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에 대한 폭로와 이로 인한 후폭풍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성이 직장에서 해고된 데 이어, 이른바 ‘사이버 렉카’들이 몰려들어 가해자의 신상이라며 이름과 사진, 직장 등을 폭로하고 네티즌들이 퍼나르는 행태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정작 피해자의 동의가 없는 신상공개로 드러난데다 사실과 다른 폭로로 인한 피해마저 발생하면서, 사법의 영역을 벗어난 사적 제재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유튜버의 신상 폭로에 ‘직장 해고’까지 ‘밀양 사건’ 가해자 신상공개는 지난 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촉발됐다. 요식사업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유튜브에 2022년 8월 공개된 영상에서 백 대표가 방문한 경남 밀양의 한 식당에 가해자 B씨가 직원으로 모습을 드러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확산됐다. 폭로 직후 해당 식당은 휴업을 했고, B씨가 자신의 조카라는 식당 사장은 B씨가 가해자인 줄 몰랐으며, 식당 일을 그만둔 지 1년이 넘었다고 밝혔다. 이어 3일에는 유튜브 ‘나락보관소’가 “개명까지 한 뒤 수입 자동차 딜러로 근무하고 있다”며 한 남성을 가해자로 지목했다. 이에 해당 수입차 업체 측은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은 통쾌하다는 반응이다. 가해자들이 아무일 없다는 듯 사회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중은 공분했고, 신상 폭로는 이들에게 응당한 처벌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당시 사법부의 ‘솜방망이 처벌’이 대중의 사법 불신을 낳고, 사건 발생 후 20년 뒤에 ‘사적 제재’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시 가해자 44명은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초범이고 청소년인 점 등을 이유로 단 한 명도 전과가 남지 않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이날 매일신문 유튜브에 공개된 인터뷰에서 “과거에 실현되지 않았던 정의를 누군가가 온라인에서 사적으로 복수하고 복수를 당한 자가 또 반격을 하는 현상”이라면서“법질서가 엄격해야 하고 정의는 예외 없이 실현돼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피해자 “동의 안 했다…영상 삭제 부탁” 2차 피해 우려 그러나 이같은 신상 공개가 정작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정의 구현’이라는 사적 제재가 오히려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날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보도자료를 내고 “피해자 측은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고 밝혔다. 나락보관소는 이날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대화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으나 허위 사실임이 드러난 셈이다. 이에 나락보관소는 해당 공지를 삭제했다. 다만 상담소에 따르면 피해자 측은 나락보관소에 영상 삭제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 영상은 그대로 게시돼 있다. 1998년 설립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인 2004년 12월부터 울산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 병원 연계, 학교 전학, 복지 등을 지원하는 한편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촉구했던 단체다. 상담소는 이처럼 피해자의 동의 없는 가해자 신상 공개가 피해자의 일상 회복과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피해자의 의사에 대한 존중 없이 조회수 늘리기에 혈안된 ‘사이버 렉카’의 행태가 2차 가해라는 지적이다. 네티즌과 사이버 렉카 등이 가세해 신상폭로에 나서는 과정에서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이로 인한 피해도 발생했다. 실제 이날 ‘가해자의 여자친구’라 지목된 한 자영업자가 ‘별점 테러’ 등의 공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락보관소는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며 이같은 주장에 힘을 실었다 몇 시간 뒤 해당 글을 삭제하고 “가해자의 여자친구가 아니다. 공격을 멈춰달라”며 고개를 숙였다. 이 교수는 “온라인에서 신상정보를 박제하는 것도 불법인데, 이게 호응을 얻고 영웅 대접을 받는 것은 걱정스러운 현실”이라면서 “형사사법제도가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과실로 인해 온 나라의 법질서가 혼동 속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한 남성이 근무하던 수입차 딜러사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볼보자동차코리아의 딜러사인 아이언모터스는 4일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입장문에서 “당사는 해당 사안을 매우 엄중하게 인지해 해당자를 해고 조치했다”며 “고객들에게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남성은 사건 후 개명하고 아이언모터스의 전시장에서 수입차를 판매하는 영업맨으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볼보차코리아도 이날 별도의 입장문에서 “현재 논란이 된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딜러사에서 적절한 조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경남 밀양의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의 여중생 자매를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가량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에 연루된 고등학생 중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10명은 기소됐고,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 이후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이 내려지며 사건은 마무리됐다. 피의자들은 소년원에서 일정 기간 보호관찰을 받고 나와 평범하게 살아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년부에 송치되면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다.

20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명이 경북 청도군의 한 유명 식당에서 근무했던 사실이 뒤늦게 재조명된 가운데 식당 측이 해당 사건을 모르고 고용했다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일 한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밀양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A씨의 신상을 공개했다. 이 유튜버는 A씨가 친척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식당은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과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소개한 ‘맛집’이기도 했다. 식당 측은 지난 3일 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A씨가 일을 그만둔 지 1년이 넘었다며 “(A씨가) 저희 집안에 조카된다”고 말했다. 이어 고용할 당시 A씨와 관련한 사건을 알지 못했다고 했다. 식당 측은 “저도 (A씨를) 고용했을 당시엔 ‘열심히 살아보겠다’라고 해서 받아줬다”며 “(사실을 알고는) 너무 파렴치하고 막 소름도 돋고 도저히 같이 얼굴을 볼 수도 없고, 해서는 안 된다는 판단하에 제가 그만두게 했다”고 해명했다. 이 식당은 수년간 불법건축물에서 영업해왔던 것으로 확인돼 담당 지자체의 시정명령과 함께 철거 절차를 밟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식당 주인도 자진 철거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이 식당은 휴업에 들어갔다. 한편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월 경남 밀양지역 고등학교 남학생 44명이 울산에 있는 여학생을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 중 10명이 기소됐고, 20명이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14명이 합의로 공소권 상실 처리를 받는 등 가해자 모두 전과 기록은 남지 않아 공분을 샀다. 해당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 ‘한공주’가 제작됐다.

최근 백종원씨가 다녀간 식당에 20년 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근무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2004년 1월 울산의 한 중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던 A양은 알코올 중독 아버지의 가정폭력에 시달렸고, 어머니는 이혼해 집을 나가 외로웠다. 그러던 중 인터넷에서 알게 된 밀양지역 고교생 박모군을 만나러 밀양에 갔다가 박군의 선·후배 고교생들에게 집단성폭행을 당했다. 박군은 A양을 유인해 쇠파이프로 내리쳐 기절시킨 후 12명과 성폭행했다. 뿐만 아니라 그 모습을 캠코더와 휴대전화로 촬영해 협박에 이용했다. 그렇게 1년 동안 저질러진 끔찍한 범행에 가담한 밀양 고교생은 무려 44명에 이른다. A양은 수면제 20알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으나 2일 만에 깨어났고, 울산의 한 산부인과에서 치료를 받게 된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A양의 어머니는 2004년 11월 25일 경찰에 사건을 신고했다. 그러나 경찰은 ‘딸의 신분을 보호해달라’는 A양 어머니의 간절한 부탁에도 언론에 사건 경위와 피해자의 신원을 그대로 노출했다. 대면조사에서도 여경 대신 남성 경찰관이 심문을 맡았고, A양은 “네가 먼저 꼬리친 것 아니냐” “네가 밀양 물을 다 흐려놓았다” 등의 폭언을 들어야했다. 그 해 12월 6일 창원, 밀양, 울산 등지의 PC방과 도서관 등에서 덜미가 잡힌 44명이 울산 남부경찰서로 연행됐고, 가해자와 가해자 부모들은 A양에게 “가만두지 않겠다”며 협박했다. 가해자 중 한 명의 부모는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왜 피해자 가족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어야 하나”라며 “왜 그래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피해 입은 건 생각 안 하냐”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 피해자 부모를 향해 “딸자식을 잘 키워야지. 그러니까 잘 키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지”라고 2차 가해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이어 “여자애들이 와서 꼬리치는데 거기에 안 넘어가는 남자애가 어디있나”라며 “억울하다. 사람들이 지금 입이 없어서 말 못하는 것 아니다”라고도 했다. 해당 인터뷰는 2022년 방송된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2′에서도 다뤄졌다.피해자는 트라우마로 고통… 굴곡진 삶 피해자의 삶은 여전히 참담하다. 당시 피해자를 무료변론하며 앞장서서 도왔던 강지원 변호사는 “피해자는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악몽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신상이 노출되며 서울로 전학,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지만 성폭행으로 인한 여러 합병증에 시달렸다. ‘죽고 싶다’며 여러 차례 자살시도를 하는 바람에 폐쇄병동에 입원됐지만 그 와중에 가족들이 합의를 강권했다. 피해자는 피의자 가족들에게 합의서와 선처를 바란다는 탄원서를 써줬고, 그의 아버지는 합의금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1500만원은 전셋집을 마련하는 데 쓰고, 나머지는 친척들과 나눠 가졌다. 정작 피해자에게는 한 푼도 돌아가지 않았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피의자들에 대한 선고 공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피해자는 끝내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 당시 충격 때문에 트라우마를 겪고 일용직을 전전하며 굴곡진 삶을 살고 있다고 전해졌다. 자신을 도왔던 변호사와도 연락을 끊었다. 44명, 그 누구도 형사처벌 받지 않았다 밀양 집단성폭행 사건에 직접적으로 개입된 가해 학생 44명 중 단 한 명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다. 검찰은 이 중 범행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던 10명만 기소했다. 나머지 34명 중 20명은 형벌이 아닌 보호처분으로 전과가 기록되지 않는 소년부에 송치했고, 13명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소권이 없다며 풀어줬다. 한 명은 다른 사건에 연루돼 창원지검에 이송됐다. 소년부로 송치된 20명 중 4명은 소년원 1년, 16명은 봉사활동 및 교화처분을 받았다. 2005년 4월 울산지법은 기소된 10명 전원에 대해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준 사건으로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고등학생으로서 진학이나 취업이 결정된 상태이고 인격이 미성숙한 소년으로 교화 가능성이 적지 않아 소년부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결국 울산지법이 2005년 4월 기소된 10명에 대해 부산지법 가정지원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면서 사건이 마무리됐다. 가해자 중 한 명은 사건 발생 14년 후 재판부가 선처한 ‘교화 가능성이’이 무색하게 불법 고리사채업을 하다 구속돼 징역형을 살게 된 사실이 전해졌다.#편집자 주 매일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일어납니다. [사건파일]은 기억 속에 잠들어 있던, 잊지 못할 사건사고를 전합니다. 드러나지 않은 사건의 전말, 짧은 뉴스에서 미처 전하지 못했던 비하인드스토리를 알려드릴게요.

2002년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이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지도자들을 잇달아 기소했다. 국가가 스스로 정의를 실현할 수 없을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만 개입하는 ICC의 최근 활발한 움직임을 이끄는 이는 카림 칸(54) 검사장이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법원과 구치소가 있는 ICC는 지난 20년간 9명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지금까지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아프리카인이어서 약소국에만 힘을 행사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쟁범죄를 저지른 전범으로 수배령을 내리면서 칸 검사장이 다시금 ICC의 위상을 각인시켰다. 푸틴 대통령은 이제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23개국의 ICC 회원국에 발을 디디면 언제든 체포될 수 있는 처지다. 칸 검사장은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영국인 어머니와 파키스탄인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다. 무슬림인 칸은 이슬람 사회에서도 소수 집단인 아마디 출신이다. 신도가 1000만명 정도인 아마디는 인도인 미르자 굴람 아마드를 선지자로 믿고 있으며, 이는 무슬림에서 신성모독이다.파키스탄은 1974년 아마디를 무슬림이 아니라고 선언했고, 1984년에는 아마디의 신앙 활동을 금지하며 이들을 해외로 추방했다. 추방된 영국에서도 계속 박해받은 아마디 신자로서의 경험은 칸 검사장이 인권법에 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런던의 킹스 칼리지에서 공부한 후 영국 검찰청에서 첫 직장을 얻었으며, 구유고슬라비아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일했다. 헤이그의 특별법원에서 일하면서 라이베리아 전 대통령 찰스 테일러, 리비아 지도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아들인 세이프 알 이슬람 등을 변호하며 명성을 쌓았다. 2021년 ICC 검사장으로 선임됐으며 지난해 12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영토를 방문해 하마스 공격 피해자 가족들과 대화하는 등 적극적인 면모를 보였다. 칸 검사장은 “사람들이 공포에 빠져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할 때 법은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푸틴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 기소를 통해 칸 검사장은 ICC가 아프리카 독재자만 처벌한다는 인식을 깨뜨리려고 시도했다.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와 하마스 지도자 세 명을 동시에 기소한 것은 푸틴 대통령 때와는 달리 논란과 반발을 낳았다. 하마스 쪽에서는 가자지구 지도자 야히야 신와르, 군사 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 카타르에 근거를 둔 정치 지도자 이스마일 하니야가 영장 청구 대상이 됐다. 우선 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동맹국인 미국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터무니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세상에서 가장 도덕적인 이스라엘 군대를 살인과 사체 방화, 참수, 성폭행을 일삼는 하마스 괴물과 비교하다니 뻔뻔하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칸 검사장은 하마스의 공격 이후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물, 전기, 식량, 인터넷 공급을 끊은 이스라엘의 보복 행위를 지적하며 “누구도 법 위에 존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미성년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뒤 산 채로 불태우는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 체포된 남성 두 명이 사형을 선고 받았다. NDTV 등 인도 현지 언론의 2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칼루 (25)와 칸하(21) 두 형제는 지난해 8월 14세 소녀를 성폭행 한 뒤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재판을 받아왔다. 북부 라자스탄주(州) 빌와라에 살던 피해 소녀는 사건 당일 소떼를 방목하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소녀를 찾아 헤맨 지 몇 시간이 지난 밤 10시경, 가족들은 인근 숲에서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는 커다란 화로를 발견했다. 본래 해당 지역에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설치한 여러 개의 화로가 있었는데, 유독 한 개의 화로에서만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가족들은 주위를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해당 장소에서는 실종된 소녀의 찢어진 옷과 신발을 발견됐다. 피해 소녀의 오빠는 화로 안에서 며칠 전 여동생에게 선물했던 팔찌를 찾기도 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화로 안에서 타다 만 신체 일부분을 회수했으며, 이후 법의학 검사를 통해 피해 소녀가 산 채로 불에 태워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법의학 조사 보고서에는 “피해자가 용광로의 불속에서 타들어가기 전에 살아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의식은 없었을 수 있지만 분명 생존해 있었다”고 적혀 있었다. 이후 경찰은 용의자들을 체포해 조사를 벌였고, 칼루·칸하 형제는 경찰 조사에서 피해 소녀를 납치해 4시간 넘게 번갈아가며 성폭행한 뒤 흉기로 머리를 때려 의식을 잃게 했다고 자백했다. 가해자들은 사건 은폐를 위해 의식을 잃은 피해소녀의 몸에 가연성 물질을 뿌린 뒤 불 속에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또 증거를 인멸하는 과정에서 가해자들의 아내와 어머니 등 가족이 동원되기도 했다. 가해자들의 아내와 어머니는 화로 속에서 타다 만 피해 소녀의 시신 조각을 꺼낸 뒤 근처 우물에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18일 열린 마지막 재판에서 현지 재판부는 가해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다만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들의 아내를 포함한 7명의 사건 관련자들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피해소녀의 어머니는 “지난 시간 동안 나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괴로웠다. 하지만 오늘 드디어 내 딸이 정의를 얻었다”고 말했다. 변치 않는 ‘강간 공화국’…지금 이 시간에도 피해자 발생 2012년 델리에서 발생해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은 여대생 버스 집단 성폭행 사건 이후 인도는 ‘강간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얻었지만, 여전히 여성의 안전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 2012년 당시 남성 6명이 버스에 탄 23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뒤 신체를 훼손해 13일 만에 숨지게 한 해당 사건은 인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충격에 몰아넣었다.이 사건 이후 인도는 상습 성폭행범에게 최고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하는 등 강간처벌법을 새로 제정했지만, 여전히 매년 수만 건의 강간 사건이 보고되고 있다. 인도 정부 통계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전국에서 매일 약 90건의 성폭행이 발생했다. 여전히 사회적 계급과 성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하는 인도에서는 실제 피해 건수가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남편과 함께 인도를 여행하던 스페인 국적의 여성이 괴한 8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져 또 한 번 전 세계의 공분을 샀다.

탈출로가 없는 크루즈선에서 19세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프랑스 남성 3명이 이탈리아에서 체포됐다. 피해 학생은 학교에서 단체로 수학여행을 떠났다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 민영통신 안사 등 현지 언론의 20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 18~19일 마르세유와 제노바 사이를 항해하던 유람선에서 19세 소녀에 대한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 피해 소녀는 학교에서 동급생들과 함께 수학여행을 위해 크루즈선에 탑승해 있었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프랑스 등 주요 지중해 항구를 여행하는 해당 크루즈선은 19일 아침 치비타베키아에 도착할 예정이었다. 용의자들은 프랑스 국적의 남성 3명으로, 사건이 발생한 18일 마르세유에서 배에 오른 탑승객으로 확인됐다. 배에 탄 프랑스 남성 3명은 피해 여성을 객실로 유인한 뒤 문을 잠그고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이후 사건 현장을 빠져나온 피해 여성은 곧장 선장에게 이를 알렸고, 해당 크루즈선은 19일 아침 제노바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승객의 하선을 막은 채 경찰 조사를 받았다. 현지 경찰은 현장에서 용의자 3명을 체포하고, 크루즈선 내에 있는 보안 카메라 영상을 증거로 확보됐다. 현재 제노바 검찰이 해당 사건을 조사하고 있으며 피해 여성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들은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제노바에 구금될 예정이다. 폐쇄적인 크루즈선에서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영국 국적의 한 여성은 스페인 등을 항해하는 크루즈에 탑승했다가 케냐 국적의 다른 남성 승객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2016년~2019년 4월까지 미국 교통부에 보고된 데이터에 따르면 크루즈 배 안에서 발생한 성폭행 사건은 220건에 이른다. 제임스 앨런 폭스 미국 노스이스턴대 범죄학 교수는 과거 자신의 보고서에서 “유람선의 제한된 공간이나 바다 위에 있다는 점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후에 탈출하기 어려운 조건을 형성한다”며 “전혀 위험이 없는 여행지는 없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크루즈는 비교적 안전한 선택”이라고 분석한 바 있다.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가수 승리와 ‘단톡방 사건’ 멤버인 가수 정준영, 최종훈의 만행이 추가로 공개됐다. 20일(한국시간) BBC뉴스코리아에는 ‘버닝썬: 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한 여성들의 이야기’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을 본 외국 네티즌은 “이들의 형량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들이 강간, 성매매, 불법 약물 복용, 동의 없이 여성을 촬영한 혐의를 받는데 불과 몇 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사실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미 출소했다”는 댓글을 달았다. 정준영과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도 홍천 등에서 만취한 여성을 집단 성폭행, 이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을 복역했다. 이날 BBC 측은 정준영과 최종훈, 승리가 범행 전후 나눈 메시지를 입수해 재구성했다. 정준영은 당시 호텔 방에 숨어 불법 촬영을 하던 친구가 실수로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며 “거기서 왜 플래시를 터뜨리냐. 웃기다”고 말했다. 또 술에 취해 있던 여성이 쓰러지며 머리를 부딪힌 것을 언급하며 “진짜 웃겼다”, “살면서 가장 재밌는 밤이었다”고 조롱했다.세 사람이 소속된 단체 채팅방에서는 불법 촬영물이 다수 공유됐다. 당시 버닝썬 게이트를 취재한 강경윤 기자는 “불법 촬영물 중 하나는 2층에서 1층을 내려다보고 찍은 사진이었고, 또 하나는 남성과 여성이 성관계하는 것을 그 뒤에서 문을 열고 장난처럼 찍은 영상이었다. 여성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젠틀한 이미지로 포장됐던 사람들 맨얼굴이 드러난 것”이라며 “그 얼굴들은 너무 추악했고 여성들을 장난감처럼 갖고 노는 모습이었다. 그들은 여성을 무력화시켜 모욕하고 혐오했다. 그런 영상을 마치 전리품처럼 자랑하고 낄낄거렸다”고 비판했다.승리, 싫다는 女에 손 올리더니…“조용히 해 따라와!” 특히 승리는 이 모임에서 수장 노릇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그가 한 파티에서 술에 취한 여성을 끌어 당기는 영상이 공개됐다. 여성이 싫다는 듯 몸을 뒤로 빼자, 승리는 “조용히 해”라고 언성을 높이며 때릴 것처럼 손을 치켜들었다. 승리가 이런 권력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룹 ‘빅뱅’의 멤버라는 점 때문이었다. 아시아에서 가장 성공한 아이돌의 일원이었던 그에게 누구도 쉽게 행동할 수 없었다. 승리는 2020년 1월 성매매와 성매매 알선,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 위반,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특수폭행 교사 등 9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에서는 징역 3년에 추징금 11억 5690만원을 선고받았지만, 2022년 1월 항소심에서는 “처벌이 너무 무겁다”는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이후 승리는 여주교도소에서 형기를 마치고 2023년 2월 9일 만기 출소했다.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타인의 의사에 반해 신체를 촬영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타인의 동의 없이 촬영물을 유포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러나 이 두 가지 혐의에 모두 해당하는 정준영은 최대 징역 10년이 아닌 7년 6개월까지로 낮아졌다. 한국 형법 중 38조 경합법 처리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죄에 정한 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나 무기금고 이외의 동종인 형인 때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면 미국과 영국 등 영미권 국가에선 여러 건의 범죄 형량을 합산하는 ‘병과주의’를 도입하고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한 남성은 아동 포르노물 20건을 갖고 있다 적발됐는데 애리조나주 법원은 영상마다 최소 징역 10년씩을 적용해 200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영상은 “한국에서 불법촬영 관련 성범죄 신고가 지난 15년 동안 11배나 증가했다”는 자막과 함께 끝났다.

영국 BBC 뉴스 탐사기획팀 ‘BBC Eye’가 정준영·승리·최종훈의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물 유포에 관한 다큐멘터리 ‘버닝썬-K팝 스타들의 비밀 대화방을 폭로하다’를 20일 유튜브에 공개했다. 지난 2018년 불거졌던 이른바 ‘버닝썬 게이트’를 취재한 박효실 스포츠서울·강경윤 SBS 기자 취재기를 일인칭 시점 묘사를 통해 생생하게 전달한다. 다큐멘터리에서는 피해자 인터뷰 등과 함께 가해자들의 미공개 영상도 추가로 공개됐다. 승리가 파티에 참석한 것으로 보이는 여성의 팔을 거세게 잡아끌면서 손을 들어 위협하고 소리치는 모습이 담겼다. 자신이 유명 그룹 ‘빅뱅’ 멤버라는 점을 과시하듯 언급하는 영상도 공개됐다. 가수 고 구하라가 기자에게 먼저 연락해 사건 취재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사실도 이번에 새롭게 알려졌다. 승리, 정준영, 최종훈 등의 카카오톡 대화록 폭로 당시 ‘경찰 유착 의혹’과 관련해 대화 속에서 ‘경찰총장’으로 언급된 인물이 누군지 확인하는 걸 구 씨가 도왔다는 내용이다.지난 2016년 9월 박 기자는 밴드 ‘드럭 레스토랑’ 싱어송라이터이자 K팝 스타 정준영의 여자친구였던 한 여성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취재를 시작했다. 의혹을 보도했지만, 이 여성이 이내 고소를 취하하면서 박 기자는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2019년 정씨가 경찰 조사 중 사설 포렌식 업체에 맡긴 휴대전화 내용을 익명의 제보자가 강 기자에게 전달하며 상황이 바뀐다. 휴대전화에는 정 씨가 다른 남성 K팝 스타들과 주고받은 충격적인 영상을 비롯해 의식이 없는 여성들을 촬영한 사진이 담겼다. 단체 대화방 멤버 중엔 록밴드 ‘FT 아일랜드’의 리드 기타리스트였던 최종훈이 정준영과 함께 의식을 잃은 여성을 집단 강간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보도 이후 수사가 이어지며 승리는 성매매 알선과 불법 촬영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고 복역 후 지난해 2월 출소했다. 정준영과 최종훈도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물 유포 혐의 등으로 징역 5년과 징역 2년 6개월 복역 후 만기 출소했다. 강 기자는 “우리는 거대한 연못에 작은 조약돌 하나를 던진 셈”이라며 “이젠 다시 잠잠해졌지만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 남아 있길 바란다. 그래서 이와 비슷한 일이 일어나면 훨씬 더 빠르게 이를 고발할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BBC 뉴스 코리아 유튜브 채널에서 한국어로 시청 할 수 있는 다큐멘터리는 하루 만에 조회수 100만 회를 넘기면서 화제가 됐다. BBC 뉴스 측은 “올해 6월부터는 BBC 뉴스 TV 채널에서 시리즈로 방영 예정”이라고 밝혔다.

10대 남자아이 12명이 10대 소녀 한 명을 수 일에 걸쳐 집단 강간한 사실이 알려져 벨기에 사회가 충격에 휩싸였다. 뉴스블라드, HLN 등 벨기에 현지 매체의 1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일 오후 6시경, 피해 소녀(14)는 동갑내기 남자친구와 함께 플랑드르주(州) 코르트리크에 있는 한 숲을 방문했다가 끔찍한 폭행을 당했다. 당시 용의자 중 한 명인 남자친구는 자신의 다른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뒤, 함께 있던 다른 친구들도 뒤이어 집단 성폭행을 가했다. 용의자 중에는 고작 11살에 불과한 소년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용의자는 총 12명에 달했으며, 이중 일부는 성폭행을, 이중 일부는 성추행을 저질렀다. 또 대다수의 용의자들이 범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 촬영된 해당 영상은 SNS에 공유되기도 했다. 끔찍한 범죄는 며칠에 걸쳐 이어졌고,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는 보복을 당할 것이 두려워 신고를 꺼려하다가 2주 가량이 지난 후에야 경찰에 이를 알렸다.용의자들을 체포한 경찰은 개별 조사를 통해 사건의 진상을 파헤쳤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용의선상에 오른 소년 10여 명의 진술이 제각각인데다 상당수가 서로를 비난하고 탓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용의자로 지목된 14세 남자친구를 포함해 소년 4명이 구금돼 있으며, 2명은 조건부로 풀려난 이후 조사를 받고 있다. 현지 검찰 측은 언론에 “가해자들이 너무 어리기 때문에 그들의 신원에 대해 많은 것을 공개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사건이 알려진 뒤 벨기에 사회는 충격에 휩싸였다. 체포된 용의자들의 나이가 너무 어린데다 폭행의 수위가 매우 높고 잔인했다는 사실이 추가적으로 알려지면서 현지 언론은 연일 해당 사건에 대한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주요 용의자인 14세 소년(피해자의 남자친구)의 변호인은 “의뢰인에 대한 진실이 밝혀지고 문제가 철저히 조사되길 원한다”면서도 “아들을 잘 키우려고 노력한 그의 부모와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는 매우 충격적인 일이다. 그들은 어쩌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범죄의 용의자들이 점점 더 어려지고 있다는 사실이 내게는 정말 충격적”이라면서 “다만 현재 용의자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만큼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16세 용의자 소년에 대한 변호를 맡은 켈리 드 칼루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끔찍한 사실이다. 문제는 이 아이들이 규범에 대한 모든 감각을 상실하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점”이라면서 “이는 소년법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에 던져야 할 질문이다. 나는 15년의 변호사 생활동안 이런 사건을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칼루웨 변호사는 “내게 있어서 의뢰인은 강간범이 아니다. 그는 뭔가 매우 잘못된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깨달음이 (뒤늦게) 점차적으로 왔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가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도 처벌 받아야” 목소리 나와 벨기에에서는 12세 미만의 어린이가 강간 및 집단 성폭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장기 구금이 가능하다. 2022년부터는 16세 이상의 성범죄자는 성인과 같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현지 법조계에서는 가해 청소년뿐만 아니라 이들의 부모도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청소년 범죄법 강화를 주장해 온 플랑드르의 한 고위 법조인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를 아이의 부모는 반드시 책임을 져아한다. 가해 청소년은 거리에서 퇴출되어야 하며, 청소년을 다루는 판사들은 최근 강화된 청소년 범죄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피해 소녀는 전문가와 부모의 보살핌 아래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말레이시아의 9살 여아가 친구의 지우개를 망가뜨린 뒤 “몸으로 보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2명의 동급생 남학생에게 성폭행당한 사실이 알려져 말레이시아 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7일 말레이메일의 보도에 따르면, 쿠알라룸푸르 부킷아만 경찰청의 슈하이리 범죄수사부 국장은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강간 사건이 늘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의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켈란탄주에서 발생했던 9살 여아의 집단 성폭행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피해자 A양(9)은 동급생 남학생에게 빌린 지우개를 사용하다 부스러졌다. 새 지우개를 사 줄 돈이 없어 “몸으로 대신 갚겠다”고 제안했다. 결국 두 명의 남학생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다. 슈하이리 국장은 “용의자들이 모두 9세와 10세인 미성년자이며, 양측의 합의 하에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해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이기에 진상 조사에 착수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형사 책임이 없기 때문에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슈하이리 국장은 “대다수의 미성년자 성범죄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발생하며, 이는 성인들의 관리 부재에 기인한다”면서 “온라인을 통한 음란물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 것도 성범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어린 학생들이 소셜미디어(SNS)에 대한 의존도가 늘었고, 팬데믹 종식 이후에도 소셜미디어에 중독된 사례가 늘면서 성범죄도 증가했다”고 전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레이시아의 16세 이하 미성년자 성범죄 발생률은 2022년에 비해 11.8%(202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지난 2021년 3월,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 남성이 남긴 유서에는 15년 전 저지른 집단 성폭행에 대한 자백과 참회가 담겨 있었다. 이 남성은 유서에서 함께 범행에 가담한 친구 세 명의 이름도 폭로했다. 경찰은 이 남성과 친구들이 지난 15년 동안 비밀로 묻어뒀던 범죄를 파고들었다. 그러나 재판에 넘겨진 친구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 남성의 유서가 증거 능력이 부족해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였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2일 파기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 남성들이 재판에 넘겨진 건 친구인 A씨가 남긴 유서 때문이었다. 3년 전 숨진 A씨는 유서에서 2006년 이들과 함께 중학생 후배에게 술을 먹이고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다. 경찰은 A씨의 유서를 바탕으로 유서에서 공범으로 지목된 친구 3명에 대해 수사를 벌였다. 사건 당일 피해자의 행적이 A씨의 유서 내용과 부합했으나, 3명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경찰은 2021년 12월 이들을 특수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의 쟁점은 이미 사망한 A의 유서를 형사재판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였다. A씨가 사망해 재판에서 직접 진술할 수 없는 상황에서, A씨가 남긴 유서는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특신상태) 아래 쓰였다는 점이 증명돼야 증거로 쓸 수 있었다. 1심은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지만, 항소심에서 법원은 유서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들 3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씨가 15년 전의 사건을 유서에 기재하면서 진실만을 담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유서를 증거로 쓸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A씨가 피고인 3명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A씨가 유서에 진실만을 기재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A씨의 기억이 과장 또는 왜곡될 가능성도 있다는 점, 유서 내용이 불분명해 공소사실을 구성하기 부족한데다 일부 내용은 피해자의 진술과 다른 점도 대법원은 고려됐다. 대법원은 “유서 내용이 법정에서의 반대신문(피고인 측이 증인을 신문하는 절차) 등을 통한 검증을 굳이 거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신빙성이 충분히 담보된다고 평가할 수 없다”면서 “망인에 대한 반대신문이 가능했다면 그 과정에서 구체적, 세부적 진술이 드러나 기억의 오류, 과장, 왜곡, 거짓 진술 등이 드러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3명의 유죄 여부는 서울고법에서 판단하게 된다. 다만 A씨 유서가 증거로 인정되지 않으면서 이들은 처벌을 피해갈 가능성이 크다.

강간·살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심장을 먹기까지 한 범죄자들이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을 시작한 이후 예상 외로 전쟁이 장기화하자 민간군사기업인 바그너그룹을 앞세워 교도소 곳곳에서 모집한 죄수들을 전쟁에 투입해 왔다.당시 바그너그룹은 교도소에서 강간범이나 살인범 등 중범죄를 저지를 재소자뿐만 아니라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정신이상자까지 신병으로 선발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바그너그룹은 죄수들에게 ‘우크라이나에서 6개월 간 싸우고 살아서 돌아온다면, 그 누구도 다시는 감옥에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고 회유하며 ‘죄수 병사’를 선발해 왔다. 러시아 독립언론 노바야가제타의 3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최근에는 사람을 살해하고 심장을 먹은 혐의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았던 러시아 죄수가 교도소에서 나와 우크라이나 전선으로 향했다. 드미트리 말리셰프는 2013년 사업가 2명을 총살한 범죄집단을 이끌었다. 2014년에는 친구였던 40대 남성을 말다툼하다 살해했고, 이후 그의 심장을 도려내 튀겨서 섭취한 뒤 그 과정을 영상으로 촬영했다. 후에 그는 체포돼 징역 25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노바야가제타에 따르면, 흉악범 중에서도 가장 악질인 이 남성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되는 대가로 출소했다. 이미 전장에 투입됐다가 현재는 부상으로 군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러시아의 또 다른 독립언론인 브이원(V1.ru)은 최전선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 한 장을 입수했다. 해당 사진 속 두 남성 중 한 명은 앞서 설명된 말리셰프, 또 다른 한 명은 그와 같은 지역 출신으로 알려진 알렉산더 마슬렌니코프였다. 마슬렌니코프는 2017년 노래방에서 만난 여성 2명을 강간·살해하고 도끼와 고기분쇄기 등으로 사지를 절단하는 등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체포됐다. 그는 2019년 징역 23년 형을 선고받았으나, 러시아 당국이 죄수 용병에 열을 올리던 지난해 봄, 교도소에서 나와 전장으로 향한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말리셰프는 마슬렌니코프와 전선에서 만난 사실을 인정했다. 그는 “알렉산더와 나는 2023년 10월 함께 ‘국방부’(바그너그룹)에 합류했다”면서 현재도 알렉산더와 교류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의 자세한 근황을 전하지는 않았다. ‘질 나쁜’ 범죄자들, 전쟁터에서 살아돌아오면 벌어질 일 일각에서는 두 사람이 전장에서 끝까지 살아남았다가 ‘자유의 몸’이 된다면, 러시아의 흉악범죄 발생 빈도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사면을 약속받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나갔다가 복무를 마친 42세 남성은 자유를 되찾자마자 시베리아 노보시비르스크의 한 학교 앞에서 여핵생들을 납치했다.세르게이로 알려진 이 남성은 소아성애자로 추정되며, 범행 당시 바그너그룹의 제복을 입고 있었다. 그는 군복무를 마치고 약속대로 사면받아 사회로 돌아오자마자 단 하루만에 10대 여학생들을 납치했고 이들을 성폭행 했다. 결국 세르게이는 다시 체포됐으며, 현지 언론은 사면되자마자 성범죄를 저지른 그가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15~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현지의 한 평론가는 “최전방에서 벌어진 끔찍한 폭력과 살인이 그들(죄수 용병)의 마음을 더욱 비뚤어지게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한 30대들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홍은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 준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30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약물중독 재활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등도 처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16일 A씨 집에서 피해 여성 C씨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액상형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C씨에게 건네 흡입하게 했다. 이후 C씨가 정신을 잃자 집단 성폭행하고,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까지 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액상형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로 항거불능 상태를 초래해 차례대로 피해자를 강간하고 영상까지 촬영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의 범행은 이뿐만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7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전국 각지 유흥주점에서 일하면서 업소와 주거지 등에서 여성들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마시게 하거나 액상 합성 대마가 든 전자담배를 피우도록 한 뒤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여성은 20여명에 이르며, 불법 촬영 영상 용량만 280기가바이트(GB)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 만난 여자들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칠레의 사이코패스 남자가 평생 감옥에서 죗값을 치르게 됐다. 현지 언론은 “폭행과 협박을 동반한 성폭행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선 피고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24일(이하 현지시간) 보도했다. 재판부는 “죄질이 나쁜 데다 피해자들이 큰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중형을 내렸다. 피고가 체포된 지 4년 만이다. 알론소 에스코바르라는 실명과 얼굴 사진이 모두 공개된 남자는 지난 2020년 12월 칠레 경찰 성범죄수사대에 체포됐다.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사건을 고발하면서다. 남자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여자들에게 접근했다. 남자는 18세 이탈리아 청년 행세를 하면서 여자들에게 만남을 제안했다. 명품을 두르고 여자를 만나러 나가서는 의사 행세를 하기도 했다. 2016~2020년 이런 식으로 남자가 성폭행한 여자는 최소한 10명 이상이다. 여자들을 자신의 집 등지로 데려가 성폭행한 후 남자는 자신을 마피아 조직 단원이라고 또 거짓말을 하곤 했다. 그러면서 남자는 피해자들에게 욕설과 폭행을 퍼붓고 가족을 살해하겠다고 협박을 하는 등 신고를 하지 못하게 피해자에게 잔뜩 공포심을 불어넣었다. 피해자 중에는 성폭행을 당한 후에도 남자와 관계를 유지한 경우가 많았다. 2016년 11월 남자를 만난 카밀라(14, 여)는 첫 만남에서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 성관계 경험이 없던 카밀라는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서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남자는 강제로 관계를 가졌다. 카밀라는 “당시 어렸을 때라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남자와 계속 만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남자의 범행이 꼬리가 잡힌 건 2020년 남자를 만난 후 동거를 시작했다가 사실상 갇혀 살던 여자가 용기를 내면서였다. 이름이 공개되지 않은 이 피해자에게 남자와의 동거는 지옥 같았다. 남자는 여자를 방에 가두고 외출을 허락하지 않았다. 걸핏하면 폭행을 일삼고 흉기와 전기충격기로 위협했다. 부모를 살해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견디다 못한 여자는 SNS에 자신이 겪고 있는 일을 올리고 남자의 사진을 공개했다. 그러자 “나도 이 남자에게 당했다”는 댓글이 꼬리를 물기 시작했다. 이렇게 인터넷으로 피해를 확인한 피해자는 15명이었다. 동거 중인 남자가 연쇄 성폭행범인 사실을 확인한 여자는 결국 사건을 신고했다. 신고에는 피해자 10명이 동참했다. 남자는 체포된 후 실시된 검사에서 사이코패스 판정을 받았다. 현지 언론은 “사이코패스에게 당한 피해자들이 공포증, 우울증, 대인기피증, 무기력함 등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특히 외출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한 공포증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많다”고 보도했다.

극단주의 무장세력인 이슬람국가(IS) 조직원으로 활동하며 야지디족 소녀들을 노예로 삼고 성폭행까지 일삼은 부부가 체포됐다. 지난 10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은 이라크인 2명이 반인도적 범죄, 전쟁 범죄, 외국 테러조직원의 혐의로 독일 검찰에 체포돼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이들 부부가 저지른 범죄는 악행 그 자체다. 독일법에 따라 트와나 HS, 아시아 RA라는 이름으로만 알려진 이들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또한 지난 2015년 말 부터는 5세 야지디족 소녀를, 또한 2017년 10월부터는 12세 야지디족 소녀를 노예로 부렸다. 특히 이 기간 중 남편은 두 소녀에 대해 성폭행을 일삼았으며, 부인은 이들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검찰은 “두 용의자는 소녀들이 집안일을 하다 실수를 저지르면 가혹한 신체적 폭력을 서슴치 않았다”면서 “지난 2017년 11월 시리아를 떠나기 전 소녀들을 IS의 다른 조직원에세 넘겼다”고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두 용의자는 지난 9일 독일 바이에른주에서 체포됐으며 현재는 재판 전 구금 상태다.앞서 지난해 8월에도 독일 뮌헨 고등법원은 5세 야지디족 소녀를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제니퍼 웨니쉬에게 징역 14년형을 선고한 바 있다. 독일 출신인 그는 과거 이슬람으로 개종한 뒤 지난 2015년 이라크인 지하디스트인 남편 타하 알주마일리와 함께 IS 이라크 지부에 가입했다. 특히 웨니쉬 부부 역시 야지디족의 5살 소녀와 엄마를 사들여 노예처럼 부렸는데 사건은 2015년 8월 일어났다. 소녀가 침대보에 오줌을 흘렸다는 이유로 작렬하는 햇볕 아래 쇠사슬로 묶어놓은 것. 이 과정에서 소녀는 갈증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숨졌으며, 이를 말리려는 소녀의 엄마를 총으로 쏴버리겠다고 위협하기도 했다. 한편 약 7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 야지디족은 이라크 북부에 흩어져 사는 쿠르드족의 한 집단으로 이슬람교 안에서도 소수 종교를 섬긴다. 이런 이유로 이라크 내 극단주의자들의 테러 대상 1순위였다. 당시 약 6000명의 야지디족 여성과 소녀들이 노예가 돼 성적 노리개가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방송 출연 검사 목소리 등 추출보이스피싱 조직이 범죄 시도 檢, 탐지기술 등 연구·개발 나서 “누가 들어도 ○○지검에서 근무하는 ○○○ 검사 목소리입니다. 실제 검사 목소리와 똑같으니 다들 깜박 속았을 겁니다.” 중국 항저우에 근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던 ‘김군일파’의 한 조직원은 지난해 6월 경찰에 붙잡히자 자신들이 만든 딥보이스(목소리 합성)와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범죄 시도를 자백했다. 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정인을 흉내내는 기술이다. 범죄 일당은 이 기술로 방송에 출연한 유명 검사 얼굴과 목소리를 추출한 뒤 조직원의 음성과 합성해 마치 검사가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처럼 감쪽같이 바꿨다. 만일 경찰의 단속이 조금만 늦었다면 실제 검사를 모티브로 한 신종 인공지능(AI) 사기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무더기로 발생할 뻔했던 사건이었다. 지난해 제주도에선 음성변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인 3역을 하며 피해자를 속인 뒤 돈을 뜯은 범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범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일본인 가수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게 되자 “동료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돈을 요구했다. 범인이 음성변조를 통해 또 다른 가수와 소속사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원보증을 선 탓에 피해자는 의심 없이 속았고, 57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을 송금했다. 이처럼 얼굴·음성을 복제·변조해 악용하는 신종 범죄가 국내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한 정보기술(IT) 업체 대표가 친구의 목소리와 얼굴을 흉내 낸 딥보이스 영상통화에 속아 430만 위안(약 8억원)을 송금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딥페이크·딥보이스 범죄는 이미 외국에선 심각한 사회문제화했다. 2021년 아랍에미리트(UAE)의 한 은행은 평소 거래하던 대기업 임원 목소리의 전화를 받고 3500만 달러(약 420억원)를 보냈는데, 딥보이스 범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런 신종 범죄는 유력 인사 사칭으로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지난 1월 미국 대선 경선 과정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목소리로 “예비선거에 투표하지 말라”는 허위 전화가 돌아 파장이 일었다. 국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라고 말하는 허위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에 검찰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딥보이스 탐지기술’ 개발에 나선 것으로 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가짜 영상과 음성을 식별해 달라는 취지의 감정 의뢰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박현준)는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86억원을 투입해 딥보이스 탐지 등을 위한 중장기 연구인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포렌식 기술개발 연구개발(R&D)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우선적으로 1억 5000만원을 배정하고 이번 주중 ‘딥보이스 탐지기술 개발 사업’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검찰은 네이버와 KT 등으로부터 딥보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업체별로 딥보이스 기술과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진성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고한 사람의 목소리가 범죄에 활용됐을 경우에도 딥보이스 탐지 기술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AI 악용 범죄 국내서도 현실화방송 출연 검사 목소리 등 추출보이스피싱 조직이 사기 시도檢, 탐지기술 등 연구·개발나서네이버·KT서 ‘딥보이스’ DB 수집 계획 “누가 들어도 ○○지검에서 근무하는 ○○○ 검사 목소리입니다. 실제 검사 목소리와 똑같으니 다들 깜박 속았을 겁니다.” 중국 항저우에 근거지를 두고 보이스피싱 범죄를 저질렀던 ‘김군일파’의 한 조직원은 지난해 6월 경찰에 붙잡히자 자신들이 만든 딥보이스(목소리 합성)와 딥페이크(이미지 합성) 범죄 시도를 자백했다. 둘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특정인을 흉내내는 기술이다. 범죄 일당은 이 기술로 방송에 출연한 유명 검사 얼굴과 목소리를 추출한 뒤 조직원의 음성과 합성해 마치 검사가 신상정보를 요구하는 것처럼 감쪽같이 바꿨다. 만일 경찰의 단속이 조금만 늦었다면 실제 검사를 모티브로 한 신종 인공지능(AI) 사기로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무더기로 발생할 뻔 했던 사건이었다. 지난해 제주도에선 음성변조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1인 3역을 하며 피해자를 속인 뒤 돈을 뜯은 범인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범인은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피해자에게 일본인 가수 행세를 하며 접근했다. 피해자와 직접 연락하게 되자 “동료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며 동정심을 유발하고 돈을 요구했다. 범인이 음성변조를 통해 또 다른 가수와 소속사 팀장인 것처럼 행세하며 신원보증을 선 탓에 피해자는 의심없이 속았고, 57차례에 걸쳐 1600여만원을 송금했다. 이처럼 인공지능(AI)을 악용한 딥페이크·딥보이스 신종 범죄가 국내에서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중국에서 한 정보기술(IT) 업체 대표가 친구의 목소리와 얼굴을 흉내 낸 딥보이스 영상통화에 속아 430만위안(약 8억원)을 송금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딥페이크·딥보이스 범죄는 이미 외국에선 심각한 사회문제로 발돋움했다. 지난 2021년 아랍에미리트(UAE)의 한 은행은 평소 거래하던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3500만 달러(약 420억원)를 보냈는데, 딥보이스 범죄였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 임원의 목소리를 잘 알았던 은행 측이 아무런 의심 없이 거액을 이체했다가 전화 한 통에 속아 넘어간 것이다. 이 AI 신종 범죄는 유력 인사를 사칭해 정치적 혼란을 야기하기도 한다. 지난 1월 미국 대선 경선 과정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을 사칭한 가짜 목소리로 “예비선거에 투표하지말라”는 허위 전화가 돌아 파장이 일었다. 국내서도 윤석열 대통령이 “저 윤석열은 대한민국을 망치고 국민을 고통에 빠뜨렸습니다”라고 말하는 허위 영상이 소셜미디어(SNS)에서 확산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이에 검찰이 새로운 유형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딥보이스 탐지기술’ 개발에 나선 것으로 1일 서울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가짜 영상과 음성을 식별해달라는 취지의 감정 의뢰가 들어오면 신속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에 나선 것이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부장 박현준)는 오는 4월부터 2027년까지 4년에 걸쳐 86억원을 투입해 딥보이스 탐지 등을 위한 중장기 연구인 ‘첨단기술 융합형 차세대 검찰 포렌식 기술개발 R&D 사업’을 진행한다. 올해 우선적으로 1억5000만원을 배정하고 이번 주 중 ‘딥보이스 탐지기술 개발 사업’ 연구용역을 발주할 예정이다. 검찰은 네이버와 KT 등으로부터 딥보이스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하고, 업체별로 딥보이스 기술과 특징을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박진성 대검 법과학분석과장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무고한 사람의 목소리가 범죄에 활용됐을 경우에도 딥보이스 탐지 기술로 밝혀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왼쪽·72)이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긴 채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됐다. 법원은 성범죄자가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저녁 시간 외출 금지 명령 등의 보안 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성범죄자가 법을 어겨도 최대 징역 1년만 감당하면 되는 등 제재가 약해 재범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관련해 법원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9시 이후 외출해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관련법 벌칙 조항에 따르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한 이들이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 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씨처럼 초등학생을 납치해 끔찍하게 성폭행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야밤이나 아동·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최대 징역 1년의 형벌만 받게 되는 것이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자감독 제도에 관한 보고서에서 “준수사항 미이행 시 일정 기간 외출 제한을 하는 등 점진적으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씨처럼 이런 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례도 2012년 1424건에서 2020년 1만 2137건으로 8.5배 급증했다. 성범죄자 신상정보 조회 대상 결정도 모호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5년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오른쪽·35)은 법원으로부터 보안 처분 중 하나인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은 법원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나 약식 명령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예외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2년 ‘범죄 행위자 및 범행의 특성,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범죄 예방·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상당수다. 실제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도 극히 일부다. 법무부의 ‘2023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등록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중 공개 또는 고지된 비율은 2012년 67.9%에서 2021년 3.9%로 급감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신상정보 공개 제도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공개 관련) 기준 없이 법원에 판단을 일임하는 현행의 방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공개 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신상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할 경우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통합되기 어려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은의 변호사는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한 이유를 설명해 피해자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야간 외출제한 위반해도 최대 징역 1년준수사항 위반 사례 8년 만에 8.5배 증가신상공개 기준 불분명...정준영도 비공개“판단 이유 피해자도 납득할 수 있어야”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72)이 최근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거주지를 무단 이탈해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재수감됐다. 법원은 성범죄자가 범행을 다시 저지르지 않도록 저녁 시간 외출 금지 명령 등의 보안처분을 내린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이런 성범죄자가 법을 어겨도 최대 징역 1년만 감당하면 되는 등 제재가 약해 재범을 막기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또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 명령과 관련해 법원의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비판도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5단독 장수영 판사는 지난 20일 오후 9시 이후에 외출해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관련법 벌칙 조항에 따르면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한 이들이 ‘야간, 아동·청소년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의 외출제한’ 명령을 어기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씨처럼 초등학생을 납치해 끔찍하게 성폭행한 고위험 성범죄자가 야밤이나 아동·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시간에 마음대로 돌아다녀도 최대 징역 1년의 형벌만 받게 되는 것이다. 김지선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전자감독제도에 관한 보고서에서 “준수사항 미이행 시 일정 기간 외출 제한을 하는 등 점진적으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조씨처럼 이런 준수 사항을 위반한 사례도 2012년 1424건에서 2020년 1만 2137건으로 8.5배 급증했다. 성범죄자 신상 정보 조회 대상 결정도 모호하다는 비판이 적잖다. 여성을 집단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5년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정준영(35)은 법원으로부터 보안처분 중 하나인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지 않아 논란이 됐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처벌법은 법원이 성폭력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받은 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도록 선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이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예외다. 이 예외사항에 대해 대법원은 2012년 ‘범죄 행위자 및 범행의 특성,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과 부작용, 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지만, 법조계에서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평가가 상당수다. 실제 정씨처럼 성범죄자 신상정보가 공개된 경우도 극히 일부다. 법무부의 ‘2023 성범죄 백서’에 따르면 등록된 성범죄자 신상정보 중 공개 또는 고지된 비율은 2012년 67.9%에서 2021년 3.9%로 급감했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은 신상정보 공개 제도 관련 연구 보고서에서 “(공개 관련) 기준 없이 법원에 판단을 일임하는 현행의 방식으로 인해 실질적으로는 공개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다만 신상정보를 무분별하게 공개할 경우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통합되기 어려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은의 변호사는 “법원이 신상정보 공개 여부를 판단한 이유를 설명해 피해자도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