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연말, 한국 구축함 광개토대왕함이 일본 초계기를 향해 사격통제 레이더를 조준했다고 주장한 일본 방위성. 그 문제를 해결하자며 실무협의를 열었는데, 일본은 지난 21일 일방적으로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협의를 계속해도 진실 규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는 게 표면적 이유지만 내놓는 물증마다 한국의 논리에 밀리니 “판세를 뒤집을 수 없을 것 같다”는 게 속내라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왜 일본은 얼토당토않은 일에, 속된 말로 목숨을 거는 걸까. 원만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의 ‘사이’ 때문이라는 건 누구나 안다. 최근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 등 한국 정부에 뭔가 분풀이를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 정점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있다. 아베는 일본 전문가들조차 증거로는 부족하다는 ‘초계기 영상’을 공개하도록 직접 지시했다. 그런 아베의 진짜 모습을 보려면 이 책이 제격이다. 3년 동안 일본 특파원을 지내며 아베 총리를 분석한 길윤형의 ‘아베는 누구인가’이다. 책의 갈래는 크게 두 가지다. 어린 시절 아베를 시작으로 우익 총리가 되기까지가 첫 번째다. 아베의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는 자민당 창당의 주역으로 일본 총리를 지냈다. 저자의 분석에 따르면 아베는 어려서부터 할아버지 주변 우익 인사들과 가까이 지내며 보수 성향을 키웠다. ‘착하고 평범한 아이’였던 아베는 할아버지 세대의 욕망, 즉 ‘전후체제로부터의 탈각’, ‘천황 중심주의’, ‘독특한 반미주의’, ‘역사 수정주의’ 등을 어려서부터 체화하며 정치가를 꿈꿨다. 자위대 확장, 즉 군대화를 도모하는 것도 대개는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일본의 정세도 아베를 도왔다. 1993년 일본 침략전쟁을 반성하는 내용의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등에 대한 우익의 역습이 시작되었고, 아베가 ‘우익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젊은 정치인’으로 부상한 것이다. 저자가 두 번째로 주목한 것은 2012년 총리 집권 이후 아베가 추진한 정책들이다. 2006년에 총리가 되었지만 중도 사퇴했다. 절치부심, 2012년 다시 총리가 된 아베는 ‘개헌’과 ‘경제’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1946년 연합군최고사령부가 강요한 ‘일본국헌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밝혔고, 마침내 2012년 개정 초안을 발표했다. ‘더이상 사죄하지 않는’ 보통 국가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지만,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만듦으로써 사실상 과거, 즉 군국주의로의 회귀를 아베는 꿈꾸고 있는 셈이다. 2015년 8월 14일, 패전 70주년을 앞두고 발표한 ‘아베 담화’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다. 이날 아베는 “그동안 일본 정부가 사죄의 뜻을 반복해서 표현해 왔다”는 과거의 말로 사죄를 언급했다. 패전 50주년에 나온 무라야마 담화와 60주년에 나온 고이즈미 담화에서 후퇴해도 한참 후퇴한, 오히려 앞선 발언들을 부정하는 담화였다. 사과와 반성 없는, 이른바 ‘유체이탈화법’을 통해 아베는 자신의 길을 명확히 한 셈이다.아베 자신감의 근거는 ‘지지율’이다. 각종 스캔들이 터져 나왔음에도 35% 내외의 지지율을 꾸준히 보이고 있다. 개헌과 함께 밀어붙인 경제, 즉 ‘아베노믹스’ 때문이다. 디스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금융완화 정책, 여성과 노인을 위한 정책 등 ‘영미식의 시장 만능주의와 전혀 다른 독특한 보수’가 일본 국민들에게 주효했다고 저자는 분석한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베는 2021년까지 집권할 것이다. 아베를 알면 그들의 속내와 우리가 해야 할 일도 알 수 있을 터. 아베라면 무작정 싫다고만 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지금 알아보자. 장동석 출판평론가·뉴필로소퍼 편집장

방위상 이와야…군사 대국화 임무 맡을 듯 문부과학상에 ‘야스쿠니 공물’ 시바야마 개헌 가속화·내년 참의원 선거 승리 겨냥 측근 전진배치·파벌 안배로 당 불만 제거지난달 ‘3기 연속 집권’에 성공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일 내각과 자민당 당직을 개편했다. 각료(장관) 19명 중 13명이 새 인물로 교체됐고, 당 지도부에도 변화가 있었다. 아베 총리는 이번 인선에서 ‘헌법 개정’과 내년 여름 ‘참의원 선거 승리’에 초점을 맞췄다. 친정체제 강화 차원의 ‘측근 전진 배치’와 당내 불만 제거를 위한 ‘파벌 안배’가 두드러진다는 분석이다. 과거 망언을 일삼았던 인물들도 기용되면서 극우 색채가 한층 짙어졌다. 아베 총리는 이날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통해 발표된 내각 개편에서 당내 주요 세력 수장이자 정권 재창출 공신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을 유임시켰다. 스가 장관, 고노 다로 외무상,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모테기 도시미쓰 경제재생담당상 등도 재신임됐다.방위상에는 ‘아소파’의 이와야 다케시 전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이 임명됐다. 그는 개헌과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지지하는 우익 인사로, 군사 대국화의 임무가 맡겨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 8월 일본 종전기념일에 아베 총리를 대신해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신사에 공물료를 납부했던 시바야마 마사히코 자민당 총재 특보는 문부과학상이 됐다.극우 성향 인사들도 입각했다.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연행을 부인하며 ‘인터넷 우익’과 교감해 온 가타야마 사쓰키 의원이 지방창생상에, 2016년 “군 위안부는 매춘부”라고 발언했던 사쿠라다 요시타카 의원이 올림픽상에 기용됐다. 요미우리신문은 “아베 총리가 정권의 골격을 유지하면서 당 총재 선거에서 자신을 지지해 준 각 파벌을 배려했다”고 평가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내각 개편과 별도로 발표한 자민당 간부 인사에서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기시다 후미오 정조회장을 유임시켰다. 그러나 개헌안의 국회 제출 승인 권한을 쥐고 있는 총무회장에는 자신의 측근인 가토 가쓰노부 후생노동상을 새로 앉혔다. 헌법개정추진본부장에도 최측근인 시모무라 하쿠분 전 문부과학상을 기용하는 등 개헌 추진을 위한 기반을 정비했다. 아베 총리는 올가을 임시국회에 헌법 9조 개정안 제출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내년 참의원 선거를 겨냥한 선거대책위원장에는 아마리 아키라 전 경제재생상을 임명했다. 2016년 대가성 자금수수 의혹으로 물러났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선거 총괄을 위해 최측근을 기용했다. 극우 여성 정치인으로 잦은 말썽을 일으켜 온 이나다 도모미 전 방위상은 수석부간사장에 기용될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지난달 26일, 일본 사세보(佐世保)와 구레(吳) 해군기지에서 3척의 대형 전투함이 출항했다. 일본 서부 해역을 담당하는 제4호위대군 소속 전투함들로 구성된 이 함대는 제4호위대군 사령관 후쿠다 타츠야(福田達也) 해장보(海将補·해군소장)의 지휘 하에 편성된 일명 『ISEAD18』, 즉 인도-남중국해 임무부대(Indo Southeast Asia Deployment)-2018였다. 태평양에 모습을 드러낸 이 함대의 위용은 마치 미니 항모전단을 방불케한다. 공식 발표된 배수량은 2만 7000톤이지만 실제 크기는 미 해군 4만톤 급 강습상륙함 수준인 최신형 헬기항모 카가(かが)를 기함으로 일본 자체 기술로 개발한 미니 이지스 시스템을 탑재한 7,000톤급 최신형 방공구축함 스즈스키(すずつき), 6,000톤급 다목적 구축함 이나즈마(いなづま) 등 3척의 대형함정과 800여 명의 병력이 ISEAD18의 전력이다. ISEAD18이 미니 항모전단으로 불리는 이유는 그 전력 때문이다. 기함인 카가는 일본이 굳이 호위함(護衛艦)이라는 분류명을 붙이고 있지만, 크기나 형상, 설계 등 모든 면에서 사실상 항공모함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군함이다. 길이 248m, 폭 38m가 넘는 비행갑판과 넓은 격납고를 이용해 최대 28대의 항공기를 탑재할 수 있으며, F-35B 전투기의 경우 별다른 개조 없이도 14대까지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본 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선체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갑판에 내열 처리만 한다면 미 해군의 와스프(Wasp)급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스키점프대 설치 없이도 당장 F-35B 운용이 가능하다는 평가도 있다. 실제로 일본 방위성은 이 군함을 항공모함으로 전용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설계했다. 항모 임무 부여를 위해 여유 출력도 매우 넉넉하게 잡았고, 항공기용 유류고와 탄약고로 사용될 공간도 마련했을뿐만 아니라, 차후 미국 정규 항공모함처럼 사출식 함재기 운용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전자기사출기(EMALS) 설치를 위한 예비 공간도 마련해 두었다. 방위성은 초기에는 이 군함의 항모 개조설을 부인했지만, 현재는 집권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방어형 항공모함’이라는 이름으로 항모 개조 계획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카가를 호위하는 호위전력도 막강하다. 방공구축함으로 ISEAD18에 합류한 아키즈키급 구축함 스즈스키는 일본이 자체 개발한 위상배열레이더 FCS-3A를 탑재한 고성능 방공구축함이다. 미국 이지스함의 SPY-1 계열 레이더보다 더 진보한 질화갈륨(GaN) 소재 송수신모듈을 적용, 강력한 탐지 능력을 자랑하며 ESSM 함대공 미사일을 이용해 50km 거리에서부터 10개의 표적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일본은 이 군함에 최대사거리 460km인 미국제 SM-6 함대공 미사일과 최대 100km 이상 사거리를 갖는 자국산 03식 개량형 함대공 미사일 탑재 개량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렇게되면 사실상 미국의 정규 이지스함에 필적하는 방공 능력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한 척의 호위함인 이나즈마 역시 동급 범용 전투함 중에는 탑클래스 수준에 들어가는 전투함이다. 비록 회전식이지만 능동위상배열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으며, 32기의 수직발사관에 쿼드팩 방식의 ESSM 함대공 미사일 최대 128발을 탑재하고 동시에 최대 8개의 표적을 공격할 수 있다. 함수소나와 예인소나, SH-60K 해상작전헬기까지 탑재해 대잠 작전 능력도 우수하다. 일본이 군사작전을 목적으로 전투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공해상으로 내보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2척의 군함을 묶어 군사외교 차원에서 해외 순방을 하거나, 소말리아 일대에서 해적 퇴치 활동을 했던 사례는 있었지만 부대 이름에 해외 전개(Deployment)라는 용어, 즉 특정 지역에 일정 기간 군함을 파견해 군사작전을 펼치는 개념의 파병은 해상자위대 창설 이래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전개 개념의 해외 파병은 군사력의 해외 투사를 금지해온 평화헌법과 전수방위(専守防衛) 원칙에 어긋났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미국의 해외 군사작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해외에서도 자위대의 군사작전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11개 관계법령의 제·개정을 강행 처리한 뒤 자위대의 군사력과 해외 작전 능력 강화를 위한 노력에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번에 출항한 ISEAD18 함대의 기함인 카가는 구일본제국 해군 항공모함 이름에서 함명을 따왔다. 카가는 1932년 상하이 사변 당시 중국 상하이 일대에 군 기지·민간 시설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격을 일삼았던 악명 높은 군함이었으며, 태평양전쟁 시발점이었던 진주만 공습작전의 선봉에 섰던 배이기도 하다. 동행한 스즈즈키 역시 태평양 침략전쟁에서 동남아시아 일대로 침략군을 실어나르던 수송함대를 호위하는 제61구축함전대의 일원으로 활동했던 구일본제국해군 스즈즈키(すずつき)에서 함명을 따 왔으며, 이나즈마는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거치며 한반도와 중국대륙 침략의 선봉에 섰던 이카즈치(いかずち)급 구축함 이나즈마에서 이름을 따왔다. 전후 해상자위대 최초의 해외 임무 전담 함대의 구성 전투함들 모두가 공교롭게도 과거 침략전쟁의 선봉에 섰던 군함들의 이름을 그대로 계승했다는 것이다. 이들 함대는 사세보와 구레를 출항한지 4일만에 필리핀 서북 해상에서 미 해군 제7함대 소속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타격전단(Ronald Reagan Carrier Strike Group)과 합류했다. 이들은 남중국해에서 연합해상기동훈련을 실시하며 중국에 대한 압박에 나섰는데, 이는 앞으로의 서태평양 세력구도가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신호탄과 같은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오랫동안 평화헌법이라는 봉인에 묶여있던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명분하에 미군과 인도-태평양 전역을 휘젓고 다닐 것이다. 이미 해외 전개용 함대를 만들어 각지의 바다를 누비고 있으며, 멀리 중동에는 전후 최초의 해외 전진기지까지 건설해 군사력을 파견해 놓고 있는 상태다. 중국의 군사적 팽창과 위협이 커질수록 미국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더욱 노골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이러한 구도 속에서 일본은 미국을 등에 업고 지역 패권 장악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일본은 115년전, 세계 최강 패권국이었던 영국과 동맹을 맺고 영국의 지원 하에 군사력을 키워 러시아를 격파한 뒤 아시아 패권을 장악했던 전례가 있다. 냉전 시기에는 소련의 태평양 진출 저지라는 명분으로 미국으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얻어 눈부신 경제발전과 세계 2위의 해군력을 건설한 바 있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했던가? 일본은 초강대국을 등에업고 지역 패권국으로 부상했던 과거 사례처럼 이제는 미·중 패권경쟁 구도를 이용해 또 한번의 비상(飛上)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역사의 반복이 일본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과거 러시아를 겨냥해 연마됐던 일본의 칼끝이 러시아를 쓰러뜨린 뒤 한반도와 중국, 아시아 전역으로 향했던 것처럼 지금 중국을 겨냥해 커지고 있는 일본의 군사력이 미래 국제 정세 구도 변화에 따라 또다시 한반도로 향할 수도 있다.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키우는 한편, 일본을 제어할 수 있는 초강대국을 우리 편으로 붙잡아두기 위한 지혜로운 외교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때이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일본 자위대가 전투능력 강화에 나서는 한편 작전 반경을 속속 넓혀 가고 있다. 이달 말 미국의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인 F35A기를 도입하는 일본은 항공자위대의 전투기 부대를 현재 12개에서 14개로 늘리고, 해상자위대 호위함에 미국 전투기를 이착륙하도록 했다. 산케이신문은 21일 일본 방위성이 현재 1개 비행대가 설치된 미야자키현 뉴타바루 기지에 1개 비행대를 증설하는 등 현행 12개인 비행대를 14개 체제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전투기 부대 증설은 일본 정부가 올해 개정하는 방위력 정비 기본지침인 ‘방위계획 대강’에 포함된다. 일본은 호위함 이즈모에 미군 전투기도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실상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나갈 계획이다. 도쿄신문은 미군 전투기의 이착륙도 가능하도록 한 것은 일본의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중요 영향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작전 중인 미군에 탄약 보급과 전투기 급유 및 정비를 자위대가 담당할 수 있도록 한 ‘2015년 개정 안보관련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베 정부는 유사시 미군에 대한 후방지원 등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한 2015년 개정안전보장관련법에 따라 미·일 군사협력 공간과 자위대의 활동 영역을 넓혀 나가고 있다. 지난해 5월 이에 따라 해상자위대가 미군 함선을 지키는 ‘미국 함정 방호’를 실시했고, 미국 이지스함에 대한 연료 보급도 시작했다. 아베 총리는 22일 열리는 국회 개회식에서 지상 배치형 신형 요격 미사일 시스템 ‘이지스 어쇼’ 및 장거리 순항미사일 도입 등 군사력 강화가 변화하는 동북아 안보환경 속에서 꼭 필요한 것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헌법이 규정한 ‘전수방위’ 규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논란 속에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을 강조하고, 중국의 부상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따른 군사적 대비 태세 강화를 합리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아베 정부는 적의 미사일 기지 타격이 가능한 사거리 500㎞인 노르웨이제 장거리 순항미사일 ‘조인트 스트라이크 미사일(JS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과 연립 정부의 한 축인 공명당의 여권이 지난 22일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뒀다. 약체화하고 있는 야당이 이번에도 대안 세력으로 선택받지 못하면서 여당 독주를 견제하지 못한 결과다. 아베 총리는 내년 9월의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3선에 성공하면 2021년까지 총 9년간 총리로 재직하게 된다. 이번 선거는 중의원을 해산할 특별한 재료가 없었는데도 돌연 치러졌다. 이유를 찾자면 연거푸 터진 사학 스캔들에 아베 총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권 지지율이 총리 교체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20%대까지 떨어진 ‘아베 위기’다. 3세 정치인으로서 정치 달인답게 승부수를 던져 승리를 건졌다. 게다가 아베 총리는 한국 선거에서는 약효가 떨어진 북풍(北風)을 구사해 해산 전과 비슷한 의석을 확보하고 정권을 위협했던 스캔들도 날려 버렸다. 문제는 더 강해진 아베 총리의 향후 행보다. 아베 총리는 내각제의 일본에서는 보기 드물게 권력을 확장하면서 대통령처럼 군림하고 있다. 실적도 적지 않다. 양적완화를 근간으로 하는 아베노믹스로 주가가 5년 전 취임 때와 비교해 두 배나 뛰었고, 5%이던 소비세도 8%로 올려 악화된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기반을 마련했으며, 도쿄여름올림픽 유치에도 성공했다. 한편으로는 국민들의 반발에도 전수방위만 허용하는 헌법 9조의 해석 변경을 강행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고, 자위대의 역할을 넓히는 안보 관련법도 정비했다. 수정주의 역사관을 지닌 아베 총리는 1993년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부정하면서 손보려고 했다. 그러나 국내외 반발에 부딪혀 검증팀을 만들어 담화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선에서 그치는 등 번번이 역사 인식 문제로 주변국과 충돌해 왔다. 실리를 좇아 온 그의 대외 정책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다. 변수는 북한 핵·미사일이다. 지금은 대북 한·미·일 공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나 빅딜로 한반도가 술렁일 때 일본이 어떻게 나올 것인지 정밀하게 예측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2050년 미국을 따라잡겠다며 중국의 정치·경제·군사대국화를 선언한 시진핑 국가주석, ‘세계적 리스크’로도 불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 아베 총리까지 주변국 스토롱맨들과 어깨를 맞대고 살아가야 하는 게 우리의 엄중한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분발이 촉구된다. 또 하나의 관심은 의회 찬성 세력이 80%에 육박한 개헌이다. “2020년에 개정된 헌법이 시행됐으면 한다”는 아베 총리가 본격적인 개헌에 착수한다면 강 건너 불이 아니다. 과거 침략을 당했던 아시아 국가들이 일본의 개헌 움직임에 민감하다는 현실, 일본도 잘 알 것이다. ‘내각제 독주’가 가능하다는 점을 몸소 실천해 보인 아베 총리에게 주변국도 보면서 달릴 것을 주문하고 싶다.

거미줄처럼 촘촘한 방어망 불구 예상 못한 심야라 포착 못한 듯 北, 뒤늦게서야 초계비행 실시 탐지했더라도 ‘격추’는 미지수 통일부 “평양 유가 올 3배 급등” 미국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랜서 편대와 F15C 전투기 6대 등이 북한 동해 쪽 공해 상공을 2시간 넘게 비행하던 지난 23일 밤 북한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북한의 대공방어망 실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국가정보원은 26일 국회 정보위원회 긴급간담회에서 북한의 무대응 사실과 함께 그 배경으로 “자정 무렵이니 전혀 예상도 못 했고 레이더나 이런 데서도 강하게 잡히지 않아 조치를 못 한 것 같다”고 보고했다고 자유한국당 소속 이철우 정보위원장이 밝혔다. 미군은 우리 측에 “북한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B1B 궤적을 공개했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북한이 후속 대응으로 비행기를 이동시키고 동해안 쪽으로 강화하는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한 정보위원은 “황해도에 있는 비행기를 동해안 쪽으로 이동시켰으며 B1B 출격 이후에 초계비행도 실시했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은 B1B 랜서의 격추를 경고하면서 유엔헌장의 ‘자위적 권리’ 즉 자위권을 주장했다. 유엔헌장 51조에는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해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처를 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며 ‘개별 자위권’과 ‘집단 자위권’을 고유한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6·25전쟁 당시 미군을 중심으로 한 유엔군의 대규모 공중폭격에 초토화된 북한은 이후 평양 등 주요 거점의 대공방어망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구축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 150여㎞로 ‘북한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번개5호(KN06) 지대공미사일과 사거리 250여㎞의 SA5 지대공미사일 등은 물론 사거리 30㎞의 SA2 지대공미사일, 15㎞의 SA3 지대공미사일 등으로 저·중·고고도 중층방어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이 군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SA5는 6개 포대 24개의 발사대가 있다. 탐지레이더 또한 SA5의 경우 500㎞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전력난 등으로 24시간 가동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번에 B1B 편대를 비롯한 미군 항공기들이 출격했을 때가 ‘탐지 사각 시간’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군의 한 소식통도 “미군 비행기들이 심야에 북한 동쪽 공해상으로 진입한 것도 지대공 레이더가 가동되지 않는 취약 시간대를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미군기들이 2시간 넘게 유유히 작전을 펼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탐지 능력은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 3월과 5월 B1B 편대가 한반도 남쪽에 비공개로 전개해 모의폭격 훈련 등을 진행했을 때 이 같은 사실을 포착해 강력 반발하기도 했다. 탐지했더라도 B1B 편대와 F15C 6대에 제대로 공격을 가할 능력까지 갖췄는지는 불투명하다. 특히 B1B를 비롯한 미군의 폭격기와 전투기에는 지대공 레이더가 가동됐을 때 이를 탐지하는 레이더가 있고, 설사 지대공미사일이 날아온다고 해도 요격을 회피할 수 있는 기만체계를 탑재하고 있다. 게다가 B1B는 사거리 370여㎞의 AGM158, F15C는 사거리 278㎞의 슬램ER 공대지미사일을 각각 탑재하고 있어 지대공레이더가 가동되는 순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 북한은 4세대 전투기인 미그29 16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미그29는 우리의 KF16급에 해당해 F15 등 미군 최신예 전투기들의 상대가 되지 않는다. 게다가 북한은 미그29를 수도 방어를 위해 평양 주변에만 배치하고 있어 이번에 설령 B1B 전개를 알았다 해도 대응 출격하기에는 무리가 있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통일부는 최근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북한 내 유가가 연초 대비 3배 이상 급등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이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초 6000원대 중반이었던 북한의 휘발유 1㎏당 가격은 8월 중순 이후 급등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되며 유가 상승세가 평양에만 국한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전투기들이 제때 기동하지 못하는 이유도 이 같은 유류 부족에서 기인한다는 평가도 나온다. 북한의 동향과 관련, 이날 국회 정보위에서 국정원은 “북한도 (비무장지대에서의 우발적 충돌을 우려해) 강하게 선(先)보고·후(後)조치하라고 지시를 내리고 있다”면서 “우발적 도발이나 충돌이 없도록 조심하고 있다”고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박홍환 전문기자 stinger@seoul.co.kr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지난 23일 오전 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러시아 공군 투폴레프(Tu)95MS 전략폭격기가 수호이(Su)35 전투기, A50 조기경보기 등과 함께 동해상의 한국 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했다. 한국 공군 전투기 편대가 긴급 출격하자 이 항공기들은 쓰시마섬과 일본 동부 태평양을 돌아 러시아로 귀환했다. 다음날인 24일 오전에는 중국 공군 훙(H)6 폭격기 6대가 오키나와를 지나 일본 혼슈 기이 반도 앞바다에 출몰해 일본 자위대 전투기들이 긴급 발진했다. 중국 폭격기들이 일본 중심부와 가까운 태평양 연안 기이 반도까지 접근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주한미군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로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시아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이 일대가 미국, 중국, 러시아 등의 각종 전략무기의 집결장이 되어 가고 있다. 미국을 방문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한반도의 전술핵 배치와 핵추진 잠수함 배치 문제 등을 거론했다. 러시아와 중국의 무력시위는 최근 강화되고 있는 한·미, 미·일 군사 공조에 대한 반발과 경고로 풀이된다. 러시아 외무부는 지난 24일 한·미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지목하며 “해당 지역에 군비가 집중되면서 의도치 않은 사고도 군사충돌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강경한 성명을 냈다. 러시아 매체 RT는 이번 무력시위가 최근 일본이 미국 미사일방어(MD) 체계와 연계된 ‘육상형 이지스 시스템’을 조기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한 불만이라고 보도했다. 동북아 신냉전의 요체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전략적 경쟁이다. 미국은 ‘힘을 통한 평화’ 정책과 동맹과의 결속을 토대로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려 하고 있고 중국은 미국과 ‘신형 대국관계’를 내세우며 지역 패권을 확보하려 하고 있다. 이 밖에 중국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며 역내 영향력을 회복하려는 러시아의 절치부심, 북한·중국 등의 위협을 명분 삼아 독자적 자위권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야심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형국이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9일 북한 중거리탄도미사일(IRBM) 화성12형 발사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도 한·미연합훈련을 긴장 고조 요인으로 지목하며 미·일의 대북 독자 제재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일 해양세력과 맞서 지정학적 완충지인 북한 정권의 붕괴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 준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는 직접 당사국 손에 달려 있지만 일부 국가는 제재에만 주목하며 앞에서 악수하면서 등에 칼을 꽂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미국을 비난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끄는 중국은 최근 실전에서 싸울 수 있는 능력을 부쩍 강조하며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다. 시 주석은 지난 1일 베이징에서 열린 건군 90주년 기념 연설에서 “인민해방군은 ‘항미원조’(抗美援朝·미국에 맞서 북한을 도운 6·25를 의미) 전쟁을 승리로 이끌며 국위를 떨친 바 있다”고 미국과 맞서 싸울 능력 배양을 주문했다. 하루 전인 7월 30일 중국 인민해방군은 네이멍구 자치구 ‘주르허’ 기지에서 대규모 열병식을 가졌다. 이번 열병식에서 공개된 무기 가운데 하이라이트는 기존의 둥펑31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개량한 둥펑31AG였다. 사거리 1만 1200㎞의 이 미사일은 20~150㏏의 위력을 가진 핵탄두 3~5개를 탑재해 미국 내 목표물 3~5곳을 한꺼번에 타격할 수 있다. 중국은 현재 2척인 항공모함을 2025년까지 6척으로 늘릴 계획이다. 북한 접경 지역에 15만명에 이르는 병력을 배치하고 사정거리 1만 5000㎞인 ICBM 둥펑41의 개발을 완료해 동북지방에 배치할 계획이다. 이는 한반도에서 벌어질 수 있는 실전에 대비하려는 포석이다. 중국이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표면적인 이유로 중국 동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사드 레이더 이외에도 사드가 북한은 물론 중국의 탄도미사일도 겨냥하고 있는 점 등을 들고 있다. 중국군은 2015년 1월 지린성 백두산 일대에 사거리 1800~3000㎞의 중거리미사일 ‘둥펑21D’를 실전 배치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미국 항공모함을 겨냥한 이 미사일의 속도는 마하 10이라 마하 14 정도의 IRBM 요격용인 사드가 요격할 수 있는 대상으로 꼽힌다. 취임 초기에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중국 견제책인 ‘아시아 재균형’(2.0) 정책과 거리를 둘 것 같았던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명목으로 F22 스텔스 전투기, 전략 핵폭격기, 버지니아급 핵추진 잠수함(7900t) 등 전략무기를 잇달아 아시아 태평양에 배치한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의 병력을 육군의 경우 49만명에서 54만명으로 5만명 늘리고 277척인 해군 함정을 355척으로 증강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지난 4월 “한반도를 겨냥한 트럼프의 행보를 보면 오바마의 뒤를 이어 아시아 재균형 3.0 버전을 곧 실행하고 세계 패권을 강화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응해 수차례 B1B, B2 전략폭격기를 잇달아 한반도에 전개시켜 온 미국의 하더 윌슨 공군 장관은 지난 25일 기자회견에서 “북한과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 고조되면 (미국 본토에 있는) 공군 F35A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태평양에 배치해 대응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윌슨 장관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뿐 아니라 동해와 태평양에서 무력시위를 벌이는 중·러 공군도 겨냥한 것이다. 앞서 미 해병대는 지난 3월 일본 이와쿠니 기지에 F35B 전투기 10대를 전진 배치한 바 있다. 미 공군은 지난 8일에는 F15E 전투기를 통해 차세대 디지털 핵폭탄 ‘B61-12’ 투하 실험을 실시했다. B61-12는 무게 350㎏의 소형 원자폭탄으로 첨단 레이더와 GPS를 장착해 터널과 같은 깊은 곳의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다. 미국은 2020년부터 이 스마트 원폭을 F35A나 B2, B52 폭격기를 대체할 차세대 전략폭격기(LRS-B) 등에 탑재해 운영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미국은 중국, 북한 등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과 일본을 아우르는 MD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일본의 MD는 해상의 이지스구축함에 장착한 SM3 미사일로 대기권 밖에서 1차 요격을 시도하고 2차로 지상 배치 패트리엇(PAC)3 미사일에서 요격하는 체계다. 일본 방위성은 기존 해상배치 요격미사일보다 더 효율적으로 상시적 요격 태세를 갖출 수 있는 ‘이지스 어쇼어’ 시스템 구축 예산을 추가로 요청해 2023년에 실전 배치할 방침이다. 일본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명분으로 2015년 ‘미·일 방위지침’ 개정 등을 통해 자국의 존립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됐다. 육상자위대는 중국과의 분쟁 지역인 센카쿠 열도(댜오위다오) 인근 도서에 연안 감시대를 배치했다. 해상자위대는 탄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6척인 이지스구축함을 2020년까지 8척으로 증강할 계획이다. 극동보다는 동유럽에서 옛 소련의 영향력 회복에 사활을 걸고 있는 러시아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도 핵전력 현대화와 과감한 국방 개혁을 진행 중이다. 극동 하바롭스크의 동부군관구는 2015년 12월 최신예 전투기 Su35 전대를 처음으로 배치했고 전략미사일 발사 잠수함 ‘알렉산드르 넵스키’호, 전술미사일인 이스칸데르M, S400 지대공 미사일을 전력화하고 있다. 러시아는 이 밖에 텍사스만 한 면적을 초토화할 수 있는 사상 최대 규모의 차세대 ICBM인 ‘사르맛’(RS28)의 개발을 완료해 내년부터 실전 배치할 계획이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장은 31일 “신냉전 구도가 명확히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미국에 밀착함으로써 중국에 얕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약소국인 한국은 어중간하게 미·중 사이의 균형자가 되려 하기보단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자강력을 키우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두테르테 2개월 넘게 ‘마우테’ 토벌…반군 60여명, 민간인 인질로 저항미국 국방부가 필리핀에서 활동 중인 테러집단 ‘이슬람국가’(IS) 추종세력을 드론(무인기)으로 공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NBC뉴스는 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국방부가 이 같은 내용의 군사작전을 승인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번 공습은 집단적 자위권의 일환이며, 이르면 8일 공식 작전명이 정해질 예정이라고 NBC는 전했다. 집단적 자위권이란 자국과 동맹을 맺은 나라가 침략당할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하고 선제공격을 할 수 있는 권리다.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에 근거지를 둔 IS 추종세력과 교전을 벌이고 있는 필리핀군을 미군이 동맹으로서 돕겠다는 것이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5월 23일 민다나오 마라위시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IS 추종 반군인 ‘마우테’ 토벌작전을 벌이고 있다. 2개월 이상 이어진 교전으로 지금까지 6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처음에 500명에 달했던 반군이 지금은 60여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알려졌지만 100여명의 민간인을 인질로 잡은 채 저항하고 있어 필리핀 정부군이 진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다른 IS 연계 반군인 ‘아부사야프’도 최근 벌목꾼 7명을 납치해 참수하는 등 소요를 일으키고 있다. 현재 미군은 소규모 특수부대 병력만 투입하고 있다. 앞서 렉스 틸러슨 미 국무장관은 7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참석차 방문한 마닐라에서 “최근 몇 대의 세스너(미국산 경비행기)와 드론을 제공해 필리핀군이 더 많은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밝혔지만 공습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두테르테 대통령의 ‘마약과의 유혈전쟁’을 계기로 급속히 냉각됐던 미국과 필리핀 관계는 최근 회복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해 가을 버락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필리핀 경찰이 마약 용의자를 즉결 처형하는 것을 “인권 유린”이라고 비판하자 두테르테 대통령이 “지옥에나 가라”며 막말을 퍼붓기도 했다. 그러나 8일 틸러슨 장관을 만난 두테르테 대통령이 “나는 미국의 변변치 않은(humble) 친구”라며 자신을 낮추고, 틸러슨 장관도 당초 거론할 것으로 알려진 마약 소탕전의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 등 양국 관계가 해빙 모드로 접어든 모습이다. 필리핀이 올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의장국으로 역내외 현안 논의를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북 공조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의 문제에서 필리핀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아세안 외무장관회의를 앞둔 지난 2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향해 ‘바보’, ‘미치광이’라고 부르며 “위험한 장난감(핵·미사일)을 갖고 놀고 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김민희 기자 haru@seoul.co.kr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문명이 시작된 이래 인류는 셀 수도 없을 만큼 많은 전쟁을 치러왔다. 수많은 전쟁을 거듭하면서 인류는 전략과 전술, 그리고 무기를 다듬고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발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선도했던 국가들은 역사의 주인이 되었고, 그렇지 못한 나라들은 대부분 도태되거나 참담한 비극을 맞는 경우가 많았다. 이렇듯 군대가 국토방위라는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군사전략과 무기체계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스스로를 변화·발전시켜야 한다. 전략이 뒤떨어진다면 아무리 좋은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더라도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무기가 뒤떨어진다면 전략이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전투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한국군은 외형적으로는 규모와 전력(戰力) 면에서 세계 10위권 이내의 강군(强軍)으로 평가 받고 있다. 하지만 시대에 뒤떨어지는 군사전략과 뒤떨어진 개념의 무기체계, 그리고 기형적 군 구조로 인해 미래 안보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제대로 지켜내기 어렵다는 안팎의 지적에 따라 새 정부는 고강도 국방개혁을 예고하고 나섰다. 기형적 군대의 ‘최강 치트키’ 60만 대군을 유지하며 매년 400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국방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한국군은 외형적으로 볼 때 UN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5개국, 즉 공식적 핵무기 보유국을 제외하면 재래식 군사력으로는 세계 어느 나라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강력한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40만 이상의 병력과 1500여 대를 훌쩍 넘는 3세대 전차, 2000문에 가까운 자주포와 500여 대의 헬기를 보유한 지상군은 미국과 러시아, 중국 등 초강대국에 견주어도 크게 밀리지 않을 정도의 가공할 전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해군은 최첨단 이지스 구축함을 비롯한 중대형 전투함 수십여 척과 고성능 잠수함을 20여 척 가까이 보유한 전력을 운영하고 있고, 공군에는 F-15K와 KF-16 등 200여 대 이상의 신형 전투기와 공중조기경보기까지 버티고 있다. 이렇게 강력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하루가 멀다 하고 안보 불안에 시달리며 살고 있다. 북한의 도발이 발생하면 전쟁이 발발해 전 국토가 불바다가 될 것을 걱정해야 하고, 중국이 사드 보복 운운하면서 무력시위를 벌이면 중국에게 얻어맞을까 두려움에 떨곤 한다. 이는 국민들이 군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한국이 처한 안보 환경의 특수성, 그리고 지난 수십 여 년 간 우리 군 수뇌부를 지배해 온 동맹에 대한 과잉 의존성, 여기에 더해 지난 30여 년간 군의 헤게모니를 틀어쥐어 온 특정 군의 자군 이기주의 등을 찾아볼 수 있다. 사실 한국이 아프리카나 중남미, 동남아시아 어딘가에 있는 국가라면 현재 수준의 군사력만으로 지역을 제패하고 강대국 대접을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한국은 핵으로 무장하고 거대한 병영국가 체제로 유지되는 현존 최악의 범죄 정권과 대치하고 있고, 인접한 국가들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가진 강대국들뿐이다. 주변 안보 환경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이기 때문에 국민들 스스로 “우리 군사력만으로는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어렵다”는 불안감에 떨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한미 동맹에 대한 군 수뇌부의 과잉 의존과 특정 군의 자군 이기주의 역시 우리 군을 사상누각(沙上樓閣)의 군대로 만드는데 큰 영향을 미쳤다. 6.25 전쟁 이후 한국군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을 때 지상전은 한국군이 맡고, 해·공군은 미군이 맡는다는 고정관념 속에 살아왔다. 경제 사정이 넉넉지 않았던 60~70년대에는 전투기와 군함을 구입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돈이 들어가니 가난한 한국군은 지상군 위주의 병력 집약적 군대로 육성해야 한다는 논리가 통했다. 그 결과 한국군은 전체 병력의 3/4 이상이 지상군인 기형적 형태의 군대로 성장해 왔다. 하지만 한국 경제가 크게 발전해 세계 10대 경제대국이 된 이후에도 한국군은 해·공군에 대한 투자에 소홀했다. 12.12 쿠데타 이후 확고부동하게 헤게모니를 장악한 군내 기득권 세력은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들고 나오자 수천 문의 자주포를 만드는 대응책을 내놓으며 세(勢)를 더욱 불렸고, 북한이 핵미사일 위협을 들고 나오자 수 백기의 지대지 미사일을 만드는 카드를 꺼내며 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차지해 나가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전쟁에 대비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전시용(戰時用) 군대가 아니라 세를 늘리고 과시하기 위한 전시용(展示用) 군대를 만들다보니 한국군은 덩치만 비대할 뿐 북한은 물론 주변 그 어느 나라와 싸워도 승리를 보장할 수 없는 허울뿐인 군대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북한의 장사정포에 대비한다며 만든 대규모 포병전력은 외형적으로는 이미 노후화된 북한 포병 전력을 질적으로 압도했고, 초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 중국의 포병 전력을 능가하는 수준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탄약 재고가 턱없이 부족해 통제보급률(CSR·Controlled Supply Rate)에 따라 하루에 정해진 양만큼만 포탄을 써도 며칠 못가 탄약이 떨어져 장기전을 수행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약점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공중 전력은 최신 4세대 전투기를 다수 보유한 막강 전력으로 홍보되지만, 보유 전투기의 절반은 노후 전투기이고, 자체 전력만으로는 지하 수십 미터에 강화 콘크리트 방공호를 지어놓고 버티고 있는 북한 지도부를 효과적으로 타격한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다. 바다에서는 최근 건조된 한국형 구축함과 신형 호위함 일부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현역 전투함들이 싸구려 음파탐지기를 달고 수중 위협에 거의 무방비로 노출된 채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위풍당당한 한국형 구축함들의 미사일 발사대는 적지 않은 수가 텅텅 비어있거나 미사일이 채워져 있더라도 한 번 쏜 뒤 다시 채울 재고탄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바다와 하늘에서 현대적인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고, 비축 탄약과 물자가 부족해 전쟁을 장기간 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문제점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지만, 군 수뇌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단칼에 해결할 수 있는 사실상의 ‘치트키’(Cheat code)를 가지고 있다. 바로 ‘연합전력’이다. 탄약과 물자가 부족한 것은 사전배치전단과 주일미군이 준비하고 있는 것을 끌어다 쓰면 되고, 수송기와 헬기가 없어 적지 후방에 ‘공수’를 못하는 ‘공수특전여단’은 미군 수송기와 헬기를 지원 받으면 된다. 텅텅 비어 있는 군함의 미사일 발사대는 미군 보급함에서 미사일을 보급 받아 채우면 되고, 평양 지하 수십 미터의 김정은 전쟁 지휘소는 미군 폭격기와 벙커버스터가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니 걱정할 것이 없다. 필요한 건 연합자산을 가져다 쓰면 된다는 이 논리는 정보자산이나 해·공군 전력 강화를 위한 소요제기를 깔아뭉개고 특정 군이 예산과 보직 등에서 절대적 헤게모니를 장악하며 기형적 군 구조를 만드는데 ‘전가의 보도’(傳家寶刀)로 사용되었다.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다. 안보-자주성 교환 모델(Autonomy security trade-off model)에 따라 한국군은 미군에게 의존하는 만큼 자주성을 잃어야 했다. 전시작전통제권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없고, 매년 막대한 예산을 미국제 무기를 구입하는데 지출해야 했으며, 한미 안보 협력을 논하는 자리에서 주도권을 쥐고 우리의 국익과 안보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관철시킬 수 없었다. 하지만 군내에서 이 같은 현실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금기시되어 왔고, 그렇게 군은 지난 수십여 년 간 점차 머리와 몸통이 따로 움직이는‘기형아’가 되어왔다. 과감한 국방개혁이 필요한 때 지난 10여 년 사이 한반도 안팎의 안보 상황은 대단히 심각하고 위중하게 변모했다. 북한의 군사 위협은 재래식 군사 위협을 넘어 4세대 전쟁 수행을 위한 비정규전·사이버전 영역까지 확장됐고, 여기에 더해 핵무기와 장거리 미사일이라는 카드도 추가됐다. 급격한 세력 팽창을 꾀하고 있는 중국은 급속도로 군사력을 강화하며 한국의 해양주권과 권익을 침탈하는 것은 물론 경제 보복과 군사적 압박을 통해 노골적인 내정간섭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집단적 자위권 행사라는 명분으로 법령을 개정한 일본은 군국주의의 빗장을 조금씩 풀어가며 주변국을 겨냥한 공세적 군사력 증강에 여념이 없다. 안보 위협에 대한 인식과 해법 논리, 그리고 군 구조가 60~8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재의 한국군으로는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대응할 수 없으며, 이 때문에 국민들은 안보 불안 상황이 발생하면 발 뻗고 잘 수 없는 상황이다. 10여 년 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심각한 문제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 2006년 12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연설을 통해 군 수뇌부를 질타했다. 그는 스스로 군 수뇌부가 작전통제도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국방장관, 참모총장 자리만 차지하고 앉아 거들먹거린다며 이러한 군 수뇌부의 행태는 직무유기이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은 말뿐만 아니라 행동도 보여주었다. 참여정부 첫 국방장관으로 갑종장교 출신인 조영길 장관을, 두 번째 국방장관으로 해군 중장 출신의 윤광웅 장관을 기용해 고강도 국방개혁을 추진했다. 당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국방개혁의 핵심은 미래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육군 위주의 군 구조를 해·공군 중심으로 바꾸고 이를 위해 해군력과 공군력을 크게 강화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참여정부는 결국 국방개혁에 실패했다. 5년에 불과한 임기로는 개혁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오랜 시간 단단하게 고착화된 군내 헤게모니 구도 타파는 장관 하나 바꾼다고 해서 쉽게 이루어질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방개혁은 이제 더 미룰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안보 위협의 양상이 바뀌었고, 그 상황이 대단히 위중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개혁을 미루다가는 국가 생존을 보장할 수 없는 위기가 닥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국군이 내부 밥그릇 싸움에 매달리고 과거 북한 군사위협의 잔상에 사로잡혀 시대착오적이고 기형적인 군사력을 건설하는 동안 북한은 핵과 미사일이라는 전략적 무기뿐만 아니라 기존 한반도 전장 환경의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재래식 무기들을 속속 내놓으며 재래식 전쟁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다. 가령, 북한이 핵미사일로 후방 전략시설들을 타격하고, 방사포와 특수부대로 주요 지휘소와 공군기지를 제압한 뒤 전면 남침을 감행하면 손발이 묶인 한국군으로서는 이를 막아낼 재간이 없다. 주변국 위협도 문제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 위협은 점차 노골화되어가고 있으며, 이들은 미국이라는 보호자가 사라지면 언제든지 한국에게 달려들어 물어뜯을 준비를 하고 있다. 중·일 양국이 한반도를 노리는 이유는 한반도 주변 해역의 해양 자원도 자원이지만, 점차 격화되어 가는 미·중 패권 경쟁에서 한반도는 완충지대이자 상대방에게 강력한 압박을 가할 수 있는 전진기지로서 전략적 가치가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방관 하에 중·일 양국이 한국의 주권과 권익을 침해하고 최악의 경우 군사적 조치를 취하더라도 현재의 한국군 전력으로는 막아내기가 어렵다. 예를 들어 중국이나 일본과의 관계가 악화되어 이들 국가가 제주 남방 해역에서 한국에 대한 해상 봉쇄를 시도한다면 현재의 해·공군 전력으로는 이에 대응하기 어렵고, 일본이 자위대를 동원해 독도를 무력으로 점거하더라도 현재의 군사력으로는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안보 위협의 변화 양상을 꿰뚫고 이에 상응한 적절한 군사전략과 무기체계를 갖추지 못하는 군대는 전쟁에서 반드시 위태로워진다. 고려 말 정지(鄭地) 장군과 임진왜란 직전 이순신 장군은 앞으로의 안보 위협은 바다로부터 올 것이니 바다에서 오는 위협은 바다에서 막아야 한다는 이른바 ‘방왜해전론’(防倭海戰論)을 펴고 이를 위해 해군력을 정비할 것을 강조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이를 귀담아 듣지 않았던 조선은 전 국토가 전란의 참화에 휩싸이는 비극을 겪어야 했다. 대한민국 역시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 구조와 군사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반드시 위태로워질 것이다. 21세기 한국의 안보 환경을 뒤흔들 수 있는 위협은 대부분 바다에서 오며, 이 때문에 한국은 지상군 중심의 군 구조를 탈피해 강력한 원거리 투사 능력과 방어 능력을 갖춘 해군력과 이와 보조를 맞추는 공군력 중심으로 군사력 구조를 재편해야 한다. 이러한 개혁의 선봉장은 당연히 바다와 해군을 가장 잘 아는 해군 출신이 맡아야 하는 것이 당연지사이며, 다행스럽게도 문재인 대통령의 인재풀에는 이러한 책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인사들이 있다. 그 중에서 문 대통령이 새 정부 첫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한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의 경우 비록 능력 이외의 부분에서 여러 의혹이 제기되어 논란에 휩싸여 있기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그가 국방장관이 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낙마시키기 위해 조직적으로 음해하는 세력까지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 송 후보자의 군 개혁에 대한 의지와 신념, 추진력은 무서울 정도라는 평가가 많다.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 상황은 위중하다. 군 통수권자의 강력한 군 개혁 의지, 그리고 미래 전장 환경에서 필승의 전략을 가진 개혁적 국방 수장, 나아가 개혁에 국민적 열의와 지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한 시기이다. 이일우 군사 전문 칼럼니스트(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일본을 ‘전쟁 가능한 국가’로 만들려는 목적으로 헌법 개정(개헌)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를 향해 일본 헌법학자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개헌의 이유가 불투명하고, 국제 정세를 악화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헌법학자들의 단체인 입헌민주주의회는 22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베 총리의 개헌 주장은 이유도, 필요성도 불투명한 허술한 제안”이라면서 “자위대는 이미 국민에게 널리 받아들여지고 있는 존재로, 헌법에 명기하는 것이 의미가 없는 만큼 헌법 개정은 불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하면 군비확대 경쟁으로 이어져 국제정세를 악화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아베 총리의 개헌 주장은 개헌 자체가 목적으로 보인다”면서 “헌법을 경시하는 언사를 반복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치인이 취할 태도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3일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평화헌법’ 9조를 그대로 놔두면서도 자위대의 존재를 그 조항에 명기하는 내용의 개헌안을 제시한 적이 있다. 지난 9일 열린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도 자위대의 근거 규정을 헌법 9조에 두는 방안을 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 국가인 일본은 군대를 보유할 수 없다. 현행 일본 헌법 9조는 일본으로 하여금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군대 보유를 금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은 1954년 국내 치안 목적으로 자위대를 창설했다. 비록 최소한의 자위권 유지를 위한 방어조직을 둔다는 의미에서 창설된 부대지만 사실상 군대처럼 활동하고 있어 헌법학자 다수는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니시타니 오사무 릿쿄대 특임교수(철학)는 2014년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한 것을 염두에 두고 “현 내각은 각의 결정으로 헌법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이런 정권으로 하여금 개헌을 하게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아베 정부는 2015년 9월 야당과 시민들의 끈질긴 저항을 뿌리치고 참의원 본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뼈대로 한 안보법제 제·개정안의 통과를 밀어붙인 적이 있다. 그 이후로 아베 총리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어제 전쟁 포기와 함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않는 이른바 ‘평화헌법’을 개정해 2020년에 시행하고 싶다고 밝혔다. 아베는 헌법 제정 70주년을 맞아 우익 단체인 일본회의 등의 주도로 열린 개헌 행사에서 영상 메시지를 통해 “헌법 9조 1항(전쟁포기)과 2항(군사력 보유 금지)을 남기고 자위대를 명확하게 포함한다는 생각은 국민적 논의를 할 만하다”고 밝혔다. “자위대 합헌화가 내 시대의 사명”이라고까지 강조했다. 당초 평화헌법을 상징하는 제9조 1항과 2항까지 손대려다 국민들의 거센 저항을 감안해 그대로 놔두면서 자위대를 명문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것이다. 일단 개헌의 문을 연 뒤 제9조를 뜯어고치려는 구상이나 마찬가지다. 1954년 창설된 자위대는 자국 방어만을 목적으로 하는 역할을 점점 확대해 군대처럼 활동하고 있다. 자위대는 세계 10위권에 들어갈 만큼 막강한 육·해·공군의 전력을 갖고 있다. 특히 해상자위대의 전력은 세계 5위다. 일본은 지난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안전보장관련법의 시행에 따라 ‘전쟁 가능한 국가’의 토대를 마련해 놓았다. 까닭에 지난 1일 해상자위대는 미군 보급함 방어를 위해 경항공모함 이즈모함을 출동시킬 수 있었다.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이 승전국인 미군 보호에 나선 첫 군사작전이다. 아베의 의도는 헌법 조문을 고쳐 자위대의 현실적 한계를 해소해 분쟁 지역에 개입할 수 있는 길을 터놓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일본 자위대의 지위를 ‘국방군’으로 재무장시키는 데 있다. 또 아베는 북핵과 미사일 도발로 인한 한반도의 안보 불안을 이용해 입지를 굳히는 계기로 삼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이럴 경우 동북아의 안보 긴장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개헌 여부를 결정할 일본 국민들도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헌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여론이 지난해 37%에서 올해 41%로 높아졌다. 반면 고칠 필요가 없다는 55%에서 50%로 줄었다. 제9조에 대해서는 바꾸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63%다. 아베는 ‘평화헌법’이 제정된 경위와 가치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 개헌이 ‘군국주의로의 회귀’라는 주변국들의 우려를 불식시키지 못하는 한 전범국가라는 오명을 결코 지울 수 없다. 한반도의 위기를 핑계 삼아 일본의 군사대국화를 꾀하려는 꼼수일 뿐이다. 아베 총리는 개헌을 밀어붙이기에 앞서 과거 국군주의 아래 저지른 만행부터 진정성을 갖고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줘야 할 것이다.

지리 뺀 사회과 62%가 위안부 기술… ‘불가역적·합의 통한 해결’만 부각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 통째로 들어내… ‘전쟁가능 나라’ 안보법제 기술도 강요 일본 문부과학성의 24일 ‘교과용 도서검정심의회’ 결정으로 고교 교과서에 실린 일본군 위안부 합의 기술은, 가해자 일본의 책임 소멸을 정당화하면서, 이를 기정사실화했다. 앞으로 일본이 역사적 사실을 지우려 하고, 이와 관련한 추가적 의무 이행 가능성을 봉쇄하는데도 활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이번에 일본군 위안부 내용을 기술한 고교 교과서는 사회과 중 지리를 제외한 21종 가운데 13종(61.9%)이었다. 이 가운데 일본사B 4종, 정치경제 3종 등 모두 7종이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내용을 추가로 반영했다. 4종은 ‘일본 정부가 자금을 출연하는 것으로 위안부 문제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기술했다. ‘합의를 통한 해결’만 부각시킴으로써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과 상처 치유를 위해 일본 정부가 지속적으로 펴 나가야 할 인도적·도의적 의무와 책임이 종결됐음을 강조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제대로 기술하지 않아 인권 차원의 시사점이나 역사적 교훈 등을 설명하기에도 부족하다. 일본 미래 세대가 위안부 문제라는 국가 범죄의 성격과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한국에 대한 불신과 증오심을 부채질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 문제와 관련, 일본 내에서는 “한국은 합의를 지키지 않고 문제를 계속 일으키며,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나라”라는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번 검정에서 통과된 고교 교과서 가운데 위안부 관련 기술 내용이 후퇴한 것도 상당수였다. 도쿄서적의 일본사B는 ‘위안부 문제에 대한 군의 관여가 명확하다’는 종전 내용이 삭제됐다. 짓쿄출판의 정치경제에선 ‘종군 위안부와 강제 연행 노동자에 대한 보상에 관해서는 일본 정부의 대응이 불충분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이 없어졌다.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우리 정부가 이날 내놓은 성명은 사실상 독도 문제만 다루고 있을 뿐 위안부 문제는 거론하지 않았다. 성명은 “일본 정부는 그릇된 역사관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일본의 자라나는 미래 세대라는 점을 분명히 자각하고,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의 교육에 책임 있는 행동을 보여 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국가 간 ‘합의’ 기술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내놓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아베 신조 정부는 검정 과정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고 주장하는 데 불리한 부분들을 모두 삭제했다. 태정관(太政官) 지령이나 일본의 군사적 필요에 의한 독도 편입 등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에 불리한 내용은 빼도록 지시했다. 반면 독도를 설명할 때에는 그 앞에 “일본의 고유 영토인”이라는 표현을 꼭 넣도록 했다. 일본 메이지 시대 최고 국가기관이었던 태정관이 1877년 독도 등을 조사한 뒤 “독도와 울릉도는 일본 영토와 관계가 없다”고 내무성과 시마네현에 지시한 공문서인 태정관 지령과 관련, 문부과학성은 검정 과정에서 “학생들이 오해할 우려가 있는 표현”이라며 관련 내용을 통째로 들어냈다. 진보 성향의 짓쿄출판은 검정을 신청할 때 “일본 정부가 일·로(日露)전쟁의 군사적 필요성 등에서 1905년 1월 다케시마를 시마네현의 관할로 한다고 결정했다”는 내용도 넣었으나, 검정 과정에서 “군사적 필요성”이라는 부분을 빼도록 했다. 한편 이번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에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한 ‘안보관련법제’에 관한 내용이 상세히 기술돼 있다. 일본 정부는 일선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일본이 전쟁 가능한 국가로 바뀌었다는 것을 적극 알리기 위해 출판사들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9일 정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움직임에 일제히 반발하며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날 발의는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의 합의로 이루어졌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양국간 군사정보의 전달, 사용, 저장, 보호 등의 방법에 관한 것으로, 협정이 체결되면 양국간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할 수 있다. 그러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과거사에 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은 채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만들어가는 상황에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야3당은 “이 협정 체결은 일본 정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미국 주도의 한·미·일 미사일방어 협력을 강화시킨다”면서 “지역질서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한반도 안보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측근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으로 정부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진 어지러운 시점을 이용해 민감한 외교안보 사안을 졸속으로 해치우려는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왜 지금 이시점에서 협정을 추진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협정은 한일 간의 관계를 새롭게 규정하게 하는 국가안보적 중대사안이기 때문에 국민의 지지와 이해를 바탕으로 진행되어야 함은 물론, 국회의 동의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3당 의원 162명이 서명했으며 국방위원회와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이 시도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현대 국제질서는 국가 간 주권평등과 주권 간섭 금지를 원칙으로 하는 베스트팔렌 체제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체제 하에서 침략이나 내정간섭 등의 형태로 타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인식되어져 왔고, 이러한 범죄 행위가 발생하면 세계 각국은 국제연합(UN) 등 국가 간 공동체의 힘으로 침략자를 응징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국제체제가 대단히 불편한 나라가 있다. 바로 중국이다. 중국인 입장에서 중국과 다른 나라들은 결코 동등할 수 없다. 중화인민공화국(中華人民共和國)이라는 국호 그대로 화족(華族)은 세계의 중심이며, 다른 나라와 민족은 변방 오랑캐일 뿐이다. 동쪽은 동이(東夷), 서쪽은 서융(西戎), 남쪽은 남만(南蠻), 북쪽은 북적(北狄)이며, 이들은 모두 천자국(天子國)인 자신들의 속국이나 야만인으로 취급했다. 이러한 중화사상의 영향 때문에 중국인들은 타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당히 희박하다는 평가가 많다. 광활한 영토와 세계 1위의 인구를 바탕으로 미국과 더불어 세계 패권국의 지위를 넘보는 G2까지 성장했지만, 국경 또는 바다를 접하고 있는 주변의 모든 국가에 영토·영유권 시비를 걸고 있는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태평양에서의 압박 냉전 붕괴 이후 세계 주요국들의 국방예산 지출은 20여 년 가까이 감소세를 보여 왔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오히려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는 국가들이 여럿 등장하며 치열한 군비 경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시아·태평양 일대 국가들의 군비증강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다. 군비증강의 목적이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지난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11개 관련 법안을 제·개정한 일본은 헌법상 교전권 행사가 불가능한 군대인 자위대를 보통 군대, 즉 국방군으로 만들기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개헌 여부조차 확정되지 않았지만 방위성은 자위대를 해외 군사 작전이 가능한 보통 군대로 탈바꿈시키기 위한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 프로그램을 진행시키고 있다. 육상자위대 내에는 사실상의 해병대인 수륙기동단이 창설되어 MV-22B 수직이착륙기와 AAV-7A1 상륙돌격장갑차가 납품되기 시작했고, 해상자위대는 항공모함으로 전용될 수 있는 3만톤급 헬기항공모함 2척의 전력화가 진행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탄도 미사일 요격 능력을 갖춘 이지스 구축함을 8척으로 늘리는 것을 포함, 구축함과 호위함, 잠수함 전력을 크게 증강시키고 있다. 항공자위대 역시 내년부터 F-35A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100대 이상의 스텔스 전투기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주변국들은 이처럼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일본의 공세적 군비 증강에 우려를 표하고 있지만, 중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일본 역할론을 강조하고 있는 미국의 적극적인 배려에 힘입어 일본은 동중국해 일대에서 중국의 태평양 진출을 저지할 수 있는 강력한 군사력을 착착 갖춰 나가고 있다. 남중국해 일대에서는 중국과 바다를 두고 다투고 있는 국가들의 군비 경쟁이 한창이다.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으로 최근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은 필리핀은 1991년 미군 철수 이후 극도로 궁핍해진 재정 때문에 30년 가까이 방치했던 군사력 재정비에 나섰다. 우리나라로부터 FA-50 경전투기를 구매하는가 하면, 방공 미사일과 호위함 도입을 위한 사업도 착착 진행 중이다. 파라셀 군도에서 중국과 분쟁 중인 베트남은 사상 최대 규모의 예산을 편성, 대대적인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다. 러시아로부터 Su-30MK2 전폭기 36대 구매를 진행 중이며, 5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제외하고 가장 강력하다는 Su-35S 전투기 도입도 준비 중이다. 또한 러시아에서 신형 호위함과 잠수함 도입을 마무리 짓고, 최근에는 미국의 예산 지원을 받아 초계정은 물론 해상초계기 도입도 추진하고 있다. 필리핀이나 베트남과 마찬가지로 중국과 해양 영유권 및 배타적 경제수역을 놓고 대립 중인 말레이시아와 브루나이 등도 잇따라 신형 전투기와 초계함, 미사일 구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중국과 직접적인 분쟁 요소가 없는 호주도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중국에 대한 포위망을 준비하고 있다. 우선 자국 주요 군사기지에 미군 지상 전투 병력과 전투기, 군함 등의 순환 배치에 합의했고, 미국과의 협조 하에 대대적인 해군력 증강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호주는 경항공모함으로 운용할 수 있는 대형 상륙함 2척 전력화를 최근 끝냈고, 3척의 이지스 구축함과 12척의 대형 잠수함 확보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심지어 세계 최강의 전투기 F-22와도 대적할 수 있는 강력한 전자전 전투기 EA-18G를 도입했으며,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계약도 체결하는 등 해군력과 공군력 증강에 막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각국의 군사력 증강은 최근 중국의 급속한 군사적 팽창으로 인해 역내 국가들의 안보 불안 위기가 심해진 것이 주요 원인이지만,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이 미국의 지원 또는 배려 하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국 역시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을 표방하며 태평양 지역 미군 군사력 증강에 나서고 있고, 역내 국가들의 군사력 증강을 돕는 것은 물론 동맹·우방국들과의 군사적 파트너십을 강화함으로써 중국을 포위·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아태 지역의 군비 경쟁 도미노의 촉매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쪽에서의 압박 중국을 옥죄고 있는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미국-일본-호주+동남아시아 세력만이 아니다. 사실, 태평양 인접국들이 중국에 대한 봉쇄에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중국이 원유 등 자원을 수급해오는 루트는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의 비중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말래카 해협과 인도양을 틀어막지 못한다면 중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주기 어렵다. 하지만 이 말래카 해협과 인도양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들도 중국을 겨냥한 군사력 증강에 박차를 가하면서 중국을 사면초가(四面楚歌)의 상태로 만들고 있다. 인도양 일대에서 중국에게 가장 골치 아픈 상대는 인도다. 인도는 인구 면에서 중국에 크게 밀리지 않는 대국이고, 무엇보다 핵무기와 중거리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는 강력한 나라다. 문제는 중국이 이런 나라를 상대로 수차례 도발과 침략을 반복해 왔고, 이에 대한 인도의 인내심이 점차 한계에 다다랐다는 점이다. 중국은 1959년 인도와의 국경 지역인 롱주(Longju)에서 두 차례나 인도를 침략했다. 첫 번째 공격에서는 인도군의 초소를 점령했고, 두 번째 공격에서는 인도군 순찰대를 기습 공격해 다수의 인명피해를 입혔다. 두 차례 모두 인도 영토 내에서 벌어진 일이었다. 1962년에는 3개 사단을 동원해 대대적인 침공에 나섰고, 그 이후에도 수차례 총격전 형태의 도발이 이어졌다. 이 분쟁으로 인도는 2400여 명이 죽거나 다치고 1700여 명이 실종되었으며, 4000여 명이 중국에 포로로 잡히는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양국 관계는 2013년 6월 인도령 카슈미르 주의 인도군 초소를 중국군이 공격함으로써 다시 악화되기 시작했다. 중국은 소대급 병력을 동원, 인도군 경비초소를 공격해 초소를 파괴하고 여기에 설치되어 있던 고가의 감시 카메라와 컴퓨터 등을 훔쳐갔다. 사건 직후 인도군이 이 지역에 증강 배치되고, 중국도 맞불을 놓으면서 3주 가까이 대치 상황이 이어졌으나, 인도가 먼저 외무장관을 베이징에 보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뜻을 보임으로써 사태는 일단락된 바 있었다. 문제는 인도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중국이 인도를 만만하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중국은 2013년 충돌에 대한 양국 정부의 대화의 여운이 끝나기도 전에 도발을 재개했고, 중국군은 2014년과 2015년에도 수시로 국경을 넘어 인도 지역을 침범했다. 이 때문에 인도는 2014년부터 중국과의 국경 지역에 군사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기 시작했다. 약 5만여 명 규모로 편성된 산악타격군단을 창설해 국경 경비 병력을 대대적으로 보강한데 이어, 최근에는 T-72 전차 100여 대와 장갑차, 차량 등으로 편성된 2개 전차연대를 국경 지역의 라다크(Ladakh) 지역에 전진 배치했다. 인도는 여기에 1개 전차연대를 추가로 증파해 여단급 이상의 기갑부대를 이 지역에 상시 배치할 뜻을 밝혔는데, 인도가 중국 국경에서 불과 수km 떨어진 이 지역에 전차를 배치하는 것은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인도가 국경 지역에 대규모 기갑부대를 전진 배치하자 중국은 발끈하고 나섰다. 중국은 관영 언론을 통해 “인도의 조치는 중국 기업들의 인도 투자를 어렵게 만들 것”이라면서 투자 중단과 경제적 보복 가능성을 제기하며 인도를 위협했다. 하지만 인도는 여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을 겨냥한 동부 지역 육·해·공군 전력을 대대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인도는 중국과 인접한 동부 아쌈(Assam)주 테즈프루(Tezpur) 공군기지에 최신예 수호이 Su-30MKI 전투기를 증강배치한 데 이어 프랑스로부터 도입되는 최신예 라팔(Rafale) 전투기 역시 아쌈 지역에 배치한다는 방침을 밝히며 중국을 압박하고 있다. 오는 2018년 취역 예정인 신형 항공모함 비크란트(INS Vikrant)는 벵골만을 담당하는 동해함대에 배치될 계획이며, 러시아로부터 추가 임차 예정인 아쿨라급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과 인도가 자체 건조한 아리한트(INS Arihant)급 전략원자력잠수함 역시 동해함대 지역에서 주로 운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많다. 그동안 인도의 군사력 증강은 파키스탄을 겨냥한 측면에 많았는데, 최근 일련의 군비증강 및 군사력 배치 현황을 들여다보면 인도 군사력 창끝의 무게 중심은 파키스탄에서 중국을 향해 서서히 옮겨가고 있는 모양새다. 이를 방증하는 것처럼 인도는 최근 수상전투함과 군수보급함으로 구성된 함대를 동중국해로 보내 미국, 일본과 중국을 겨냥한 해상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으며, 이 함대는 돌아오는 길에 말레이시아 해군과도 연합 훈련을 하며 노골적으로 중국을 자극하고 있다. 사실상 3면이 포위된 중국의 입장에서 이제 협조를 기대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 등 서방세계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러시아뿐이지만, 러시아도 중국 편은 아닌 듯하다. 최근 러시아는 한반도 사드(THAAD) 배치와 관련하여 중국과 한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이 있고, 중국이 러시아 최대의 가스 구매 고객이라는 현재의 상황 배경이 크게 작용한 것이지, 여기에 ‘인도’라는 변수가 끼어들면 러시아는 언제든지 중국을 버릴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는 인도가 중국과 대립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인도에 온갖 최첨단 무기를 판매해 왔고, 심지어 중국이 대단히 불편해하는 전략무기들도 인도에 먼저 제안하고 있을 정도로 인도와 긴밀한 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러시아 공군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T-50 PAK-FA는 인도의 FGFA(Fifth Generation Fighter Aircraft) 사업과 함께 진행된 사실상 공동개발 프로젝트였다. 인도는 러시아의 최대 무기 수입 고객으로써 최근 80대의 수송헬기와 6대의 수송기 도입 계약 체결을 마무리했으며, 여기에 더해 12개 포대 규모의 S-400 방공 미사일과 4대의 Tu-22M3 전략폭격기 구매 협상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는 인도에 자국 해군용 아쿨라(Akula)급 공격용 원자력 잠수함 2척 임대를 제안했고, 여기서 더 나아가 자국 해군용으로 개발 중인 10만 톤급 초대형 차세대 원자력 항공모함 판매까지 제안하고 있다. 중국의 신형 전투기 및 미사일 판매 요청에 난색을 표했던 것과 대단히 대조적인 모습이다. 이처럼 동쪽과 남쪽에서는 미국과 일본, 호주와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대 중국 연합 전선을 구축하고 있고, 서쪽에서는 인도가 중국을 향한 창끝을 날카롭게 갈고 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우방으로 믿었던 러시아는 중국보다는 인도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현재 이러한 중국의 모습을 보면 2100여 년 전 항우가 떠오른다. 서초패왕(西楚覇王)을 칭하며 중원을 호령했던 항우는 그 힘을 주체하지 못하고 주변국과 백성들을 괴롭혔고, 결국 그는 한신(韓信) 등 과거 자신의 부하를 포함한 모두를 적으로 돌리고 사면초가(四面楚歌)에 빠져 몰락했다. 지금 중국이 빠진 이 사면초가의 상황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믿고 중화사상(中華思想)의 깃발 아래 주변을 업신여기고 짓밟으려 했던 그들의 모습이 불러온 결과라는 사실을 중국은 항우의 교훈을 상기하며 다시 한 번 곱씹어봐야 하지 않을까? 이일우 군사 전문 통신원(자주국방네트워크 사무국장) finmil@nate.com

전쟁국가의 부활/고모리 요이치외 4인 지음/김경원 옮김/책담/324쪽/1만 6000원 천황 그리고 국민과 신민 사이/박삼헌 지음/알에이치코리아/320쪽/1만 8000원 “국민투표를 통해 헌법 개정을 묻겠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지난 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직후 던진 말이다. 집권 자민당 등 이른바 ‘개헌파 4당’은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3분의2 이상의 의석수를 차지한 만큼 개헌 발의 정족수를 확보했다. 자위대를 국방군으로 전환시켜 ‘전쟁 가능한 나라’를 만들려는 아베 신조와 그 지지 세력의 ‘위험한 야망’이 현실에 한층 더 가까워진 셈이다. 일본 우익 세력이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개헌 몰이의 실상과 그 연원을 살펴볼 수 있는 책이 나란히 출간돼 눈길을 끈다. 일본의 진보 지식인 5명이 함께 쓴 ‘전쟁국가의 부활’과 건국대 박삼헌 교수가 19세기 중후반 일본을 탐색한 ‘천황 그리고 국민과 신민 사이’가 그것이다. ‘전쟁국가의 부활’이 아베 총리와 지지 세력의 헌법 개정 의도며 배경을 샅샅이 파헤쳤다면 ‘천황…’는 일본 국가 정체성의 뿌리를 추적해 알기 쉽게 전달하는 흐름이 흥미롭다. 지금 일본 개헌 몰이의 핵심은 1945년 태평양전쟁 패전 후 연합국 최고사령부(GHQ)에 의해 구축된 ‘전쟁과 군사 보유를 포기한다’는 일본 헌법 제9조(평화헌법)의 내용을 없애는 것이다. 여기에는 ‘군사 보유야말로 국가 고유의 주권이자 보통국가라면 당연히 갖춰야 할 조건’이라는 인식이 내재되어 있다. ‘전쟁국가의 부활’은 이 대목을 조목조목 짚어 그 야합의 모순과 폭력성을 생생하게 지적한다. 평화헌법 수호를 위한 이른바 ‘2015 안보 투쟁’에 앞장섰던 고모리 요이치 도쿄대 대학원 교수를 비롯한 대학교수 5명이 압축해 정리한 아베와 지지 세력의 역사인식은 명쾌하게 정리된다. 한마디로 “대일본제국 시대로 돌아가자는 것”이다. 그 인식에 따라 1954년 창설된 자위대의 해외 파견 형태 변화를 샅샅이 추적했다. 미·일 군사동맹 체제 아래 진행돼 온 평화헌법 조항의 점진적 침식이 생생하게 다가온다. 법적인 테두리에서 보자면 일본은 ‘군대 없는 나라’이다. 하지만 실상은 2000년대 이후 군사비 지출 순위에서 세계 6위권을 수호해 온 ‘군사강국’이다. 우익은 줄곧 “미국 도움 없이 일본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되뇌면서 ‘군사 소국’임을 자평하지만 미국과의 공동작전까지 감안해 군사력을 지속적으로 키워 왔다. 그 군사대국화 흐름을 주도하는 데 일본 재계가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일본 재계를 대표한다는 일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 총회가 작성한 ‘일본의 기본 문제를 생각한다’를 포함한 문서들은 그 단적인 증거이다. 이 문서들은 헌법의 평화조항(9조2항)을 개정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미국에 대한 지원 활동을 강화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게이단렌의 핵심 위원회 중 하나인 방위생산위원회가 자본의 논리에 따라 군사산업의 발전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는 추천의 글을 통해 이렇게 경고한다. “일본의 개헌은 전쟁할 수 있는 체제를 완성시킬 것이다. 일본의 전쟁은 미국이 참전했을 때 일본군이 동원되는 형태로 일어날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러면 지금 일본의 군사대국을 포함한 우경화의 연원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천황…’는 바로 그 해답을 얻을 수 있는 근거로 다가온다. 박 교수는 메이지유신으로 막부를 폐지하고 근대적 의미의 국가를 탄생시킨 19세기 중후반 일본을 샅샅이 살폈다. 책은 무엇보다 태평양전쟁에 이르기까지 50년 넘게 이어진 일본제국 체제에서 일본인은 일왕의 신하인 신민(臣民)으로 규정됐음에 주목한다. 실제로 1889년 제정된 메이지 헌법의 시작은 ‘대일본제국은 만세일계(万世一系)의 천황이 통치한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 대목에서 일본에서 부라쿠민(部落民)이라 불리며 차별받았던 불가촉천민 에타(穢多)와 히닌(非人)이 1871년 천칭폐지령으로 평민이 된 과정에 주목한다. 이들의 차별 폐지는 천부인권의 존중 때문이 아니라는 것이다. 외국과 교류하는 상황에서 이들을 방치하는 것을 국가적 모욕이자 왕정의 큰 결함으로 봤다는 것이다. 저자는 러일전쟁 전후 일왕과 신민은 혈연의 연결고리로 더욱 강하게 묶였다고 주장한다. 바로 ‘입헌적 족부통치국’이라는 개념이 그것이다. 그 개념에 따라 일왕은 일본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다. 일본 지도부는 잇따라 일으킨 청일전쟁과 대만 침공을 통해 일본인에게 애국심과 봉사·희생정신을 심어 왔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지금 일본 우경화의 핵심 세력이 갖고 있는 국가관은 바로 그 정신의 계승이라 봐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김성호 선임기자 kimus@seoul.co.kr

지난 10일 치러진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화제의 인물들이 눈길을 끌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인기 걸그룹 ‘스피드’ 멤버였던 이마이 에리코(33)는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 비례대표로 입후보해 당선됐다. 1983년 오키나와에서 태어나 1996년 4인조 그룹 스피드의 보걸로 데뷔한 그는 여러 히트곡을 내며 1990년대 후반 폭발적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2004년 록그룹 ‘이나고라이더’(175R)의 보컬 쇼고(36)와 결혼했다가 청각 장애를 가진 아들을 낳고 2007년 이혼하는 등 순탄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현재 11살짜리 아이를 혼자 키우며 싱글맘으로 살고 있는 이마이 당선자는 “내 아들이 희망을 품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싶다”고 호소해 큰 지지를 얻었다. 모델 출신으로 제1야당인 민진당의 대표 정치인인 렌호(여·48) 대표 대행(참의원 의원)도 도쿄에서 자민당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리고 당선됐다. 애초 그는 탄탄한 대중적 지지를 기반으로 오는 31일 치러질 도쿄도지사 선거 출마 요청을 받았지만 “참의원 선거를 이끄는 게 우선”이라며 거절했다. 그는 벌써부터 차기 민진당 대표로 거론되고 있다. 재일동포 2세로 개헌 반대 목소리를 냈던 민진당 하쿠 신쿤(57·한국명 백진훈) 의원도 3선에 성공했다. 그는 이번 선거에서 정책 공약으로 평화헌법(일본의 군대 보유 및 무력 사용을 제한하는 헌법 9조) 수호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히는 ‘안보법제’ 폐지 등을 내세웠다. 도쿄 신주쿠 출신으로 2004년 7월 참의원 선거에 처음 당선된 그는 2010년 연임 이후 북한 납치 문제 등에 관한 특별위원장과 민주당 홍보위원장 등을 맡았다. 혐한 시위 억제법 제정을 이끈 민진당 아리타 요시후와 함께 오가와 도시오도 6명을 뽑는 도쿄 선거구에서 ‘턱걸이’ 당선됐다. 반면 고노 담화(일본군 위안부 제도의 강제성을 인정)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 야마다 히로시는 당선됐지만, 주한 일본대사관 인근에 설치된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다케시마는 일본 영토’라고 적은 말뚝을 묶었던 스즈키 노부유키는 떨어졌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실질적 군대’ 형상화 논란 헌법에서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실질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가 호전적 느낌을 주는 엠블럼을 도입해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해외 파병과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하는 안보법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군국주의 향수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육상자위대가 최근 공개한 엠블럼은 일장기에 있는 붉은 원 아래에 예리한 일본도와 칼집이 엇갈리게 놓여 있는 이미지로 구성돼 있다. 아래쪽에는 별 모양의 벚꽃을 배치하고 벚꽃 좌우로 꿩의 날개를 형상화했다. 육상자위대는 이에 대해 “일본도는 강인함을, 칼집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며 “육상자위대가 국토방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과 국가 위기 시 선봉에 선다는 의미를 표현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새 엠블럼을 통해 국가나 무력의 이미지를 앞세웠다는 지적이다. 일장기의 붉은 원은 물론 벚꽃이 일본 국화 중 하나이고 꿩이 국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주의’를 강조한 셈이다. 무엇보다 칼을 등장시킨 것은 힘, 무력, 전쟁 등을 떠올리게 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헌법에서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실질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가 호전적 느낌을 주는 엠블럼을 도입해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해외 파병과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하는 안보법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군국주의의 향수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육상자위대(육군에 해당)가 최근 공개한 엠블럼은 일장기에 있는 붉은 원 아래에 예리한 일본도(刀)와 칼집이 엇갈리게 놓여 있는 이미지로 구성돼 있다. 아래쪽에는 별 모양의 벚꽃을 배치하고 벚꽃 좌우로 꿩의 날개를 형상화했다. 　육상자위대는 이에대해 “일본도는 강인함을, 칼집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새 엠블럼이 “육상자위대가 국토방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과 국가 위기 시에 처음으로 싸운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육상자위대 관계자는 “타국 군인 등에게 일본 및 육상자위대의 역사·전통·문화를 느끼게 하고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원 등에에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킨다는 강고한 의지를 등을 재확인시킬 목적으로 엠블럼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한 엠블럼은 국가나 무력의 이미지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일장기의 붉은 원은 물론 벚꽃이 일본 국화 중 하나이고 꿩이 국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주의’를 강조한 셈이다. 무엇보다 칼을 등장시킨 것은 힘, 무력, 전쟁 등을 떠올리게 한다. 　육상자위대가 그동안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 육상자위대’라는 구호와 함께 사람의 모양을 닮게 디자인된 일본 열도를 두 손으로 떠받치는 마크를 사용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육상자위대는 새 엠블럼을 국외에서 조직의 상징으로 사용할 것이며 기존의 상징 마크는 국내에서 자위관(장교) 모집 등에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최근 인접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안보법률을 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칼을 전면에 내세운 육상자위대 엠블럼은 자위대의 무력사용 가능성 증가나 일본의 군비 증강 움직임 등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일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에 합의한 지 28일로 한 달이 된다. 지난 한 달 사이 양국은 위안부 합의의 모멘텀을 이어가며 우방국인 미국과 더불어 한·미·일 공조 체제 강화에 속도를 냈다. 하지만 국내 비판 여론이 가라앉지 않은 데다 일본에서 연일 ‘망언’을 쏟아내고 있어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미·일 공조 강화 불구 졸속협상 비판 위안부 합의 이후 양국 공조는 올 초부터 서서히 가동됐다. 지난 12일에는 합의 후 처음으로 양국 고위급이 만난 제14차 한·일 고위경제급 협의회가 열렸다. 한·미·일 자유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경제 이슈가 주가 될 것으로 보였던 양국 공조는 지난 6일 북한이 제4차 핵실험을 강행하며 안보 분야로까지 급속히 확산됐다. 위안부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그간 미국이 한·미·일 안보협력을 토대로 추진한 ‘아시아 재균형’ 정책이 힘을 제대로 받게 된 것이다. 실제 북핵 실험 직후부터 한·일은 양국 정상, 외교장관 채널을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로 껄끄러웠던 양국 국방 당국도 장관 간 통화를 통해 협력을 이어갔다. 지금 북핵 국면의 주요 원칙이 된 ‘강력하고 포괄적인 대북 제재’에 합의한 것도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에서였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졸속 협상’에 대한 비판은 잦아들지 않고 있다. 합의 직후 외교부 임성남 1차관, 조태열 2차관이 직접 시설에 머무는 피해자 할머니들을 방문하고 또 외교부가 홀로 거주하는 할머니들을 대상으로 개별 설득에도 나섰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최근에는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90), 강일출(89) 할머니가 위안부 피해 참상을 증언하기 위해 직접 일본을 방문하기도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협상 직전까지도 할머니들과 관계 기관 의견을 수렴했고 지금도 합의 취지를 설명하는 일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日 거듭 망언… 실무 협상도 전무 이런 상황에 일본에서는 합의 정신을 깨는 발언이 잇따라 나와 비판 여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 지난 14일 집권당인 자민당의 사쿠라다 요시타카 의원이 “위안부는 직업 매춘부”라고 망언을 한 데 이어 18일에는 아베 신조 총리가 직접 “위안부 강제 연행의 증거가 없다”고 주장함으로써 국내에서는 일본이 합의를 져버렸다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그럼에도 이때마다 외교부는 “합의 사항을 충실하고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는 원칙만 되풀이하는 모습을 보였다. 비판 여론이 잦아들지 않으면서 합의 관련 후속 조치도 표면화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측이 10억엔을 투입하기로 한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 설립에 대해 외교부는 한 달 동안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와 실무 차원의 협의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다. 한·일 정상회담, 위안부 협상 타결 등의 마중물 역할을 한 한·일 국장급 협의도 합의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日 언론 플레이 등 문제제기할 건 해야” 당분간 양국은 여론 설득과 상황 관리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이지만 그 역시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우리 정부가 “적절한 해결에 노력한다”고 한 주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 여론을 모두 만족시킬 만한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이다. 일본 내에서는 기금 출연에 앞서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국내에서는 소녀상 추가 설립 움직임까지 나오고 있다.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학부 교수는 “정부 노력은 인정되지만 이후 일본 측 언론 플레이에 치밀히 대응하지 못한 면이 있다”며 “한·미·일 정책 공조는 바람직하나 이 때문에 일본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가 묻히는 사태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청일·러일전쟁 어떻게 볼 것인가/하라 아키라 지음/김연옥 옮김/살림/292쪽/1만 7000원 이웃 나라의 안위까지 들먹이며 평화헌법을 폐기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한국, 중국 등 이웃 나라의 우려가 나날이 커지고 있다. 일본 내 반발도 거세다. 도쿄대 명예교수로, 현대일본경제사를 전공한 저자도 그중 한 사람이다. 그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관련 11개 법률안이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2015년 9월 19일 새벽을, 1945년 8월 이후 70년간 지속된 평화로운 ‘전후’(戰後)가 종식된 순간으로 규정한다. 그러면서 이후의 시기가 다음 대전(大戰)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전전’(戰前)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저자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상당수 일본인들이 동조하는 까닭을 역사 감각에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예를 들어 저자는 19세기 후반 10년의 시차를 두고 발발했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각각 제1차, 2차 조선전쟁으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한다. 청일·러일전쟁이라는 명칭은 교전국 이름만 강하게 인식되게 할 뿐 전쟁터가 한반도였으며 전쟁 목적이 한반도 지배권 획득이었다는 점을 가려 버려 결과적으로 역사 인식을 그릇되게 만든다는 것이다. 저자가 청일·러일전쟁을 다시 보려는 연유가 바로 이 지점에서 나온다. 저자는 최근 동북아에서 내셔널리즘이 창궐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의 내셔널리즘을 비판할 때는 스스로의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고 전제한다. 특히 일본의 경우 이웃 나라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과거에 벌인 전쟁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야 하고 과거의 침략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반성하고 사죄해야 한다고 일갈한다. 홍지민 기자 icar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