가 되든 일단은 용산에 가야”대통령실 이전 공약은 19대와 20대 대선 과정에서도 화두가 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는 공약을 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윤 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실무적 검토를 거쳐 용산 국방부 청사로 대통령실을 이전했다. 하지만 국방부와 ‘불편한 동거’ 중인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적절성 논란 등으로 용산 시대가 계속될지에는 정치권에서도 의문부호를 다는 사람이 많다. 우선 물리적으로 두 달 안에 용산 외 대안을 찾기 어렵다 보니 일단 차기 대통령은 용산에서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이 지난 4일 “대통령 집무실은 어쩔 수 없이 누가 되든 용산에 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용산 대통령실이 윤석열 정부의 유산이란 점에서 임기 중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용산 대통령실에 그대로 들어가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청와대는 들어갈 수는 있는데 6개월에서 1년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선 윤 전 대통령이 국민에게 돌려준다는 명분으로 청와대 시설을 개방했던 만큼 다시 청와대로 들어간다고 했을 때 ‘국민 설득을 할 수 있겠느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었던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의 이전도 검토될 수 있다. 광화문 집무실은 도심 접근성이 높아 국민과의 소통에 유리하다는 점, 다른 정부 부처와의 협업이 용이하다는 점 등 여러 장점이 있지만 개방된 공간이라 대통령 경호와 보안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과거 실무 검토 과정에서도 광화문 인근의 경우 영빈관, 본관, 헬기장 등 주요 기능을 대체할 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한다.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도 걸림돌이 될 수 있다.
  • “딴 데서 사업할래”… ‘美 관세 폭탄’에 뿔난 펭귄 밈 확산

    “딴 데서 사업할래”… ‘美 관세 폭탄’에 뿔난 펭귄 밈 확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세계 증시가 연쇄 폭락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사람이 살지 않는 남극 인근 무인도에까지 관세를 매긴 사실을 조롱하는 온라인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소셜미디어(SNS) 이용자는 펭귄들이 ‘관세 반대’ 팻말을 들고 시위하거나 트럼프가 “관세를 내라”고 소리치자 펭귄이 “사업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맞받아치는 이미지를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구호를 패러디한 ‘미국은 꺼지라고 해’(Make America Go Away) 모자를 쓴 펭귄 사진도 등장했다. 펭귄들이 사는 허드 맥도널드 제도는 호주 서부에서 남서쪽으로 3200㎞ 떨어져 있다. 대부분 빙하로 뒤덮여 있는 무인도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이 섬에도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관세 부과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보여 주는 대표적 사례로 회자됐다. SNS에서는 펭귄들이 테슬라 차량에 불을 지르고 갈매기들에게 ‘자동차에 배설물을 투하하라’고 가르치는 그림도 공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반감을 담았다. 이 밖에도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펭귄 한 마리를 앉혀 놓고 손사래를 치며 훈계하는 사진도 올라왔다. 게시자는 “펭귄이 정장까지 입었는데 허드 맥도널드 제도는 관세를 피하지 못했다.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서 그런가”라며 비꼬았다.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밴스 부통령과 논쟁을 벌인 사건을 빗댄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컨설팅기업 유라시아그룹 대표인 이언 브레머는 엑스(X)에 펭귄들이 가득 들어찬 사진을 올린 뒤 “트럼프의 10% 관세에 항의해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서도 전례 없는 주민 시위가 벌어졌다”며 조롱에 동참했다.
  •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들고 일어난 펭귄들…美 조롱 밈 속출

    ‘트럼프발 관세폭탄’에 들고 일어난 펭귄들…美 조롱 밈 속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 발표로 세계 증시가 연쇄 폭락하는 등 후폭풍이 커지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사람이 살지 않는 남극 인근 무인도에까지 관세를 매긴 사실을 조롱하는 온라인 밈(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최근 한 소셜미디어(SNS) 이용자는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펭귄 한 마리를 앉혀놓고 손사래를 치며 훈계하는 사진을 게시했다. 이 이용자는 “펭귄이 정장까지 차려입고 왔어도 허드 맥도널드 제도는 관세를 피하지 못했다. ‘고맙다’고 말하지 않아서 그런 건가”라고 비꼬았다.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밴스 부통령에게 수모를 당한 일을 빗댄 것이다. 당시 밴스 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고마움을 모른다”고 비난했고 보수 성향 온라인 미디어 기자도 “왜 정장을 입지 않았나”고 비아냥대듯이 물어 논란이 일었다. 허드 맥도널드 제도는 호주 서부에서 남서쪽으로 3200㎞ 떨어져 있다. 대부분 빙하로 뒤덮여 있고 펭귄만 서식하는 무인도다. 그런데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이 섬에도 10% 관세를 부과한다고 선언했다. 이번 관세 부과가 얼마나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로 회자했다. SNS에는 펭귄들이 ‘관세 반대’ 팻말을 들고 시위하거나 트럼프가 “관세를 내라”고 소리치자 펭귄이 “사업을 다른 곳으로 옮긴다”고 맞받아치는 이미지도 올라왔다. 펭귄들이 테슬라 차량에 불을 지르고 갈매기들에게 자동차에 배설물을 투하하라고 가르치는 그림도 공유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으로 정부효율부(DOGE)를 이끄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반감을 담은 것이다. 미국의 정치학자이자 컨설팅기업 유라시아그룹 대표인 이언 브레머는 엑스(X)에 펭귄들이 가득 들어찬 사진을 올린 뒤 “트럼프의 10% 관세에 항의해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서도 전례 없는 주민 시위가 벌어졌다”고 조롱했다.
  • 트럼프, 펭귄만 사는 무인도에도 관세 폭탄…‘조롱 밈’ 속출 [포착]

    트럼프, 펭귄만 사는 무인도에도 관세 폭탄…‘조롱 밈’ 속출 [포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극 인근 무인도에까지 상호관세를 부과하자 온라인에는 이를 조롱하는 밈(meme·인터넷 유행 콘텐츠)이 이어지고 있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덴마크 작가 크리스토퍼 아즈루니는 전날 자신의 엑스(옛 트위터)에 트럼프 대통령과 JD 밴스 부통령이 백악관의 집무실에서 함께 앉아 펭귄 한 마리를 앉혀놓고 손사래를 치는 사진을 공유하고 “펭귄은 정장을 입었는데,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 대한 관세를 피하지 못했다. 아마도 고맙다고 하지 않아서?”라고 적었다. 미국이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도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을 지난 2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백악관 방문 때 밴스 부통령이 고마움을 모른다고 비난하는 등 수모를 안겨준 일에 빗대어 조롱한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일 상호관세를 발표하면서 남극 인근의 호주령 외딴섬인 허드 맥도널드 제도도 10%인 기본 상호관세 목록에 올렸다. 이 섬은 호주 서부 해안도시 퍼스에서 남서쪽으로 3200㎞나 떨어져 있어 배를 타고 2주를 가야 닿을 수 있다. 사람도 살지 않고 주로 펭귄이 서식하는 척박한 곳이다. 또 다른 소셜미디어 이용자들은 펭귄이 갈매기들에게 테슬라 자동차에 배설물을 투하하는 모습을 가르치는 듯한 그림을 올려 조롱하기도 했다.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실세로 등극한 점을 비꼰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조롱하는 밈에는 유명한 외교·안보 분야 고문도 가세했다. 세계적인 정치경제위험 컨설팅기업 유라시아그룹의 대표이기도 한 미국의 정치학자 이언 브레머는 엑스에 펭귄들이 가득 들어찬 사진을 올리고서는 “트럼프의 10% 관세에 항의해 주민들이 들고일어나면서 허드 맥도널드 제도에 전례가 없는 시위가 벌어졌다”고 적었다. 이 섬에 사는 펭귄들이 소유주라는 소셜미디어 계정도 등장했다. ‘펭귄 어게인스트 트럼프’라는 스레드 계정은 현재까지 7만 5000명이 넘는 팔로워를 확보했으며 “우리가 관세를 받는 이유를 모르겠다. 우리는 물고기를 좋아하고 파시스트를 싫어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계정에는 “오늘 미국 주식시장 실제 영상”이라는 글과 함께 펭귄이 얼음 절벽에서 낙하하는 영상이 올라왔는데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로 인해 주식 시장의 상황이 어려워졌음을 비판한 것이다.
  • 김건희 여사, 관저 떠나 사저로 옮겨야…상설특검 등 수사 가능성도

    김건희 여사, 관저 떠나 사저로 옮겨야…상설특검 등 수사 가능성도

    명품백 수수 의혹 등 지난해 불기소 처분상설특검 임명 속도낼듯…명태균게이트도윤석열 대통령이 4일 파면되면서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사저로 돌아가게 됐다. 김 여사는 대선 기간부터 경력 위조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논란의 중심에 있었고, 이제 상설 특검 등을 통해 수사를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김 여사는 윤 대통령과 함께 대통령 취임 전부터 살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돌아갈 예정이다. 윤 대통령 부부의 가족인 반려견·반려묘도 함께 돌아간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11월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 이후 김 여사는 순방 등에 동행하지 않았고, 외부 활동을 자제한 채 관저에서 칩거했다. 김 여사는 명품백 수수 의혹,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지난해 7월 검찰의 대면 조사를 받았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출장조사를 벌인 것을 두고 ‘황제 조사’ 논란이 일었다. 결국 검찰은 지난해 10월 두가지 혐의에 대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명태균 게이트가 불거지며 김 여사와 명씨 사이의 사적 대화가 공개되는 등 김 여사를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회를 통과했다가 폐기된 4번째 김건희 특검법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 의혹 외에도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 코바나컨텐츠 뇌물성 협찬 사건, 인사개입 사건, 해병대 채상병 사망 사건 등이 총망라돼있다. 이밖에도 지난 2022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22대 총선 개입, 20대 대선 불법여론조사 등 선거 개입,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개입, 대통령 집무실 이전 개입, 명태균 게이트 등도 포함돼 있다. 해당 법안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달 20일 국회를 통과한 상설특검도 내용은 유사하다. 상설특검은 거부권 행사 대상이 아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대안은 없다. 윤 대통령이 파면되면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상설특검 임명이 속도를 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의 명태균 게이트 수사도 힘을 받을 수 있다. 일각에서는 불기소 처분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대선 때부터 논란이 됐던 허위 경력 의혹에 더해 석사 및 박사 학위가 취소될 가능성도 있다. 숙명여대는 지난달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해 표절이라고 확정했다.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인데,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결과에 따라 국민대가 수여한 박사 학위의 인정 여부도 결정된다.
  • 강골검사에서 대통령 된 尹…비상계엄으로 파면까지

    강골검사에서 대통령 된 尹…비상계엄으로 파면까지

    ‘공정과 상식’을 내걸고 정치권에 파격적으로 입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통령 자리에 오른지 1060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파면된 역대 두 번째 대통령이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 ‘강골 검사’에서 누구보다 빠르게 대통령까지 올랐던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과 강경 대치로 일관하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자충수를 두며 몰락했다. 윤 대통령은 1960년 12월 18일 서울 성북구 돈암동(현 삼선동)에서 고 윤기중 전 연세대 응용통계학과 명예교수와 최성자 전 이화여대 교수 사이에서 태어났다. 1남 1녀 중 장남이다. 엄격했던 부친에게 윤 대통령은 경제학과 자유주의 사상을 교육받았다. 사상적 근간으로 언급한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도 부친이 대학 시절 선물한 책이다. 유년 시절 경제학자를 꿈꿨던 윤 대통령은 ‘더 구체적인 학문을 하라’는 부친의 권유로 1979년 서울대 법학과에 입학했고, 9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다. 검사 생활하며 처음 주목을 받았던 때는 2013년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팀장을 맡으면서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수사 문제로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 등 윗선과 충돌했고 수사팀에서 배제됐다. 이때 나온 말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였고, 국민의 뇌리에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듬해 대구고등검찰청 검사로 좌천됐지만 2016년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을 맡으며 화려하게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17년 서울중앙지검장, 2019년 검찰총장으로 임명되며 승승장구했으나 조국 당시 법무부 장관을 수사하며 정권과 충돌하고 좌절을 맛보기도 했다. 그러나 이 일로 대선주자 여론조사에 이름을 올린 윤 대통령은 단숨에 야권 1위 후보로 떠올랐다. 윤 대통령은 2021년 6월 29일 정치 참여를 공식화하며 ‘공정과 상식으로 국민과 함께 만드는 미래’를 내걸었다. 이후 254일 만에 열린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0.73% 포인트 차로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지나친 양극화’와 ‘사회 갈등’ 해결을 강조했고, 청와대를 민간에 개방하고 용산으로 집무실을 이전하는 등 ‘제왕적 대통령제’와 결별을 선언하기도 했다. 집권 초기에는 탈원전 정책, 보편복지, 확장 재정 등 문재인 정부 기조를 뒤집으며 시장경제 복원에 중점을 둔 정책을 선보였다. 이후 ‘워싱턴선언’, ‘캠프데이비드 선언’ 등으로 한미동맹 강화는 물론 한미일 3국 협력의 기틀을 마련하는 데 힘썼다. 다만 임기 내내 부인 김건희 여사 문제가 윤 대통령의 발목을 잡았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해, ‘명품백 수수 사건’, ‘한남동 라인 의혹’ 등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때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고, 민심은 등돌렸다. 지난해 11월 임기 반환점을 앞둔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는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에 “모든 것이 제 불찰이고, 제 부덕의 소치”라면서도 “(김 여사도) 자기를 의도적으로 악마화하고 (의혹을) 침소봉대하는 부분에 억울함도 있다”라고 했다. 지난해 4월 총선 참패는 윤석열 정부의 몰락 전조였다. 이로 인해 윤석열 정부는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했다. ‘정권심판론’을 주장한 야권은 192석을 확보한 데 반해 여당에서는 개헌저지선 100석을 겨우 넘긴 108석을 얻은 데 그쳤다. 이후 김 여사 문제 등으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와 불화가 일며 당내 지지 기반을 잃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4(연금·의료·교육·노동)+1(저출생)’ 개혁이라는 카드를 내세우며 “저항이 있더라도 완수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혔으나 여소야대의 한계와 일방적 추진으로 힘을 받지 못했다. 야당과 협치도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윤 대통령은 임기 동안 ‘김건희 특검법’ 등 총 25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고,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급은 29명이었다. ‘10·29 이태원 참사 사건’과 ‘채상병 순직 사건’은 윤석열 정부에 직격타였다. ‘바이든 날리면’ 사건으로 곤혹스러운 시기를 보내기도 했다. 이 가운데 지난해 9월부터 정치권에서 불거지기 시작한 ‘명태균 게이트’는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불렀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 직전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며 “경기장의 선수는 전광판을 보지 않는다”라고 했던 윤 대통령의 과거 발언이 조명되면서 질타를 받았다. 결국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최악의 수를 뒀다. 명목은 ‘자유대한민국 수호’와 ‘종북 반국가 세력 척결’이었지만 계엄군이 국회로 진입하는 장면이 생중계되는 등 민심을 완전히 잃었다. 155분 만에 국회의 요구로 계엄은 멈추었으나 윤 대통령은 시종일관 계엄의 정당성을 내세우며 당당했다. 지난해 12월 12일 담화에서는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해서였다고 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5일 헌정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된 후에는 지지층을 ‘애국 시민’이라 칭하며 결집의 메시지를 내놓기도 했다. 정치적 양극화와 사회 갈등은 극심해졌고, ‘서부지법 폭동 사태’가 일기도 했다. 지난 7일 법원은 구속취소 청구를 인용했고 윤 대통령은 석방됐다. 윤 대통령이 헌재 탄핵 심판 최후진술에서 “개헌과 정치 개혁 추진에 임기 후반부를 집중하겠다”라고 밝힌 만큼 직무 복귀를 꿈꿨으나 이변은 없었다. 헌재에서 대통령 파면 결정을 받은 윤 대통령은 짧은 정치 인생을 마감하고 대통령의 자리에서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됐다.
  • 내일 헌법재판관 출근길 취재 일부만 허용… 신변보호 조치 강화

    내일 헌법재판관 출근길 취재 일부만 허용… 신변보호 조치 강화

    포토라인 등 제한적 취재 방안 검토본관 모든 창문 커튼 쳐 보안 유지경찰, 재판관 경호팀 인력도 늘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 안팎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일절 금지했다가 고심 끝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는 등 보안에 극도로 주의를 기울이는 모습이다. 헌재는 이날 “선고 당일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 요청을 전부 허가하지 않기로 했으나 고심 끝에 취재진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신분이 확인된 언론사 기자의 취재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정해진 포토라인 내에서만 취재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청사 보안과 안전을 위해 선고 당일 출입하는 취재진의 명단도 사전에 확정해 외부인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보다 한층 엄중한 분위기라는 평가다. 당시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당일 ‘헤어롤’ 2개를 머리에 달고 출근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재판관들의 긴장과 고민의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헌재의 이 같은 조치는 탄핵 국면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선고 당일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에만 10만명 이상이 모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도 헌재는 선고일을 통지한 지난 1일 재판관들의 집무실과 평의실 등이 위치한 본관 건물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모든 창문의 커튼을 치는 등 보안 유지에 나섰다. 또 헌재 출입구에 직원들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통행자들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경찰은 헌법재판관 신변보호를 맡을 경호팀 인력을 늘렸다.
  • 헌재, 선고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 일부 허용...긴장감 최고조

    헌재, 선고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 일부 허용...긴장감 최고조

    출근길 취재 전면 불허→제한적 허용 변경박 전 대통령 탄핵선고일보다 보안 엄중 분위기헌재 커튼 내리고, 재판관 신변보호 강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이틀 앞둔 2일 헌법재판소 안팎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헌재는 선고 당일 재판관 출근길 취재를 일절 금지했다가 고심 끝에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하는 등 보안에 극도로 조심하는 모습이다. 헌재는 이날 “선고 당일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를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재판관들의 출근길 취재 요청을 전부 허가하지 않기로 했으나 고심 끝에 취재진의 요청을 일부 수용하기로 한 것이다. 신분이 확인된 언론사 기자의 취재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거나 정해진 포토라인 내에서만 취재하는 등 구체적인 방안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는 청사 보안과 안전을 위해 선고 당일 출입하는 취재진의 명단도 사전에 확정해 외부인을 엄격히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앞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때보다 한층 엄중한 분위기라는 평가다. 당시에는 별도의 제한이 없어 이정미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선고 당일 ‘헤어롤’ 2개를 머리에 달고 출근하는 모습이 언론에 노출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재판관들의 긴장과 고민의 방증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헌재의 이 같은 조치는 탄핵 국면을 둘러싼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여기에 지난 1월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벌인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도 고려한 조치라는 분석이다. 선고 당일 헌재와 광화문 일대에서 열리는 탄핵 찬반 집회에만 10만명 이상이 모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밖에도 헌재는 선고일을 통지한 지난 1일 재판관들의 집무실과 평의실 등이 위치한 본관 건물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모든 창문의 커튼을 치는 등 보안 유지에 나섰다. 또 헌재 출입구에 직원들을 배치하고 경찰과 함께 통행자들의 신원 확인을 철저히 하고 있다. 재판관들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도 강화한다. 경찰은 헌법재판관 신변보호를 맡을 경호팀 인력을 늘렸고, 긴급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선고 당일엔 헌재 안에 경찰특공대 20여명도 투입한다.
  • 트럼프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4월 2일 발효”…韓도 타격

    트럼프 “외국산 자동차 25% 관세, 4월 2일 발효”…韓도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미국에 수입되는 외국산 자동차에 대해서도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오벌오피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할 일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은 모든 자동차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라며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다음 달 2일부터 발효될 것”이라고 밝혔다. 자동차 관세는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자동차 제조업을 다시 살리겠다며 부과를 예고해 온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취임한 이후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것은 철강·알루미늄(3월 12일)에 이어 이날 자동차가 두 번째다. 특히 자동차는 한국의 대미 수출품 가운데 가장 비중이 커서 한국에도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 규모는 347억 4400만 달러(약 51조원)에 달하며, 이는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자동차 수출 규모(707억 8900만 달러)의 거의 절반인 49.1%를 차지한다. 지난해 현대차그룹(현대차·기아)의 수출량은 97만대 정도이며, 한국GM의 수출량은 41만대가량으로 집계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관세 부과를 예고함에 따라 현대차그룹은 지난 24일 정의선 회장이 직접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향후 4년간 210억 달러(약 31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 美타임 표지 장식한 젤렌스키, 배경 된 ‘이 그림’에 러시아 긁혔나 [포착]

    美타임 표지 장식한 젤렌스키, 배경 된 ‘이 그림’에 러시아 긁혔나 [포착]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불타는 크렘린궁’을 묘사한 그림 앞에 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인터뷰 사진을 신간에 싣자 러시아 당국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러시아 국영 타스 통신은 25일(현지시간)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타임지가 전날 공개한 신간 속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사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고 보도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이에 대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논평도 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도 “글쎄, 이것은 이런 사진을 위해 자세를 취하는 사람의 정신적 발달 수준과 내면 상태를 가장 잘 보여준다”고 자기 생각을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이는 이런 사진을 찍고 올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런 사진을 위해 자세를 취하는 사람들을 (실제보다) 돋보이게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페스코프 대변인이 견해를 드러낸 문제의 사진 속 그림은 코카서스 3국 중 하나인 조지아의 예술가 산드로 안타제가 2022년에 그린 ‘꿈’이란 제목의 작품이다. 이는 젤렌스키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으로 알려져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그림을 대통령 집무실 뒤편 작은 침대가 있는 휴식 공간에 걸어두고 있다. 이는 2023년 12월 31일 젤렌스키 대통령의 신년사 때 한 차례 공개된 적이 있다. 그는 당시 연설에서 “우크라이나에 지옥을 가져오는 자들은 언젠가 자기 집 창문에서 이 그림을 보게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타임지는 이 그림이 있는 휴식 공간에는 2022년 흑해에서 우크라이나군의 공격으로 침몰하는 러시아 군함과 러시아 쿠르스크주로 진격해 전투를 벌이는 우크라이나군 병사들을 묘사한 그림들도 걸려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것들 각각은 (우크라이나 전쟁) 승리에 관한 것들”이라고 설명하면서 “여기가 바로 내가 사는 곳”이라고 힘줘 말했다. 타임지는 이번 호에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단독 인터뷰를 비중 있게 다루고 그를 표지 인물로 선정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 인터뷰에서 ‘외교 참사’로 끝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정상회담에 대해 “내가 원했던 건 내가 추구하는 가치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회고했다. 당시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과 가까운 사이인 우크라이나 출신 헤비급 복싱 선수 올렉산드르 우식의 챔피언 벨트를 선물하려던 계획을 바꿔 우크라이나 전쟁 포로들의 사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건넸다. 그는 모든 사안을 거래적 시각에서 바라보려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 명의 인간으로서 다가서려 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회담은 이때부터 잘못되기 시작했다고 미국 당국자들은 전한다. 분위기를 좋게 하기는커녕 젤렌스키가 자신을 비난한다고 느낀 트럼프가 심리적 방어 태세를 더욱 굳혔다는 것이다. 결국 회담은 ‘미국의 안전보장 없는 즉각 휴전’이란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 이의를 제기하는 젤렌스키가 트럼프에게서 면박당한 채 백악관에서 쫓겨나듯 빠져나오는 것으로 끝나버렸다. 그런데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챔피언 벨트 대신 병사들의 사진을 트럼프에게 내민 당시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고 있다고 타임은 전했다.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자사 기자를 초청해 인터뷰에 응한 것은 미국 측과의 오해를 풀려는 의도가 크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유권자들에게 직접 지지를 호소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 尹, 새달 14일 형사재판 본격화

    尹, 새달 14일 형사재판 본격화

    尹대통령측 공소 사실 전부 부인檢, 최상목 등 핵심증인 38명 신청공수처 수사권 등 놓고 신경전도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이 다음달 14일부터 본격화한다. 검찰이 핵심증인만 38명을 신청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예고한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며 수사 과정이 위법했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24일 윤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이날을 끝으로 공판 준비 절차를 마무리하고 다음달 14일에 첫 공판기일을 열기로 했다. 1차 공판기일에는 검찰이 신청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직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선포로 예상되는 경제적·외교적 불이익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을 만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형사 재판에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권 논란 등 수사 과정에서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수사가 위법하고 검찰도 공수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공수처와 검찰이 취득한 증거도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공수처법,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어디에도 검사 수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기록들이 언제, 어떤 경위로 수집됐는지가 명확히 드러나야 증거능력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표기해 정리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목록 열람·등사를 시작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모든 증거 목록 작성 주체와 수집 경위를 밝혀 달라는 건 과한 것 아닌가”라고 맞받는 등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 尹 4월 14일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尹 4월 14일 ‘내란 혐의’ 첫 정식 재판…최상목·조태열 증인신문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 재판이 다음 달 14일 시작된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1회 공판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첫 증인으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채택했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 부총리와 조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 대통령에게 우려를 전달했다. 최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경제와 국가 신인도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파악됐다. 조 장관 역시 “외교적 영향뿐 아니라 70년 동안 대한민국이 쌓은 성취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만류한 것으로 전해졌다는 게 검찰의 수사 내용이다.
  • ‘직무복귀’ 한 대행 “급한 일부터 추스를 것…이제 좌우 없다”

    ‘직무복귀’ 한 대행 “급한 일부터 추스를 것…이제 좌우 없다”

    87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4일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 과제”라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 결과가 나오자마자 곧바로 정부서울청사로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헌재의 현명한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무엇보다도 총리가 직무 정지 중인 가운데 국정을 최선을 다해서 이끌어 주신 최상목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우선 급한 일부터 추스러 나가도록 하겠다”며 “제가 앞장서서 통상과 산업 담당 국무위원과 민간과 같이 민관 합동으로 세계의 변화에 대응하면서 대응을 준비, 실천하고 또 지정학적 대변혁의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이 정말 잘 우리의 발전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국무위원과 정치권과 국회와 또 국회의장님과 모두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총리실 관계자는 “매주 진행해 온 대외경제현안간담회에 민간 전문가들도 참여하는 체제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 대행은 또 주말 사이 전국으로 확산된 산불 피해와 관련, “오후에는 정말 큰 산불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을 뵙고, 특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선 제가 직접 손으로 위로의 편지를 드릴 것”이라며 “정말 가슴 아픈 일이고 그분들의 명복일 빌어 마지않는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특히 “우리 모든 국민들은 이제는 극렬히 대립하는 정치권에 대해서 그러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확실하게 내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좌우는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 오로지 우리나라가 위로, 앞으로 발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우리의 과제”라고도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저의 마지막 소임으로 생각하고 복귀와 함께 다시 그러한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또 우리의 젊은 미래 세대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국민들과 정치권과 언론과 또 시민단체와 기업과 정부 국무위원들 모두와 함께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한 대행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임명에 대한 취재진의 물음에는 답변하지 않고 “곧 또 뵙겠다”며 집무실로 이동했다.
  • [특파원 칼럼] 트럼프 관세 전쟁과 레이건

    [특파원 칼럼] 트럼프 관세 전쟁과 레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전쟁이 연일 전 세계를 상대로 진행되고 있다. 이 와중에 미국 워싱턴 정가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롤 모델‘ 로널드 레이건 전 대통령이 관세를 두고 보인 정반대 행보가 새삼 회자되고 있다. 미국 보수층과 공화당의 정신적 지주로 꼽히는 레이건 전 대통령은 트럼프에 앞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캐치 프레이즈를 썼던 주인공이다. 1970년대 큰 정부, 케인스주의를 지향했던 미국 민주당 정부가 불황과 오일 쇼크의 늪에서 헤맸다며, 레이건의 공화당 시대는 감세와 작은 정부, 자유시장으로 이를 해결하려 했다.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건 레이건 전 대통령의 1987년 라디오 연설이다. 그는 당시 보호무역주의 반대 연설에서 “높은 관세는 필연적으로 외국의 보복으로 이어지고, 경쟁은 점점 줄어든다. 관세는 미국의 모든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 가격 인상과 시장 붕괴, 궁극적으로는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관세 전쟁의 폐해를 지적했다. 관세 장벽이 겉보기엔 애국심이 강한 행동으로 비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미국의 경쟁력을 해치게 된다는 논리다. 이렇게 레이건 전 대통령이 반대했던 관세 전략을 아이러니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은 고스란히 구사하고 있다. 당장 철강·알루미늄 수입품 25% 관세가 지난 12일부터 발효됐고 전략 경쟁국인 중국의 모든 수입품에 두 차례에 걸쳐 20%의 추가 관세가 시행됐다. 다음달 2일부터 전 세계 무역 파트너국을 상대로 한 상호관세 시행도 눈앞에 두고 있다. 한국 역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신세다. 미국은 캐나다, 멕시코 등 핵심 동맹국에도 가차 없이 관세의 칼을 들이밀 태세다. 그는 이런 조치가 궁극적으로 미국의 일자리와 국가 안보 보호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트럼프식 관세 정책은 공화당의 새 경제 철학이라기보다 ‘미국이 세계로부터 착취당한다’는 전제에 기반해 마가 세력 지지를 지탱하려는 설정으로 보인다. 미국 판매세와 사실상 동일한 전 세계적인 부가세를 무역장벽으로 규정하고 새로 창출될 관세 수입을 1조 90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 예산 적자 상계에 투입할 준비 등을 하는 행보가 모두 그렇다. 이미 중국, 유럽연합(EU) 등에선 보복 관세에 나섰거나 그런 움직임으로 글로벌 무역 전반에 역풍도 불기 시작했다. 트럼프식 관세가 당장은 미국의 무역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세계와 미국 경제에 궁극적으로 어떤 부메랑으로 돌아올지 알 수 없는 일이다. 어느 한쪽의 일방 이익으로 추구되는 관계는 외교도 무역도 영원할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 4일 의회 합동 연설 때 맞대응 연설을 했던 얼리사 슬로킨 민주당 상원의원의 일침을 곱씹어 봐야 할 것 같다. “트럼프가 좋아하는 ‘힘을 통한 평화’는 사실 레이건 전 대통령에게서 가져온 말이다. 하지만 백악관 집무실에서 벌어지는 광경을 보면 레이건은 무덤에서 뒤척이고 있을 것이다.” 이재연 워싱턴 특파원
  • 검찰, ‘명태균 여론조작 의혹’ 김종인 참고인 조사

    검찰, ‘명태균 여론조작 의혹’ 김종인 참고인 조사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소환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부터 김 전 위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김 전 위원장을 상대로 명씨를 알게 된 경위, 명씨로부터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여론조사 결과 등을 받아본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명씨는 앞서 여러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위원장을 ‘정치적 아버지’라고 부르며 그의 지시로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궐선거를 도왔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관계자 조사 과정에서 명씨가 여러 차례 김 전 위원장과 여의도연구원에 보궐선거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를 상시 보고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명씨와 관련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명씨가 과시욕 때문에 자신과의 친분을 부풀리고 있다며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가 여론조사비용 3300만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지난달 17일 창원지검에서 명씨 관련 사건을 넘겨받은 뒤 명씨를 비롯해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 김병민 정무부시장 등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전날에는 오 시장의 서울시청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하고 오 시장이 과거에 사용했거나 현재 사용 중인 휴대전화 8대를 확보하면서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 여론조사비 대납 수사 급물살… ‘明 리스크’ 여권 전역 겨누는 檢

    여론조사비 대납 수사 급물살… ‘明 리스크’ 여권 전역 겨누는 檢

    후원자 통해 3300만원 대납 의혹4·7보선 전후 자료·휴대전화 제출토허제 이은 악재에 市 내부 곤혹檢, 홍준표·박형준도 수사 선상에‘공천 개입’ 尹부부 소환 여부도 촉각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번 강제수사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여권 인사들을 겨냥한 전방위 사정 수사의 신호탄이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 30분 동안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여론조사 대납 의혹에 연루된 여권 대선 주자 중 첫 강제수사다. 압수수색 범위는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이 불거진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후인 2021년 1월 1일부터 4월 30일과 2024년 9월 1일부터 현재까지다. 구체적인 대상은 여론조사 연관성 자료, 컴퓨터, 휴대전화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후원 사업가인 김한정씨를 통해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으로 일한 강혜경씨 개인 계좌로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한 의혹을 받고 있다. 명씨 측은 오 시장의 부탁으로 미래한국연구소에서 유리한 여론조사를 설계·실시한 뒤 원본 데이터를 제공했다고 주장한다. 반면 오 시장 측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소개로 명씨를 두 차례 만난 뒤 추가 만남은 없었고 비공표 여론조사 결과도 전달받지 못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간부회의에서 “이것은 명태균 수사를 마무리 짓기 위한 마지막 수순으로 별것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고 시 관계자는 전했다. 하지만 전날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발표에 이어 하루 만에 ‘명태균 리스크’가 불거지며 서울시청 내부에서는 곤혹스러운 분위기가 역력하다. 정치권에서는 오 시장 관련 수사가 마무리되면 다른 여권 인사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오 시장처럼 여론조사 대납 의혹을 받는 홍준표 대구시장 사건은 대구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검찰은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 관련 여론조사 의혹도 들여다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은 검찰이 수사로 밝혀야 할 핵심 대목이다. 검찰은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당시 대선 후보였던 윤 대통령을 돕고자 총 81차례에 걸쳐 불법 여론조사를 해 주고, 그 대가로 김 전 의원이 2022년 6·1 보궐선거에서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 공천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와 관련 보궐선거와 지난해 4월 22대 총선 당시 국민의힘 공천 과정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이 김 여사 소환에 나설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 시장과 함께 명씨 사건에 거론된 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재명처럼 온갖 비리로 기소돼도 대통령 되겠다고 저리 뻔뻔스럽게 설치고 다니는데 오 시장 사건이야 그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라고 두둔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압수수색은 진작 했어야 할 일”이라며 “검찰은 오 시장을 신속히 소환 조사해 그 결과를 국민께 보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 ‘명태균 의혹’ 오세훈 시장…檢,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명태균 의혹’ 오세훈 시장…檢, 집무실·공관 압수수색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과 관련해 20일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관련 수사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오 시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이날 서울시청 내 오 시장 집무실과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오 시장의 최측근인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의 주거지 등도 대상에 포함됐다. 검찰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오 시장과 관련한 비공표 여론조사를 13차례 실시하고, 오 시장의 오랜 후원자로 알려진 사업가 김한정씨로부터 여론조사 비용 3300만원을 대납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명씨 관련 사건을 창원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한 뒤 한 달여 동안 명씨를 비롯해 강 전 부시장, 박찬구 서울시 정무특보 등 서울시 관계자들을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피의자 신분인 오 시장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수사를 마무리하려면 제가 조사에 임해야 하고 (압수수색은) 그러기 위해 꼭 거쳐야 되는 절차”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저도 조사받기를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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