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안보 관련 11개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와 관련해 각국 정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중국 정부는 “우려스럽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정부와 의회 모두 환영 일색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적 안전보장 활동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자위권법은 지난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한다”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 왔다”고 평가했다. 미 상원 군사·외교위원회도 공동성명에서 “이번 집단자위권법이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도 이런 움직임에 편승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과 군사 공조를 강화하는 필리핀 외무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의식, “지역 평화와 안보에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반발했다. 훙레이 외교부 부대변인은 “전후 일본의 군사·안전보장 분야에서 전례가 없던 행동”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훙 부대변인은 “일본이 군사력 강화로 전수방위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일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국내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국방부도 성명에서 “냉전 사고에 충실하고 군사 동맹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음모는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강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영 신화통신도 “일본이 전후 평화주의를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도 대변인 담화에서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군국화와 재침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

일본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안보 법률 제·개정을 완료함에 따라 낮은 수준에서 진행되던 한·일 간 안보 협력에 미칠 영향이 주목된다. 북한이 다음달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 강행을 시사한 가운데 일본 자위대 역할 확대가 오히려 정체된 한·일 안보 협력과 대화의 필요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군 당국은 다음달 18일 일본 해상자위대가 개최하는 국제 관함식에 최신 구축함 대조영함(4500t급)을 파견할 예정이다. 일본 관함식에 우리 함정이 참가하는 것은 2002년 이후 13년 만으로, 양국은 이를 계기로 2년마다 시행하던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도 진행한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와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는 일본과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군 관계자는 20일 “일본이 우리 정부 동의 없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은 변함이 없다”면서도 “과거사와 안보 문제는 분리 대응한다는 기조에 따라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진 만큼 오히려 미국을 매개로 한 일본과의 안보 협력이 강화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서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례로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경계, 탄도미사일 요격, 한반도 내 일본 국민 구출 작전, 무력 공격을 받는 미군 함정 방호, 유사 시 강제적인 선박 정선 검사 등이 꼽힌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일본 군사 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한국과의 역할 분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라도 한·일 간 협력과 대화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진 소장은 “북한 변수에 대비해 한·미 동맹, 미·일 동맹이 제각각 움직이는 상황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 해결과 조화를 이루면서 한·미·일 3국이 보조를 맞춰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원덕 국민대 국제학부 교수는 “북한의 도발, 핵·미사일 위기를 염두에 둔다면 미국을 경유해서 한·미·일이 공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우리 정부가 원치 않는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에는 반대한다고 밝힌 만큼 한·미·일, 한·일 간 군사 차원의 협의가 더욱 필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일본 참의원은 지난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20일 일본 전국 각지의 대학에 소속된 학자 약 170명은 도쿄 도내에서 회견을 열어 여당이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안)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헌법 9조 아래 유지해온 평화주의를 버렸다”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와세다(早稻田)대 미즈시마 아사호(水島朝穗) 교수(헌법학)는 “법률이 헌법 위반임을 국민이 잊지 않도록 즉시 의원 입법으로 폐지 법안을 제출해야한다”고 호소했다 . 또한 경제학 전공인 아오야마가쿠인(靑山學院)대 마미야 요스케(間宮陽介) 특임 교수는 “우리의 운동은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냈다”며 “이제부터가 진정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평화주의 버렸다..일본 ‘전쟁 일으킬 수 있는 나라’ 일본 학자 170명 반대 성명 ‘평화주의 버렸다’ 일본이 집단 자위권 법안을 통과시키며 평화주의를 버렸다. 일본 참의원은 지난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지난 7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아베 정권은 높은 반대 여론과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20일 일본 전국 각지의 대학에 소속된 학자 약 170명은 도쿄 도내에서 회견을 열어 여당이 집단 자위권 법안(안보 관련 11개 법안)을 강행처리한데 대해 “헌법 9조 아래 유지해온 평화주의를 버렸다”며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일본 NHK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와세다(早稻田)대 미즈시마 아사호(水島朝穗) 교수(헌법학)는 “법률이 헌법 위반임을 국민이 잊지 않도록 즉시 의원 입법으로 폐지 법안을 제출해야한다”고 호소했다 . 또한 경제학 전공인 아오야마가쿠인(靑山學院)대 마미야 요스케(間宮陽介) 특임 교수는 “우리의 운동은 새로운 민주주의라고 하는 ‘움직임’을 만들어 냈다”며 “이제부터가 진정한 투쟁”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날 도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소속 단체 없이 자발적으로 나온 개인을 중심으로 100여명이 모여 “법이 통과됐다고 끝난 것이 아니다”는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전해졌다. 네티즌들은 “일본 평화주의 버렸다..무섭네”, “평화주의 버렸다..일본 본색이 드러나는가”, “평화주의 버렸다, 대체 왜 이런 법안을..”, “평화주의 버렸다, 일본 학자들의 말에 귀를 귀울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사진=서울신문DB(평화주의 버렸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일본 자위대가 해외에서 무기를 사용하며 다른 나라 부대를 경호하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현실화하게 됐다. 일본 방위성은 수년째 내전을 겪는 아프리카 남수단에 파견되는 자위대의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임무에 ‘출동 경호’를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공영방송 NHK가 20일 보도했다. 출동 경호는 자위대가 긴급사태가 발생한 지역으로 출동해 무기를 사용하며 제3국 부대를 경호하는 임무다. 방위성은 오는 12월 교체 투입될 남수단 PKO 부대에 대해 출동 경호 관련 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방위성은 이를 위해 자위대가 활동할 지리적 범위와 휴대 가능한 무기 종류, 사용 방법 등을 임무별로 정한 ‘부대 행동 기준’을 수정하고 있다. 안보 법제가 국회에서 강행 처리되자마자 자위대가 새 법에 따른 해외 임무 확대에 나선 것이다. 자위대의 PKO 활동을 규정한 종전 ‘PKO 협력법’은 제3국 군이나 민간단체를 경호하기 위해 자위대가 현장으로 출동하는 것을 금지했다. 하지만 이번에 안보 관련 법령 제·개정으로 현장 출동과 무력 사용이 가능하게 됐다. 자위대는 오는 12월 사이타마현의 항공기지에서 자위대 창설 이후 처음으로 해외에 억류된 일본인 구출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이 보도했다. 이는 육·해·공 자위대 수백명이 함께하는 통합 훈련으로, 육상 자위대의 대(對)테러 부대인 특수작전군 등으로 편성하는 ‘중앙 실시간 타격부대’도 참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자위대 운용과 관련해 “새 안보 법제에 입각한 검토에 들어갔다”며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장비, 훈련 등을 포함해 확실한 형태로 자위대를 파견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아베 신조 정권이 안보 관련 11개 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면서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강행 처리 다음날인 20일 시민 수천여명이 국회 주변과 도쿄 시내에 모여 “법안이 폐기될 때까지 싸우자”는 결의를 다졌다.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시민·학생 단체가 벌이는 시위 현장에 야당 주요 인사들이 자주 모습을 드러내면서 장외 투쟁이 확대될지 주목된다. 안보 법안 강행 처리 직후인 19~20일 실시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은 38.9%로 지난달의 43.2%에서 4.3% 포인트 하락했고, 지지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50.2%를 기록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인 아베 정권의 자세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81.6%에 달했다. 그동안 안보 법안 반대 시위를 주도한 대학생 중심의 청년 단체인 ‘실즈’(SEALDs)는 안보 법안에 반대하는 민주당 등 야당과 협력 강화 의사를 밝혔다. 오카다 가쓰야 민주당 대표는 전날 오후 도쿄 긴자에서 열린 시위에 참가해 “아베 정권이 힘으로 밀어 통과시켰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정권심판론을 호소했다. 민주·유신·사민·생활·공산당 등 5개 야당도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반(反)아베 야권 연대’ 공조 움직임을 보였다. 각종 선거에서 독자 행보를 벌인 공산당이 참의원 선거에서 민주·유신·사민·생활당 등 4개 정당과 후보 단일화 등의 방식으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내년 참의원 선거는 아베 총리가 필생의 과업으로 꼽는 개헌의 분수령이 되는 선거여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개헌하려면 중·참의원에서 각각 3분의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집권 자민·공명당이 3분의2 이상을 확보하느냐 야권 연대가 이를 저지하느냐가 관심사다. 또 투표 연령이 만 20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 실시하는 첫 선거여서 젊은 층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변수가 된다. 위헌 논란이 소송으로 이어질 태세다. 헌법학자와 시민단체는 “집단자위권을 허용한 안보 법안이 교전권 등 무력 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에 어긋난다”며 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법률 집행정지를 위한 소송도 고려하고 있다. 헌법학자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 명예교수 등은 100명 규모의 소송단을 꾸려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기로 했다. 여러 단체가 도쿄지법 등 전국의 법원에 유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법정 공방이 확산될 전망이라고 NHK가 전했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야당의 정권심판론을 의식, 10월 초 개각을 단행해 분위기를 바꿀 방침이다. 안보법 통과의 공신인 나카타니 겐 방위상과 기시다 후미오 외무상과 총리의 비서실장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유임될 것으로 알려졌다. 개각을 통해 전열을 가다듬고, 참의원 선거 전까지 경제 문제에 집중해 야당의 견제를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집단자위권 용인 방침을 담아 제·개정안 안보 법률(11개)에 대해 한국, 중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설명을 서두를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0일 보도했다. 아베 총리는 오는 2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 연설을 통해 새 안보 법률에 대해 설명한다. 일본 외무성은 재외공관을 통해 개정 안보 법률에 대한 이해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 전쟁할 수 있는 국가..미국 반응은? “환영한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지난 7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아베 정권은 높은 반대 여론과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법안이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된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도 성명을 내고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집단자위권 법안이 미국과 일본 양국의 중대한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이어 일본이 지역과 국제 안보관련 사안에서 역할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지난 7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아베 정권은 높은 반대 여론과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일본의 집단자위권 법안이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된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도 성명을 내고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집단자위권 법안이 미국과 일본 양국의 중대한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 전쟁할 수 있는 국가..미국 반응은? “환영한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야당이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다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법안은 올해 7월 16일 이미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19일 참의원 본회의 가결로 최종 성립됐다. 일본은 헌법9조 일명 평화헌법 아래서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국가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집권한 이래 ‘자국이 공격 당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5개 야당은 몸을 아끼지 않고 ‘육탄(肉彈)저지’에 나섰다. 고성도 오고 갔다. 같은 시각 국회 앞은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당은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의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머릿수를 확보한 여당을 저지할 방법은 시간 끌기 전략뿐이었다. 18일 민주당 등 야당 5당은 공동으로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제출, 이날 오후 4시 반부터 중의원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됐다. 그러나 여당의 수적 우세에 결국 부결됐다. 민주당은 참의원에 아베 총리에 대한 문책 결의안을 제출했지만 18일 오후 1시부터 열린 참의원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전날 참의원 특별위원회에서 안보법안을 날치기 통과시킨 고노이케 요시타다(鴻池祥肇) 특별위 위원장에 대한 문책 결의안도 참의원에 제출했지만, 참의원 본회의에서 여당의 머릿수에 맥없이 부결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법안이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된다”고 평가했다. 미 국방부도 성명을 내고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집단자위권 법안이 미국과 일본 양국의 중대한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이어 일본이 지역과 국제 안보관련 사안에서 역할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지난 7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아베 정권은 높은 반대 여론과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의 집단자위권 법안이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라면서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된다”고 평가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지난 7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아베 정권은 높은 반대 여론과 대규모 반대 시위에도 불구하고 다수 의석을 앞세워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이 통과됐다. 일본 참의원은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11개 안보 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가결했다. 야당이 집단자위권 법안 처리에 반대하는 가운데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다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앞서 법안은 올해 7월 16일 이미 중의원을 통과했으며 19일 참의원 본회의 가결로 최종 성립됐다. 일본은 헌법9조 일명 평화헌법 아래서 상대로부터 무력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전수방위 국가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2012년 재집권한 이래 ‘자국이 공격 당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는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헌법 해석을 변경하기까지 했다. 민주당을 비롯한 주요 5개 야당은 몸을 아끼지 않고 ‘육탄(肉彈)저지’에 나섰다. 고성도 오고 갔다. 같은 시각 국회 앞은 안보법안에 반대하는 시민들의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일본의 연립여당인 자민, 공명당은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 의석의 3분의 2,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의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다. 법안 통과에 필요한 머릿수를 확보한 여당을 저지할 방법은 시간 끌기 전략뿐이었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미국 반응이… “일본의 노력 환영한다” 대체 왜?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일본 집단자위권법 통과를 두고 미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법이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된다”고도 평가했다. 미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집단자위권법이 미국과 일본 양국의 중대한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역과 국제 안보관련 사안에서 역할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미국 “국제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 환영하는 이유가?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일본 집단자위권법 통과를 두고 미국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일본의 집단자위권법이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하는 것이라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왔고 이는 모든 국가에 본보기가 된다”고도 평가했다. 미 국방부도 성명을 통해 같은 의견을 밝혔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와 외교위원회도 공동성명을 내고 “이번 집단자위권법이 미국과 일본 양국의 중대한 동맹을 강화시키면서 국제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반겼다. 그러면서 일본이 지역과 국제 안보관련 사안에서 역할을 확대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중국 격앙된 반응 “만주사변 84주년 다음날 이런 일이…”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일본이 집단자위권 법안을 최종 가결한 것과 관련, 중국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19일은 일본이 만주침략을 시작한 ‘9·18 만주사변’ 84주년 기념일 다음날이어서 중국은 더욱 반발했다.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일본 의회가 집단자위권법안을 통과시킨 직후 홈페이지에 논평을 올려 “일본이 최근 군사력을 강화하며 안보 정책을 바꾼 것은 평화, 발전, 협력의 시대조류와 전혀 맞지 맞는다”고 밝혔다. 훙 대변인은 그러면서 “국제사회는 일본 측이 전수방위 원칙(상대의 공격을 받았을 때 한해 방위력을 행사하는 것)과 전후 줄곧 걸어왔던 평화발전의 길을 포기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적 연유로 인해 일본의 군사안보 정책동향은 이웃 국가와 국제사회가 크게 주목해온 사안”이라면서 “우리는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일본 국내외의 정의로운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정중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훙 대변인은 또 “일본은 아시아 이웃국가의 안보에도 관심을 갖고 배려해야 한다”며 “군사안보 영역에서 신중한 행동은 역내 평화안정을 촉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도 사설에서 “이번 법안의 배경에는 ‘중국의 굴기’에 대한 미·일의 우려가 자리잡고 있다”면서 양국은 중국에 칼을 겨누고 미·일 동맹을 통해 대중 억지력을 강화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지난 7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지난 7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일본 참의원은 19일 새벽 본회의에서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11개 안보관련 법률 제·개정안을 가결했다. 일본 집단자위권 법안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평화 체제에서 벗어나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사실상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다. 지난 7월 16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한 이들 법안은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중심이 돼 찬성 148표, 반대 90표로 가결됐다. 이로써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헌법해석을 바꿔 추진해온 집단자위권 법률 정비가 모두 마무리됐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18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새 안보법안에 반영된 것처럼 동맹을 강화하고 지역적·국제적 안보활동에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뉴스팀 seoulen@seoul.co.kr

일본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허용 등을 골자로 한 아베 신조 정권의 안보 관련 법안들이 야당의 결사적인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법제화됐다. 일본 집권 자민·공명당은 이들 11개 법안에 대해 19일 새벽 참의원 본회의 처리를 강행했다. 반면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내각 불신임안과 아베 총리 문책 결의안 등을 내놓으며 총력 저지로 맞섰다. 아베 정부는 지난해 각의(국무회의)에서 집단자위권에 대한 헌법 해석을 바꾼 뒤 이번 제·개정까지 일사천리로 달려왔다. 이번 안보법 제·개정은 1960년 아베 총리의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총리가 미·일안전보장조약을 개정한 지 55년 만이다. 교전권을 포기한 헌법 9조를 사문화시킨 조치로 일본의 ‘평화헌법’을 무력화시켰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중국과의 대결이 첨예화되면서 동북아의 불안정 우려도 높아졌다. 안보법안의 핵심은 정부의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전후 70년 동안 금지했던 집단자위권 행사를 인정한 것이다. 또 자위대가 일본 주변 지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일본과 밀접한 미국 등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도 일본 정부가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이라고 판단하면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다. 제3국의 분쟁 및 전쟁에 일본 자위대가 개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일본에 대한 직접 공격이 없더라도 사전 징후 및 그럴 위험성이 있을 경우 사전 조치를 인정한다. 시민사회는 “전쟁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위헌이며 일본 청년들이 남의 나라 전쟁에 끌려가게 된 전쟁 법안”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지지통신 등은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70년 만의 대전환”이라고, 마이니치신문은 “평화국가로 걸어온 일본의 큰 전환점”이라고 평가했다. 일본이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미·일 동맹을 강화하기 위한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반긴 반면 훙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일본 정부가 국내 및 국제사회의 정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역사적 교훈을 새겨라”고 비판했다. 한편 18일 민주당 등 5개 야당은 공동으로 아베 내각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하면서 표결까지 가는 등 저지에 나섰지만 불신임안은 부결됐다. 자민당은 19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지는 연휴 이전에 안보 법안을 기습적으로 표결하기 위해 리허설을 반복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시민들의 반발도 거셌다. 18일에도 최소 4만명이 도쿄 지요다구 국회 의사당을 둘러싸고 “전쟁 법안 폐기”를 외치며 6일째 대규모 시위를 이어 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