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총리의 일본 자민당 정권이 끝내 이른바 집단자위권 도입을 강행할 태세다. 그제 자민당은 중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법제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가결한 뒤 전국적인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어제 중의원 본회의에서마저 단독 처리했다. 법안들이 머잖아 참의원까지 통과하게 되면 일본은 본토 밖에서도 전쟁을 할 수 있는 소위 ‘보통국가’의 지위를 확보하게 된다. 그런 만큼 우리의 대응이 중요하다. 일본의 신군국주의 행보가 자칫 한반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예의 주시할 때다. 자국의 평화헌법을 무력화할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7부 능선을 넘어선 형국이다. 아베 정권이 자국 내 반대 여론이나 위헌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밀어붙이면서다. 일본 국민 여론이 우경화되고 있긴 하지만, 평화헌법의 정신과 배치되는 집단자위권에 관한 한 부정적 여론이 압도적이다. 중의원 특별위원회가 열린 그제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 6만여명이 모인 것을 비롯해 주요 도시에서 집단자위권 반대 시위가 벌어졌지 않은가. 하지만 중·참의원 모두 자민당이 압도적 다수라 집단자위권 도입은 이제 시간문제일 뿐이다. 아베 정권이 국민투표를 거쳐야 하는 평화헌법 개정 대신 “집단자위권이 헌법 9조가 허용하는 필요 최소한도의 자위권 범위에 포함된다”는 자의적 해석과 함께 안보법제 카드를 빼들 때부터 예견됐었다. 아베 정권의 본심이 확인된 이상 우리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볼 순 없다. ‘자신이 공격당하지 않는 한 남을 공격하지 않은 나라’였던 일본이 그런 ‘개별적 자위권’의 속박을 벗어난다는 건 뭘 말하나. ‘동맹국이나 주변국이 위협받은 것을 빌미로 반격할 수 있다’는 취지의 집단자위권이 유사시 한반도에 적용될 경우를 상정해 보자. 일본 자위대가 미·일 군사동맹에 기초해 북한 사태 등에 개입할 근거가 된다. 독도를 분쟁수역화하려는 일본의 군사 행동에 빌미를 줄 개연성도 베제하기 어렵다. 물론 이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힘의 논리가 지배하는 국제정치의 속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다. 소위 대동아공영권을 기치로 고삐 풀린 야수처럼 군국주의로 치달았던 일제에 당했던 악몽을 떠올리면 더욱 그렇다. 일본이 한반도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 때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을 외교적 합의를 통해 보다 구체화해야 할 이유다. 정부는 이를 위해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나 한·미·일 차관보급 3자 안보토의(DTT) 등 가용한 외교 채널을 서둘러 가동하기 바란다.

아베 신조 정권이 16일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 등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일본 중의원(하원)에서 야당의 반발과 퇴장 속에 표결, 통과시켰다.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는 안보 관련법안의 입법화가 9부 능선을 넘은 것으로 평가된다. 위헌 논란과 시민사회의 반발 속에서 법안은 이날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보내졌다. 참의원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집권 자민·공명당 양당은 60일 안에 출석의원 3분의2 찬성으로 재가결할 수 있다. 법안은 오는 9월 27일 정기국회 폐회 직전까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연립 여당은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여당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이를 반대했던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 주요 5개 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껍데기만 남은 日 평화헌법 아베 총리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견해가 더 강한 집단자위권 법안 등의 안보법안 개정안에 대해 수적 우위를 앞세운 ‘정면 돌파’를 택하며 승부수를 던졌다.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한 안보 관련법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방어를 위해서만 무력을 행사한다’는 전수(專守)방위 개념에 따라 자위대에 부과되던 각종 제약이 사라지게 된다. 자위대의 무력행사가 가능해져 평화헌법은 껍데기만 남게 된다. 자위대의 활동 범위도 전 세계로 확대된다.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이라도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3국이 공격당할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인 집단자위권 개념을 담은 것이다. 이와 관련해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지난 5월 “일반적으로 해외 파병이 금지돼 있지만 (무력행사의) 조건에 합치하면 타국에서 무력을 행사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 후방 지원을 상정한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중요영향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때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담았다. 사실상 미군의 후방 병참기지 역할을 떠맡은 것이다. 이들 법안에 대해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아베 정권의 인기도 40% 이하로 떨어졌다. 반대 여론도 50%에 육박한다. 절차상, 내용상 위헌 논란 속에서도 아베 내각은 지난해 7월 1일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했다. 안보 관련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번 회기 내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자민당 측은 “국가의 안전 보장 환경이 매우 까다롭게 변화하고 있고, 억지력과 방어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을 고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후쿠시게 다카히로도 “국제 정세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중국의 군사대국화와 남중국해에서의 공세적인 활동이 안보법제 제·개정의 주요 배경이 되고 있지만 일본 일반 여론은 아베 정권의 무리수라고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국민 8할 “안보 법안 이해 못 해”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뒤 아베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일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참의원에서 논의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깊어지도록 설명에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의 집단자위권 법안 강행 처리에 대한 야당과 시민의 반발도 확산 일로에 있다.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이날 밤 국회 주변에는 수만명의 시위대가 모여 중의원 통과를 규탄했다. 집권 여당의 안보법안 강행 통과에 반발하고 있는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국민 8할이 정부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고, 과반이 위헌이라고 보거나 법안에 반대한다고 답하는 와중에 강행 처리하는 것은 전후 일본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라며 “아베 총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즉각 법안을 철회하는 것뿐”이라고 비판했다. ●中 “안보법 본질은 우릴 적으로 삼는 것” 아베 정권의 폭주에 대해 중국은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관영 환구시보는 이날 ‘자신의 망상에 취한 아베’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아베는 자위대가 해외에서 전투할 권리를 얻어 ‘정상화’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변하지만 안보법의 본질은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삼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미국 뒤에 숨어 도발한다면 중국은 일본에 치명적인 반격을 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제츠(楊潔?)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은 이날 오후 베이징에서 아베 정권 출범 이후 첫 중·일 고위급 정치대화를 가졌으나 안보 법안 문제로 분위기는 싸늘했다. 양 국무위원은 회담에서 “일본 중의원이 안보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전후 일본이 군사안보 영역에서 채택한 사상 유례없는 행동”이라며 “우리는 엄중한 항의와 엄정한 입장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일본이 역사적 교훈을 깊이 새기고 평화 발전의 길을 지속적으로 걸을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일본 국민이 아베 신조(얼굴)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행사 등 안보법제 개편에 대해 등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가운데 6명에 해당하는 응답자의 57%가 이번 국회 회기 중에 법안이 성립되는 것에 대해 반대했고, 안보법안 자체를 위헌이라고 답한 응답자도 56%나 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닛케이와 TV도쿄가 26~28일 공동으로 벌인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보도했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등 일본과 밀접한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이를 일본에 대한 공격과 마찬가지로 간주하고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해 응답자의 56%가 반대 입장을 표시했다. 찬성은 26%에 불과했다. 아베 정부의 주요 인사들이 연일 안보 관련 법안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면서 국민 설득을 벌이고 있으나 일본 정부의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다는 의견은 81%로, 충분하다는 답변인 8%를 압도했다. 올여름 아베 정권이 2011년 후쿠시마 원전을 강타했던 동일본 대지진 이후 처음으로 원전을 재가동하려는 가운데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의견도 55%나 됐다. 찬성은 32%였다. 아베 총리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외교정책과 원전정책에 대해 과반수 이상의 국민이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경기회복 체감률에 대해선 75%가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응했다. 경기회복을 체감하고 있다는 의견은 18%에 불과했다. 아베 정부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복수 응답)에는 절반이 넘는 57%가 연금 및 사회보장 개혁을 들었고, 경기대책도 38%나 됐다.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도 이번 조사에서 47%로 나타나 지난달 조사 때보다 3% 포인트 내려앉았다. 닛케이 여론조사에서 내각 지지율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12월 제3차 아베 내각 발족 뒤 처음이다. 아베 내각의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것은 제2차 내각이 발족했던 2013년 초로 76%나 됐다. 지지율 하락은 아베노믹스 효과 등 경기회복의 혜택이 일반 국민에게까지 확산되지 않고 있는 데다 안보법제 개편에 대한 공감을 얻지 못한 채 국민에게 다른 지역의 전쟁 개입 우려를 주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한·일 수교 50년을 맞은 가운데 정상회담을 서둘러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선 “빨리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45%,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46%로 나왔다. 아베 총리가 8월에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 “‘식민 지배나 침략’에 대한 ‘반성’, ‘사죄’ 등의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39%, “그럴 필요가 없다”는 답변도 38%로 팽팽하게 맞섰다. 이번 조사는 일본 내 유권자 1011명을 대상으로 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한·일 정상이 22일 서울과 도쿄에서 각각 열리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교차 참석할 예정이다. 양국 정상이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각각 참석함에 따라 최근 양국 간 관계 개선 분위기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22일 오후 일본 정부 주최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를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이어 청와대는 “한·일 양국 정부는 22일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을 맞이해 기념 리셉션을 상대국 수도에서 각각 개최키로 했으며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국 정부 주최 기념 리셉션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일 정상이 국교정상화를 기념해 상대국 대사관을 교차 방문하는 것은 2005년 국교정상화 40주년 기념행사에 이어 두 번째다.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기념행사 교차 참석 결정은 이날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당초 아베 총리는 일본 의회의 집단자위권 법제화 관련 심의 일정 때문에 50주년 행사 참여가 불확실하다는 입장이었으나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의지를 표하기 위해 국회의 양해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대통령의 기념행사 메시지와 관련,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은 내일 행사에서 과거사 문제 등 풀어야 할 부분은 대승적으로 풀어 나가며, 미래의 50년을 위해 함께 가자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기념행사 참석에 앞서 일본 정부 대표 자격으로 방한한 누카가 후쿠시로 일·한의원연맹 회장을 청와대에서 접견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도쿄에서 4년 만에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박 대통령과 아베 총리 사이의 첫 정상회담 개최 방안에 대해 기본적인 입장을 교환했다. 서울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이 이지스함에 탄도미사일과 대함미사일을 동시에 감시·요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이지스함의 행동반경을 크게 넓혀 나갈 계획이다.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 중인 집단자위권 행사나 자위대의 국외 파견 활동 확대 구상과 맞물려 이를 대비하려는 조치로 풀이된다. 14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해상자위대 이지스함 6척 가운데 현재 개량 중인 2척과 건조 중인 2척 등 모두 4척에 탄도미사일 및 대함미사일을 동시에 감시·요격하는 기능을 갖추도록 할 예정이다. 또 건조 중인 이지스함에는 적 미사일의 위치 정보를 이지스함이나 조기경계기 등과 공유하는 공동교전능력(EC) 시스템을 장착하기로 했다. 탄도 및 대함미사일을 동시에 포착할 수 있게 컴퓨터 능력을 향상시켜 별도 호위함 없이도 공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현재의 이지스함은 탄도미사일을 경계하는 도중에는 전투기나 대함미사일 공격을 막기 어려워 방위성은 이지스함을 지킬 별도의 호위함을 배치하고 있다. 일본은 이지스함의 탄도미사일 탐지능력 확대도 추진 중이다. 레이더의 탐지 범위를 넓혀 이지스함 2척으로 일본 전역을 탄도미사일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한편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지난 12일 중의원 ‘평화안전법제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안전보장환경의 변화에 근거해 수륙기동단을 가능한 한 조속히 새로 편성하겠다”며 “수륙양용차 취득과 교육훈련시설 등의 정비뿐만 아니라 조기 전력화를 위해 요원 양성에도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륙기동단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외딴섬이 무장세력에 의해 점령당했을 때 대처하기 위해 미국 해병대를 본떠 창설되는 군 조직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이 아베 신조 총리의 미국 방문 이후 한 달 사이에 5조원이 넘는 규모의 첨단무기를 집중적으로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지지하겠다고 천명함에 따라 일본이 재무장을 강화하는 길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2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DSCA)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1일 일본에 E2D 개량 호크아이 공중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판매하는 계약을 승인했다. 노스롭 그루먼사가 제작한 이 경보기 4개와 엔진, 레이더, 기타 장비 등의 판매가격은 모두 17억 달러(약 1조 9000억원)에 달한다. 이로써 아베 총리가 미국을 다녀간 이후 일본은 모두 3건에 48억 9000만 달러(약 5조 4445억원)에 이르는 미국산 첨단무기를 구매하게 됐다. 앞서 국무부는 지난달 5일 30억 달러 규모의 V22B 오스프리 수송기 17대의 판매 계약을 승인한 데 이어 같은 달 13일 1억 9900만 달러 상당의 UGM84L 하푼 미사일 관련 장비·부품·훈련과 군수지원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일본이 사들인 첨단무기 시스템은 자위대의 해군 전력을 대폭 증강시킬 것으로 평가된다. 일본의 이 같은 구매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이 2015회계연도 예산편성에서 방위 비용을 사상 최대인 4조 9800억엔(약 44조 2948억원)으로 책정하고 각종 첨단무기를 조달할 계획이기 때문이다. 일본의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는 또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동북아 질서의 주도권을 유지하려는 전략적 포석으로 보인다. 그러나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일본이 주변국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과도하게 군사력을 증강할 경우 역내에서 세 확장을 시도하는 중국을 자극해 동북아 전반의 긴장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이날 북한 서해안과 인접한 보하이(渤海) 해역에서 실탄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는 중국은 과거 민감한 시기에 보하이만을 봉쇄, 군사훈련을 해 왔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일본 헌법학자 166명이 집단자위권 법제화는 “헌법 9조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오자와 류이치 도쿄지케이의대 교수 등 헌법학자들은 3일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은 집단자위권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법제 정비안에 대해 “헌법 9조가 정한 전쟁포기·전력 불(不)보유·교전권 부정의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집는 것”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또 법안이 통과되면 미군 등에 의한 무력행사에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긴밀히 협력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하고 “브레이크 없는 ‘전쟁법안’으로 불릴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한국과 일본은 지난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을 통해 한반도에서 한국의 동의 없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있을 수 없다는 원칙에 구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에 대한 공격 등 각론에 있어서는 여전히 이견이 표출됐다. 중국이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반대하며 미·중 갈등 구도가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는 앞으로도 한·미·일 3각 안보 협력을 좌우할 주요 의제로 남게 될 전망이다. 4년 만에 성사된 이번 회담이 3각 안보협력에 매달리는 미국이 우리 정부에 종용해서 이뤄진 결과라는 사실도 밝혀졌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은 미군 함정을 호송하거나 한국 내 일본 민간인을 소개하는 작전, 유사 시 한국에 증원되는 주일미군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에 파병되는 경우 등이 예상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유사 시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파병되는 문제는 한·미연합방위체제와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31일 “일본 집단 자위권 행사와 관련 법제 개정 시 평화헌법 정신을 반영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가지고 절차와 범위에 대한 실무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도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북한 미사일 기지를 공격하려면 우리 측 요청이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추후 기회에 다시 논의하자”며 즉답을 피해 실무협의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일본이 북한 지역까지 한국 정부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할지에 대해 회의적임을 보여준다. 국방부는 일본 측이 이번 회담에서도 강력히 요구했던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고 난색을 표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은 이번 회담을 계기로 미뤄뒀던 한·일 국방교류를 점진적으로 발전시키게 됐다. 일본은 오는 10월 요코스카에서 열리는 관함식에 한국 함정이 참가해줄 것을 요청했고 국방부는 이를 수락했다. 우리 군이 일본 관함식에 참석하는 것은 2002년 이후 13년 만이다. 한편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30일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 앞서 열린 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에게 “카터 장관이 최근 한국 방문에서 내가 한국 국방장관을 만나고 싶다는 메시지를 전달해주었다”면서 “그래서 오늘 그것(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실현됐고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도 열 수 있게 됐다”고 감사를 표시했다. 국방부는 한·일 국방장관 회담 개최 배경에 대해 “안보와 역사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만 설명했었다. 한편 카터 장관은 이날 한 장관과의 한·미 국방장관 회담에서 최근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에 탄저균이 배달된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 한·미 갈등의 불씨를 제거하고자 했다. 싱가포르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국과 일본은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에서 국방장관 회담을 갖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서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할 때 한국 정부의 요청과 동의가 필요하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세부적인 논의를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31일 국방부 관계자가 전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 없이 이뤄질 수 없다”고 말했으며, 이에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어떤 경우에도 국제법에 따라 타국 영역 내에서 일본 자위대가 활동할 경우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고 화답했다. 이후 실무협의에서는 한반도 지역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절차와 범위, 방식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 장관은 회담 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정부는 (한·일 관계에서) 역사 문제와 안보 문제를 분리해 대응한다는 방침”이라며 “이번 회담도 그 연장선에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일 국방장관의 양자 회담은 4년 4개월 만으로,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처음이다. 한편 쑨젠궈 중국 인민해방군 부총참모장은 이날 아시아안보회의에서 한 장관에게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창완취안 중국 국방부장이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 사드에 대한 중국의 우려를 전달했었다. 한·미 양국이 본격적으로 사드 논의를 이어 가려는 데 대한 중국의 반대 의사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우리의 국익과 안보 이익을 고려해 주도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싱가포르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세계 27개국 국방 고위 당국자가 참석하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29일부터 31일까지 싱가포르에서 개최된다. 한국과 미국, 일본은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의 사전 동의 등 필요한 절차를 논의할 실무협의체 구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번 회의에서 한·일 양국을 화해시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추진하려는 미국과 이에 반대하는 중국의 힘겨루기 양상만 부각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28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30일 3자 회담을 통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이후 한반도에서의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절차 등을 논의한다. 3국은 특히 유사시 미군을 지원할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파병되는 것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한·미·일, 한·일 간 실무협의체 구성 방안도 협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 측은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은 우리 요청과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고 일본 측이 우려를 해소하는 조치를 취해야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점을 주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한·일 군사협력만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반대 여론을 의식해 뒤늦게 “현재로선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실무협의체 구성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고 한발 물러섰다. 일본 측은 4년 만에 열리는 한·일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상호군수지원협정과 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도 요청할 방침이다. 30분간의 회담에서는 상호 탐색전 정도만 펼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다만 일본은 미·일 간 새 가이드라인을 8월 이후 법제화할 방침이라 그때까지 한국과 지속적 협의를 벌일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 동향을 살피고 지지를 얻을 기회로 여겨 왔다. 하지만 카터 장관이 30일, 중국 측 대표인 쑨젠궈(孫建國) 부총참모장이 31일 각각 아태지역 안보에 대한 연설을 할 예정이라 전반적으로 미·중 간 팽팽한 기싸움에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26일 국방백서를 통해 해군의 작전 범위를 원양으로 확대하고 미국의 아시아 재균형 정책과 일본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안보 위협 요인으로 꼽는다고 밝혔다. 미국과의 패권 다툼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미국은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이행하기 위해 지난달 일본과 미·일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싱가포르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국과 일본의 국방장관이 오는 30일 안보 현안을 놓고 머리를 맞댄다. 과거사와 독도 문제로 민감한 한·일 간 국방장관 회담은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이자 2011년 1월 이후 4년 만이다. 이번 회담이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강조하는 미국의 중재를 통해 이뤄지는 만큼 일본은 그동안 보류됐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문제를 제기하는 등 자국의 안보 이익을 극대화할 계기로 활용할 전망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21일 “29~31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4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양자 회담을 할 예정”이라면서 “일정을 최종 조율 중이나 개최 날짜는 30일이 유력하다”고 밝혔다. 이번 회담은 일본 측의 강한 요청과 중국에 맞서 한·미·일 3각 공조 체제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적극적 중재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양국의 공조와 국방 분야 교류·협력 증진, 양국 방위정책 관련 사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회담에서는 지난달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이후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둘러싼 문제 등 민감한 현안도 논의된다. 일본은 특히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한반도를 비롯해 전 세계로 확장하는 내용을 포함한 자국의 안보법제 개정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파할 예정이다. 일본은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 한국군과 자위대 사이에 군수 물자를 상호 운용할 수 있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과 지난해 말 체결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SOMIA)으로 격상시키는 문제를 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이 이 문제를 의제화하고 싶어 하지만 정부는 군사정보공유협정이나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는 2013년 남수단에 파견된 한빛부대가 일본 자위대로부터 유엔을 경유해 실탄을 지원받은 사례에 대해 지난달 “해외에서 평화유지활동을 하다 보면 물자가 필요할 때도 있다”고 밝혀 군수지원협정의 필요성에 대한 여지는 남겨 놨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북한이 미국을 향해 두 번 이상의 미사일 발사를 준비 중이라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해 미국과 함께 북한 기지를 공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일본 방위상이 북한 기지에 대한 직접 공격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으로,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후지TV에 출연해 “북한 미사일 기지에 대한 공격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미국이) 무력 공격을 받는다는 것이 대전제”라며 이같이 답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18일 보도했다. 그는 “심각하고 중대한 피해가 미치는 게 명확한 상황이라면 가능하다”며 “우리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은 것과 같은 매우 큰 피해가 있는지 판단해 대응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집단자위권 행사로 이어지는 ‘존립 위기 사태’에 관해 “매우 심각한 피해가 미치는 상황에서는 앉아서 죽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일본 나름의 대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또 남중국해나 중동의 호르무즈 해협에 깔린 기뢰를 제거하는 것과 관련해 “해상 교통로에 뿌려진 기뢰를 제거하지 않을 경우 오일쇼크 이상의 경제 위기가 발생해 사활을 걸어야 할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며 기뢰 제거가 가능함을 암시했다. 아베 신조 총리도 참의원 본회의에서 특정국이 공격당해 일본에 전력난이 발생할 경우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며 비슷한 견해를 개진했다. 아베 총리는 “인프라 두절이 발생한 경우 우리나라가 무력공격을 당한 경우와 같은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호르무즈 해협의 기뢰 제거를 위해 자위대를 파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 정부는 14일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임시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 아베 내각은 이들 법률안을 15일 국회에 제출하고, 7월 하순까지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전했다. 이와 관련, 전쟁을 포기한 헌법 9조의 근간을 흔들고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 법안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아베 총리는 각의 직후 기자회견에서 “적극적 평화주의를 추진하기 위해선 법 정비가 시급하다”며 제·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각의에서 결정된 법안은 자위대법·무력공격사태법·중요영향사태법·유엔평화유지활동(PKO)협력법 등 10개 개정 법안을 묶은 ‘평화안전법제 정비법안’과 국제 분쟁에 대처하는 다른 나라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신법 ‘국제평화지원 법안’ 등 크게 2가지다.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게 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또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후방 지원을 상정한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하는 중요영향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발생 시 전 세계 어디에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담았다. 법안이 통과되면 자위대의 후방 지원 대상은 미군을 포함한 외국군으로 확대되고 후방 지원 활동 지역도 ‘일본 주변’에서 전 세계로 넓어진다. 제정되는 국제평화지원법안은 자위대가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때 매번 특별조치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항구법이다. 이 법안에 따라 자위대 파견 시 정부는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총리가 승인을 요구할 경우 중·참 양원은 각각 7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반도 유사시에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 진입할 경우 반드시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근거가 될 ‘영역국가 동의’ 규정은 타국군 후방 지원 활동을 다루는 중요영향사태법안과 국제평화지원법안에 들어간 반면, 집단 자위권 관련 법인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에는 들어가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24일까지인 국회 회기를 8월 초순까지 연장, 안보 법안을 통과시킬 방침이어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심의할 것을 요구하는 야당과 갈등이 예상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 사회가 헌법 개정을 두고 양분됐다. 최근 현행 헌법 시행 68주년을 맞아 개헌을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평화헌법’을 지키자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반면 아베 신조 총리의 지원을 받는 개헌론자들 역시 맞불 집회를 갖고 개헌을 위한 세력을 확대하고 있다. 개헌 반대론자들은 “현행 평화헌법에는 일본이 과거의 전쟁에서 배운 많은 것이 담겨 있다”며 “헌법에서 교전 행위, 해외 파병 등을 막는 것은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야당인 민주당도 “(지난해) 각의 결정에 의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은 입헌정치와 민주의의에 대한 도전이다. 아베 총리와 자민당의 ‘시험 개헌’을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놓았다. 반면 ‘아름다운 일본의 헌법을 만드는 국민의 모임’, ‘민간헌법임조’ 등은 “(일본은) 군사력을 지녀야 한다. 일본을 지키고 세계에 도움이 되고 싶다”며 “독립국에 어울리는 헌법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본 민심이 쪼개진 것은 여론조사 결과로도 확인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TV도쿄 등이 최근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44%는 ‘호헌’을, 42%는 ‘개헌’을 찬성했다. 호헌주의자 57%는 그 이유로 “평화주의가 변질될 우려”를 꼽았다. 그러나 찬반 여론의 차이가 크지 않다. 앞서 지난 1일 보도된 NHK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절반에 가까운 43％가 어느 한쪽을 선택할 수 없다고 답해 여론의 관망세가 개헌의 변수임을 보여 줬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새누리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는 등 미국과 일본 간 ‘신밀월’ 기류가 형성된 것과 관련,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전략 부재를 강하게 질타했다. 당정은 1일 국회에서 외교안보 당정협의회를 갖고 최근 한반도 주변 정세에 대해 점검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 한민구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에서 새누리당은 우리 외교의 전략 부재를 집중적으로 꼬집었다. 또 지난달 29일(현지시간) 이뤄진 아베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우리 정부가 요구해 온 과거 식민지배에 대한 분명한 사죄가 빠졌다는 점에서 외교 무능을 지적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회의 직후 “주변 강국이 국익과 실리 차원에서 광폭 행보에 나서는데 우리 정부만 동북아 외교 격랑 속에서 저울질만 하다가 외교적 고립에 처했다”고 밝혔다. 미국과 일본이 새 방위협력지침을 채택함에 따라 일본 자위대가 유사 시 한반도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우려도 나왔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시 제3국 주권의 완전한 존중’이라는 내용이 담겼다는 점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자위대의 우리 영토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공언했다. 정부는 앞으로 한·일 협정 및 지침을 개정·보완할 때 이번 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적극 반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이달 말 개최되는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새누리당이 요청한 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한편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한국 외교 소외론 및 전략부재 지적을 적극 반박했다. 그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은 상호 보완적 측면이 있다”며 “한·미·일 3각 관계를 중시하는 미국의 국가안보전략을 볼 때 한국의 외교전략 부재라는 시각은 과도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위안부 강제동원과 식민지배 등 우리를 포함해 동아시아 각국에 입힌 깊은 상처에 대해 사과하지 않고 끝내 입을 다물었다. 대신 아베 총리는 미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 1941년 일제의 진주만 공습으로 피해를 당한 미국과 미국민들에게 통렬한 사과의 말을 전했다. 철저히 미국 입맛에 맞춘 지능적인 의회 연설이었던 셈이다. 미국 내 여론과 정치권의 환심을 이끌어 냈다는 점에서 아베 총리 스스로는 성공적이고 실용적인 방미 외교였다고 자평할 것이다. 과거사 사죄를 거부해 동아시아 각국의 분노를 자아내긴 했지만 일본 입장에서는 아베 총리의 이번 방미 외교를 통해 얻은 게 상대적으로 많아 보인다. 자위대 활동 영역의 팽창과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미국의 용인을 이끌어 낸 데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은 전범국 일본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오바마 대통령이 만찬장에서 직접 일본 단시인 하이쿠를 읊으며 아베 총리를 극진하게 환대했을 정도다. 미·일 양국은 ‘부동(不動)의 동맹’이라는 최상급 표현이 함축하는 바와 같이 역대 그 어느 때보다 가까운 신(新)밀월을 구가하고 있다. 양국의 공통분모가 그만큼 많다는 뜻이다.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 외교판의 ‘뉴노멀’이 만들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제 미국과 일본은 동맹 강화를 통해 중국에 대한 견제를 본격화할 태세다. 외교, 군사, 경제 등 각 영역에서 미·일 양국과 중국 두 세력의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 공교롭게도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그 두 세력 사이에 끼어 있다. 자칫 고래 싸움에 피해 입는 새우 꼴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이유다. 사죄와 반성에 인색한 아베 총리의 후안무치한 행태를 감정적으로 비난만 하고 있을 여유가 없는 까닭이기도 하다. 전개되는 양상이 긴박하고 막중하다는 점에서 흥분과 분노를 가라앉히고, 냉정하면서도 발 빠르게 대응책을 강구해야만 한다. 새로운 동아시아 외교안보 환경은 경우에 따라 한반도 안보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대북 문제에서 우리만 소외되는 상황에 처해질 수도 있다. 미·일 신밀월 관계를 의도적으로 저평가한다면 외교적 고립에 빠질 수도 있다. 옛말에 지기지피(知己知彼)면 백전불태(百戰不殆)라고 했다. 외교력을 총동원해 미국과 일본의 의도를 먼저 간파해야만 한다. 정부와 새누리당이 오늘 외교안보대책회의를 열어 이 같은 미·일 신밀월 대책을 조율하기로 한 점은 일단 시의적절해 보인다. 미·일 동맹 주도의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 속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포함한 주변 4강과의 외교관계 재정립 등 신속한 의사 결정이 필요하다. 더욱 극심해지고 있는 아베 정권의 역사 왜곡과 우경화 대책도 함께 테이블에 올려야 할 것이다. 과거사 문제와 현실 외교를 분리해 ‘투 트랙’으로 이끌어 가든, 중국과의 경제관계 등을 고려해 과거사, 외교, 경제를 각각 분리시키든 우리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대응책을 서둘러 주기 바란다. 이번 아베 총리의 방미 외교 과정에서 지극히 무기력했던 현 외교팀에 대한 강력한 질책도 따라야 할 것이다.

자위대 지구 어디서든 작전 자위대 지구 어디서든 작전, 우리 입장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대체 왜?”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미·일 새 방위지침에 반영됐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미·일 양국은 새 지침의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 대처 행동’ 항목(D 항목)에서 “미 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권의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및 각자의 헌법 및 국내법에 따라 무력행사를 따른 행동을 취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일 3국이 지난 17일 ‘3자 안보토의’(DTT)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우리 국방부 측은 미·일 새 방위협력지침에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새 지침에도 공동보도문과 같이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내용이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아니라 일본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제3국이 공격을 받거나 그같은 공격이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도 일본이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면서 “그러나 새 지침은 일본 평화헌법과 완전히 일치하고 국제법에 충실히 따르며 역내 제3국에 대한 주권을 충분히 존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새 지침에 따른 미·일 방위협력이 역내 전체는 물론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면서 “역내 비상사태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는 일본의 능력이 증강된다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주일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1997년 한 차례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을 18년 만에 재개정한 것으로, 미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후방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지침은 미·일 방위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최대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아우르는 ‘일본 주변’으로 제한했지만, 새로운 지침은 이 같은 지리적 제약을 철폐해 자위대가 전 세계를 활동 무대로 미군과 연합작전을 벌이고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미·일 양국은 이 지침에서 ▲평소의 협력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중요영향 사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사태에 대한 대처 행동 ▲집단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일본 이외의 국가를 겨냥한 무력 공격에 대한 행동 ▲일본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재해에서의 협력 등 5개 분야에 걸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특히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를 지리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침에 적시하고, 평시부터 긴급사태에 이르기까지 ‘이음새 없는’ 형태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나간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도서(섬) 방위’를 명기했다. 지침은 “자위대는 도서도 포함한 육상 공격을 저지하고 배제하기 위한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섬 탈환 작전을 실시하며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한다”고 적시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미국을 표적으로 하는 탄도 미사일을 일본 자위대가 요격하는 내용이 지침에 명기됐다. 특히 미군과 자위대는 탄도미사일 대처 능력의 종합적인 향상을 꾀하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양국은 집단자위권 행사 시 자위대가 미군의 자산(무기)을 보호하거나 수색, 구난, 기뢰제거, 강제선박 검사,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관여한 국제분쟁에서 자위대가 평화유지 활동, 인도적 지원, 재해구호, 해양 안전보장, 해적퇴치, 기뢰 제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차단, 대테러 활동 등의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3국과의 방위협력이나 다자안전보장 방위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도 새로운 협력 분야로 포함됐다. 양국은 각종사태 발생 시 미일이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조정기구’를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침은 “양국 정부는 새로운 동맹조정 메커니즘을 설치해 평상시부터 긴급사태까지 모든 단계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활동과 관련한 정책과 운용 면의 조정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에 이바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및 역할분담을 규정한 문서로서 1978년 옛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작성됐으며 1997년 한반도 유사상황을 가정해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6일부터 미국을 방문하는 동안 개정 예정인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미국으로 향하는 미사일을 일본이 요격하는 구상을 명시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미국과 일본 정부는 미국을 표적으로 하는 탄도미사일을 일본 자위대가 요격하는 탄도미사일 방어를 가이드라인에 새로 명기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4일 보도했다. 신문은 “현재의 미사일 방어 기술로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직후 일본이 이를 요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두 나라는 오는 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외교·국방 각료(2+2)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장급으로 구성된 미·일 방위협력소위원회는 지난 23일 이에 대한 조율을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두 나라는 ▲평시 및 그레이존 사태 ▲중요 영향 사태 ▲존립 위기 사태 ▲무력공격 사태 등 위기 수준을 분류해 대응책을 규정했다. 평시 및 그레이존 사태에서 자위대는 경계 감시 및 공동 훈련 중인 미군 전함을 방어하고, 중요 영향 사태는 후방지원 제한을 철폐하고 미국에 탄약 제공이 가능하도록 했다. 후방지원 제한 철폐는 작전 범위가 일본 주변에서 세계로 넓어졌다는 의미다. 또 존립 위기 사태는 일본과 밀접한 국가에 대한 공격을 일본에 대한 공격과 같이 여기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탄도미사일 요격, 강제적 선박 검사, 미 함정 방호 등의 활동을 할 수 있다. 무력공격 사태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염두에 둔 도서방위 개념으로, 자위대는 미군과 공동으로 대처하는 ‘영역 횡단적 작전’을 전개하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새 가이드라인이 중국의 군비 확장을 의식한 측면이 강하며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이 양적·질적인 면에서 모두 확대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한국과 미국, 일본 3국은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 등 방위안보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조만간 발표될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에 이 같은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길지 주목된다. 3국 국방당국은 17일(현지시간) 미 국방부 청사에서 국방부 차관보급 ‘3자 안보토의’(DTT)를 개최한 뒤 공동 언론 보도문을 통해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미·일 동맹의 틀 내에서 개정될 것”이라며 “이 같은 노력이 역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며 제3국 주권의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밝혔다. ‘제3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주권과 국익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온 한국을 지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양자 방위협력지침에서는 통상 제3국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0월 미·일이 공개한 방위지침 초안에는 제3국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측이 지속적으로 ‘일본이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을 미·일 측에 전달해 왔기 때문에 이번 회의에서 제3국의 주권 존중에 대한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미국이 한·미·일 협력 강화를 연일 강조하며 한·일 간 갈등 봉합을 위한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일과의 잇따른 당국자 간 협의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에 한국의 ‘사전 동의’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어 미국의 역할이 주목된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부장관은 14일(현지시간) 국무부 청사에서 ‘미·일 관계 70주년’을 주제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과 일본 간 관계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 궤도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서울에서 이날 5년 만에 처음 열린 한·일 안보정책협의회를 거론하며 “한·일 두 나라 사이의 매우 생산적인 만남이었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그러나 “한·일 관계가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가 되고 긴장이 존재한다면 북한 핵문제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우리(한·미·일 3국)의 공통 의제를 흐트러뜨리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미국은 한·일 관계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고, 그 관계는 문자 그대로 전략적 문제”라며 “미국의 가장 가까운 협력자이자 동맹, 친구인 나라 두 곳(한·일)의 관계를 최대한 호전시키도록 하는 일은 미국의 이해에 강력하게 부합한다”고 강조했다. 블링컨 부장관은 16일 국무부 청사에서 조태용 외교부 1차관, 사이키 아키타카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과 함께 처음으로 한·미·일 외교차관 회의를 열어 과거사 문제와 3국 안보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한·미는 앞서 14~15일 제7차 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열었고, 한·미·일은 16~17일 제7차 안보토의(DTT)를 각각 개최한다. 14일 워싱턴에서 만난 국방부 당국자는 “KIDD 회의에서 미 측에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안에 한국의 ‘사전 동의’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청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DTT에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26일 아베 총리의 방미에 맞춰 미·일 방위협력지침 최종 개정안이 나오기 전 일본이 한반도 주변 지역에서 한국의 주권이나 국익을 침해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으로부터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내용이 반영되도록 미국과 일본을 상대로 계속 설득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당국자는 “일본이 이를 얼마나 수용할지 미지수이기 때문에 최종안이 나오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