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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사·청문회·사퇴 요구… 삼중 압박받는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대표회의가 분수령[로:맨스]

    수사·청문회·사퇴 요구… 삼중 압박받는 조희대 대법원장, 법관대표회의가 분수령[로:맨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선고 이후 거센 후폭풍에 시달리는 모습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조 대법원장 수사에 착수했고, 오는 14일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청문회를 앞두고 사법부 안팎에서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을 둘러싼 논란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소집되는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흔들리는 조 대법원장 리더십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9일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 관련 조 대법원장 고발 사건들을 수사4부(부장 차정현)에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검사를검사하는변호사모임,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 사건의 재판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상고심을 선고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 등도 비슷한 취지로 조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민주당은 오는 14일 조 대법원장 등 청문회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법원 내부망에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현직 판사들의 성토가 빗발치고 있다고 한다”며 “조 대법원장은 더 늦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민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어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를 진행한다. 청문회 증인 명단에는 조 대법원장 등 대법관 12명이 모두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이나 특검은 중도층의 반발 등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섰다. 민주당은 당초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조희대 대법원장 등의 사법 남용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할 예정이었으나, 논의 끝에 보류했다. 탄핵 여부도 청문회와 26일 전국법관대표회의를 지켜보면서 당 지도부의 정무적 판단에 일임하자며 한발 물러선 모습이다. 법원 내부에서도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을 비판하고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잇따르면서 전국법관대표회의 소집으로 이어졌다. 법관대표회의는 오는 26일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를 열고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 및 재판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법관대표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공식 의견으로 표명된다면 조 대법원장은 리더십에 치명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 의견에 사퇴 요구까지 담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할 수 있다. 다만 법원 내부에선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법관대표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일치된 의견이 나가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법관대표회의 소집을 두고 법관 대표들과 일선 판사들 사이에서는 회의 소집 자체와 대법원에 대한 유감 표명을 반대하는 의견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수도권 지법의 한 판사는 “대법원의 이 후보 판결에 분개하는 판사들도 있지만, 회의를 소집해 대법원을 비판하는 데 대해 회의적인 판사들도 꽤 있다”고 전했다.
  • 윤석열 파면 이끈 광장 세력 “이재명 지지”…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직 내려놓는다”

    윤석열 파면 이끈 광장 세력 “이재명 지지”…진보당 김재연 “대선 후보직 내려놓는다”

    광장대선연합정치시민연대(광장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원내 5당은 9일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광장 대선후보로 지지하는 내용의 단일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진보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던 김재연 대표는 대선 후보 등록을 포기하기로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위해 연합했던 이들이 합심해 이 후보를 지지하기로 뜻을 모은 것이다. 이들은 이날 공동선언문에서 “우리는 내란의 완전한 종식과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이 후보를 광장 대선후보로 선정하고 지지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적극적 연대와 협력을 통해 극우 내란 세력의 재집권을 저지하고, 국민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압도적 승리를 일궈낼 것”이라며 “극우 내란 세력을 청산하고, 사회 대개혁의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광장-연합정치 시대를 열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내란 행위 진상규명 특검 추진, 반헌법 행위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 재입법화 추진 등을 통해 윤석열 정권의 반민주·반민생 폭정을 바로 잡겠다고 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정치 개혁과 관련해선 사회적 합의와 국민적 공감에 근거해 결선투표제 도입, 의원선거 시 비례성 확대 강화, 원내교섭단체 기준 완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와 함께 대선 후 국회 헌법 개정특위를 통해 국민참여형 개헌을 임기 내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시민사회와 제 정당이 참여하는 사회대개혁위를 출범시켜 심층 협의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야 5당 등은 “우리는 정권 교체 후에도 내란 극우세력 청산과 사회 대개혁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와 협력을 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김 대표의 대선 예비후보직 사퇴에 대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광장연합의 힘을 통한 압도적 대선 승리가 필요하다”며 “무엇보다, 압도적 정권교체는 타협 없는 내란 청산의 출발점”이라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이 후보를 광장 대선 후보로 지지하며, 대선 예비후보 활동을 마무리하겠다”며 “어느 자리, 어떤 역할로든, 내란 세력에 맞서 사생결단의 각오로 싸우겠다는 광장에서의 약속을 끝까지 지키겠다”고 밝혔다.
  • 다시 시동 켠 트랙터…농민들, “식량주권” 외치며 서울로 향한다

    다시 시동 켠 트랙터…농민들, “식량주권” 외치며 서울로 향한다

    농민들이 트랙터를 몰고 다시 서울로 향한다. 여성 의원들이 운전대를 잡은 트랙터를 앞세우고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과 ‘쌀 수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오는 10일 서울 광화문에 도착할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이 조직한 ‘전봉준 투쟁단’은 7일 오전 전북 고창군청 앞에서 ‘3차 서울 진격 출정식’을 열고 상경 투쟁을 예고했다. 농민들은 농민생존권 보장을 위해 정부의 벼 재배면적 감축 정책 취소와 미국 트럼프發 쌀 수입에 맞서 식량 주권 강화, 농업 보호 의무 등이 담긴 농민기본법 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단체는 전날 전남 무안 전남도청 앞길에서 트랙터 출정을 시작했다. 이후 고창과 전주 등을 거치며 트랙터 상경 투쟁에 전북지역 농민들이 합류했다. 이날까지 40여대의 트랙터가 서울로 향하고 있다. 트랙터 상경 집회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3월 이후 세 번째다. 특히 이번 상경 투쟁에는 여성 농민들과 여성 정치인들이 트랙터 운전대를 잡았다. 전북에서는 오은미(진보당) 전북도의원이 4박5일 전 구간에서 직접 트랙터를 몰고 서울로 간다. 이날 전북 농민들이 합세한 투쟁단은 공주∼천안∼평택∼수원을 지나 10일 서울 광화문에 도착할 예정이다. 전농 전북도연맹은 “무자비하고 무계획적인 농산물 수입으로 밭을 갈아엎는 농민의 피눈물을 어느 정권도 닦아준 적이 없는 상황에서 관세전쟁 여파로 미국에 이익인 일방적인 협상을 또 진행하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나서서 농업과 농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직결된 법과 제도를 고치고 혁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재명 “조봉암은 사법살인·DJ는 사형선고” 대법 작심 비판

    이재명 “조봉암은 사법살인·DJ는 사형선고” 대법 작심 비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6일 ‘조봉암 사법살인, 김대중(DJ) 사형선고’를 언급하며 대법원을 작심 비판했다. 6·3 대선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리스크가 최대 변수로 떠오르며 당내 위기감이 증폭되자 사법부 압박과 지지층 결집을 위해 이 후보가 직접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충북 증평군 증평장뜰시장에서 주민들과 만난 뒤 “가끔씩은 불의한 세력의 불의한 기도가 성공하기도 한다”며 “농지개혁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체제를 만든 훌륭한 정치인 조봉암도 사법살인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전 대통령)은 왜 아무런 한 일도 없이 내란음모죄로 사형을 받았느냐”며 “죽은 사람도 있고, 산 사람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반드시 살아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가 언급한 조봉암 사건과 김대중 전 대통령 사건의 공통점은 사법을 통한 ‘정적 죽이기’다. 이승만 정권의 대항마로 부상했던 조봉암의 경우 1958년 진보당 사건으로 체포됐다가 이듬해 사형이 집행됐다. 김 전 대통령도 1980년 신군부에 의해 군사재판에서 사형선고를 받았다가 석방돼 미국으로 망명했다. 이 후보는 충북 보은에서 가진 충북 청년 농업인 간담회 자리에서도 “어떤 분이 ‘제발 죽지 마세요’라고 했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다. 우선 물리적으로 죽는 게 있다. 제가 (피습 당시) 1밀리미터 차이로 살기도 했다”며 “그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도 죽이려면 죽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충북 옥천에선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을 언급했다. 이 후보는 “여기가 보니까 육영수 여사 고향이다. 그런데 이분이 문세광씨에게 살해당하셨다”며 “대한민국 역사에 보면 정치적인 이유로 누군가를 죽인 일이 상당히 많다”고 했다. 이후 충북 영동군 영동중앙시장에서도 “우리 역사에서 정치적 갈등이 특정 세력, 특정인 암살로 많이 점철됐다”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김구 피살, 조봉암 사법살인, 또 최근으로 오면 김 전 대통령도 아무 이유 없이 내란음모라는 이유로 사형을 선고받았다”고 반복해서 언급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후보와의 경쟁인 줄 알았는데, 국힘 후보는 어디 가고 난데없이 대한민국 거대 기득권과 싸우고 있다”며 “그게 누구든 국민과 함께 꼭 이기겠다”고 사법부를 우회적으로 겨냥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를 향한 전방위 압박을 이어 갔다. 이건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법률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선거법 사건을 두고 파기자판을 검토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파기자판을 검토했는지 여부를 국민 앞에 떳떳하게 밝히라”고 요구했다. 이석연 공동선대위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형사소송법이 보장한 상고장 제출 7일과 상고이유서 제출 20일은 권리로서 보장된 방어권 행사에 필요한 기간”이라며 “대법원이 임의로 단축해 판결을 속전속결로 6월 3일 이전에 강행하면 무효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는 무너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내에선 사법부를 향한 압박과 동시에 입법적 대응도 서두르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각각 열고 대통령 임기 중 모든 공판절차를 정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 사실 공표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을 개정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 의원들도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서울고법 정문 앞에서 상임위별 기자회견을 진행하는 비상행동을 이어 갈 계획이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 대법원장 대선 개입 사법쿠데타 진상조사를 위한 청문회’를 법사위에서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재명 ‘호국’·김문수 ‘낮은 자세’·한덕수 ‘평안’… 조계사 첫 삼자대면 ‘불심 공략’

    이재명 ‘호국’·김문수 ‘낮은 자세’·한덕수 ‘평안’… 조계사 첫 삼자대면 ‘불심 공략’

    6·3 대선 주자들이 5일 부처님오신날을 맞아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대선 주자들은 이날 서울 조계사에서 열린 ‘불기 256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법요식’에서 조우했다. 후보들은 나란히 앉아 1시간여 동안 법요식을 봉행했다. 이날 세간의 관심은 단일화를 두고 온도차를 보이는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만남에 쏠렸다. 한 전 총리는 이날 공식 행사 시작 약 40분 전에 도착해 김 후보 등 참석자들과 함께 차담을 가졌다. 차담을 마친 뒤 김 후보와 한 전 총리는 나란히 걸어 나왔다. 김 후보는 미소를 띤 채 행사장에 입장했지만 한 전 총리는 다소 굳은 표정이었다. 착석한 김 후보는 바로 옆자리에 앉은 이 후보와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 한 전 총리도 이 후보와 웃으며 악수를 나눴다. 하지만 김 후보와 한 전 총리의 좌석이 떨어져 있어 행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포착되지 않았다. 한 전 총리는 옆에 앉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웃으며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행사에는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도 함께했다. 진우 스님은 봉축사에서 “지도자와 공직자, 사회의 책임 있는 분들께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삼독심(三毒心)을 비우고 자비와 복덕의 보살심으로 맑은 정치, 따뜻한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후보들은 저마다 불교 정신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언제나 더 낮은 곳에서, 가장 뜨거운 자세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한 전 총리는 “정치가 세상의 평안을 흔드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고 짚었다. 이 후보는 부처님오신날에 맞춰 불교문화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페이스북에서 “한국의 불교문화는 우리 민족의 전통문화와 정신문화의 근간이자 국가 위기 때마다 국민을 단합시키고 외세 침략을 막아 낸 호국 종교의 산실”이라며 불교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전승·보존 정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제도의 규제 요소를 완화하고 템플스테이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밝혔다.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다른 후보들과 달리 조계사가 아닌 대구 동화사를 찾았다. 대선 예비 후보로 등록한 이후 연이어 보수 텃밭인 대구·경북(TK) 지역을 찾아 민심 확보에 주력해 온 만큼 이날도 TK 지역 일정을 소화하며 타 후보와의 차별화에 나선 것이다.
  • 양당 지지율 ‘박빙’… 민주 42.1% 국민의힘 41.6% [리얼미터]

    양당 지지율 ‘박빙’… 민주 42.1% 국민의힘 41.6% [리얼미터]

    “경선 컨벤션·한덕수 등판해 與지지율 상승”3자 가상 대결선 이재명 오차범위 밖 우위이재명 46.6% 김문수 27.8% 이준석 7.5%이재명 46.5% 한덕수 34.3% 이준석 5.9% 6·3 조기 대선을 약 한 달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지도가 오차범위 내에서 ‘박빙’이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5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회사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5월 1주차)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509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 민주당은 42.1%, 국민의힘은 41.6%로 집계됐다. 이어 개혁신당(3.5%), 조국혁신당(2.5%), 진보당(0.7%)이 뒤를 이었다. 지지하는 정당이 없는 무당층은 7.8%였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 조사(4월 4주차)보다 4.7%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국민의힘은 7.0%포인트 올랐다. 전주에 오차범위(±2.5%포인트) 밖이었던 양당 간 지지율 격차는 이번 조사에서 0.5%포인트로, 오차범위 안으로 들어왔다. 리얼미터 측은 “국민의힘의 경선 컨벤션 효과와 한덕수 후보 등판의 효과 등이 지지율 상승을 견인했다”고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 이유를 분석했다. 이어 “반면 민주당은 지난 1일 대법원이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무죄 판결을 파기 환송하며 법적 리스크 확대가 하락으로 이어졌다”고 짚었다. 차기 대선 집권 세력 선호도 조사에서는 응답자 51.5%가 ‘민주당 등 야권의 정권 교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등 범여권의 정권 연장’은 42.8%였다. 5.6%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정권 교체론은 5.3%포인트 하락했고, 정권 연장론은 5.1%포인트 올랐다. 6·3 조기 대선 3자 가상 대결에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대 지지율을 기록하며 상대 후보와 12~18%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3자 가상 대결에서 이재명 후보는 46.6%를 기록해 27.8%에 그친 김문수 후보를 18.8%포인트 앞섰다. 이준석 후보는 7.5%였다. 김문수 후보 대신 무소속 한덕수 후보가 들어간 3자 가상 대결에서도 이재명 후보는 46.5%를 기록했다. 한덕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보다 12.2%포인트 낮은 34.3%였고, 이준석 후보는 5.9%였다. 보수진영의 단일후보 적합도를 묻는 질문에서 한덕수 후보는 30.0%로 김문수 후보(21.9%)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다. ‘없음’은 40.2%, ‘잘 모름’은 8.0%였다. 이번 조사의 응답률은 6.4%,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다. 조사는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씨줄날줄] 정당 택갈이

    [씨줄날줄] 정당 택갈이

    ‘3김’까지는 인물이 곧 정치였다. YS, DJ, JP의 부침이 화두였고 당의 변천은 부록처럼 따라왔다. 그러던 것이 참여정부 시절 열린우리당 출범 이후 한국 정치 지형도는 정당 간판의 교체와 함께 그려졌다. 당 이름을 바꾸는 까닭은 뜻대로 일이 안 풀려서다. 출입기자들조차 헷갈릴 정도로 당명이 자주 바뀔 때면 언론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냈다. ‘지리멸렬한’이란 수식어를 붙이면서 이름만 바뀌었지 새 당이 옛 당이라는 쓴소리들을 날렸다. 2007년 대선 전후 민주당 계열이 ‘대통합민주신당-통합민주당-민주당-민주통합당-새정치민주연합’으로 툭하면 이름을 바꿨을 때도 그랬다. 지금 와서 ‘지리멸렬한 통합민주당’을 기억하는 이는 많지 않다. 박근혜 탄핵 이후 공수가 바뀌어서다. 1997년부터 20년간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란 이름 2개로 버텨 온 보수 정치는 이후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국민의힘’으로 간판을 바꿨다. 제3지대로 나간 분파에서는 ‘바른정당-바른미래당-국민의당’의 간판 변천이 있었다. 간판갈이를 자주 하다 보니 당명 변경에도 규칙이 생겼다. 민주당 계열은 ‘민주’란 단어를 철통같이 고수했고, 그 결과 민주화의 상징 정당임을 각인시켰다. 실무적으로도 80년대 민주화 세대가 당명을 바꿀 때마다 주도권을 쥐면서 대학 학맥에 따라 당내 세력이 뭉치기도 했다. 정당 출입기자 시절 “민주당 내 대학 계파 중 서울대는 왜 빠졌느냐” 물었더니 “서울대는 정의당에 가 있다”는 답을 들은 적도 있다. 그러고 보니 열린우리당 창당 주역인 유시민 등과 이합집산하며 ‘민주노동당-진보신당-통합진보당-정의당’으로 그 계보의 정당 이름도 꽤 자주 바뀌었다. 보수 쪽은 ‘국민’, ‘미래’ 등 중립적 용어를 선호해 왔다. 대선 한 달을 앞두고 국민의힘 당명 변경 논란이 또 일고 있다. 알맹이는 그대로, 껍데기만 바꾸는 작업이라면 감동이 있을지 의아스러워진다. 홍희경 논설위원
  • 한동훈, ‘대만불개입’ 결의안에 “친중사대 굴욕외교”

    한동훈, ‘대만불개입’ 결의안에 “친중사대 굴욕외교”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30일 조국혁신당이 ‘대만 유사시 불개입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이렇게 위험한 친중사대주의의 유령이 아직도 우리 국회를 떠돌고 있다”고 밝혔다. 한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의 결의안 촉구를 거론하며 “한마디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저 ‘중국에 셰셰’ 하면 된다는 친중사대 굴욕외교 노선의 극치”라고 적었다. 한 후보는 “이 결의안을 발의한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만 불개입 결의안이 지금 시기에 꼭 필요한 대한민국 생존선언’이라고 주장한다”며 “실상은 생존선언이 아니라 중국이 요구하지도 않는데 먼저 ‘삼배구고두례’를 하는 격”이라고 했다. 그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하는 대한민국의 외교 원칙에도 어긋나고, 한미동맹의 가치와도 맞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국익을 해하는 이런 결의안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동참했다”며 “지난 12월 1차 탄핵소추안 때 야당 의원들이 ‘소위 가치외교라는 핑계로 북중러를 적대시했다’는 황당한 탄핵 사유를 내세운 것과 다르지 않다. 그래서 저는 (탄핵소추안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했다. 한 후보는 “‘중국에도 셰셰, 대만에도 셰셰’도 모자라서 이제는 아예 대놓고 ‘중국에만 셰셰’ 하겠다는 나라를 망치는 세력으로부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이 전날 발의한 해당 결의안은 대한민국 정부가 대만 유사시에 군사적 자원이나 경제·정치적 수단은 물론 어떤 말과 행동으로도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선제적으로 천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결의안에는 민주당 최민희·고민정·권향엽·박정현·윤건영·이병진·이재강·임미애·장종태·정태호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강경숙·김재원·박은정·백선희·서왕진·신장식·이해민·정춘생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등 21명이 찬성했다.
  • 민주당 등 5당, 더 강한 ‘내란·김건희 특검’ 재발의…대선 직후 처리

    민주당 등 5당, 더 강한 ‘내란·김건희 특검’ 재발의…대선 직후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조국혁신당 등과 함께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이들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피하기 위해 대선 직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사회민주당·진보당·기본소득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 의안과에 5개당 소속 의원들이 공동발의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제출했다. 내란 특검법은 앞서 정부의 거부권 행사와 재표결 끝에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이번이 세 번째 발의다. 이번 특검 수사 대상은 기존 특검법에서 제외됐던 외환 유발 혐의 등이 추가돼 총 11개로 늘었다. 함께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은 앞서 네 차례 폐기된 김건희 특검법과 한 차례 폐기된 명태균 특검법이 통합됐다. 수사 대상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태균 여론조사 조작 및 공천개입 의혹에 더해 최근 새롭게 제기된 건진법사 관련 의혹도 포함됐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이 1명, 비교섭단체 1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께선 비록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제대로 된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며 “내란수괴가 구속되지 않고 거리를 활보하는 데 불안함을 느낀다”고 설명했다. 또 민주당 명태균게이트진상조사단장 서영교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을 같이 모아 통합 특검법을 대표발의 한다”며 “김건희와 명태균, 건진법사 등과 관련한 국정농단, 불법선거개입 의혹 등 여러 내용을 안에 담았다”고 말했다. 김성회 대변인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5월 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초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 우원식, 韓대행에 “할 일, 안 할 일 가려야”… 국힘, 고성으로 항의

    우원식, 韓대행에 “할 일, 안 할 일 가려야”… 국힘, 고성으로 항의

    韓대행 “추경 조속 의결을”연설‘정치인 한덕수 데뷔 무대’ 평가도민주 “제2내란”·국힘은 박수로 맞아禹의장, 韓대행 퇴장 전 불러 앉혀“尹 파면에 책임 느껴야” 작심 비판 6·3 대선 출마설이 제기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24일 정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로 국회를 방문하자 더불어민주당은 “대선 출마는 2차 내란”이라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한 대행을 향해 “파면당한 대통령을 보좌한 국무총리로서 책임을 크게 느껴도 부족하다”며 면전에서 작심 비판했다. 한 대행은 이날 추경 시정연설을 위해 직무 복귀 후 처음으로 국회를 방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국회 시정연설은 1979년 11월 최규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이후 46년 만이다. 정장 차림에 푸른색 계열의 넥타이를 매고 나타난 한 대행은 국무총리 당시 대정부질문에 참석했을 때처럼 왼쪽 출입구를 이용했다. 한 대행은 통상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이 주관하는 사전 환담 없이 대기실로 곧장 이동했다. 이를 두고 한 대행의 출마설과 맞물린 껄끄러운 분위기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 민주당 측에서는 초반부터 “내란대행 사퇴하라”고 항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맞받으며 박수로 한 대행을 옹호했다. 그의 국회 방문에 맞춰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매국협상 중단’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내란대행 한덕수는 대권놀음 중단하라” 등을 외쳤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시정연설을 사실상 ‘대권 출사표’로 보는 분위기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한 총리가 대선에 출마한다면 그 자체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짓밟는 제2차 내란”이라고 비판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추경을 명분으로 대선 행보를 하고 있다며 “12조원짜리 대권놀음”이라고 지적했다. 우 의장은 시정연설을 마친 한 대행을 향해 “국회의장으로서 한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입을 뗀 뒤 “대통령과 권한대행의 권한이 동일하다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는 발상”이라며 “권한대행은 대정부질문 국회 출석 답변과 상설특검 추천 의뢰 등의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이럴 때 대통령을 보좌했던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잘 처리해야 한다는 것을 국민을 대표해 국회의장이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한 대행이 오는 29일 전후로 출마 선언을 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오자 이를 겨냥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민주당 출신인 우 의장은 “특정 정파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그만하라”, “뭐 하는 거냐”며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와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의장석으로 다가가 항의하자 민주당 박 대행과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뒤따라 나왔고 양측은 삿대질과 고성을 주고받았다. 한 대행은 국무위원석에 앉아 묵묵히 발언을 들었고 의원들 사이 고성이 오가는 상황에서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한 대행은 시정연설에서 “위기 대응에는 정책의 내용만큼이나 이를 추진하는 타이밍 또한 너무나 중요하다”며 “정부가 제출한 추경을 조속히 심의·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선 한 대행의 시정연설을 두고 ‘정치인 한덕수의 데뷔전’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 나·한·홍 ‘1차 토론 죽음의 조’ … 김·안, 청년·미래로 맞붙는다

    나·한·홍 ‘1차 토론 죽음의 조’ … 김·안, 청년·미래로 맞붙는다

    A조 유정복·안철수·김문수·양향자B조 이철우·나경원·한동훈·홍준표거침없는 말발·악연 얽힌 ‘나·한·홍’… 탄핵 찬반 ‘안·김’ 혈전 예고 국민의힘 대선 경선의 1차 토론회에서 나경원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 홍준표 전 대구시장 등이 같은 조에 배치되면서 이른바 ‘죽음의 조’가 만들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안철수 의원은 다른 조에서 맞붙는다. 후보 간 격한 설전이 예상돼 경선에 활기를 불어넣을지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17일 ‘1차 경선 미디어데이’를 열고 A조에 유정복 인천시장·안 의원·김 전 장관·양향자 전 의원, B조에 이철우 경북지사·나 의원·홍 전 시장·한 전 대표를 각각 편성했다. A조 주제는 ‘청년 미래’, B조는 ‘사회 통합’으로 진행된다. B조에는 ‘말발’이 강하기로 소문난 데다 서로 악연이 적지 않은 후보들이 배치돼 죽음의 조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 의원과 한 전 대표는 지난해 당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당시에도 패스트트랙 공소 취소 요청을 두고 정면충돌했고 이번 경선 과정에서도 신경전을 이어 가고 있다. 나 의원은 최근 방송 인터뷰에서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원인을 생각하면 한 전 대표만큼은 반드시 이겨야겠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통합진보당(통진당) 닮지는 말아야죠”라고 썼다. 나 의원의 발언이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 나온 이정희 통진당 후보의 발언과 비슷하다고 비꼰 것이다. 발언 과정에서 한 전 대표의 답변이 길어지자 홍 전 시장은 “나보다 더하다”라며 견제했다. 나 의원은 행사에서 홍 전 시장과 한 전 대표가 발언 시간을 초과한 것과 관련해 기자들에게 “게임의 룰을 잘 지키는 사람이 앞으로 나라를 잘 지키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전 시장과 한 전 대표의 갈등도 눈여겨볼 만한 대목이다. 홍 전 시장은 앞서 한 전 대표를 향해 “총선 말아먹은 애”, “정치적 미숙아”, “인간 말종”이라고 직격하기도 했다. 한 전 대표도 지난달 북콘서트에서 “‘웬만하면 넘어가지’ 하는 식으로 넘겼는데 그러지 않으려고 한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토론 과정에서 ‘혈전’이 예상되는 지점이다. 또 B조는 사회 통합이라는 주제상 12·3 비상계엄을 비롯한 탄핵 정국의 책임,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등이 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한 전 대표는 ‘국민먼저캠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조경태 의원, 최재형 전 의원을 선임했다. A조는 지지율 우세를 점해 온 김 전 장관과 ‘빅4’ 마지막 후보 중 하나로 거론되는 안 의원 사이의 대결이 주목된다. 김 전 장관은 탄핵 반대, 안 의원은 탄핵 찬성 입장이라 윤 전 대통령 관련 문제로 치열하게 맞붙을 가능성이 있다. 후보들은 조 추첨 후 출마의 변에서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견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안 의원은 “이재명의 전체주의, 퍼주기 독재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은 “(이 전 대표가) 대통령이 된다면 전 국민을 정신병원에 감금하려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전 대통령 관련 발언은 색채가 갈렸다. 김 전 장관은 ‘김문수 승리캠프’ 개소식을 열고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인 석동현 변호사의 축사에 화답하며 “(윤 전 대통령이) 자유로운 몸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행복한 시절이 오기를 바란다”고 했다. 개소식에는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와 현역 의원 20여명이 참석했다. 반면 홍 전 시장은 “나라가 혼란스러운 건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라고 발언했다. 조 편성이 끝난 후보들은 18일 후보자 비전 대회에 참석한다. A조와 B조의 토론회는 19, 20일 오후 2시에 각각 열리며 21~22일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가 진행된다. 이를 종합해 오는 22일 저녁 경선 진출자 4인이 발표된다.
  • 강기정 광주시장, 여의도서 대선공약 세일즈 ‘올인’

    강기정 광주시장, 여의도서 대선공약 세일즈 ‘올인’

    강기정 광주시장이 이번주부터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본격 가동하며 ‘대선공약 세일즈’에 나섰다. 강 시장은 오는 6월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공약에 광주 핵심 현안과 미래성장 전략이 반영될 수 있도록 ‘여의도 현장 행정’에 올인하고 있다. 강 시장은 17일,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을 잇따라 찾아 광주시 대선공약인 ‘광주의 제안’을 전달하고, AI모델시티 등 핵심 프로젝트를 적극 반영해줄 것을 제안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는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각각 만나 협력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 강 시장은 지난 8일 인공지능(AI) 모델시티-더 브레인 광주,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등 15대 과제와 40개 사업, 81조원 규모의 정책을 담은 제21대 대통령선거 광주지역 공약 ‘광주의 제안’을 발표했다. ‘광주의 제안’에는 ▲AI 모델시티-더 브레인 광주 조성 ▲최첨단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조성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청 설립 ▲3대 국립문화시설 유치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국가주도 민·군 통합 서남권 관문공항 조성 ▲광주~대구 달빛철도 신속 추진 ▲서남권 메가시티 조성 등 광주의 미래 청사진이 담겼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인공지능 모델시티, 최첨단 미래모빌리티 신도시 등 광주시 대선공약 컨셉이 괜찮은 것 같다”며 “지역들이 스스로 잘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보겠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주간 여의도 집무실을 열고 대선공약 세일즈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며 “대선에 지역공약이 반영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지역발전의 5년 후, 10년 후가 결정되는 만큼 이번 대선에서 인공지능과 미래차 등 광주시 살림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 대선후보 접기로 한 조국혁신당… 민주당에 ‘공동선대위’ 제안

    대선후보 접기로 한 조국혁신당… 민주당에 ‘공동선대위’ 제안

    조국혁신당이 이번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범진보 진영 유력 후보를 지원하면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1일 당무위원회에서 4시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 끝에 선거연대가 현재 정세에 부합한다는 결의가 있었다”며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의 유력한 후보를 총력 지원한다는 결의”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16~17일 최근 7개월간 당비를 5회 이상 납부한 주권 당원과 추첨직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원 투표를 진행해 찬반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 그동안 진보 진영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주장해왔던 혁신당이 민주당이 이를 사실상 거절하자 독자 후보를 내는 대신에 정책·선거 연대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 관계자는 “후보를 내고 추후 단일화 과정에서 혁신당의 정책과 공약을 협상하는 것보다 정책·선거 연대 과정부터 논의를 하는 게 더 실익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번 주 초 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구성요건 정상화’ 등의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 사무총장은 “민주당 후보가 선출되면 민주당·혁신당이 공동선대위를 꾸릴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각종 정책 공약에 대해서도 협의하자고 제안해 놨다”고 했다. 여기에는 지난 대선 당시 일부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불거진 정의당 ‘사표 논란’ 등 책임론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 사무총장은 “(당무위 토론 당시) 선거연대 방안과 관련해 주장하는 분들은 필요한 건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의견과 지난 대선에서의 0.7% 포인트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0.73% 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하자 대선을 완주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책임론을 띄우기도 했다. 한편 독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고 당내 경선에 돌입한 진보당은 13일까지 권역별 유세를 마친 뒤 14일 온라인 토론회, 15일부터 닷새간 전 당원 총투표를 거쳐 19일에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 조국혁신당 대선후보 안낸다 “민주당에 공동선대위·공약 협의 제안”

    조국혁신당 대선후보 안낸다 “민주당에 공동선대위·공약 협의 제안”

    조국혁신당이 이번 대선에서 독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 공동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범진보 진영 유력 후보를 지원하면서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황현선 조국혁신당 사무총장은 13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1일 당무위원회에서 4시간에 걸친 치열한 토론 끝에 선거연대가 현재 정세에 부합한다는 결의가 있었다”며 “압도적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의 유력한 후보를 총력 지원한다는 결의”라고 밝혔다. 혁신당은 16~17일 최근 7개월간 당비를 5회 이상 납부한 주권 당원과 추첨직 대의원들을 대상으로 당원 투표를 진행해 찬반 의사를 물을 예정이다. 그동안 진보 진영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를 주장해왔던 혁신당이 민주당이 이를 사실상 거절하자 독자 후보를 내는 대신에 정책·선거 연대 등을 통해 활로를 모색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혁신당 관계자는 “후보를 내고 추후 단일화 과정에서 혁신당의 정책과 공약을 협상하는 것보다 정책·선거 연대 과정부터 논의를 하는 게 더 실익이 있을 거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이번 주 초 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5개 정당 ‘내란 종식 민주 헌정 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를 열고 ‘교섭단체 구성요건 정상화’ 등의 합의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 사무총장은 “민주당 후보가 선출되면 민주당·혁신당이 공동선대위를 꾸릴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각종 정책 공약에 대해서도 협의하자고 제안해 놨다”고 했다. 여기에는 지난 대선 당시 일부 민주당 지지층을 중심으로 불거진 정의당 ‘사표 논란’ 등 책임론에 대한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황 사무총장은 “(당무위 토론 당시) 선거연대 방안과 관련해 주장하는 분들은 필요한 건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의견과 지난 대선에서의 0.7% 포인트를 다시 반복하면 안 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했다. 당시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0.73% 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패배하자 대선을 완주한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책임론을 띄우기도 했다. 한편 독자 후보를 내기로 결정하고 당내 경선에 돌입한 진보당은 13일까지 권역별 유세를 마친 뒤 14일 온라인 토론회, 15일부터 닷새간 전 당원 총투표를 거쳐 19일에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 최미희 순천시의원, “개헌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제안

    최미희 순천시의원, “개헌 통한 새로운 대한민국” 제안

    최미희(진보당. 왕조 1동) 순천시의원이 지난 9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에서 ‘국민이 이겼습니다. 이제 개헌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갑시다’라는 주제로 자유발언을 진행해 눈길을 끌었다. 최미희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와 탄핵 소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같은 결과는 국민들의 연대와 단결로 이룩한 민주주의 승리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제 광장의 요구에 기반해 내란세력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검찰개혁을 철저하게 추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개헌으로 제7공화국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 의원은 “4.19 혁명 이후 87년 6월 항쟁 이후에도 개헌이 있었지만 촛불혁명 이후에는 개헌을 단행했어야 함에도 하지 못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그는 “개헌 절차를 명시한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개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높으나 물리적 시간이 제약된 상황을 감안해 남아프리카공화국처럼 정식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절차나 방법, 시기를 아예 헌법 부칙에 담는 개헌을 먼저 할 것”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남아프리카의 사례를 참고해 각 당의 대선후보가 합의를 통해 대선 투표 때 개헌 일정 등을 명시하는 헌법 부칙 개정을 원 포인트 개헌을 하자”며 “1년 동안 논의를 거쳐 2026년 6·3 지방선거 때 개헌안에 대한 국민투표를 부치는 것”을 요구했다. 최 의원은 “이렇게 함으로써 밀실 개헌, 졸속 개헌을 예방하고 국민 참여 개헌으로 위정자의 선의가 아닌 국민 뜻을 반영한 헌법 개정을 제도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고 덧붙였다.
  • 우원식 “대선 동시투표 개헌 어려워” 입장 철회…내각제 선동 유감

    우원식 “대선 동시투표 개헌 어려워” 입장 철회…내각제 선동 유감

    우원식 국회의장이 9일 자신의 대선 동시 투표 개헌 제안을 사흘 만에 철회했다. 사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하면서 사실상 개헌 추진 동력을 상실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우 의장은 자신의 제안이 왜곡된 부분에 대해선 유감을 표명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 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국민적 공감대에 기초한 제 정당의 합의로 대선 이후 본격 논의를 이어가자”고 밝혔다. 앞서 우 의장은 지난 6일 개헌 제안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기한 내에 합의할 수 있는 만큼 하되,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이번 기회에 꼭 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대표는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각 대선 후보가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후에 최대한 신속하게 개헌을 그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우 의장의 제안을 거절했다. 우 의장과 이 대표는 사전에 단계적 개헌 제안과 관련한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 대표가 강성 지지층의 반발과 당 지도부의 만류로 인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해석된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 논의보다 정국 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인사권한인 후임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에 나선 것도 정국 상황을 변경시켰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은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며 “안정적 개헌 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의 제안에 선행됐던 국회 원내 각 정당 지도부와 공감대에 변수가 발생했다”며 “현재로서는 제기된 우려를 충분히 수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우 의장의 제안 후 국민의힘의 개헌 주장에 동조해 내란 종식을 어렵게 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시간·장소·상황(TPO)에 맞지 않는 국회의장 놀이 중단하시고 더 이상 개헌주장으로 국민의 분노를 사지 않기를 바란다”며 “댓글에는 내각제 하려는 거 아니냐는 오해도 많다. 더 이상 오해 사는 일이 없기 바란다”고 반대했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도 “도대체 누가 개헌하자고 하냐”며 “반란도당 특히 국힘당의 피난처이자 놀이터로서 개헌판 상납에 동의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개헌을 이리 서둘러야 하는 이유를 충분히 제시하지 못하면 다른 꿍꿍이가 있구나 오해하겠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을 철회하면서도 원색적 비판에 나섰던 강성 의원들에 대한 유감을 숨기지 않았다. 우 의장은 “국회의장은 내각제 개헌을 주장한 적이 없다”며 “어떤 이유로 의장의 개헌 제안이 내각제 개헌으로 규정됐는지는 알 수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합리적이고 진지한 토론을 위축시키고 봉쇄하는 선동”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우 의장의 입장 철회에 대해 김두관 전 경남지사는 “우 의장의 진심을 왜곡하지는 말자”며 “왜 그런 결정을 하셨는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아쉬운 마음 역시 사실”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어느 특정 토론회에 참석한 사진을 갖다 놓고 ‘내각제 음모’라며 마치 무슨 특종을 한 것처럼 분석하는 영상을 보며 쓴웃음을 참지 못했다”며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까지 상대를 공격하고 무차별적으로 비난하게 되었는지 탄식한다”고 했다.
  • 홍남표 시장 낙마…창원시, 권한대행 체제 속 현안 사업 차질 우려

    홍남표 시장 낙마…창원시, 권한대행 체제 속 현안 사업 차질 우려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직을 잃으면서 창원시 주요 현안 해결·정상화가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된다. 최종 결정권자인 권한대행이 적극적인 행정을 펴나가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와서인데, 시장 권한대행인 장금용 창원시 제1부시장은 “국내외 사회·경제적 불확실성이 높은 엄중한 상황에서 시민 일상에 불안과 불편이 없도록 행정 공백을 최소화하고 시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는 데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3일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 시장은 역대 통합창원시장 중 처음으로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홍 시장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캠프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A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하려는 B씨에게 시 고위직 자리를 약속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않도록 종용하고 캠프 합류를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홍 시장의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나왔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홍 시장이 후보자 매수에 동의했다고 보며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 시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이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창원시정은 곧바로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홍 시장이 추진했던 대형 프로젝트들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홍 시장이 주도했던 핵심 사업은 ▲진해신항 개발 ▲방위산업 클러스터 조성 ▲마산해양신도시 개발 ▲창원국가산단 구조고도화 사업 ▲창원 제2국가산단 조성 등이다. 더 들어가면 마산해양신도시 소송 패소, 액화 수소플랜트 분쟁, 창원 웅동1지구 사업시행자 지위 박탈, 창원 제2국가산단 지정 불확실, 구산 해양관광단지 민간사업자 기업회생 절차 돌입, 창원NC파크 관중 사망 사고, 인구 100만 붕괴·특례시 지위상실 위기, 팔룡터널 재구조화가 있다. 차세대 첨단 복합빔 조사시설 구축 사업, 의료 바이오산업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홍 시장은 재임 시절 법과 원칙으로 각 사업을 바로잡겠다며 전방위적인 자체 감사를 진행했다. 다만 대부분 전임 시정 탓이라는 결과가 나오면서 정쟁으로 비화했고 해결책은 요원해진 상황이다. 더군다나 각 사업은 중앙·지방 정부 혹은 민간기업과 얽혀 있다. 예산 확보·협의 등 과정에서 선출직 단체장은 정치적 책임을 지며 전격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권한대행은 안정성에 방점을 둘 수밖에 없다. 정부·기업과 협력 과정에서 ‘선출직 공백’은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야권에서는 시정 공백은 물론이고 재선거 기회마저 박탈당했다며 쓴소리를 낸다. 더불어민주당은 “무려 3년이 넘게 걸린 홍 시장의 재판이 창원 시정에 미친 악영향은 매우 크다. 재판과정에 따른 시정 공백은 물론이고 홍 시장은 창원시민들에게 4월 재선거의 기회마저 빼앗았다”며 “앞으로 창원시는 장기적인 정치·행정적 공백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도당은 민주당 창원시의원단과 함께 창원시의 시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재판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창원시는 행정력과 지휘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창원시민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범죄를 인정했다면 보궐선거라도 했을 텐데, 결국 창원시는 행정 수장이 없는 채 기어이 1년을 권한 대행 체제로 지내게 됐다”고 밝혔다. 창원시도 이러한 우려를 고려한 듯 ‘시정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장금용 권한대행은 4일 창원시장 궐위 이후 첫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흔들림 없는 시정 운영을 당부했다. 장 권항대행은 “시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부서는 실·국·소장을 중심으로 법령 등에 따른 책임과 권한 아래 맡은 바 임무를 다해 달라”며 “비상 대응 체제 가동 등을 통해 산불 예방 점검도 철저히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과 복무기강 확립이 중요하다”며 “시정의 각종 현안 사업은 물론 애초 예정된 행사와 회의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들이 조금의 불편함도 느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홍 시장은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중도 하차하는 데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여러 위기 요소를 발굴해서 하나하나 정비해가고 있는데, 이런 걸 마무리 못 짓는 데 대한 아쉬움이 많다”며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데 굉장히 난제들이 많다. 잘 하리라 생각하고, 정말 많이 헝클어져 있기에 그런 면을 잘 극복해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천창수 울산교육감 “헌법 강령 재확인 날…민주시민 교육 노력할 것”

    천창수 울산교육감 “헌법 강령 재확인 날…민주시민 교육 노력할 것”

    천창수 울산교육감은 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자 “헌재 결정은 존중되고 지켜지는 것이 마땅하다”며 “우리 사회를 갈라놓았던 모든 갈등과 분열이 종식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천 교육감은 성명서를 내고 “우리가 아이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미래는 더 자유롭고 보다 공정한,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사회여야 한다”며 “아이들이 민주주의 사회를 스스로 만들고 지켜갈 수 있도록 민주시민교육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계엄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은 아직은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뿌리가 깊지 않아 언제든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해 주었다”며 “그럼에도 우리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것은 우리 국민들이 역경과 시련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커다란 잠재력과 회복탄력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소속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도 입장문을 내고 “국민 다수의 분노를 반영한 상식적인 판결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정부와 정치권은 4개월간 지속된 극심한 혼란과 국론 분열을 극복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 판결을 존중·승복하고 진실을 호도하는 모든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는 민생이다”며 “모두가 민생을 먼저 생각하고 합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윤 파면...부산시민단체,야권 ‘민주주의 지켜냈다’

    윤 파면...부산시민단체,야권 ‘민주주의 지켜냈다’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하자 부산지역 시민단체와 야권 등은 일제히 환영하는 입장을 내놓았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부산비상행동은 “오늘 우리는 기어이 윤석열을 파면시켰다. 피땀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부산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부산진구 서면 쥬디스태화 앞에서 헌재의 파면 결정을 축하하는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 부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보루가 된 헌법재판소가 민주주의에 기반해 당연하고도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 파면은 민주주의와 언론자유 회복의 출발점”이라며 “탄핵 인용은 윤석열 개인의 퇴진을 넘어, 무너진 헌정질서와 언론자유를 되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전교조부산지부는 “국민의 주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여주는 살아 있는 교훈”이라며 “다시금 민주주의와 헌법의 가치를 교육 현장에 되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교사노조는 논평에서 “정치권 및 사회 각계는 결과에 승복하여 법치와 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모범을 보이길 바란다”며 “불가피한 갈등을 원만히 해결하는 성숙한 시민의식 가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야권도 한목소리를 냈다.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은 입장문을 내고 “국민을 진영과 이념으로 분열시키고, 국가 혼란을 초래한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파면은 너무나도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부산의 발전과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시민들의 삶을 책임지는 수권정당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진보당 부산시당은 “윤석열을 파면시키는 일은 국민의 명령”이라며 “헌재는 판결로 이 나라의 주인이 바로 국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줬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 부산시당은 앞으로 진행될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형사 재판을 거론하며 “엄중한 마음으로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부산에서도 도시철도 서면역 앞 등에서 ‘대통령 지키기 부산시민대회’ 등 탄핵 반대집회가 예정돼 있다.
  • 당선무효 홍남표 창원시장 “정말 송구”…야권 “국힘 책임지고 사과해야”

    당선무효 홍남표 창원시장 “정말 송구”…야권 “국힘 책임지고 사과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3일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을 확장 받자 “중도 하차하는 데 대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시장은 이날 오후 창원시청 앞에서 취재진을 만나 “실제 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분명히 말씀드린다”면서도 “어쩌겠는가. 결론이 그렇게 나왔으니 겸허히 받아들여야 안 되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그는 또 “안에 와서 파악해보니 창원시정이 너무 많이 헝클어져 있었다”며 “여러 위기 요소를 발굴해서 하나하나 정비해가고 있는데, 이런 걸 마무리 못 짓는 데 대한 아쉬움이 많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은 그러면서 “권한대행 체제가 되는데 굉장히 난제들이 많다”며 “잘 하리라 생각하고, 정말 많이 헝클어져 있기에 그런 면을 잘 극복해가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소속 홍 시장이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자 야권에서는 잇따라 쓴소리를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통상 6개월이면 끝나는 1심 재판을 홍 시장은 이런저런 핑계로 지연시키며 1년 3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났다”며 “2심 선고 후에도 대법원이 발송한 소송기록통지서를 지난 1월 6일과 16일 두 차례 받지 않으며 재판을 지연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무려 3년이 넘게 걸린 홍 시장의 재판이 창원 시정에 미친 악영향은 매우 크다. 재판과정에 따른 시정공백은 물론이고 홍 시장은 창원시민들에게 4월 재선거의 기회마저 빼앗았다”며 “앞으로 창원시는 장기적인 정치·행정적 공백에 빠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 도당은 민주당 창원시의원단과 함께 창원시의 시정 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경남도당은 “재판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창원시는 행정력과 지휘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다”며 “창원시민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범죄를 인정했다면 보궐선거라도 했을 텐데, 결국 창원시는 행정 수장이 없는 채 기어이 1년을 권한 대행 체제로 지내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창원시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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