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일본 도쿄 중심가에서 한 남성이 아베 신조 정권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 방침에 반대하며 분신 자살을 시도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50~60대로 보이는 이 남성은 이날 오후 2시 10분쯤 도쿄 JR신주쿠역의 남쪽 출입구 인근 육교에서 확성기로 “집단 자위권 반대” 등을 외치다 자신의 몸에 가솔린으로 보이는 액체를 부은 뒤 라이터를 켜 불을 질렀다. 신주쿠 경찰서 관계자는 “이 남성이 심각한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라면서 “그의 분신 동기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아베 내각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인해 일본이 타국의 전쟁에 휘말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일본 내에서 큰 것으로 파악됐다. 마이니치신문이 지난 27~28일 전국 1828가구(응답자 1008명)를 대상으로 전화 여론조사를 해 29일 발표한 결과 이같이 응답한 사람이 71％로 나타났다. 반면 ‘그럴 우려가 없다’는 응답자는 19％에 그쳤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가 과반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반대하는 응답자가 58%에 달한 데 비해 찬성은 32％로 나타났다. 특히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정부 여당의 설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는 81％에 달했고 개헌이 아닌 헌법해석 변경으로 집단적 자위권을 용인하는 구상에는 60％가 반대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으로 타국의 도발을 막는 억지력이 향상된다는 아베 총리의 설명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62％였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3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시 주석이 오는 7월 3일부터 1박 2일 동안 한국을 방문해 박근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일본 교도통신이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서울발로 보도했다. 박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중국을 방문한 지 딱 1년 만에 이뤄지는 답방으로 양국 간 다섯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된다. 중국의 ‘혈맹’으로 통하는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찾는 첫 번째 중국 지도자라는 점에서 그의 방한은 한·중 관계가 두 정상 취임 이후 얼마나 가까워졌는지를 보여 준다. 양국은 중국의 3세대 지도자 장쩌민(江澤民) 전 국가주석 재임 기간인 1992년 수교했으며, 중국 지도자들은 한국보다 북한을 먼저 방문하는 모양새를 갖춰 북을 예우해 왔다. 시 주석이 한국을 찾기 전에 북한 달래기 차원에서 평양에 고위급 인사를 파견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관련 소식은 나오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초 소치동계올림픽 참석차 ‘밀월’을 과시 중인 러시아를 방문한 것을 제외하면 시 주석 취임 후 한 국가만을 단독 방문하는 것도 한국이 유일하다. 우리 입장에서 시 주석 방한 때 가장 주목되는 의제는 북핵 문제다. 다만 중국은 자국의 한반도 기본 원칙인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안정, 그리고 이를 위한 6자회담 재개를 내세울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6월 박 대통령 방중 당시 발표한 양국 공동성명에서 우리 측은 ‘북핵 불용’이란 용어를 사용한 반면, 중국 측은 ‘한반도 비핵화’라는 포괄적 용어를 고수했다. 중국은 남북과 고루 친한 ‘한반도 균형자’ 역할을 전략적 목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도 우리가 기대하듯 북한을 직접 거명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다. 중국 쪽에서는 일본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한국과 공동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 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은 영토갈등, 역사인식 문제 등으로 일본과 강하게 충돌하고 있으며, 한국과 한목소리로 일본을 압박하고 싶어 한다. 시 주석 취임 이래 하얼빈(哈爾濱) 기차역에 안중근 기념관을 지어 주고, 시안(西安) 광복군 유적지에 표지석을 건립해 준 것도 같은 맥락이다. 우리 입장에서도 일본 아베 신조 정부가 집단자위권 추진을 본격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사 문제에서는 일정 부분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시 주석은 이 밖에 방한 기간 국회를 방문해 연설하는 것은 물론 재계 지도자들과도 만날 것으로 전해진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브리핑에서 “시 주석의 방한이 중·한 관계 발전을 이끌고, 동북아 및 아시아의 평화를 수호하는 데 공헌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일본 방위성은 11일 동중국해 공해 상공에서 중국군 전투기가 자위대 항공기에 근접 비행해 중국에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다. 방위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낮 12시 무렵 항공자위대의 YS11EB 전자측정기와 해상자위대의 OP3C 화상정보수집기에 중국군의 SU27 전투기 2대가 근접했다. 교도통신은 SU27이 YS11EB에는 30ｍ, OP3C에는 45ｍ 거리까지 후방에서 접근해 옆으로 지나갔다면서 근접 비행이 발생한 곳이 양국의 방공식별구역이 중첩되는 곳이라고 전했다.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은 “일방적이고 매우 위험한 행위다.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으며, 외교 경로를 통해 중국에 엄중 항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방위성은 지난달 24일에도 중국군 전투기가 자위대 항공기 2대의 30ｍ, 50ｍ 떨어진 지점까지 근접했다고 발표했었다. 일본 정부가 중국군 전투기의 근접비행 사실을 공표하는 것은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한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집단자위권이나 회색지대(그레이존) 사태 등에 관한 안보 법제를 수정하려 하고 있으며 이 배경 중 하나로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거론하고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북한과 일본이 지난달 29일 납치자 문제 재조사와 대북 제재 해제에 전격 합의하면서 동북아 정세에 묘한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한국은 물론, 미국과 중국도 북·일 협상 타결에 “지켜보자”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북핵 문제가 악화하는 상황에서 북·일 관계 개선이 달가울 리 없다. 이어 30일부터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대화)에서는 한·미·일이 3국 협력을 강화하고, 미·일과 중국이 동·남중국해 분쟁을 둘러싸고 설전을 벌이는 등 동북아 지역에서 어느 때보다 합종연횡 외교가 거세지고 있다. 자국의 이익에 관계된 것이라면 동맹을 이용하는 것은 물론, 적과도 손잡을 수 있다는 ‘국익 전쟁’이 심화하고 있는 것이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뉴욕 웨스트포인트 육군사관학교 연설에서 군사력 사용을 줄이고 동맹·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다자적인 개입을 강화하겠다는 새 외교정책을 밝혔다. 지난 10여년간 벌여온 전쟁에서 발을 빼면서 우크라이나·시리아 문제 등은 물론, 중국의 부상에 따른 동·남중국해 분쟁도 지역 동맹·파트너들과 함께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한 소식통은 “미국이 국방비 감축 등에 따라 지역 동맹들에게 짐을 더 지울 수밖에 없음을 보인 것”이라며 “동북아에서는 한·일과 협력을 강화해 국익을 실현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3국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3국 간 대북 정보 공유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일이 주도하는 미사일방어(MD)체계에 한국 참여를 요구하는 것 등이 대표적이다. 미국은 또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맞서고 있는 필리핀·베트남 등과 손잡고 중국을 밀어붙이고 있다. 과거사 문제와 영토 분쟁,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 등으로 동북아에서 궁지에 몰리고 있는 일본의 ‘고립 탈피 외교’도 눈에 띈다. 유엔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과 최근 일본인 납치 피해자 재조사에 합의하며 일본의 일부 독자 제재를 푼 것도 실리에 따른 선택이었다. ‘동북아 셔틀 외교’에서 배제된 일본이 북한과의 협상을 통해 동북아 외교에서 고립돼 있지 않다는 신호를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논의가 장기화된 일본인 납치 피해자 사건을 해결한다면 아베 신조 총리의 괄목할 만한 업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도 하다. 일본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를 제재하는 주요 7개국(G7)의 다른 나라와 보조를 함께하면서도 한편으로 러시아와의 밀월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 양국 간 영유권 분쟁 중인 쿠릴열도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 반환 협상, 원유·천연가스 수입 등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얻을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으로 알려진 세르게이 나리시킨 러시아 하원 의장의 2~4일 방문을 허용했다. 나리시킨 의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개입 문제와 관련, 서방으로부터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리시킨 의장이 방일 의향을 타진해오자 결국 방문을 허용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중국은 미·일과 긴장 관계 속에 러시아를 파트너로 택했다. 영토분쟁 최전선인 동·남중국해에서 미·일과 미국의 지원을 받는 주변국들의 ‘중국 봉쇄’를 돌파하기 위해서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미국과 유럽의 제재를 중국과의 협력으로 뚫겠다는 전략이어서 양국 간 ‘동맹’ 수준의 협력이 전개되고 있다. 지난달 하순 동중국해에서의 합동 군사훈련과, 10여년간 끌어온 천연가스 수출 협상을 매듭지은 것이 대표적이다. 중국은 또 4차 핵실험을 예고한 북한 및 영토·과거사 갈등을 빚고 있는 일본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의 관계도 강화하고 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이달 중 북한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하는 것도 의미가 크다. 량윈샹(梁雲祥) 베이징대 국제관계학원 교수는 “중국은 과거 경제·군사 실력 부족으로 미·일이 말하는 ‘현상변경’을 억제해 왔지만 향후 자신이 더욱 강해질 것으로 믿고 물러서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중국이 주변국들과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실력을 키워간다면 동북아 충돌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1995년에 발표했던 무라야마 도미이치(90) 전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추진하고 있는 아베 신조 총리의 역사 인식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25일 도쿄 메이지대학에서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발전시키는 모임’ 주최로 열린 특강에서 “발표 당시 무라야마 담화는 당연한 얘기였는데, 일본이 지금 이렇게 (우경화) 된 원인은 아베 총리”라고 말했다. 아베 총리가 개헌 대신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려 하는 데 대해 무라야마 전 총리는 “해석 개헌은 안 된다. 헌법의 의미가 없어진다”고 비판한 뒤 청중을 향해 “일본의 주권자는 여러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러분 중에 헌법 개정을 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현행 헌법상) 중·참 양원의원 각 3분의2가 발의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국민투표에서 결정할) 개헌안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헌법 개정 절차를 엄격하게 정해 놓은 의미를 강조했다. 그는 또 “일본이 정말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 뒤 “베트남전쟁, 걸프전쟁 등이 있었지만 일본은 평화헌법이 있어서 참전할 수 없다고 해왔고, 결국 평화를 지켰다”고 말했다. 자신이 발표한 담화에 대해 무라야마 전 총리는 “개인의 담화가 아니었다.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거친 내각의 담화였다”고 강조하며 담화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담화에 대해 한국, 동남아, 유럽, 미국 등 국제사회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중·일 양국이 ‘전략적 호혜관계’를 구축하는 바탕이 됐다고 자평했다. 무라야마 전 총리는 자신이 총리로 취임한 후 한국, 중국, 동남아 등을 방문했을 때 경제발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과거 전쟁에 대해 반성하지 않는 데 대해 불신감을 갖고 있음을 느꼈다고 소개하고 “한국, 중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위해 전쟁 책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강연장 밖에서는 우익단체 회원 수십명이 ‘무라야마 담화 분쇄하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든 채 무라야마 담화 철폐를 주장하는 시위를 벌였다. 사회당(현 사민당) 출신인 무라야마 전 총리는 자민·사회당 연립정권 아래에서 1994년 6월부터 1996년 1월까지 총리를 지냈다. 글 사진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북한, 사격 날조 주장 뻔뻔한 거짓말” 국방부 대변인 발끈 국방부는 23일 북한이 연평도 인근에서 초계중이던 우리 함정 인근에 대한 전날 포격을 부인하며 우리측의 ‘날조’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뻔뻔한 거짓말”이라면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러한 (북한의) 억지 주장은 도발에 대한 책임 회피를 위한 뻔뻔한 거짓말이면서 국제사회의 웃음거리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북한은 이날 서남전선군사령부 명의의 ‘보도’를 통해 전날 우리 해군 함정에 대한 ‘북한군의 포격’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남측에서 ‘선불질’(서투른 총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같은 내용의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단장 명의의 전통문을 이날 오전 우리 측에 보내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북측은) 전통문을 통해 어제 연평도 인근 우리 측 함정에 대한 화력도발이 자신들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억지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쪽은 어제 대북 전통문을 통해서 이미 북측의 도발을 엄중하게 경고했다”며 “우리 군은 경계 및 작전 태세를 강화하고 있고 북한의 다양한 도발에 대해서도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북한군은 최근 서해 북방한계선(NLL)에서 초계 임무를 수행하는 우리 함정에 “타격하겠다”는 위협 통신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엄효식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북한군은 서해상 NLL 일대에서 우리 군에 위협을 주는 통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우리 함정에 ‘뒤로 철수하라’, ‘철수하지 않으면 타격하겠다’는 내용의 위협 통신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군이 최근 들어 매일 국제상선공통망(선박 핫라인)을 통해 타격 위협을 가하자 우리 군은 경계태세를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엄 실장은 또 전날 북한군이 우리 함정 인근에 포탄 2발을 발사했을 때 포격원점을 찾아내지 못한 것과 관련, “간혹 시스템 상황에 따라서 (원점파악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당시 연평도에 배치된 대포병탐지레이더(아서)가 작동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대포병레이더는 부대에서 원래 24시간 운영이 가능한 태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작전 상황과 레이더의 기계적인 특성 등을 고려할 때 24시간 내내 운영하기는 제한된다”고 밝혔다. 작전적 필요에 따라 필요한 시간대에 대포병레이더를 가동하는데 북한군의 포격 당시에는 가동되지 않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한편 김민석 대변인은 일본 자위대가 미국의 요청으로 한반도 진주가 가능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과 관련해서 한반도 안보 및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이 없는 한 결코 이뤄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미군이 보유한 전시작전통제권과 관련해서도 “이것이 우리 국가 주권까지 위임을 받는 것은 아니다”며 “기본적으로 헌법 제60조 2항에 외국 군대의 우리 영토 및 영해 내에 파견과 주둔은 국회의 동의사항이므로 우리의 요청 없이 영토나 영해 내에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그제 일본 자위대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현행 평화헌법에 대한 해석을 변경하는 형식으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공식화했다.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일본 자위대가 반격에 나설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그동안 ‘집단 자위권을 보유는 하지만 행사하지는 못한다’고 돼 있는 헌법 해석을 정부 차원에서 임의로 변경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70년간 지속돼 온 전후 체제의 근본적 변화를 뜻하는 것으로, 당장 한반도 안보상황에 군사적으로 개입할 여지를 열어 놓게 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와 파장이 중차대하다고 할 것이다.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려면 자위대법 개정 등 몇 단계의 절차가 남아 있으나 대내외 정세를 감안할 때 이는 이제 시간문제로 보인다. 중국에 맞선 미국이 일본의 보다 적극적인 군사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는데다 일본 스스로도 중국의 아시아 중심 전략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태세인 까닭이다. 그제 아사히신문이 사설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순간 상대국에 일본은 적국이 되는 것으로, 동아시아의 긴장이 높아질 것”이라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으나 이런 반대 여론은 일본 안에서는 소수에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북한이라는 안보 변수를 지닌 우리로서는 침략의 과거사조차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있는 일본의 고삐 풀린 군사력 확대를 지켜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우리 정부가 즉각 “한반도 안보와 우리의 국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우리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결코 용인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이런 수사적 대응에 머물 수 없음은 자명하다. 한반도 유사 시 일본의 군사 개입을 적극 제어할 강력하고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실제로 북한의 전면적 무력도발이나 체제 붕괴로 인한 급변사태가 벌어지면 자국민 보호를 구실로 일본의 군사 개입이 얼마든 이뤄질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심지어 일각에선 한반도 주변 공해상에서 일본 자위대가 북한 선박을 나포함으로써 북에 도발 명분을 제공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아베 총리도 그제 “전쟁을 피하려는 한국 내 일본인들이 탄 미국 선박이나 항공기가 북한의 공격을 받아도 자위대가 손을 놓고 있어야 되겠느냐”는 말로 다양한 군사개입 가능성을 내비쳤다. 일본의 집단 자위권이 한·미·일 안보협력에 도움이 된다는 지적도 있으나 이런 긍정적 효과를 위해서라도 정부는 능동적으로 일본 집단자위권에 대응해야 한다. 양국 간 협의는 물론 한·미 방위조약의 틀 속에서 대일 견제력 강화를 모색해야 할 것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안보 간담회)가 15일 집단적 자위권 등에 관해 제시한 사례는 향후 논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간담회는 ▲집단적 자위권 ▲집단안전보장(국제사회에서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 ▲그레이존(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에 해당) 사태 대응 등 세 가지 분야의 10가지 사례를 보고서에 포함시켰다. 집단적 자위권 분야에서는 우선 일본 인근에 유사시 선박에 진입해 강제 조사하는 것과 미국 함선에 대한 공격을 배제하는 조치가 이번에 새로 추가됐다. 일본이나 동맹국의 적국에 무기·전략 물자가 공급되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일본의 민간 선박이 항해하는 외국 해역에서 기뢰를 제거하는 작업도 집단적 자위권의 사례로 거론됐다. 그간 일본 정부는 원유 수송로의 봉쇄는 국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태라고 평가했는데 이런 논의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집단안전보장에 관해서는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처럼 국제 질서 유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력 공격이 발생했을 때 유엔의 결의에 따른 활동에 참여할 수 있게 법을 정비하라고 권고했다. 그레이존 사태 대응 방안은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됐다. 간담회는 일본 해역에 진입한 외국 잠수함이 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을 때 대처 방안과 외딴 섬에 상륙한 무장 집단에 자위대가 대응하는 문제를 언급했다. 그레이존 사태를 새로 추가한 것은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만약의 사태에 자위대가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공해상의 미국 함선 보호, 미국으로 향하는 탄도미사일의 요격(이상 집단적 자위권), 국제평화유지 활동을 함께하는 타국 부대 보호를 위한 무기 사용,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에 참가하는 타국 활동 후방지원(이상 집단안전보장) 등 안보 간담회가 2008년 보고서에서 제안한 네 가지 사항은 이번에도 포함됐다. 안보 간담회가 제시한 사례 가운데 선박 검사, 미국 함선 방호, 탄도미사일 요격 등은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논의 방향에 이목이 쏠릴 전망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헌법 해석 변경을 통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15일 공식 표명했다. 아베 총리는 이날 오후 도쿄 총리관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 검토 진행의 기본적 방향’이라는 제목으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아베 총리는 자문기구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로부터 보고서를 받은 뒤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4장관 회의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한 정부의 기본 방침을 확정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해양진출 확대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등 안보 환경의 변화에 따라 현행 헌법에서 인정되는 ‘필요 최소한의 자위권 행사’ 범위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포함되도록 해석 변경을 해야 한다는 제언을 담고 있다. 아베 총리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 정비가 현재의 헌법 해석 그대로 충분한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헌법 해석 변경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검토를 놓고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는 나라가 된다’는 오해가 있지만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다. 헌법이 정한 평화주의는 앞으로도 지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정권은 오는 20일 시작될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 간 협의와 내각법제국의 검토를 거쳐 이르면 정기국회 회기(6월 22일) 중에, 늦어도 올가을 임시국회 개헌 전에 각의(국무회의) 결정을 통해 헌법 해석을 바꾼다는 계획이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헌법 해석 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일본의 근간이었던 ‘평화헌법’ 체제에서 벗어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이뤄지면 일본은 이를 명분으로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67년간 지켜온 헌법 9조의 핵심인 ‘전수방위’(방어를 위한 무력행사만 허용) 원칙을 깬다는 점에서 전후 일본 안보 정책의 일대 전환을 예고하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용인되면 일본 정부가 지난해 12월 17일 각의 결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NSS)과 맞물려 일본이 좀 더 적극적으로 군사력을 확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NSS는 중국, 북한 등 주변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종합적인 방위력을 강화하고 미·일 동맹을 강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일본이 군사력 팽창에 곧바로 나설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박영준 국방대 안보대학원 교수는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에 관한 간담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여러 조건들을 명시하고 있다. 당장 일본이 행동을 취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그러나 아베 내각이 한국이나 중국 등 주변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안보 체제 강화에만 주력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있지만 실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까지 갈 길은 아직 멀다. 연립여당인 공명당조차 신중론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지난 14일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정무조사회장 등과의 회식 자리에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헌법해석을 변경하는 각의 결정이 “(넘어야 할) 하나의 산”이라고 말했다. 각의 결정은 만장일치가 원칙이기 때문에 집단적 자위권에 신중론을 펴고 있는 공명당 소속 각료(오타 아키히로 국토교통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공명당의 거부감이 여전하기 때문에 오는 20일 시작될 연립여당 협의에서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하는 ‘그레이존’ 문제부터 다뤄지게 될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망했다. 학계에서는 헌법을 정식 개헌하지 않고 사실상 무력화시킴으로써 ‘정치권력을 헌법의 범위 안에 둬 헌법의 자의적 행사를 막는다’는 입헌주의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하세베 야스오 와세다대 교수는 NHK와의 인터뷰에서 “헌법 해석을 그때그때 정권의 판단으로 바꿔 버리는 것은 입헌주의에 심각한 손상을 준다”고 비판했다. 아베 총리는 일본 내 반발 여론을 의식해 기자회견에서 ‘감성 호소’ 카드를 들고 나왔다. 국가수반의 회견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관련 상황을 다룬 그림판까지 활용하면서 “여러분의 자녀, 어머니, 아버지가 당사자가 될 수 있다”며 누구에게나 밀접한 주제임을 부각하려고 노력했다. 또 “총리인 나에게는 국민의 생명을 지킬 책임이 있다”며 “북한의 미사일이 일본 대부분을 사정거리 안에 두고 있고 도쿄, 오사카, 여러분의 집도 예외는 아니다”라고 북한에 대한 공포심을 자극하기도 했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일본의 재무장, 군국주의화로 이어진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박을 시도했다. 일본이 다시 전쟁을 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을 “오해”라고 평가하고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베 총리는 특히 1960년 미·일 안보조약 개정 때도 일본이 전쟁에 휘말릴 것이라는 이유로 반대론이 있었지만 5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보면 오히려 조약 개정으로 전쟁 억지력이 높아졌다며 외조부인 기시 노부스케 전 총리의 업적을 대놓고 강조하기도 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용어 클릭] ■집단적 자위권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국가가 공격을 받을 경우 자국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무력으로 반격하는 권리다. 1945년 발효된 유엔헌장 51조에 국가의 고유권리로 명기됐지만 일본은 ‘전쟁 포기, 군대 보유 금지, 교전권 불인정’을 명기한 헌법 때문에 그동안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상 행사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5일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정부 견해’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된 주요 언론사의 여론조사 결과가 질문 방식이나 선택 문항의 추가에 따라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관해 찬성과 반대 중 양자택일로 물으면 반대가 우세한 반면 전면 용인, 한정적 용인, 금지 등 3가지 선택지를 부여하면 전면 용인과 한정적 용인을 합한 찬성 의견이 반대보다 많았다. 비슷한 시기 마이니치신문, 산케이신문·후지뉴스네트워크, 요미우리신문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찬성’과 ‘반대’ 외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한정 용인론’ 문항을 추가한 결과 한정 용인론을 택한 응답자가 40~60%로 가장 많았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반대한 응답자는 20~40%, 찬성한 응답자는 10% 전후로, 한정 용인론을 포함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찬성한 응답자가 반대파를 웃돌았다. 아사히신문은 집단적 자위권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주제여서 선택지가 3개 이상 있는 경우 중간 항목을 택하는 비율이 높아진다고 분석했다. 그런가 하면 NHK가 지난 9~11일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찬성’과 ‘반대’ 외에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를 추가하자 ‘어느 쪽이라고 말할 수 없다’가 37%로 찬성(30%), 반대(23%)를 제치고 가장 많은 응답을 얻었다. 마쓰모토 마사오 사이타마대학 사회조사연구센터장은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국민 여론이 아직 성숙되지 않은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후 7시 전용기편으로 일본 도쿄에 도착, 아베 신조 총리와 비공개 ‘스시 만찬’을 함께하는 것으로 집권 2기 첫 아시아 4개국 순방 일정을 시작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1기 임기 초반인 2009년 11월과 2010년 11월에 이어 세 번째이며 미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18년 만의 국빈 방문이다. 이날 NHK는 하네다 공항을 통해 도착한 오바마 대통령의 모습을 생중계하는 등 일본 열도는 오바마 대통령의 방문에 큰 관심을 보였다. 이날 도쿄의 상징인 도쿄타워는 미국의 성조기 색과 같은 빨간색과 파란색으로 조명을 밝혔다. 도착 직후 오바마 대통령이 아베 총리와 비공개 만찬을 위해 들른 도쿄 긴자의 초밥집 ‘스키야바시지로’에는 취재진은 물론 일반 시민들이 몰려 인산인해를 이뤘다. 1965년 문을 연 이 초밥집은 10자리 남짓한 좌석에 완전 예약제로 운영된다. 7년 연속 미슐랭 가이드에서 별 3개를 받았고, 메뉴는 1인당 3만엔(약 30만 4000원)의 코스 요리뿐이다. 올해 88세의 스시 장인인 오노 지로가 여전히 현역 주방장으로 일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메뉴 선정과 관련해 햄버거를 좋아하는 오바마 대통령의 취향에 맞춰 소고기로 할 경우 미국산으로 할지, 와규(일본산 소고기)로 할지 고민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던 차에 오바마 대통령이 초밥을 좋아한다는 정보를 입수, 아베 총리가 직접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만찬에는 캐럴라인 케네디 주일 미국대사, 수전 라이스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사사에 겐이치로 주미 일본대사, 야치 쇼타로 국가안전보장회의 국장이 동석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사전에 일본 측이 타진한 ‘스시 만찬’을 오바마 대통령이 흔쾌히 승낙했다고 통신은 덧붙였다. 오바마 대통령은 방일에 앞서 요미우리신문과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국제 안보에서 좀 더 큰 역할을 하려는 일본의 의지를 환영한다”며 아베 내각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어 “유엔평화유지활동(PKO) 역시 일본의 참가 확대로 혜택을 볼 것”이라면서 아베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논리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주창하는 ‘적극적 평화주의’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중국과 일본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센카쿠 열도는 일본의 시정(施政)하에 있기 때문에 미·일안보조약 제5조의 적용 범위 안에 있다. 일본의 시정을 저해하는 어떠한 일방적인 시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신문은 “미국 역대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센카쿠 열도에 대한) 미·일안보조약의 적용 의사를 밝혔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서도 처음 지지를 표명했다”면서 큰 의미를 부여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일본이 한국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20일(현지시간) 워싱턴 소식통들에 따르면 일본 측은 지난 17~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안보토의(DTT)에서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 그동안 일본이 한국의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는 있었지만 외교 협의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공식 전달한 것은 처음이다. 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21일 브리핑에서 “한국 측은 (DTT에서) 첫 번째로 한국의 국익 및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한국 정부와 반드시 사전 협의를 해야 하고, 두 번째로 한반도에서의 집단자위권 행사는 한국 정부의 승인과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일본 측에 분명히 제시했다”며 “일본 측은 이에 대해 한국의 사전 동의 없이는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점을 우리 정부에 분명하게 밝혀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한국의 사전 동의 또는 승인이 필요한 사안에 북한의 급변사태도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국 정부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조건부로 승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집단자위권 추진 여부는 일본 정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며 “그러나 한국의 국익과 안보, 한반도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한국 정부의 승인이나 사전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측은 또 이번 회의에서 집단자위권 추진 과정을 투명하게 전개하고 한국 정부에 대해 사전 설명하겠다는 입장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서울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일본 내각법제국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헌법 초안을 마련했다고 지지통신이 13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내각법제국은 ‘헌법 9조 해석상 집단적 자위권은 행사할 수 없다’는 지금까지의 해석에서 벗어나 ‘일본 방위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위권에 집단적 자위권 일부가 포함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국가가 일본의 이웃 국가를 공격해 점령하려는 것을 방치할 시 일본도 침공을 받을 명백한 경우 등에 한해 집단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다만 자민당과 아베 신조 총리의 사적 자문기관인 ‘안전보장 법적기반 재구축 간담회’가 검토 중인 일본 근해에서의 미국 함정 방어,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탄도 미사일 요격 등은 “개별적 자위권이나 경찰권 확대로 대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해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아도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일본 정부(내각법제국)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이 있지만 헌법 9조가 인정하는 자위권은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의 자위권으로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그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으나, 아베 총리는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이러한 헌법 해석을 바꾸려 하고 있다. 한편 아베 내각의 대표적 극우 성향 각료인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이 12일 태평양 전쟁 일본인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 신도 총무상은 제2차 세계대전 말기 이오지마 수비대를 지휘한 구리바야시 다다미치(1891~1945) 육군 대장의 외손자로, 구리바야시 대장은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돼 있다. 신도 총무상이 야스쿠니 신사 춘계 예대제(21일~23일)보다 일찍 참배한 것과 관련, 오는 23~25일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일을 의식한 것이라고 일본 언론은 전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일본을 방문 중인 척 헤이글 미국 국방장관이 “미국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재검토 등 동맹으로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려 하는 일본의 노력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지난 5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최근 아베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해 헌법 해석 변경을 시도하는 움직임에 대해 “일본의 대응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지지 의사를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이날 보도된 니혼게이자이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도 “동맹의 테두리 안에서 이뤄지는 자위대의 역할 확대, 첨단 능력 보유를 위한 투자, 안보 현실의 변화에 따른 역할과 임무 적합화 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헤이글 장관은 이어 “미국과 일본의 관계 강화는 아시아 재균형 정책을 위해 빠질 수 없다”며 미국이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의 재개정으로 자위대의 역할 확대가 가능한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미·일 외교·국방장관 회담에서 집단적 자위권을 공식 지지하는 등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대해 일관된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 국방비 분담을 요구하는 미국과 군사력 증강을 희망하는 일본의 이해관계가 일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헤이글 장관은 6일 오노데라 이쓰노리 일본 방위상과의 회담에서 북한의 도발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017년까지 일본에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배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또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설정, 일본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시도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사도 밝혔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와 관련해 7일부터 중국 방문이 예정된 헤이글 장관이 중국에 이웃 국가를 존중하라는 의사를 전할 것이라는 뜻을 강조했다고 AP통신은 밝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일본 정부는 1일 무기와 무기 관련 기술 수출을 원칙적으로 금지해 온 ‘무기수출 3원칙’을 전면 개정한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각의 결정했다. 이로써 일본의 무기수출 정책은 47년 만에 수출 금지에서 수출 확대로 바뀌었다. 이는 중국의 해양 진출 등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일본 방위산업 육성과 해외 진출 등을 겨냥한 것으로,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 중인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과 함께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을 의미한다. 새로운 3원칙은 ▲분쟁 당사국과 유엔 결의에 위반하는 경우는 무기를 수출(이전)하지 않고 ▲평화 공헌과 일본 안보에 기여하는 경우에 한해 무기를 수출하며 ▲수출 상대국이 무기를 목적 이외로 사용하거나 제3국에 이전할 경우에는 적정한 관리가 확보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67년 사토 에이사쿠 총리가 표명한 기존의 무기수출 3원칙은 ▲공산권 ▲유엔 결의로 금지된 국가 ▲국제 분쟁 당사국과 그 우려가 있는 국가를 무기수출 금지 대상으로 규정했다. 법제화된 것은 아니었지만 일본 평화헌법의 이념을 구체화한 원칙으로 평가받아 왔다. 새 3원칙에는 ‘공산권’과 ‘분쟁 우려가 있는’ 국가라는 표현이 삭제됨으로써 이스라엘 등에 무기수출이 가능해지고 미국·유럽 국가들과 방위장비 공동 개발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유엔 등 국제기관도 수출 대상에 추가됐다. 새 원칙을 적용한 무기수출 여부는 경제산업성을 중심으로 방위성과 외무성이 우선 판단하며 중요 안건에 대해서는 총리와 관계 각료가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사하게 된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일본 아베 신조 정권이 추진하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이 본격화된다. 집권 여당인 자민당은 25일 총회를 열어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해 논의할 총재 직할의 새 조직 ‘안전보장 법 정비 추진본부’의 설치를 결정했다. 아베 총리의 자문기구인 안보법제간담회가 다음 달에 보고서를 정리하는 것에 맞춰 집권여당에서도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다. 이날 총회에서는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본부장 대리로 와키 마사시 참의원 간사장과 다카이치 사나에 정무조사회장을 임명하기로 결정됐다. 추진본부는 오는 31일 첫 회의를 갖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헌법 해석의 과정이나 일본을 둘러싼 안보환경의 변화 등에 대해 설명한다고 NHK는 보도했다. 추진본부에서는 어떤 경우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허용되는지 구체적인 사례에 입각해 논의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시바 간사장은 이러한 당내 논의과정을 통해 최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비판 여론을 잠재우겠다는 복안이다. 이시바 간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당내 여러 가지 입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공통의 지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논의가 혼란스러워진다”면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은 선거 공약으로 내건 것이지만, 토론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도 있기 때문에 이해를 깊게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추진본부의 설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밀어붙이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 해석 변경을 놓고 집권 자민당 안에서 이견이 분출되고 있다. 18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고가 마고토 전 자민당 간사장은 전날 요코하마에서 가진 강연에서 ‘헌법 해석의 책임자는 나’라는 아베 총리의 국회 답변에 대해 “자신이 총리이고, 권력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어리석은 도련님(일본어로 ‘봇짱’)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다. ‘봇짱’은 전직 총리(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인 아베 총리와 같은 정치 명문가 출신의 ‘세습 정치인’을 비꼬아 부르는 표현이다. 17일 자민당에서는 9년 만에 열린 총무간담회(의견이 엇갈리는 중대 사안을 주제로 결론도출 없이 자유토론하는 회의)에서 발언한 20명 중 아베 총리의 집단 자위권 추진 방안에 찬성하는 이들은 몇몇에 그쳤고 대세는 ‘신중론’이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전했다. 와키 마사시 자민당 참의원 간사장은 “이상은 좋지만 현실을 기초로 해야 한다”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개별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라카미 세이치로 전 행정개혁담당상은 “(관련 법안이 나오면) 회의장에서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해석 개헌이 아니라 헌법 개정을 해야 한다”고 아베 총리의 입장에 정면으로 맞섰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아베 총리는 정기국회 회기(6월 22일) 안에 집단 자위권 관련 헌법해석을 변경한다는 계획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각의 결정을 통한 헌법 해석 변경’, ‘관련 법정비까지 연내 마무리’ 등 큰 틀은 바꿀 생각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일본 집권 자민당의 2인자 이시바 시게루 간사장이 일반인을 상대로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책을 썼다. 13일 산케이신문에 따르면 이시바 간사장은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질문과 답을 정리한 서적 ‘일본인을 위한 집단자위권 입문’(주간신조사)을 15일 출판한다. 저서에서 이시바 간사장은 집단적 자위권의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집에 강도가 든 상황을 비유로 제시했다. 현재의 일본은 친구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집 규칙 때문에 도와주러 갈 수 없지만 내가 강도를 당하면 도와달라”고 요구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이는 일본이 유사시에는 동맹인 미국의 도움을 받기를 원하면서 북한 등이 미국을 공격하려고 할 때 아무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보수·우익 세력의 주장을 우회적으로 반영한 것이다. 이시바 간사장의 책 출간은 집단적 자위권에 관한 호의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특히 오는 6월 22일에 끝나는 올해 정기국회 회기에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필요한 헌법해석 변경을 마무리하겠다는 아베 신조 내각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는 지난 12일 중의원에 출석해 “정부의 최고책임자는 나다. 정부의 답변에는 내가 책임을 지고, 선거로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겠다”며 헌법해석 변경에 거듭 의욕을 표명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이 공격당했을 때 일본이 대신 반격하는 권리를 말하며 역대 일본 정부는 이를 행사하는 것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해석해 왔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10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 급변 사태 시 한국군의 군사적 개입의 불가피성이 시사됐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불안정 상황에 따라 (유엔헌장) 해석이 다를 수 있다”며 “남북 통일과정에서 남북 군사적 통합은 불가피하고 필요한 과제”라며 군사적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이는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이 이날 “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급변은 김정은 암살로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급변 상황 시 우리 군이 북한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데 유엔헌장에 따라 북한의 동의 없이 갈 수가 없다”고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이었다. 송 의원이 독일 통일 과정에서의 군사적 통합 사례를 예로 들며 질의하자 김 장관은 “과거 동독과 북한을 물리적으로 동일선상에서 비교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고, 한국적 여건하에서 어떻게 하면 최적의 여건이 될지는 국방부가 수행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여권에서는 ‘흡수통일’이 불가피한 대세가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 의원은 이날 통일 대박론을 언급하며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흡수통일 가능성을 어찌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류 장관이 “정부가 공식 지향하는 통일은 평화통일”이라고 답하자 송 의원은 “독일처럼 흡수통일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북한 급변으로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뤄지는 것으로 찬반 문제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흡수통일은 안 된다고 하는데 한쪽이 망하지 않고 통일이 쉽나”라며 흡수통일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반면 김성곤 민주당 의원은 “무력 통일은 쌍방 간 쪽박”이라며 ‘통일시대준비위원회’의 법적 기구화를 제안했다. 문병호 의원은 “김한길 민주당 대표가 방북해 김정은과 회담한다면 동의할 의향이 있느냐”고 정홍원 국무총리에게 질문하기도 했다. 같은 당 심재권 의원은 “박 대통령은 다보스포럼에서 통일은 동북아 주변국에 모두 대박이고 북한 주민의 기아도 해방될 것이라고 언급, 북한의 붕괴로 금방 통일이 될 것처럼 말했다.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면서 “통일 대박론은 실체가 없다”고 지적했다. 5·24 조치 해제 여부를 놓고도 논란이 이어졌다. 류 장관은 5·24 대북제재 조치 해제와 관련,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 장관이 지난해 11월 5·24 조치에 대해 “정부도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다”고 언급한 것보다 북측의 책임을 더 명확히 요구하는 쪽으로 입장을 강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문병호 의원은 “우리부터 유연성을 발휘해 이명박 정부 때 취한 5·24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도 “북한의 개혁·개방을 위해 5·24 조치에 대한 정책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이날 “북한은 풍계리 내에 핵실험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당장 핵실험을 하겠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확인했다. 그는 또 “집단자위권 행사는 일본 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의 평화헌법에 부합하고 우리 역내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단자위권 행사 추진은) 일본이 결정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일본 정부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강병철 기자 bcka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