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얼굴) 일본 총리가 다음달 중국을 방문하려던 계획을 포기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4일 기자회견에서 “아베 총리가 다음달 3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전쟁 승리 기념일’(전승절) 전후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 없으며 중국 측에도 이를 통보했다”며 “국회 상황 등을 근거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회 상황은 다음달 27일까지인 정기 국회 회기 안에 참의원에 계류 중인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처리하려는 것을 말한다. 스가 장관은 국제회의 등의 기회를 통해 양국 정상 간의 만남이 모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하반기 중에 서울이나 제주에서 열릴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이나 오는 11월 필리핀에서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통해 일·중 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크다. 아베 총리는 당초 전승절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열병식에는 참석하지 않고 전승절 전후로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의 외교 소식통들은 “아베 총리가 중국을 방문할 경우 중국을 가상의 적으로 상정해 현재 참의원에서 통과를 추진하고 있는 안보법안의 정당성이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미국 정부가 총리의 방문을 만류한 것이 (방중 포기 계획에) 영향을 끼쳤다”고 전했다. 요미우리신문과 산케이신문 등 보수 매체들은 이와 관련, 베이징에서 전승절 행사의 일환으로 열릴 열병식이 군사적 색채가 강해 미국이나 유럽 각국 정상이 참석하지 않기로 한 것을 고려해 이들 국가와 보조를 맞추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집단자위권 용인을 포함하는 안보법안의 제·개정에 대한 일본 국민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정권의 핵심 장관이 북한의 위협과 한반도 불안정을 안보법안의 이유와 필요성으로 강조하고 나섰다. 22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 등 한반도의 긴장 국면을 거론하면서 자국 안보법제 정비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했다. 스가 장관은 아오모리현 히로사키시 강연에서 북한에 관해 “미사일 실험을 몇 번이나 반복하고 핵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지금은 한국과의 사이에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안보법률을 이번 정기 국회에서 제·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가 장관은 특히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감시하는 미국의 이지스함이 공격당해도 현행법 체계로는 일본이 반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서 법을 정비하면 “일본이 공격당한 것과 같은 해석으로 반격이 가능하다. 일본을 위한 것”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법 정비로 일본에 징병제가 도입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비핵 3원칙이나 전수 방위 원칙에도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름휴가를 마친 참의원에서 지난주부터 안보법제 심의가 재개되자 대학생 중심의 청년단체 ‘실즈’가 주도한 ‘전국 청년 일제 행동’이 23일 일본 전역 64곳에서 시위 또는 집회를 진행했다. 일본 시민단체들도 “전쟁 법안 폐지”, “아베 정부 퇴진” 등을 주장하며 오는 30일 국회의사당 앞 10만명의 시위대 집회 등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100만명 이상이 참여하는 대규모 시위를 준비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현재 90개 대학이 법안 반대를 표명했으며, 나고야대와 교토대 등에서는 교수 및 교직원 등의 주도로 법안 반대 모임이 결성되기도 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에는 기존 주요 담화의 핵심 단어인 ‘식민지 지배’ ‘침략’ ‘반성’ ‘사죄’는 담겨 있었다. 하지만 평화헌법이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에 있어서는 기존 담화보다 후퇴한 모습을 보였다.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에서는 “국제적인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세계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부전(不戰)의 맹세를 견지하겠다”며 전쟁을 포기한 평화헌법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반면 아베 총리는 “어떤 분쟁도 평화적, 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어 세계 평화와 번영에 지금 이상으로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는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 기조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20세기에 있어서 전쟁 중 많은 여성의 존엄과 명예가 크게 상처받은 과거를 가슴에 새기겠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고노 담화에서는 위안부의 존재와 일본의 책임을 인정했으며 특히 “위안부의 출신지는 일본을 제외하면 한반도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했다. ●무라야마는 ‘전쟁·침략’ 첫 공식 사죄 아베 담화의 원형은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가 발표한 ‘전후 50주년 종전기념일 담화’(무라야마 담화)다. 이는 일본이 저지른 전쟁에 대한 일본 정부 최초의 공식적인 사죄라는 평가를 받는다.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우리 나라(일본)는 (중략)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여러분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면서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천명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 “의심할 여지도 없는 역사의 사실”이라고 규정하며 “깊은 반성에 입각해 독선적인 국수주의를 배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심할 여지도 없는 역사의 사실’이라는 표현은 위안부를 부정하고 식민지 지배의 피해를 축소하는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조너선 밀러 연구원은 “무라야마 담화는 위안부 문제를 넘어 다른 문제들(식민지 지배, 침략)도 언급하며 포괄적인 사죄를 했다는 점에서 군 위안부 문제만 사죄한 고노 담화를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2005년 8월 1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는 전후 60주년 종전기념일 담화에서 무라야마 담화에 담긴 ‘식민지 지배’ ‘침략’ ‘반성’ ‘사죄’ 등의 핵심 단어와 문맥을 그대로 계승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 ‘의심할 여지도 없는 역사의 사실’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아베 총리를 비롯한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활동할 여지를 남겨 뒀다. 또 일본이 저지른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강조했던 무라야마 담화와 달리 고이즈미 담화에서는 전후 60년 동안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수행했던 긍정적인 역할을 설명하는 데 많은 분량을 할애했다. ●고노 ‘위안부 존재·반성’ 명확히 담아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은 1991년 12월부터 약 1년 9개월간 진행된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조사 결과를 담화 형식으로 발표했다. 고노 담화에서는 “위안소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는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위안부로서 고통과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전후 70주년 담화에는 기존 주요 담화의 핵심 단어인 ‘식민지 지배’, ‘침략’, ‘반성’, ‘사죄’는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난 전쟁에서의 행동에 대해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표명해 왔다”며 아베 총리가 직접 사죄하는 형식을 취하지는 않았다. 　고노 담화, 무라야마 담화, 고이즈미 담화는 모두 일본의 행위를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규정하고 이로 인해 아시아 국가 사람들에게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며 ‘반성’하고 ‘사죄’한다고 밝혔다. 반면 아베 총리는 “침략은 국제분쟁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두 번 다시 써서는 안 된다”, “식민지 지배와 영원히 결별해야 한다”면서 일본의 행위를 직접적으로 식민지 지배 및 침략과 연결시키지 않았다. 또한 반성과 사죄의 표명은 과거형으로 언급해 본인이 직접 사죄하지 않고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는 형식을 취했다. 이전에 발표된 무라야마 담화와 고이즈미 담화에서는 “국제적인 군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 “세계 평화에 공헌하기 위해 부전(不戰)의 맹세를 견지하겠다”며 전쟁을 포기한 평화헌법을 준수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어떤 분쟁에 있어서도 평화적·외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면서도 “적극적 평화주의의 기치를 높이 들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공헌하겠다”고 밝혔다. ‘적극적 평화주의’는 집단자위권을 용인하는 아베 정권의 외교안보 기조다.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선 “여성의 존엄과 명예가 크게 상처받은 과거를 가슴에 새기겠다”고만 짧게 언급했다. 고노 담화에서는 위안부의 존재와 일본의 책임을 인정하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와 반성을 표했다. 　아베 담화의 원형은 1995년 8월 15일 무라야마 도미이치 당시 총리가 발표한 ‘전후 50주년 종전기념일 담화’(무라야마 담화)다. 이는 일본이 저지른 전쟁에 대한 일본 정부 최초의 공식적인 사죄라는 평가를 받는다. 무라야마 담화에서는 “우리나라(일본)는 (중략)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국가들의 여러분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주었다”면서 “통절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죄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천명했다.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 “의심할 여지도 없는 역사의 사실”이라고 규정하며 “깊은 반성에 입각해 독선적인 국수주의를 배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심할 여지도 없는 역사의 사실’이라는 표현은 위안부를 부정하고 식민지 지배의 피해를 축소하는 일본 극우주의자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조너선 밀러 연구원은 “무라야마 담화는 위안부 문제를 넘어 다른 문제들(식민지 지배, 침략)도 언급하며 포괄적인 사죄를 했다는 점에서 군 위안부 문제만 사죄한 고노 담화를 보완했다”고 평가했다. 　2005년 8월 15일 고이즈미 준이치로 당시 총리는 전후 60주년 종전기념일 담화에서 무라야마 담화에 담긴 ‘식민지 지배’, ‘침략’, ‘반성’, ‘사죄’ 등 핵심 단어와 문맥을 그대로 계승했다. 그러나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 ‘의심할 여지도 없는 역사의 사실’이라는 표현을 삭제하면서 아베 총리를 비롯한 역사 수정주의자들이 활동할 여지를 남겨 두었다. 　한편 1993년 8월 고노 요헤이 당시 관방장관은 1991년 12월부터 약 1년 9개월간 진행된 일본 정부의 위안부 관련 조사 결과를 담화 형식으로 발표했다. 고노 담화에서는 “위안소가 설치돼 수많은 위안부가 존재했다”며 “위안소의 설치, 관리 및 위안부의 이송에는 일본군이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여했다”고 선언했다. 이어 “위안부로서 고통과 상처를 입은 모든 분께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올린다”고 밝혔다.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일본 국영 NHK가 아베 담화에서 ‘사죄’를 강조하는 뜻은 뭘까. NHK는 아베 신조 총리가 오는 14일 발표할 ‘전후 70년 담화’에서 ‘일본의 가해 행위를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본인이 42%로,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답한 사람들(15%)보다 3배가량 많다는 조사 결과를 11일 공개했다. 지난 7~9일 20세 이상 163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이 결과를 전하면서 사죄는 당연하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앞서 10일 NHK는 아베 총리가 전후 70년 담화의 원안에 ‘사죄’가 ‘침략’, ‘통절한 반성’, ‘식민지 지배’ 등과 함께 포함되는 등 1995년의 무라야마 담화의 핵심 단어를 모두 명기했다고 정치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가장 먼저 전했다. 그동안 사죄 표현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일본 언론 보도와는 다른 것이었다. 아베 총리의 입장을 충실하게 대변해 ‘아베 나팔수’라는 조롱까지 받았던 NHK가 ‘전후 70년 담화’에 사죄가 포함된다는 사실을 부각시키고 여론 조사에서도 사죄에 초점을 맞춘 것은 이번 담화에 사죄를 포함시키기 위한 ‘분위기 조성용’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베 총리의 지지율이 30%대로 급락한 데다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한 11개 안보 관련 법안의 제·개정에 대한 시민 사회의 강한 반발 및 민심 이반이 예상 외로 큰 상황이다. 이런 국면에서 하반기 외교 현안까지 챙겨야 하는 아베 총리의 전략적 후퇴를 정당화하기 위한 포석이란 것이다. 우익 성향의 지지층 반발을 무마시키겠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동안 아베 총리는 전례를 답습하지 않고 아베 내각의 색깔을 드러내는 담화를 내겠다고 공언했다. “몇 번이나 더 사죄를 해야 하나”,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며 우익 성향 보수층의 지지를 바탕으로 질주해 왔지만 국내외의 역풍 속에서 정치적 고비가 될 전후 70년 담화에서는 일단 타협안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몇몇 국내 주요 언론들은 이런 분위기 속에 담화에 ‘사죄’가 포함될 것이란 기사를 전했다. 교도통신은 이날 아베 총리가 담화에 ‘사죄’라는 표현을 기술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교도통신은 앞서 10일 ‘침략’이란 문구를 포함하겠다는 뜻을 굳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요미우리신문도 “이웃 국가들이 일본이 사죄하고 있다고 느낄 만한 표현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며 “아베 총리가 앞선 큰 전쟁(태평양전쟁)을 침략전쟁으로 평가하고, 앞선 담화와 마찬가지로 ‘침략’이라는 표현을 명기할 것”이라고 이날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70년인 9일 위령식을 주최한 나가사키시장이 ‘집단자위권 법안 제·개정’에 신중해 달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우에 도미히사(58) 나가사키시장은 이날 나가사키시 평화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식에서 ‘평화선언’을 하며 안보 법안에 대해 “헌법의 평화 이념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불안해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중하고 진지한 심의를 해 달라”고 아베 신조 정권과 국회에 주문했다. 행사에는 아베 총리도 참석했지만 자치단체장이 총리에게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다우에 시장은 또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평화의 이념은 영원히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비참한 전쟁의 기억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과 세계의 여러분에게 호소한다”며 “70년 전 원자구름(버섯구름)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와서 봐 달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겠다”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히로시마 피폭 70주년 위령식에서 역대 총리가 19년간 같은 행사 때 언급한 비핵 3원칙을 언급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아베 총리가 이날 인사말을 할 때 일부 참석자는 야유를 보냈다. 위령식 참석자들은 희생자들에게 물과 화환을 바치고 나서 1945년 8월 9일 미군의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서 터진 시간인 오전 11시 2분에 맞춰 조종을 울리면서 묵념했다. 위령식에는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 등 세계 75개국 외교사절과 로즈 고테몰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담당 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아베 총리가 14일 발표할 담화 초안에 ‘사죄’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 7일 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간부들에게 보여 준 담화 초안에는 전후 50년 담화인 무라야마 담화와 전후 60년 담화인 고이즈미 담화에 포함된 ‘사죄’는 물론 그와 유사한 문구도 없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담화 초안은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전쟁 당시에 한 행위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었다는 점을 담화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명당 측은 “일본이 왜 반성을 하는지 그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의미가) 전해지지 않는다”며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 나가사키 원자폭탄 투하 70년인 9일 위령식을 주최한 나가사키시장이 ‘집단자위권 법안 제·개정’에 신중해 달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혔다. 다우에 도미히사(58) 나가사키시장은 이날 나가사키시 평화공원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위령식에서 ‘평화선언’을 하며 안보 법안에 대해 “헌법의 평화 이념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불안과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불안해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신중하고 진지한 심의를 해 달라”고 아베 신조 정권과 국회에 주문했다. 행사에는 아베 총리도 참석했는데 피폭 지역의 자치단체장이 총리에게 견제구를 던진 것이다. 다우에 시장은 또 “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평화의 이념은 영원히 바뀌어서는 안 된다”며 “비참한 전쟁의 기억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등 각국 정상과 세계의 여러분에게 호소한다”며 “70년 전 원자구름(버섯구름) 아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와서 봐 달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핵무기를 만들지도, 갖지도, 반입하지도 않겠다”는 ‘비핵 3원칙’을 견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6일 히로시마 피폭 70주년 위령식에서 역대 총리가 19년간 같은 행사 때 언급한 비핵 3원칙을 언급하지 않아 논란을 일으켰다. 아베 총리가 이날 인사말을 할 때 일부 참석자는 야유를 보냈다. 위령식 참석자들은 희생자들에게 물과 화환을 바치고 나서 1945년 8월 9일 미군의 원자폭탄이 나가사키에서 터진 시간인 오전 11시 2분에 맞춰 조종을 울리며 묵념했다. 위령식에는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 등 세계 75개국 외교사절과 로즈 고테몰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담당 차관 등이 참석했다. 한편 아베 총리가 오는 14일 발표할 담화 초안에 ‘사죄’ 문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아사히신문이 9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가 지난 7일 밤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 간부들에게 보여 준 담화 초안에는 전후 50년 담화인 무라야마 담화와 전후 60년 담화인 고이즈미 담화에 포함된 ‘사죄’는 물론 그와 유사한 문구도 없었다고 신문은 전했다. 다만 담화 초안은 과거 전쟁에 대한 ‘반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이 전쟁 당시에 한 행위가 ‘식민지 지배와 침략’이었다는 점을 담화는 명확히 판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명당 측은 “일본이 왜 반성을 하는지 그 대상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의미가) 전해지지 않는다”며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임을 명확히 할 것을 촉구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너, 평화를 말할 자격 없어.” “‘전쟁, 그만둬.” 원자폭탄 투하 70년을 맞아 6일 일본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희생자 위령식 및 평화 기념식은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야유와 시위로 얼룩졌다. 아베 총리가 행사에서 “오늘 아침, 나는 다시 평화의 고귀함을 생각한다”며 인사말을 시작하는 순간, 일반인 초대석에서 “너, 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어”라는 고성이 터져 나오자 경호원들이 달려가는 소동이 벌어졌다. 아베 총리가 인사말을 이어가자 다시 일반석에서 “전쟁, 그만둬”라는 고성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참석자들이 고성이 난 쪽으로 고개를 돌렸으며, 연설이 잠시 중단되는 소동이 이어졌다. 일본에서 총리가 참석하는 기념식 등에서 야유와 소란이 발생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특히 근엄하고 정중하게 진행되는 원폭 희생자 위령식 행사에서의 이 같은 소동은 예상 밖의 일이었다. 추도식이 진행되는 평화기념공원 주변에서는 집단자위권 용인 등 안보 법제 개정과 원전 재가동에 반대하는 시민 5000여명이 “아베 퇴진” “정권 타도” “법안 중지”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추도식 행사를 계기로 아베 총리에 대한 불신과 반발이 고성과 야유, 시위로 표출된 셈이다. 아베 총리는 이런 소동 속에서 2분가량의 연설을 통해 “일본은 유일한 전쟁 피폭국으로서 핵무기 없는 세계를 실현할 중요한 사명과 핵무기의 비인도성을 세대와 국경을 넘어 확산시킬 의무가 있다”면서 “올가을 유엔 총회에서 새로운 핵 병기 폐기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1996년 이후 역대 정권이 19년 동안 히로시마 평화기념식에서 줄곧 천명했던 ‘비핵 3원칙’(핵무기 보유·제조·반입 금지) 견지 입장을 언급하지 않았다. 히로시마 원폭피해자단체협의회 사쿠마 구니히코(70) 이사장은 “비핵 3원칙은 국시”라며 “의식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앞서 마쓰이 가즈미 히로시마 시장은 ‘평화 선언’에서, 원폭 투하 추도식 사상 처음으로 “원폭 투하로 그해 연말까지 히로시마에서 목숨을 잃은 14만명 가운데 한반도와 중국, 동남아 사람들과 미군 포로 등도 포함돼 있었다”고 말해 한국인 피폭자의 존재를 공식 거론했다. 아베 총리와 마쓰이 시장의 메시지에서 핵무기의 폐해와 핵 폐기 필요성 등이 강조됐지만 재앙의 출발점인 일본의 침략 전쟁 등 과거에 대한 반성은 담기지 않았다. ‘기시다 후미오 외무대신의 사람’으로 알려진 마쓰이 시장은 ‘전쟁 가능한 일본’을 만든다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집단자위권 법안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다. 원폭 투하 지점에 건설된 평화기념공원에서 열린 추도식에는 희생자 유족, 아베 총리, 대사 등 100개국 사절 등 5만 5000명이 참석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에 이어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대사와 로즈 고테몰러 미국 국무부 군비통제·국제안보담당 차관이 참석했다. 일본에서 열린 원폭 희생자 추모 행사에 미국 정부가 본국의 고위급 인사를 파견한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유흥수 주일 한국대사와 칭융화 주일 중국대사 등은 참석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전날 히로시마 민단과 히로시마 총영사관 주관으로 위령제를 가졌고 중국 등 일부 국가는 전쟁을 일으킨 가해자로서 일본의 반성이 불충분한 상황에서 피폭자로서의 희생과 피해만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이날 행사는 오전 8시 시작돼 원폭 투하 시간인 오전 8시 15분 유족 대표들이 ‘평화의 종’을 울리는 가운데 참석자 묵념과 진혼의 기도가 이뤄졌다. 또 원폭 투하로 폐허가 된 ‘원폭 돔’을 배경으로 비둘기 수백 마리를 날리면서 평화의 염원을 모았다. 위령식에 앞서 일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평화 운동가, 학생 등 수만명이 지난주부터 몰려들어 히로시마 곳곳에서 반핵, 평화운동과 관련된 각종 행사와 기념식 및 이벤트가 이어지고 있다. 한편 NHK는 이날 현존하는 일본의 피폭자 수는 18만 3519명으로 지난해에 비해 9200명 줄었으며 평균 연령은 80.13세라고 전했다. 1945년 8월 6일 원폭 투하로 인구 33만명이던 히로시마에서 하루 만에 7만명이, 그해 연말까지 화상 및 원폭 후유증으로 14만여명이 사망했다. 또 3일 후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폭으로 7만 4000여명이 희생됐다. 히로시마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현재 국회 심의 중인 안보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타국군 후방지원 때 제공할 수 있게 되는 '탄약'의 범주에 미사일도 포함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5일자 마이니치 신문에 의하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4일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심의하는 참의원 특별위원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사일도 굳이 적용하자면 탄약이라고 정리할 수 있다"고 말했다. 11개 법률 제·개정안 중 중요영향사태법안은 일본의 평화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태 때 군사 행동을 하는 미군에게 후방지원 차원에서 탄약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국 '법 이론상으로는 미군에 미사일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나카타니 방위상은 미일 사이에 물자·용역을 서로 융통하는 '물품·역무 상호제공 협정 (ACSA)'의 적용 대상에서 미사일은 제외된다고 소개한 뒤 미사일은 "제공 대상으로 상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야당인 사민당의 후쿠시마 미즈호(福島瑞穗) 의원은 "미사일은 탄약이 아니라 안보 법 개정 후에도 제공이 허용되지 않는 '무기'로 분류된다"며 "미사일도 탄약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양국 간 정보보호협정과 군수지원협정을 체결합시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 “여건이 충분히 조성돼야 합니다.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자위대가 북한에 대해 군사적 행동을 할 때도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 “지금 이 자리에서 대답하기 어렵습니다.” (나카타니) 지난 5월 30일 싱가포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은 양국 안보협력 관계의 현 수준을 그대로 드러냈다.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이라는 공통의 위협을 안고 있다. 하지만 과거사 문제와 독도 영유권에 대한 인식 차이는 안보협력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한·일 안보협력의 초석을 쌓은 시기는 1998년 2월 출범한 김대중 정부 때로 평가된다. 김대중 정부는 ‘햇볕정책’으로 대표되는 남북 화해와 교류협력을 기조로 삼아 미국과 일본으로부터 협력을 얻고자 했다. 일본 측도 1998년 8월 북한이 발사한 대포동미사일이 일본 본토 상공을 지나 태평양 쪽으로 떨어지자 미국과 미사일방어(MD) 체계 공동 개발에 착수한다는 결정을 내렸고 한국과도 안보협력을 촉진할 필요성을 인식했다. 김 대통령과 당시 오부치 게이조 일본 총리는 1998년 10월 미래지향적인 한·일 파트너십을 선언했다. 이를 계기로 양국 간 장관급, 실무 국장급, 작전부대들의 교류와 공동 훈련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1999년 8월 일본 규슈와 한국 해역에서 양국 해군 함정들이 참가한 최초의 수색 구난 공동 훈련(SAREX)이 시작됐다. 양국은 격년으로 2013년까지 이 훈련을 총 8번 실시했다. 양국 국방 당국은 1999년 5월 해군과 공군의 작전사령부 간 직통전화(핫라인)를 구축했다. 김대중 정부는 이 같은 안보협력을 제도화함으로써 대북 화해협력 정책에 대한 일본 측의 이해와 협력을 얻어 낼 수 있었다. 무엇보다 당시 일본과 역사 및 영유권 문제로 인한 갈등이 잔존했음에도, 정부가 절제된 메시지를 통해 일본 측의 시정을 요구하면서 안보협력을 진전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2008년 집권한 이명박 정부도 한·일 안보협력 관계를 격상시키고자 했다. 양국 국방 당국은 2011년 1월 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켰고 2012년 6월에는 일본 측과 이 협정에 공동 서명하려는 단계에 이르렀다. 우리 군 당국으로서는 일본과 북한 관련 정보를 공유한다는 취지하에 정보보호협정을 추진했다. 상호군수지원협정은 유엔평화유지군 활동 시 군수물자를 상호 보완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하지만 이는 밀실 추진 논란과 함께 국민 여론에 부딪혀 무산됐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미국을 매개로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했다. 하지만 중국과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강화하면서 얻는 이익이 일본과의 안보협력보다 더 크다는 인식이 강해졌다. 현재 한·일 관계가 악화되고 한·중 관계가 상대적으로 우호적이라고 해서 한국이 안보 문제에서 중국과 공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북한의 공격 등 한반도 유사시 미군 증원 전력이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를 통해 한반도로 들어온다는 점에서 한·일 안보협력은 여전히 중요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2일 “일본이 군국주의로 회귀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일본과의 군사협력이 위험하다는 부정적 시각이 생겼다”며 “일본은 다시 군사대국화를 추구하거나 동아시아의 패권국가로 회귀할 자원과 능력이 부족하고 미국도 이를 용인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달 22일 일본 교도통신이 일본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의 군사력 보유와 교전권 등을 부인하는 평화헌법 개정에 대해 응답자의 60%는 ‘현행대로 존속해야 한다’고 답했다. ‘바꿔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32%에 그쳤다. 이는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 등을 담은 안보법제를 개정했지만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평화의 중요성을 갈구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문제는 한·일 안보협력이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가 처한 대외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을 모두 관리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는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전략을 추진하고 한·일이 동맹으로서 이 역할의 일부를 담당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일본은 미국의 이 같은 기대를 바탕으로 집단자위권 행사를 합법화하는 길을 열었다. 한국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양자의 눈치를 모두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현재와 같이 미국을 매개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지속하되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북한에 대한 억제력, 비전통안보 이슈 위주로 안보협력을 진행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아베 신조 일본 정부가 연일 안보법제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중국 위협론을 부각시키고 있는 가운데 일본의 내년도 방위 예산이 처음으로 5조엔(약 47조 1710억원)대를 넘어서며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과 NHK 등은 2일 일본 방위성이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방위비 예산을 5조엔 넘게 책정했으며 이를 반영한 예산 요구서를 이달 중 재무성에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방위성이 집단자위권 행사 등 안보법안의 성립 이후 자위대의 역할 확대와 중국의 해양 진출 가속화 등 달라진 안보 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첨단 무기 구입 등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또 엔화 약세에 따라 해외 무기 구입 등에 비용이 더 들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2015년도 방위 예산은 4조 9801억엔으로 역대 최고를 경신했으며 일본은 2013년 이래 3년 연속 방위비를 늘려 왔다. 방위성은 중국을 견제하고 미국과의 방위 공조를 강화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내년도 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먼저 자위대의 미군 후방 지원 확대를 위해 신형 공중급유기 도입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처음 반영했고, 최신형 미사일 요격 시스템을 탑재한 이지스함 건조 비용도 2015년도에 이어 계상했다. 레이더 포착이 어려운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35와 외딴섬 방어에 필요한 수직이착륙 수송기 오스프레이 등 미군 장비 도입 비용도 포함됐다. 해역 경계·감시 활동에 쓰이는 SH60K 헬기 17대의 일괄 구입과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도입 비용도 반영되는 등 기동성 강화에 역점을 뒀다. 한편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미군이 F35 전투기 가운데 해병대용 모델인 B형 기종 10대를 2017년 야마구치현 이와쿠니시에 있는 미 해병대 기지로 옮길 예정이라고 전했다. 미 해병대는 F35 B형 기종 10기가 실전 배치 가능한 ‘초기 운용 능력’을 획득했다고 지난달 31일 발표한 바 있다. 일본 자위대도 공군용 F35 A형 기종 도입을 결정했으며 2016년 7월 초기 운용 능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해군용으로 제작돼 항공모함에 탑재할 수 있는 F35 C형 기종은 2018년 2월에 초기 운용 능력을 획득할 것이라고 요미우리는 덧붙였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한반도를 둘러싼 북한의 위협과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한·일 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두 나라 안보협력이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중국의 급속한 군사력 증강과 센카쿠열도 및 남중국해 지역에서의 영유권 갈등 격화로 일본 내에서 한국과의 안보협력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그러나 일본 방위성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커진 필요성에도 불구, 정보보호협정 체결의 진전을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위협 증대, 중국 부상 등으로 정보 공유 확대 등 양국 안보협력 강화 수요가 커졌고, 두 나라 정책 결정자들과 전문가들도 협력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정보보호협정 등 한·일 안보협력이 한국 국내 문제가 돼 버려 우리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문제라고 체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 국내 반대 여론 속에서 2012년 정보보호협정이 체결 직접 물거품이 됐던 것에 대해서도 일본 당국자들은 큰 벽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정은 체제의 출범, 최근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등에서 보듯 북한의 군사적 도발과 돌발 상황에 대해 일본 내 우려는 더 높아졌다. 그렇지만 한국 국내 사정으로 정보교류 확대조차 엄두를 못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쿠조노 히데키 시즈오카현립대 교수도 “커진 북한 리스크와 중국의 군사 행보 등으로 정보교류 확대 등 안보협력에 대한 필요성이 커졌고, 전 지구적으로 확산된 테러 및 대규모 재해 등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서도 인접한 두 나라 간 정보교류 확대는 양측에 득이 되는 일”이라고 말했다. 오쿠조노 교수는 그러면서도 “한국 사회의 거부감과 정쟁거리가 되는 한국 국내 상황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서 필요성을 평가하고, 한국의 국익에 무엇이 도움이 될지를 냉정하게 살펴볼 때”라고 덧붙였다. 지난 4월 18년 만에 미·일 안보 가이드라인이 개정되면서 변화된 미·일 안보협력의 틀과 속도에 적응하기 위해 한·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틀과 내용의 정비가 더 절실해졌다는 지적도 많다. 미국의 본격적인 ‘아시아로의 회귀’와 중국 견제를 위한 ‘리밸런스’(재균형) 등 급변하는 동북아 안보 상황 속에서 미·일 안보협력의 직접 영향을 받는 이해 당사자 한국이 미·일 안보체제에 관여하고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한·일 정보교류 확대 등 안보협력 강화는 필수라는 지적이다. 한·일 안보협력 강화가 중국을 자극하고 반발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과 과거사에 대한 반성이 미진한 상황에서 군대를 가진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없는 것은 아니다. 역사수정주의 입장의 아베 신조 정부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라도 안보협력 강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중국과의 국력 차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이 전략적인 카드를 쥐고 중국으로부터 더 많은 양보와 대접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 한·일 안보협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반론도 적지 않다. 안보를 역사 문제와 지나치게 연동시켜 나갈 때 안보 등 여러 차원에서 국익을 놓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전 지구로 확대되고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미·일 협력이 바뀌어 나가는 상황에서 한·일 정보교류 확대와 안보협력 강화는 피할 수 없는 화두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 대기업 미쓰비시 머티리얼이 한국인 강제 징용자에 대한 사과는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전범 기업인 미쓰비시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자사에서 강제 노역을 한 중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사과와 함께 피해 보상을 하겠다고 했다. 그에 앞서 미군 포로의 강제 노역에 대해서도 사과한 이 회사는 앞으로 영국, 네덜란드, 호주의 전쟁 포로에게도 사과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런 편파적인 태도를 지켜보다 못한 국내 시민단체들이 연대해 미쓰비시 제품 불매 운동에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국민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에도 미쓰비시가 참여하지 못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미쓰비시가 중국인 보상에 돌연 적극적으로 나선 것이 정치외교적 셈법에 따른 결과임은 여러 정황으로 미뤄 짐작할 수 있다. 9월 시진핑 주석의 방미 전에 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일본 정부로서는 미쓰비시의 사과 제스처를 십분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법하다. 과거사 부정, 집단자위권법 강행 등으로 악화된 국제 여론을 달래는 방편으로도 유효한 데다 민간기업 차원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도 덜했을 것이다. 현재 미쓰비시는 일본강점기 때 강제 노역한 한국인 피해자들과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다. 사과를 통해 강제 동원을 인정하면 재판에 악영향이 미칠 것이므로 한국인을 논외로 밀어내려는 속내도 빤히 읽힌다. 그렇다고 일본 정부와의 교감이 전제됐을 미쓰비시의 이중적 태도를 두고 볼 수만은 없다. 식민지배가 합법이었다고 주장하며 식민지 국가의 국민을 강제 노역시킨 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역사 인식은 제동이 걸려야 마땅하다. 미쓰비시의 사과 행보에는 일관된 논리가 없다. 한국인을 애초에 편파적으로 대우하려는 의도가 짙다. 과거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우리 정부는 강제 징용 사과와 보상 문제를 재론하기 난감해하는 눈치다. 외교 마찰은 최소화해야 하겠지만 국민들이 불매 운동까지 나선 마당이라면 뒷짐만 지고 있을 사안이 더는 아니다. 일제 강제 징용은 우리에게 결코 민간 차원의 문제일 수 없다.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과 완전히 판박이인 미쓰비시가 스스로 도의적 책임을 질 가능성은 앞으로도 전무해 보인다. 한·일 관계를 멀리 내다보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정부가 엄중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안에 대한 일본 참의원 심의가 27일 시작된 가운데 아베 신조 정권에 대한 반대 여론이 일본 내에서 비등하고 있다. 이날 주요 신문들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 안보법안 강행 처리에 따른 민심 이반 현상이 거듭 확인됐다. 아베 총리의 전후 70년 담화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 표현을 담아야 한다는 여론도 고조되고 있다. 이날 요미우리 및 니혼게이자이(닛케이)신문 등이 발표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담화에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반성이나 사죄 표현을 담아야 한다”는 의견이 각각 55％와 45％를 기록했다. 반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은 각각 30％, 35％였다. 요미우리신문은 24∼26일 전화 여론조사를 했고, 같은 기간 닛케이와 TV 도쿄의 전화 여론조사에서도 이 같은 결과를 얻었다. 반성 및 사죄를 담아야 한다는 목소리는 닛케이의 지난 6월 조사 때보다 6% 포인트 상승했다. 닛케이는 “아베 총리가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답습하겠다는 의향을 밝히면서도 표현과 용어를 전체적으로 따르는 것은 부정하고 있다”면서 “담화로 인해 중국, 한국과의 관계 악화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여론조사 결과가 다음달 초 예정된 아베 총리의 담화에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안보법안의 강행 처리는 지지율 하락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주요 신문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 재집권 후 처음으로 지지보다 반대가 앞서는 지지율 역전 현상이 두드러졌다. 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 응답자는 이달 초 조사 때보다 9％ 포인트 늘어난 49％였다. “지지한다”는 응답은 6％ 포인트 감소한 43％였다. 닛케이 조사에서도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이들은 지난달 조사 때보다 10％ 포인트 증가한 50％를 기록했고 “지지한다”는 반응은 9％ 포인트 줄어든 38％였다. 앞서 교도통신, NHK, 아사히신문,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후지뉴스네트워크(FNN)가 벌인 조사에서도 반대 여론이 더 높았다. 그동안 일본 정부 대변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지율이란 변하기 마련이므로 개별 조사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다”고 말해 왔지만 주요 언론사 조사에서 민심 이탈이 확연하게 드러나자 정권 내부의 위기감도 고조되고 있다. 집권 자민당은 안보법안의 최종 관문인 참의원 본회의 심사와 관련해 여론 동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한편 이날 참의원 본회의에서는 나카타니 겐 방위상이 법안의 취지를 설명한 뒤 여야 각 당 의원들이 아베 총리에게 질의했다. 오는 9월 27일까지인 정기국회 회기안에 법안을 처리하려는 자민·공명 연립여당과 그에 반대하는 민주·유신·공산·사민당 등 야당들은 참의원에서의 안보법제를 둘러싼 치열한 공방에 들어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 각의가 21일 통과시킨 2015년도 방위백서의 특징은 중국의 해양 진출 등 군사 안보적 위협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점이다. 집단자위권 법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거세진 상황에서 일본 정부는 안보 관련 법안 정비와 국제 정세 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중국 위협을 더욱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방위백서는 ‘해양을 둘러싼 동향’이란 새로운 항목에서 “국제법 질서와는 어울리지 않는 독자적인 주장에 근거해 자국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행동하는 사례를 볼 수 있다”며 중국을 비판했다. 또 “일방적인 주장을 타협 없이 실현하려는 태도”라는 새로운 인식을 추가했고, “예측 못한 사태를 초래할지 모르는 위험한 행위도 보인다”며 경계의 수위를 높였다. 중국의 방위정책 기술은 지난해 3쪽에서 올해 24쪽으로 남북한(18쪽)보다 30% 이상 많았다. 방위백서의 초점인 ‘중국의 위협’과 관련, 동·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활동 영역 확대에 대한 위기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백서는 중국의 적극적인 해양 진출을 “고압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앞으로도 이런 행동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중국 어선, 지도선 및 공공 선박들의 영해 침입이 상시화됐다는 분석을 처음 내놨다. 중국이 동중국해의 일본과의 중간선 근처에서 진행 중인 가스전 개발 문제에 대해서는 “새로운 해양 플랫폼의 건설이 확인돼 우리나라(일본)가 거듭 항의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고 명기했다. 남중국해에 대해서는 “(중국이) 스프래틀리군도(중국명 난사군도)의 7개 바위에 대규모 매립을 강행하고 일부에서는 활주로나 항만을 포함한 인프라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고 상술했다. 이에 따른 주변국과의 마찰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중국군의 통합작전 지휘센터 신설 사실이 새롭게 들어갔고, 공표된 2015년도 중국 국방예산(8869억 위안·약 165조원)의 명목상 규모가 지난 10년 사이 3.6배로 늘어난 것이자 27년 사이에 41배로 증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과 관련해선 핵무기 소형화·탄두화 등 핵과 미사일 개발 진전 가능성과 이에 따라 일본을 사정권으로 하는 핵탄두 탑재 탄도미사일 배치의 위험성도 강조했다. 또 지난 5월에 북한이 성공했다고 발표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 실험 등을 언급하며 이를 “안전보장에 중대한 불안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백서는 이를 “일본 등 관계국에 대한 군사적 도발을 하고 있으며, 일본의 안전에 중대하고 급박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4월에 체결된 새로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동맹을 현시대에 적합하게 맞춘 전략적 구상”이라고 평가했다. 안보 관련 법안과 함께 내용을 상세히 기술해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법안 개정 및 재무장 필요성을 사실상 뒷받침했다. 또 올 1월 일본인을 살해한 이슬람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의 테러 위협에 대한 경계도 포함시켰다. 일본은 해마다 7~8월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 동안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아베 신조 내각이 휘청거리고 있다. 지난 16일 집단자위권 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보 법안을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한 이후 일본 열도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동시 다발적으로 일어난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의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35%로 급락하면서 2012년 12월 2차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처음으로 30%대 지지율을 기록했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여론도 51%에 이른다. 안보법안 강행 처리에 항의하는 일부 시위대는 “아베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는 양상이다. 논란의 핵심이 되고 있는 집단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일본의 동맹국이나 주변국이 공격받았을 때 이를 일본이 공격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 국민들은 집단자위권이 인정되게 되면 기존의 전쟁 포기 조항은 사문화되고 새로 신설된 모호한 기준에 따라 일본이 자칫 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다. 안보 법안의 중의원 강행 처리 역시 마찬가지다. 일본 헌법 9조가 명백히 교전권을 금지하고 있고 다수의 헌법 학자들이 집단자위권 인정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하고 있지만 아베 정권은 ‘헌법 해석 변경’이라는 꼼수로 집단자위권 법안을 밀어붙여 왔다. 지난해 7월 1일 아베 총리는 임시 각의를 열어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헌법 해석을 변경한 것이다. 그럼에도 아베 정권은 오는 9월 말까지 참의원에서 안보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최근 다카무라 마사히코 자민당 부총재는 “지지율을 희생해서라도 국민의 평화와 안전을 보호하겠다”며 억지를 쓰고 있다. 아베 정권이 주권자인 국민들의 뜻마저 왜곡하면서까지 안보 법안 통과에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아베 정부의 안보법안 강행 처리는 자국민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대와 상관없이 군사 대국화의 길을 가겠다는 국제적 도발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우리는 일본의 우익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을 앞세워 유사시 북한 사태를 빌미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개연성에 주목해 왔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미화해 온 근저에 동북아 맹주를 꿈꾸는 야심이 숨어 있음을 우려해 왔다. 이런 의도가 착착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일본의 한반도 군사적 개입 의도를 원천적으로 막아 내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할 대책 마련에 외교라인이 머리를 맞대야 할 시점이다.

일본 자위대 수장인 가와노 가쓰토시 통합막료장(합참의장)은 16일(현지시간)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이 군수지원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가와노 막료장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에서 열린 ‘미·일 동맹의 전환과 진전’ 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히고 “이것은 설령 안보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본 틀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위대 수장이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 역할을 ‘군수지원’으로 국한하겠다고 공개적로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병참기지 역할을 하겠다는 발언이다. 또 일본이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해 군사력을 확장하려는 것에 대한 한국·중국 등 주변국의 부정적 기류를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가와노 막료장은 “한반도에 비상사태나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 일본으로서는 주변 사태법이 적용될 것”이라며 “그렇게 볼 때 미국·한국과의 협의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군수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본 정부가 안보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무제한으로 군사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주장했다. 가와노 막료장은 또 영유권 분쟁이 격화하는 남중국해에서 미국과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일본 자위대가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수색 및 구조를 위한 공동 훈련을 했으며 이를 위해 PC3 초계기가 필리핀 서쪽 팔라완섬을 비행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아베 신조 총리는 안보 관련 제·개정 법안 11가지가 중의원에서 통과되던 지난 16일 종교적 신념에 가득 찬 전도사처럼 표결 과정을 지켜보고 있었다. 반발하는 야당의 퇴장 속에서 집권당 의원들만의 표결로 법안 통과가 확정되자 아베 총리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 엄중해지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정당화했다. 아베의 애국적 처사에도 국민들은 달가워하지 않는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 응답이 40% 밑으로 내려앉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42％로 올랐다. 안보 관련 법안 개정에 반대하는 응답도 50%를 훌쩍 넘어섰지만 아베의 선택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 “평화헌법을 무력화·사문화시키고 일본을 남의 전쟁에 휘말리게 하는 ‘전쟁 법안’”이란 반대 주장도 무시됐다. 위헌 논란에다 반대 여론이 더 많은 개정안을 아베 정권은 중의원에서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였다. 참의원에서 표결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자민·공명 양당은 재가결할 수 있어 법안은 오는 9월 말 정기국회 폐회 이전에 처리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안보 법안이 개정되면 자위대가 세계 곳곳의 분쟁 지역에 합법적으로 파견될 수 있게 된다. 아베 총리가 자위대 해외 파견에 대한 국회 동의 등 견제 장치를 강조하지만 분쟁 지역에서 교전에 참전할 수 있게 된다. 국제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자위대원의 희생 가능성도 커진다. 이런 상황들은 전쟁에 간여하지 못하게 한 일본 헌법에 어긋날 소지가 크다. 일본 헌법학자 거의 절대 다수가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한 법안이 평화헌법에 배치된다고 한 것만 봐도 이 법안의 논란 정도를 익히 알 수 있다. 예전 같으면 꺼내지도 못했을 이 같은 안보 법제의 개정안을 수적 우세에 기대, 강행 처리했다는 사실은 일본 국내 정치 상황과 주변 환경의 변화상을 보여 준다. 이같이 일본이 조바심을 낸 가장 큰 외적 요인은 무엇보다 중국의 부상이다. 일본을 제치고 아·태 지역에서 미국을 밀어내려는 듯한 중국의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아베 행보에 정당성을 주고 있다. 남중국해 스프라틀리군도 주변에 대규모 인공섬을 만들고, 주변 국가들과 영토 분쟁을 일으키면서 공격적인 해상 영향력 확대를 시도하는 중국은 일본의 재무장과 군사적 행보 확대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 “우경화를 획책하는 아베의 가장 큰 지원군은 중국 군부와 강경파”란 농담이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 상황이다. 전후 70년 동안 일본의 평화와 발전의 기초가 됐고, 동북아 안정을 유지시켰던 평화헌법이 중국의 군사대국화와 공격적인 중화민족주의의 대두 속에서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상황을 아베 정권은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군사대국으로 변신시키는 데 활용하고 있다. 2012년 8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왕의 사죄 요구 발언 등은 일본 우경화 세력들에게 이용됐고, 일본의 보수 우경화 분위기 강화에 일조했다. 잃어버린 20년 속에 위축되고 불안한 일본 국민에게 ‘자랑스런 역사, 아름다운 과거의 부활’을 강조하는 아베에게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힘을 실어 줬을까. 한국의 대일 외교가 국내 정치용으로 맴돌 때 일본과 중국, 미국은 동아시아의 새 판을 짜기 위한 샅바싸움과 포석 경쟁을 벌여 왔다. 우리는 아베가 강조하는 안보 환경의 변화 물결을 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지 돌아볼 때다. jun88@seoul.co.kr

일본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위헌 논란에 휩싸인 집단 자위권 법안을 중의원(하원)에서 강행 처리했다.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은 16일 오후 중의원 본회의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비롯한 11개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단독으로 표결, 찬성 다수로 가결했다. 민주·유신·공산·사민·생활당 등은 주요 5개 야당 의원들은 표결 직전 퇴장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최종 관문인 참의원으로 이송됐다. 11개 법안 중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반영한 무력공격사태법 개정안은 타국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반도 유사시의 미군 후방지원을 상정한 현행 주변사태법을 대체할 중요영향사태법안은 ‘방치할 경우 일본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태’ 때 전세계 어디서나 자위대가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을 담았다. 연립여당은 이번 정기 국회가 끝나는 9월 27일 전에 참의원에서 법안을 최종 통과시킬 방침이다. 아베 정권은 참의원이 법안을 받은 후 60일 내에 가결하지 않으면 중의원이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해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는 규정(일명 ‘60일 규정’)을 행사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있다. 위헌 논란이 거세게 제기된 이번 법안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참의원 심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아베 내각은 작년 7월1일 자로 종래의 헌법 해석을 변경,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방침을 각의에서 결정한 뒤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집단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고, 자위대의 해외 활동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이들 법안에 대해 국제 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에 위배된다는 헌법학자들의 지적이 최근 잇따랐다. 집단 자위권은 제3국이 공격당한 경우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하고 반격하는 권리다. 법안이 중의원을 통과한 뒤 아베 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이 더욱 엄중해지고 있다는 인식 속에서 일본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전쟁을 미연에 막기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면서 “(국민에게) 정중하게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표결에 앞서 진행된 찬반 토론에서 반대 토론자로 나선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민주당 대표는 “국민 8할이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하고, 과반이 위헌이라고 보거나 법안에 반대한다고 답하는 와중에 강행 처리하는 것은 전후 일본 민주주의의 큰 오점”이라면서 “지금 아베 총리가 해야 할 일은 즉각 법안을 철회하는 것 뿐”이라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한국과 일본 군 당국이 2년 만에 정보교류회의를 열고 북한 위협에 대해 논의했다.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자위권을 허용하는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북한 위협을 매개로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가속화하려는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 “미야가와 타다시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장이 지난 15일 2박 3일 일정으로 방한해 한·일 정보교류 회의를 했다”면서 “북한 위협에 대한 양국 공동의 인식과 동북아 정세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일 정보보호협정 재추진과 국방장관 회담 개최 문제는 거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본은 2012년 비공개로 추진했다 무산된 양국 정보보호협정 체결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어 비공식적으로 이 문제를 요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미·일 3국은 지난해 12월 정보공유약정을 체결했지만 일본은 한국과 별도의 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국방부는 일본과의 정보 공유 필요성도 인정하지만 국내의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미국을 매개로 한 정보 교류만을 진행하고 있다. 미야가와 본부장은 당초 지난달 중순 방한할 예정이었으나 국방부가 일정을 미래 공개한 것에 대해 일본 측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연기됐다. 이번에는 일본 측 요구로 일정을 비공개로 설정해 지나치게 일본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다. 국방부는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문제에 대해 “한·미·일 3국의 안보 현안에 대한 실무협의를 3자 안보토의(DTT)의 틀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실무자급에서 미·일 측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일본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범위와 요건, 절차가 조만간 구체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