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일본 양국 정부가 내년 1월 13일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기 위해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지난해 10월 취임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백악관에서는 처음으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라고 28일 보도했다. 기시다 총리는 내년 첫 미일 정상회담에서 ‘반격능력’ 보유를 담은 일본 외교·방위 기본 지침인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문서 개정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6일 각의(국무회의)에서 3대 문서를 개정함에 따라 미일 간 역할 재조정 요구가 도드라졌다. 적의 미사일 기지를 공격할 수 있는 반격능력을 일본이 확보하면 일본 자위대는 ‘방패’, 미군은 ‘창’ 역할을 하던 데서 벗어나 자위대가 창과 방패 모두 맡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미일 정상회담에서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미일 안보조약에 근거해 양국 방위협력의 틀을 만든 방위협력지침은 2015년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내용과 함께 마지막으로 개정됐다. 대만에서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자위대가 미군을 후방 지원할 때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지도 관건이다. 일본은 대만 유사시를 대비해 최서단 오키나와현 섬인 요나구니지마의 육상자위대 주둔지에 지대공미사일 부대를 배치할 예정이다. 일본 방위성은 미사일 보관 및 훈련에 필요한 토지 18만㎡ 구매 비용을 확보한 가운데 규슈 남단 난세이 제도에 지대공미사일 부대를 확충하고 있다. 한편 기시다 총리는 28일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방위비 증액을 위한 증세를 앞두고 중의원(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기시다 총리는 총선 시점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내년 선거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기시다 총리는 2027년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담뱃세 등을 인상해 방위비 증액을 위한 1조엔(약 9500억원)을 확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반격 능력 확보와 같은 방위력 강화의 핵심은 방위비 증액인데 이를 위한 증세를 놓고 일본 국민 사이에선 반대 여론이 높다. 이 때문에 총선을 치러 여당인 자민당이 이기면 선거 승리를 원동력 삼아 증세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분석된다.

일본이 핵무기 수천 발을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데다 핵연료로서 사업성도 미미한 상황에서 플루토늄 추출 공장 가동을 집요하게 추진하는 데 의문이 커지고 있다. 일본 당국은 핵연료 재사용에 쓰기 위해 플루토늄 추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내에 플루토늄을 원료로 발전할 수 있는 시설도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14일 연합뉴스가 일본 현지 언론을 종합해 보도했다.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의 사업비가 천문학적으로 늘어 일본 내에서도 경제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핵 비확산 기조에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日원자력위원회, 재처리공장 가동 절차 승인 지구상에서 인류가 확보한 플루토늄은 전부 원자력 발전에 쓰인 우라늄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생산된 것들이다. 플루토늄은 원자로의 핵연료로도 쓰이지만 핵무기 제조에 쓰이기도 한다. 최근 제조되는 핵무기 원료는 우라늄보다 플루토늄이 대부분이다.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이하 위원회)가 13일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에 있는 니혼겐엔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에 대해 내린 결정이 일본 내 플루토늄 이슈를 다시 뜨겁게 만들었다. 위원회는 재처리공장의 안전 대책이 새로운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심사서안을 승인했다. 정식 결정은 아니지만, 재처리공장 가동을 위해 거치는 핵심적인 안전 심사에서 사실상 합격 판정을 내린 셈이다. 즉 재처리공장 가동을 향한 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니혼겐엔의 계획으로는 나머지 행정절차 등을 거쳐 2022년 1월에 재처리 공장을 재가동하는 것으로 돼 있다.재처리공장은 원전에서 나온 사용후핵연료에서 우라늄과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방사성 물질 화학 공장이다. 길이가 4ｍ 정도인 사용후핵연료를 3∼4㎝ 크기로 절단해 질산으로 녹인 후 플루토늄과 우라늄을 분리·정제해 분말 상태로 저장한다. 14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고준위 방사성 폐액이 나오며 합계 면적 약 3만 5000㎡에 달하는 6개의 건물에 방사성 물질을 분산 수용한다. 방사성 물질이 존재하는 면적이 통상 원전의 약 10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그만큼 위험성이 크고 사고 등에 대비한 안전 기준이 더욱 엄격하다. 공장 완공 24차례 연기…사업비 천문학적으로 불어나 일본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은 1997년 완성을 목표로 1993년 착공했지만, 공사 지연 및 설계 변경 등으로 지연됐다. 또 시험 가동에 들어갔던 2009년에는 배관에서 고준위 폐액이 누출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그 동안 24차례나 완공 시기가 연기됐다. 공사 기간이 예정보다 24년 가까이 길어지면서 7600억엔 수준이던 건설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2조 9000억엔으로 늘었다. 설비 유지 비용과 폐지 조치까지 포함한 사업비는 작년 6월 기준으로 13조 9000억엔(약 159조 8027억원)에 달했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플루토늄 재처리해도 활용할 설비는 턱없이 부족 일본 정부는 핵연료를 재사용하는 핵연료 주기(사이클)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재처리공장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하겠다고 설명하고 있다. 플루토늄 산화물과 우라늄 산화물을 섞어서 만든 혼합산화물(MOX)을 연료로 쓰는 원자력 발전을 한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이러한 설명에 수많은 의문이 제기된다. 일본은 MOX 연료를 사용하기 위해 이른바 ‘꿈의 원자로’라고 불리는 고속증식로 ‘몬주’를 후쿠이현에 건설한 바 있다. 그러나 1995년 나트륨 유출 사고, 2010년 원자로 내 중계장치 낙하사고, 2012년 기기 점검 누락 발각 등 문제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16년 12월 몬주 원자로의 폐로를 결정했다. 1조엔이 넘는 국비가 투입된 ‘꿈의 원자로’ 몬주의 전체 운전 기간은 통틀어 250일에 불과했다.일반 원전에서 MOX 연료를 사용하는 ‘플루서멀 발전’에서 플루토늄이 사용되긴 하지만, 그 양은 미미하다. 롯카쇼무라 재처리공장을 전면 가동하면 연간 최대 800t(톤)의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해 약 7t의 플루토늄을 회수할 수 있지만, 현재 일본에서 플루서멀을 하는 원전은 4기뿐이라서 소비량이 연간 2t 정도에 그친다고 아사히는 전했다. 즉 일본 내에서 플루토늄을 소비할 수 있는 원전 자체가 많지 않아 재처리공장을 가동하면 날이 갈수록 일본 내에는 플루토늄이 쌓여만 가는 셈이다. 플루서멀 발전 계획이 있는 원전은 이 밖에도 더 있지만, 심사나 지방자치단체의 동의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플루서멀을 실행하기 쉽지 않은 원전이 많다. 일본은 몬주의 후속으로 프랑스와 함께 고속증식로 ‘아스트리드’(ASTRID) 개발을 추진했으나 프랑스 측이 비용 등 문제로 사업을 축소하기로 하면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일본 내 원전, 핵폐기물 포화 상태…처리 방법 마땅찮아 그런데도 재처리공장 사업을 중단하지 않는 것은 핵폐기물 처리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과도 관련이 있다. 아사히에 따르면 아오모리현, 롯카쇼무라, 니혼겐엔은 “재처리 사업이 현저하게 곤란해진 경우는 사용후연료를 시설 외부로 반출하는 등 조치를 강구한다”는 각서를 체결한 바 있다. 만약 재처리를 포기하는 경우 재처리공장 수조에 보관 중인 약 3000t에 달하는 사용후핵연료를 각 원전업체로 돌려보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각 원전 내 보관 장소 역시 거의 포화 상태인 점을 고려하면 롯카쇼무라의 사용후핵연료를 되돌려 보내는 경우 각 원전 가동마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 아베의 ‘전쟁가능국가’와 맞물려 ‘핵무기 보유’ 의혹 일본에는 이미 대량의 플루토늄이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은 2018년 말 기준으로 약 45.7t의 플루토늄을 보유했다. 2017년 말에 원자폭탄 약 6000개를 만들 수 있는 분량인 약 47t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 약간 감소했지만, 여전히 대량의 플루토늄을 확보한 ‘잠재적 핵보유국’인 셈이다. 이처럼 플루토늄을 많이 갖고 있지만 핵무기를 만들 것이 아니라면 재처리공장 사업에 드는 막대한 비용, 안전성에 대한 우려, 제한된 플루토늄 소비처 등을 고려할 때 일본이 굳이 플루토늄 생산 시스템을 고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이 때문에 아베 신조 정권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법제를 변경하고 헌법 개정까지 추진 상황에서 다른 계산이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사가현 소재 규슈전력 겐카이 원전 3호기의 MOX 연료에 포함된 플루토늄 640㎏을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에서 2012년부터 제외한 것이 2014년 일본 언론의 보도로 드러나기도 했다. 보고 누락한 플루토늄은 핵폭탄 약 80발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당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자 일본은 IAEA에 누락분을 추가로 보고했다. 플루토늄 보유에 대한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에 일본 내각부 원자력위원회는 2018년에 보유량을 더 늘리지 않겠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이치에 안 맞는 정책” vs “안보·에너지 정책에 도움” 일본 언론은 핵연료 주기 정책이 안보와 관련된 문제라고 규정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 사설에서 “3년 전 일미 원자력협정 연장을 둘러싼 교섭에서 일본의 플루토늄 보유가 핵 확산으로 이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며 “안전 보장의 문제도 있어 주기 정책에서 바로 손을 떼는 것은 곤란하다”고 논평했다. 진보 성향 언론은 일본이 추진하는 핵연료 주기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14일 사설에서 일본의 핵연료 주기 정책이 “이유 없는 국책”이라고 규정하고서 안전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위원회 결정이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아사히신문은 “원전에서 사용이 끝난 핵연료를 재처리해 플루토늄을 추려내고 다시 원전에서 태우는 핵연료 주기 정책은 이미 파탄했다. 재처리공장을 움직이는 것은 핵 비확산이나 경제성 에너지, 안전 보장 등 여러 면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논평했다. 아사히는 “이미 선진국 다수는 핵연료 주기는 수지가 맞지 않는다며 철회했다. 지금도 추진하고 있는 곳은 중국이나 러시아 등 핵 보유국뿐이며, 국가가 채산을 도외시하고 추진하는 예는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플루토늄을 줄이겠다고 공언해놓고 플루토늄을 새로 추출하면 일본이 플루토늄을 줄일 의도가 있기는 한 것이지 혹은 핵 보유국이 될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지 등 “엉뚱한 의심조차 받게 될 수 있다”고 신문은 우려했다. 반면 우익 성향의 산케이신문은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우리나라의 전력 공급에 도움을 주는 큰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신문은 “핵연료 주기의 확립은 개발도상국의 발전에 따라 앞으로 세계 에너지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일본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확보하는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2015년 일본은 졸지에 ‘빨판상어’라는 듣기 거북한 별명을 얻었다. ‘미군이 시키면 무엇이든 하는 빨판상어’다. 국민감정이 안 좋은 한국이나 중국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다. 자국의 학자들이 붙였다.2015년 8월 19일 야마모토 다로 의원은 참의원 전체회의에서 아베 신조 총리에게 물었다. “미군이 요구하면 헌법을 짓밟고라도, 국민의 생활을 파괴해서라도, 온 힘을 다해 따르는데…이런 나라를 독립국가라고 부를 수 있겠는가?” 아베 정권이 원전 재가동,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비밀보호법, 집단자위권에 이어 안보법제까지 강행하려는 것은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 구상 제3차 아미티지·나이 보고서(2012년)를 베낀 것 아니냐며 한 질문이었다. 아미티지 보고서에는 ‘일본이 2류 국가로 떨어지지 않으려면 일본이 자신에게 강제하는 (군사력 증강, 역내 개입 등의) 제약을 풀고, 아시아·태평양에서 미국이 수행하는 전략을 뒷받침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일본의 TPP 참여 등이 그대로 나와 있었다. 의석에서는 이런 야유가 쏟아졌다. “그런 것쯤은 국회의원이라면 다 알고 있다.” “알면서도 입 밖에 내지 않으니 국회의원 노릇도 정치인 시늉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촌뜨기처럼 그런 얘기는 왜 하는가.” 여기서 ‘그것’이란 ‘미국의 속국’을 뜻했다. 일본은 한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자율적인 동맹을 미국과 맺고 있다. 전시작전권이 주한미군에 있는 한국과 달리 일본의 작전권은 총리에게 있다. 그런데도 일본의 학자나 정치인들은 미국에 대한 속국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미국과 지구상에서 가장 예속적인 동맹을 맺고도 허구한 날 ‘더 강력한 동맹’을 촉구하는 한국의 정치인들과 사뭇 다르다.다로의 논쟁을 계기로 정치학자 우치다 다쓰루와 시라이 사토시는 대담 형식의 ‘속국 민주주의론’을 출간했다. 우치다는 이렇게 말했다. “속국의 입장을 수용하고, 맹세한 자만이 이 나라의 지배층을 형성할 수 있는 것이 지난 70년간 일본에 자리잡은 지배구조다.” 시라이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지금 일본의 천황은 미국”이라며 “존황양이가 아닌 존미양이가 일본의 깃발이 되었다”고 말했다. 우치다의 지적처럼 많은 한국의 엘리트 집단은 “미국 정부의 환심을 얼마나 사느냐가 정치적 능력으로 인정받는다”(박태균 서울대 국제 관계학부 교수)고 굳게 믿는다. 주요 정당의 대통령 후보는 만사 제쳐 놓고 미국으로 달려가 미국 대통령을 알현하고, 낙선한 자도 미국에서 소일하다 돌아온다. 김무성 의원이 미국 정치의 심장부인 워싱턴DC에서 ‘왜 미국의 심기를 건드리느냐’는 투로 최근 한국 대사를 몰아붙인 것도 그런 ‘환심사기’로 읽혔다. 족벌언론들은 틈만 나면 ‘미국과 한 몸이 되라’(일체화, 一體化)고 외쳤다. 5월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차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자 이들은 환호하며 이렇게 주장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석을 계속 유지하면서 비핵화와 평화를 달성하려면 미국과 강력한 한 팀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중앙일보, 5월 23일자) “지금은 한·미가 한 몸이 돼서 북을 설득하고 때로 압박해 가면서 이른 시일 내 핵 폐기를 결심하도록 해야 할 때이다.”(조선일보, 5월 27일자) 이런 일체화론(‘한몸론’)은 ‘빈틈없는 공조’ 등 때마다 여러 가지 수사로 나타나지만, 최소한 미국의 뜻에 어긋나서는 안 된다는 뜻에는 차이가 없다. ‘일체화론’은 미군이 한반도 남쪽에 들어오면서 처음 제기된 것은 아니었다. 그 뿌리는 신라가 당나라를 끌어들여 백제와 고구려를 패망시킨 나당동맹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당은 이 동맹을 빌미로 신라를 사실상 속국으로 만들었다. 고려는 종주국인 원나라의 요구에 따라 새로 굴기하는 명을 치려다가 왕조 자체가 몰락했다. 명과 군신관계를 맺었던 조선은 인조 때 중원의 새로운 패자 후금(청)과 맞서다가 국민과 국토를 어육으로 만들었다. 조선 말 조미수호협상 때는 청의 이홍장이 교섭을 대신했으며, 이홍장은 ‘조선은 청의 속방이다’를 제1조로 한 초안을 미국에 제시했다. ‘일체화’라는 표현이 실제로 등장한 것은 1904년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면서부터였다. 이용구, 송병준 등 ‘일진회’가 제기한 ‘일한일체화론’이 그것이다. 절찬리에 방영됐던 드라마 ‘미스터 션샤인’ 제작진은 지난 7월 홈페이지에 사과문을 냈다. 구한말 실제로 존재했던 일본 흑룡회를 등장시켜 친일 미화 논란을 일으켰다는 것이었다. 흑룡회는 19세기 말부터 일찌감치 조선병합론을 주장했던 일본의 극우단체였다. 제작진이 이 단체의 한성지부장이란 인물을 영웅적인 무사로 등장시켰으니 그럴 만도 했다. 일본 군부와 정계에 넓은 인맥을 가진 흑룡회는 19세기 말 일본인보다 더 일본스러운 조선인들을 키워 조선 병탄에 앞세웠다. 이용구(진보회)와 송병준(일진회)이 1904년 12월 2일 ‘일진회’로 통합할 때 후견 집단이 바로 흑룡회였다. 통합 직전 두 사람이 내건 기치가 ‘일한일체화와 문명화’였고, 서약의 표시로 회원들에게 단발을 촉구했다. 일진회는 러일전쟁에서 ‘일본과 한 몸’임을 과시하기 위해 일본군의 병참 지원에 앞장섰다. 북진수송대를 조직해 1905년 6월부터 10월까지 무려 11만 4500명(연인원)의 회원을 동원했으며, 비용 대부분도 일진회가 부담했다. 러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일진회는 11월 5일 이런 성명을 냈다. “(외교의 권한은) 차라리 우방 정부(일본)에 위임하여 그 힘에 의지하여 국권을 보유하는 것도 폐하 대권의 선양이 아닐까.…그 지도 보호 아래 국가의 독립과 안녕, 행복을 영원무궁하게 유지하고자 이에 감히 선언한다.” 흑룡회의 실력자 우치다 료헤이는 당시 일진회 고문이었다. 성명 발표 후 12일 뒤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빼앗겼다(을사늑약). 1909년 7월 6일 일본 정부는 병탄 방침을 확정했다. 이에 이용구는 일본과 정치체제의 통합을 추진하자며 ‘정합방론’을 제시하고, 12월 4일 일진회 이름으로 ‘일한합방성명서’를 발표했다. ‘우리나라 사직과 백성을 영원히 보전할 수 있는 길은 오직 일본과 한국이 합방하는 데 달려 있다.’ 일본은 이듬해 8월 대한국을 병탄했다. 일체화론의 귀결이었다. 지난 11월 2일 서울 용산 미군기지 부지가 공개됐다.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군에 접수당한 뒤부터 한국인에게 금단의 땅이었으니 113년 만이었다. 그곳엔 주한일본군 사령부와 일본군 20사단이 주둔했고, 조선총독의 관저가 있었다. 해방 후엔 미군에 접수돼 총독 관저는 미군 병원으로, 일본군작전센터는 미군 벙커로, 일본군 장교 숙소는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 건물로 쓰였다. 일본군 병기지창엔 미군 공병대와 시설대가 들어섰다. 1905년 일본군이 접수하기 이전에도 이곳은 ‘종주국’의 기지로 쓰였다. 고려 때는 몽골군의 병참기지가, 1592년 임진왜란 때는 왜군이, 1882년 임오군란 때는 청의 군대, 그리고 1895년엔 청일전쟁의 승자인 일본군이 주둔했다. 용산 기지 터는 더 강한 동맹을 앞세운 ‘일체화론자’들의 성지였으며 한국인에겐 ‘속국’의 상징이었다. 한·미동맹에 침을 뱉으려는 게 아니다. 한·미동맹은 6·25전쟁에서 대한민국을 지켰고, 이후에도 북한의 남침 의도를 저지하는 데 기여했다. 문제는 이 나라를 번방도 속방도 아니요, 아예 속국으로 하자는 일체화론자들이다. 전쟁 중에도 동맹의 그늘에 숨어 권력 쟁취에 여념이 없었고, 평시엔 미군과 미 정부에 충성하는 것으로 권세와 영달을 누리려는 자들 말이다. 그들은 요즘 북한을 ‘핵을 가진 적’에서 ‘핵과 침략 의도를 포기한 이웃’으로 바꾸려는 정부의 노력을 필사적으로 방해한다. 일부 국민을 선동해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며 미국과 한국이 한 몸이 돼야 한다고 외치도록 선동한다. 권력의 화수분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구한말 이용구와 송병준이 일진회 회원들을 앞세워 일장기를 흔들며 일한일체화를 부르짖었던 것과 판박이가 아니고 무엇일까. 논설고문 kbc@seoul.co.kr

일본의 해병대 격인 육상자위대 산하 수륙기동단이 오키나와에 배치된다. 중국 대륙을 마주하고 있는 동중국해 일대의 방위 역량을 높이고, 일본 열도 남단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미군 해병대의 전력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3월 창설되는 육상자위대 수륙기동단을 일본 본토 이외에 오키나와에도 배치할 계획이다. 아사히신문은 31일 일본 방위성과 미 국방부가 오키나와에 배치되는 수륙기동단이 미군 기지를 공동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섬 상륙·탈환 등 수행… 中 견제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동중국해와 인근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의 방어력 강화를 위한 기동성이 제고되는 등 중국 견제가 더 힘을 받게 됐다. 또 2015년 안보법제 개정에 따른 집단자위권 발동 등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연합 대응 등이 더 긴밀해질 수 있게 됐다. 새로 창설되는 수륙기동단의 배치는 센카쿠열도 영유권 및 방위에 대한 일본 정부의 강한 의지의 발신이라는 점도 있다. 현시적으로 센카쿠열도와 근접해 중국군의 움직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난세이제도에 돌발 사태가 발생할 경우 자위대의 조기 대응도 더 쉬워진다. 일본 방위성은 내년 3월 육상자위대에 2100명 규모의 수륙기동단을 우선 신설할 예정이다. 방위성은 당초 해당 부대를 나가사키현 아이노우라 주둔지를 비롯해 규슈 지역에 두기로 했지만 2020년대 전반기 오키나와의 미 해병대 기지인 캠프 한센에도 배치할 방침이다. 아이노우라 주둔지에는 2개 수륙기동연대를 두고, 오키나와에는 향후 발족 예정인 세 번째 수륙기동연대를 600명 규모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시기에는 주일미군 재편 계획에 따라 오키나와에 주둔하는 미 해병대 일부가 괌으로 이전한 이후가 된다. 미 해병대의 공백을 자위대 수륙기동단이 메우게 되는 셈이다. ●주일미군 일부 괌 이전과 맞물려 진행 미 해병대는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병력 9000여명 가운데 4000여명을 2020년대 전반기 괌으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앞서 미·일 양국은 지난 8월 외교·국방 장관협의회(2+2)를 열고 난세이제도를 포함한 자위대 태세를 강화하고 미군기지의 공동 사용을 촉진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미·일 양국은 2012년에 오키나와 주둔 해병대 중 9000명을 외국으로 이전시키기로 합의했다. 일본 정부는 2006년 오키나와 미군기지 부담 경감과 억지력 유지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주일미군 재편 로드맵을 세우기도 했다. 수륙기동단은 미 해병대를 모델로 한 것으로, ‘일본판 해병대’로도 불린다. 수륙기동단은 본토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낙도가 침범을 당할 경우 전투기와 호위함 등의 지원을 받으며 AAV7 수륙양용차와 보트 등을 이용해 섬에 상륙, 탈환 작전을 맡게 된다. 이와 관련, 오키나와 지역에서는 수륙기동단의 지역 배치가 미군기지 부담 경감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다. 아사히신문은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주민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이동 배치 계획을 검토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10일 북한의 괌 포위사격 위협에 대해 집단자위권을 행사, 요격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전했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이날 중의원 안보위원회에 출석해 “미국의 억지력 결여가 일본의 존립 위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할 수 없다”면서 이런 입장을 표명했다. ‘존립 위기 사태’란 일본과 밀접한 타국에 대해 무력 공격이 발생,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아 국민의 생명과 자유 등의 근본이 뒤집힐 만한 명백한 위험이 있는 사태를 일컫는다. 미사일 요격이 가능한 상황으로 일본은 규정하고 있다. 오노데라 방위상의 이날 발언은 일본이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미국 등과 함께 반격에 나설 수 있으며 북한이 실제 괌 포위사격을 할 경우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 미사일을 요격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오노데라 방위상은 “구체적으로 상정하고 있다는 얘기를 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종합적으로 사태를 감안해 어떤 사태라고 판단할 것인가는 정부 전체가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 전략군의 괌 포위사격을 위한 미사일이 일본의 시마네현, 히로시마현, 고치현 상공을 통과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한 데 대해 “해상자위대 이지스함으로 일본 전체를 지키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안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심현희 기자 macduck@seoul.co.kr

개헌 구체화… 보통국가 속도 아베 신조 총리가 ‘일본 보수의 성지’ 이세신궁 참배로 새해 공식 업무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나라 만들기’란 기치를 치켜들었다. 4일 미에현 이세신궁에서 가진 총리 연두기자회견 모두 발언에서 아베 총리는 “올해 새로운 국가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동할 것”이라면서 “20일부터 시작될 정기 국회는 미래를 여는 국회며, 2017년은 이 나라의 미래를 열 1년”이라고 힘 주어 말했다. 신정 연후 뒤 첫 출근일인 4일 아베 총리는 도쿄에서 450㎞ 거리인 미에현 이세시로 이동해 이곳에 있는 이세신궁을 각료들과 함께 참배한 뒤 기자회견을 가졌다. 앞서 지난 1일 원단에 내놓은 신년사에서도 그는 “올해가 헌법 시행 70년이 되는 해”라면서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고 강조했었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새로운 나라 만들기의 중심에 헌법 개정 등 우경화 조치가 있다. 국가주의를 상징하는 보수의 성지에서 패전국의 멍에를 짊어져 온 ”전후 70년’과 단절하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민족감정에 호소한 것이다. 그는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의 냉혹함이 증가하고 있고, 올해 세계 각지의 지도자들이 바뀌는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음도 강조했다. 상황의 시급성을 빌어, 자신의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한 셈이다. 아베 총리가 이세신궁을 간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평화헌법을 무력화시키는 개헌 시도를 구체화하고 있는 올해의 의미는 남다르다. 2012년 12월 재집권한 아베 총리는 차근차근 민족주의를 고취시키는 우경화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2015년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한 안보 관련 법안의 국회 강행 통과 및 18년 만의 미국과의 방위협력지침개정(가이드라인), 지난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 및 하와이 진주만 추모 방문 등은 전후 70년을 마무리 지으면서 보통국가로 가는 환경 다지기로 이해된다. 아베 총리가 이날 강조한 여러 과제에 정면으로 맞서 미래에 대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한 말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된다. 이세신궁이 과거 제정일치와 국체원리주의의 총본산격인 신사였던 점에서 “총리가 이곳에서 새해 공식 업무를 시작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난다”는 시비와 함께 외국인의 눈으로는 기묘하기까지 하다. 아베 총리는 이날 “아프리카에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을 하고, 해적을 대처하면서 국제평화를 위해 땀 흘리는 자위대 대원들이 있다”며 “강한 사명감과 책임감으로 새해를 시작한 것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다. 또 “정유년을 맞아 닭의 눈처럼, 세계 지도를 높은 곳에서 내려다보며 적극적 외교를 전개하겠다”고 다짐했다. ‘일본의 국제적 기여’를 강조해 온 아베 정부가 올 한 해 자위대의 역할 확대 등 보통국가를 향해 더 속도를 낼 것임을 예상하게 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中, 남·동중국해 변함없는 강경론 자위대 활동범위 대폭 확대될 듯 2017년 올 한 해의 국가정책 방향을 시사하는 신년사에서 중국의 시진핑(왼쪽·習近平) 국가주석은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에 대한 수호를 강조하는 등 영토문제에 대한 원칙론적인 강경 입장을 천명했다. 일본의 아베 신조(오른쪽) 총리는 적극적인 평화주의와 일본의 역할을 부각시켜, ‘족쇄 풀린 자위대’의 활동 범위 확대를 시사했다. 1일 인민일보 등에 따르면 시 주석은 신년사에서 “평화발전을 견지하지만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을 결연히 수호할 것”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그 누가 어떤 구실을 삼더라도 중국인들은 절대로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남·동중국해 등을 놓고 다투는 영유권 분쟁에서 밀리지 않고, 단호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 주석의 신년사에는 대만을 압박하는 내용이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정치협상회의(정협)가 마련한 신년간담회에서 시 주석은 “‘92공식’(九二共識·1992년 ‘하나의 중국’을 인정하되 각자 명칭을 사용하기로 한 합의)이란 공통의 정치적 기초를 견지하면서 “통일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대만을 고립시키고 위협하는 길로 돌아서고 있다”면서 “대만은 중국에 굴복하지 않겠지만, 대항의 길도 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아베 총리는 1일 “새로운 나라 만들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면서 “일본의 미래를 여는 해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발표한 연두소감(신년사)에서 ‘1억 총활약 사회’를 실현해 일본 경제의 새로운 성장궤도를 그리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1억 총활약 사회는 50년 후에도 인구 1억명을 유지하고, 일본인 모두가 더욱 활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아베 총리는 올해가 헌법시행 70년이 되는 해라면서 “조상들이 폐허와 궁핍으로부터 의연히 일어나 세계 3위의 경제대국, 세계에 자랑할 자유 민주국가를 만들었다”고 다짐했다. 아베 총리는 국제정세와 관련, “격변하는 격랑 속에서 적극적인 평화주의의 깃발을 더 높이 들고, 일본을 세계 한복판에서 빛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집단자위권의 적용 확대, 유엔평화유지활동(PKO) 확대 등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크게 늘리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으로 해석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베이징 이창구 특파원 window2@seoul.co.kr

　일본 정부가 자위대에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무기를 사용해 타국 함선을 보호하는 임무를 새로 부여한다. 　14일 NHK 등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연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전시와 평시의 중간 상태인 ‘그레이존(Gray zone)’ 상태에서 자위대가 무기를 사용해 미군 등 외국 군대 함선을 방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위대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에서 중국의 도발에 대비해 감시활동을 펴는 미국 함선 보호 등을 명분으로 무기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NSC는 임무 수행 판단 절차와 정보 전파를 포함한 새 임무 관련 지침도 마련한다. 일본 정부는 새 임무 부여는 다른 국가의 요청에 따라 방위상이 판단하고, 첫 요청을 받거나 임무 수행 지역이 제삼국인 경우에는 NSC가 사전에 심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NSC를 보좌하는 간사회의를 설치해 유연성 있게 운영하고 타국 선박에 대한 방호 활동 중에 ‘특이 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공표하도록 했다. 일본 정부는 “미일 동맹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새 임무 부여는 올 3월 말 시행된 안보관련법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한데 따른 것이다. 일본의 교전권을 가진 ‘보통국가’로 가는 조치중 하나다. 　앞서 일본은 남수단에서 평화유지활동(PKO)을 하고 있는 육상자위대 11차 부대에 지난 12일 선제 무기 사용 등을 가능케 한 ‘출동경호’ 임무를 처음으로 부여했다. 직접 공격을 받지 않아도 자위대는 타국 군인이나 유엔 직원 등 민간인이 위험에 빠지면 출동해 무력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도쿄 이석우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의 육상자위대가 12일부터 먼저 무기를 사용하는 선제공격을 할 수 있게 됐다.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활동(PKO)을 하는 일본 육상자위대의 11차 부대는 이날부터 집단자위권을 용인한 안보관련법을 토대로 무기를 사용하는 이 같은 임무인 ‘출동경호’와 ‘숙영지 공동방위’를 부여받고 수행하게 됐다. 출동경호는 PKO 활동 중인 자위대가 무장 집단의 습격을 받은 비정부기구 관계자나 유엔 직원 등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 구조하는 활동이다. 또 숙영지가 공격받을 경우, 타국 부대와 함께 방어하는 ‘숙영지 공동 방호’를 하면서 무기를 쓸 수 있게 됐다. 이 과정에서 먼저 무기를 사용해 무장 집단을 제압하는 것이 허용된다. 자위대 부대는 남수단 치안 상황을 지켜보면서 필요하면 분쟁 발생지에 출동하고 무력도 동원할 수 있게 됐다. 11차 부대는 지난달 21일 선발대가, 주력 1진은 이달 1일 각각 남수단에 도착했다. 이에 따라 ‘전수방위’를 기본으로 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변경한 뒤 안보관련법이 PKO 현장에서 운용단계에 들어가게 됐다. 일본은 전후 70년 넘게 외국의 무력 공격을 받았을 때에만 최소한의 방위력만을 행사한다는 ‘전수방위’ 원칙을 고수해왔다. 그러다 아베 신조 총리 주도로 지난해 9월 집단자위권을 골자로 하는 안보법안을 성립시켰다. 그 결과 일본은 사실상 교전이 가능하게 됐으며 ‘전쟁 가능한 국가’로 가는 발판도 마련했다. 집단자위권이란 ‘자국이 공격당하지 않아도 공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안보법률로 인한 고통에 배상하라며 일본 여성들이 단체로 소송을 제기했다. 　교도통신과 NHK에 따르면 대학교수와 전직 교원 등 일본 16개 도도부현(都道府縣)에 거주하는 여성 106명은 헌법 9조를 위반한 안보법률이 시행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국가(일본 정부)가 1인당 10만 엔(약 109만원)을 배상하라고 도쿄지방재판소에 15일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일본 헌법 9조가 전쟁과 무력행사를 금지해 평화 헌법이라는 자긍심을 지니고 생활했는데 안보법률로 헌법이 부정됨에 따라 고통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안보법률 시행에 따라 자신들이 테러나 전쟁의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주장도 소장에 담았다. 　전국 각지에서는 아베 신조 정권이 중심이 돼 제·개정한 안보법률에 맞서기 위해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번 소송은 9번째 단체 소송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류지영 기자 superryu@seoul.co.kr

“잠자는 사자 중국을 깨우지 마라. 세계가 흔들린다.” 유럽을 석권했던 프랑스 나폴레옹 1세의 경고였다. 세계는 지금 잠자던 중화(中華)제국의 기지개에 아연 긴장하고 있다. 중화 패권주의는 얼마 전 남중국해에서 일단 제동이 걸렸다.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의 영유권을 부인하는 판결을 내리면서다. 물론 중국은 재판 결과에 불복을 선언했다. 필리핀·베트남 등 분쟁 중인 국가들로선 뾰족한 해법이 없어 미국만 쳐다보고 있다. 그러나 미국조차 일대일 견제가 버거운 모양이다. 오바마 대통령도 일본의 집단자위권을 앞장서 인정하는 등 그가 즐기는 농구에서처럼 지역방어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야말로 어느새 팔뚝 힘을 키운 중국의 위세를 실감 중이다. 정부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주한 미군 배치를 결정하자 온 나라가 벌집을 건드린 꼴이다. 찬성론을 펴는 쪽에서 10가지 이유를 말하면 반대론자들도 그만큼의 근거를 댄다. 사드 레이더로 인한 전자파가 문제라고? 괌의 사드 기지에서 2013년부터 근무해 온 미군의 건강에 별 이상이 없는 걸 보면 일단 과도한 걱정으로 보인다. 역시 논란의 핵심은 중국 변수다. 배치에 찬성하는 쪽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순수 방어용임을 강조한다. 사드의 엑스밴드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최대 800㎞로, 중국에서 미국으로 향할 탄도미사일의 궤적은 그 범위 밖이란 게 그 근거다. 그럼에도 반대파들은 실효성 없이 중국만 자극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이를테면 “(중국의 뺨을 때린) 사드 배치 결정이 북·중 관계의 강화 방향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이라며 지레 켕겨 하는 듯한 관점이 그것이다. 전자는 미·중 패권 경쟁 국면에서 중국의 우려를 과소평가한 측면이 있다. 중국도 사드 그 자체가 실질적 위협이 아니라는 걸 모를 리 없다. 다만, 한·미가 밀착하는 게 탐탁지 않을 뿐이다. 반면 후자는 남북 관계에 대한 중국의 긍정적 역할을 과대평가하는 격이다. 사드 배치로 중국이 북한의 후견국으로 ‘되돌아간다는’ 시각은 착시란 뜻에서다. 중국이 언제 북한을 포기했나. 중국이 한·일의 핵무장이나 군사력 강화라는 달갑지 않은 상황을 막기 위해 북핵을 반대한 건 사실이다. 그러나 한 번도 대북 제재 국면에서 북한으로 열린 뒷문을 완전히 닫은 적도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의 따가운 시선을 무릅쓰고 톈안먼 망루에 오르고 4조 3000억원을 들여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입했다. 하지만 경북 성주로 사드 배치가 결정된 후 중국의 태도를 보라. 관영 환구시보는 ‘성주군 제재를 준비하고 미사일로 사드를 겨냥하라’는 위협적 사설을 실었다. 아무리 공을 들여도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린 북·중 관계의 본질이 그대로라면? “외적과 싸우는 데는 등신이지만, 우리끼리 싸우는 데는 귀신”이라고 탄식만 하고 있을 건가. 남중국해와 동아시아에서 미·중의 헤게머니 다툼이 본격화하는 요즘 우리의 갈 길은 분명하다. 통일한국이라는 중견국으로 발돋움하기까지 미국과의 동맹도 강화하고 중국과도 협력하는 ‘연미협중’(聯美協中)이 답이긴 하다. 그러나 통일 과정에서 중국이 우리 편을 들 것이란 희망은 그야말로 짝사랑일는지도 모르겠다. 사드에 대한 중국의 과민 반응이 새삼 그런 심증을 갖게 한다. 고구려를 자국의 지방 정권으로 편입하려는 중국의 동북공정을 보면서 진작에 일본의 독도 야욕 못잖은 불길함을 감지했어야 했다. 우리의 외교적 역량에 따라 중국은 통일의 걸림돌이 될 수도, 도우미가 될 수도 있다. ‘먼 길을 가려면 부드러운 말(言)과 함께 큰 몽둥이도 들어야 한다.’ 국제정치에서 회자되는 서아프리카 속담이다. 그렇다면 굳이 거친 외교적 언사로 중국을 자극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군사주권까지 내려놓고 비위를 맞추면 중국이 우리를 도와줄 것이란 기대도 근거 없는 ‘소망적 사고’에 불과하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북한이 핵·미사일을 포기하거나, 통일이 되면 사드는 한반도에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당당히 밝혀야 할 이유다.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평생의 숙원으로 여겨 온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로의 개헌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그제 치러진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과 공명당 등 연립 여당을 포함한 개헌 지지 4개당과 무소속이 전체 242석 가운데 165석을 차지해 개헌에 필요한 3분의2석을 넘어섰다. 개헌 세력의 압승이다. 아베 총리는 2014년 12월 중의원 선거에서도 승리해 의회의 개헌 발의 요건인 3분의2 의석을 확보해 놓은 상태다. 이로써 전쟁·교전권·군대 보유를 포기한 평화헌법 9조를 개정하기 위한 국회 차원의 걸림돌은 사실상 제거됐다. 아베 총리는 자신이 원하는 시점에 개헌 절차를 밟을 수 있는 것이다. 참의원 선거의 결과는 아베 총리의 신임이다. 만성적인 디플레이션에서 벗어나기 위한 재정 확대와 금융 완화, 구조개혁이라는 세 개의 화살로 집약되는 아베노믹스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나 마찬가지다. 자민당은 경기·고용을 최우선 공약으로 앞세운 반면 개헌의 쟁점화를 피했다. 자민당의 전략은 브렉시트를 비롯한 불안한 경제 현실 아래 10~20대 유권자에게까지 먹혀들었다. 제1야당인 민진당은 공산당, 사민당, 생활당 등과 아베노믹스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개헌 저지선을 확보하기 위해 단일 후보까지 내세웠지만 수권 정당으로서의 믿음을 주지 못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 당일 “국회 헌법심사회가 개헌 논의를 심화시켜 조문을 어떻게 바꿀지 결정될 것”이라며 개헌의 고삐를 당길 의지를 거듭 밝혔다. 제정된 후 70년 동안 자구 하나도 고쳐지지 않은 까닭에 ‘불마(不磨)의 대전(大典)’으로 불리는 평화 헌법이 바람 앞의 등불 신세가 된 것이다. 아베 총리는 거칠 것이 없다. 참의원, 중의원에서 개헌 발의를 위한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데다 당규를 고쳐 연임을 노려도 대항할 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일본의 표현대로 ‘개헌 저지의 벽이 무너진 역사적인 선거’를 보는 한국으로서는 착잡하다. 일본이 시나리오처럼 우경화의 길로 가고 있어서다. 아베 총리가 2014년 7월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토록 결정한 데다 이듬해 4월 미·일 안보협력지침을 고쳐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넓혔다. 그러나 한국과의 과거사, 위안부, 독도 문제뿐만 아니라 아시아 침략의 역사는 아직도 제대로 청산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아베 총리가 헌법 개정을 밀어붙인다면 동북아는 긴장하지 않을 수 없다. 동북아 전체 정세에 크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서다. 우리가 철저히 경계하고, 선제적으로 대처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다.

　헌법에서 군대 보유를 금지하고 있는 일본에서 실질적 군대 역할을 하는 자위대가 호전적 느낌을 주는 엠블럼을 도입해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일본 정부가 자위대의 해외 파병과 집단적 자위권을 보장하는 안보법을 지난 3월부터 시행함에 따라 군국주의의 향수를 다시 불러일으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8일 도쿄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육상자위대(육군에 해당)가 최근 공개한 엠블럼은 일장기에 있는 붉은 원 아래에 예리한 일본도(刀)와 칼집이 엇갈리게 놓여 있는 이미지로 구성돼 있다. 아래쪽에는 별 모양의 벚꽃을 배치하고 벚꽃 좌우로 꿩의 날개를 형상화했다. 　육상자위대는 이에대해 “일본도는 강인함을, 칼집은 평화를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새 엠블럼이 “육상자위대가 국토방위의 최후의 보루라는 것과 국가 위기 시에 처음으로 싸운다는 의사를 표현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육상자위대 관계자는 “타국 군인 등에게 일본 및 육상자위대의 역사·전통·문화를 느끼게 하고 국내외에서 활동하는 대원 등에에 일본의 평화와 독립을 지킨다는 강고한 의지를 등을 재확인시킬 목적으로 엠블럼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에 도입한 엠블럼은 국가나 무력의 이미지가 두드러진다는 평가다. 일장기의 붉은 원은 물론 벚꽃이 일본 국화 중 하나이고 꿩이 국조라는 점을 고려하면 ‘국가주의’를 강조한 셈이다. 무엇보다 칼을 등장시킨 것은 힘, 무력, 전쟁 등을 떠올리게 한다. 　육상자위대가 그동안 ‘지키고 싶은 사람이 있는 육상자위대’라는 구호와 함께 사람의 모양을 닮게 디자인된 일본 열도를 두 손으로 떠받치는 마크를 사용했던 것과는 대비된다. 　육상자위대는 새 엠블럼을 국외에서 조직의 상징으로 사용할 것이며 기존의 상징 마크는 국내에서 자위관(장교) 모집 등에 계속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은 최근 인접 국가가 공격당했을 때 자국이 공격받은 것과 마찬가지로 간주해 대신 반격하는 집단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안보법률을 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칼을 전면에 내세운 육상자위대 엠블럼은 자위대의 무력사용 가능성 증가나 일본의 군비 증강 움직임 등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구마모토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추가예산의 국회 통과, 이세시마 주요 7개국(G7) 정상회담,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세계 첫 피폭지인 히로시마 방문, 7월 참의원 선거 및 개헌선 확보, 헌법 개정 돌입….”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향후 정치 일정과 목표다. 6일 러시아 소치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끝으로 아베 총리는 지난 1일 이탈리아에서 시작한 서유럽 5개국 및 러시아 순방을 마쳤다. G7 정상회담을 위해 회담 의제와 주요 현안 등을 상대방 정상과 만나 직접 챙겼다. 일·영 정상회담을 마치고 소치로 떠나기 직전인 5일 밤 아베는 런던에서 NHK로 생중계된 기자회견을 통해 순방 의의와 결과를 국민에게 어필했다. 극동개발 투자 등 경협 강화란 당근을 흔들며 우크라이나 사태 뒤 고립 상태인 러시아를 끌어안는 모습을 연출하며 일본의 국제적 중재 역할도 부각시켰다. 아베는 지난 3일 개헌파 인사들의 모임인 ‘공개헌법포럼’에 보낸 헌법 제정 69주년 기념 영상 메시지에서 “여러분들과 손잡고 새 시대에 맞는 헌법을 직접 만들어 그 정신을 확산하는 데 힘을 다하고 싶다”고 개헌 의지를 재확인했다. 지난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집단자위권을 용인한 안보법안 국회 통과를 통해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자위대의 행동반경을 넓힌 아베는 전쟁 포기를 규정한 헌법 9조의 삭제를 위해 달음질치고 있다. 미국도 해양진출 확대 등 중국의 커진 공세 속에서 아베 정부의 움직임에 힘을 실어 주고 있다. 중국 경제의 감속과 확대되는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속에서 아베노믹스도 3년 만에 약발을 다했지만, 아베의 앞길을 막는 걸림돌은 되지 않았다. 대신 “외교 성과와 함께 국제적 위상을 다시 세우고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가 국내에선 더 많았다. 일본 국민은 집권 내내 무기력하다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허둥대다 무너져 버린 민주당 정권을 비교 대상으로 삼고 있다. 지난달 구마모토 연쇄 지진에 대한 아베 정부의 신속한 수습과 뒤처리, 계속된 여진 속에서도 두 차례 현장을 누빈 아베의 모습은 국민 지지율을 과반 이상으로 끌어올렸다. 역사와 전통, 일본적 가치에 대한 긍정 등 아베 정부의 메시지는 일관적이다. ‘잃어버린 20년’이란 경기 침체와 중국의 추월 등으로 기가 꺾인 일본 국민에게 대안 부재 상황에서 아베 정권은 개헌 시도에 대한 거부감은 있지만, 그래도 희망을 주고 달려갈 방향을 제시하는 기댈 수 있는 대안이 되고 있다. 갈수록 짙어지는 일본 사회의 국수주의적 경향 속에서 아베의 질주는 향후 한·일 관계 및 동북아 외교를 어떻게 끌고 나가야 할지를 더 한번 돌아보게 한다. 요동치는 동북아 정세와 국제 환경은 우리에게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우리는 이웃의 변화와 주장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있기나 한 걸까. 그들은 뭘 원하고, 우리는 뭘 얻을 수 있을까. 한·일 관계 정상화 50주년을 지나 올해로 새로운 50주년의 첫 해를 맞는 상황에서 우리는 일본과 어떤 협력과 견제의 틀을 만들어 나가야 할까. 강화되는 미·일 동맹과 지역 패권국의 입지를 다지는 ‘그레이트 차이나’의 틈바구니에서 생존 공간을 지켜 내기가 더욱 만만찮게 됐다. “일본과 대등해졌다”는 착시에서 벗어나 그들의 힘과 실력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지 다시 볼 때다. jun88@seoul.co.kr

자민당 개헌 초안 다시 주목 국가 원수 ‘천황’ 명시해 논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추진하는 헌법 개정안의 초안에 ‘국방군 보유’를 명시하고 현행 헌법에는 없는 ‘긴급사태’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본 왕인 ‘천황’도 명기됐다. 아베 정부가 개헌에 속도를 내면서 수면 아래 있던 집권 자민당의 개헌 초안이 다시 정치권의 화두가 됐다. 아사히신문은 31일 “자민당의 개헌안 초안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면서 “자민당 안에서도 지나치게 우경화했다는 우려가 없지 않지만 이를 거둬들이려는 움직임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아베 총리가 개헌카드를 지지층 확보 등 이용 가치가 높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자민당의 헌법 개정안은 3월 열린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줄곧 쟁점이 됐다. 야당 의원들은 “무엇을 위한 개헌이냐”, “개헌 목적이 뭐냐”는 등의 질문을 쏟아냈다. 잊혀졌던 ‘2012년판 개헌안’이 다시 쟁점이 된 까닭이다. 아베 총리가 ‘개헌의 분수령’이라는 7월 참의원 선거에 때맞춰 중의원을 해산하고 중·참의원을 동시에 선출해 국회에서 개헌선을 확보하려 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으면서부터다. 이 같은 야당의 공세에 아베 총리는 “이미 한참 전에 헌법 개정안 초안을 다 공개하지 않았냐”며 “자민당 총재로서 (초안이) 잘못된 점이 없다고 본다”고 맞대응했다. 아베 총리는 헌법 해석을 바꿔 안보법안을 성립시켜 집단자위권을 용인하고 자위대의 활동 범위를 확대했지만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결국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전후 70년이 흘렀고 달라진 국제·안보 환경 속에서 국가의 안전과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회복을 위해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베와 개정론자들의 논지다. 논란이 되는 개헌 초안은 새로 쓰다시피 하고 있다. 자민당이 야당이던 2012년에 작성된 이 초안에는 ‘총리를 최고 지휘관으로 하는 국방군(國防軍)을 보유한다’고 명시했다. 현행 헌법 9조의 ‘육해공군 등 기타 전력을 보유하지 않고 교전권을 갖지 않는다’는 규정은 삭제했다. 전수방위만 가능케 했고 군대 보유를 금지한 현행 평화헌법의 종지를 허물어 전후 일본사회의 근간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천황을 (국가) 원수로 한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현행 헌법은 1947년 마련됐다. 긴급사태조항 신설로 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총리에게 비상대권을 주고 국민의 자유 및 권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일종의 계엄령이다. 긴급 사태가 선언되면 국회 의결 없이, 내각이 법률과 같은 효력이 있는 정부명령을 제정하고 총리는 필요한 재정 지출도 할 수 있다. 재산권 등 국민의 권리는 일정한 제한을 받고 선거 연기 및 의원 임기 연장도 가능하다. 총리에게 강한 권한을 주고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탓에 저항이 심하다. 오카다 가쓰야 민진당 대표는 앞서 “나치가 권력을 취하는 과정이 그런 것”이라며 “권력자를 규제하기 위해 헌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 아베 총리 같은 사람이 헌법 개정에 손대면 터무니없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시가와 겐지 도쿄대 교수 등 대다수 헌법학자도 “재해대책기본법과 유사 법제 등 기존 법률로 충분하며 더 조치가 필요하면 평시 입법으로 해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일본 해상 자위대의 수장으로 한국으로 치면 해군참모총장 격인 해상막료장이 28일 한국을 방문해 한국 해군과의 교류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일본이 29일부터 자위대의 군사적 활동 범위를 넓히고 집단자위권 행사를 용인하는 안보 법안을 발효시키는 가운데 과거사 문제로 위축됐던 양국 군사협력이 본격 재개되는 신호탄으로 풀이된다. 군 관계자는 “정호섭 해군참모총장이 충남 계룡대 해군본부에서 방한한 타케이 토모히사 일본 해상자위대 막료장과 만나 양국 해군 간 고위급 인사 교류 확대와 구조훈련, 대해적작전 등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양국 협력과 별개로 일본이 한반도 내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우리 정부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타케이 막료장은 30일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을 예방한다. 한국과 일본은 격년으로 평화적 수색구조훈련(SAREX)을 실시하고 있고 지난해 10월에는 일본 자위대의 해상관함식에 우리 함정이 참가하기도 했다. 특히 양국 외교 당국이 지난해 연말 위안부 합의를 이뤄내면서 미국을 매개로 한 한·미·일 3국 군사 협력은 급물살을 타게 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우선 아덴만 해역에서 한·미·일 간 대해적 작전 공조, 해상 유류지원 훈련이 강화될 전망이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부각되면서 그동안 보류됐던 한·일 군사정보교류협정 체결 논의도 진전될 전망이다. 우리 군은 북한 장거리 미사일 궤적을 추적할 수 있는 레이더를 장착한 이지스 구축함이 3척인데 비해 일본은 이지스 구축함을 6척 보유하고 있으며 자체 첩보위성도 운용하고 있다.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일본 자위대가 집단자위권을 행사하고, 한반도를 비롯한 전 세계 어디에서든 군사활동을 할 수 있는 안보관련법이 29일 0시에 발효됐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공격을 받은 경우뿐만 아니라 위기의 징후만으로도 군대를 파견하고, 공격 차단을 명목으로 다른 나라에 대해 선제 타격도 가능하게 됐다. 이날 발효된 11개 안보관련 법안은 아베 신조 정권이 지난해 9월 국회에서 통과를 강행하고 난 뒤 지난 22일 각의(국무회의)에서 처리됐다. 이들 법안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를 포함해 일본 안보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영향사태’ 등이 발생하면 자위대가 지리적 제한 없이 미국을 포함한 제3국 군대를 후방 지원할 수 있게 됐다. 미국 등이 관여하는 분쟁에도 자위대를 세계 어디라도 파견해 개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일본이 아닌 다른 나라에 대한 무력 공격일지라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는 경우’를 ‘존립위기사태’로 규정해 자위대가 무력행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1945년 패전 이후 평화헌법 체제 아래서 방어 차원에서만 무력행사가 가능했던 일본이 특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선제 공격도 하고, 해외에서 군사활동 및 무력도 행사하는 등 전쟁을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음을 의미한다. 일본은 그동안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서의 교전권을 부정한 헌법 9조에 따라 집단자위권 등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제는 정권의 자의적 판단만으로도 자위대를 전쟁터 등 분쟁지에 파견하고 세계적으로 군사작전을 전개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일본 헌법 9조인 ‘전쟁 포기’ 조항을 정면으로 위반해 위헌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일본을 전쟁에 말려들어 가게 할 전쟁 법안’이란 지적도 받고 있다. 그동안 일본 정부가 자위대를 해외에 파견할 경우 그때마다 특별법을 제정해야 했다. 또 제3국 후방지원에 포함되지 않았던 탄약, 장비 수송 등도 이제는 법적으로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게 됐다. 이날 효력을 발생한 국제평화지원법으로 일본 자위대는 유엔 틀 안에서 ‘국제공헌’이란 명목으로 전투 행위도 가능해졌다. 그러나 국내 비판 여론을 감안한 아베 정권은 신법 발효로 가능해질 조치 대부분을 오는 7월 참의원 선거 이후로 미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에서 개헌할 수 있는 참의원을 확보하기 위해 여론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계산이다. 이와 관련, 아사히신문이 올여름 하와이 근해에서 열릴 다국적 군사훈련 ‘림팩’에서 안보법으로 가능해진 자위대의 미국 군함 보호 등은 훈련 내용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뜻을 해상자위대 측이 미군 측에 전달했다고 28일 보도했다. 안보법에 대해 일본 국민은 가치 있는 법안으로 보지 않았다. 교도통신은 지난 26∼27일 실시한 전국 전화 여론조사에서 안보법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9.9%에 달했고, ‘평가한다’는 응답은 39.0%에 그쳤다고 전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

도쿄는 지금 움트고 피어나는 벚꽃에 휩싸여 있다. 일본 기상청은 4월을 맞는 다음주가 벚꽂이 만개하는 절정기라고 예고했다. 4월은 일본에서 정부의 새 예산과 각급 학교의 새 학기가 시작되고, 신입 사원이 첫출근하는 새 출발의 시기를 뜻한다. 새로 맞춘 양복에 흰 와이셔츠, 하얀 블라우스를 받쳐 입은 긴장감이 역력한 직장 새내기들의 앳된 모습을 유독 많이 만나게 되는 것도 이맘때다. 훗카이도는 26일 홋카이도 신칸센 개통에 축제통이다. 도쿄에서 신하코다테를 4시간 2분에 주파하는 고속열차의 개통으로 일본 열도는 시고쿠를 제외한 전 섬이 신칸센으로 연결되게 됐다. 2020년 도쿄올림픽, 외국 관광객 급증 등에 힘입어 지난 22일 발표된 도쿄 23개구의 공시지가는 8년 만의 첫 상승세로 평균 3.7%가 올랐다. 정책 당국은 국민의 소비심리와 기대감을 끌어올리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일본인들의 ‘하나미’(꽃구경)와 들뜬 봄맞이는 여느 때 같지만, 나가타초(일본 정계)와 가스미가세끼(관가)의 긴장감은 여느 때보다 팽팽하다. 집단자위권을 허용한 안보 관련 법안이 29일 0시를 기해 효력 발생을 기다리고 있고, 각종 회의 주최국으로서 확산되는 테러 공포 속에서 안전 확보에 부심하고 있다. 5월 26, 27일 이세지마 선진 7개국(G7) 정상회의를 비롯해 G7 외교장관 회의(4월10일)·재무·중앙은행 총재 회의(5월 20일) 등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아베 신조 총리는 이를 계기로 세계를 향해 일본의 매력과 역할을 전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안보법을 강행 처리한 아베에게 올봄은 새로운 70년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란 의미도 지닌다. ‘전후시대 탈피’를 주창해 온 아베 정부는 일본을 군대 보유와 교전권을 지닌 보통국가로 탈바꿈시키는 준비를 착착 진행 중이다. 지난해 18년 만에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을 통해 자위대 역할 강화도 하나하나 구체화하고 있다. “다음 세대에게 사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아베는 “자랑스런 과거와 전통을 다음 세대에게 심어 주겠다”고 밝혀왔다. 이런 자세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강제 연행 사실을 교과서에서 지워 내고,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화한 고교 교과서 내용에서도 나타났다. ‘세계 유일의 피폭국, 피해자’임을 강조해 온 아베 정부는 G7 회담에 참가한 각국 장관, 정상들을 히로시마 원폭 돔과 기념관 등을 돌아보게 하려 하고, 5월 말 일본을 방문하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히로시마 방문에 지대한 공을 들이고 있다.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통해 국회에서 개헌선 확보가 목표라는 점에서도 올봄은 아베 정권에게 각별하다. 국제 위상 강화와 헌법 개정, 자랑스런 역사 전파를 겨냥하는 아베의 움직임은 우리 이해와 긴밀히 얽혀 있다. ‘최악의 3년’이란 터널을 빠져나와 정상화 움직임을 보이는 한·일 관계 속에서 아베 정권의 움직임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실현 가능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중국의 부상과 북한의 불안정성 속에서 대일 관계는 전략적 생존공간 확대를 위해 빼놓을 수 없는 고려 요소다. 전후 70년의 방향 전환을 향해 신발끈을 고쳐 맨 아베 정권에 대한 전략적 포석과 개입 없이는 역대 정권의 반복적인 ‘오락가락 대일정책’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난마처럼 얽힌 국내 정치에 매몰되지 않는, 새로운 단계에 접어든 국제 변화에 기초한 대일·대동북아 전략의 구체화를 기대한다. jun88@seoul.co.kr

“한반도에서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하려면 한국의 승인을 얻는 것이 당연하다.”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은 지난 16일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한반도에 관해서는 한국이 생각하는 것을 확실하게 듣고 한국의 이해·승인을 얻은 후 행동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그는 인터뷰에서 ‘한국’ 대신 ‘한반도’라고 언급해 남북한을 통틀어 한반도에 대한 집단자위권 행사에서 한국의 의사가 중요하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관해서는 한국과 잘 협의해 한국의 이해·승인을 토대로 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나카타니 방위상은 집단자위권 행사 범위와 관련해 논란의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해 10월 한민구 국방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한국 영역에서 자위대 활동은 한국의 동의를 받겠다”면서도 “한국의 지배가 유효한 범위는 휴전선의 남쪽”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아베 신조 정권에 ‘쓴소리’를 해 온 일본 주요 방송사의 뉴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들이 올봄 줄줄이 교체될 예정이어서 뒷말이 무성하다. ‘외압’ 때문이라는 근거는 없지만 권력의 입김이 은밀하게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 때문이다. 아베 정권의 ‘장악력’이 전례 없이 강해진 상황에서 언론의 권력 견제 기능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에 대한 칼날 같은 논평으로 유명한 기시이 시게타다(71) 앵커는 2013년 4월부터 맡아 온 민방 TBS의 간판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 23’에서 3월 말 하차한다. 진보적인 마이니치신문 기자 출신인 그는 특정비밀보호법, 안보법 등 논란 많은 법률을 아베 정권이 강행처리할 때마다 신랄한 비판을 가해 우익 진영에 ‘공적’으로 간주돼 왔다. 역시 사사건건 아베 정권에 비판적이기로 유명했던 후루타치 이치로(61)도 2004년 시작한 TV아사히의 메인 뉴스 프로그램인 ‘보도 스테이션’을 같은 달 그만둘 예정이다. 국영 NHK의 시사 프로그램 ‘클로즈업 현대’의 진행을 맡아 온 구니야 히로코(58)도 마이크를 놓는다. 그는 2014년 7월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 관련 헌법해석 변경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직후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을 게스트로 불러 놓고 ‘일본이 전쟁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 ‘헌법 해석을 이렇게 쉽게 바꿔도 되느냐’는 등 핵심을 찌르는 질문으로 화제가 된 바 있다. 당시 스가 장관 측의 항의를 받고 NHK 회장 등이 사과한 사실이 뒤늦게 보도되기도 했다. 기시이의 경우 낮은 시청률로 고전해 왔고, 출연료가 특급 연예인 수준으로 높은 후루타치는 본인 스스로 수년 전부터 물러날 것을 고려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스나카와 히로요시 릿쿄대 준교수는 아사히와 인터뷰에서 “(간판 뉴스 진행자) 교체가 겹친 것은 우연의 요소가 크고 각각의 사정이 있겠지만 시청자 입장에서 보면 정권에 비판적인 진행자가 밀려나가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도쿄 이석우 특파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