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우리 아이가 매운 음식 때문에 밥만 먹었다는 학부모님들의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봉양순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3)은 지난 19일 제32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유아 건강을 위협하는 병설유치원 급식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고 서울시 교육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울시 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 병설유치원 246개 중 단 1곳을 제외한 245개(99.6%)가 초등학교와 급식을 통합 운영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 초등학교 급식실을 ‘더부살이’ 형태로 이용하고 있으며 영양교사마저 초등학교 업무와 겸직하고 있어 유아맞춤형 급식 제공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서울시 병설유치원의 급식 문제는 수년간 지속된 학부모들의 고질적 민원 사항이다. 특히 심각한 것은 유아의 건강과 직결된 부적절한 식단이다. 매운 마라탕, 짬뽕, 순두부찌개 등 유아의 미각 발달과 건강을 고려하지 않은 부적합한 식단이 그대로 제공되고 있다. 이는 면역력이 약하고 알레르기 반응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성장기 유아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수준으로, 2022년에는 유아의 건강권과 발달권 침해를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까지 제기됐다. 이러한 우려는 구체적인 수치로도 확인된다. 2017년 질병관리본부 조사에 따르면, 유치원생이 초등학생과 동일한 급식을 성취할 때 하루 권장량보다 평균 700kcal의 영양소와 400mg의 나트륨을 더 섭취하게 된다. 이는 성조숙증과 소아비만을 유발할 수 있는 수준이며, 향후 성인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봉 의원은 “만 3세에서 5세 유아의 발달 단계를 고려하지 않은 초등학교 형들이 먹는 맵고 짠 부적절한 식단과 과도한 칼로리, 나트륨으로 인한 건강 위협이 심각하다”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서울시 교육청의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제주도와 경기도의 혁신사례를 언급하며 병설유치원 급식 개선을 위한 ▲병설유치원 급식 실태 전면 조사 실시 ▲유아 맞춤형 급식 기준 수립 및 즉시 적용 ▲급식 개선을 위한 예산 확보와 효율적 집행 방안 마련 ▲단계적 유아 전용 독립 급식소 설치 및 전담 인력 배치 등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했다. 아울러 “유치원 급식은 단순한 한 끼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평생 건강과 올바른 성장을 좌우하는 밑거름”이라며 “서울시 교육청이 대한민국 교육 수도의 위상에 걸맞게 유아 맞춤형 급식 환경 조성의 선도적 모델이 되어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봉 의원은 현재 제11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장을 맡아 교육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하며 교육 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아이돌 더보이즈 멤버 에릭이 콘돔을 ‘빼빼로’로 착각해 소셜미디어(SNS)에 올려 팬들을 놀라게 한 가운데 해당 제품의 제조사인 ‘바른생각’이 사과를 전했다. 컨비니언스의 섹슈얼 브랜드 바른생각은 11일 공식 SNS 계정을 통해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모든 것은 바른생각의 잘못”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날 에릭은 자신의 SNS에 빼빼로 데이를 맞아 팬들에게 보내는 손 편지와 함께 빼빼로 사진을 올렸다. 하지만 에릭이 구매한 빼빼로는 빼빼로와 비슷하게 포장한 콘돔이었다. 바른생각이 건강한 성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시도로 편의점 ‘GS25’와 콜라보한 특별 기획 상품으로 빼빼로 디자인을 차용했는데, 이를 빼빼로로 오인한 것이다. 현재 에릭이 올린 원본 게시물은 삭제된 상태다. 해당 사진이 확산하자 에릭은 팬들에게 “나 솔직히 지금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일주일 동안은 쥐구멍에 숨어 있으려고 한다”고 심경을 털어놨다. 이어 “오늘 퇴근하고 숙소 앞 편의점에 가서 밖에 빼빼로 진열되어 있는 곳에서 고른 것이다.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런 거였는지도 정말 몰랐다. 많은 빼빼로가 있었지만 ‘Dear(디어)’라고 쓰여 있길래 더보이즈 팬송 ‘Dear’도 생각나고 빈칸에 ‘The B’ 적으면 딱이겠다 생각해서 고른 거였다”고 해명하며 “놀랐다면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콘돔은 청소년도 구매할 수 있는 의료기기…건강한 인식 얻길”바른생각은 해당 이슈에 대해 사과를 전하면서도 피임기구는 청소년도 구매할 수 있는 의료기기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바른생각은 “이러한 브랜드 활동은 피임 제품을 구매하거나 소지할 때 부정적 시선을 받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전하고 싶다”면서 “해당 제품에 포함된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니며 청소년도 구매할 수 있는 의료기기임을 알릴 수 있다면 현재 일파만파 퍼진 논란에 대한 죗값도 달게 받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해프닝을 통해 누구나 열린 마음으로 피임 제품을 일상 속에서 접하고 건강한 성생활에 대한 인식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해당 제품을 통해 혼란스러웠을 모든 분들께 사과한다”고 전했다. 또한 바른생각은 “이번 기획 상품을 식품으로 오인해 콘돔 매대가 아닌 빼빼로 매대에 진열해 당황했을 GS25 점주 여러분께도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덧붙였다. 바른생각은 앞서 2019년에도 질병관리본부, 광고 기획사 아이디엇과 합작해 토마토케첩, 핫소스, 녹차, 커피믹스처럼 생긴 ‘시크릿 콘돔’을 제작한 바 있다.

그룹 더보이즈 멤버 에릭이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를 기념해 올린 ‘빼빼로 제품’ 사진이 알고보니 콘돔으로 밝혀져 화제다. 11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빼빼로인줄 알고 콘돔 올려버린 아이돌 대참사’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공유됐다. 작성자 A씨는 에릭이 팬들을 위해 올린 사진 한 장을 공개하며 “에릭이 매년 빼빼로 데이마다 손편지를 써서 빼빼로랑 같이 트윗을 올려주는데 올해 산 게 이런 빼빼로다. 아 어떡해”라며 당황해 했다. 공개된 사진에는 빼빼로 제품으로 보이는 상자와 함께 정성스러운 손 편지가 담겼다. 그런데 알고보니 해당 제품은 과자 빼빼로가 아닌 콘돔이었다. 이 제품은 바른 성문화를 위한 콘텐츠 개발에 힘쓰는 기업 바른생각이 건강한 성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로 ‘GS25’와 콜라보한 특별 기획 상품이다. 겉 포장지가 실제 빼빼로와 매우 흡사한 모습인데, 건강한 성생활을 장려하는 다양한 제품을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오늘 11일까지만 한시적으로 판매된다. 뒤늦게 해당 제품의 ‘진실’을 알게 된 에릭은 게시물을 삭제하고 팬들에게 직접 해명했다. 그는 “11월 11일 해피 빼빼로데이”라며 “솔직히 지금 너무 부끄럽고 창피해서 일주일 동안은 쥐구멍에 숨어있으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오늘 퇴근하고 숙소 앞에 편의점에 가서 밖에 빼빼로 진열되어 있는 곳에서 고른 건데 몰랐다”며 “그게 뭔지도 몰랐고 그런 거였는지도 정말 몰랐다”라고 거듭 해명했다. 그러면서 “많은 빼빼로들이 있었지만 ‘Dear.’ 써져 있길래 더보이즈 팬송 ‘Dear’도 생각나고 빈칸에 ‘Dear. TheB’ 적으면 딱이겠다 생각해서 고른 거 였는데 놀랐다면 미안하다”라고 사과하면서 “내 마음 알지? 편지 잘 받았길 바라! 그럼 이만 쥐구멍으로 슝 하러 간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네티즌들은 “누가 봐도 빼빼로처럼 생겼잖아요”, “내가 저거 사서 지인한테 돌렸다고 생각하면 아찔하다”, “너를 이해해줄게”, “이건 누가봐도 헷갈릴 만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에릭의 실수에 유쾌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바른생각은 지난 2019년도에도 토마토케첩, 핫소스 등처럼 보이는 콘돔을 제작한 바 있다.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바른생각, 광고 기획사 아이디엇과 합작해 ‘시크릿 콘돔’을 제작했다. 이들이 제작한 콘돔은 토마토케첩, 핫소스, 녹차, 커피믹스처럼 생겼다. 청소년들이 콘돔을 구매하거나 소지할 때 부정적 시선을 받지 않도록 콘돔 포장을 변경한 제품이다. 이 제품 사진들은 소셜미디어(SNS)에서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지만 오프라인 캠페인에만 쓰였고, 실제로 판매되지는 않았다. 질병관리본부는 당시 “성병 예방을 위해 쓰이는 콘돔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취지의 캠페인이었다”며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수익성을 띤 활동은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서울시가 다가올 겨울 독감 유행에 대비해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 예방접종에 나선다. 시는 오는 17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시내 주요 노숙인 시설과 쪽방 상담소 등을 찾아 2300여명을 대상으로 독감 접종을 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특히 이달 24일부터 이틀간 서울역 희망지원센터에서 인근 쪽방 상담소 4곳, 노숙인 시설 17곳 이용자와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29일에는 영등포 보현종합지원센터에서 노숙인 시설 4곳 이용자와 거리 노숙인을 대상으로 접종을 할 예정이다. 그밖에 서울 시내 6곳의 쪽방 및 노숙인 시설에서는 시설 촉탁의 및 협력병원을 활용해 접종이 이뤄진다. 이번 접종은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사노피’가 백신을 후원하고 서울시나눔진료봉사단(서울의료원 등 시립병원 의료진 및 행정인력), 시립 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시립 영등포보현노숙인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의 협력으로 진행된다. 사노피는 3가 백신보다 예방할 수 있는 바이러스의 종류가 더 많아 효과가 높으면서도 세계보건기구(WHO)도 접종을 권고하는 ‘4가 백신’을 지원한다. 시가 지난 2011년부터 노숙인과 쪽방 주민을 위한 무료 독감 예방접종을 하면서 사노피도 이 기간 총 4만 1209명에게 독감 백신을 지원했다. 서울의료원은 백신 보관 및 관리, 나눔진료봉사단 구성, 질병관리본부시스템 입력 등 역할을 맡아 협력한다. 정상훈 시 복지실장은 “지난 14년간 노숙인과 쪽방 주민 등을 위해 물심양면 도와준 사노피와 나눔진료봉사단, 관련 기관 자원봉사자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소외된 이웃이 보다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시 역시 더욱 촘촘히 챙겨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현장에서 해법 찾는 현장 밀착형유보영 질병정책과장유보통합 초석 놓은 소통의 달인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 개편조충현 보험정책과장굵직한 주요 정책 기획한 전략통조우경 필수의료총괄과장미신고 아동 조사… 사각지대 해소김한숙 보건산업정책과장정책 전문성 겸비한 내과전문의 부처를 통틀어 현시점에서 가장 ‘일복’이 터진 곳을 꼽자면 단연 보건의료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2차관실이다. 의대 증원을 비롯해 보건의료 난맥상을 바로잡는 의료 개혁을 위해 지난해 봄부터 쉼 없이 달려왔다. 이들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직무를 겸직하며 1인 2역을 해 내고 있다. 기획조정실·사회복지정책실·인구정책실장 등 3실장을 둔 1차관실과 달리 2차관실은 보건의료정책실장 산하 ‘원팀’이다. 최근에는 실장급 임시 조직인 의료개혁추진단이 신설됐다. 2차관실 산하 과장 33명은 의료기관과 인력, 공공의료, 한의약, 건강, 보건산업, 건강보험 등 국민 생명·건강과 직결된 정책을 담당한다. 성창현 보건의료정책과장 보건의료 사정에 밝은 현장 밀착형 공무원이다. 일차 의료 태스크포스(TF) 팀장 시절엔 섬에 종일 머물며 도서지역 환자를 최초로 담당하는 의사, 보건소장들 얘기를 듣고 시범 사업안을 만들었다. 병원 운영 시스템과 현장의 애로를 속속들이 알아 의료계 인사들이 놀라워할 정도다. 기획력과 추진력을 겸비한 에이스로 지난 8월부터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맡아 의료 개혁 실무를 담당하고 있다. 아동복지정책과장을 할 때 아동수당법 국회 통과, 민법상 친권자의 자녀 징계권 폐지, 보호출산제 도입 방침 확정에 기여한 일을 ‘두 아이의 아버지’로서 가장 보람 있는 일로 꼽는다. 조귀훈 의료기관정책과장 ‘새로운 업무는 새로운 생각으로 접근해야 한다.’ 조 과장의 업무 철학이다. 그의 책상에는 예전 자료가 거의 없다. 관행에 사로잡히지 않으려고 항상 비워 놓아서다. 남들과는 다른 시각으로 새로운 업무를 기획한다. 조직 신설과 예산 확보에도 강점을 보인다. 질병관리본부의 차관급 조직 승격을 지원했으며 검역소 인력을 확충하고 권역별 질병대응조직을 기획해 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에 이바지했다. 2013년 복지부 야구팀(런 위드 피플)을 창설해 현재까지 감독을 맡고 있다. 유보영 질병정책과장 복지부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로 이관하는 등 유보 통합(유아 교육·보육 체계 일원화)의 초석을 놓았다. 외향적인 성격으로 직원들이나 복지부 관련 기관 종사자들과의 소통에 능하다. 빠른 판단력, 신속하고 유연한 정책 결정력을 지녔다. 목표를 명확히 제시하고 동료들의 잠재력을 끌어올리는 능력이 돋보인다. 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 장애인·노인·보육 업무를 오랫동안 맡아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2022년 수원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시스템을 개편했으며 장애인등급제 개편 방안 마련을 주도했다. 부드러운 성정으로 정책 대상자의 말을 귀담아듣는다. 핵심을 빠르게 파악해 직원들에게 꼼꼼하게 업무를 지시하며 직접 실무도 챙긴다. 윤태기 한의약산업과장 1999년 7급 공채로 입직해 실력과 뚝심으로 과장까지 진급했다. 휠체어를 타는 중증 장애인이며 복지부의 사회복지 업무를 너무 좋아하는 천상 ‘복지맨’이다. 복지정책과 사무관 시절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사회복지공제회를 만들었다. 또 사회보장행정데이터 TF팀장을 맡아 사회보장 통계 활용의 기반을 마련했다. 복지부 직원들은 물론 산하 기관 직원들과도 두루 소통한다. 조충현 보험정책과장 외래진료 연 365회 초과 이용 시 본인 부담 상향, 치매국가책임제 등 복지부의 굵직한 정책들이 그의 손을 거쳤다. 주요 정책을 기획하고 전략을 수립해 적기에 추진하는 추진력을 지녔다.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측하고 몇 수 앞을 내다보며 대응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온화한 성품으로 직원들 안부도 세심하게 살핀다. 정성훈 보험급여과장 의사 출신 건강보험 전문가다. 보건의료계와 소통하며 현장 중심 건강보험 정책을 기획·추진하고 있다. 응급의료과장을 하며 지역 단위 응급의료·외상진료 체계를 구축했고 저평가된 중증·응급·분만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해 필수의료 보상을 강화했다. 시의적절하게 정책을 기획해 추진하고 갈등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 가는 능력이 강점이다. 조우경 필수의료총괄과장 털털하고 시원한 성격처럼 일 처리도 시원시원하다. 불필요한 업무는 과감하게 줄이고 필요한 보고와 업무에 역량을 집중한다. 아동학대대응과장 시절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시스템에 임시 신생아 번호로만 존재하던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를 4차례 실시하는 등 아동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했다. 곽순헌 건강정책과장 예의와 의리를 중시한다. 190㎝ 가까운 키에 부드러운 카리스마를 갖춰 ‘곽 장군’으로 불린다. 의료 파업과 코로나19 등 긴급 상황에서 초기 대응 체계를 수립할 때 그의 위기 대응 능력은 더욱 빛을 발했다. 코로나 대유행 초기 대구·인천공항·수도권 병상지원반에 파견돼 의료 자원을 끌어모으고 업무 체계를 신속히 구축해 감염 확산 저지에 기여했다. 형식보다는 핵심, 신속한 의사결정을 중요시한다. 김연숙 정신건강관리과장 현안을 예리하게 파악해 복잡한 이해관계도 명쾌하게 풀어 나가는 ‘해결사’다. 꼼꼼하고 균형감 있는 일 처리가 돋보인다. 우울과 불안을 겪는 국민에게 전문 심리상담 바우처를 지급하는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을 지난 7월부터 시행했고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제도를 활성화했다.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정신건강 검진 확대 개편도 추진했다. 김한숙 보건산업정책과장 내과 전문의로 임상 진료 경험에 보건정책 전문성까지 겸비했다. 직전에 보건의료정책과장을 맡아 정책 현안을 총괄하고 의정 갈등 상황에서 의료계와의 소통을 담당했다. 보건산업정책·보건의료정책·질병정책·정신건강정책과 등 주무과장을 연이어 맡을 만큼 능력을 인정받았다. 문제의 핵심을 파악해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문제해결형’ 인재다. 추진력과 결단력을 갖췄으며 직원들의 역량 강화에도 관심이 많은 리더다. 홍승령 보건의료기술개발과장 학부에선 약학을 전공했지만 행정학 석사 학위를 받은 하이브리드형 인재다. 월 100만원 부모 급여 제도 도입과 가정 양육 지원을 위한 ‘시간제 보육’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추진했다. 직원에 대한 배려심이 깊어 동료들의 신뢰를 받는다. 뜨거운 심장과 전략적 사고를 겸비한 ‘따뜻한 전략가’다. 강준 의료개혁총괄과장 인사·보육·기초생활보장·저출산·의료정책 실무를 두루 담당하며 잔뼈가 굵어 보건복지 정책의 세세한 부분까지 손바닥 보듯 꿰뚫는다. 의료개혁추진단에서 의료 개혁 전반을 설계하고 있는 브레인이다. 전공의 의료 현장 이탈 전후로 복지부가 연이어 발표한 국립대병원 육성 등 필수의료혁신전략, 필수의료정책패키지 실무를 그가 총괄했다. 유정민 의료체계혁신과장 이제 갓 마흔이 된 행시 50회의 막내 과장이다. 사무관 시절부터 똑소리나는 인재로 초고속 승진을 이어 갔다. 보육·연금·건강보험·의료 등 복지부의 핵심 현안 부서에서 내공을 쌓았다. 논리정연하고 예리하며 설득력 있는 말솜씨까지 갖춰 의사 집단행동 초기인 지난 2월 정부와 의사단체 간 첫 TV 토론인 MBC ‘100분 토론’에 정부 대표로 등판했다. 2020년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해 2021년 ‘제1회 적극행정 유공 포상자’로 선정됐다. 복지부 행사 사회를 종종 맡는 등 다방면에 재능이 있다. 정연희 혁신행정담당관 상황 판단이 빠르고 업무 이해도가 높아 의료 데이터 분야 중에서도 난도가 높은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 지원,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에 탁월한 성과를 냈다. 담배 성분 공개를 의무화한 ‘담배 유해성 관리법’을 제정할 때 갈등 상황을 원만히 풀고 정부 정책 방향을 관철해 업무 능력을 인정받았다. 똑부러지면서도 온화한 성격이어서 직원들이 함께 일하고 싶은 과장 중 한 명으로 꼽힌다. 박미라 국제협력담당관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으로 배려와 소통을 무엇보다 중시한다. 생명윤리정책과장 시절 임종을 앞둔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 치료를 중단하는 제도 시행을 준비했다. 의료기관정책과장 때는 환자 안전 강화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의료분쟁 조정 제도를 내실화하는 데 기여했다. 현재는 국제협력담당관으로서 보건의료 분야의 협력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김준영 홍보기획담당관 일 많은 복지부에서도 일복이 남다른 과장이다. 일간지 기자 출신으로 2023년 1월 개방형 채용을 통해 입직했다. 그에게 걸려 오는 전화만 하루에 100여통이다. 무엇을 물어도 척척 답을 하니 기자들이 급할 때는 김 과장부터 찾는다. 상황 판단력과 흐름을 읽는 안목, 조정 능력, 일 처리 속도, 소통·홍보 기획력이 뛰어나다. 과로로 병원 신세를 지고서도 열정적으로 일해 ‘허약남’과 ‘열정남’이란 별명이 동시에 붙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사무소가 전 세계 청소년들의 콘돔 이용이 줄어들어 감염과 계획하지 않은 임신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2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WHO 유럽사무소는 지난 2014년부터 2022년 사이에 42개국 25만여명에 달하는 15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조사 대상 청소년 중 마지막 성관계에서 콘돔을 사용한 적이 있다고 답한 남학생의 비율은 2014년 70%에서 2022년 61%로 하락했다. 여학생 응답자 비율은 같은 기간 63%에서 57%로 떨어졌다. 여성 청소년의 콘돔 사용률이 가장 낮은 나라는 알바니아(24%)였고, 가장 높은 나라는 세르비아(81%)였다. 남성 청소년이 콘돔을 가장 적게 이용한 나라는 스웨덴(43%)이었고, 가장 많이 사용한 나라는 스위스(77%)였다. WHO 유럽사무소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더 가난한 가정에서 자란 청소년들이 콘돔을 사용하지 않는 비중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었다. 성관계를 가졌다고 응답한 학생은 소폭 감소했다. 성관계를 가졌다고 답한 남학생은 2018년 25%가량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약 20%로 줄어들었다. 여학생 응답 비율은 약 15%로 큰 변동이 없었다. WHO 유럽지역 책임자인 한스 클루지 박사는 보고서 서문에서 “국가와 지역에 따라 결과가 천차만별이었지만, 2014년 조사 이후 가장 중요하게 관찰된 추세는 성적으로 활동적인 15세 청소년 사이에서 콘돔 이용이 일부 국가와 지역에서 감소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콘돔은 물론 피임약의 사용 빈도도 줄어들었는데, 이는 많은 나라들이 성교육을 방치하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망스럽지만 놀랍지는 않은 결과”라고 클루지 박사는 전했다. 클루지 박사는 “나이에 적합한 성교육을 하는 것이 가능한 국가들에서 최근 몇 년간 성교육이 청소년의 성적 행동을 부추긴다는 잘못된 가정을 하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관계 경험한 국내 청소년 58.7％만이 피임”질병관리본부 등의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국내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은 10년 사이 5.1%(2009년)에서 5.9%(2019년)로 증가했다. 통계청의 해당 연령(만 13~18세) 주민등록인구가 총 309만 6947명이었다는 점을 보면, 실제 성관계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17만명 이상이라고 추산할 수 있다. 성 경험이 있는 중1부터 고3 청소년을 기준으로, 성관계 시작 연령은 평균 13.6살(2018년 기준)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으로 고3 남학생의 경우 100명 중 15명(14.6%)꼴로, 고3 여학생의 경우 100명 중 7명(7.2%)꼴로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성관계를 경험한 청소년의 피임 실천율은 58.7%밖에 되지 않았다. 이는 한국 사회는 여전히 콘돔을 성인의 전유물로 여기고 있어 청소년이 콘돔을 산다는 것을 이상한 눈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한 시민사회단체는 “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이들이 정확한 피임 정보를 알고 필요한 피임 자원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며 피임 접근성 확대, 포괄적 성교육 실시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11일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에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으나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을 기관은 설립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 이후 약 12년이 지났지만 미확인 비(非)감염성 질환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과 국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비감염성 질환을 조사하고 추적 관찰하기 위한 ‘건강위해관리센터’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해 1월 발의된 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관리센터 설립 근거를 명시한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3월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세 차례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관계 부처와의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멈춘 상태다. 질병청은 관리센터가 설립되면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초기에 인지하기 힘든 비감염성 질환을 의료진이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봤지만, 17년 뒤인 2011년에야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청)가 가습기살균제 원인 물질을 규명한 뒤 환경부로 피해 구제 주체가 넘어갔고, 그사이 피해자들은 개별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아야 했다. 가습기살균제 조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임종한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관리센터 같은 주체가 있었다면 특정 화학 물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질병통제예방센터(CDC·한국의 질병청) 산하 환경보건센터에서 건강위해 요인과 노출 및 영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리센터가 설립되면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된다. 관리센터 설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질병청은 우선 2025년을 목표로 건강위해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이 개발된다고 해도 각 부처에서 공개한 건강위해 정보들을 통합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발견되지 않은 미확인 비감염성 질환초기 모니터링 중요한데…관리 주체 없어지난해 3월 상정된 관련법 여전히 계류중 11일 유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기업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지만,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를 막을 기관은 설립조차 되지 않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가 세상에 알려진 2011년 이후 12년이 지났지만, 미확인 비(非)감염성 질환에 초기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여전히 미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질병관리청과 국회에 따르면 가습기살균제와 같은 비감염성 질환을 조사하고 추적 관찰하기 위한 ‘건강위해 관리센터’ 설립 관련 법안은 지난해 1월 발의된 후 1년 넘게 국회에 계류돼 있다. 관리센터 설립 근거를 명시한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3월 보건복지위에 상정됐다. 당시 해당 법안은 3차례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관계 부처와 이견 조율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논의가 멈춘 상태다. 질병청은 관리센터가 설립되면 가습기살균제 사태처럼 초기에 인지하기 힘든 비감염성 질환을 의료진들이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1994년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들이 폐 손상 등의 피해를 봤지만, 17년 뒤인 2011년에야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당시 질병관리본부(현 질병청)가 가습기살균제 원인 물질을 규명한 뒤 환경부로 피해 구제 주체가 넘어갔고, 그 사이에 피해자들은 개별 민사소송 등을 통해 구제받아야 했다. 가습기살균제 조사위원회 위원이기도 했던 임종한 인하대병원 직업환경의학과 교수는 “미국처럼 관리센터 같은 주체가 있었다면 특정 화학물질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를 줄이거나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은 CDC(한국의 질병청) 산하 환경보건센터에서 건강위해 요인과 노출 및 영향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수집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관리센터가 설립되면 이러한 역할을 맡게 된다. 관리센터 설립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질병청은 우선 2025년을 목표로 건강위해 요인을 모니터링하는 ‘건강위해 통합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다만 이 시스템이 개발된다고 해도 각 부처에서 공개한 건강위해 정보들을 통합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많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고자 전방위로 뛰고 있다. 정기석(65) 공단 이사장이 지난 7월 취임하자마자 추진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제도 도입, 비급여 정비도 넓게 보면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재정 관리 대책의 일환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10월 발표한 ‘2023~2032년 건강보험 재정전망’에 따르면 현행 보험료율 인상 수준을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 수지는 내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28년 누적 준비금이 소진된다. 예산정책처는 2032년 누적 적자액이 61조 6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정 이사장은 3일 강원 원주 국민건강보험공단 본부에서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1%라도 인상됐다면 7000억원이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동결(7.09%)됐으니 적자 시기가 당겨질 수 있다”며 “그렇다고 국민 건강을 위해 필요한 지출을 줄일 수는 없다. 하루빨리 사무장 병원으로 새는 돈을 막아야 내후년 건강보험료 인상폭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사경 제도 도입은 건보공단의 숙원이었다. 역대 이사장들이 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뛰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러는 사이 2009~2021년 일명 ‘사무장 병원’과 ‘약사면허 대여 약국’으로 불리는 불법 개설 요양기관 1698곳이 적발됐다. 환수 금액이 3조 3674억원에 이르지만 환수율은 6.02%에 그쳤다. 사무장 병원 수사에 평균 11.8개월이 걸리는데,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병원이 ‘꼼수 폐업’을 하면 환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1698곳 가운데 현재까지 1635곳(96.3%)이 폐업했다. 건보공단 특사경이 도입되면 수사 기간을 3개월로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정 이사장은 “특사경이 활동하면 불법 개설 예방 효과도 있다. 개설 시도 자체를 하지 않을 것이고 조만간 불법 사무장 병원 근절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특사경 도입 법안(사법경찰직무법 일부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국회가 내년 5월 말로 종료되면 자동 폐기된다. 정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에서 반대하고 있다. 의협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해야 한다는 데 적극 찬성하나 병·의원의 건강보험 부당 청구까지 특사경이 수사할까 봐 걱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사경은 불법 개설 기관을 수사하지, 부당청구를 단속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장 병원은 능력이 떨어지는 의사를 고용해 돈만 벌려 하기 때문에 진료 결과도 좋지 않아 국민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친다”면서 “무엇보다 불법 기관이 판을 치게 놔두는 것은 사회 정의에도 맞지 않는다”고 덧붙였다.불법 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 20년(2004~2023년)간 불법개설기관 가담 의사에 대한 판결 582건 중 징역형 비율은 29.0%(169건)에 불과했다. 정 이사장은 “법이 허용하는 한 면허 취소 후 재취업 금지 기간을 연장한다든지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급여 정비도 내년도 공단의 주요 과제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 내용을 병·의원이 보건복지부에 보고하도록 하는 ‘비급여 보고제도’가 9월 시행돼 관련 정보가 공단으로 들어오고 있다. 정 이사장은 “소득·재산에 비해 의료비 부담이 클 때 일부를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가 치료 목적의 비급여를 대상으로 이뤄지고 있어 비급여를 정상화·최적화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재정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국내 비급여 진료 내용을 파악하고 국민에게 안정성과 효과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것이 공단의 사명”이라고 밝혔다. 그는 “비급여 진료가 모두 몇 개인지 아무도 모른다. 못해도 1만개는 넘을 것”이라며 “의사들도 일명 ‘신데렐라 주사’, ‘마늘 주사’의 효과가 어떤지 모르고 주사를 놓는다. 과연 의료에 필요한 행위인지, 단순 건강 관리에 필요한 것인지, 이도 저도 아니면서 환자를 현혹하는 비급여 행위인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급여 사용 실태를 분석해 보면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비급여 항목이 보일 것”이라며 “가격 적정성도 따져 보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시행으로 자기공명영상(MRI) 급여 적용이 확대되면서 과소비가 된 부분은 없는지 추적해 내년에 보고서도 낼 예정이다. 건강보험 진료와 비급여 진료를 섞어 치료하는 ‘혼합 진료’를 일본처럼 금지해 비급여를 강하게 통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빠져나갈 구멍이 많아 당장은 혼합진료를 막기가 쉽지 않다”면서도 “시도는 해 보려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제도 개선 필요성도 언급했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해당 연도 건강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건강보험에 지원해야 한다. 일반 회계에서 14%, 담뱃세 등으로 조성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각각 충당한다. 정 이사장은 “예상 수입액을 알 수 없으니 정확한 금액이 나오지 않는다. ‘지난해 수입의 20% 지원’으로 명확히 하거나 ‘지난해 수입에서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금액의 몇 %’로 좀더 정확히 규정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집행할 때도 담뱃세로 들어온 것의 몇 % 이상은 못 쓴다고 돼 있어 실제로 6%가 다 들어오지도 않는다”면서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기 위해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역·필수의료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아닌 거주 지역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게 유도하려면 경제적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진료비 본인 부담 수준을 더 낮추거나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이 가벼운 환자를 보지 않도록 병원 평가를 활용해 통제하는 식으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실력이 없어 지역에서 일하는 게 아니냐는 시각도 은연중에 있다. 지역에서 봉사하는 의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운영한다. 정 이사장은 장기요양 등급 판정 절차를 더 정교하게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니 공단 조사원에게 치매인 척 다 모른다고 하세요’라고 하는 사례가 제법 있다는 것이다. 정 이사장은 “조사를 기만하는 것이지만 이런 식으로 판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다. 임기 내 추진하고 싶은 과제로는 생애주기별 맞춤 건강 안내를 꼽았다. 정 이사장은 “애플리케이션에 이름을 치면 건강검진을 받은 이력이 뜨면서 지금 걸릴 위험이 있는 질병은 무엇인지, 예방하려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지 안내하는 맞춤형 컨설팅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지난달부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소득부과 건강보험료 정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직장가입자 연말정산처럼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토해 내는’ 식이다. 정 이사장은 “국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사장까지 뛰어나와 준비했다”며 제도 안착을 다짐했다. ■정기석 이사장은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으로 활동한 감염병·호흡기 내과 분야의 권위자다.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한림대성심병원장을 지냈으며 2016년 박근혜 정부 당시 질병관리본부장(현 질병관리청)으로 일했다. 질병관리본부가 차관급 단독 조직으로 격상된 이후 첫 본부장이었다. 2021년 대선 때는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 캠프의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장으로 활동했다.

기업 보상 1·2단계 피해자에 집중대법 “피해 여부 증명 따라 판단”유사한 민사 배상 청구 이어질 듯 유해 원료가 포함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폐 질환을 진단받은 소비자에게 제조·판매 회사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제조·판매 기업의 민사 배상 책임을 대법원이 처음 인정한 사례로 유사한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살균제 사용 피해자인 김모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9일 확정했다.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폐 질환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가 사건의 쟁점이었다. 김씨는 2007년 11월~2011년 4월까지 옥시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했고 2010년부터 폐 질환 소견으로 병원 치료를 받다가 2013년 상세 불명의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진단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는 조사 결과 질병과 제품 사용 사이에 인과성이 낮다며 2014년 ‘가능성 낮음’(3단계) 판정을 내렸다. 김씨는 이듬해 제품 결함 탓에 신체 손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2심은 “옥시 가습기살균제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성분을 사용한 설계상 결함과 ‘인체에 안전하다’는 문구를 표기한 표시상 결함이 있다”고 보고 김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했다”고 설명했다. 가습기살균제 사태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영유아와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손상을 앓는 사례가 늘어나자 보건당국이 조사에 나섰고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조사가 거듭되면서 피해자가 급증해 올해 7월 기준 총 504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참사 초기 제품 사용과 폐 손상 사이 인과관계를 따져 피해자를 4단계로 분류했다. 이 중 인과성이 높다고 판단된 1·2단계 피해자에게 주로 정부 지원금과 가해 기업의 보상이 집중됐다. 2020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김씨와 같은 3단계 피해자도 정부 지원을 받게 됐지만 옥시 등은 1·2단계 피해자에 대해서만 배상 책임을 지고 나머지는 배상하지 않았다. 이날 대법원 판결로 인해 옥시와 SK케미칼, 애경산업 등을 상대로 한 피해자들의 소송이 추가로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서울중앙지법에는 피해자와 가족 298명이 정부와 제조·판매·유통업체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계류 중이다.

대법원서 민사 배상책임 처음 인정…“제품 결함으로 사용자 신체 손상”신현우 전 대표는 2018년 유죄 확정…SK케미칼·애경은 1심 무죄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사 배상책임을 대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결과여서 향후 피해자들의 배상 청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인 김모 씨가 제조·판매사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와 납품업체 한빛화학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제조물 책임에서의 인과관계 추정, 비특이성 질환의 인과관계 증명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그는 2013년 5월 간질성 폐 질환 등의 진단을 받았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조사 결과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2014년 3월 3등급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노출의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으나 다른 원인을 고려할 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이에 김씨는 2015년 2월 옥시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법원은 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2심 법원은 2019년 9월 “피고들이 제조·판매한 이 사건 가습기 살균제에는 설계상 및 표시상의 결함이 존재하고, 그로 인해 원고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김씨를 치료한 병원의 진료소견서와 옥시 관계자들의 유죄 판결, 질병관리본부 실험 결과 등을 토대로 “이 사건 가습기살균제에 일응 하자가 있었다는 것을 추단할 수 있고 원고가 정상적인 용법으로 사용했는데도 신체에 손상을 입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들은 원고의 손해가 다른 원인으로 발생한 것임을 증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습기살균제에 하자가 존재하며 그 하자로 말미암아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제조사가 ‘아이에게도 안심’이라는 등 문구를 이용해 제품의 유해성 여부를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도 손해배상 책임으로 인정됐다. 김씨와 옥시, 한빛화학이 각각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이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가습기살균제 사용자가 제조·판매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민사소송 중 첫 상고심 사건 판결”이라며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그로 인한 질환의 발생·악화에 관한 인과관계 유무 판단은 사용자의 구체적인 증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가습기살균제 사태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영유아, 임산부 등이 원인불명의 폐 손상을 앓는 사례가 늘어났고 보건당국 조사 결과 1994년부터 시중에 유통된 가습기살균제가 원인으로 밝혀졌다. 처음 수십명에 불과했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규모는 조사를 거듭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해 7월 기준 피해자는 총 5041명이다. 정부는 2014년 3월 공식 피해 판정을 내려 구제에 나섰다. 2017년에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형사 사건은 가습기살균제에 쓰인 성분에 따라 결과가 엇갈렸다. 옥시가 제조한 가습기살균제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나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을 포함했는데, 법원은 피해자들의 사망과 인과관계를 인정해 신현우 전 옥시 대표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은 2018년 1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반면 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MIT)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은 2021년 1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현재까지 나온 연구 결과로는 인과관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년 1월 11일 나온다.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거나 판매한 회사가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처음으로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는 9일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김모씨가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와 한빛화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업체의 민사배상 책임을 인정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07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뒤 간질성 폐 질환 등을 진단받았는데,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환 가능성이 낮다며 김씨에게 3등급 판정을 내렸다. 3등급은 가습기 살균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다른 원인을 고려하면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질환 가능성이 작다는 의미다. 하지만 이후 김씨는 환경부 구제급여 대상자로 인정돼 2018년 5월부터 매월 97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김씨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결함이 존재해 김씨가 신체에 손상을 입었다며 관련 회사가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초등학교 6학년생 딸이 좋아하는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실을 알게 됐다는 엄마의 하소연이 전해졌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최근 초등생 딸의 성관계 사실을 알게 된 후 큰 충격을 받았다는 엄마의 사연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글쓴이 A씨는 우연히 딸과 남자친구의 음란 대화 메시지를 발견했다. 충격을 받은 A씨는 딸에게 “그 남자애와 어울리지 말라”며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전했다. 며칠 뒤 딸은 “잘못했다”며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만지려고 해서 싫다고 했는데 몇 번 그런 일이 있게 된 후 성관계까지 하게 됐다”고 엄마에게 털어놨다. A씨는 “(딸이)추행을 당한 게 아니고 합의 하에 했다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서 “내 자식이 그랬다는 게 정말 믿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남편한테 얘기하는 게 맞는 건지, 그냥 혼자 묻어야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A씨는 “아이에게 ‘올바른 행동은 아니다’라고 얘기했지만 사실 당황해서 제대로 얘기 못해줬다”면서 “정답을 모르겠고 생리도 하는 아이라서 걱정도 된다”고 낙담했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은 “엄마가 정신 차리고 잘 말해줘야한다”, “요즘 초6이면 알 것 다 안다”, “제대로 된 피임법을 알려줘야 한다”고 조언했다.“성관계 시작하는 연령은 평균 13.6살” 질병관리본부가 실시한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은 지난 2009년 5.1%에서 2019년 5.9%로, 성관계를 시작하는 연령은 평균 13.6살(2018년 기준)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으로 고3 남학생의 경우 100명 중 15명(14.6%), 고3 여학생은 100명 중 7명꼴(7.2%)로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또 실제 임신과 출산으로 이어진 경우도 적지 않다.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모(母)의 연령별 출생건수’에 따르면 15~19살 여성이 출산한 건수는 1907건(2016년), 1520건(2017년), 1292건(2018년)이다． 원치 않는 임신의 가장 큰 문제는 여성 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학업과 직장 등 사회 활동에도 적지 않은 장애물로 작용한다. 이에 의료전문가들은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피임 정보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한 때임을 강조하는 분위기다. 유엔(UN) 인구기금에 따르면, 2015-2019년 여성 임신의 약 48%가 계획되지 않은 임신이었으며, 매년 약 1억 2100만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계획되지 않은 임신의 61%가 결국 인공임신중절로 이어지는 상황이다.“청소년들에게도 ‘현대적 피임법’ 강조” 청소년은 성인과 달리 임신 12주 이후인 후기에 낙태 수술받는 비율이 훨씬 높았다. 임신중절보다는 원치 않는 임신이 줄어야 하기에 피임 교육과 성교육이 필수적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인공임신중절을 했을 당시 어떠한 피임도 하지 않은 경우가 46.2%였고, 질외사정이나 월경주기법으로 피임한 경우가 41.3%였다. 이에 청소년들에게도 ‘현대적 피임법’에 대한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현대적 피임법이란, 피임 실패율이 높다고 평가되는 ‘질외사정법’과 ‘월경주기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피임을 말한다. 콘돔과 경구피임약, 사후피임약, 피하이식제(임플란트), 자궁내 장치(IUD), 난관 및 정관 수술 등이 여기에 속한다. 청소년을 위해 ‘100원 콘돔 자판기’를 국내 최초로 설치한 박진아 인스팅터스 대표는 “청소년기에 성교육만 제대로 받아도 불필요한 실수를 줄일 수 있다”며 “청소년기부터 콘돔이 ‘성인용품’이 아닌 ‘생활용품’이고, 불이 나든 안 나든 항상 그 자리에 있는 ‘소화기’라고 인식하도록 성교육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르스·코로나19 대유행과 같은 비상 상황은 물론 평시에도 각종 보건의료 이슈가 끊이지 않아 휴일 없이 일하는 곳이 보건복지부 2차관실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분야인 데다 두 차례 감염병 위기를 거치며 중요성이 더욱 두드러졌다. 이에 따라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보건복지부에서 ‘보건 분야’를 분리해 ‘보건부’로 독립시키자는 논의가 단골 메뉴처럼 나온다. 사회복지정책실, 인구정책실 등 2실 체제인 복지 분야와 달리 보건 분야는 보건의료정책실 1실 체제(1실 10국)다. 현재 보건의료정책실장은 3개월 가까이 공석인 상태다. 보건 분야 사령탑인 박민수 제2차관이 ‘1인 다역’을 하며 전방위로 뛰고 있다.[2차관] 박민수 제2차관은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1호 차관이다. 현 정부 출범 직후부터 대통령실 보건복지비서관으로 일하다가 지난해 10월 복지부 2차관에 임명됐다. 30년 넘게 복지부에서 보험정책과장, 정책기획관, 기획조정실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지낸 ‘정책통’이다. 기획조정실장이었을 때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전 부처 협력을 이끌어 효율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서비스 보장과 건강보험 제도의 지속가능성, 바이오 헬스 산업 등 보건 산업 혁신 생태계 조성에 초점을 두고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있다. 직원들은 박 차관을 ‘합리적이고 똑 부러지게 일을 잘하면서도 인간적인 사람’이라고 평가한다. 방향을 잡아주되 크게 문제가 없으면 직원들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믿고 맡기는 스타일이다. 그 덕에 보고 시간이 짧다. 한 국장급 공무원은 “불필요한 일을 시키지 않는다. 그래서 쓸데없는 참고자료를 만드느라 밤을 새우는 일 없이 본질에 집중할 수 있게 해 준다”고 전했다. 과장급 공무원은 “필수의료 지원 대책을 세울 때도 박 차관이 전체적인 방향을 잡고 교통정리를 하며 추진력 있게 끌고 가 국·과장들이 믿고 따랐다”고 말했다. 다른 과장급 공무원은 “관성대로 일하는 것을 싫어해 어떤 상황이 닥치든 맡은 일은 꼭 되게 하려는 의지를 갖고 일한다”고 평가했다. 명쾌한 논리와 쉬운 말로 상대를 잘 설득해 보건의료 분야 갈등 관리에도 강점을 보인다. [보건의료·건보정책]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보건의료 정책, 의료인력·자원 정책, 간호 정책, 의료기관 정책, 약무 정책을 담당하는 보건의료정책실의 주무국장이다. 보건·복지 분야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치밀한 기획력을 지닌 관료다. 최근 간호법 제정 이슈, 보건의료노조 파업으로 눈코 뜰 새 없는 나날을 보냈으며, 의대 정원 확대에도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의료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갈등 상황도 부드럽게 풀어 가는 능력을 지녔다. 국민연금, 보건 산업 등에 정통한 전문가로 꼽히며 늘 공부하는 학구파다. 경제학적 소양도 지녀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데 이바지했다. 이 국장과 함께 일한 과장급 공무원은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탁월하며 보건의료정책실의 업무를 분담할 때 어려운 것은 스스로 맡아 하는 리더십이 있고 직원들에게는 온화하다”고 평가했다.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지난해 복지부 자체 투표에서 ‘신뢰하고 좋아하는 상사’ 1위로 꼽혔다. 당시 직원들은 박 국장에 대해 ‘포용적 리더십, 업무 탁월, 뛰어난 인품, 능력 있고 유쾌, 직원 존중, 명확한 사람’이라고 평가하며 팬심을 적극적으로 표현했다. 박 국장의 어떤 매력이 복지부의 수많은 직원을 사로잡았을까. 박 국장은 광주에서 현장 경험을 차곡차곡 쌓아 올린 ‘야전 사령관’이다. 조선대 의대를 졸업한 예방의학 전문가로 광주 서구 보건소장을 거쳐 자치행정국장, 복지건강국장, 시민안전실장을 역임했다. 광주에서 코로나19 대응을 책임지던 박 국장을 2021년 복지부가 발탁했다. 중앙과 지역의 핵심 부서를 두루 거쳐 폭넓은 인적 네트워크와 현안 해결 능력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복지부의 과장급 공무원은 “철학과 정책 방향이 확고한 데다 일에 대한 열정과 몰입도가 높으며, 사고가 유연하고 책임질 일은 끝까지 책임지는 공무원”이라고 소개했다. ‘잼버리 파행’ 사태에도 유일하게 좋은 평가를 받은 분야가 의료 지원이었는데, 당시 박 국장은 주말에도 쉬지 않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새만금 현장을 지켰다.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행시는 물론 입법고등고시(12회)에도 수석 합격한 ‘능력자’다. 복지부를 비롯해 질병관리청의 전신인 질병관리본부의 핵심 부서를 두루 거쳤다. 긴급한 현안이 발생하면 인맥과 정무적인 감각을 활용해 신속하게 소리 없이 해결하는 핵심 관료다. 늘 부드러운 미소로 직원들과 소통하고 고충을 이해해 줘 ‘호호 국장’으로 통한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수도권 질병대응센터를 마련했으며, 노인정책관 시절에는 노인보건복지와 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고 독거노인 보호 정책을 만들었다. 현재는 한의약의 과학화·표준화 기반을 마련하고 한의약 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정윤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의료 체계의 기반인 건강보험정책을 총괄한다. 정책을 만들 때 이해관계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여러 방면으로 숙고하되 한번 방향을 잡으면 밀어붙이는 소신과 뚝심을 갖췄다. 핵심을 빠르게 파악해 정확하고 꼼꼼하게 업무를 지시한다. 발생 가능한 문제를 예측하고 이에 대응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2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발표했으며, 현재는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준비하고 있다. 바쁜 일정에 김밥과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일이 허다하다. 보건의료정책과장 시절에는 ‘의료취약지 원격협진 시범사업’을 추진해 취약지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보건의료정책과장뿐만 아니라 보험정책과장, 인구정책총괄과장, 노인정책과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해 보건·복지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발이 넓다. ‘소통과 화합이 제일이다’가 그의 신조다. [신체·정신건강] 보건의료정책국 등이 보건의료 체계와 기반을 만드는 곳이라면 건강정책국과 정신건강정책관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책임지는 부서다. 건강정책국은 주로 신체 건강을, 정신건강정책관은 정신 건강을 보듬는다. 신꽃시계 건강정책국장은 꼼꼼하기로 복지부에서 따라올 사람이 없다. 사무관 시절에는 ‘보고서의 여왕’으로 통했다. 국제 협력, 보건 산업, 지역복지, 사회서비스 등 다양한 분야의 업무를 맡아 정책 조정과 문제 해결에 탁월한 능력을 보인다. 직원들이 불필요하게 체력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업무를 지시한다. 업무에 대해서는 빈틈없는 스타일로 정평이 나 있다. 읍면동 복지 기능 강화, 복지 공무원 확충, 민간 협력 활성화를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지역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사회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고 발전 전략을 수립했으며 동남아시아·아프리카 지역 보건의료 공적개발원조(ODA)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아동가족학 박사로, 윤석열 정부 아동 정책 추진 방안 등 향후 5년간 아동복지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했다. 곽숙영 정신건강정책관은 복지부에서 취약계층 관련 업무를 가장 많이 한 공무원이다. 지금도 가장 취약한 정신질환자를 위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해 추진해야 한다고 마음먹은 일은 반드시 이뤄 내는 뚝심을 지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저소득층이 버틸 수 있도록 긴급복지, 한시 긴급생계지원금 등 저소득층 지원 예산을 적극적으로 확보했으며 지난해 기준 중위소득을 5.02% 인상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지원 기준을 대폭 상향했다. 또한 마약 중독자들이 치료받아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시범 운영했다. 곽 국장과 일한 과장급 공무원은 “이해관계인에 휘둘리지 않고 개인적인 야심 없이 오로지 일에만 몰두하는 대쪽 같은 성품”이라고 평가했다. [보건 산업] 윤석열 정부가 ‘바이오헬스 신시장 창출’에 집중하면서 보건 산업 분야의 업무는 세분화되고 조직도 커졌다. 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복지부 내외에서 모두 인정하는 보건 산업 전문가다. 창의적·도전적인 업무에 강점을 보인다. 신약, 의료기기, 치매 극복, 연구중심 병원 등 굵직한 연구개발(R&D) 기획이 모두 그의 손을 거쳤다. 코로나19 대유행 때는 백신 도입과 개발을 주도했다. 당시 인지도가 낮았던 SK바이오사이언스를 글로벌 바이오 제약 회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연결해 줘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개발의 토대를 마련했다. 과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복지부로부터 독립할 때 복지부에 남은 몇 안 되는 약사 출신 공무원 중 한 명이다. 약학 전공 외에 법학, 보건정책, 보건경영 분야 학사와 석사 학위를 보유한 학구파다. 전문성을 갖추고자 끊임없이 노력한다. 국회, 관련 부처, 관계기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관계를 유지해 대외 협력과 이견 조율 역량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장부 스타일인데 알고 보면 소녀 같은 반전 매력도 갖췄다. 첨단의료지원관은 보건 산업 중에서도 첨단재생의료, 바이오 빅데이터 등의 미래형 의료 산업을 다룬다. 은성호 첨단의료지원관은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과 ‘건강정보 고속도로 구축’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첨단재생의료 분야 고위험 임상연구계획 신속 심의제도를 신설하고, 시행 기관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규제를 혁신해 첨단재생의료 활성화의 토대를 마련했다. 정책 추진 시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과 소통하며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한다. 그를 아는 직원들은 “함께 술을 마실 때는 동네 아저씨 같지만 일을 할 때는 같은 사람이 맞나 할 정도로 정확하며, 사업의 중요한 포인트를 잡아내는 능력이 뛰어난 공무원”이라고 평가했다.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백신 산업 육성을 위해 2021년에 설치된 범정부 지원 조직이다. 황승현 단장이 여러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들과 추진단을 이끌고 있다. 황 단장은 지난해 시작된 세계보건기구(WHO) 인력양성허브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으며, 소외돼 있던 백신 원부자재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다. 인력양성허브는 WHO가 중·저소득 국가의 백신 자급 역량을 키우고자 추진한 프로젝트다. 지난해 한국은 중·저소득 국가에 백신과 바이오의약품 생산 공정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인력 양성 국가로 단독 선정됐다. 황 단장은 업무 처리가 진중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서울의 한 요양병원에서 동일집단(코호트) 격리 도중 코로나19에 확진돼 숨진 환자의 유족들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1단독 김영수 판사는 10일 요양병원에서 사망한 환자의 유족 5명이 국가와 서울시, 해당 요양병원 등을 상대로 5500만원을 청구한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요양병원에 입원했던 고인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지 10일 만인 2020년 12월 숨졌다. 사망 원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바이러스성 폐렴으로 알려졌다. 당시 요양병원은 내부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해 코호트 격리 조치를 시행했고, 고인은 격리 이튿날에 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유족들은 요양병원 측으로부터 사망 사실을 통보받고도 감염병 확산 방지를 이유로 시신을 확인하지 못한 채 고인이 화장됐고, 유품도 유족들에게 전달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이처럼 법원은 감염병 유행에 따른 국가와 의료기관의 조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감염 역학조사, 진단 및 치료 등과 같은 특수성에 따라 배상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있다.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유행 당시에도 병원에서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한 고인의 유족들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1억 5900여만원 배상 소송을 청구했지만 2019년 대법원에서 패소로 확정 판결내렸다. 고인은 간경화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다가 같은 병실에서 메르스 확진 환자가 나온 뒤 본인도 확진 판정을 받고 사망했다. 유족들은 병원에서 고인에게 발열 증상이 나타났을 때 즉시 유전자 검사를 시행하지 않거나 메르스에 감염된 초기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부장 이원)는 “발열 증상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메르스를 의심할 수 없다”면서 “메르스는 2012년경 새롭게 출현한 신종 감염병으로 당시 병원이 관할 보건소로부터 메르스에 관한 안내서 및 지침 등도 전달받지 못한 상태 등을 종합해보면 의료진의 진단 조치가 지연됐거나 이로써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짚었다. 국가의 책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시) 메르스에 대해 항바이러스제 등이 개발되지 않았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수행한 메르스에 대한 사전연구 등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해 현저히 부실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민 전 생애에 걸쳐 가장 밀접한 정책을 다루는 곳이 보건복지부다. 저출산, 보육, 아동권리, 의료, 장애인, 기초생활보장, 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지원, 장례, 건강 등 업무 영역이 광범위하다. 복지 수요가 늘고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하는 데다 코로나19를 비롯한 감염병 대유행 주기도 짧아져 복지부 업무는 갈수록 확장하고 있다. 2020년 9월 2차관 제도가 도입되고 소속 기관인 질병관리본부가 ‘청’으로 승격됐다. 1차관이 복지 분야를, 2차관이 보건 분야를 담당한다.장·차관 직속 이기일 1차관은 복지부에서 1·2차관을 모두 지낸 유일한 인물이다. 보건·복지 어느 분야든 두루 전문성이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으로 근무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치료제 도입, 단계적 일상회복을 주도했다. 지난해 10월 1차관으로 옮긴 후 저출산 고령화, 연금개혁, 약자복지 등 민생 대책을 수립해 왔다. 복지부에서는 ‘세븐일레븐’으로 통한다. 아침 7시에 출근해 저녁 11시까지 근무한다고 해서 붙은 별명이다. 비결은 강인한 체력이다. 복지부 마라톤 동호회장 출신으로 마라톤 풀코스와 60㎞, 2008년에는 100㎞ 마라톤을 완주한 바 있다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항상 매뉴얼이 생긴다. 과장 시절 만든 국회 질의답변 자료가 지금도 활용된다. 공직 후배들은 이 차관을 계속 진화하는 인물이라고 평가한다. 꾸준히 책을 읽고 현장을 챙기면서 자기 혁신을 꾀한 것이 비법이라고 한다. 언론과의 소통 능력도 돋보인다. 현수엽 대변인은 복지부의 첫 여성 대변인이다. 꼼꼼한 일처리와 친화력, 부드러운 소통 능력으로 기자들 사이 평이 좋다. 서울대 간호학과를 나와 간호사로 일하다 행정고시를 본 이색 경력자다. 독실한 크리스천으로, 어려운 사람을 돕는 복지부 일을 천직으로 생각한다. 응급의료과장 시절에는 야간 진료를 보는 달빛어린이병원 도입, 닥터헬기 확대를 위해 노력했다. 그 덕에 중증외상전문의 이국종 교수의 책 ‘골든아워’에 ‘멋진 공무원’으로 등장한다. 건강보험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어린이집 연장보육제도 등 이해관계가 복잡한 굵직한 제도를 도입해 정착시켰다. 네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다. 김충환 감사관은 복지부 4개실 과장을 두루 거쳐 복지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는 동시에 세밀한 것까지 잘 챙기는 스타일이다. 업무 전문성을 쌓고자 전문 서적을 파고드는 노력형이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 직원 46억원 횡령 사건 때는 특별감사를 진두지휘하며 건보공단의 시스템, 조직, 인사 분야의 취약성을 발굴해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 성종호 장관정책보좌관은 이정선·김정록 새누리당 의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보좌관을 지냈다. 국회 보좌진 생활 대부분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활동하며 보건의료와 복지 정책을 두루 섭렵했다. 기획조정실 김헌주 기획조정실장은 복지부의 ‘기획통’이자 모두가 인정하는 ‘브레인’이다. 분석적이고 논리적이며 꼼꼼하면서도 큰 그림을 그리는 데 능통하다. 기자가 질문 하나를 하면 30분 이상 공들여 설명하는데, 김 실장이 설득하면 대개 고개가 끄덕여진다. 소통 능력과 유연한 사고를 토대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복지부의 전체 전략을 짜는 기획 업무를 오래 담당했으며, 정책 환경 전반을 조망해 분석하고 수용가능성 높은 정책을 마련하는 데 강점을 보인다. 온화한 성품으로 권위의식이 없고 지시하기보다는 자신이 먼저 실천해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는 성향이어서 직원들이 많이 따른다.정경실 정책기획관은 호불호 없이 대다수 복지부 직원에게 사랑받는 국장이다. 진중하고 차분한 성품으로, 직원들과 수평적으로 소통한다. 인사과장, 보건의료·사회복지·인구정책 분야의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쳐 복지부 전 분야의 경험과 지식을 축적했다. 약무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으로 근무하면서 오랜 갈등 사안이었던 안전상비의약품 편의점 판매 제도를 도입했으며 건강보험 부과체계 전면 개편,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이해관계가 얽힌 개혁 과제를 원만하게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도 세밀한 준비와 소통 능력이 돋보였다. 이호열 국제협력관은 외교부에서 다년간 자유무역협정(FTA) 등 통상협상 업무를 수행한 통상전문가다. 풍부한 국제 경험을 보건복지 분야 국제협력 업무에 접목하고 있다. 소탈한 성격이며 LG트윈스 열혈팬이다. 임영봉 비상안전기획관은 육군사관학교(44기) 출신으로 육군에 30년 넘게 복무했다. 비상대비, 재난안전관리에 대한 명확한 업무처리가 돋보인다. 2021년 복지부에 전입 후 각종 재난안전매뉴얼을 개선했다. 사회복지정책실 사회복지정책실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총괄하는 곳이다. 기초생활보장, 지역 복지, 자립지원, 사회서비스, 장애인 정책 등 복지부의 핵심 업무를 담당한다. 전병왕 사회복지정책실장은 이런 업무를 책임지는 실장답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으로 통한다. 관련 단체와 소통하면서 어려운 일도 쉽게 풀어가는 능력을 지녔고, 치밀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두 가지 이상 경우의 수를 내다보고 일을 진행한다. 언뜻 보기에는 논리적이고 차가워 보여 ‘합리적 원칙주의자’로 불리지만 직원들이 지칠 때 배려하는 마음씨를 지녀 ‘츤데레’, ‘하회탈’이라는 별명도 얻었다. 직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개개인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정충현 복지정책관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 노숙인 정책 등 취약계층 지원 업무를 주로 수행했다. 장애인 단체와의 민관 협력을 통해 장애인 등급제를 폐지했으며 위기가구 발굴을 확대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힘써 왔다. 또한 종교계 사회복지 단체와 협력해 복지서비스도 확대했다. 이처럼 민관 협업 분야에 강점을 보여 왔다. 김기남 복지행정지원관은 사회복지직으로 복지부에 들어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도입, 사회복지통합관리망 구축,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새로운 제도를 설계하는 태스크포스(TF) 조직에서 여러 번 일한 ‘개척자’다. 특히 2020년 1월 코로나19 유입 당시 감염병 정책을 담당하는 질병정책과장을 지내며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 체계를 구축하고 초기 방역대책 수립, 법령·지침 개정 작업을 총괄했다. 김혜진 사회서비스정책관은 정확하고 빠른 일 처리와 얽힌 문제를 풀고 다가올 문제를 예측하는 능력이 돋보인다는 평을 받는다. 서울대 간호학과를 졸업한 ‘복지부 서울대 간호학과 3인방’(현수엽 대변인, 임숙영 질병관리청 감염병위기대응국장) 중 한 명이다. 보건 분야를 전공한 데다 복지 분야 전반의 정책경험과 기획·조직·감사 등 관리 역량을 두루 갖춰 ‘올라운드 플레이어’로 불린다. 기획 능력이 탁월하고 시각이 기발하며 참신하다는 평가가 많다. 복지부 첫 여성 감사관도 지냈다. 송준헌 장애인정책국장은 해당 분야 전문 서적부터 논문, 데이터를 파고드는 ‘학구파’다. 데이터 등 근거 기반 행정을 중요시한다. 복지 직렬로 입사해 주로 복지 분야에서 근무했으며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재직 시에는 복지국가전략 추진 방향을 수립하고 사회보장행정데이터(1차 연도)를 구축했다.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기획재정부에서 고용환경예산과장, 문화예산과장을 지낸 ‘정통 예산맨’이다. 대통령실과 예산실에서 주로 사회정책 업무를 담당했다. 부드러우나 강단 있는 행정가로 통한다. 인구정책실 인구정책실은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정책과 아동, 노인, 보육, 요양보험, 국민연금, 기초연금을 총괄하는 곳이다. 취약계층을 담당하는 사회복지정책실과 달리 전 국민 대상 복지 서비스를 책임진다. 최종균 인구정책실장은 복지부 내 ‘덕장’으로 평가받는다. “내가 불편하면 직원도 불편하다”는 신조로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 신뢰가 두텁다. 다양한 행정 경험과 안목을 바탕으로 저출산 대책, 국민연금 개혁, 유보통합 등 산적한 현안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정책 조정,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다.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할 때는 세부적인 방안까지 꼼꼼하게 내놓는다. 구수한 강원도 방언을 구사한다. 복지부 마라톤 동호회 회장이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카리스마를 갖춘 외유내강형 관리자다. 강인해 보이는 외모에 부드러운 마음을 갖췄다. 사회복지·보건·질병관리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고 국무조정실과 청와대에서 근무한 경험도 있어 시야가 넓다. 다양한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제2차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2009~2013년), 보건산업 종합발전전략(2016년),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 등 굵직한 종합계획을 다수 수립하는 등 협력·조정 능력이 탁월하다. 김현숙 보육정책관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해외의료 사업 및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에서 근무해 국제협력 경험이 풍부하다. 대변인실 홍보기획담당관, 장기요양보험제도과장, 의료인력정책과장 등의 보직을 거치면서 대언론 소통,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정책 관계자들을 중재하는 경험을 쌓았다. 교육부와 유보통합을 추진하면서 소통·중재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별명이 ‘긍정 소녀’이다. 이스란 연금정책국장은 일 많은 부처인 복지부에서도 특히 일복 많은 국장으로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때는 환자병상반장을 맡았고 지금은 현 정부의 3대 개혁 과제인 ‘연금 개혁’을 담당하고 있다. 굵직한 이슈, 어려운 과제를 주로 담당하는 복지부의 ‘해결사’다. 정확한 상황 판단과 의사 전달, 추진력, 대내외 소통 능력을 발휘해 첨예한 쟁점도 일단 해결하고 본다. 단순 출산 장려 정책에서 ‘삶의 질 제고’로 저출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도 주도했다. 보건·복지 분야 한쪽에 치우침 없이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복지부 최초로 여성 1호 장관비서관을 지냈고 보험급여과·연금재정과·의료자원과 등 부내 핵심 과장을 역임해 여성 공무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카리스마 있는 멋진 여성 공무원을 말할 때 이 국장이 꼭 거론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코로나19 대응 자문을 책임졌던 정기석(65) 한림대 의대 교수가 10일 임기 3년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임명됐다. ‘문재인 케어’를 손보고 건보 재정 지출을 줄이는 한편 필수의료 중심으로 건강보험 보장을 강화하는 작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 이사장 자리는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강도태 전 이사장이 지난 3월 돌연 퇴임한 후 넉 달간 공석이었다. 그동안 공단은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모 절차를 진행해 왔다. 정 신임 이사장은 11일 강원도 원주 건보공단 본부에서 취임식을 한 뒤 이사장 업무를 시작한다. 호흡기내과 의사이자 감염병 전문가인 정 이사장은 박근혜 정부 때 첫 차관급 질병관리본부(질병관리청 전신) 본부장을 지냈고,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코로나위기대응위원장 겸 코로나대응특보로 활동했다. 지난해 7월부터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특별대응단장 겸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을 맡았다. 서울대 의대 출신으로 한림대 의료원 학술연구위원장, 한림대 성심병원장, 한림대 의료원장을 지냈다.

여가부, 지자체에 ‘변종 룸카페’ 단속 강화 요청일반음식점 등록 후 청소년 상대 모텔처럼 운영온라인선 규제 환영과 역효과 우려 목소리 맞서“부끄러움 모르는 어른” vs “피임기구 보급해라” 침대와 욕실 등이 달린 ‘변종 룸카페’가 최근 ‘청소년 탈선’ 온상으로 지목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단속 강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를 바라보는 네티즌들의 시선이 반드시 우호적이지만은 않다. 유해업소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여론에 맞서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서다. 여성가족부가 지자체에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으니 모텔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 중인 룸카페에 대해 ‘청소년 출입·고용 제한’ 위반 등 단속 강화를 요청한 지난 1일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이를 둘러싼 찬반 여론이 분출됐다. 국내 대표적인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디씨)에서는 룸카페 단속 관련 한 게시글에만 1000개 넘는 댓글이 달리며 논쟁이 벌어졌다. 해당 글에서는 룸카페 규제를 비판하는 여론이 다소 우세했다. 비교적 다수의 이용자들은 “청소년끼리 성관계는 합법인데 룸카페 출입이 뭐가 문제인가”, “저런 곳까지 금지하면 아파트 계단, 공중화장실에서라도 할 텐데 안전하게 하게 해주자”, “조선시대도 아니고 성교육이나 제대로 시켜라”, “모텔을 청소년에 풀어줄 생각은 안 하고 룸카페를 막으려 하다니” 등 의견을 냈다. 반면 소수 이용자들은 “룸카페는 애초에 숙박업소가 아니고 숙박업 수준의 관리를 하진 않기 때문에 위생상 문제가 있다”, “합법적이지 않은 변종 룸카페에서 청소년이 무분별하게 성관계하니까 낙태·성병도 늘어나는 거다” 등 의견으로 맞섰다. 또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 ‘에펨코리아’(펨코)에서도 논쟁이 뜨거웠다. 다수의 이용자들은 “계속 음지로 밀어넣어서 좋은 결과가 나올까. 청소년들 사고 안 치게 피임기구나 보급해라”, “성을 혐오스럽게 만들어 놓고 출산율 올라가길 바라나” 등 댓글을 달며 청소년 간 성관계를 탈선으로 보는 듯한 룸카페 규제를 비판했다. 반면 “자기 자식이 10대 때 성관계 하고 다닌다고 하면 누구보다 빠르게 훈계할 듯”, “규제는 좀 아닌 것 같지만 딸 가진 아빠 입장에서는 막았으면 좋기도 하겠고” 등 소수 의견도 보였다. 여초 커뮤니티인 다음 카페 ‘소울드레서’에서는 “변종 룸카페 법으로 안 막으면 여자애들만 임신하고 인생 망친다”, “저런 거 만들어서 장사하는 어른들은 부끄러움도 없나” 등 규제를 옹호하는 댓글이 적지 않았다. 반면 일부 소울드레서 이용자들은 “어차피 금지시켜도 성관계는 다 할 텐데 더럽고 비위생적인 곳에서 몰래 하다가 더 큰일난다” 등 대안 없는 섣부른 규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여가부가 변종 룸카페 규제 강화를 발표한 것은 최근 온라인상에서 변종 룸카페의 실상에 대한 후기들이 화제가 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룸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는 한 네티즌이 “여기 오는 손님 95%는 학생 커플이다. 제가 일한 곳은 손님 100에 99는 방에서 성관계한다”고 전한 글이 화제가 된 바 있다. 또 다른 네티즌도 “마감할 때 화장실 청소를 하는데 남자 화장실 쓰레기통에 사용한 피임기구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룸카페의 현실을 알렸다. 한편 2019년 질병관리본부 등의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성관계 경험률은 10년 사이 5.1%(2009년)에서 5.9%(2019년)으로 증가했다. 성관계 경험이 있는 중1부터 고3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성관계 시작 연령은 평균 13.6살(2018년 기준)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고3 남학생의 경우 100명 중 15명(14.6%)꼴로, 고3 여학생의 경우 100명 중 7명(7.2%)꼴로 성관계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성관계 경험자의 피임 실천율은 58.7%에 그쳤다. 이처럼 10대들의 성관계 경험률이 갈수록 높아지고 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분위기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청소년 성관계를 금기시하는 듯한 규제는 역효과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넷만세] 네티즌이 만드는 세상 ‘넷만세’. 각종 이슈와 관련한 네티즌들의 생생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담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새 질병관리청장에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 소장을 내정했다. 초대 질병청장으로 임명된 백경란 청장은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지적을 받으면서 야권의 사퇴 요구를 받아왔다. 이후 해당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이후 남동생이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생산하는 코스닥기업의 사외이사에 지원하면서 백 청장이 자신의 누나임을 밝힌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백 청장이 주식거래 내용 등의 서류 제출을 거부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 지영미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광초 동창이자 서울대 법대 동기로 ‘55년 죽마고우’로 알려진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이철우 교수는 지난 대선 당시 주로 외곽에서 윤 후보를 지원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측근 챙기기’ 인사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지영미 소장이 20여 년간 국내외 주요 보건·연구 기관에서 활동한 국제적인 감염병 전문가라고 소개했다. 지 소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박사 학위를 땄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보건의료분야 특별보좌관, 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특별대표등을 역임했다. 세계보건기구(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거쳐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지 내정자는 WHO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전세계 위원 중 한 명으로 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표결에도 참여했다”며 “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 위원으로 활동한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의 후임으로 지영미 한국파스퇴르연구소장을 내정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16일 내정 사실을 알리면서 “지 내정자는 WHO(세계보건기구) 코로나19 긴급위원회 전 세계 위원 중 한 명으로 WHO의 코로나19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PHEIC) 선포 표결에도 참여한 바 있으며, WHO 예방접종전략 전문가 자문그룹(SAGE) 위원으로 활동한 세계적인 전문가”라고 설명했다.지 소장은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영국 런던대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박사 학위를 땄다.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 감염병연구센터장과 면역병리센터장, 범부처 감염병연구포럼 추진단장, 대한감염학회 회장, 정세균 국무총리 보건의료분야 특별보좌관, 국제교류재단 보건외교특별대표 등을 역임했다. 특히 WHO 서태평양지역본부 예방접종프로그램 지역조정관을 거쳐 WHO코로나19 긴급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 소장은 윤 대통령의 대광초 동창이자 서울대 법대 동기인 이철우 연세대 로스쿨 교수의 배우자이기도 하다. 백 청장은 주식 보유 관련 논란 등으로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청장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