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미국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 환영하는 이유가?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일본 집단자위권법 통과를 두고 미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법이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된다”고도 평가했다. 미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집단자위권법이 미국과 일본 양국의 중대한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역과 국제 안보관련 사안에서 역할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중국 격앙된 반응 “만주사변 84주년 다음날 이런 일이…”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일본이 집단자위권 법안을 최종 가결한 것과 관련, 중국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19일은 일본이 만주침략을 시작한 ‘9·18 만주사변’ 84주년 기념일 다음날이어서 중국은 더욱 반발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의회가 집단자위권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홈페이지에 논평을 올려 “일본이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며 안보 정책을 바꾼 것은 평화, 발전, 협력의 시대조류와 전혀 맞지 맞는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일본 측이 전수방위 원칙(상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과 전후 줄곧 걸어왔던 평화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 연유로 인해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동향은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가 크게 주목해온 사안”이라면서 “우리는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일본 국내외의 정의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훙 대변인은 또 “일본은 아시아 이웃국가의 안보에도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한다”며 “군사안보 영역에서 신중한 행동은 역내 평화안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사설에서 “이번 법안의 배경에는 ‘중국의 굴기’에 대한 미·일의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면서 양국은 중국에 칼을 겨누고 미·일 동맹을 통해 대중 억지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지난 7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지난 7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지난 7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일본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의 핵심은 ‘집단자위권’ 행사를 법률로 합법화했다는 것이다. 제3국 군대를 지원하기 위한 후방 지원 활동 범위의 제약을 없애고 활동 범위를 세계로 넓혔다는 점도 두드러진다. 미국 등이 관여하는 분쟁에 ‘일본 군대’인 자위대를 세계 어디에도 파견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공격을 받은 경우가 아닌 위기의 사전 징후만으로도 군대를 파견하고,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게 한 점도 특징이다. 이 때문에 공격 방어를 위한 ‘전수 방위’만을 허용한 헌법 제약을 넘은 ‘전쟁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정권의 자의적 판단만으로도 일본 젊은이들은 전쟁터 등 분쟁지에 파견될 수 있다. 후방 지원이라고 하지만 사상자가 발생하는 전투에 휘말릴 것에 대한 우려는 현실적이다. 자국에 대한 직접 공격이 아닌 동맹국 등 제3국에 대한 공격 등도 자국 안위와 연결 짓는 것이 소위 ‘집단자위권’이다. 이 때문에 미국 등의 전쟁에 일본이 언제 어디라도 끌려들어 갈 수 있게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크다. 집단자위권은 모든 국가가 갖는 고유 권한으로 유엔이 보장한다. 하지만 무력 보유와 교전을 인정하지 않는 헌법에 따라 일본은 그동안 집단자위권 행사에 많은 제약을 받아 왔다. 아베 신조 정권은 “이번 안보법안 제·개정안은 집단자위권의 한정적 행사”라고 강조하며 전수 방위를 규정한 헌법 9조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집단자위권은 주요사태대처법, 자위대법 등에 명문화돼 있다. 외국 군대에 대한 후방 지원 활동 영역의 확대는 중요영향사태법 등을 통해 구체화했다. 일본의 미국에 대한 후방 지원 등 군사 협력 범위는 그동안 일본 주변 지역으로 제한됐다. 1998년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시험에 자극받은 일본은 1999년 한반도 및 일본 주변의 유사 사태에 한정해 미군을 지원할 수 있는 필요 사항을 규정한 주변사태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에서는 지리적 제약을 의미하는 ‘주변’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중요영향사태법’으로 바꿨다. “안전 확보를 위해서라도 지역을 한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주변을 삭제한 논리다. 일본 정부는 1999년 당시 오부치 게이조 총리가 “중동과 인도양에서의 자위대 활동은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지켜 왔으나 이번에 주변에 대한 족쇄를 풀었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에 관련법들의 통과로 그럴 필요가 없게 됐다. 국제적 분쟁에 휘말린 미국 등 제3국 군대의 후방 지원을 위해 자위대를 수시로 국외에 파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일반 법으로 만든 것이다. 국제평화지원법, 중요영향사태법 등에 관련 내용이 규정돼 있다. 또 제3국 후방 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탄약, 장비 수송 등도 가능하도록 추가됐다. 국제평화지원법으로 유엔 틀 안에서 전투 행위도 가능해졌다. 자위대 파견 등은 국회 동의를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국가) 존립 위기 등의 이유를 들면 사후 승인도 가능하다. 이 같은 11개 제·개정 법안에 대해 헌법학자 등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하고 군대 보유를 금지한다”고 명기한 일본 헌법 9조를 위반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 자민·공명 연립 여당이 그제 집단자위권 행사 등 안보 관련 11개 법안을 참의원 특위에서 야당의 물리적 저지를 뚫고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이날 특별위를 통과한 안보법안은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과 자위대 활동 무대를 넓히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한 10개의 안보법제 개정안과 국회 사전승인이 있으면 자위대 파병이 언제든 가능한 국제평화지원법안 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연립 여당이 과반수를 점하고 있는 참의원 본회의에서의 안보법안 통과는 확실시된다. 안보법안 강행 처리를 반대하는 일본 국민들의 대규모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아베 정권은 이런 민심을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안보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일본 시위대들은 “이번 안보법안 강행 처리로 일본의 양심은 평화헌법을 무력화하는 집권 여당의 집단자위권 강행 처리에 의해 철저히 짓밟히고 있다”고 규탄했다. 우리 정치권도 어제 한목소리로 “일제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반성을 거부하고 비뚤어진 패권주의의 꿈을 키우려는 일본 집권 세력의 후안무치한 행태에 개탄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아베 정권이 안보 관련 법안의 날치기 통과에 나선 것은 연휴(19~23일) 전에 법안 처리를 하지 못하면 연휴 기간에 반대 여론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아베 정권이 가는 길은 너무도 분명하다. 아베 정권은 지난해 기존 헌법 해석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길을 교묘하게 열어 놓은 뒤 군사대국화의 의지를 노골화해 왔다. 무력행사와 전력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위반이라는 헌법학자 등의 반발도 있었지만 아베 내각은 헌법 해석을 바꾸는 편법으로 이를 비켜 나간 것이다. 지난 7월 중의원에 이어 이번에 안보법안을 통과시켜 법제화를 완료하자는 것이다. 자위대가 전 세계 어디서나 미군 등 외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고 일본의 안위와 관련된 특정 조건을 빌미로 무력행사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동안 ‘전수방위’(오직 방어를 위한 무력만 행사)를 근간으로 해 온 일본의 전후 안보 체제가 ‘먼저 공격을 받지 않아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근본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일본 식민지를 경험한 한국은 이제 ‘전쟁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아베 정권은 과거의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은커녕 이를 미화하고 왜곡하면서 군사대국화를 꿈꾸며 군국주의를 향해 가고 있다. 아베 정부의 안보법안 강행 처리는 일본 내 양심 세력은 물론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반대와 상관없이 군국주의로 돌아가겠다는 국제적 도발이나 다름없다. 우리는 그동안 아베 총리가 군국주의를 미화해 온 근저에 동북아 맹주를 꿈꾸는 야심이 숨어 있음을 우려해 왔다. 그동안 일본의 군국주의 회귀와 이를 통한 군사대국화의 길을 노골화했던 아베 정권은 이번 안보법안 처리를 통해 한반도 문제 개입 가능성에 한발 더 다가왔다. 일본의 한반도 군사적 개입 의도를 원천적으로 막아 내면서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킬 외교안보 전략 마련에 만전을 기해야 할 때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미국 반응이?… “일본의 노력 환영한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일본 집단자위권법 통과를 두고 미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법이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된다”고도 평가했다. 미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집단자위권법이 미국과 일본 양국의 중대한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역과 국제 안보관련 사안에서 역할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미국은 환영의 뜻 밝혀… “미·일 동맹 강화”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일본 집단자위권법 통과를 두고 미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법이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된다”고도 평가했다. 미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집단자위권법이 미국과 일본 양국의 중대한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역과 국제 안보관련 사안에서 역할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미국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 대체 왜?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일본 집단자위권법 통과를 두고 미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법이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된다”고도 평가했다. 미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집단자위권법이 미국과 일본 양국의 중대한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역과 국제 안보관련 사안에서 역할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지난 7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지난 7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지난 7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일본의 안보 관련 법안이 이번 주 참의원에서 강행 처리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지면서 이에 반대하는 시민 5만여명이 14일 도쿄 지요다구 국회의사당을 포위, 밤늦게까지 시위를 벌였다. 참가자들은 국회 앞 중앙 도로를 점거한 채 “전쟁 법안 폐지”와 “아베 정권 퇴진”을 주장하는 손팻말을 들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부터 일주일 동안 낮과 밤에 국회의사당을 포위하는 시위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에 겐자부로 등은 “안보 법안이 통과되면 평화헌법 아래의 일본은 없어지고 만다”며 시위에 참가해 법안 저지를 호소했다.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 요시다 다다토모 사민당 당수 등 야당 대표들도 시위대에 모습을 보였다. 참가자들은 ‘전쟁 반대와 헌법 9조(전쟁포기) 파괴를 저지하기 위한 행동’을 강조했다. 도쿄 번화가인 신주쿠 등에서도 매주 금요일 밤과 주말 등에 1만여명의 시민이 아베 신조 총리의 안보 법제와 원전 재가동 반대를 외치는 시위를 벌였다. 그동안 시위는 오사카 등 지방으로 확산돼 왔다. 고교생과 유모차를 끈 젊은 주부들도 시위에 참가해 “전쟁 반대“, “아베 퇴진”을 외쳤다.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여당이 중의원·참의원 등 양원 모두 과반수 의석 이상을 확보하고 있지만 의회 밖에선 아베 정권의 독주에 반대하는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아베 정부는 이번 주에 집단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안보 관련 11개 법률 제·개정안을 참의원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을 세워 두고 있다. 15~16일 공청회, 17일 참의원 특별위원회 통과, 18일 참의원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19일부터 23일까지 가을 연휴여서 그전에 법안을 처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베 내각은 참의원에서 법안 가결이 어려우면 ‘60일 규정’에 따라 중의원에서 재가결해 법안을 성립시키겠다는 자세다. 중의원에서 참의원으로 법안이 송부된 시점부터 60일이 지나면 중의원에서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재가결해 법안을 성립시킬 수 있다. 안보 법안은 14일부터 ‘60일 규정’ 적용이 가능하다. 헌법학자 대다수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담은 안보 법안은 위헌이라고 지적하는 가운데 이날 아사히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는 “이번 회기 내 안보 법안 통과는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10일 “남북 간 비핵화 대화를 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갖고 있고 계기가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북측에 전달할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북핵 문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6자 회담이 정체됐다고 여기 머무는 건 아니고 여러 협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비핵화 대화 강한 의지… 북측에 전달할 것” 그러면서도 윤 장관은 “8·25 남북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다음달 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즈음해 인공위성을 가장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같은 전략적 도발을 감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한·미 동맹을 기반으로 우방들과 긴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 외교’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평가가 엇갈렸다. 새정치민주연합 원혜영 의원은 “북핵 문제 해결 없이 북한을 뺀 조속한 통일 외교 논의는 흡수통일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한·중 정상회담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통일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끌어낸 것은 매우 큰 성과”라고 호평했다. ●“통일 문제 2년 전부터 中과 논의” 이에 윤 장관은 “2013년 이후 통일 문제가 여러 레벨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갈수록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윤 장관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 움직임에 대해서는 “일본 야당, 여론주도층 인사를 만나 우리 생각을 전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윤 장관이 충분한 설명 없이 국감 중 ‘한·호주 외교·국방(2＋2) 장관 회의’차 출장을 가는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여야는 협의 끝에 윤 장관의 이석을 허용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8일 임기 3년의 집권 자민당 총재에 연임됨에 따라 장기 집권의 길에 들어섰다. 자민당은 이날 총재 선거를 공시했으나 다른 입후보자가 없어 아베 총리가 무투표로 당선됐다. 자민당 총재 무투표 당선은 2001년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총리 이래 14년 만이다. 이로써 아베 총리는 첫 집권 직후인 2006년 10월 자민당 총재로 취임한 뒤 3선 연임에 성공하게 됐다. 그가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을 확정한 것은 당내 기반이 견고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런 점으로 미뤄 아베 총리의 장기 집권이 전망된다. 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선 집권당 당수가 총리가 되는 까닭에 아베 총리는 총재 재선으로 총리직을 3년 동안 더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확보했다. 아베 총리는 다음달 초 개각과 당3역 등 간부진 교체 등의 인사를 단행할 계획이다. 새 총재 임기는 다음달 1일부터 3년간이다. 그는 집권 2년 8개월째여서 자민당 총재 임기 종료 시기인 2018년까지 하면 2001년 4월부터 5년 5개월 동안 집권한 고이즈미 전 총리를 넘어서는 장기 집권이 가능하다. 당장 현안은 참의원에 계류 중인 ‘집단자위권 법안’(안보 법안)의 처리다. 자민당은 야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에도 “오는 16일쯤 참의원에서 통과시키겠다”는 강행 처리 입장을 보였다. 아베 총리는 장기 집권의 발판이 된 양적 완화와 엔저를 기반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성공을 다지면서 “필생의 업”이라고 공언한 헌법 개정을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 아베 총리는 대미 안보동맹 강화를 축으로 주변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통한 외교 관계 안정화를 겨냥하고 있다. 10월 말에서 11월 초 한국에서 열릴 한·중·일 정상회담과 한·일 첫 정상회담을 통한 관계 정상화에 기대를 걸고 있다. 아베의 장기 집권과 헌법 개정을 위한 첫 관문은 내년 7월 상원 격인 참의원 선거 결과에 달려 있다. 크게 이겨 개헌 지지 세력을 개헌안 발의 정족수인 양원 각각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는 구도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다. 참의원에서 자민당은 정원인 242명의 절반에 못 미치는 115명을 확보하고 있다. 중의원에서는 전체 의원 475명의 절반이 넘는 291명을 자민당이 확보한 상태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의 35명을 합치면 개헌에 필요한 3분의2 이상의 의석을 확보해 놓고 있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앞길이 장밋빛인 것만은 아니다. 다음주로 예정된 안보 법안 법제화 강행 처리 과정에서 국민 여론과 야당의 반발을 무시하는 ‘일방통행식’ 정치 행태에 대한 비판 여론을 넘어서야 한다. 지난달 30일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12만명이 넘는 시위대가 국회의사당 도로와 주변을 점거하는 등 ‘반(反)아베 운동’이 뜨겁다. 아베의 집권을 가능하게 했던 아베노믹스도 중국발 불안 등으로 흔들거리고 있다. 최근 중국 경제 침체가 바로 국제적 안전 자산으로 여겨지는 엔화 강세를 가져오고, 일본 수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주식 하락세로 이어지고 있어 엔저와 수출 확대를 중심으로 한 아베노믹스의 앞길에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재정 적자 보완책의 일환으로 소비세를 8%에서 10%로 올리는 2차 인상 단행일인 2017년 4월도 다가오고 있어 서민들의 반발도 정권의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원전 재가동,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오키나와 미군기지 이전 문제 등도 아베의 장기 집권 가도에 입을 턱 벌리고 지키고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 교직원조합이 6일 도쿄도에서 열린 정기 대회에서 “제자를 다시 전쟁터에 보내지 말라”는 내용을 담은 ‘집단자위권 법안’ 반대 결의를 채택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교직원조합의 결의는 “교육의 이름을 팔아 전쟁에 가담하는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베 정권은 사람을 전쟁으로 몰아세우고, 입헌주의를 파괴하고, 독재 사회로 가는 길을 만들려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학자들의 모임’과 대학생 중심의 청년 모임 ‘실즈’도 도쿄 신주쿠에서 합동 집회를 열었다. 비가 내리는 와중에도 1만 2000명이 참가했다고 주최 측이 밝혔다. 최근 안보 법안 저지를 결의한 6개 주요 야당 중 제1야당인 민주당의 렌호 대표 대행과 공산당 시이 가즈오 위원장, 사민당 요시다 다다토모 당수 등도 이 집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집권 자민당의 고무라 마사히코 부총재는 강연에서 “안보 법안은 국민을 위해 필요하다”며 “충분히 이해를 얻지 못해도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안보 법안이 계류 중인 참의원에서 양원 과반의석을 보유 중인 연립여당(자민·공명당)은 다음주 중에 법안을 강행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의 대법원장 격인 최고재판소 수장인 장관을 지낸 이가 “집단자위권 행사는 위헌이며, 이를 인정하는 법안도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신조 내각이 이번 국회 회기인 오는 27일까지 참의원에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안보 관련 제·개정 법안을 위헌이라고 말한 것이다. 아베 내각은 집단자위권 등을 용인하는 등의 11개 안보관련 법률안의 제·개정안을 중의원을 거쳐 참의원에서의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야마구치 시게루(82) 전 최고재판소 장관은 3일자 아사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안보 법안과 관련, “적어도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하는 입법은 위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일본)는 집단자위권을 갖고 있지만 행사는 하지 않고 전수(專守) 방위로 일관해 왔다”며 “이것이 헌법 9조에 대한 해석”이라고 강조했다. 전수 방위는 공격을 받았을 때 처음 무력을 행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헌법 9조에 대한 기존 정부 해석은 단순한 해석이 아니라 규범으로 승격된 것”이라며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헌법 9조를 개정하는 것이 정공법이라고 못박았다. 야마구치 전 장관은 이어 “그 해석에 따라 60여년 동안 각종 입법과 예산 편성이 이뤄져 왔고, 그 해석을 채택한 집권 여당이 국민의 지지를 얻어 왔다”며 “이 사실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아베 내각의 헌법) 해석 변경이 모순이 없는 정합성을 갖기 위해서는 정부가 그전까지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라고 선언해야 맞다”며 아베 내각의 해석 변경을 질타했다. 그는 1997년부터 2002년까지 최고재판소 장관을 지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다음달 14일 전 안보 법안 강행 처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30일 일본 전역에서 대규모 반대시위가 벌어졌다. 도쿄에선 비가 내리는 가운데 12만여명이 운집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전국 300여곳에서 규탄대회와 법안 처리 반대 거리행진이 진행됐다. 시민들은 이날 도쿄 국회의사당을 에워싸고 “전쟁하게 하지 말라”거나 “안건을 폐기하라”고 외쳤다. 시위대가 인도와 차도를 가득 메우자 경찰이 의사당과 시위대 사이에 차벽을 쳤다. 도쿄에서는 대학생 4명이 법안 폐기를 주장하며 무기한 단식투쟁에 들어갔다. 청소년 대표로 나선 시위 참가자는 “세금이 무기 구매에 사용되고, 이 무기가 다른 나라 청소년을 다치게 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아프가니스탄 의료 봉사 경력을 지닌 간호사는 “올바른 전쟁이란 절대 없다”면서 “한번 시작된 무력은 멈추기 힘들다”고 했다. 민주당,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 4개 야당 대표도 시위에 동참했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헌법을 위배한 안보 법안에 국민이 위기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일갈했다.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은 “심의를 할수록 아베 정권이 (법안에 대해) 성실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베 정권이 추진 중인 안보 관련 11개 법안 제·개정안은 지난달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참의원 심의가 진행 중이다. 일본의 동맹국이나 주변국이 공격을 받으면 일본이 공격받은 것과 같은 것으로 간주해 적을 공격할 수 있는 집단자위권을 삽입, 자위대가 다른 나라를 공격할 수 있는 군대가 되는 게 안보 법안의 골자다. 법안이 참의원으로 송부된 뒤 60일이 지나도 처리되지 않으면 중의원에서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법을 성립시키는 60일 규칙이 있는데 안보법안의 경우 해당 규칙은 다음달 14일부터 적용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요일인 30일 비가 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주변에 집단자위권을 밀어부치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 12만 여명이 운집했다. 안보법안 관련 집회로는 사상 최대 규모라고 NHK는 전했다. 일본 시민단체 등은 전국 300곳 이상에서 ‘아베 정권 퇴진을 위한 10만인, 전국 100만인 행동’ 집회를 개최했다. 일본의 대표적인 작곡가 사카모토 류이치(63)도 시위대에 합류했다. 사카모토는 영화 ‘마지막 황제’의 영화음악으로 일본인으로는 처음으로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유명인이다. 좀처럼 정부에 대한 불만을, 특히 시위라는 형태로 표출하지 않던 일본인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2012년 고쿄에서 반원전 시위에 17만명이 모인 이후 3년여 만이다.교복을 입은 학생부터 아이를 안고 나온 엄마, 백발이 성성한 노인까지 전 연령층이 망라됐다. 국회의사당 주변을 발디딜 틈 없이 채운 일본인들의 시위 사진은 31일 상당수 신문의 1면에 실렸다. 아베 총리의 보수적인 대외정책 등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일텐데, 이날 일제히 발표된 일본 언론들의 아베 총리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는 시위대의 목소리와 달리 다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전체적인 내각 지지율은 반등했지만 안보법안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높았다. 아베 담화 발표 이후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40%대를 회복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TV도쿄가 8월 28∼3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7월 조사결과에 비해 8%포인트 오른 46%로 집계됐다. 아베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 비율은 10%포인트 떨어진 40%였다. 닛케이 조사에서 아베 내각 지지율이 반등한 것은 4개월만이다. 지난 7월 2차 아베 내각(2012년 12월 출범)들어 처음으로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자가 지지한다는 응답자를 앞섰는데, 1개월 만에 뒤집혔다. 7월 지지율 하락의 최대 원인이 아베 정권의 안보법안 강행처리였다면 이번 지지율 반등은 아베 담화에 대한 국내외의 긍정적 평가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앞서 아베 내각 지지율은 담화 발표 직후에 나온 교도통신(14∼15일 실시) 조사에서 43.2%, 산케이신문 조사(15∼16일)에서 43.1%를 각각 기록하며 40%대에 다시 들어섰다. 하지만 개별 정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했다. 닛케이 조사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을 담은 안보법안을 9월 27일까지인 현 정기국회 회기 중에 통과시킨다는 아베의 계획에 대해 반대가 55%로 27%에 그친 찬성의 배 수준이었다. 센다이 원전을 시작으로 약 2년만에 이뤄진 일본의 원전 재가동 회귀에 대해 반대가 56%로 찬성 응답 비율(30%)을 크게 웃돌았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확연해진 안보법안에 대한 반대 여론과 빗속에 국회의사당을 에워싼 성난 민심을 아베 총리가 과연 어떤 식으로 수용할 지 국제사회가 주목하고 있다. 김균미 기자 km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