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인에서 충격적인 미성년자 집단 성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안테나3 등 스페인 현지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5월 남서부 안달루시아 세비야에 있는 한 학교에서 장애가 있는 12세 소녀가 동급생들에게 집단 성폭행 피해를 입었다. 피해 소녀는 장애가 있다고만 알려졌으며, 신원 보호를 위해 정확한 개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당시 피해 소녀는 다른 학생들과 교사가 자유롭게 휴식을 취하던 쉬는 시간에 가해 학생들에게 이끌려 학교 화장실로 옮겨진 뒤 끔직한 일을 겪어야 했다. 가해자들은 11~12세의 남학생들이었으며, 피해자는 범죄 피해를 겪고도 이를 털어놓지 못한 채 홀로 고통스러워했다. 피해자의 할머니는 현지 언론에 “손녀가 며칠 동안 ‘지옥’을 겪었다고 이야기했지만, 정확히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학교에 가기 싫어했고, 먹거나 잠을 자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내게 그날 일을 털어놓기 전까지는 스트레스 탓에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바닥에 몸을 부딪치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피해자는 할머니의 설득으로 자신이 당한 일을 털어놓았고, 이후 두 사람은 곧장 병원으로 향했다. 현지 의료진과 법의학팀은 피해자의 몸에서 성폭행 흔적을 발견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사건의 가해자는 최소 8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가해자들의 나이가 모두 14세 미만인 촉법 소년이라는 점이다. 스페인 청소년법에 따르면, 14세 미만의 경우 강간을 저지르더라도 법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해당 사건은 결국 아동보호기관으로 이관됐고, 현지에서는 촉법소년 처벌법과 관련한 찬반 목소리가 쏟아졌다. 이에 안달루시아 주 당국은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현재 주 정부 차원에서 검찰과 접촉 중”이라면서 “이제부터 우리가 할 일은 피해 소녀를 보호할 수 있는 모든 매커니즘을 구축하고, 이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덧붙여 공분을 샀다. 현지 엑스(옛 트위터)에는 “촉법소년 처벌과 관련한 새로운 법안이 빨리 통과되지 않는다면, 학교 내에서 이런 잔혹한 범죄가 또 다시 반복될 것”, “우리 사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가. 분명 우리(성인)는 잘못하고 있고, 아이들에게도 잘못하고 있다”며 지적의 목소리가 나왔다.앞서 스페인 법원은 지난 5월 12세 소녀를 여러 차례 성폭행하고 아이를 임신하게 한 20세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해 논란이 일었다. 두 사람의 관계가 ‘집시(로마니) 공동체 문화의 일부’라고 판단한 것이다. 스페인 현지법에 따르면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는 성관계에 동의할 수 없다. 설사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할지라도 강간죄로 처벌된다는 의미다. 그러나 14세 미만의 경우 형사 처벌되지 않는다.

독일의 한 여성이 성폭행범의 명예를 훼손한 죄로 구금 처벌을 받아 논란이 일었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 29일자 보도에 따르면, 독일 북부 함부르크에 사는 20세 여성 마야 R(가명)은 이 성폭행범을 “수치스러운 강간범 돼지”이자 “역겨운 괴물”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독일법에 따라 명예훼손 죄에 해당한다.마야가 언급한 성폭행범은 지난 2020년 9월 함부르크 시립공원의 수풀에서 15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 9명 중 한 명이다. 당시 이 사건은 이 도시를 충격에 빠뜨렸다. 마야는 이번에 유죄판결을 받으면서 주말(48시간) 구금을 선고받고 주말 동안 구치소에 갇혀 있어야 했다. 반면 그녀가 명예훼손한 성폭행범은 당시 미성년자였다는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교도소에 수감되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현지에서는 독일 사법 체계에 결함이 있다며 성폭행범은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만이 명예휘손으로 과도한 처벌을 받았다는 비판과 분노가 일었다. 마야는 최근 스냅챗에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들 중 한 명의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가 유출된 후 자신의 왓츠앱을 이용해 직접 성폭행범에게 메시지를 보내 혐오감을 드러냈다. 그는 법원에서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두 번 생각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마야는 해당 메시지에서 “거울을 보면 부끄럽지 않냐?”고 물으며 “치욕스러운 강간범 돼지, 역겨운 괴물”이라고 불렀다. 또 이 남성에게 “얼굴을 걷어차이지 않고는 어디에도 갈 수 없을 것”이라면서 “당신은 그냥 갇혀 있기를 바랄 것”이라고 협박했다.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집행유예 2020년 15세 소녀를 집단 성폭행한 가해자들은 당시 모두 미성년자였다. 이 가해자들은 성폭행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았는데도 모두 20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청소년법이 적용돼 집행유예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 중 이란 국적의 가해자 한 명만이 수감됐는데 이유는 불분명하다. 이 가해자는 수감 전 법정에서 “그것(성폭행)을 원하지 않는 남자가 어디 있겠냐?”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마야에 의해 명예훼손을 당한 남성을 포함한 나머지 가해자들은 모두 처벌을 피할 수 있었다. 당시 앤 마이어 괴링 담당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들 중 누구도 유감의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한탄하기도 했다. 마야는 절도 전과가 있는 데다 자신의 사건에 대한 법원 심리에 참석하지 않았기에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녀는 법원에서 자신이 메시지를 보낸 남성에게 사과하면서도 “그것(메시지)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로 돌아가 소아과 간호사가 되기 위해 공부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가벼운 비방으로도 처벌 이번 사건은 ‘멍청이’와 같은 가벼운 비방으로도 범죄로 규정하는 독일 명예훼손법의 가혹함을 드러냈다. 이 법을 어기면 최대 2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함부르크 관할 법원은 이번 명예훼손 소송과 이를 촉발한 성폭행 소송에 대한 판결에 대해 항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사법 당국은 현재 집단 성폭행범들에 대한 모욕 및 위협 혐의로 약 140명의 용의자를 추가로 수사하고 있으며, 이 중 100명은 함부르크 외곽에 거주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 대변인은 지난주 현지 신문인 함부르거 아벤트블라트에 “우리는 매우 우려하는 마음으로 소송 절차와 판결과 관련한 적대감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분노가 새롭고 걱정스러운 수준에 도달했다”며 “이는 법치주의에 대한 표적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여중생 성폭행 사건이 재조명되면서 국민적 공분이 일자 밀양시가 사과문을 발표했다. 25일 안병구 밀양시장과 밀양시의회, 80여개 시민단체는 공동 사과문을 발표하고 사건 피해자와 가족들은 물론 국민에게 깊은 사과의 뜻을 전했다. 사과문을 대표 낭독한 안 시장은 “(이 사건은) 돌이켜보면 우리 모두의 잘못이기도 하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했음에도 어른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반성하고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 책임이 있음에도 나와 우리 가족, 내 친구는 무관하다는 이유로 제대로 된 사과와 반성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피해자 인권이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더는 고통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시는 지역사회와 손잡고 안전한 생활공간·건강한 도시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도시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범죄 예방과 안전 정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관·단체와 종교계는 자발적인 지원 활동 계획도 내놨다. 지역 내 사찰·교회·성당·원불교 교당 등은 피해자 치유를 위한 합동 예불과 기도회를 열기로 했다. 향교·성균관유도회 등 유림 단체는 고유제와 학교 순회 윤리 교육을 하고 시 성폭력·가정폭력 통합상담소는 피해자 회복 지원 성금을 모금할 계획이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밀양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불러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이달 초부터 온라인 공간에서 가해자들 신상이 공개되면서 ‘사적 제재’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유튜브 채널과 누리꾼들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하거나 정보를 퍼 날라 명예가 훼손됐다거나 허위 사실 작성자를 처벌해 달라는 내용 등으로 고소·진정 140건이 접수됐다. 경남경찰청은 “현재까지 수사 대상자는 53명이며 이 중 11명을 특정해 수사하고 있다”면서 “고소·진정이 추가 접수되고 있으며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2004년 발생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이 다시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안병구 밀양시장을 비롯한 밀양 지역사회가 고개를 숙였다. 안 시장과 밀양시의회, 80여개 시민단체는 25일 밀양시청 대강당에서 공동 사과문을 발표하고 “이 사건으로 이루 말하지 못할 큰 고통을 겪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상처받은 모든 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밀양시는 “아이들을 잘 가르치고 올바르게 이끌어야 되는 어른들의 잘못도 크고, 그동안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를 하지 못한 지역사회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와 가족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지역사회의 반성을 통해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서도 피해자의 조속한 일상 회복과 밀양시의 자정 노력에 관심을 가지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밀양시는 “그 무엇보다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받고 보호받으며, 더 이상 고통받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며 “피해자 회복 지원을 위한 자발적 성금 모금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와 손잡고 안전하고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유튜브 등에서 밀양 사건의 가해자 신상 폭로가 잇따르면서 온라인에서는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다”면서 밀양 지역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밀양시는 “논란의 중심인 밀양시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면서 사과문을 발표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유튜브 등에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 중 9명이 ‘사건과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경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20년전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며 경남 밀양시를 향한 공분의 목소리가 커지자 안병구 밀양시장은 오는 25일 사과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남경찰청과 밀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밀양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된 9명이 지난 23일 밀양경찰서에 “허위 사실 작성자를 명예훼손으로 처벌해달라”는 집단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데도 유튜브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상을 공개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도 자신들의 사진이 관련 방송에 사용된다며 삭제해달라는 민원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3일까지 밀양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고소·진정 건수는 110여건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한 여성이 유튜브에서 ‘밀양 사건 가해자의 여자친구’라며 자신이 운영하는 매장이 공개돼 ‘별점 테러’ 등 피해를 당한 자영업자가 대표적이다. 한편 밀양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밀양시와 시의회 등은 오는 25일 사과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의 이미지 훼손이 우려되는 가운데, 안병구 밀양시장이 시민을 대표해 피해자와 국민에 사과하고 성범죄 근절 등의 방안을 약속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중 한 명으로 지목됐던 남성이 자필 사과문을 쓰고 피해자에게 200만원을 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신상을 폭로해 온 유튜버 중 한 명인 ‘전투토끼’는 20일 올린 영상에서 최근 가해자로 지목됐던 박모씨로부터 메일을 받았다며 그가 직접 썼다는 사과문 두 장을 공개했다. 박씨는 자신을 ‘20년 전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박O(개명 후 박OO)’이라고 밝히며 “무슨 말을 해도 공분을 살 것 같아 두렵고 후회스럽다. 피해자분께 너무나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 피해자분께 직접 (사과)하는 것도 실례가 될 것 같아 조심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당시 고등학생으로서 어리석고 바보 같은 행동으로 피해자분께 평생 동안 지워지지 않을 죄를 지었다. 20년이 지난 지금도 고통 속에 지내오셨다니 너무나 죄송한 마음뿐”이라며 “온라인상에 퍼진 판결문 정보가 맞다”고 인정했다. 박씨는 당시 피해자와의 합의를 거쳐 소년재판에서 1, 3호 처분을 받고 사회봉사를 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때의 처벌이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지도 못했다”며 “차라리 그때 처벌이라도 제대로 받고 제대로 사과했으면 피해자분과 국민의 분노가 조금이나마 덜하지 않았을까 한다”고 후회했다. 이어 “그 사건들로 혼자서 많이 좌절하고 허송세월 흥청망청 살다 보니 40이 다 돼가는 나이가 됐다. 유튜브에 제 사진이 공개되고 제 악행이 얘기될 때 놀라기도 했지만 제가 이런 놈이구나 다시 깨달았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이라도 피해자분께 너무나 죄송하고 또 죄송하다는 말 전해달라”며 “아무리 어릴 적 철없는 미성년자였다 해도 돌이킬 수 없는 죄는 나이 불문이라고 느꼈다”고 사과했다. 이어 “많이 배우질 못해 어떻게 더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제 마음이 잘 전달됐으면 감사하겠다”며 “용서를 바라지 않는다. 살아가며 사죄하고 또 사죄하며 살아가겠다”고 덧붙였다. 전투토끼는 박씨가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밀양성폭력사건 피해자 지정후원’으로 200만원 결제한 사실을 공개하기도 했다. 전투토끼는 “자필 사과문 외에 또 한 통의 메일을 받았다”며 “박씨가 피해자분 몰래라도 피해자분에게 조금씩이나마 후원하며 살겠다는 내용이었다. 그가 후원 내역 공개를 원치 않았지만 제 고집으로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전투토끼는 “20년 전 아이들이었던 가해자와 피해자·국민들이 지금 어른이 되어 뒤엉켜 싸우고 있는데, 당시 솜방망이 처벌을 주도한 경찰과 검찰, 재판부는 여전히 뒷짐 지고 싸움 구경 중”이라며 “당신들이 진정한 어른이라면 책임을 져달라, 소년법을 개정하겠다고 나서달라”고 주장했다.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은 2004년 경남 밀양시에서 44명의 고등학교 남학생들이 1년간 여중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지만 사법부의 졸속 수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가해자 중 단 한 명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았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만 2년을 넘어선 가운데, 16세 소녀를 성폭행한 러시아 군인 2명의 신원이 밝혀졌다.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인 우크라인스카 프라우다(이하 프라우다)의 8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전쟁이 시작된 지 3개월 여가 흐른 2022년 6월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은 차량 강탈과 살해 위협, 민간인 살해 등 여러 전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러시아 군인 나드비트 다바예프(23)와 부대 사령관인 니콜라이 세넨코(37)에게 조사 출석 통지서를 보냈다. 세넨코는 러시아군이 2022년 3월 당시 헤르손주(州)를 점령한 기간 동안 여성 두 명을 강간한 혐의를 받아왔다. 피해 여성 중 한 명은 10대 미성년자로 확인됐다. 세넨코는 당시 16세 우크라이나 소녀를 강제로 부모와 격리시킨 뒤 강간했다. 피해 소녀가 저항하자 “내 뜻을 따르지 않으면 남성 20명을 불러와 집단 강간하겠다”고 위협하며 성폭행을 저질렀다. 당시 피해 소녀는 임신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바예프는 한 여성을 두 차례에 걸쳐 성폭행 한 혐의를 받았다. 피해 여성은 “누구에게도 (피해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다. 러시아군이 키이우 지역에서 퇴각한 후에도 경찰을 찾아가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엄마가 경찰에게 신고했고 수사가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세넨코와 다바예프의 신원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조직적인 고문과 강간을 포함한 전쟁 범죄를 자행하고 있다는 유엔의 선언이 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공개된 것이다.두 사람은 범죄 사실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사법당국의 출석 통지를 무시하는 등 처벌을 받지 않았다. 이중 다바예프는 자신의 SNS 계정에 군복을 입고 무기를 든 사진을 반복 게시하는 등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보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우크라이나의 인권 상황에 관해 조사를 진행해 온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의 조사관들은 우크라이나를 16차례 방문하면서 800여 명과 대화를 나눈 결과를 담은 최신 보고서를 작성했으며, 러시아군의 민간인 및 전쟁 포로에 대한 처우가 “끔직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에릭 모세 COI 의장은 “이번 보고서에는 러시아군이 여성을 상대로 자행된 강간 및 기타 성폭력 사건, 남성 전쟁 포로에 대한 강간 위협도 자세히 설명돼 있다”면서 “우크라이나 어린이들이 러시아 통제 지역으로 불법 이송된 추가 증거도 발견했다”고 전했다. 이어 “증거들은 러시아 당국이 국제인권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하고 이에 상응하는 전쟁범죄를 저질렀음을 보여준다”면서 “확인된 상황 중 일부가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우크라이나 현지 언론인 키이우인디펜던트는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다바예프가 현재 러시아군이 점령 중인 도네츠크주에서 복무 중이라고 전했다.

최근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 공개 영상을 올리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밀양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피해자 자매가 “이 사건이 잠깐 반짝하고 피해자에게 상처만 주고 끝나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자매는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13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상담소 관계자가 대독한 서면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전했다. 다만 간담회에 참석하지는 않았다. 자매는 유튜버들이 가해자 신상 공개 영상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는 “피해자 동의, 보호 없는 이름 노출, 피해자를 비난하는 행동을 삼가셨으면 좋겠다”며 “무분별한 추측으로 피해자를 상처받게 하지 말아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나락보관소의 영상은 피해 당사자가 알기 전 내려주기를 원했던 것”이라며 “피해자 남동생이 보낸 메일로 인해 오해가 있었지만 피해자와 사전 협의가 없었던 것이 맞다”고 설명했다. 보배드림에 ‘밀양 사건의 피해자’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글도 “피해자의 동생이 작성한 글이 맞다”고 했다. 해당 글은 ‘유튜버 판슥이 피해자의 동의 없이 영상을 올렸다. 여동생인 제가 피해자(언니)에게 상황을 묻고 삭제 요청을 했는데 삭제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들은 “가끔 죽고 싶을 때도 있고 우울증이 심하게 와서 미친 사람처럼 울 때도 있고, 멍하니 누워만 있을 때도 자주 있지만 이겨내 보도록 노력하겠다”며 “힘내라는 댓글과 응원에 조금은 힘이 나는 거 같다. 혼자가 아니란 걸 느꼈다. 잊지 않고 관심 가져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김혜정 한국성폭력상담소 소장은 “피해자가 지난해 11월 유튜버 ‘판슥’에게 전화를 한 건 맞지만 그건 고민 상담을 해준다는 공지를 보고 연락한 것”이라면서 “피해자는 ‘공론화’라는 단어를 쓴 적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해자가 유튜버에게 지난해 11월 ‘다 지워주세요’라는 의사를 명확하게 밝힌 것을 강조하면서 “피해자 의사가 반드시, 즉시 존중돼 (영상이) 삭제가 되기를 피해자와 함께 요구한다”고 했다. 이어 ‘유튜버들을 형사 고소할 계획이 없느냐’는 질문에는 “아직 피해자와 상의한 바 없다. 피해자가 직접 고소하면 법적 당사자로 만나야 하는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게 고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고 답했다. ‘밀양 성폭력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등학생 44명이 울산에 거주하던 한 중학생을 1년 동안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최근 가해자 신상이 피해자 동의 없이 여러 유튜버를 통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다. 피해자 입장에서 사건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한 김 소장은 “유튜버들에게는 가해자들의 삶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 도전적인 프로젝트처럼 콘텐츠화되는 측면이 있는 것 같다. 그 과정들이 피해자에게는 어떨지 전혀 고려되지 않은 점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유튜버들의 영상 게재 후 일부 가해자 가족들이 상담소로 여러 번 연락했다”면서 “진심 어린 사과의 계기나 시점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다. 상담소는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해 살아갈 수 있는 사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이날부터 피해자를 위한 모금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미경 상담소 이사는 “국가가 나서서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지원했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며 “피해자가 필요로 하는 것은 집과 생활 기반이었지만 상담소 차원의 지원으로는 턱없이 부족했다”고 했다. 김 소장은 “모금액의 100％가 피해자 생계비로 쓰일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안면이 있던 남성을 포함해 3명에게 집단 성폭행을 당한 인도 여성이 안락사를 요청하는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냈다. 타임스오브인디아 등 현지 언론의 11일(이하 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달리트 계급의 30대 여성 A씨는 지난달 우타르프라데시주(州) 필리히트 지역에서 남성 3명에게 끔찍한 공격을 받았다. 가해자 중 한 명인 모하마드 아짐은 평소 피해 여성과 잘 알던 사이였고, 이를 이용해 피해 여성에게 어렵지 않게 접근했다. 아짐은 자신의 남성 지인 2명과 함께 피해 여성을 찾아갔고, 그녀에게 진정제가 섞인 음료수를 마시게 한 뒤 집단 성폭행을 저질렀다. 사건 발생한 뒤 며칠이 지난 뒤 피해 여성은 관할 경찰서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경찰 측은 이를 받아주지 않았다.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이 지난 지난달 24일, 그녀는 해당 지역 경찰청장을 직접 찾아가 서면 항의서를 접수했고 그제야 수사가 시작됐다. 수사가 시작된 이후 성폭행 증거 채취 과정이 있었지만, 이미 사건이 발생한 지 10일 이상 지난 상황에서 피해자에 몸에 남아있는 증거를 찾기란 쉽지 않았다. 더불어 피해자는 경찰이 수사를 시작한 이후에 집단 성폭행 등 특수 강간을 다루는 인도 형법 조항이 아닌 일반 강간 조항만 적용했다고 주장했다.아직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실의에 빠진 여성은 최근 드라우파디 무르무 인도 대통령에게 안락사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 인도는 회복 가능성이 없는 중증 환자의 생명유지중단을 통한 소극적인 안락사만 허용한 사례가 있으며, 약물 등을 이용한 안락사는 불법으로 간주한다. 현지법상 피해 여성이 안락사 허가를 받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럼에도 피해 여성은 자신의 고통을 세상에 알리고, 경찰에게 공정하고 적극적인 수사를 촉구하기 위해 공식적으로 안락사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강간 공화국’이라는 오명으로 불리는 인도에서 성범죄는 여전히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꼽힌다. 인도 국가범죄기록국에 따르면, 2022년 한 해 동안 인도 전역에서 신고된 강간 사건은 2만 8046건으로, 하루 평균 77건의 강간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피해 여성이 달리트 계급이라는 점에서 더욱 사회적 이목을 끌었다. 달리트 계급은 인도 카스트제도에서 불가촉천민으로 불리는 최하위층 계급을 의미한다. 인도 여성 인구의 16%를 차지하는 달리트 여성은 성범죄자들에게 가장 쉽게 노출되는 취약계층이다. 달리트 계급의 성폭행 생존자들은 경찰 조사 지연, 사회적 낙인 등 사법권에서 다른 계급에 비해 훨씬 높은 장벽에 직면해 있다.

프로야구 NC 다이노스 구단이 손아섭(36) 선수가 20여년 전 부산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에 연루돼있다는 소문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NC 구단은 지난 9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최근 손아섭에 대해 유튜브와 커뮤니티 등에서 일어나고 있는 소문은 모두 사실무근이며, 손아섭은 해당 사건과 아무런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손아섭의 매니지먼트사에서 관련 증거를 수집, 정리 중”이라며 “법률 대리인을 통해 민형사상 조처를 곧 진행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전날 한 유튜버는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손아섭이 20여년 전 부산에서 일어난 집단 성폭행 사건에 연루된 12명 가운데 한 명’이라는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담은 영상을 게재했다. 한편 2007년 롯데 자이언츠에서 프로생활을 시작한 손아섭은 2022년부터 NC에서 뛰고 있다.올 시즌 손아섭은 타율 0.295, 4홈런, 39타점, 33득점으로 활약 중이다. 프로 통산 2492안타를 기록 중인 손아섭은 앞으로 안타 13개를 더 때리면 박용택(전 LG 트윈스·2504안타)을 제치고 KBO리그 역대 최다 안타 선수로 올라선다.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구독자 수 증가 등으로 해당 유튜버의 한 달 최소 수입이 4000만원을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 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노리고 피해자 동의 없는 범법 행위로 2차 가해까지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나락보관소’ 조회수·후원 막대 9일 유튜브 통계분석 사이트 ‘녹스인플루언서’(녹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년 전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근황을 올린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예상 월 수익은 4896만원으로 추산된다. 또 다른 유튜브 통계분석 사이트 ‘블링’은 나락보관소의 최근 한 달 수익을 6667만원으로 추정했다. 유튜브 ‘슈퍼땡스’(댓글을 통한 후원) 기능과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나락보관소 운영자는 “수익 달달(쏠쏠)한 게 맞다”고 적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적 제재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 강남역에서 벌어진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에서는 피해자 신상 유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피해자 측 의견을 존중해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도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를 지원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않았다”면서 “콘텐츠를 위해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신상 공개에 동의하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영상을 삭제했던 나락보관소도 지난 8일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린다’며 영상을 다시 게재하고 있다. ●피해자 동의 없어… 허위 정보 논란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가 퍼지면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나락보관소는 당초 가해자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곳이라며 공개한 네일숍에 대해 지난 5일 “공격을 멈춰 달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 경남경찰청에는 나락보관소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 5건이 접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도 “해당 유튜브 채널과 콘텐츠 등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의만 빙자한 가짜 복수 우려” 전문가들은 사적인 신상 공개로 분노를 표출하는 건 사회적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셜미디어(SNS)의 파급력이 커질수록 ‘신상 공개’라는 사적 제재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의’를 빙자한 가짜 복수만 많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도 “사적 제재가 만연하면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덩달아 사법체계 내에서의 피해 구제 활동 등 법치국가의 기본틀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최근 한 유튜버가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는 가운데, 구독자 수 증가 등으로 해당 유투버의 최소 한달 수입이 4000만원이 넘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의구현’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상은 막대한 경제적 수익을 노리고, 피해자 동의없는 범법 행위로 2차 가해까지 일삼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9일 유튜브 통계분석 사이트 ‘녹스인플루언서’(녹스)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20년 전 경남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의 근황을 올린 유튜버 ‘나락보관소’의 예상 월 수익은 4896만원으로 추산된다. 또 다른 유튜브 통계분석 사이트 ‘블링’은 나락보관소의 최근 한달 수익을 6667만원으로 추정했다. 유튜브 ‘슈퍼땡스(댓글을 통한 후원)’ 기능과 광고 등으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나락보관소 운영자는 “수익 달달(쏠쏠)한 게 맞다”고 적기도 했다.이와 같은 사적 제재의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앞서 서울 강남역에서 벌어진 ‘의대생 교제살인 사건’에서는 피해자 신상 유출 등의 부작용을 우려한 피해자 측 의견을 존중해 수사기관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았다.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 밀양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기 시작하면서 피해자도 동의했다고 주장했지만, 피해자를 지원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지난 5일과 7일 두 차례에 걸쳐 “처음부터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않았다”면서 “콘텐츠를 위해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그러자 ‘신상 공개에 동의하라’며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 영상을 삭제했던 나락보관소도 지난 8일 ‘피해자의 연락을 기다린다’며 다시 영상을 게재하고 있다. 잘못되거나 과장된 정보가 퍼뜨려지면 또 다른 무고한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 나락보관소는 당초 가해자 여자친구가 운영하는 곳이라며 공개한 네일숍에 대해 지난 5일 “공격을 멈춰달라”며 사실이 아니라고 했다.경남경찰청에는 나락보관소가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의 고소장 5건이 접수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관계자도 “해당 유튜브 채널과 콘텐츠 등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이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사적인 신상 공개로 분노를 표출하는 건 사회적 불신을 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셜미디어(SNS)의 파급력이 커질수록 ‘신상공개’라는 사적제재도 빈번하게 일어나는데, 피해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정의’만 빙자한 가짜 복수가 많아질 수 있다”고 짚었다. 김상균 백석대 경찰학부 교수도 “사적 제재가 만연하면 국가의 형벌권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덩달아 사법체계 내에서의 피해 구제 활동 등 법치국가의 기본 틀이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2004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피해자와의 소통 끝에 영상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7일 보도자료를 내고 “유튜브 ‘나락보관소’가 6월 7일 17시 40분경 ‘밀양 피해자분들과 긴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간곡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작한 밀양 관련 영상들도 전부 내렸습니다’라고 쓴 공지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밀양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해 논란을 일으켰던 ‘나락보관소’는 전날 공지를 올린 데 이어 현재는 계정을 삭제한 상태다. 상담소는 이 유튜버가 5일 ‘피해자 가족 측과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난 상태’라고 공지를 올렸던 데 대해서도 “피해자들은 ‘나락보관소’에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내용을 내려달라’라고 여러 차례 요청했다. 그러나 6월 5일 오후까지 피해자들의 요청이 반영되지 않자 피해자들은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상의 후 당일 밤 9시 30분경 보도자료를 배부하게 됐다”고 했다. 이어 “5일 오후 이후 해당 유튜버와 소통한 바 없다”면서 “6일에도 나락보관소는 일방적 영상 업로드를 지속했다”고 했다. 상담소는 “마치 피해자들과의 긴밀한 소통 끝에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해 영상을 내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공지를 하고 있다”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피해자 의사를 확인하지도, 경청하지도, 반영하지도 않았던 나락 보관소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한다. 유튜브 콘텐츠를 위해 피해자가 희생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향후 피해자의 자발적이고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그 어떤 제삼자에 의한 공론화도 피해자의 안녕과 안전에 앞설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해당 유튜브 채널에는 지난 1일 당시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얼굴, 나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영상들이 게시됐다. 이로 인해 20여년 사건이 다시금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가해자 중 한명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가해자가 근무했던 식당이 문을 닫는 등 논란이 일파만파 번졌다. 다른 유튜버까지 뛰어들면서 사건과 무관한 피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최근 유튜버들이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과 나이, 직장 등을 공개해 해당 사건이 다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경남 밀양시가 난감한 입장이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밀양시청 홈페이지의 자유게시판에는 밀양시를 비판하는 글들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밀양시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 게시물에도 ‘이제 밀양에 가지 말아야겠다’라거나 ‘믿고 거르는 도시’ 등의 댓글이 수백개씩 달려있는 상태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남학생 44명이 여중생을 1년간 지속해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지난 1일 한 유튜버는 사건 가해자의 신상이 담긴 영상을 공개했고, 해당 영상이 화제를 모으자 다른 유튜버까지 가해자들의 근황을 공개하겠다고 가세했다. 특히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서 가해자 중 한명이 밀양시 한 공공기관에 근무한다고 공개하면서 가해자 인사 조처와 관련한 글들이 쏟아졌다. 이에 시는 이날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지만, 뾰족한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은 언론이 아니니 언론중재위원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없고 피해는 있지만 피해가 불분명해 고발하기도 애매하다”며 “민원인들 심정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시 입장에서도 마땅한 방안이 없으니 답답하다”고 전했다. 지난 4·10 총선과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안병구 밀양시장도 허탈함을 감추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시장은 이날 부시장 주재 대책 회의 내용을 전달받고 “크게 유감이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조만간 유감 내용이 담긴 시장 명의의 공식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자칫 도시 이미지가 부정적으로 낙인찍힐 수 있어 우려스러우면서도 조심스럽다”며 “조만간 유감 내용을 담은 시장 명의 공식 입장문을 낼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밀양 사건 관련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경남경찰청은 지난 7일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건·진정 3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고소 2건은 김해 중부경찰서에, 진정 3건은 밀양경찰서에 각각 접수됐다. 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들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고소장 등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아직 본격적인 수사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20년 전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집단 성폭행 사건과 관련한 가해자 신상이 온라인에서 계속 공개되는 가운데, 관련자들이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고소하고 나섰다. 경남경찰청은 7일 오후 3시 기준 ‘밀양 성폭행 사건’ 가해자 신상을 공개한 유튜브 영상들과 관련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2건·진정 3건이 접수됐다고 7일 밝혔다. 고소 2건은 김해 중부경찰서에, 진정 3건은 밀양경찰서에 각각 접수됐다.고소인들은 한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해 명예가 훼손됐다는 취지로 고소장을 냈다. 고소인 중에는 가해자로 지목돼 직장에서 해고된 남성과 가해자 여자친구라고 잘못 알려진 여성 등이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유튜브 채널이 당사자들 동의 없이 무단으로 개인 신상을 공개한 것을 두고 고소장 등이 접수된 것은 맞다”며 “아직 본격적인 수사 단계는 아니다”고 말했다. 고소당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가해자들 이름과 얼굴, 직장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 신상 공개 영상을 연이어 올렸다. 이 중 가해자 여자친구라는 내용을 잘못 공개해 “당사자에 대한 공격을 멈춰달라”며 사과하기도 했다. 가해자 신상을 최초 공개한 유튜브 채널이 수백만 건의 조회수를 올리자, 다른 유튜버들도 가해자들 신상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신상 공개 영상은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처벌받을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20년 전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에 대한 신상 공개가 잇따르면서 ‘사적 제재’ 논란도 커지고 있다. 이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고교생 44명이 인터넷 채팅으로 알게 된 울산의 여중생을 1년에 걸쳐 집단 성폭행한 일이다. 경찰의 비인권적 수사, 피해자 가족에 대한 가해자 가족의 협박에다 솜방망이 처벌 등의 논란으로 사회적 파장이 컸다. 피의자 44명 가운데 7명만 구속기소되고 나머지는 소년부 송치 등으로 끝나 제2, 제3의 밀양 사건을 초래할 것이라는 시민 분노가 컸다. 최근 ‘나락 보관소’라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이런 시민의 분노심을 잊지 않고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잇따라 공개했다.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넌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라는 영상에서는 경북 청도군의 식당 종업원인 30대 남성을 주동자로 지목하며 딸과 잘 살고 있다고 시민의 공분을 유도한다. 이에 한 구독자는 ‘강간범 신상 공개를 원한다’며 영상 제작자에게 소송당하면 후원할 사람 많으니 꾸준하게 공개해 달라고 댓글을 올렸다. 이 댓글에는 3000개의 응원이 뒤따랐다. 이 밖에 신상 공개로 직장에서 해고된 가해자가 나오는가 하면 이미 잘못을 사과한 경찰공무원에 대한 댓글 테러도 이어졌다. 사건과 무관한 사람을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추정하는 부작용도 있다. 성폭행 피해자는 만신창이가 됐는데 가해자들은 솜방망이 처벌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복한 일상을 누린다니 사적 제재로 공분을 드러낸 것이다. 하지만 당시 가해자들은 미성년자였고 무엇보다 피의자 신상 공개는 2010년부터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사적 제재는 문제 있다는 갑론을박도 거세다. 성폭행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무너뜨리는 범죄에 대한 공분은 우리 사회가 ‘기억해야 할 분노’다. ‘미투(MeToo) 운동’ 이후 성폭행 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더 높아졌다. 가해자 중심에서 피해자 중심의 시각이 확산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이 아닌 엄정한 법 집행 문화가 정착된다면 사적 제재 논란은 자연스럽게 사라지지 않을까. 인터넷의 위력도 새삼 깨닫는다. 잘 활용한다면 범죄에 경종을 울려 유사 사건 재발 방지 등 건강한 공동체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다.

20년 전 가해자 유튜브에 노출국밥집 철거되고 직장서 해고“국가가 충분한 역할 못 한 탓” “무고한 주변인까지 비난 잘못” 최근 한 유튜브 채널이 2004년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이름, 나이, 직장 등을 공개하면서 ‘사적 제재’를 둘러싼 논란이 재점화되고 있다.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SNS) 운영자가 구독자를 끌어모으기 위해 사적으로 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가 잇따라 벌어지고 있는데, 2차 가해로 이어지는 등 부작용이 크기 때문이다. 6일 기준 밀양 여중생 성폭행 사건을 재조명한 유튜브 계정들을 통해 신상이 공개된 가해자는 모두 4명이다. 이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남학생 44명이 여중생 1명을 1년간 지속해서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다. 한 유튜버가 지난 1일 최초로 해당 사건 가해자 신상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면서 화제를 모으자 다른 유튜버까지 ‘인과응보’라며 가해자들의 근황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가세한 상황이다. 신상 공개를 통해 한 가해자가 일하던 밀양의 국밥집은 해당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라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철거됐고 다른 가해자들은 일하던 직장에서 해고되기도 했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가 유포되고 피해자 신상이 노출되는 등 2차 가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번에 한 유튜버가 가해자의 여자친구라고 지목한 사람도 사건과는 관련 없는 인물인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대중의 공분을 산 흉악범이라도 개인이 사적으로 신상을 공개하는 등 제재하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가 허용하지 않는 일이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신상을 공개한 인터넷 사이트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가 인정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공적 사안에 대해 사회적 여론 형성에 기여한 것은 인정하나 신상 공개 대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도가 커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법대 교수는 “주관적 판단에 근거한 사적 제재는 잘못된 사실이 알려질 경우 회복이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명예훼손은 물론 신상이 공개된 사람이 물리적 피해를 입는 등 또 다른 사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부산 돌려차기’와 ‘디지털 교도소’ 사건에 이어 밀양 사건에서도 사적 제재가 벌어진 이유는 범죄자 신상 공개 기준 및 범위, 처벌 수위가 국민 법감정과 여전히 괴리가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강력 사건 피해자를 뉴스 등으로 접한 사람들은 ‘내가 국가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흐려지는 것”이라며 “현행법상 형벌이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응보적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04년 밀양 성폭행 사건을 모티프로 한 영화 ‘한공주’의 주연을 맡았던 배우 천우희가 이 작품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천우희는 5일 tvN 예능 프로그램 ‘유 퀴즈 온 더 블럭’에 출연해 “‘한공주’는 정말 제작비 없이 모든 분이 마음 모아서 촬영한 작품이었다”며 “조금 어려운 이야기에 ‘대중들이 귀 기울여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있었지만, 우리의 이야기가 분명 의미가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었다”고 말했다. 2014년 개봉한 ‘한공주’는 집단 성폭행 피해자인 열일곱 소녀 한공주가 새로운 학교로 전학을 간 뒤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았다. 천우희는 자신이 맡은 배역 한공주에 대한 남다른 관심을 드러냈다.천우희는 “그 친구(한공주)와 저와 단둘이서 서로 기대고 의지하면서 시간을 보낸 것 같았다. 항상 제가 옆에 있어 주고 싶었다”며 “지금까지 연기했던 인물들을 다 떠나보냈지만 공주는 ‘내가 항상 지켜줘야지’라고 생각했다. 나름의 무게감과 부채감이 있었나 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외당한 사람을 조금이나마 조명하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보면서 위로받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은 2004년 12월 밀양 지역 고교생 44명이 울산 여중생 1명을 밀양으로 꾀어내 1년간 지속적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울산지검은 가해자 중 10명(구속 7명·불구속 3명)을 기소했다. 20명은 소년원으로 보내졌다. 나머지 가해자에 대해서는 피해자와 합의했거나 고소장에 포함되지 않아 ‘공소권 없음’ 결정이 났다.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 정보를 연이어 공개한 것을 두고 피해자 측에서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5일 밀양 성폭행 사건 피해자 지원단체 중 하나인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소셜미디어(SNS)에 “피해자 측은 나락 보관소가 ‘밀양 집단 성폭력 사건’에 대해 첫 영상을 게시하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고 사전 동의를 질문받은 바도 없다”면서 “영상이 업로드된 후 6월 3일 영상 삭제 요청을 했다. 44명 모두 공개하는 방향에 동의한 바 없다”고 공지했다. 앞서 나락보관소는 커뮤니티 게시판을 통해 “피해자 가족 측과 직접 메일로 대화를 나눴고 (가해자) 44명 모두 공개하는 쪽으로 대화가 마무리된 상태”라고 밝혔다. 하루 전 공개한 영상에서도 가해자 44명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 가족이 동의해 44명 모두 공개하기로 했다는 공지에 대해 삭제, 수정할 것을 재차 요청했으나 정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피해자 측은 피해자의 일상회복, 피해자의 의사존중과 거리가 먼 갑자기 등장한 일방적 영상업로드와 조회수 경주에 당황스러움과 우려를 표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락보관소는 피해자 가족이 동의했다는 공지를 삭제 정정하고, 오인되는 상황을 즉시 바로 잡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1998년 설립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밀양 사건 가해자들이 경찰에 체포된 이후인 2004년 12월부터 울산 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피해자 가족에 대한 상담과 법률 지원, 병원 연계, 학교 전학, 복지 등을 지원하는 한편 가해자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촉구했던 단체다. 현재 나락보관소에는 관련 내용이 삭제되고 “밀양 사건에 대해 제보를 망설이고 있는 분들 있으면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라는 공지만 남은 상태다. 나락보관소는 지난 1일부터 밀양 사건의 가해자들을 잇달아 공개했다. 주동자로 지목된 A씨는 친척이 운영하는 유명 맛집에서 근무했으며 B씨는 외제차 전시장에서 근무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 공개 이후 두 사람이 일하던 직장에도 불똥이 튀었고 현재는 모두 해고된 것으로 파악됐다. 밀양 성폭행 사건은 2004년 경남 밀양에서 44명의 남학생이 여자 중학생 1명을 온라인 채팅으로 유인해 1년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이다. 가해자들은 1986~1988년생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성폭행에 직접 가담한 일부를 기소했고 나머지는 소년부에 송치하거나 풀어줬다. 그러나 기소된 10명 역시 이듬해 소년부로 송치됐지만 보호관찰 처분 등을 받는 데 그치면서 44명 중 단 한 명도 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 기록이 남지 않았다.

20여년 전 발생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주동자들의 근황이 한 유튜버의 폭로로 알려지며 해당 사건이 재조명되자 경남 밀양시의 근심도 늘고 있다. 커가는 국민적 공분에 도시 이미지 실추가 우려돼서다. 5일 포털 등에서 볼 수 있는 ‘밀양’ 관련 뉴스는 ‘밀양 성폭행 사건’으로 도배된 상태다. 가해자 신상을 최초 폭로한 유튜브 채널이 당시 사건에 연루된 44명에 대한 정보를 모두 수집해 놓은 상태라고 밝힌 까닭에 시민 공분과 논란 등은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지난 4월 22대 국회의원선거와 함께 치러진 전임 시장 총선 출마로 공석이 된 밀양시장 보궐선거에서 안병구 시장이 당선되면서 시정 안정화 등을 바라던 밀양시 입장에서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 최근 영남루 국보 승격 기념 밀양아리랑대축제를 성황리에 마쳐 도시 이미지를 높이고 삼양식품 밀양 제2공장 건립 추진 등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꾀하고 있지만, 모든 이슈가 성폭행 사건에 묻혔다. 더군다나 ‘성폭행 사건’과 ‘밀양’이 고유명사처럼 붙어 다녀 새로운 이슈·비전으로 분위기를 전환하기도 쉽지 않다. 밀양시 관계자는 “섣불리 대응할 수 없어 난감하고 답답하다”며 “시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행정적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자 홍보·관광객 유치에 힘을 쏟는 지자체들은 강력범죄로 지명이 두드러지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 이 때문에 경기 수원시는 ‘수원 토막살인사건’ 명칭을 ‘오원춘 사건’으로 변경해 달라며 검경, 언론사 등에 요청했고 화성시도 실종·납치사건 등 강력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거론되는 지명 사용을 자제해 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