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일본이 지난 28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합의함에 따라 한·일 간의 안보협력뿐 아니라 한·미·일 안보협력도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지난해 12월 체결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 수준을 뛰어넘어 한·일 간에 직접 군사정보를 교환하는 정보보호협정이 미국의 중재 아래 재추진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29일 “이번 회담을 계기로 양국 간 국방협력 여건이 더욱 성숙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과 중국에 대응한 한·미·일 3각 군사공조를 강화하려는 미국의 의지 내지 압박에 따라 한·일 간 위안부 문제 해결, 군사협력이 구체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입장에서 보면 동아시아에서 영향력이 커지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동맹국인 한·일의 관계 개선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8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간 안보협력도 진전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환영 성명을 냈다. 이에 따라 미국이 조만간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보다 실질화, 구체화하는 제안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일본은 특히 한국과의 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을 줄곧 요구해 왔다. 우리 군 당국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미국을 매개로 간접적으로 북핵 정보를 공유하는 한·미·일 정보공유약정보다는 한·일 간 정보보호협정이 효율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으나 국민 정서 등을 고려해 미온적 태도를 취해 왔다.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한·미·일 동맹을 추구하는 미국으로서는 숙원 사업인 한·일 간 위안부 문제가 해결된 셈”이라며 “일본과 북한 잠수함 정보를 공유하는 등 3국의 정보 공유가 활성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우리 정부와 일본은 여전히 독도 영유권과 한반도 내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에 대한 이견 등 민감한 현안을 안고 있다. 특히 미국이 중국을 견제할 3각 공조의 틀을 구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압력을 가해도 중국과의 관계를 의식해야 하는 한국으로서는 사안별로 협력의 범위와 수위를 달리할 수밖에 없다. 김흥규 아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대외 기조가 중국과의 대립을 지양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일 안보협력은 중국을 겨냥한 3국 군사협력보다는 북한 위협에 대비한 공조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

<< 국내 뉴스 ① 메르스 초동 대응 실패… 186명 감염·38명 사망 지난 5월 중동을 다녀온 68세 남성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확진 판정을 받았다. 초동 대응 실패 탓에 메르스는 전국으로 퍼졌고 186명이 감염돼 38명이 숨졌다. 의료 인프라는 첨단이었으나 공공의료는 빈약했다. 보건당국은 병원명 공개를 미루는 등 파장을 줄이는 데 급급했다. 메르스 공포로 경제는 어려움을 겪었고 사회 전반이 깊은 상처를 입었다. 정부는 첫 환자 발생 후 218일 만인 지난 23일 메르스 상황 종료를 선언했다. ② 한국사 교과서 6년 만에 국정화… 이념의 골 깊어져 한국사 교과서가 6년 만에 국정 체제로 회귀하면서 한국 사회가 이념으로 양분됐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11월 3일 국정화 방안을 확정 고시하면서 “역사적 사실에 근거하고 헌법 가치에 충실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교사와 교수의 시국선언이 이어지는 등 반대 목소리가 거셌다. 집필진 비공개도 논란을 낳았다. 말 많고 탈 많았던 국정 한국사 교과서는 2017년 3월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된다. ③ 간통죄 위헌 결정…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간통죄가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로써 1953년 제정 형법에 마련된 지 62년 만에 범죄로서의 간통죄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대신 간통 문제는 당사자 간의 민사소송이나 위자료, 배상액 등으로 해결되고 있다. 간통죄 위헌 판결에 따라 불륜 급증 등의 우려가 컸지만 아직까지 큰 혼란은 빚어지지 않고 있다. ④ 정권 실세 8명 이름 적힌 ‘성완종 리스트’ 정국 뒤흔들어 해외 자원 개발 비리로 검찰 수사를 받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4월 9일 북한산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는 자신이 돈을 줬다는 정권 실세 8명의 이름과 금액이 적힌 ‘성완종 리스트’를 남기며 정국을 뒤흔들었다. 리스트에 거론된 이완구 당시 총리는 취임 63일 만에 물러났고, 이후 관련 수사가 3개월간 진행됐다.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는 불구속 기소됐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친박(친박근혜) 핵심 인사 6명은 무혐의 처리됐다. ⑤ ‘巨山’ 김영삼 前대통령 서거… 양김 시대 저물어 1993~1998년 제14대 대통령을 지낸 김영삼 전 대통령이 11월 22일 88세로 영면했다. 격동의 현대 정치사를 수놓았던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양김(兩金) 시대도 역사 속으로 저물었다. 첫 문민정부를 출범시킨 그는 금융실명제·공직자 재산공개제도 도입, ‘하나회’ 해체,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 수사와 측근 비리,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신청 등 공과가 엇갈렸다. 9선의 의원 기간 대부분을 유신독재에 항거했던 그는 ‘영원한 의회주의자’로 기록됐다. ⑥ ‘혈세 도둑’ 오명 공무원연금 개혁안 통과 ‘더 내고 덜 받고 늦게 챙기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해 내년 1월 시행된다. 이로써 향후 70년 동안 333조원의 재정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공무원연금은 만성적인 적자 구조다. 보전엔 올해만 혈세 3조원을 퍼부었다. 개혁안은 앞으로 연금보험료를 늘리고 지급액은 줄인다는 내용이다. 현재 7%인 기여율(매월 내는 보험료율)은 5년간 9%로 올리고, 지급률은 1.9%에서 20년간 차차 1.7%로 낮춘다. ⑦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창업’ 안철수 의원 탈당 새정치민주연합 ‘공동 창업주’인 안철수 의원이 지난 13일 새로운 정치 세력화를 선언하며 탈당해 총선(4월 13일)을 4개월 앞두고 야권 재편을 촉발시켰다. 지난해 3월 김한길 대표가 이끌던 민주당과 통합해 새정치연합에 들어온 뒤 1년 9개월여 만이다. 안 의원은 무소속 천정배 의원 등 기존 신당 추진 세력과 별개로 독자 신당을 창당하겠다고 선언했고 당내 비주류인 문병호, 유성엽, 황주홍, 김동철, 임내현 의원 등이 “안철수 신당에 참여하겠다”며 탈당했다. ⑧ 롯데그룹 신격호 총괄회장 장남·차남 경영권 분쟁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장남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7월 말 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경영권을 빼앗겼다고 주장하면서 재계 5위 롯데그룹이 경영권 분쟁에 휩싸였다. 이 과정에서 롯데그룹의 복잡한 지배구조가 드러나고 일본 기업이 아니냐는 논란 등이 불거졌다. 신 전 부회장과 롯데그룹 사이에 경영권 분쟁과 관련 소송이 벌어졌고 소송전은 새해까지 이어지게 됐다. ⑨ 한국·중국 FTA 발표… 무역 장벽 사라져 한국과 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지난 20일 공식 발효됨에 따라 인구 13억명의 수출 시장이 활짝 열렸다. 20년 내 상품 품목 수 기준으로 우리 측 92.2%, 중국 측 90.7%의 관세가 철폐된다. 법률, 엔터테인먼트 등 유망 서비스시장 진출과 비관세 장벽 철폐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발효 10년 내 실질 국내총생산(GDP) 0.96% 추가 성장, 소비자 후생 146억 달러, 일자리 53만 8000개가 창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⑩ 조성진 한국인 첫 쇼팽 피아노 콩쿠르 우승 피아니스트 조성진이 지난 10월 20일 세계 최고 권위의 국제 쇼팽 피아노 콩쿠르에서 한국인 최초로 우승하면서 ‘조성진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콩쿠르 연주 실황 음반 발매 첫날에는 음반을 먼저 사기 위해 판매점 앞에 줄을 서는 진풍경이 연출됐다. 첫 고국 무대인 내년 2월 쇼팽 콩쿠르 우승자 갈라콘서트도 예매 시작 1시간여 만에 티켓이 매진됐다. 조성진의 인기는 클래식 음악 전반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져 각종 음반 판매 사이트에서 클래식 음반과 DVD의 판매가 급증했다. 국제 뉴스 >> ① 프랑스 파리 연쇄 테러… 들불처럼 번진 IS 공포 지난 11월 13일 프랑스 파리 한복판에서 이슬람국가(IS) 추종자들이 일으킨 동시다발 테러로 130명이 목숨을 잃어 전 세계가 충격과 공포에 빠졌다. 프랑스는 즉각 시리아 내 IS에 대한 공습에 나섰고, 시리아 문제를 두고 대립하던 미·러는 IS 격퇴에 힘을 합치기로 했다. 러시아 여객기 폭발 사고, 미국 샌버너디노 총기 사건 등이 IS를 추종하는 자생적 테러범에 의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서방의 대테러 전략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② 중동·아프리카 난민 100만명 유럽행… 엇갈린 수용·봉쇄 정책 전쟁, 가난 등을 피해 유럽행에 나선 중동과 아프리카 난민이 올 한 해 100만명에 이르면서 유럽은 2차 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위기에 직면했다. 지난 9월 세 살배기 아일란 쿠르디가 익사한 채 터키 해안에서 발견되면서 난민 정책은 변화의 계기를 맞았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무제한 난민 수용을 선언해 ‘난민의 엄마’로 칭송받았지만 난민의 주요 기착지인 동유럽 국가들은 국경 봉쇄로 맞섰다. ③ 세계 1위 폭스바겐 배기가스 조작… 650억 유로 손실 지난 9월 미국 환경보호청은 세계 1위 자동차기업인 독일의 폭스바겐이 검사 시에만 배기가스 저감 장치를 작동하게 하는 방식으로 디젤 차량의 배기가스 배출량을 조작했다며 해당 차량에 대한 리콜 명령을 내렸다. 이후 폭스바겐이 자사의 다른 브랜드 차량에도 조작 프로그램을 설치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첨단 기술력과 정직을 자랑하던 독일의 국가 신뢰도까지 타격을 입었다. 총 1100만대 리콜 등 사태 수습에 최대 650억 유로(약 83조원)가 들 것으로 추정된다. ④ 미국·쿠바 국교 단절 54년 만에 관계 정상화 미국과 쿠바가 지난 7월 20일 양국 수도에 대사관을 재개하며 54년 만에 국교를 정상화했다. 1959년 쿠바에 공산혁명이 일어나자 2년 뒤 양국은 국교를 단절했다. 지난해 12월 양국 정상이 국교 정상화 추진을 선언한 뒤 미국은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쿠바를 제외했으며 쿠바에 대한 각종 경제 제재를 해제하거나 완화했다. 양국의 관계 개선에 힘입어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과 프란치스코 교황도 쿠바에 역사적인 발걸음을 했다. ⑤ 이란 핵 협상 13년 만에 타결… 경제 정상화 시동 이란과 주요 6개국(독일, 러시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및 유럽연합(EU)이 지난 7월 1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13년을 끌어 온 이란 핵 협상을 타결했다. 양측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군사시설을 포함한 모든 핵 개발 의심 시설에 접근하는 데 합의했다. 서방국가들은 올해 말까지 핵 개발 의심 시설을 사찰한 뒤 핵무기 개발과 관련이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 대이란 경제 제재를 해제한다. 이란은 석유 수출 재개를 모색하는 등 경제 정상화에 고삐를 죄고 있다. ⑥ 日 집단자위권 행사 안보법안 통과… 평화헌법 무력화 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이끄는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지난 9월 19일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는 안보 관련 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전후 70년 동안의 ‘평화헌법’이 무너졌고, 일본은 ‘전쟁할 수 없는 나라’에서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됐다. 지지율 회복에 힘입어 우경화 행보를 가속하는 아베 총리는 내년 참의원 선거 승리를 통해 평화헌법 조항인 9조를 무력화하는 개헌을 추진하는 것이 다음 목표다. ⑦ 유엔파리기후협약 타결… 지구온도 1.5도 이하로 낮추기로 12월 12일까지 2주 동안 프랑스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196개국 대표들이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 감소를 약속한 ‘파리 협정’을 맺었다. 1997년 교토의정서를 대체할 새 협정이다. 참가국은 산업혁명 이전보다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 폭을 2도 아래로 억제하고, 1.5도 이하로 낮추기 위해 선진국과 신흥국이 모두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세우고 5년마다 점검하기로 했다. ⑧ 美 연준 9년 반 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지난 16일 기준금리를 9년여 만에 0.25% 포인트 인상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이어 온 ‘제로 금리’ 시대도 막을 내렸다. 현행 0~0.25%였던 기준 금리는 0.25~0.5%로 높아졌다. 이후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9개국이 금리 인상에 나선 반면 유럽중앙은행(ECB)은 예금금리를 추가 인하해 유럽과 미국의 서로 엇갈린 통화정책을 일컫는 ‘그레이트 다이버전스’가 현실화됐다. ⑨ 그리스 부도 위기… 추가 구제 금융 받고 긴축안 수용 난민 문제와 더불어 그리스의 재정 위기도 유럽의 분열을 부추겼다. 그리스는 2010년 시작된 재정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유럽연합(EU), 국제통화기금(IMF) 등으로부터 빌린 채무에 대한 불이행으로 국가 부도 등 최악의 고비를 넘겼다.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위기가 다시 불거지면서 EU의 근간도 흔들렸다. 하지만 지난 1월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는 추가 구제금융 개시를 위해 결국 채권단의 강도 높은 긴축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⑩ 위안화 SDR 편입 3대 기축통화로… 중국 ‘금융 굴기’ 국제통화기금(IMF)이 11월 30일 중국 위안화를 특별인출권(SDR) 구성 통화로 채택했다. 편입 비율이 10.92%로 결정돼 위안화는 달러, 유로화에 이어 3대 국제 기축통화가 됐다. 이로써 세계 최대 무역국으로 등극한 중국이 세계 경제에 끼치는 영향력과 힘이 증명됐다. 또한 세계 경제 양대 축인 미국과 중국 간 ‘화폐 전쟁’이 본격화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중국 정부와 기업은 위안화 표시 채권을 대거 발행하며 ‘금융 굴기’(?起)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자민당 의원이 2012년 9월 12일 총재직에 출마했다. 국민은 깜짝 놀랐다. 2009년 9월 총리직을 자진 사퇴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총재로 당선됐다. 1955년 창당, 이른바 ‘55년 체제’로 불리는 자민당 역사상 퇴진했던 총재가 다시 선출되기는 처음 있는 일이었다. 아베 총재는 그해 12월 16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대승을 거뒀다. 민주당에 빼앗겼던 정권을 3년 만에 되찾았다. 아베 총재는 총리에 올랐다. 두 번째다. 집권당 총재가 총리직을 겸하는 까닭에서다. 화려한 부활의 신호탄이다. 아베 총재는 2006년 9월 20일 총리로 취임했다. 첫 번째다. 당시 ‘전후세대의 첫 총리, 최연소 총리’로 갈채를 받았다. 전후체제의 탈각이라는 기치 아래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에 전념했다. 전범국가이자 패전국으로 낙인찍힌 역사를 덮고 새로운 일본을 일구려 했다. 평화헌법의 개정에도 나섰다. 이듬해 9월 12월 저녁 느닷없이 총리직 사임을 발표했다. “국면 전환을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취임 1년 만이다. 테러특별법을 연장할 수 없는 정국을 이유로 내세웠던 것이다. 그러나 건강 악화와 함께 파벌들의 밀실 합의도 크게 작용했다. 이후 “무책임하다”, “세상 물정 모르는 명문 정치가의 도련님인 봇짱” 등의 질타가 쏟아졌다. 두 번째 총리직을 맡은 아베 총리는 첫 번째 때와는 전혀 달랐다. 자신감과 함께 강한 추진력, 돌파력을 발휘했다. 일본 경제를 장기 침체에서 탈피시키기 위한 아베노믹스가 대표적인 정책이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와 서비스의 가격이 계속 하락하는 디플레이션과 엔고 탈출을 위해 윤전기를 돌려서라도 화폐를 무제한 찍어 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안보법안’도 개정했다. 전쟁할 수 있는 국가로 바꿨다. 한국뿐 아니라 중국, 심지어 미국과의 과거사에 대해 ‘자학사관’이라는 입장 아래 멋대로 해석, 대응했다. 노골적인 우경화 정책이다. 첫 번째 총리 시절 못다 했던 ‘아름다운 나라 만들기, 강한 일본’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월 자민당 총재에 무투표로 재선됐다. 집권 2기를 무혈 입성으로 맞았다. 정치적 변수가 없는 한 2018년 9월까지 3년 임기는 보장받은 셈이다. 아베 총리의 현재 권력은 사실상 무소불위다. 자민당의 파벌연합체적 성격이 옅어지면서 1강 독주체제를 구축했다. 하토야마 구니오 전 총무상이 “총리직 3연임”을 꺼냈다. “임기 3년을 훌륭히 수행하면 당규를 고쳐 한 번 더 총리직을 맡기는 게 좋다”며 총대를 멘 것이다. 총재 3연임은 당규로 금지하고 있다. 아베 총리가 3연임에 성공한다면 임기는 2021년 9월까지다. 최장수 총리다. 문제는 한국이다. 자칫 아베 총리의 역사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역사를 둘러싼 한·일 교착 상태가 재임 동안 계속될 가능성이 커서다. 박홍기 논설위원 hkpark@seoul.co.kr

2015년은 먼 훗날 동북아의 지나간 역사를 회고할 때 변화의 큰 획이 그어진 한 해로 기억될 것이다. 1910년 한국을 식민지로 합병하며 제국주의의 침략 전쟁을 일으켰던 일본이 1945년 태평양전쟁에서 미국에 항복하고 전쟁을 영원히 포기한다는 평화헌법을 공포했는데, 지금은 안보법안을 통과시키며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변모해 버렸다. 평화헌법 공포가 1947년이었으니 실로 68년 만에 새로운 역사가 전개된 것이다. 36년간 통한의 식민지배를 당한 한국으로서는 이 변화를 눈을 부릅떠 목도하고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 일본의 이러한 변화는 일본만의 문제는 아니다. 1998년 8월 북한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으로 미사일이 일본 열도를 넘어 태평양으로 튀어 나가자 일본은 우주를 절대 군사적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고 군사적 목적의 첩보위성 4기 체제를 확립했다. 2024년까지 10기로 증강돼 매일 한국을 여러 번에 걸쳐 손금 보듯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표면적 이유는 북한 때문이란 것이다. 그러나 속내는 중국의 급부상에 대비해야 한다는 일본 내부의 단합된 모습이다.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돈을 갖게 된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겨누는 주요 2개국(G2)이 되기 위해 십수 년 동안 두 자릿수 이상의 국방비 증액을 추구하며 일본의 불안을 증폭시킨 결과다. 중국은 경제력을 갖게 되자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제해권을 장악하기 위해 해·공군력을 급속히 확대하고 현재 다롄(大連)항에서 2척의 항공모함을 건조하고 있다. 일본은 미국이 공격을 받으면 함께 싸운다는 집단자위권을 빌미 삼아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로 탈바꿈했다. 1953년 한국전쟁이 종식되고 큰 전쟁이 없었던 동북아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미국, 일본의 연합체제와 중국이 대립하는 역사가 시작된 것이다. 태평양을 온전하게 지배하려는 미국에 대해 그 일부인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중국 입김을 인정하라는 중국의 기싸움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치열해질 것이다. 미국의 항공모함이 중국 본토에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게 중국 동해안에 둥펑(東風)미사일 시리즈를 무수하게 배치하는 중국을 보면 바다의 패권을 소홀히 해 중국이 겪은 아편전쟁의 쓰라린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기를 보게 된다. 2015년의 미국, 일본의 해·공군력 연합체제는 압도적으로 중국에 앞서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첨단화되는 중국의 해·공군력 그리고 양적인 우세는 미국도 감당하기 힘든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는 지도자와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국력을 키우는 데 힘써야 한다. 나라 바깥에서 불고 있는 역사의 변화를 중대하게 체감하고, ‘강력한 국력이 뒷받침돼야 나라를 지키고 후손들에게 불행한 역사를 남겨 주지 않는다’는 대오각성을 해야 할 것이다. 단군 이래로 가장 잘살게 됐다고 하지만 주변에 강대국들이 포진한 지정학적 구속을 벗어나기 어렵고 북한마저 핵무기와 미사일로 위협하는 형국이니 경제력이 강한 나라가 되기 위해 긴장감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둘째는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변함없이 잘 견지해 나가야 한다. 한국이 이만큼의 평화와 번영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주한미군이 크고 작은 전쟁을 막아 주었기 때문이다. 일본은 지금도 매년 50조원을 쏟아부으며 주일 미군을 유지해 평화의 실익을 챙기고 있다. 셋째는 동북아 평화협력 체제의 출범을 한국이 선도해야 한다. 이미 시작된 동북아의 군비경쟁이지만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다. 군사비로 낭비하는 돈이 동북아 전체가 잘사는 복지국가로 발돋움하기 위한 돈으로 쓰여야 한다는 기치를 내걸고 침략의 죗값이 없는 한국이 주창해 나가야 한다. 2000년 동안 빈번하게 반복된 주종과 대립의 역사를 초월해 한반도를 중심으로 동북아 관련 국가들이 풍요롭고 서로 협력하는 역사를 창출하도록 한국은 대범한 비전을 가져야 한다. “한반도처럼 특정한 지정학적 여건하에서는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진 않지만 반복되는 역사의 패턴은 있다”는 말이 있다. 상생하는 역사의 패턴으로 바꾸어 나가야 한국이 잘살 수 있다는 철학과 생각의 진화가 있는 2016년이 돼야 하겠다.

아베 신조 총리에 대한 일본 국민의 지지율이 예전 수준으로 돌아갔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과 TV도쿄의 지난 27~29일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 지지율이 10월 하순의 조사보다 8% 포인트 오른 49%였다고 닛케이가 30일 전했다. 반대는 6% 포인트 떨어진 36%였다. 무당파층의 내각 지지율도 지난달 14%에서 27%로 높아진 것도 주목된다. 지난 5~6월 집단자위권 등 안전 보장 관련 법안을 둘러싸고 국회 심의에서 여야 대립이 거세지기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지지 응답자들은 (아베 총리가) “안정감이 있다”(36%), “국제 감각이 있다”(32%), “지도력이 있다”(31%) 등을 이유로 꼽았다. 지난 10월 임기 3년의 집권 자민당 총재로 재취임한 뒤 지지율까지 회복해 아베 총리는 일단 장기 집권의 안정적인 길로 접어들었다는 평을 받고 있다. 안보 법안 강행 처리로 생긴 상처가 아물고 있다는 해석도 나왔다. 향후 이 같은 지지율 추이가 헌법 개정의 분수령이 될 내년 7월 참의원 선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아베 총리가 지난 9월 안보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자세를 바꿔 경제 중시 정책을 일관적으로 강조한 것이 지지율 회복의 힘이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베 총리는 지난 10월 개각을 한 뒤 “일억 총활약 사회”의 실현 등을 내걸고 경제살리기에 모든 힘을 쏟겠다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보냈다. 특히 최근 ‘관민 대화’ 등을 통해 민간 기업에 적극적인 임금 인상 및 설비 투자 등을 요구하면서 ‘경제 총리’란 이미지를 부각시켰다. 이 같은 경제활성화를 겨냥한 활동과 입장에 대해 “지지한다”는 응답이 46%로, “지지하지 않는다”의 38%를 웃돌았다. 도쿄 증권가의 한 애널리스트는 “아베노믹스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 채 흔들리며, 일본은행이 추가 양적완화 압박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민은 정치적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일단 아베 총리를 재신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아베 내각에 대한 안정감과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당 지지율은 자민당이 37%로 민주당 8%, 공산당 5% 등을 크게 앞서고 있었다. 여론조사에서 아베 총리가 지난 2일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조기 타결하기로 박근혜 대통령과 합의한 것에도 지지율 회복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응답자의 64%는 “평가한다”고 답했고, “평가하지 않는다”는 21%에 불과했다. 파리 연쇄테러 등 국제적으로 테러 위협이 높아지고, 시리아 사태 등을 둘러싼 미·러 갈등이 고조되면서 안보 불안을 부채질하는 상황도 “강력한 미·일 동맹을 축으로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한 아베 정권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 정부는 28일 “미군 구축함의 남중국해 중국 인공섬 해역 진입을 지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또 남중국해 분쟁을 한·중·일 3국 정상회담과 중·일 정상회담에서 제기하는 등 향후 각종 국제회의에서 이를 쟁점화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미군의 남중국해 군함 파견과 관련, 정보 공유 등 공조 강화를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는 등 경계 수위를 높이고 있다. 또 지난달 통과된 안보법안의 적용 등을 점검하면서 자위대의 역할 확대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이날 기자 회견에서 “일본은 미 해군의 해당 해역에 대한 진입을 지지한다”며 “열려 있고, 자유롭고 평화로운 바다(뱃길)를 위해 국제 사회와의 연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향후 열리는 각종 국제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 제기한다는 원칙이다. 당장 다음달 1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중·일 3국 정상회담 및 아베 신조 총리와 리커창 총리와의 중·일 정상회담에서도 이를 언급할 계획이다. 또 다음달 3일부터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동남아국가연합(ASEAN) 국방장관 회의, 20일부터 열리는 아세안정상회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 예정된 다자 간 국제회의에서도 이를 문제화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는 항행의 자유 수호는 국가 생존적 이익이 걸려 있으며 중국의 행동을 방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와 미 군함의 진입 및 활동과 관련된 거의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있음을 강조하면서 어느 때보다도 긴밀한 공조를 과시했다. 그러나 일본 정부 관계자는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자위대의 후방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집단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는 안전 보장 관련 법이 내년 3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의 관계자들은 이 때문에 특별법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서울신문 독자권익위원회(위원장 박재영 서울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전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는 28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본사 회의실에서 제77차 회의를 열어 ‘정상외교 및 남북 관계’를 주제로 한 서울신문 보도를 진단했다. 전범수(한양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위원은 “최근 역사 논란이 많은 만큼 외교 측면에서 과거 사례를 재밌게 다뤄 시각을 다양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며 “우리가 가진 역사 기록 유산이 많은데 그것들을 최근 상황에 맞춰 소개하면서 우리나라가 가야 할 길을 제시하는 기획도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국가 간 관계는 가변적이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읽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광태(온전한커뮤니케이션 회장) 위원은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일정을 언급하며 “방미 성과를 다룬 사설에서 중국경사 이미지 불식, 북한 문제 관련 양국의 공동 성명 등 북한 문제 성과에 주로 초점을 두었다”며 “출국 전 사설에서 주문한 만큼 성과가 기대에 못 미쳤다고 보이는데 솔직한 평가가 부족했다는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홍현익(세종연구소 안보전략연구실장) 위원은 “최근 이산가족 상봉 행사를 보며 국민들은 우리 정부가 좀 자주 만나게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이라며 “과거 20차례의 역사적 자료를 정리해서 정례화를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어떤 대가가 합리적인지를 짚어주는 기사를 써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선승혜(아시아인스티튜트 문화연구수석) 위원은 “연재 중인 ‘명인·명물을 찾아서’ 시리즈를 폭넓게 지속해 갔으면 좋겠다”면서 “통일 준비 측면에서 이북5도의 무형문화재를 함께 다루면 국민의 정서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 위원은 “한·중·일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데 정치 외에 문화 어젠다로 접근하는 방식도 좋을 것 같다”고 제안했다. 김영찬(한국외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 위원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문제, 한·중·일 정상회의, 환태평양경제공동체(TPP) 문제 등 국제뉴스는 중요도에 비해 비중이 적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독자들이 글로벌한 시각을 가질 수 있도록 국제뉴스에서 심층 보도가 나왔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박재영 위원장은 “신문은 눈길을 끌어야 된다는 점에서 이슈를 만들고 이어가는 게 힘”이라며 “생각만큼 잘 안되는 정부 정책을 이슈화하고 대안을 제시해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을 더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는 서울신문 김영만 사장, 이경형 주필, 오승호 편집국장, 손성진 논설실장 등도 참석했다. 김 사장은 위원들의 제언에 대해 “신문 지면은 신문사 안보다 밖에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좋은 말씀들을 제작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교도통신은 일본 연립 여당인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가 일본의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당분간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28일 보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야마구치 대표는 위성방송 BS11의 프로그램에서 “자위권의 한계를 법률로 정했고 지금 헌법으로 허용되는 한도에 꽉 찬 제도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안보법이 “일본의 안전이나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해 도움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간 일본에서는 자국의 안전을 지키는 데 필요한 자위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도록 무력행사를 금지한 헌법 9조를 개정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야마구치 대표의 발언은 헌법 해석 변경을 토대로 안보법률을 정비하고 집단자위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당장 헌법 9조를 손질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간 아베 신조 정권이 헌법해석을 바꿔 안보법률을 제·개정한 것에 대해 위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또 집단자위권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일부에서는 일단 헌법을 개정하고 안보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

국방부가 한국형 전투기(KFX) 사업과 한·일 국방장관 회담 등에서의 서투른 ‘군사외교’로 국익을 챙기기는커녕 연이어 논란만 불러일으키는 등 난맥상을 보이고 있다. 군사외교 참극의 단초는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의 경질로까지 이어진 KFX사업의 핵심 기술 이전 문제다. 혈세 18조 40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의 4가지 기술 이전을 요청하기 위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직접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해 지난 16일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을 만났지만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앞서 한 장관은 지난 8월 기술 이전을 요청하는 서한을 카터 장관 앞으로 보냈다. 그러나 미국은 한 장관이 카터 장관을 만나기 불과 하루 전인 15일 서한을 보내 기술 이전을 거부했다. 또 4월에는 공식적으로 기술 이전 불가 방침을 알렸다. 3차례나 기술 이전을 거부하는 초유의 군사외교 참극이 벌어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이번에는 20일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이 문제가 됐다. 지난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이 개정되면서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가 한반도에까지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에 열린 이번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잇따른 거짓 브리핑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쪽이라는 일부 지적도 있다”고 논란이 될 만한 말을 했지만 정작 국방부는 이 같은 사실은 쏙 빼고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서 활동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국방부의 언급은 일본 언론을 통해 곧바로 사실과 다른 점이 드러났다. 국방부는 문제의 발언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사전 합의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나카타니 방위상이 22일 논란을 일으킨 발언을 비공개하기로 합의한 바 없다고 또다시 확인하면서 거짓말이 드러났다. 문제가 불거지자 거짓 해명을 하려다 들통난 것이다. 북한 영토에 대한 한국의 지배권은 헌법과 현실의 불일치 등 때문에 외교적으로 고도의 전략 아래 접근해야 할 사안이다. 그런데도 오히려 군사외교에 미숙한 한 장관이 KFX ‘굴욕 외교’로 망신을 당한 데다 책임론까지 불거지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이 문제를 부각시키지 않으려다 노련한 정치인인 나카타니 방위상에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날 “일본이 한 차례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과 상호군수지원협정(ACSA)을 체결하자고 요청하는 등 협상의 주도권을 가져가 버렸다”며 “자위대 진출 문제만 해도 우리의 동의 없이 북한 지역에 대한 무력행사를 할 경우 대한민국을 무단 공격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강하게 나갔어야 한다”고 말했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어제 4년 9개월 만에 한·일 국방부장관 회담이 열렸다. 일본 측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안보법제 제·개정에 관해 한국 측에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리였다. 이날 회담에서 “양국 간의 안보 현안에 관하여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는 공동 보도문도 발표해 최근의 관계변화 분위기도 반영했지만 일본 자위대의 작전영역을 둘러싸고 논란이 불거졌다. 한민구 장관이 “북한은 헌법상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 우리 정부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지만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미·일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일본 방위성은 “대한민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범위는 휴전선 남측”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일본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들어갈 경우 우리 정부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취지로 보인다. 우리로서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에 걱정이 앞선다. 아베 정권은 최근 새로운 안보 법안을 만들어 사실상 평화헌법을 무력화시켜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열어놓았다. 아시아 재균형 전략에 나선 미국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에서 일본 자위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 통제권은 미군에 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요청이나 암묵적 동의 아래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에 발을 들여놓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일본의 군사적 침략과 식민지 지배라는 뼈아픈 역사를 가진 우리로서는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전체를 작전 영역으로 삼는 길이 열리는 것은 참으로 우려스러운 일이다. 오늘 열리는 한·미·일 차관급 안보 실무회의나 조만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우리의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할 필요가 있다. 남북한이 1991년 유엔에 동시 가입해 북한도 주권국가로 국제법상 대우를 받고 있다는 점을 부각하는 일본의 논리도 어불성설이다. 19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 3조에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상 우리의 주권 관할 범위는 ‘한반도 및 그 도서지역’으로 명문화돼 있다. 식민지배로 한반도 분단의 원인을 제공한 일본이 ‘휴전선 이남’만을 대한민국의 유효 지배라고 강변하는 것은 역사적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다. 거꾸로 일본의 ‘실효 지배’ 논리를 독도 문제에 적용할 경우 ‘독도가 자국 영토’라는 일본 정부의 터무니없는 주장은 설 땅이 없어진다. 국제법상 대한민국이 독도를 실효 지배하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점을 만천하에 인정하는 꼴이 된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마다 말을 바꾸는 일본의 이중성에 새삼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한·일은 물론 한·미·일 3국 협력도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우리의 헌법과 주권보다 우선순위가 앞설 수는 없다. 군사 대국화를 표방하며 극우주의로 치닫는 아베 정권이 한반도 영역에서 마음 놓고 군사활동을 할 경우 가뜩이나 불안정한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는 더욱 요동칠 수밖에 없다.

힌민구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20일 서울 용산 국방부에서 열린 한·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일본 자위대가 타국 영역 내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국제법에 따라 해당 국가의 동의를 얻는다”는 내용의 공동보도문을 발표했다. 일본이 지난달 안보법제를 개정한 이후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다른 나라와 공동보도문을 낸 것은 처음이다. 그러나 일본은 자위대가 한국뿐 아니라 북한 지역으로 진입할 때 우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해 논란의 불씨를 남겼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한 장관에게 “지난 4월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시 천명한 미·일 동맹의 기본적인 틀을 유지하고 전수방위 원칙을 견지해 나가겠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방침”이라며 자위대가 한국 영역에서 활동할 경우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이에 대해 “일본의 활동이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 장관이 “대한민국 헌법상 북한도 우리 영토”라면서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북한에 들어갈 때도 한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자 나카타니 방위상은 즉답을 피한 채 “한·미·일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만 답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한반도 유사시 공해상에도 전쟁수역이 선포되는데 일본은 기본적으로 전쟁수역에 진입할 수 없어 한·미 양국과 협의를 해야 한다”면서 “일본이 북한 영역 내 활동과 관련해 한국의 의사를 존중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 장관이 ‘헌법상 우리 영토인 북한 지역’이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했음에도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 차례도 ‘북한’이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이는 일본 측이 북한 지역을 적시하지 않고 ‘한국 영역’이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일관해 자위대가 남한이 아닌 북한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 정부의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다는 의중을 내비친 것으로도 분석된다. 실제로 이날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회담이 끝난 뒤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일본 특파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일반적으로 한국의 유효한 지배가 미치는 지역은 휴전선 이남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5월 일본 방송에 출연해 북한이 미국을 미사일로 공격한다면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해 미국과 함께 북한의 기지를 공격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일본 측은 이 밖에 회담에서 군사정보보호협정과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필요성도 제기했으나 한 장관은 “국회와 국민의 지지가 선행돼야 하고 신뢰를 쌓아야 한다”면서 거부 의사를 피력했다. 양국은 다음달 일본 자위대 음악축제에 한국 군악대가 참가하기로 합의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한 장관에게 내년에 일본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20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일 국방장관 회담을 갖는다. 두 사람의 회담은 올해 5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 참석을 계기로 열린 양국 국방장관 회담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특히 일본 방위상의 한국 방문은 2011년 1월 기타자와 도시미(北澤俊美) 당시 방위상 방한 이후 4년 9개월 만으로, 양국 군사협력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이번 회담에서 한 장관과 나카타니 방위상은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포함한 한반도 안보 정세에 관한 인식을 공유하고 양국 군사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번 회담에서 특히 최근 지난달 일본 의회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해 제·개정한 안보법제를 한 장관에게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한국의 동의와 요청 없이는 일본 자위대가 북한을 포함한 한국 영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원론적 입장을 거듭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이번 군사 당국간 고위급 회담은 특정 의제에 맞춰져 있다기 보다 향후 한·일 정상회담 등 양국 관계 개선을 염무데 둔 안보 당국 차원의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방한 기간 국립현충원 참배, 판문점 견학, 6·25 전쟁영웅 백선엽 장군 면담 등의 일정을 소화하고 오는 22일 귀국할 예정이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일본이 자랑하는 최신예 초대형 호위함 ‘이즈모’(길이 248m)를 앞세운 해상자위대 함선 36대와 육·해·공 자위대 항공기 30대가 태평양을 바라보는 일본 가나가와현 남부 사가미만의 바다와 하늘에서 지난 15일 퍼레이드를 벌이며 위용을 과시했다.한국 해군의 대조영함을 비롯해 프랑스의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호주의 프리깃, 인도와 미국의 구축함 등 5개국 외국 전함 6척도 사가미만의 바다를 함께 누볐다. 18일 열리는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의 예행연습이었다. 관함식에서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해상자위대의 함선들을 사열한다. 이 자리에는 대조영함 등 외국 전함 6척도 함께 참여한다. 비슷한 시기인 17일부터 오는 23일까지 한국 해군도 부산 앞바다에서 관함식과 부대 행사를 진행한다. ‘대한민국 해군 관함식’에는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함이 참가해 한·미 동맹의 힘을 과시한다. ●3년마다 열려… 올 종전 70주년 맞아 국제 행사로해상자위대 측은 16일 “제2차 세계대전 종전 70주년과 한·일 수교 50주년을 맞아 한국 등 주요 해양 국가 및 우방 국가를 초청해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자위대 관함식은 3년마다 열리는데 이번에는 종전 70주년 등을 맞아 국제 행사로 열었다는 게 일본 측의 설명이다.한국 군함이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한 것은 2002년 이후 13년 만이다. 관함식 참석을 위해 온 국방부 관계자는 “일본은 1998년과 2008년 한국의 관함식에 함정을 보냈고, 한국은 2002년에 한 번만 참석했다”면서 “이번 참가는 답방 형식을 띠고 있으며 아울러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하는 의미도 갖는다”고 말했다.대조영함에 탄 우리 해군이 관함식 때 갑판에 도열해 아베 총리에게 경례를 하게 되는 것과 관련해 “타국 수반에 대해 예의를 표하는 것이며 사열은 아니다”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해군의 국제 관례이며 전통적인 관습으로, 사열과는 다른 성격이라는 것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자위대 측에서 한국 해군의 참가를 고맙게 생각하고 있고, 우리도 해군력을 국제사회에 알리는 기회가 된다”면서도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 가능 여부 등으로 국내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을 감안한 듯 말을 아꼈다.대조영함은 관함식이 끝난 다음날인 19일 일본 해상자위대 함정들과 태평양 공해상에서 한·일 수색·구조훈련(SAREX)을 한다. 함장 박종민 대령은 “조난 선박을 구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훈련이며 조난 선박이 발생했을 때 서로 지원 절차 등을 훈련하는 수색 구조 활동”이라고 밝혔다. 대조영함은 21일 일본을 떠나 다음날 경남 진해로 돌아온다. ●자위대 “한국 해군 참가 고맙게 생각해”18일 관함식은 예행연습 때와 같은 내용으로 진행된다. 아베 총리와 나카타니 겐 방위상 등 주요 관계자들은 오전에 호위 구축함인 구라마를 타고 요코스카항을 떠나 2시간가량 항해한 뒤 정오쯤 사가미만의 일본 영해에 도착해 함선들의 사열을 받고 의장 행사를 지켜볼 예정이다.활주로에 헬기 등을 싣고 항공모함급의 위용을 과시한 이즈모는 최첨단 전자탐지 및 타격 장비들을 갖췄고, 올 3월 취역해 일본 해군력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는 평가까지 받고 있는 신비에 싸인 최신예 전함이지만 15일 행사에서는 ‘진면목’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대공·대함·대잠수함 등 전방위 방위 및 공격이 가능하다.호위함들은 이날 여러 대가 한꺼번에 방향을 바꾸며 일사불란하게 대열을 맞춰 바다를 선회했고, 공기부양정들은 빠른 속도로 주변 바다를 가르며 축제 같은 분위기를 연출했다. 해상자위대 소속 잠수함은 물속을 가로지르는 잠항을 거듭하다가 수면 위로 떠오르며 위용을 과시했고, 미사일정(艇)들은 적을 교란시키는 ‘IR 디코이’를 발사했으며 P1 초계기 역시 적의 공격을 방해하는 ‘IR 플레어’를 쏘는 등 전자 방어전의 시범을 선보였다. 동시에 하늘에서는 항공자위대 연습기 T4 6대로 구성된 팀 ‘블루 임펄스’가 하트 모양을 그리며 비행해 에어쇼를 보는 듯한 느낌을 줬다. 미국 군용기 2대도 참가했다.예행연습에서 함선들은 축포를 쏘며 해상 퍼레이드를 벌였지만 미사일, 포, 어뢰 등 탑재한 타격 장비와 중화기의 위력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P3 초계기 등이 대잠수함 폭탄을 상공에서 떨어뜨리며 선보인 화력 시범이 거의 전부였다. “바다를 지켜 내일로 이어 간다”는 해상자위대의 구호처럼 방위에 초점을 맞춘 듯한 인상이 짙었다.지난달 19일 아베 정권이 야당과 시민사회의 격렬한 반대 속에서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 안보법안을 강행 통과시킨 직후여서 조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시민사회가 “안보법안은 전쟁법안”이라며 소송을 검토하는 등 반발을 계속하고 있고, 중국 등 주변국에서는 관련 법안이 일본의 재무장 등 긴장을 격화시키고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부채질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인 까닭이다.자위대 측은 타격 시범은 거의 없이 선박 퍼레이드 등 해상 축제 분위기를 북돋우려 노력했다. 요코스카에 정박 중인 로널드레이건함은 미·일 군사 협력 강화 등의 지적을 의식한 듯 행사에 참가하지 않고 항구에서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다. 로널드레이건함은 23일 부산으로 들어와 한국 해군 관함식에는 참가할 예정이어서 묘한 대조를 이룬다.●일반인들 호위함 탑승 기회 제공… 올 16만명 응모일반인에게도 호위함에 탑승해 행사를 지켜볼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됐다. 한국 등 외국 기자들과 일반인들은 15일 일본 호위함 ‘무라사메’ 등을 타고 사가미만 해상에서 자위대 함선이 사열하는 관함식 사전 행사를 지켜봤고, 18일에도 참석한다. 일반 국민은 올해 탑승권 추첨에 직전 행사인 3년 전 관함식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16만명이 응모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행연습 전날 요코스카 시내 주요 호텔 객실이 동났고 비매품인 승선권은 경매에 오르며 4만~8만엔에 거래됐다. 그러나 일본과 중국 군함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두 차례나 대치했고 해양 경계를 놓고 양국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열린 이번 행사는 중층적 성격을 띠고 있다. 특히 지난달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열병식 직후여서 군사적 성격을 누그러뜨린 축제 분위기 속에서도 평소와 다른 상징적 의미가 무게를 더했다.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의 향후 외교 행보가 주변국엔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오는 16일 시작되는 미국 방문 및 한·미 정상회담을 비롯해 이달 말 한·중·일 정상회담 등에서 한국의 입장과 역할이 동북아 정세의 향방을 가르는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한·중·일 회담 기간 한·일 양자 정상회담의 개최 여부도 중요한 외교 이벤트가 되고 있다. 지난달 초 중국 전승절과 열병식 참석으로 “한국이 중국에 기울었다”는 ‘중국 경사론’이 일부에서 확산된 가운데 앞으로 일련의 외교 행보는 한국의 외교적 위상과 입장을 자리매김하고 국제적으로 각인시키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지난 3년 동안 밀월이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한·중 관계가 가깝게 다가선 데 비해 한·일 관계는 단 한 차례의 ‘단독’ 정상회담도 없이 차갑게 식으면서 내리막길을 달려왔다. 중국이 남중국해 일대에서 영유권을 주장하며 완력을 과시하자 미·일은 안보 협력을 더 두텁게 했다. 지난 4월 18년 만에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지난달 집단자위권 사용을 허용한 안보법안의 국회 통과 등 동북아에서의 편 가르기와 대립 양상은 더 두드러졌다. 미·일은 베트남, 필리핀, 호주 등과도 이 같은 안보 협력을 다졌다. 한·미 동맹을 안보의 축으로 삼아 번영을 지켜 온 우리에게 미·중 갈등의 확대 양상은 더 복잡한 방정식에 직면하게 했다.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 중국과의 ‘전방위 관계 증진’과 한·미 동맹 강화란 두 축이 더 어색하고 불편하게 엇갈린다. 미국의 정책 결정자들을 만나고 최근 귀국한 일본의 한 정치학자는 9일 “미국은 한·일 간 불화가 한·미·일 안보협력에 균열을 일으킨다고 걱정하며 한·중 밀착이 한국의 대일 강경 자세를 더 부추기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우려한다”고 전했다. ‘동북아 안보협력 강화’를 한국과의 최대 현안으로 여기는 미국은 ‘한국에서의 중국 요인’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의심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일본의 안보 전문가도 “한국의 ‘중국 배려’와 (미·중 사이의) ‘등거리 외교’가 한·미 동맹 확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 미국은 보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전언은 한·중 접근을 부정적으로 봐 온 일본의 시각이기도 하다. 부상하는 중국에 대한 경계심과 영토 분쟁 속에서 민감해진 일본 정부는 ‘한·중 밀착’을 과대 평가하면서 신경질적일 정도로 불편해해 왔다. 이 태도는 일반의 정서로 퍼졌고, 중국에 불편했던 감정까지 한국에 쏟아내는 듯한 반한 감정으로 바꿔 왔다. 지난 5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타결로 미·일 두 나라는 안보동맹 강화와 함께 경제동맹이란 또 다른 협력의 성을 쌓았다. 고속 성장에 제동이 걸린 중국을 비롯해 미국, 일본이 펼치는 ‘동북아 삼국지’의 제3라운드가 시작된 셈이다. 동북아에서 ‘중국의 귀환’은 한국에 더 촘촘하고, 더 다자적인 그물망 외교를 필요하게 한다. 힘의 차이가 현저한 나라 간의 협상일수록 국제 규범과 원칙을 더 강조하고, 다자간 관례와 목소리를 더 투영시켜야 한다. 한·중 무역규모가 한·미 및 한·일 무역 규모를 합친 총액보다 커지고, 북한 문제 등에서 중국 의존도가 더 커가는 상황에서 우리도 쓸 카드를 더 만들어야 한다. 다가오는 한·미 및 한·중·일 정상회담, 덫에 걸린 듯한 한·일 정상회담의 추진 등도 그런 차원에서 접근하기를 기대한다.dailywoo@naver.com

한반도 유사시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의 철수 및 퇴거 방안을 협의하자는 일본 제안에 한국 정부가 거부해 진전을 못 보고 있다고 아사히신문이 1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 정부가 한국 측에 실무 차원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인 대피 방안과 관련한 협의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다”며 사안의 민감성, 얼어붙은 한·일 관계가 거부의 배경이라고 한국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전했다. 지난달 19일 안보법안 통과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일본은 전쟁 발발 등 한반도 유사시 탈출하는 일본인을 실은 미국 함선을 자위대가 보호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한·일 간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한국 내 일본인을 미국 함선까지 실제로 이동시키기가 어려운 상태여서 한국 정부의 도움이 필수적이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한국에 체류 중인 일본인은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약 3만 7000명이다. 아베 신조 총리는 앞서 국회에서 일본인을 수송 중인 미국 함정이 제3국 영해에 들어가 있을 때도 방호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일본 정부는 1994년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발생한 1차 한반도 핵 위기 때부터 한반도 내 일본인의 퇴거, 철수 문제를 검토해 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 정부가 집단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안보 관련 11개 제·개정 법령을 30일 공포했다. 지난 19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이들 법안은 내년 3월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다른 나라 군부대를 경호하는 ‘출동 경호’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무기 사용 기준 등 후속조치 정비에 들어갔다. 특히 미국의 이지스함 보호 등을 새로운 작전계획과 훈련에 반영하는 등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미군과의 공동 작전계획 수정 작업에 들어갔다. 또 10월 중에 ‘미·일 물품 역무 상호제공 협정’(ACSA)을 고쳐 자위대의 미군에 대한 탄약 및 장비 제공 등을 가능케 하기로 했다. 양국은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을 지원하고 보호하기 위한 절차 및 훈련 계획에 대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이날 도쿄 외교소식통들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미·일 대화를 강화하는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특히 관련 협정 및 규정들을 고쳐 자위대 무기 사용 및 활동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대하고 미군 방호, 물품 및 역무 상호 제공, 공중 급유기 및 방호차 제공 등도 구체화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ACSA 개정안은 이번 가을 임시국회에서 승인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미·일 양국은 실제 훈련에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진 자위대의 미군 보호 및 후방지원 활동을 반영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나카타니 겐 방위상은 앞서 관련 검토위원회를 주재하면서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는 육상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타국 부대 등을 경호하는 ‘출동 경호’ 등 안보법 제·개정으로 새롭게 가능해진 임무 수행을 위한 준비를 시작하라”고 지시했다. 일본 방위성은 무력공격 등에 직면했을 때 임무 수행의 기준이 되는 ‘부대행동 기준’ 개정의 일환으로 무기 사용 기준 개정 작업에 들어갔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한·일 외교장관회담이 유엔총회를 계기로 오는 30일 미국 뉴욕에서 개최된다. 외교부는 25일 “윤병세 장관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과 회담을 갖고 한·일 관계, 지역 협력 및 여타 상호 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 장관 사이 회담은 지난 8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후 55일 만이다. 이번 회담은 10월 말~11월 초 한·중·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성사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3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언급되는 상황이라 양 장관은 3국 정상회담 의제의 사전 조율은 물론 한·일 정상회담 개최 여부를 타진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출범 초기 한·일 정상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제시했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회담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안보법제를 강행 처리한 배경에 대해 어떤 식으로 설명을 내놓을지도 관심사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

박근혜 대통령은 북한이 다음달 10일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일을 앞두고 장거리 로켓과 핵실험 가능성 등을 시사하며 도발 위협을 해 오는 것과 관련, “만약 북한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위배되는 도발 행동을 강행한다면 분명 대가를 치를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유엔총회 및 유엔 개발정상회의 참석차 25일 출국하기에 앞서 가진 미국 블룸버그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해 모든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블룸버그는 “박 대통령의 대북 경고는 지난주 북측의 위협적 수사 수위가 높아진 데 대한 대응에서 나온 것”이라고 해석하며 “전 세계 지도자들이 유엔총회에 모이는 가운데 박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핵무기 프로그램 포기 및 다자 비핵화 회담 복귀로의 압박을 지속하는 노력에서 돌파구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나 만약 북한이 핵 포기를 선택한다면 국제사회와의 협조에 “다양한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북한에 대해선 “한국 안보에 대한 위협이자 한반도 통일 달성을 위한 잠재적 동반자”라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10월 말 또는 11월 초 개최가 예상되는 한·중·일 정상회담에 대해 “3국 정상이 북핵을 비롯한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북핵 대응의 공통분모를 확대하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안보법안을 통과시켜 ‘전쟁할 수 있는 국가’가 된 것에는 “일본 정부는 최근 통과된 방위 안보법률과 관련된 일본 국내외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해야 할 것”이라며 “이 법안이 확대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한국과 일본은 경제협력 강화로 얻을 것이 많다”고 지적한 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양국 교역이 감소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이롭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 정부는 한·일 양국 간 상호 투자 활성화와 제3국 공동 진출 등을 통해 상생 관계를 강화해 양국 간 경제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운 기자 jj@seoul.co.kr

집단자위권 행사를 포함한 안보법제가 일본 국회를 통과하면서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언제라도 가능해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계속되고 있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21일 국정감사에서 미국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요청해도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가능성을 문답 형식으로 짚어본다. Q. 안보법제 변화는 한반도 진출을 겨냥한 것인가 아니면 중국을 겨냥한 것인가. A. 특정국을 겨냥한 것은 아니다. 그렇지만 한반도보다는 중국을 염두에 둔 조치가 다수 포함됐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외딴섬에 무장 세력이 점거했을 때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정비한 것은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을 고려한 것이지만 독도를 염두에 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Q. 유사시 자위대가 한반도 지역에 투입될 수 있나. A. 그렇다. 다만 우리 정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한 장관은 이날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진 미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 자위대가 한반도에 진입할 수 있는가를 묻는 질문에 “전시작전권은 한·미 양국 대통령의 통수지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우리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은 안 된다”고 답했다. 일본 역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위한 자위대 파견이나 일본인 구출을 위해 타국 영역에 진입할 때 해당국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다. Q.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A. 그렇긴 한데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한반도 인근 공해 등 한국의 영역 외부에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에 대해 정부의 의사가 어느 정도까지 반영될지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특히 북한 지역에 대한 자위대의 진출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지 않다. 자위대가 북한 지역에 우리 동의 없이 작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한 장관은 “일본은 명시적으로 반대하거나 동의한다는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는 헌법에 기초해 동의를 받으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일본과 한국 정부 요청 및 동의 절차에 관한 몇 가지 표준사항을 갖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일은 다음달 3국 안보토의(DTT)를 열어 집단자위권의 범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Q. 자위대가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와 핵실험을 빌미로 진출하려 한다면 막을 수 있나. A.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북한 문제의 경우 한국 영토 범위를 놓고 이견이 있다. 정부는 헌법에 따라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한국 영토로 주장하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 국교 정상화 이후 정부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제법적으로도 북한이 유엔 회원국으로서 인정받는 상황이라 쉽지 않다. 이제훈 기자 parti98@seoul.co.kr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골자로 한 안보 관련 11개 법안의 국회 강행 처리와 관련해 각국 정부가 내놓은 공식 입장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미국과 영국 정부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 반면 중국 정부는 “우려스럽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미국은 정부와 의회 모두 환영 일색이다. 미 국무부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적 안전보장 활동에서 적극적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집단자위권법은 지난 4월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일치한다”며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법치주의와 민주주의, 평화 증진에 전념해 왔다”고 평가했다. 미 상원 군사·외교위원회도 공동성명에서 “이번 집단자위권법이 미국과 일본의 동맹을 강화하고 국제평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정부도 이런 움직임에 편승했다. 필립 해먼드 영국 외교장관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역할을 다하는 법안이 의회를 통과한 것을 축하한다”며 “앞으로 일본과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일본과 군사 공조를 강화하는 필리핀 외무장관은 중국의 남중국해 진출을 의식, “지역 평화와 안보에 증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반발했다. 훙레이 외교부 부대변인은 “전후 일본의 군사·안전보장 분야에서 전례가 없던 행동”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훙 부대변인은 “일본이 군사력 강화로 전수방위 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일고 있다”며 “일본 정부가 국내외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촉구한다”고 비판했다. 중국 국방부도 성명에서 “냉전 사고에 충실하고 군사 동맹을 강화하려는 일본의 음모는 아시아 국가들과 국제사회에 강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국 국영 신화통신도 “일본이 전후 평화주의를 포기했다”고 보도했다. 북한 외무성도 대변인 담화에서 “일본이 역사의 교훈을 망각하고 군국화와 재침의 길로 내달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오상도 기자 sdo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