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M리포트’는 우리 군이 지켜야 할 규범(Field Manual), 우리 군이 나아갈 미래(Future of Military)에 대해 씁니다. 잘못을 비판하고 나은 대안을 고민하며 정예 선진강군 육성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이 정도면 한일 동맹으로 가는 수순 아닙니까?” 지난달 27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의혹을 제기했다. 한미일 안보 협력의 방향을 협력 각서 형태로 문서화한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를 두고 한 말이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야권에서는 양국의 밀착을 근거로 이런 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동맹은 국회 비준이 필요해 지금은 현실성이 없다. 그렇다면 한일 군사 협력은 어디까지 와 있기에 이런 의혹이 반복 제기되는 걸까. 그리고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文정부 뜸했던 대잠수함 훈련 등 적극적윤석열 정부 들어 한일 군사 협력이 가속화된 것은 사실이다.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한미일 안보 협력이 급진전되면서 한일 양국간 군사안보 협력도 물살을 탄 것. 양국 국방 분야 교류는 2018년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가 우리 함정을 위협한 사건으로 전면 단절되기 전 이상의 수준으로 발전했다. 현재 양국간 대표적인 군사 협력은 지난해 3월 정상화된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GISOMIA)이다. 또 전 정부에서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북한 미사일 방어훈련, 대잠수함전 훈련, 해군 수색 구조 훈련 등 상호운용성을 높이려는 연합 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지난 6월에는 다영역 한미일 군사 훈련인 ‘프리덤 에지’을 처음 실시했다. 현재 3국은 연내 2차 훈련까지 진행하기로 한 상태다. 다만 지소미아를 제외하고 프리덤 에지 등 모든 군사 훈련은 다자 연합 형태의 훈련이다. 한국군과 일본 자위대만이 참가하는 방식의 대규모 연합 훈련은 아직인 것. 북핵 위협으로 협력의 필요성이 커지긴 했지만 과거사·독도 문제 등으로 갈등이 여전한 상황에 미국을 뺀 군사 협력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꾸준히 양국 군사 협력 방안을 고민하는 모양새다. 지난달 국회 국방위에서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한일 상호군사지원협정(ACSA)에 대해 “필요한 조치”라고 했다가 논란이 되자 “검토하는 바는 없다”고 해명했다. ACSA는 유사시 탄약, 식량, 연료, 수송 등을 서로 지원하는 협정이다. 재외국민보호 협력을 위한 연합 훈련?일각에서는 지난 6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고별 정상회담’에서 체결한 재외국민보호 협력 각서가 연합 군사 훈련 및 작전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언급된다. 자위대는 2015년 안보법제 제·개정으로 일본인을 구출하는 비전투원 대피활동(NEO)에 임무 수행을 위한 무기사용이 가능해졌다. 여기에 집단적 자위권 개념과 재외국민 보호 협력이 더해지면 우리 국민 구출에도 자위대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는 것이다. 다만 이 분야의 한 전문가는 “이번 각서 체결은 재외국민 보호에 방점이 있는 것이지 집단적 자위권까지 따지는 것은 너무 나갔다”고 설명했다. 미국 쪽 압박은 거세다. 지난 4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내놓은 아미티지·나이 6차 보고서에는 “한일이 사상 최초의 공동 안보 선언으로 국방 관계를 신속히 정상화해야 한다”는 내용까지 담겼다. 1~5차 보고서의 제언은 상당수가 현실화돼 이 보고서는 미국 동아시아 전략의 지침서라고 평가받는다. 2007년 처음 공동 안보 선언을 했던 일본과 호주는 2022년 ‘대만 유사사태’ 등에 공동 대응한다는 신 안보 선언을 내놨다. 이를 통해 일본 자위대와 호주군이 연합훈련, 다자 연습, 시설 상호 이용 등 군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일본은 미국을 동일하게 동맹국을 둔 ‘유사동맹’으로 정의된다. 반면 공동 안보 선언은 사실상 준동맹 관계로의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다자 훈련 틀 안에서 양자 훈련”국내 전문가들은 이런 선언이 당장은 어렵다고 보고 있다. 박재적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안보 상황을 고려하면 양국 안보 협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결국은 국내 정치가 문제다. 정부 지지율이 많이 낮은 상황이라 이를 추진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 군 당국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다자 훈련 틀 안에서 양자 훈련을 진행하는 방안 등도 거론된다. 한미일 연합 훈련, 미국과 호주가 주도하는 탈리스만 세이버 훈련 과정에서 양자 훈련을 일부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진전시키되 주목을 받지 않는 방향에서 그 같은 압력이 계속 되지 않겠나”면서 “살라미처럼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1일 창설 70주년을 맞은 일본 자위대가 중국 등 주변국 안보 위협을 앞세워 무게감을 키우고 있다. 일본이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과거를 잊고 전쟁 가능한 국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자국 내 우려가 나왔다. 일본 방위 주요 관계자들은 자위대 창설 70주년을 맞아 자국 안보가 위기라고 앞다퉈 강조했다. 일본 해상자위대는 이날 자위대 창설 70주년을 기념해 요코스카 기지에 정박 중인 호위함 이즈모 내에서 기념식을 열었다. 사이토 아키라 해상자위대 사령관은 기념사에서 “70주년을 맞아 일본을 둘러싼 안전 보장 환경은 크게 바뀌었고 최근에는 한층 엄밀해졌다”며 “동맹국·동지국과 평화와 안정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은 “우리는 전후 가장 엄격하고 복잡한 안전 보장 환경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평화로운 생활을 지켜내기 위해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요시다 요시히데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전날 보도된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일본 주변에서도 우크라이나와 같은 심각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도 말했다. 패전 후 만들어진 일본 헌법은 전력 보유를 금지했다. 하지만 한국 전쟁 발발 후 안보 위협을 내세워 1954년 자위대가 만들어졌다. 사실상 군대나 같은 역할을 했던 자위대가 전기를 맞은 것은 아베 신조 당시 총리 집권 시기인 2014년 7월 1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일본 용인을 결정하면서다. 밀접한 관계인 다른 나라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으면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 없이도 자위권 발등이 가능해졌다. 기시다 후미오 현 총리 때는 적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 확보를 결정하면서 방위비를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43조엔(369조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이러한 일본의 방위력 강화 움직임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많다. 마이니치신문은 “일본의 안보 정책이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는 데 대해 헌법 9조에 근거하는 ‘전수방위’(공격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염려도 있다”고 했다. 지지통신 역시 “중국의 군사력 강화로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어려워지면서 자위대 역할은 확대일로를 걸어왔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반격능력 확보, 자위대와 미군의 일체화가 진행되는 한편 전수방위가 이름만 남았다는 지적도 있다”고 밝혔다.

북한과 러시아가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사적 원조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자동 군사개입’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평양에서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동반자관계에 관한 조약” 전문을 보도했다. 조약 제4조에는 “쌍방중 어느 일방이 개별적인 국가 또는 여러 국가들로부터 무력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는 경우 타방은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 헌장 51조는 유엔 회원국에 무력 공격이 있을 경우 개별적·집단적 자위권을 가질 수 있다고 규정한다. 북러는 아울러 한 나라에 “무력침략행위가 감행될 수 있는 직접적인 위협이 조성되면, 위협 제거를 위한 협조 조치를 합의할 목적으로 협상 통로를 지체없이 가동”하기로 하고, 이를 제3조에 담았다. 제8조에는 “전쟁을 방지하고 지역적 및 국제적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방위능력을 강화할 목적 밑에 공동조치들을 취하기 위한 제도들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밖에도 최고위급회담 등 대화와 협상으로 양자 문제는 물론 국제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해 “국제무대에서 공동보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전 지구적인 전략적 안정과 공정하고 평등한 새로운 국제질서 수립을 지향하며 호상 긴밀한 의사소통을 유지하고 전략 전술적 협동을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이며, 효력 중지를 원할 경우 상대측에 서면으로 통지하면 통지 1년 뒤 효력이 중지된다.

북한 최고지도자의 관념이 두 교전국이 대치하는 한반도의 현실을 비로소 따라잡았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 8일 조선인민군 창건 76돌을 맞아 국방성을 방문해 “한국 괴뢰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국가, 불변의 주적으로 규정하고 유사시 그것들의 령토를 점령, 평정하는 것을 국시로 결정”한 지난달 15일 시정연설의 내용을 반복했다. 그 결과 “우리는 동족이라는 수사적 표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공화국 정권의 붕괴를 꾀하고 흡수통일을 꿈꾸는 한국 괴뢰들과의 형식상 대화나 협력 따위에 힘써야 했던 비현실적인 질곡을 주동적으로 털어 버릴 수 있었다”고 선언했다. 평양은 지금 ‘상상의 공동체’인 민족 정념과 ‘폭력의 독점체’인 국가 조직 사이에 존재했던 한반도의 배리(背理)에 종지부를 찍고 있는 셈이다. 우선 한반도의 영토와 국민에 대한 실효적 통제를 행사하는 주권국가가 복수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북한 최고지도자가 받아들였다는 점을 주목할 수 있다. 유엔 헌장 제2조 제4항에는 “모든 회원국은 그 국제관계에 있어서 다른 국가의 영토 보전이나 정치적 독립에 대하여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양립하지 아니하는 어떠한 기타 방식으로도 무력의 위협이나 무력행사를 삼간다”고 회원국의 의무가 적시돼 있다. 주권국가의 영토 보전 원칙은 1928년 미국 국무장관 프랭크 켈로그와 프랑스 외무장관 아리스티드 브리앙이 체결한 이른바 ‘부전(不戰)조약’의 핵심인 국가의 교전권 부정에 권원(權原)을 둔다. 전쟁을 국가의 고유 권리로 인정해 정복을 포함한 영토 변경을 당연시했던 국가의 ‘전쟁권’을 국제법적 불법행위로 단죄, 1945년 이후 국제사회 평화의 토대를 제공했다. 한국을 사실상의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김정은의 대남 전략 전환은 의도하지 않았을 귀결로, 남북 관계에서 영토 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현상유지 원칙 생성의 가능성을 열었다. 다만 평양의 한반도 복수 주권국가 인정 선언이 갖는 불완전성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점도 주목된다. 김 위원장이 시정연설에서 헌법에 반영하라고 지시한 “전쟁이 일어나는 경우에 대한민국을 완전히 점령, 평정, 수복하고 북한 영역에 편입시키는 문제”는 이른바 ‘자위 전쟁’으로서 국제법적 합법성을 갖는다고 보는 듯하다. ‘이 헌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연합 회원국에 대하여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 안전보장이사회가 국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때까지 개별적 또는 집단적 자위의 고유한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유엔 헌장 제51조를 염두에 둔 발언인 셈이다. 침략 전쟁이 아닌 방어 전쟁에서는 영토 보전의 원칙이 허물어지고 영토 확장, 더 나아가 영토 정복 또한 가능하다는 북한의 논리는 국제법적 근거가 희박하다. 방어 전쟁과 침략 전쟁을 구분할 객관적 기준이 부재한 현실에서 영토 보전 원칙을 후자에만 적용하고 전자에는 예외로 취급한다면 군사행동의 ‘도덕적 해이’를 억제할 방법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국제법의 다수 해석이 자위 전쟁의 방어국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위권의 범위를 공격국을 자국의 영토에서 격퇴하는 것으로 한정하는 까닭이다. 김 위원장이 말하는 한반도에서의 자위 전쟁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유일한 무력행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그 행사 범위가 주권국가인 한국의 영토를 정복하는 것까지 허용되는 건 아니다. 한국이 북한의 영토를 침략한다는 평양의 가정이 현실성이 없거니와 실제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해도 북한이 행사할 수 있는 자위권의 범위는 ‘전쟁 이전의 현상 복구’를 넘어설 수 없다. 주권국가의 자위권 행사는 영토 보전을 핵심으로 하는 현상유지 원칙을 따라야 한다. 평양의 관념이 복수 주권국가가 존재하는 한반도의 현실뿐만 아니라 국가 간 현상유지를 원칙으로 삼는 유엔 헌장의 국제법적 현실도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일본 총리를 지낸 아소 다로 자민당 부총재가 7일 2박3일 일정으로 대만을 방문한 가운데 그의 일정에 주목된다. 아소 부총재는 7일 오전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셰장팅 주일 대만대표의 배웅을 받으며 대만으로 향했다. 그는 오전 11시경 대만 쑹산공항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미소와 손을 흔든 후 조용히 공항을 빠져나갔다. 그의 대만 방문은 대만 중화민국 건국 100주년 기념식 이후 12년 만이다. 그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에 이어 현 자민당 2인자로 꼽힌다. 이는 1972년 일본이 대만과 단교한 뒤 대만을 방문한 자민당 당원 중 최고위층 간부로 기록됐다. 그는 차이잉원 총통, 라이칭더 부총통, 우자오셰 외교부장을 비롯해 국민당 왕진핑 전 입법위원장, 장완안 타이베이시장 등을 만나고 리덩후이 전 총통 묘소를 방문할 예정이다. 아소 부총재는 일본 총리, 외무대신, 재무대신 등을 역임했다. 아소 부총재는 이번 방문에서 민진당 총통후보인 라이칭더 부총통을 단독으로 만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앞서 민중당 커원저 총통후보와 국민당 허우유의 총통후보가 방일 당시 아소 부총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총통 선거는 내년 1월 치러진다. 대만 외교부는 이번 방문이 대만과 일본의 굳건한 우의를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대만과 일본 간 실질적 협력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7일 일부 대만 언론은 비공개 일정 중에 폭스콘(훙하이)그룹 창립자인 궈타이밍 전 회장과도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아소 부총재는 경제산업 및 과학기술,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화 문제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아소 부총재와 궈 회장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사이로 올해 4월 중순에도 만난 바 있다. 당시 아소 부총재는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평화를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미래 정부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국민당 총통후보에서 패배한 궈타이밍 전 회장은 현재 총통 출마 여부로 주목받고 있기도 하다. 이번 아소 부총재의 방문은 총통 선거를 앞둔 대만에서 ‘대만 유사’에 대한 일본의 입장을 피력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친미파 정치인으로 분류되는 그는 과거의 한 연설에서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일본 정부는 ‘안보보장관련법’을 행사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미국과 공동으로 대만을 방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63차 UN총회 연설에서 일본은 ‘미∙일동맹’을 주축으로 하며 미∙일 관계는 일∙중관계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본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견제를 위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연계를 강화하고 있다. 1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31일 도쿄에서 회담한 뒤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힘 또는 위압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은 세계 어느 곳에서도 인정받지 않는다”라고 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대만을 상대로 군사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중국을 견제한 것이다. 특히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강화와 군사 활동 확대와 관련해 투명성 제고와 군비관리 및 군축에 협력할 것을 촉구했다. 일본과 나토의 공동문서에 중국의 군비 확대에 대해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기시다 총리는 공동 기자회견에서 “자유롭고 열린 국제 질서의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일본과 나토 간 협력을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는 결속하고 단호하게 자유와 민주주의를 위해 협력을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중국은 핵무기를 포함해 군사력을 대폭 증강해 대만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일본은 최근 나토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에서 기시다 총리는 일본 총리로서 처음으로 참석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1월 대만과 가까운 난세이 제도에서 열린 미군과 자위대의 킨소드 연합 훈련에서는 나토 관계자를 초청하기도 했다. 이처럼 일본이 나토 측에 손을 내미는 데는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일본만으로는 대응이 부족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자위대 간부는 요미우리신문에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물자 지원을 하기에는 여유가 없다. 나토의 지원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가와노 가쓰토시 전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나토와의 연계 강화는 중국과 북한에 대한 억제력 향상 효과를 줄 수 있다”며 “특히 중국을 상대로 미국과 일본에 더해 나토까지 대기하고 있다는 것은 억제력에 대한 의미가 달라진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실제 대만에 유사 상황이 발생했을 때 나토의 지원이 현실화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망도 있다. 이 신문에 따르면 나토 측은 ‘집단적 자위권’을 명기하고 있지만 그 적용 범위를 구미 지역에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내 미군 기지가 공격받을 경우 이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회원국들 가운데는 군사 개입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문서 개정안의 핵심은 ‘반격 능력’ 보유다. 현재까지 일본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의 역할을 맡아왔지만 일본이 반격 능력을 확보하게 되면 창과 방패 모두 수행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전쟁 가능한 자위대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면 패전 후 일본이 헌법에 기초해 온 ‘전수방위’ 원칙이 77년 만에 사실상 폐기된다. 전수방위란 상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 비로소 방위력을 행사한다는 최소한의 무력 사용 원칙을 말한다. 하지만 반격 능력이 자칫 선제공격으로 이어질 소지가 많다. 일본 정부는 자국이 직접 공격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동맹국에 대한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는다면 반격 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지통신은 18일 “앞으로 일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근거해 미국과 적대 관계에 있는 제3국에 미사일을 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의 참전 요청에 따라 미사일 발사 버튼을 누르라고 재촉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북한을 상대로 일본이 반격 능력을 행사하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할 때 한국 정부가 속수무책의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지난 16일 외신 대상 브리핑에서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 능력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허가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다. 그는 “반격 능력을 발동할 경우는 아주 절박하고 긴급한 상황일 것”이라며 “이런 경우 한국과 협의를 하거나 사전에 허가를 받을 여유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다 아츠시 도쿄대 교수는 도쿄신문에 “반격 능력을 보유해도 일본이 안전해지진 않는다”며 “전수방위에 대한 신뢰도가 하락해 다른 나라의 불안을 부채질하는 데다 주변국과의 긴장감이 격화돼 군비 경쟁이 가속화되는 ‘안보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일본의 반격 능력 보유로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재조정도 향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다음달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직접 안보 전략 개정 내용을 설명할 계획이다. 특히 이 자리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 라인)’ 개정에 대해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해 양국의 방위 협력의 틀을 만든 문서로 일본 정부가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한 2015년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평상시 방공 미사일 방어 및 유사 시 탄도 미사일 공격에 대처할 때 자위대의 반격 능력을 반영할 것인지가 논점이 될 것”이라며 “대만 유사시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 지원할 때 그 역할을 확대할지도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 정부 내에서 공격은 미국, 방어는 일본이라는 기존의 역할 분담을 바꾸는 데 부정적인 의견이 있어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근거해 만들어진 ‘미일 공동대처계획’을 개정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미일 공동대처계획은 대만과 한반도 유사시 양국의 군사 협력 절차를 정한 규정으로 내용은 공개되지 않는다. 산케이신문은 “반격 능력의 행사는 미일 공동작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장거리 미사일 표적 탐지와 추적, 공격 효과 분석 등은 자위대가 단독으로 하기 어려워 정찰 위성과 무인기 등을 운용하는 미군의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참의원 선거 유세 중 총에 맞아 숨진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국장(國葬)이 사후 81일 만인 27일 도쿄 지요다구 일본 무도관(니혼 부도칸)에서 이뤄졌다. 8년 8개월간 집권한 최장수 총리로 일본 패전 후 두 번째로 치러진 국장 행사다. 아베 전 총리 국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일본 무도관에서 4시간 동안 치러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 완강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부주석 등 해외인사 700명을 포함해 모두 4300여명이 참석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추도사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한정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안전보장관계법을 아베 전 총리가 추진했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국제 질서의 유지 증진에 세계에서 누구보다도 힘을 썼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미국 금리 인상발 글로벌 경기침체 공포가 확산하는 가운데 장례식에 16억 6000만엔(약 164억원)의 혈세를 대거 투입한 데다 일본 우경화 상징에 대한 공과 논란에 따른 국장 반대 시위가 전국적으로 이뤄졌고 입헌민주당 등 야당 지도부가 대거 불참하면서 일본 사회의 분열이 드러났다. 반대 여론에도 국장을 강행한 기시다 총리가 보수의 상징이었던 아베 전 총리가 사라진 일본의 주축이 되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가 문제다. 한편 한 총리와 기시다 총리의 회담은 28일 열린다. 한일 최대 현안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도출할지 주목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강제동원 문제는 한일 관계 언급 과정에서 당연히 거론될 것”이라고 말했다.

홍콩 명보가 얼마 전 사설에 인용한 ‘위점타원’(圍點打援)이란 전법은 생각할수록 소름끼친다. 공격하려는 특정 지점을 대량의 병력으로 포위하고는 원군을 차단해 섬멸한다는 뜻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의 첫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나온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명보는 주목했다. 1969년 미일 성명 이후 52년 만에 일본 총리가 대만을 언급했다.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면서도 대만을 최대의 핵심 이익으로 여기는 중국을 의식해 표현을 꺼리던 일본이 대만 공동 방어를 연상시키는 말로 중화권의 콧털을 자극한 셈이다. 명보는 “일본이 미국의 일본 보호 역할을 과대평가했든, 중국의 주권 방어 의지를 과소평가했든 한 가지 예측하지 못한 것은 중국이 위점타원 전술을 취할 것이라는 점”이라며 “중국은 먼저 일본을 제압한 뒤 미국과 물어뜯고 싸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일본은 잘못 둔 수로 자기 발등을 찍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1947년 중국 공산당의 인민해방군이 중화민국 장제스 총통이 이끄는 국군의 최정예 부대인 74사단을 산둥 멍량구 산악 지역에 몰아넣고 괴멸시킬 때 쓴 전법이 위점타원이다. 해방군은 74사단의 예봉을 꺾지 않으면 승기를 잡지 못한다고 봤다. 74사단이 있던 멍량구를 5배에 이르는 대군으로 포위하고 지원군을 철저히 차단했다.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74사단은 해방군과 홀로 싸웠지만 총공세를 버텨 내지 못했다. 위점타원을 미일에 적용하면 중국이 미국의 대일 지원을 차단하고 일본을 공격하는 형태가 된다. 대만해협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격화돼 분쟁이 발생하면 미국과 군사 일체화하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미국을 도울 공산이 크다. 현재로선 미중 군사 격돌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본보기로 중국이 중일의 영토 분쟁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한 군사행동과 대일 경제제재로 압박할 수 있다.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경북 상주에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자 중국이 한한령(한류 제한령)을 비롯해 중국인의 한국 관광 제한, 중국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한 집요한 괴롭힘 등 전방위 제재를 가한 것도 일종의 위점타원이다. 호주가 코로나19 초기 중국에 발병 원인 규명을 요구하자 중국이 대호주 무역 제재를 가한 것도 대중 포위망에 참가한 국가들에 대한 변형된 위점타원이랄 수 있다. 미중 사이에 낀 외교의 난제를 여러 국가가 겪는다. 한국의 전직 외교관이 “미국이 3시, 중국이 9시라면 한국은 1시 방향 정책을 써야 한다”고 했지만, 그 1시란 게 현실 외교에서 구체적으로 뭘 말하는지 참으로 어렵다. marry04@seoul.co.kr

“日, 남 걸고 들기 전에 재침 실현 위한 모든 공격무기 불가역적 완전 폐기해야”“전범국 주제 교전·참전권까지 부활시켜”北, 日성화 봉송 개시 당일 동해로 미사일 발사도쿄올림픽 불참을 결정한 북한이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일본에 대한 위협’으로 비판한 일본에 대해 “지역의 평화·안전을 위협하는 장본인”이라고 비난하며 전범국 주제에 교전·참전권에 이어 군대 보유 권리까지 부활시키려는 일본은 공격 무기들을 완전히 검증가능하게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조선중앙통신은 6일 논평을 내고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일본에 대한 위협’,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인 동시에 난폭한 침해”라고 반발했다. 통신은 “일본이야말로 지역의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장본인의 하나”라면서 “전범국으로서 가지지 못하게 돼 있는 교전·참전권은 물론 군대 보유의 권리까지 부활시키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이미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은 안전보장 관련법을 채택하고 군사적 공격 능력 보유에 박차를 가했다”고 꼬집었다. 통신은 이어 “전범국 일본은 남을 걸고 들기 전에 재침 실현을 위해 저들이 실전 배비(배치하여 설비함)하였거나 개발을 다그치고 있는 모든 공격무기들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불가역적으로 폐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6일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한국·미국 등 관계국과 긴밀히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北, 88서울올림픽 이후 33년 만에 하계올림픽 불참 코로나19 탓…남북미일 대화 물꼬 물거품통일부 “협력 진전 계기 기대했는데 아쉽다” 한편 북한은 지난달 25일 평양에서 조선올림픽위원회 총회를 열고 코로나19(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에서 선수 보호를 위해 오는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에 참가하지 않기로 했다. 북한 체육성이 운영하는 ‘조선체육’ 홈페이지는 이날 “조선 올림픽위원회는 총회에서 악성 바이러스 감염증에 의한 세계적인 보건 위기 상황으로부터 선수들을 보호하기 위해 위원들의 제의에 따라 제32차 올림픽 경기대회에 참가하지 않기로 토의 결정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이 하계 올림픽에 불참하는 것은 1988년 서울 올림픽 이후 33년 만에 처음이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도쿄올림픽 참가를 기점으로 남북미일 대화 물꼬를 트고 ‘한반도 데탕트’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도 물거품이 돼버렸다. 북한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코로나19 방역이 표면적인 불참 사유지만, 대립상황이 지속 중인 북일 관계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도쿄올림픽 성화 봉송 개시 당일인 지난달 25일 동해상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긴장 분위기를 조성했다. 당시 스가 총리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도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도쿄올림픽 때 방일할 경우를 묻는 말에는 “온갖 가능성을 생각해 대응하고 싶다”고 여지를 열어뒀다. 도쿄올림픽의 성공 개최에 사활을 건 일본 입장에서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부부장이 방한해 분위기를 고조시켰던 것과 같은 효과를 기대했지만 물 건너간 셈이다. 정부도 북한의 올림픽 불참 선언에 아쉬움을 표하면서 추가적인 계기를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번 올림픽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화해협력 진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왔으나 코로나19 상황으로 그렇지 못하게 된 데 아쉽게 생각한다”면서 “앞으로 스포츠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 간 대화를 진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찾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미국과 중국의 알래스카 앵커리지 설전은 두 대국의 밀릴 수 없는 대결을 예고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외교담당 정치국원의 날 선 대결은 2~3분간의 모두(冒頭) 덕담만 신문·방송에 공개하고, 기자들을 물린 뒤 말소리가 새지 않는 방에서 해야 했다. 기자들이 지켜보는 상황을 연출한 것은 의도적이다. 세계를 향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다리를 반 쯤씩 걸친 국가들에 귀 바짝 세워 들으라는 경고나 다름없다. 선택의 시간이 멀지 않다. 미국이냐, 중국이냐.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이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 온 한국에 가혹한 시간이 뚜벅뚜벅 다가온다. 동북아의 지정학적 여건이란 숙명을 짊어진 한국에 북한 핵보다 까다로운 짐이다. 미국의 압도적인 우위가 유지됐던 때와 다르다. 미국 코앞까지 치고 올라온 중국 사이에서 이중적 딜레마를 견뎌 낼 여유는 점점 없어진다. 미국은 한국에 미국, 일본, 호주, 인도 4개국의 쿼드(QUAD) 참여를 종용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그들의 중국 포위망에 한국이 힘을 보태기를 바라며 무언의 압박을 가한다.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가 대표적이다.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공개한 ‘한미동맹 제언’ 보고서 집필에는 나이 교수 등이 참여했다. 보고서 요지는 한국의 전략적 모호성이 미국에 중국 편을 들고 있다는 오해를 낳는다는 데 있다. ‘블링컨 장관이 쿼드 참여를 압박했느냐’는 질문에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요청받은 적 없다”고 했다. 블링컨이 비공식 4자 협의체인 쿼드나 쿼드 플러스에 한국이 끼라고 요구했을 리도 없고, 설사 있더라도 특정 국가를 배제하는 지역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한국의 일관된 입장으로선 ‘노’라고 대답했을 것이다. 정 장관 말처럼 그것이 실체적 진실이라 해도 미국 방식은 노골적이지 않다. 나이 같은 여러 층위의 워싱턴 인사들이 한국을 압박한다. 한국은 비정부 인사들의 중국 포위론에 대해 양자택일의 어려움을 설명하지만 듣는 사람에게는 완곡한 거부로 들리고 이런 거부가 퇴적해 한국 정부 태도가 미국에 각인되는 과정을 거친다. 국내에서 미중 가운데 누구를 고를지 논의가 활발하다. 그래도 중국에 붙자는 과격론자가 없는 게 다행이랄까. 오히려 “등거리 외교 아닌 (한미)동맹이 기본”(최종건 외교부 1차관), “한미동맹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다자안보협력으로”(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신간 ‘문정인의 미래 시나리오’)처럼 자주파로 불리는 진보적 인사조차도 한미동맹을 우선한다. 썩어도 준치이듯 군사를 포함한 미국의 종합적인 국력이 중국보다 우위에 있는 엄중한 현실의 반영일 것이다. 미국은 한국의 어정쩡한 입장을 잘 안다. 하지만 한국이 대중국 전략을 ‘전략적 협력동반자’라는 반투명 유리에 숨기는 것을 언제까지 두고 볼지는 미지수다. 미국이 궁금한 것은 전수방위(공격당했을 때만 방위력 행사) 해석을 바꾸고 집단적 자위권(동맹이 공격당했을 때 무력행사)을 발동해 미국과 함께 싸운다는 일본 같은 기특한 동맹이 될 수 있는지가 아니다. 미국이 추구하는 자유주의 질서를 교란하는 중국을 한국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은 것이다. 정 장관이 “미중은 선택 대상이 아니며 어느 쪽도 (선택하란) 요구를 한 적 없다”고 말했지만 엄마·아빠가 누굴 더 사랑하냐고 물은 적 없다는 순진한 아이의 말처럼 들린다. 2013년 서울을 방문한 바이든 당시 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두 가지 베팅을 얘기했다.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는 것은 좋은 베팅이 아니다”, 그리고 “미국은 계속 한국에 베팅을 할 것”이라고. 미국이 앞으로도 한국에 베팅할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반대편 베팅에 언짢아하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블링컨 장관이 얼마 전 동맹국에 미중 양자택일을 강요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 말에 한숨 돌리는 동맹국이 있다면 바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을 겨냥한 연설이지만 그의 “중국의 강압적 행위가 집단 안보와 번영을 위협한다”는 언급을 보면 미 동맹국들이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는 명확해진다. 미국과 중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역전하는 2028년까지 7년도 남지 않았다. 쫓는 중국과 쫓기는 미국 사이에서 한국이 언제까지 미소 지을 수 있을까. 이르면 차기 대통령에게 ‘진실의 순간’이 닥칠지도 모른다. marry04@seoul.co.kr

나라 밖 군사활동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야금야금 보폭을 넓혀 온 일본 정부가 이번에는 호주와 긴밀히 손을 잡았다. ‘집단적 자위권’(한 나라가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그 나라와 협력관계에 있는 나라가 같이 방어에 나서는 것)을 근거로 유사시 자위대를 통해 호주 군대를 지켜주기로 했다. 기시 노부오 일본 방위상과 린다 레이놀즈 호주 국방장관은 지난 19일 도쿄 방위성에서 회담을 갖고 자위대가 호주 함정과 군용기에 대해 상시적인 방호 체계를 갖춘다는 데 합의했다. 자위대가 다른 나라 군대에 대한 보호 임무를 맡는 것은 미국에 이어 호주가 두 번째다. 자위대의 타국 군대 방어는 2015년 아베 신조 정권 때 집단적 자위권을 허용하는 안보관련법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됨으로써 가능해졌다. 이에 따른 첫 번째 조치가 미군 함정·항공기에 대한 방호로 2016년 3월 시작됐다. 일본과 호주의 안보협력 강화는 동·남중국해에서 급격히 세력을 확장하는 중국에 공동 대응한다는 데 우선적인 명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일본 정부로서는 이를 빌미로 자위대 활동 영역을 한 발 더 넓힐 수 있게 됐다는 의미가 크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는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되는 자위대의 활동 영역 확대에 한국은 물론이고 일본 내에서도 우려가 나오고 있다. 도쿄신문은 “중국이 지난 8월 남중국해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주변 해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자위대가 호주군 방호를 위해 위험해역에서 활동하게 될 경우 군사충돌에 휘말릴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취임 약 20일 만에 학계를 상대로 전임 아베 신조 정권 때를 연상시키는 강권적 조치를 취해 물의를 빚고 있다. 정부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하는 학자들을 일본학술회의 회원에서 탈락시킴으로써 ‘블랙 리스트’ 논란이 일고 있다. 학계는 “행정관료에 이어 학자들까지 길들이려는 스가 정권의 폭거”라고 비난하고 있다. 스가 총리는 지난 1일 일본학술회의 신규 회원을 임명하면서 이 단체가 추천한 후보 105명 중 6명을 탈락시키고 99명만 임명했다. 제외된 6명은 스가 총리가 관방장관을 지내던 아베 정권 당시 정부 정책에 반대하거나 비판했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마쓰미야 다카아키 리쓰메이칸대 법과대학원 교수는 2017년 조직범죄처벌법을 개정해 공모죄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될 때 참의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전후 최악의 치안법”이라고 비판했던 인물이다. 오자와 류이치 도쿄지케이카이의대 교수(헌법학)는 2015년 국회에서 아베 총리가 역점을 두었던 안보법제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우노 시게키 도쿄대 교수(정치사상사)는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추진하던 2014년 ‘안전보장관련법안에 반대하는 학자 모임’을 주도했다. 아시나 사다미치 교토대 교수(종교학)은 당시 뜻을 같이했던 인물이다. 일본학술회의는 지난 3일 스가 총리 측에 탈락한 6명을 원안대로 임명할 것을 촉구하고 애초 임명을 거부했던 이유도 밝힐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스가 총리가 앞서 2일 기자들과 만나 “법에 근거해 적절히 대응한 결과”라고 언급한 만큼 요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다. 마쓰미야 교수는 마이니치신문에 “형식상 임명권자는 총리이지만 일본학술회의 추천 기준은 학문적 성과”라며 “이번 스가 정권의 조치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개입”이라고 말했다. 1949년 출범한 일본학술회의는 여러 분야의 과학자들이 모여 과학 정책에 대한 제언을 하고 기후온난화, 의료 등 정부 대형 프로젝트의 기본틀을 짜는 기구다. 최근에는 자연과학자 외에 인문사회과학자들도 참여해 ‘학자들의 국회’로 불린다. 총 210명이 회원이며 6년 임기 회원의 절반(105명)이 3년 단위로 바뀐다. 운영예산이 정부에서 나오기 때문에 임명권 자체는 총리에게 있지만, 이 기구가 과거 정부가 주도하는 전쟁을 학자들이 막지 못했다는 반성에서 출발한 만큼 철저한 독립성이 강조돼 왔다. 과거 정권들도 “학계의 추천 원안대로 총리가 임명한다”는 원칙을 견지해 왔다. 이런 가운데 교도통신은 아베 정권 때에도 일본학술회의 측이 제시한 회원 후보 중 2명이 배제된 사례가 있다고 전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2년 12월 26일은 아베 신조 총리가 만 58세 나이에 일본 정치권력의 정점에 두번째로 올라선 날이었다. 앞서 9월 자민당 총재로 선출됐던 그는 석달 만에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압승, 여당에 복귀하면서 요시다 시게루(1878~1967)에 이어 전후 두번째 제2기 집권 총리가 됐다. 국회에서 ‘내각총리대신 아베 신조’라고 호명받은 그의 얼굴에는 벅찬 감동과 자신감이 넘처흘렀다. 2007년 9월 궤양성 대장염의 악화와 여름 참의원 선거 참패 등이 맞물리면서 도쿄도 지요다구 나가타정 총리관저를 참담한 심정으로 떠난 지 5년여 만의 귀환이었다. 그로부터 7년 8개월. 아베 총리는 일본 역사의 장기집권 기록을 하나하나 바꿔나갔다. 지난해 8월 24일 ‘전후(戰後) 최장기 집권’의 타이틀을 거머쥔 데 이어 11월 20일에는 1910년 한일합병 당시 총리였던 가쓰라 다로(1848~1913)를 제치고 통산집권에서 최장수 기록을 세웠다. 이달 24일에는 단일 연속재임에서도 외종조부인 사토 에이사쿠(1901~1975)를 2위로 밀어냈다. 앞으로 당분간 깨지기 어려울 장기집권 기록을 달성하고, ‘아베 1강’으로 불리는 막강 철옹성을 구축했지만, 막을 내리는 과정은 가파른 경사의 내리막처럼 빠르고 짧았다.재집권에 성공한 직후 아베 총리는 ‘위기돌파 내각’을 슬로건으로 내걸고 경제 재생, 부흥, 위기관리의 3대 과제를 강조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신설해 총리관저 주도의 외교안보 대응체제를 구축했고, 내각인사국를 만들어 행정 관료들을 장악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아베 1강의 강력한 기반으로 작용했다. 경제정책에서는 ‘아베노믹스’를 간판으로 내세웠다. 금융완화·확대재정 정책은 전후 최장기 경기확장 국면으로 이어졌다. 실질소득이 거의 늘지 않는 등 허울뿐이라는 비판도 많았지만, 주가 상승과 고용 개선은 뚜렷한 가시적 성과로 평가받았다. 이는 정권에 대한 여론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장기집권의 밑바탕이 됐다. 이를 기반으로 2차례의 소비세율 인상,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헌법 해석 변경, 안전보장법제 성립 등 국민들에게 인기없는 정책들을 과감하게 추진할 수 있었다. 그러는 과정에서도 자민당은 6차례의 국정선거에서 모두 승리를 거뒀다. 아베 시대의 두드러진 특징은 이른바 ‘관저 관료’를 중용하는 관저 중심 정치·행정이었다.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과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를 정권의 양대 기둥으로 박아놓고 이마이 다카야 총리보좌관, 기타무리 시게루 NSC국장 등 자신의 최측근들을 활용해 주요 정책들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들은 뒷전으로 밀렸다. 정권이 오래 지속되면서 장기집권이 가져온 폐해는 점차 커져갔다. 아베 총리가 자신과 친한 사학재단에 부당 지원을 했다는 의혹인 ‘모리가케(모리토모학원·가케학원) 스캔들’ 및 이와 관련한 국가 공문서 조작은 2017년과 2018년 아베 총리를 퇴진 직전의 위기 상황으로 몰고갔다. 지난해 10월 말부터는 악재가 본격적으로 이어졌다. 10월 25일 스가와라 잇슈 경제산업상이, 31일 가와이 가쓰유키 법무상이 각각 본인과 아내의 선거법 위반에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11월 8일에는 야당 의원으로부터 아베 총리의 국가 예산 사유화 논란을 낳은 ‘벚꽃을 보는 모임’ 문제가 제기됐다. 12월 25일에는 아베 정권의 역점사업인 카지노 중심 리조트 건설 관련 입법 과정에서 여당 의원이 중국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됐다. 올해 들어서는 정권의 비리를 덮는 데 큰 도움을 준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구로카와 히로무 검사장을 검찰총장으로 앉히기 위해 무리하게 정년을 연정하고 나아가 전체 검찰 인사 장악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을 시도했다. 이는 각계의 반발로 결국 무산됐지만, 아베 정권의 오만하고 독단적인 국가 운영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았다. 이런 가운데 터진 코로나19는 정권의 쇠락에 결정타가 됐다. 전후 최악의 국가적 재난이 터졌다면서도 아베 총리를 비롯한 정권의 주요 책임자들은 무능하고 무책임한 모습으로 일관해 국민을 실망시켰다. 모든 가구에 마스크를 2장씩 배포하는 ‘아베노마스크’는 코로나19 위기에 아베 정권이 드러낸 난맥상을 상징하는 것이었다.아베 총리는 역대 최장기 집권의 타이틀에 걸맞은 자신만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에 집착했지만, ‘성과는 없이 오래만 했다’는 평가만이 남을 공산이 커졌다. 자위대를 헌법에 명기해 명실상부한 ‘군대’로 만들겠다는 개헌은 그가 가장 공을 들여온 정치적 목표였지만, 결국 무위로 끝났다. 경제도 코로나19로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면서 아베노믹스의 성과는 흔적도 찾기 힘든 지경에 있다. 아베노믹스와 함께 정권 홍보의 양대 축이 돼 온 외교도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것으로 보인다. 적극적인 방문외교를 통해 총 176개 국가 및 지역을 찾아다니는 등 ‘외교의 아베’를 과시했지만, 현실적으로 남은 것이 없다. 북한과의 국교 정상화, 러시아와의 평화조약 체결은 결국 아무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지난 20일 일본 정부는 아베 신조 총리 주재 각의(내각회의)를 열어 사상 최대 규모의 내년도 방위지출 예산안을 승인했다. 7년 전 아베 총리의 두 번째 집권 이후 한 해도 빠짐 없는 전년 대비 증가세를 이번에도 이어 갔다. 그로부터 1주일 후인 27일 각의에서는 언제 미사일 등 공격을 받아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정세가 불안한 중동 해역에 해상자위대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아사히신문은 “자위대 해외 파견 역사에서 이번처럼 경솔하게 판단이 이뤄진 적은 없었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가 자신의 임기 만료(2021년 9월) 이전에 헌법에 ‘자위대’ 규정을 명기하는 개헌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군사력은 갈수록 고도화·첨단화되는 한편 활동 영역도 전방위로 넓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헌법 제9조의 사문화’, ‘방어 중심의 원칙 파기’ 등 비판과 우려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일본과 미국의 정상이 자위대와 미군을 함께 격려하는 것은 역사상 처음입니다. 미일 동맹은 전에 없이 강력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내가 함께 여기에 서 있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지난 5월 28일 일본 가나가와현 요코스카 미군기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나란히 해상자위대 호위함 ‘가가’의 함상에 오른 아베 총리는 득의만만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했다. 이날 행사는 세계 최강 미국과의 결속을 과시하고 이를 통해 자국의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함으로써 공식 재무장의 걸림돌들을 제거해 가려는 아베 총리의 속셈, 그리고 이를 이용해 일본에 대한 무기 판매를 확대하고 중국·북한에 맞선 동아시아 지역 안보의 부담을 대거 전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이 맞물려 빚어진 위험한 퍼포먼스였다. 특히 가가는 아베 정부가 항공모함으로 개조해 미국산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B를 탑재해 운용하겠다고 선언함으로써 일본의 ‘전수방위 원칙’(상대방의 공격을 받았을 경우에 한해 일본 영토·영해 내에서 최소한의 방위력만 행사하는 것) 파기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경제적 이득에만 집중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총리의 군비 확장에 얼마나 든든한 우군이 되고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일본이 F35 전투기 105대를 추가 구매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일본은 동맹국 중 F35를 가장 많이 보유하게 된다”고 치켜세우기도 했다.현재 일본의 자위대 규모는 육상자위대 13만 7000명,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 각각 4만 2000명씩이다. 여기에 한국의 합동참모본부에 해당하는 통합막료감부 인력 등을 포함해 23만명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자위대가 공식 출범한 것은 1965년이었다. 1945년 8월 패망 후 미국의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이 이끄는 연합국군최고사령부(GHQ) 주도로 1946년 11월 제정된 현행 헌법은 제9조에서 ‘무력 행사는 영구히 포기한다’(1항), ‘육해공군 및 기타의 전력을 보유하지 않으며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2항)고 규정하고 있다. GHQ가 일본의 재무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천황(일왕)제의 유지’라는 당근까지 줘 가며 강요한 평화 조항이었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일본에 주둔해 있던 연합군이 전쟁에 투입되자 치안 유지 목적의 ‘경찰예비대’가 출범했다. 경찰예비대는 1952년 ‘보안대’라는 이름으로 확대 개편됐고, 이어 1954년 자위대법이 발효되면서 육해공 자위대가 발족했다. 자위대법은 제3조에서 ‘침략에 대해 나라를 방위하는 것을 주된 임무로 한다’고 규정해 공격이 아닌 방어에 존재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다. 그럼에도 “자위대는 위헌”이라는 것이 출범 초기 일본 헌법학계의 지배적인 견해였다. 헌법 제9조 2항 ‘전력 불보유’에 명확하게 배치된다는 관점이었다. 이에 맞서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국가 방위를 위한 필요최소한의 실력 조직’으로 규정하며 위헌 논란을 회피해 왔다. 헌법 제정 후 70년 이상 자위대의 위헌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일본 정부는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막대한 예산 지출을 통해 자위대를 거대 무력 조직으로 육성시켰다. 미국의 군사력 평가 전문기관 글로벌파이어파워(GFP) 발표에 따르면 일본의 올해 군사력은 지난해 8위에서 두 계단 뛰어오른 6위로 한국(7위)을 추월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방위비 지출에서 2018년 기준 한국은 2.6%, 일본은 0.9%이지만 지출 총액은 일본(46억 6000만 달러·세계 9위)이 한국(43억 1000만 달러·10위)보다 많다.일본의 방위비 지출은 2012년 12월 아베 총리 재집권 이후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반전한 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내년도 전체 방위예산은 전년 대비 1.1% 늘었지만, 공격형 방위력 증강의 척도가 되는 물건비(무기 구매 포함) 증가율은 전체의 3배가 넘는 3.6%에 달한다. 일본 정부는 그동안 지켜 온 방위비의 ‘1%룰’(GDP의 1%)을 깨고 2023년까지 70조원까지 지출을 늘린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군사 역량의 고도화를 바탕으로 우려를 키우고 있는 것은 자위대 해외 활동의 전방위 확대다. 일본의 해외 파병은 걸프전 정전 후인 1991년 4월 해상자위대의 기뢰 소해부대를 페르시아만에 보낸 것이 처음이었다. 당시 야당은 “전수방위 원칙을 깨는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정부는 “정전합의가 됐기 때문에 무력행사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1992년에는 유엔평화유지군(PKO)협력법을 제정, 정전 감시 등의 목적으로 자위대를 보낼 수 있게 됐다. 그해 육상자위대가 PKO의 일원으로 캄보디아에 처음 파병됐다. ‘적극적 평화주의’를 내건 아베 정권은 2015년 집단적 자위권 행사의 일부 허용을 포함한 안전보장관련법을 제정, 활동 범위를 대폭 늘렸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이 갖는 위헌성에 대해서는 정부 내에서조차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한 시비는 소송 등의 형태로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일본이 자위대 활동 영역을 넓히려는 것은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를 군대를 보유한 보통국가로 발돋움하는 동력으로 삼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가 무력 파견을 정당화하기 위해 드는 사례 중 하나는 걸프전 당시의 ‘외교참사’다. 일본은 미국이 중심이 된 다국적군에 실제 병력을 보내는 대신 전체 전쟁 비용 600억 달러의 20%가 넘는 130억 달러를 부담했다. 그러나 병력이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본은 미국의 ‘걸프전 지원국 명단’에서 제외됐다. 일본 정부는 이런 일이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 왔다. 이런 가운데 내년 2월로 예정된 호위함 P3C초계기 등 260명 규모의 해상자위대 중동 파견은 자위대 파병에 대한 족쇄가 거의 사라졌음을 보여 준다. 일본 정부는 이번 파견의 목적을 ‘조사·연구’로 규정하는 꼼수를 썼다. 조사·연구 목적의 경우 국회 인준을 받을 필요 없이 정부의 판단만으로 파견 결정을 할 수 있다. 도쿄신문은 “이번 자위대 파견은 국민을 대표하는 기구인 국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라며 일본에서 국회에 의한 문민통제가 실종됐다고 개탄했다. 동아시아의 안보 환경은 일본의 군비 증강과 영역 확대에 큰 지원군이 되고 있다. 중국의 해양 세력 확장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은 일본에 무장 강화의 대내외적인 명분과 논리를 제공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미국의 무기 구매 압박과 방위비 분담 확대 요구도 야권이나 시민사회의 공격을 무디게 하는 방어막 역할을 하고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아베 신조(65) 일본 총리가 오는 20일이면 통산 재임 2887일을 기록하면서 일본의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된다. 지난 8월 24일 사토 에이사쿠(1901~1975) 전 총리를 넘어서 ‘전후(戰後) 최장수’ 타이틀을 거머쥔 데 이어 이제 1910년 한일합병 당시 총리였던 가쓰라 다로(1848~1913)를 능가하는 전전·전후 통산 최장수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 경제의 부활을 원동력으로 ‘강한 일본’을 주창하며 우경화의 길을 내달려 온 그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정권을 쥐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베 1강’으로 통칭되는 장기집권의 배경과 내막을 문답으로 알아봤다.Q.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에 대한 일본 내 평가는 어떠한가. A. 366일간 지속됐던 1차 집권기(2006년 9월~2007년 9월)와 2012년 12월 이후의 2차 집권기를 합하면 총 8년에 이른다. ‘모리·가케 스캔들’(모리토모, 가케의 2개 학원재단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로 2017년과 2018년 정치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맞기도 했지만 끝내 자리를 지켜냈다. 미국에서는 많은 대통령이 재선을 통해 8년 집권을 경험하지만 일본에서는 좀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요미우리, 산케이, 니혼게이자이 등 보수 성향 신문들은 대체로 아베 시대의 실적을 부각시키며 장기집권의 지원세력을 자처해 왔다. 반면 아사히, 마이니치 및 도쿄신문 등은 비판적이다. ‘이렇게까지 긴 아베 시대는 어떻게 가능했나?’(아사히), ‘아베 정권의 장기집권, 왜 계속되나’(도쿄), ‘젊은층의 여당 지지는 열의 없는 현상유지 경향 때문’(마이니치) 등의 기사 제목에서 잘 드러난다. Q. 아무래도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을 말할 때 경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A. 아베 총리의 롱런 이유에 대한 분석은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다뤄져 왔다. 니혼게이자이는 특집기사에서 ‘경제’, ‘선거’, ‘외교’ 등 3가지를 핵심 이유로 꼽은 바 있다. 그중에서도 다른 2가지를 가능케 한 원동력은 역시 경제다. 상승 국면의 경기흐름 속에 ‘아베노믹스’라는 금융완화·확대재정 정책으로 전후 최장기 경기확장 국면을 이끌어냈다. 물론 실질소득이 거의 늘지 않는 등 허울뿐인 성과라는 비판도 많지만, 일본 경제가 아베 정권 들어 ‘전후 최장기 확장세’를 지표상으로 일궈 낸 것은 사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강대국 정상들을 향해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펼친 것도 일본 내에서는 성과로 꼽힌다. 헌법 개정(자위대 규정 명기) 추진과 안보 관련 법제(집단적자위권) 강행 등 우경화 정책을 통해 일본 내 보수세력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낸 것도 정권 안정의 이유 중 하나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와 중국의 해양확장 등 외부의 위협도 아베 총리의 구심력을 높여 준 포인트로 평가받는다. 그의 2차 집권 이후 치러진 중의원 3회, 참의원 3회 등 6차례 선거에서 자민당은 모두 승리를 거뒀다. Q. 경제, 외교도 중요하지만 정치는 역시 역학관계가 핵심 아닌가. A. 모든 나라가 그렇듯 일본도 정권의 파워를 집권당 내부·외부의 2가지 축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 아베 총리는 둘 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첫 번째 축은 현재 야당들이 수권정당으로서 존재감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과 두 번째 축은 자민당 내 아베 총리의 적수가 없다는 것이다. Q. 우선 야당의 상황부터 살펴보자. A. 지난달 니혼게이자이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자민당 46%, 공명당 5% 등 연립여당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의석수 기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7%에 불과했다. 심지어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은 1%도 안 돼 ‘0%대’에 머물렀다. 이렇다 보니 정권교체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2009년 9월부터 약 3년간 이어졌던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당시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저들에게 정권을 맡겨도 좋을까”라는 불신이 유권자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옛 민주당 계열 야당들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났던 난맥상까지 모두 당시 정권의 잘못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국민에게는 이를테면 ‘후쿠시마원전 폭발=민주당 정부의 무능 때문’과 같은 등식이 형성돼 있는 게 현실이다. 뿌리는 같지만 안보 분야 등에서 각기 지향점이 다른 것도 야당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다. 이를테면 입헌민주당은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에 반대하지만 국민민주당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Q. 자민당 내 아베 총리에 맞설 만한 대항세력은 왜 사라졌는가. A. 자민당은 1955년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의 결합으로 출범했다. 보수와 진보가 섞이면서 다양하게 분화된 이념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여러 계파의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거대 정당이 운영돼 왔다. 1~2개 파벌만 강하게 반기를 들어도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구조였다. 수십년에 걸친 자민당 집권을 ‘사실상 연립정권’으로 보는 시각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1994년 정치개혁이 이런 판도를 뒤흔들었다. 한 지역에서 복수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에서는 각 계파가 당의 공천과 무관하게 후보를 배출해 겨루면서 적절한 세력 균형이 이뤄졌지만 소선거구제로 당 중앙이 후보 공천권을 장악하게 된 뒤에는 당내 권력이 당 총재인 총리에게 쏠리면서 파벌의 힘이 급격히 쇠퇴했다.Q. 일본 젊은층의 아베 총리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인가. A. 그렇다. 이는 수치로 드러난다.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30대 이하의 아베 내각 지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일자리 사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전년보다 생활이 향상됐다”고 답한 비율이 70세 이상은 2.3%였지만 18~29세는 연령대별로 가장 높은 22.7%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젊은층의 우경화’라는 말도 나오지만,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냉소주의로 보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여당, 야당을 따질 것 없이 굳이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려는 ‘현상유지’ 경향이 결과적으로 당장의 여당인 아베 정권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니치는 “이전 세대와 달리 정치로부터 뭔가를 얻은 기억이 없는 버블(거품)경제 붕괴 이후의 세대들은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정치를 비롯해 그 어떤 것도 나의 장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며, 이것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Q. 아베 총리가 임기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A. 아베 총리가 4연임에 도전할지 여부에 벌써부터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7년 당 총재의 임기를 기존 ‘최장 2연임 6년’에서 ‘최장 3연임 9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도해 아베 총리의 최장수 집권에 결정적 공을 세운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아소 다로 부총리 등이 ‘대안 부재론’을 내세워 4연임(12년)의 길을 트기 위해 바람잡이를 하고 있다. 아베 총리 본인은 4연임 생각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상황이 무르익으면 언제든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시각이다. 4연임 추진세력은 “아베 총리가 있어야 자민당의 선거 불패 기록을 이어 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 주석 등과 맞상대하려면 아베 총리가 더 오랫동안 일본을 대표해야 한다”는 등 명분을 흘리고 있다. 여기에는 각 파벌들의 정략적 이유도 내포돼 있다. 당내 7개 파벌 중 힘이 가장 약한 편이었던 ‘아소파’와 ‘니카이파’는 아베 정권 들어 급격히 세를 불렸다. 아베 총리가 더 하는 게 내각 및 당에서 자기 파벌의 요직 선점 및 향후 총리 배출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스가와라 잇슈(57) 경제산업상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등 경제 보복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12일 NHK 등에 따르면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전날 취임 직후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한 것과 관련해 “WTO 위반이라는 지적은 전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각국이 노력해서 국제적인 합의에 기초해 수출 관리를 진행해 왔다”면서 “(WTO 위반이 아니라는) 인식을 갖고 일본의 입장을 확실하고 엄숙하게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자민당 재무금융부 회장, 후생노동성 정무관 등을 거친 그는 2차 아베 내각에서 2012~2013년 경제산업성 부대신(차관급)을 역임한 바 있다. 지한파 일본 의원들의 모임인 일한의원연맹 회원이지만 개헌을 추진하는 극우 단체 ”일본회의 국회의원 간담회’와 ‘다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의원 모임’에 속하는 등 극우 정치인의 행보를 보여왔다. 또한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가능케 한 안보법제에 찬성했고, ‘일본 위안부’ 문제를 사과했던 고노 담화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특정 집단에 대한 공개적 차별·혐오 발언) 규제 법안에는 반대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차기 총리 후보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의 측근인 스가와라 경제산업상은 최근 일본 정부의 대대적 개각에서 입각했다. 일본 정부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한국인 강제징용자에 대한 보상 문제로 외교 분쟁이 있은 후 지난 7월 4일부터 불화수소 등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했다. 이전에는 주문 후 해당 소재에 대한 1∼2주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일본 정부의 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임의로 거부될 수도 있다. 수출 제한 조치 이후 2개월이 지난 현시점까지 단 3건만 수출 허가가 나왔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지난 11일 일본의 전략적 물자 수출통제가 “정치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이며 “차별적”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번 사안을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한 뒤 2개월 동안 일본과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WTO에 재판부에 해당하는 패널 설치를 요청하게 된다. 최종심에서 소송 결과가 나오기까지 2∼3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한재희 기자 jh@seoul.co.kr

국방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국가별 ‘군사력’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눕니다. 미국, 러시아, 중국 등 인구나 장비 측면에서 선두권인 나라와 일본, 영국 등 우리와 군사력이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언론과 군사전문가들이 기준을 삼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파이어파워’(GFP)라는 사이트인데, 올해 군사력 순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근소한 차이로 지난해 8위에서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우리는 7위를 유지했고 영국은 6위에서 8위로 내려왔습니다. 일본의 전체 병력 규모는 우리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고 하는데 군사력 순위는 더 높다고 하니 화가 나기도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올해 국방예산 日 55조원·한국 47조원 8일 GFP 사이트를 참고해 직접적인 군사력 비교부터 해보겠습니다. 인구는 일본이 1억 2617만명, 한국이 5142만명으로 일본이 많습니다. 전체 병력은 일본이 24만 7157명으로, 한국(62만 5000명)의 40%에 불과합니다. 예비군 규모는 우리가 520만명, 일본이 5만 6000명입니다. 하지만 ‘머릿수’는 참고사항일 뿐입니다. 일본은 ‘모병제’ 국가로 25만명에 가까운 병력 전부가 부사관과 장교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각종 사고로 군 기강이 크게 해이해졌다는 평가가 많지만, 일단 부사관급 이상 인력은 우리보다 5만명가량 많습니다. 지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베 정권이 지난해 말 마련한 ‘방위대강 및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최소한의 방위력만 보유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적극방위’ 개념으로 바꿔 해마다 군사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군국주의화를 막기 위해 암묵적으로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원칙도 깨버렸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GDP의 1% 정도로 (방위비를)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1% 틀’이라는 것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GDP 1% 수준인 55조원의 국방예산을 내년에 60조원으로 올리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2023년까지 70조원으로 늘린다는 계획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국방예산 47조원보다 훨씬 많은 금액입니다. 일본은 특히 함정, 전투기, 미사일 등 첨단 장비 도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GFP에 따르면 연안 경계 임무를 맡는 초계함급이상 함정 수(잠수함 포함)는 우리가 166척, 일본이 131척으로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핵심 전투함인 ‘구축함’은 우리가 12척인데 반해 일본은 3배 규모인 37척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7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마야’를 진수시켰는데 미국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공동교전능력’을 갖췄다고 합니다. 일본은 조만간 ‘이지스함 8척 체제’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건조하는 이지스함에는 사거리가 700㎞에 이르고 탄도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최신 함대공 미사일 ‘SM3 블록2’를 장착합니다.●한국, 전차·자주포 등 육상전력은 앞서 이를 기반으로 일본은 이지스함 8척과 항공모함형 호위함 4척 등으로 구성된 4개 ‘호위대군’(기동전단)을 2023년 완성할 계획입니다. 1개 호위대군은 항모형 호위함 1척과 이지스함 2척, 구축함 5척으로 구성됩니다. 우리는 현재 세종대왕급(7600t) 이지스함 3척을 보유하고 있고 9년 뒤 6척을 보유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해상전력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함은 일본이 19척, 한국이 16척으로 비슷합니다. 일본은 2023년까지 잠수함을 22척으로 늘린다고 합니다. 육상전력은 우리 군이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차는 한국이 2654대, 일본은 1004대로 2.5배 규모입니다. 다만 장갑차량은 일본이 3072대, 한국은 2870대로 양국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주포는 우리가 2140문, 일본이 202문으로 10배, 견인포는 각각 3854문과 500문으로 7배 규모입니다. 항공 전력은 양적 측면에서 우리가 앞서지만, 일본은 최신형 장비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전체 항공기 수는 한국이 1614대, 일본은 1572대로 비슷합니다. 전투기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406대, 297대이며 폭격기는 466대, 297대로 우리가 많고 공격용 헬리콥터는 112대, 119대로 비슷합니다. 일본은 남서 지역의 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 4월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창설하고, 2016년 1월 F15 전투기 비행대를 증편하는 등 공군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최신 스텔스기인 ‘F35A’ 42대를 도입하고 신형 조기경보기, 체공형무인기, 신형 공중급유기 등을 잇따라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록히드마틴의 첨단레이더 ‘LMSSR’이 포함된 최신형 미사일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2기 도입 예산은 2조 4000억원에 이릅니다.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정보자산 확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동해안까지 일본의 감시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도입 계획도 마련했습니다.●日, 北미사일 정국 틈타 군사력 확대 꾀할 듯 아베 정권은 자위대 지휘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육해공군 자위대를 모두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를 창설했습니다. 2016년 3월에는 직접적인 공격이 없어도 자국에 위협이 된다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새 안보법을 시행했습니다. 일본은 이즈모호 같은 항모형 호위함을 항모로 개조한다는 야심도 드러냈습니다.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초계기 위협’과 ‘독도 출격 도발’ 사건도 우연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최근의 북한 미사일 정국을 틈타 일본은 군사대국 야욕을 더욱 공개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각종 행사에서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드러내놓고 앞세우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과 군이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아베 신조(65) 일본 총리가 통산 재임일수 기준으로 역대 세 번째 장수 총리가 됐다. 앞으로 5개월 반 정도가 지나면 역대 1위에 오른다. 아베 총리는 6일로 1차 집권기(2006년 9월~2007년 9월)와 2차 집권기(2012년 12월 26일~현재)를 합해 2720일째 총리로 재임, 이토 히로부미(1841∼1909)와 같아졌다. 아베 총리보다 재임일수가 긴 총리는 그의 외종조부인 사토 에이사쿠(1901∼1975·2798일)와 가쓰라 다로(1848∼1913·2886일) 등 2명만 남았다. 그러나 이들을 추월할 날도 머지않았다. 오는 8월 24일과 11월 20일 사토 전 총리와 가쓰라 전 총리를 차례로 제치고 최장수 자리에 오르게 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선거’, ‘경제’, ‘외교’ 등 3가지를 아베 정권 롱런의 이유로 꼽았다. 이 중에서도 핵심은 경제다. 상승국면의 경기사이클 속에 ‘아베노믹스’라는 금융완화·확대재정 정책으로 전후 최장기 경기확장 국면을 이끌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아베 총리 2차 집권 이후 자민당은 3차례의 중의원 선거, 2차례의 참의원 선거에서 모두 압승을 거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주요국 정상들과의 광폭외교 행보도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심어 준 요인 중 하나다. 이와 함께 평화헌법 개정 추진과 안보관련법제(집단적자위권) 강행 등 우경화 정책을 통해 일본 내 뿌리 깊은 보수세력의 안정적 지지를 이끌어낸 것도 장기집권의 이유로 빼놓을 수 없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욱일기’ 앞세운 일본…군사대국화 야욕 드러내수적으로 우리가 앞서지만…해·공군 첨단화 가속 초계기 위협 등 군사적 위협 확대…경계 필요국방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평소 각 국가별 ‘군사력’에 대해 의견을 많이 나눕니다. 국방예산이 1000조원에 가깝다고 해 이른바 ‘천조국’으로 불리는 미국을 비롯해 러시아, 중국 등 인구나 장비 측면에서 선두권인 나라와 일본, 영국 등 우리와 군사력이 비슷한 나라가 있습니다. 언론과 군사전문가들이 기준을 삼는 것은 미국의 ‘글로벌파이어파워’(GFP)라는 사이트인데, 올해 군사력 순위에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일본이 근소한 차이로 지난해 8위에서 6위로 뛰어올랐습니다. 우리는 7위를 유지했고 영국은 6위에서 8위로 내려왔습니다. 일본의 전체 병력 규모는 우리의 절반에도 못 미치고, 원칙적으로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원칙의 ‘자위대’를 운용합니다. 그런데 군사력 순위가 더 높다고 하니 화가 나기도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12일 GFP 사이트를 참고해 직접적인 군사력 비교부터 해보겠습니다. 인구는 일본이 1억 2617만명, 한국이 5142만명으로 일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전체 병력은 한국이 62만 5000명, 일본은 24만 7157명으로 2.5배 많습니다. 예비군 규모는 우리가 520만명, 일본이 5만 6000명으로 100배나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머릿수’는 참고사항일 뿐 군사력을 모두 결정짓는 요소는 아닙니다.참고로 일본은 ‘모병제’ 국가로 25만명에 가까운 병력 전부가 부사관과 장교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각종 사고로 군기강이 크게 해이해졌다는 평가가 많지만, 일단 숙련된 부사관 이상 계급의 인력은 우리보다 5만명 가량 많습니다. ●GDP 1% 룰 폐기…4년 뒤 국방예산 70조원 목표 지금 주목해야 할 부분은 아베 정권이 지난해 말 마련한 ‘방위대강 및 중기방위력 정비계획’입니다.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아베 정권은 최소한의 방위력만 보유하는 ‘전수방위’ 원칙을 ‘적극방위’ 개념으로 바꿔 해마다 군사력 강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방위대강계획에서는 육·해·공군은 물론 우주·사이버·전자전 등 다양한 분야의 국방력을 갖추는 ‘다차원횡단적 방위력’이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조은일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방위역량의 양적 강화 및 질적 향상을 동시에 모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심지어 군국주의화를 막기 위해 암묵적으로 정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1%’ 원칙도 깨버렸습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해 11월 기자간담회에서 “GDP의 1% 정도로 (방위비를) 유지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는 ‘1% 틀’이라는 것은 있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올해 GDP 1% 수준으로 맞춘 55조원의 국방예산을 2023년까지 70조원 규모로 늘리겠다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병력이 많아 인건비가 많이 드는 우리 국방예산 47조원을 크게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대양해군’을 표방한 중국을 견제하고 군사대국화 야심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함정, 전투기, 미사일 등 첨단 장비 도입에 예산을 집중하는 모습입니다.일본은 특히 해상전력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있습니다. GFP에 따르면 연안 경계 임무를 맡는 초계함급(잠수함 포함) 이상 함정 수는 우리가 166척, 일본이 131척으로 우리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핵심 전투함인 ‘구축함’은 우리가 12척인데 반해 일본은 3배 규모인 37척입니다. 일본은 지난해 7월 7번째 이지스 구축함인 ‘마야’를 진수시켰는데 미국과 정보공유가 가능한 ‘공동교전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은 함정 건조에 열을 올려 곧 ‘이지스함 8척 체제’를 갖출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건조하는 이지스함에는 사거리가 700㎞에 이르고 탄도미사일을 잡을 수 있는 최신 함대공 미사일 ‘SM-3 블록2’를 장착합니다. ●거액 투입해 이지스 구축함·첨단 레이더 도입 집중 이를 기반으로 일본은 이지스함 8척과 항공모함형 호위함 4척 등으로 구성된 4개 호위대군(기동전단)을 2023년 완성할 계획입니다. 1개 호위대군은 항모형 호위함 1척과 이지스함 2척, 구축함 5척으로 구성됩니다. 반면 우리는 현재 세종대왕급(7600t) 이지스함 3척을 보유하고 있고 9년 뒤 6척을 보유할 계획이어서 앞으로 해상전력 격차는 더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잠수함은 일본이 19척, 한국이 16척으로 비슷합니다. 일본은 2023년까지 잠수함을 22척으로 늘릴 예정입니다. 육상전력은 우리 군이 앞서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전차는 한국이 2654대, 일본은 1004대로 2.5배 규모입니다. 다만 장갑차량은 일본이 3072대, 한국은 2870대로 양국이 비슷한 수준입니다. 자주포는 우리가 2140문, 일본이 202문으로 10배, 견인포는 각각 3854문과 500문으로 7배 규모입니다.항공전력은 양적 측면에서 우리 군이 앞서지만, 일본은 최신형 장비를 빠르게 늘리고 있습니다. 전체 항공기 수는 한국이 1614대, 일본은 1572대로 비슷합니다. 전투기는 각각 406대, 297대, 폭격기는 466대, 297대로 우리가 많고 공격용 헬리콥터는 112대, 119대로 비슷합니다. 일본은 남서 지역의 방어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2014년 4월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창설하고, 2016년 1월 F-15 전투기 비행대를 증편하는 등 공군력 강화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23년까지 최신 스텔스기인 F-35A 42대를 도입하고 신형 조기경보기, 체공형무인기, 신형 공중급유기, 수송기 등을 잇따라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근에는 록히드마틴의 신형레이더 ‘LMSSR’이 포함된 최신형 미사일 요격시스템 ‘이지스 어쇼어’ 도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레이더 2기 도입 예산은 2조 4000억원에 이릅니다. 일본 방위성은 지난달 미국 정부에 1조 4000억원 지급을 명시한 계약서를 전달했습니다.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 방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제 목적은 정보자산 확대에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시스템을 도입하면 한반도 전역은 물론 중국 동해안까지 일본의 감시망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본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도 도입계획도 마련했습니다.●북한 미사일 정국 이용해 군사력 확대 꾀할 듯 아베 정권은 자위대 지휘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선 육·해·공 자위대를 통솔하는 ‘통합막료감부’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위대의 실질적인 부대 운용에 관한 업무를 방위성에서 통합막료감부로 이관시켰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육·해·공 자위대를 모두 지휘하는 ‘통합사령부’도 창설했습니다. 2016년 3월 직접적인 공격이 없어도 자국에 위협이 된다면 ‘집단적 자위권’을 발동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새 안보법 시행 이후 군사대국화 야심을 보다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은 이즈모호 같은 항모형 호위함을 항모로 개조한다는 야심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최근 한일 관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초계기 위협’ 사건이 우연이 아니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또 북한 미사일 정국을 틈타 일본은 군사대국 야욕을 더욱 공개적으로 드러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에는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를 드러내놓고 앞세웁니다. 우리 국민과 군이 주목하고 경계해야 할 부분입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